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제338회 제5차 본회의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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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직제 순으로 군정 보고를 계획하였으나 24일 예정되었던 수도사업소 보고는 의원 정례 간담회 등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오늘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수산과,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손기철입니다.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계속 이거는 얘기하는 부분인데 충북형 도시농부 여기에 50%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그 도시농부 사업이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서 이제 보조내시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한 13,000명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한 25,000명 정도 이렇게 인원이 내려와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도에서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그런데 도의 얘기는 이제 더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도 내시 온 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고 더 내려오면 더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도 매칭사업인 만큼 도비를 좀 많이 충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력이 부족한데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꼼꼼히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리고 15페이지 연풍면 신풍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 연풍지구는 축사를 이쪽 축사지구로 옮기는 건데. 지금 현재 연풍역 주변에 모텔이나 그 축사를 지금 올 3월 달부터 착공을 해서 철거해 가지고 올 안에 최대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그럼 5년 만에 올해는 완전히 준공이 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올해 안에.

송영순의원

올해 안에.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빠른 시일 내에 신경 써 가지고 깔끔하게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보면은 소도, 사실은 지금 소가 다 나간 상태예요, 대부분이.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다 출하시킨 상태고 지금은 빈 축사만 있으니까 아주 흉물로, 지금 다녀보면은 소가 있을 때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지금 흉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정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목적은 본 의원이 전문농업인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괴산군은 중앙부처와 똑같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표심으로 보고 표를 의식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 표를 의식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 어찌됐든 우리 지역에 농업인들이 좀 많이 있고 또 전업농들이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찌됐든 이렇게 영세한 소농인 또 고령인 분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또 지원책도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보면 귀농인들, 그러니까 귀촌인들에게 300평 이상～3,000평 이하의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집중 돼 있는 건 아시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동안에는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도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는 전업농 위주로 많이 했었고 요즘 들어와서는 좀 소농 위주로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서 지금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전문농업인들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 모든 농산물 가격, 또 재해로 인한 농산물 품질 저하, 이런 모든 것들로 해서 농업 생계를 유지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제가 과장님이 사실적으로 농업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보조금을 많이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예산을 보면 617억4,200만원인데 2023년도에 보면 680억원이거든요. 그러면 62억6,000만원이 2023년보다 2024년이 줄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의 그 전체적인 기준은 줄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제 조기집행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경에도 편성하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아니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지금은 작년도는 617억900만원데 2025년도에는 585억7,000만원으로 31억3,000만원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업에 필요한 자재지원 보조금이나 농업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의 비율이, 농업기반에 투자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거든요. 물론 뭐 농업을 하려고 하면 기반시설도 해야 편리하게 농업에 종사를 하겠지만 지금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직접 그 농민들에게 보조금이라든지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해 준 게 170억밖에 안돼요. 28%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금액에. 그런데 올해는 예산에 보면 그러면 올 예산에는 추가적으로 추경에 직접 농민들한테 피부에 닿을 수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계시나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어찌됐든 본예산에 못 세웠던 예산을 좀 세우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한테 직접 갈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어쨌든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농업인들에게 피부로 와 닿고 이제 보전이 될 수 있는 이런 직접 보조금을 많이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지원 1식해서 10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이건 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저는 믿고요. 이번에 이제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의원 간담회로다 이제 제출을 했고요. 이게 이제 보면 주요 내용은 뭐 이제 1만㎡ 이하 소농업인들에 대해서 60만원 이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기존에 해 왔듯이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걸로 해서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아까도 전문농업인들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되면은 전문농업인들에게는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지를 않잖아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뭐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문농업인 위주로 사실은 지원을 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전문농업인들이 사실은 지금 연령대를 보면 굉장히 좀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후계농업인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뭐 저희, 제 생각은 그 농업,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그런 고령이나 이렇게 하시는 농업인들이나, 아니면은 귀농귀촌 하셔서 농작업을 할 수 없는 분이나, 아니면 청년농업인들이나 이렇게 좀 들어와서 이렇게 농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농작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그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소에서 농작업을 빌려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전업농 같은 경우에는 농작업이나 이런 걸 좀 갖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세 가지 분류로 이렇게 해서 좀 맞춤형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우리 농촌을 좀 살리고 우리 괴산군 농민들한테 좀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어쨌든 뭐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조금 더 우리 그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들에게 더욱더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좀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유기질비료 공급 전환사업이 78만 포고, 군비가 36만 포인데. 이 유기질비료는 사실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그 퇴비처럼 사용하라고 지급하는 유기질비료잖아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이거는 사실적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사람이 먹는 영양제와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농민들이 사실적으로 상품 가치를 만들고 수확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 화학비료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화학비료 지원 사업이 없어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농업정책과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때문에 화학비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우리 지금 괴산군이 지금 인구수를 보면 사실적으로 29%가, 10,700명이 지금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10,700명 중에 유기농을 하고 있는 그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제가 그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유기농이 30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그러면 1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일반 농사에 종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사과를 생산하려고 그래도 암모니아 질소질이 없으면 재배가 되지를 않고 고추, 옥수수 전부 다 암모니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화학비료가 필요한데 지금 중앙정부가 보면 2022년도에 중국에서 요소를 들여오지 못하는 바람에 가격이 폭등해서 22,000원까지 갔거든요, 요소 한 포가. 그런데 지금은 사실적으로 뭐 요소를 수입하면서 원자재가 됐지만 인건비로 해 가지고 지금 요소 한 포에 한 16,000원 정도 하면 한 5,000원～6,000원이 차감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잘못해 갖고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때 당시 2022년도 예산이 1,800억이 섰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와서 1,000억으로 줄었어요. 그다음에 또 작년도에는 정부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다가 국회에서 농림수산 담당 위원들이 농민들이 가중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579억을 세웠거든요. 이래 가지고 작년까지는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거를 우리 군에서 군비로서 지원을 해 줄 방법을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업을 생각하신다는 과장님이 그런 거 반영을 안했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 문제는 어찌됐든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이 2회 추경, 이 3회 추경 때인가 이렇게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그런 어찌됐든 그 농자재나 뭐 이런, 특히 이제 필요로 하는 농자재가 기본 필수 농자재 같은 경우가 많이 오르고 그러면은 국가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또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좀 뭐 저기가 된다면은 하겠지만. 지금 저희들도 또 예산 세우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항상 그런 거는 염두에 두고 저희 농가들이 그런 생산비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작년도에도 보면 610억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농민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전을 해 준 게 170억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기반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1만 명에 대한 농민이 직접적으로 받았을 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뭐 저만 자꾸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페이지에 보면 그 괴산군 농협협력사업 농기계 지원해 갖고 268대에 2억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제 농협에서 지금 유황비료는 전 농민에게 신청을 받고 있고 고압세척기는 필요한 분들에게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엊그저께 저희들이 농협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친환경비닐을 좀 확대를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비닐을 친환경농가에게 주려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반 농가들도 사용할 수 있게 친환경비닐 보급을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친환경비닐은 저희들이 안하고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는데요, 비닐은. 비닐 보급은. 그런데 이거는 농식품유통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어쨌든 요즘에 인력 수급하기도 힘들고 또 인력비도 증가돼서 농가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 친환경비닐을 좀. 지금 현재 농협에서 하는 거는 지금 협력사업이라고 하면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한 6만원대 되는 비닐을 한 50%만이라도 감액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그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그 농가에 잔류 농약 검사비를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그 지원이 없는 건가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보고서에는 없잖아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안 들어와 있는 거죠.

김주성의원

그래서 혹시 또 그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건지 해서. 그럼 작년도하고 대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거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친환경 그 농가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6페이지에 맨 상단에 보면 친환경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차액 지원이 있어요, 개소 수 60개소. 전년도에는 7,9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1억1,400만원으로 44%가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이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전년도에는 그 반만 세웠었고요. 이번에는 본예산에 다 세웠습니다.

김주성의원

아.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추경에 더 세워 가지고.

김주성의원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농가소득 안정 지원에 보면 전략작물직불제 지원이 있죠? 그런데 작년에는 890ha에 16억9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보면은 2,160ha에 29억2,300만원. 그건 뭐 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쌀생산조정제라 그래가지고 281ha를 좀 줄여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전략작물 직불금에서 콩 재배나 이런 걸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은 그걸 또 인정해 줘 가지고 친환경농업으로 이제 유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보조내시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찌되었든 벼 재배 면적을 좀 낮추고. 그리고 또 전략작물로 해서 타 작물을 많이 좀 심어서 어찌되었든 그 쌀 제고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타 작물 심고 그러면 소득이 좀 늘어나나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이제 농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농사짓는 거에 따라 많이 틀린데 논에다가 콩 심고 이러는 거를 엄청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소득이 많이 안 나온다고. 또 의원님 지역구이신 불정 같은데 경우에는 또 농사, 콩 농사 같은거 잘 지으셔 가지고 이렇게 소득을 많이 올리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셔 가지고 그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김주성의원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보면 괴산군 주거플랫폼 장연, 연풍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80억에 면별 20% 하고 40%를 하는데. 이게 낮은 감정가로, 낮은 감정. 감정가는 그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원래 사업을 LH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감정가로 해 가지고 그 총 사업비를 산정을 하는데 그게 이제 시골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낮아지고 또 그 건물, 건물 값이나 이런 걸 따져보니까. 이게 사실 사업비가 사업, 이게 사업을 해서 그 사업자가 LH로 넘기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감정가가 낮아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작년에 보니까 그 사업자가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자는 이제 어찌되었든 지금 자재 값이나 이런 거나 뭐 하다 보니까 조금 이걸 높게 좀 해서 이렇게 팔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도저히 사업비가 안 나오니까 포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좀 일부 보전을 해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사업비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속 LH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협의를 해서 군 추가사업비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간담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이게 지금 부지가 선정돼 있는 건가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부지는 장연면 오가리 531번지하고 연풍면 행촌리 499번지가 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그 토지는 매입이 된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거는 그 사업자가 하는 거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할 거는 진입로 부분하고.

김주성의원

그럼 사업비 내에 그게 포함돼 있는 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별도에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별도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김주성의원

그래 이제 이 80억은 이거는 임대주택 짓는데 들어가는 사업비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이게 매입 약정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사업자가 다 지어서 LH에 넘깁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의 20%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부담을 하고, 그 운영할 때, 이제 계약을 해서 운영 할 때 한 20년간 운영비의 한 30%는 우리 군에서 이제 저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업비가 저렴하게 들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선호하는, 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이 단가 같은 게 낮아져 가지고.

김주성의원

그 사업자는 이익이 안 남으면 안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군에서 일부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이 평형은 그 주택은 몇 평형이에요, 이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거기 기본적으로 한 25평정도 됩니다.

김주성의원

25평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내외로.

김주성의원

그럼 이 사업비 보면 40%에 호당 2억 정도 예산이 잡히는데 그거면 짓는 거 아닌가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2억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지으면, 짓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거라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좀 그거를 좀 성사시키려고 지금 LH하고 계속 그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잘 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상단 쪽에 보시면 상단 쪽에서 아래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1식. 1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농어촌개발기금이라 그래 가지고 이게 좀 운영 자금도 많이 쓰고요. 이게 시설 자금도 많이 쓰는데 융자 지원입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이고 이율은 1%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농어업인은 1억 이내에 이렇게 해 주고. 농업법인이나 생산자단체는 5억원 이내에 융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융자 지원해 주는데 작년도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계획서에는, 있었나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는 저기, 안 넣었나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농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또 주는 거라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매년 있는 게 아니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매년 있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매년 있는 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지금 보니까 안 들어가져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운영 자금으로 다가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최경섭의원

1% 이자를 한다는 말씀이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럼 이거는 상당히 약한 거네요, 그죠? 저렴한 거네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농가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홍보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뭐 홍보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몇 십년 됐습니다, 이게 계속.

최경섭의원

아,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운영 자금이 뭐가 있느냐 하면 축사 같은 거를 지었을 때 이제 소 사고 이럴 때 그 운영 자금, 뭐 사료 사고 그럴 때 운영 자금이 없을 경우에 이 자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고요. 4페이지 보시면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체계구축.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에 걸쳐서 친환경농업에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하면은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 됐걸랑요. 친환경생산단지 조성에 전년도에는 5개 사업에 14억5,7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이게 지금 사업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괴산에서 제일 외지에서 제일 많이 아는 게 친환경 아니면 유기농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 우리 괴산 같은 경우는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2번이나 거쳐서 유기농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친환경하고 관련된 생산단지라든지 농자재라든지 영농자재 모든 것들이 줄어들어 있는데 줄어들은 이유는 뭡니까, 이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줄어든 게 아니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건 더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제 도나 중앙에 얘기를 해서 더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검토해 본 바로는 이게 줄어들은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이게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물론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지만 특히 친환경하고 관련된 게 많이 줄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친환경하고 지금 그쪽이 농가가 얼마, 몇 %로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본예산에 이제 재정 집행이나 뭐 이런 거 때문에 덜 세운 게 있고요. 어찌되었든 그 도나 중앙에 어떤 보조내시가 좀 줄어서 내려올 수도 있는 건데 어떤 그런 것도 뭐 크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친환경농업이나 우리 농가들의 그 생산성을 낮추기 위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본예산에 안 올라왔다 그래도 추경에 많이 반영을 하셔 갖고 우리 친환경, 유기농 이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5페이지요. 지금 15페이지 연풍면 신풍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16페이지도 사리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 또 17페이지도 하도지구농촌공간정비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에 보면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이게 연풍면 게 정석이죠? 35%가 우리 군비 들어가는 게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35%.

최경섭의원

그런데 물론 뭐 우리 사리지구나 하도지구 같은 경우가 이유가 있어서 군비가 이렇게 추가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에 있는 책정 비율에 비하면 월등하게 많이 돼 있다라고 그래서 추가 뭐 군비가 많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리도 마찬가지고 하도지구도 마찬가지에요, 하도지구도.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 사리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생사업으로 다가 스마트팜 이 시설이나 뭐 이런 재생사업으로 해서 군비 추가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 토지 보상으로 한 30%정도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 엘디, 아니 거기 그 삼협, 흙사랑이라 그러죠. 거기 보면은 거기 지구가 저기가, 보상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한 30% 이상 들어가는 거는 군비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런 군비 추가 부담이고요. 그리고 하도지구 이음 저기, 은퇴자마을 10동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70억인데 그거는 우리가 그 인구소멸기금 뭐 이런 거를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사리지구 같은 경우는 흙사랑 그 매입하는 비용이 많이 올라서 군비가 더 추가로 100억이 더 추가가 된 거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거하고 이제 노지스마트, 아니 저기.

최경섭의원

스마트팜.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스마트팜 뭐 이런 거 재생사업 하는데 또 들어갈 것도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렇게 보면 하도지구도 이거 뭐 똑같은 토지를 매입해서 그런 건가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하도지구는 저희들이 이제 은퇴자마을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군비 추가를 했는데 인구소멸기금 그런 걸로 좀 확보를 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여기는 별도로 은퇴자마을이 들어가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지방소멸기금 대응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되도록이면은 군비를 좀 적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토지 보상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프로테이지가 넘으면은 군비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우리가 민선8기 들어오면서 144건의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한 두 건이 아니고 144건이면 엄청나게 많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군비가 50% 이상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자체로서 너무 지금 자립도가 부족한데 사업은 많이 벌려 놓고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그래도 고려 좀 해 봐야 될 사항이고. 물론 부득이하게 주민숙원 사업이나 이런 거는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적절하게 좀 잘 좀 봐 줬으면 좋겠고요. 1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18페이지 보니까 청안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문제점이 있네요, 보니까. 문제점이.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청안면 문방리, 효근리, 읍내리, 금신리, 조천리, 이렇게 지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지구가 문방리 하고 효근리가 1지구고, 읍내리, 금신리, 조천리는 2지구인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문방, 효근리까지 이제 사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읍내, 금신, 조천리를 하는데. 의원님이, 저기 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읍내리 같은 경우, 읍내리 같은 경우에는 금신리나 읍내리는 청안 시내입니다. 붙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 지역 주민들이 굳이 경지정리를 해야 되느냐. 앞으로도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의견이 일부 있고요. 거기가 이제 농림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농림지역이니까 경지정리해서 농업을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지금 청안면장님하고 기관 단체장님들 좀 만나서 의견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거 수렴하면서 이제 하반기에 정식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해서 진짜로 할 수 있는 건지 그 의견을 들어 가지고 좀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현재는 문방리, 효근리는 이제 올해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2지구는 내년에 착공을 하는데 착공하기 전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주민 여기 보니까 대책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추진한다 그랬으니까 주민들 하고의 마찰이 없고 동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페이지 보실까요? 농업인의 복지 증진, 경영 안정, 농업 경쟁력 강화, 전략 목표로 두고서 사업을 뭐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해 오고 계시는데. 이중에 하나, 그 농업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현재 우리 군에 여성농업인이 몇 분이나 계시며, 여기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을 하는데 그게 한 3,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여성농업인에서 그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부가 있어도 되는 거라 이제 전문직 여성농업인이 아니라 이제 부부가 있어도 되는데 뭐 단독으로 이렇게 여성농업인으로 이렇게 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 게 있나 해서.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뭐 특별히 여성농업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아직 없고요. 사업 선정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우선순위를 둬서 이렇게 좀 여성농업인을 우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그 여성농업인이 농사일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뭐 실태 조사를 한 적도 없으시겠네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제가 와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저도 뭐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를 좀 그 청년농업인이나 아니면 여성농업인이나 이런, 그런 앞으로 또 소외계층에 계신 농업인을 좀 이렇게 실태 조사를 좀 해서. 그분들이 진짜로 필요한 거, 아니면 그분들한테 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찾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계획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과장님. 사실은 그런 취지에서 좀 건의를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뭐 청년농이라든지 후계농, 창업농 여러 가지 이렇게 그분들만을 위한 정책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다 우리 군에는 여성농업인에 특화된 정책이 아직 없다. 이것을 사실 이제 발굴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여성농업인만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서 체계적으로다가 체감도가 높게끔 해야 된다. 지금 이제 농식품부에서 2023년도에 실태 조사를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다 보면은 여성이어서 겪는, 농사일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크게 뭐 한 세 가지로 나눴을 때. 뭐 농사일에 체력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농기계 사용이 어렵다, 또 가사와 농사일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라면은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친화도시로다가도 유네스코 지정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해 오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여성으로서 괴산군에서 농사에 생업을 두고서 하려고 한다라면은 이분들에게도 소외감을 주셔서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경쟁력 있게 농사로 생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어떠한 정책을 펼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늦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책 발굴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다가 펼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3쪽에 동료 의원님이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충북형 도시농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농부를 참여자 기준이 어떻게 되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죠?

신송규의원

근로자하고 또 농업인들도 참여가 가능하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인들은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송규의원

농업인들은 기준이 어떻게 되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농업인들은 참여가 다 가능하고요.

신송규의원

다, 다는 아닐 텐데? 기준이 있을 텐데?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기준에 대해서는.

신송규의원

농업인들, 도시농부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5만㎡ 이하.

신송규의원

예?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5만㎡, 5만.

신송규의원

1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 숫자를 잘 몰라 가지고 알아보고.

신송규의원

예, 숫자라 좀 그러실 수도 있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런데 그 1만㎡로 알고 있습니다, 1만㎡. 그러니까 한 3,000평 그 기준인데 그 농업인들이 지금 원하는 게, 원하는 게 그 본인이, 본인이 3,000평을 농사를 짓고 일반 농사를 짓고, 아니면 그 벼농사를 지었을 때 시간적 여유가 많다.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옆집에 좀 도와주고 싶은데 기준에 3,000평이 넘다 보니, 넘다 보니 도와주고 싶어도 도시농부에 참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시농부를 좀 더 그 면적을, 면적을 확대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도시농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가 2,000㎡였었고요, 그리고 올해가 3,000㎡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거는 5,000㎡까지 좀 해 달라고 건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 도시농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 비율을 도비가 한 60에 군비가 40 뭐 이거하고 도시근로자, 도시농부 근로자를 면적을 5,000㎡까지 좀 확대해 달라고 두 가지 크게 건의를 했는데. 3,000까지 되고 보조 비율은 30 대 70에서 40 대 60으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게 좀 우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맞습니다. 그 면적도, 면적도 좀 확대를 좀 해 주시고 또 인건비도 좀 도비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건의 좀 부탁드립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16쪽하고 17쪽 사리지구하고 하도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동료 의원님이 이제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뭐 좋은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리지구, 하도지구를 보면은 그 마을이 형성, 형성되기, 이제 되면서 그 지역에 50년, 60년. 50년, 60년, 이 주민들이, 사리 주민들이 한 50년～60년을 악취에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 하다 보니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거를. 뭐 요구를 많이, 생활을 하고 또 문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사리 문화마을. 문화마을이 형성이 되면서, 그 당시에 문화마을이 형성되면서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많이 들어왔는데 젊은 분들이 다시 떠나더라고요. 떠나는 이유가 뭐냐. 그분들을 붙잡고 모셔 놓고서 왜 사리면을 자꾸 떠나려고. 증평, 증평 쪽으로 자꾸만 가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밤에 창문을 열어놓고 잘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확정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고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뭐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걱정은 되지만 지역 분들 또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군비를 더 확보를 해서, 확보를 해서. 이 사리지구나 하도지구에 돈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좀 그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진행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잘 공감하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그 군비가 최소한의 군비가 들어갈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고 어떻든 소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군비 최소화도 중요합니다. 최소화도 중요하지만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또 아니면은 그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이 더 좋아진다면은 군비를 더 투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군비가 투입이 돼서 그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살고 또 들어오는 분들이 더 많으면은 더 좋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비가 왜 들어가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한테 좀 더 좀 상세하게 설명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드리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래야지 이게 뭐 그 자꾸만 뭐 툭하면 사리지구, 하도지구 나와서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사리, 하도만 지금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데도 그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하고 뭐를 하면은 군비가 다 들어가는데 왜 이게 몇 번째 지금 사리, 하도지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다음부터는 안 나오게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23쪽에요, 그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괴산농협이 있고 불정농협이 있고 청천농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자농협하고 증평농협에 사리지소, 청안지소가 빠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여기 농촌 왕진버스는 이제 작년에는 이제 도에서 청천농협에 한번 시행을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청천면장 있을 때 보니까 주민들 호응도도 좋고 굉장히. 또 농협에서 한 30% 또 사업비도 대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괴산, 불정, 청천, 여기에 군자농협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다 신청을 받았는데. 의원님한테는 죄송한데 증평농협은 증평에서 신청하는 줄 알고 제가 그거를 좀 말씀을 못 드리고 공문만 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좀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군자농협은 신청을 안했습니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군자농협은 신청을 안했습니다.

신송규의원

이유는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어찌됐든 뭐 한번 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지를 잘못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신청이 안돼서, 그래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신송규의원

뭐 군자농협도 거기 이제 지역이 큽니다. 그래서 군자농협도 좀 적극적으로 좀 농협하고, 농협하고 소통하면서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좀 건의를 드리고. 이 사리, 청안, 부흥지역이, 부흥지역이 농협이 증평농협으로 관할이 되다 보니 자꾸만 소외되는 게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증평농협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같이, 모든 사업이 같이 진행되도록 과장님이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24쪽에 농촌협약에 대해서, 이제 괴산생활권이 있고, 청안생활권이 있습니다. 청천생활권이 있고, 칠성생활권이 있는데. 농촌협약을 공모를 신청하고 농촌협약 체결을 뭐 할 거로 지금 사업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농촌협약 추진은 지금 칠성생활권에 칠성, 장연, 연풍 지역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제 올해 이제 착공을 해서 올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작년 7월에 용역을 착수를 해 가지고 청안생활권 위주로 해서 청안, 사리면사무소 복합화해 가지고 사업비가 450억으로 국비가 최대 3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리면과 청안면을 좀 이렇게 주민생활SOC나 면사무소를 좀 신축을 해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모 신청이 올 4월 달에 있고요, 협약은 7월 달에 하는데.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농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과장님, 이게 꼭 면사무소만 짓는 건 아니고 주민들 그 편의시설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면 이제 지금 면사무소하고 주민편의시설은 청안, 사리 빼 놓고 다른 지역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됐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뭐 괴산, 괴산이나 칠성이나 청천이나 많이 했는데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런데 청안 지역이 아직 그게 좀 안 돼 있어서 이번에는 청안생활권으로 해서 청안에, 청안하고 배후도시로 해 가지고 사리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생활SOC나 이런 거를 좀 많이 확충을 해서 좀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이제 농촌협약을 이제 배후마을 간의 기능 연계를 위해서 이제 SOC시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추진하면서 지금 이제 칠성 쪽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농촌협약 체결이 2025년도까지네요? 2025년도까지인데 최고의 문제점이 지금 과장님 뭐로 생각하십니까, 이게 추진하시면서?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최고 문제점은 제가 칠성 있을 때도 이렇게 보니까 제일 문제가 부지가 제일 문제고요. 그 부지를 이제 구입하는데 있어서 청안 같은 데는 이제 면사무소도 좀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데 그게 면사무소를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뭐 칠성도 있어 봤고 감물도 있어 봤고 청천도 보니까 제일 문제가 이게 옮기면은 사실은 어떻게 주민들이 좀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렇게 옮기면은 그게 좋은데. 이권이나 뭐 이런 게 좀 있고, 아니면 그 편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옮기는 그런 게 굉장히 주민들을 규합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도 있고요.

신송규의원

예, 모든 걸 잘 추진해서 그 주민들과,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추진해 주십사하고 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걸 추진하면서 그 전문가, 그러니까 이제 사무장 제도가 좀, 사무장이 좀 필요하죠. 사무장이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공무원 분들도 인사가 나면은 뭐 1년, 2년 있다가 인사가 나면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무척 힘들어요. 공무원들이나 또 사무장 분들이 그 지원하시는 분들이 혹시 많이 있습니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이런 것 큰 사업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 전문가를 이제 모셔야 되는데 전문가 모시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건 다음 문제고, 어쨌든 농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체결하면서 이 사무장이나 또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계속성이 있어야 돼요, 계속성이.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뭐 끝난 다음이고 그 기간 중에도 그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적극성을 띠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업이 좀 틀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도 좀 사무장이나 또 공직에 계신 분들도 그 계속성 있게끔 이렇게 해 갖고 철저히 좀 그분들을 좀 채용을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요, 친환경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차액 지원. 60개소에 1억1,400만원을 지원하시는데요. 우리가 매번 이렇게 차액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친환경 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 결국은 우리 관내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또 그 확대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이게 자체 내의 노력만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지금 농가에서도 물론 노력도 해야 되고. 외부에 판매를 위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 친환경 쌀을 생산해서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기가 사실은 지금 쌀값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월드그린에 하고 우리 관내에서 이제 친환경 쌀 지원하는데 이런 데 이제 지원을 해서 친환경 쌀을 소비를 하고. 또 이제 농협이나 이런 한살림 뭐 이런 친환경 쌀을 이용하는 데에서 그 홍보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저희들이 뭐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약간은 지금까지는 좀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좀 대외적으로 이렇게 쌀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좀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대외적인 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자체 내에서 생산해서 우리가 더 다른 쌀, 일반 쌀보다 뭐 조금 가격대가 아무래도 비싸잖아요. 그럼 계속 비싸게 먹어야 되고. 또 그 차액을 식당에는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우리 자체 내에서만 계속 되풀이되는 거거든요. 그 외부에서 다른, 요즘은 기능성 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외국에 오히려 수출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노력을 더해야지 되지 않아요? 일반 쌀과 좀 다르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장점을 살려서 외부에 많이 노력해서 팔아야지 계속 우리 자체 내에만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친환경 쌀 확대를 해야, 재배도 확대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정책을 뭔가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데 이제 브랜드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뭐 하여튼 저희들이 그래서 자연울림쌀 뭐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친환경 쌀로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은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실행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품종이나 이런 그 미질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좀 좋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드그린에서 나오는 그런 쌀이 뭐 골든퀸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한번 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그 지역 간에 또 이 편차가 심하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좀 이렇게 약간 품종을 좀 바꿔서 이렇게 좀 해 보려고 하고 하는데. 이제 제대로 된 그런 상품이 만들어져야지 그거를 좀 대내외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까지 합쳐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거까지 좀 염두에 둬서 진짜 우리 괴산에 그 자연울림쌀이 안정적으로 판매될, 친환경 쌀이 판매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홍보를 하는 게 그냥 ‘친환경 쌀이 일반 쌀보다 좋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개 아니고요. 우리가 괴산군에서 나오는 친환경 쌀이 다른 지자체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쌀과 좀 대비가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석을 해야죠. 영양가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확실하게 비교가 돼야지. 아, 그래도 우수하구나 해서 또 약간 계층별로 있잖아요. 쌀도 친환경이 좋아도 약간 못 먹는 계층도 있는 거고, 경제적인 이유로. 그렇다면은 그 가격하고는 상관없이 좋은 품질을 먹을 수 있는 있는 계층을 공약을 해서라도 우리가 좋은 쌀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서 이거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냥 ‘이거 친환경 쌀입니다, 우렁이로 지은 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뭔가 특화될 수 있는 그거를 마련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요즘은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요즘은 그래서 기능성 쌀을 어떻게 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 지역에는 그나마 조금은 쌀 가격이 조금은 뭐 농민들이 들으면 약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약간 잘 받는 편이에요. 조금 밑에 지방보다는. 그런데 어찌 되었든 안정적으로 판매를 하려면은 진짜 뭐 당뇨나 고혈압에 좋다는 이렇듯이 진짜 기능성 있게 개발을 해서 그거를 홍보를 해서 판매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되도록이면은 좀 우리의 특화된 그런 쌀을 좀 생산을 해서 그거를 좀 이렇게 판매하고 홍보하고 유통하는 그런 체계로다가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친환경 쌀을 재배를 하고 관에서는 그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어떤 분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지자체랑 비교하고. 또 수출도 가능하더라고요. 전에 진천 같은 경우도 외국으로 수출도 하던데 이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데이터 같은 게 정확하게 나와서 그게 돼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뭐 고혈압에 좋데, 뭐에 좋데, 이런 차원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3쪽요, 귀농귀촌인이 꿈꾸는 농촌보금자리. 여기 뭐 표기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주거플랫폼 예산에 보면은 16억인데 이게 18억으로 돼 있는 거 같아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20쪽에도 16억이고 여기 13페이지 아래도 보면 괴산은 16억이 맞거든요. 표기를 잘못하신 거 같은데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에요, 그거 자료도 있어요. 자료에 있잖아요, 16억으로 돼 있잖아요. 주거플랫폼 거기 소개에도 나와 있잖아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16억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러니까. 20페이지도 보면 16억으로 돼 있고 자료에도 보면 16억. 표기가 잘못된 거 같으네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17쪽에요. 사리면 하도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16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지금 매입을 언제 할 예정인가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하도지구는 작년에, 작년에 그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지금 이제 감정평가해서 올해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이게 매입하고 철거하고 공사 시작하려면은 아직 한참 남은 거 같은데, 그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게 공간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중앙에 기본계획 승인 받고 실시 시행 계획 받고 이러는 게 굉장히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이게 빨리하려고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딜레이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지금 현재 이제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많이 주민들이 뭐 악취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악취 때문에 이 공간정비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농가에서는 보면 지금 악취 저감을 위한 어떤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군에서 매입할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정비 사업이 완전 끝나고 철거해서 끝날 때 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런 노력을 안 해서 더 오히려 더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농가에도 우리가 철거될 때 까지는 그래도 그 악취 저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좀 해 달라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 농가에도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요,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이 사업 내용도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없어요.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실 건지.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이거 이 사업은 이제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제 온 건데, 괴산군 지역활성화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 지역활성화센터에 송재경 대표님이 협의회 회장님이신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 계신 분들이 민간여행전문가, 주식회사 살고 싶은 행복마을, 그리고 중원대 산학협력단. 그리고 괴산군치유농업인연구회, 둔율올갱이마을, 산막이옛길, 오가마을, 미선나무마을 등 그 체험휴양마을 그리고 한국엑스퍼트브랜드협회 이제 마케팅 업체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협의회에서 농촌테마 관광콘텐츠 개발하고 운영하고 또 여기에 보면은 지역축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괴산 한번 살아보기 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 협의회를 통해서 사업 계획을 좀 면밀하게 세워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사업 추진이 2025년 3월부터잖아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동안에 지금 이제 공모사업 할 때 올린 사업 계획은 있는데 그게 이제 축제 연계해서 하는 사업 뭐 이렇게 콘텐츠 개발하는 사업 그리고 농특산물 체험관광 하는 사업. 괴산에 와 가지고 고추장, 장 담그기 하는 이런 사업 아니면은 여행 상품으로 다가 휴양마을에 가가지고 체험하는 거 이런 거로 이렇게 해서 사업이 돼 있는데요. 그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현실적으로 맞춰서 사업 계획을 정리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거 보면은 사업 자체가 막연하고 추상적이에요. 좀 3월부터 할 거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니까 그 구체적인 계획을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지금 주거플랫폼사업 말고 행복보금자리 주택을 운영하고 있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면은 선비마을, 청안면 선비마을로 시작해 가지고 9개 면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실은 없습니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공실이 지금 한 6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6개. 청천이 2개고, 제가 알기로는 면마다 한 개씩 공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공실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바로 공고해 가지고 좀 공실이 없게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글쎄, 이렇게 자꾸 또 여기도 공실이 있으면서 주거플랫폼으로 또 20동씩 들어서면 과연 그 공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간담회 자료로 넣었는데 그래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제 중학교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지금까지는 이제 거의 공실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나가고 아니면은 이제 일자리가 있어서 좀 다른 데로 이사 가고 그래서 나가고 뭐 이런 게 있고. 나머지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뭐 소수나 칠성 이런 데는 사실은 뭐 없어서 들어오실 분들이 많고.

송영순의원

주민들께서 좀 완화를 해 주십사,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중학교까지 그렇게 받아 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간담회 자료로 올려놨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괴산군에서는 이제 유기농업군 하면서 친환경농업을 많이 지원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괴산 친환경쌀 문제 때문에 지금 민원이 들어온 문제가 있어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 쌀을 월드그린을 통해 갖고서 판매를 하시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월드그린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장

예, 그 월드그린을 통해서 판매를 하시는데 군에서 뭐 40kg, 뭐 한 포대 당 얼마 해 갖고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5,000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장

그럼 나머지 월드그린에서 나머지 5,000원 지원을 한다는데.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김낙영의장

이게 농민들이 민원이 이래서 친환경 쌀을, 쌀농사를 지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시냐고. 다른데 보다 1만원 더 받지 않느냐 그랬더니 정부 수매가를 밑돈다는 거예요, 그 지원을 다 받아도. 정부 수매를 하면은 오히려 그보다 더 받는데 우리가 친환경 쌀을 해야 되느냐, 풀을 열심히 깎아가면서.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농민들한테 정부 수매가 보다는 좀 그 기준을 농협 수매가로 기준을 잡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농협 수매가로 기준을 잡고 저희들이 이제 그 분석해 봤는데 농협 수매가로 기준을 잡는데 지금 올해는 정부 수매가가 좀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보다는 한 1만원정도 더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예, 농협 수매가로 받다보니까 정부 수매가로 하면은 그 차액이 있다 보니까 정부 수매가를 넘지를 못하니까 농민들이 그런데 대한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소시켜 볼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그 기준 자체를 뭐 정부 수매가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뭔가 좀 달리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사업순입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맞춤형 농기계 지원, 여기에 보면 고소작업차 등 SS기 15종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맟춤형 농기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영순의원

예.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SS기는 2,0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 되고요, 2,000만원. 그리고 이제 50% 보조니까 1,000만원 지원되는 거고요. 22대 계획하고 있고.

송영순의원

예.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고소작업차는 17대, 1,700만원 총 금액이. 그리고 충전식 전지가위는 40만원 해서 200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같은 경우는 15종 해서 한 582대 정도 이렇게 지원 됐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그러면은 트랙터는, 소형 트랙터는 안 올라왔네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영순의원

소형 트랙터?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아, 소형 트랙터요. 소형 트랙터는 여기는 농업정책과에서 그거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농업정책과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영순의원

거기 또 소형 트랙터가 5대가 올라왔다길래. 그러면은 지금 농기계는 몇 % 보조에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50%입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면 SS기 같은 겨우는 지금 3,000만원이 넘어요, 대부분. 그런데 지금 뭐 50%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래 SS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000만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맨날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한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단가를 좀 대당, 단가를 좀 올려갖고서.

송영순의원

2,000만원짜리 그러면 사 주세요, 그러면. 2,000만원짜리가 있다는데.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송영순의원

2,000만원짜리 없어요. 지금. 보통 3,000만원 넘어요. 3,8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SS기가.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영순의원

이거 좀 잘 알아보시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다음에는 단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내년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요. 13페이지 보면 계속 염려하는 김치원료공급단지. 이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120억 증액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영순의원

사업은 제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현재는 지금 그 설계가, 그쪽 추진 상황에 보시다시피 설계 이제 작년에 12월달에 설계 최종 보고를 했고요. 인허가 지금 접수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에 교육환경부에 관한 법률에서 고압가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술자문위원회하고 자문도 구해 놨고 그 다음에 설계 경제성 검토 같은 거를 다 협의해서 일단 설계는 다 반영한 상태입니다.

송영순의원

계속 염려하는 게 저온저장고가 계속 적다라고 지금 많이 축소를 시켰는데 그럼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처음에는 이제 60동 계획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예산이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48동에서 지금 26동으로 줄었는데요.

송영순의원

반은 줄였잖아요, 반은?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농림부장관님도 오시고 또 이제 올해 또 이제 농림부에서 직원도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0억 정도 지원 좀 해 달라. 그래 22동을 더 짓게. 이렇게 요청은 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저희들도 이제 지속적으로 농림부 같은 데를 좀 방문을 해서 좀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글쎄, 지금 뭐 시작은 해 놓고 이걸 어떻게 가야 될지, 이게 제대로 좀 일이 되게끔 해 주십사. 지금 반토막 일이 되고 과연 농민들한테 보탬이 될 런지 이게, 그죠? 배추농사를 지어가지고 여기서 절임만 한다 소리인데, 저장만 하고. 지금 앞으로는 김치공장이 돼야 된다고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스마트 유기농 혁신시범단지 조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칠성하고 이제 갈물 일원에 73ha를 이제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한 72호에 326필지가 지금 접수돼 갖고. 당초에는 한 5개 품목만. 고추,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해서 이제 5개 품목만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면적이 조금 모자라 갖고서 옥수수하고, 콩하고, 깨를 추가로 해서 지금 73ha가 지금 확정돼 있는 상태고 농림부에도 그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설계 같은 거는 거의 다 완공이 됐는데 지금 이제 3월달 정도까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하면은 거의 이제 올해는 막바지 이게 추진될 거 같습니다.

송영순의원

자동관수로 가는데 지금 자동관수는 그러면 땅으로 다 까는 거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영순의원

위에서 스프링이 아니고 자동으로 다 지금 밑으로 바닥으로 지금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땅속으로 다.

송영순의원

이게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괜찮을까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거.

송영순의원

이게 자동 관수가 막히지 않을까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런 거다 감안해서 이제 설계를 했기 때문에 큰 뭐 문제는 없습니다.

송영순의원

문제가 없을까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영순의원

글쎄요, 이게 자동스프링 밑으로 해 보면은 많이 막히더라고요, 계속 쓰다 보면은. 위로 물을 이렇게 내려올 때는 안 막히는데 땅에 점적관수처럼 깔아 놓을 때는 이게 이 선으로 가도 뭐 얼마 안 되면 막혀가지고 계속 그거 스프링쿨러를 갈아야 되는데 그런 보완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런거 의원님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그런 문제없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거 꼼꼼하게 잘 살펴서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보면 양곡관리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벼 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없는 건가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저번에 본예산에 설명 저기 할 때도 이제 설명 드렸었는데요. 그게 예산이 이제 농업정책과하고 중복되는 바람에 그거는 이제 1회 추경에 삭감을 할 거고요. 연말에 가면 3회 추경, 2회 추경 때나 이렇게 해서 ha당 2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거 추진하는 건 하는 거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8페이지. 8페이지에 과수기능성 자재 지원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1,040ha에 4억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420ha에 4억6,2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작년도에는 ha수가 많은 데도 금액은 적고, 금년도에는 ha수가 반 이상은 줄었는데도 지원 금액은 더 많다. 이게 왜 이런 건지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건 그 저온피해하고 이제 일소피해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건데요. 사과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한 180ha 정도 잡고 있고요, 이제 ha당 한 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는 한 80ha 잡고 있고, 이거는 ha당 150만원 잡고 있고요. 일소피해는 800ha에 한 20만3,0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지부하고 이제 원협 같은데 지원해 주는 거 있고. 기능성 자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소피해라든가 냉해피해 이런 거를 좀 방지하는데 이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9페이지에 고추지주대 지원은 뭐 금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작년에는 좀 빠졌었고요, 재작년에는 있던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작년 같은, 재작년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온 바람에 이제 그 농경지에 피해가 많이 와 갖고서 그래 고추 농가에 지주대가 많이 떠내려갔답니다. 그래 갖고 이제 그런 게 좀 민원이 있고 고추 재배 농가에서 좀 그 요구가 있어 갖고 작년에는 뺐고요, 올해는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주성의원

13페이지에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이 당초보다 그 사업량이 줄었어요, 그죠? 그런데도 예산은 68억이나 증가가 됐어요. 그래 이제 우여곡절 끝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을 지어 가지고 이거 추진을 하는 건가요, 이거 지금 이제?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그거 설계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다 마무리 돼 갖고서요, 지금 한 48동 저온저장고에서 이제 26동으로 확정을 했고요. 그러고서 이제 다른 거 그다음에 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사무실 이런 거는 기존대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이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사업비 단가가 좀 올라가고, 저번에도 또 그다음에 그 폐수처리시설 하는데 좀 많이 사업비가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감리비가 또 2억에서 한 27억 정도로 또 증가되는 바람에, 의원님들이 많이 이제 염려하시던 부분인데 그 바람에 이제 증액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이제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볼 때는 당초 사업 본질에서 벗어나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사업량이 줄었는데도 사업비는 증액이 되니까 자꾸 의구심이 생기는 거고. 또 한 가지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지 의구심이 가는데. 어차피 추진하는 사업, 이제 확정해서 그동안에 잘못됐던 부분은 보완해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상단에 보면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해 갖고 절임배추하고 옥수수가 있습니다. 이제 4개소라고 돼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작목반별로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게 이제 시설비도 좀 약간 열악하고요. 하우스 같은 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위생 문제도 있고 해 갖고서 이게 이제 지원해 주는 이유가 이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 갖고 이제 해썹(HACCP)까지는 못 받더라도 그렇게 이제 좀 깨끗한 시설에서 할 수 있게. 그다음에 또 직접 판매, 제조, 가공업도 등록하고 이런 시설 같은 걸 완비하고 그런 조건으로 해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이렇게 방문했을 때 이렇게 좀 약간 예전에는 뭐 하우스에서 막 하던 시설을 좀 바꿔 갖고 좀 약간 시설도 바꾸고 이렇게 뭐 판매업, 즉석판매업이라든가 식품제조가공업이라든가 이런 걸 다 등록을 하면 예전보다는 좀 나을 거 같아 갖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송규의원

구체적으로 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여기는 그 시설 지원해 주는 것도 지금 이제 2억6,000인데. 여기는 시설 한 2개소 잡고서 한 1억 정도 잡고 있고요.

신송규의원

시설이라고 그러면.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시설을 구체적으로?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시설이면 예전에는 뭐 비닐하우스 같은 거였었는데 이제 조립식으로다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도 지원 가능합니다.

신송규의원

옥수수는? 옥수수도 뭐 건물로, 건물로 지어주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물로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그 외의 시설은 자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신송규의원

자담이 들어가는 거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왜 지금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옥수수 농사를 짓는 분이나 절임배추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고령화가 됐어요. 고령화가 되고 또 고령화되면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외국 근로자들이에요, 또 인건비도 비싸고. 그런데 이제 절임배추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가 문제냐 하면은 절임배추를 해 놓고 오늘, 오늘 작업하고 내일 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거예요, 이분들이. 저온저장고 3.3평 갖고는 손으로 날라서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인력도 없고 또 인건비도 비싸니까. 그래서 저온저장고 5평이나 10평을 이런 지원 사업을 해 주면은, 지원 사업을 해 주면은 지게차가 들어가서 지게차로 떼어 놓고 지게차로 다시 차에다 실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뭐 3평짜리, 3평짜리는 이제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온저장고 뭐 5평이나 이런 거는 좀 그 개인별로, 좀 잠깐 그 단가도 많이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원해 주는 건 좀 어렵고. 농업법인이나 이렇게 크게 돼 있으면 그거 지원하는 건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법인도 중요하지만 개인들한테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개인들이 뭐 자부담을 넣더라도.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뭐 이제 지게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게차로 실어다 그 안에다가 저장했다가 다시 또 상차할 때는 지게차로 해서 상차를 해야지 지금 살 수 있는 인력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9쪽에 고품질 원예작물 기자재 보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 원예작물용 상토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토 지원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또 아니면 면적 비례 그 상토를 지원해 줍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건 뭐 군지부하고 엽연초조합, 그다음에 절임배추법인 쪽에 이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는 그 단가 한 포당 한 7,0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건 이제 면적별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갖고서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주민들한테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주민들한테 면적별로?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러면 그 밭의 면적에 몇 %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 갖고 상토를 할 수 있는 그 면적이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제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청년농부들이, 청년농부들이 시설하우스 스마트팜 뭐 딸기나 기타 작물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다 상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노지 재배가 아니고 하우스니까. 상토가 1년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지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대로 면적으로 하다 보니 지원 포수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하우스 면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많아야 뭐 1,000평, 2,000평 정도 되는데 그거 갖고는 상토는 아예 뭐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우스 스마트팜이나 하우스로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그 상토 지원이 더 확대될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면적별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우스에는 이제 계속 1년 내내 좀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이제 상토는 많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올해는 그냥 예전대로 그냥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그 하우스 하는 분들께는 좀 더 더 지원해 주는 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뭐 추경에라도 한번 검토해서, 추경에도 이제 이 딸기 농사지으시는 분들 또 하우스하시는 분들이 그 상토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다 뭐 본인들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 뭐 이제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좀 검토해서 그분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가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우선 과장님 4쪽에 김치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지금 김치, 장연에 그 괴산절임배추영농경영단이라고 이제 김재경 씨가 지금 대표로 돼 있는데요, 거기 지원해 주는 거 있고. 이제 거기에 한 5명 정도가 이제 법인에 가입 해 갖고서 5.5㏊ 하는데 지게차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절임배추법인에 그 지게차하고 혼합기 같은 걸 지원해 줬고요. 그다음에 또 개미네농가, 개미네농가에 그 컨베이어, 청안에 있는 분인데 거기에 이제 컨베이어 같은 거를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그 밑쪽에 하단에 절임배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은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이것도 이제 이거는 절임배추법인에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 갖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열악하다 보니까 중대형 저온저장고라든가 세척기, 세척기.

김영희의원

과장님, 과장님?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서 좀 해 주시겠어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건 절임배추법인에 좀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 절임배추법인들이 좀 약간 열악하다 보니까 중대형 저온저장고라든가 세척통, 절임통, 이절기 같은 거를 지원해 주고. 또 이제 가능하면 맨날 그 환경 때문에 문제되는 건데 폐염수 처리시설도 조금 보완할 수 있으면 그것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의원

폐염수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야 뭐 그냥 보관용기 말고는 없을 테고. 이분들이 왜, 법인들이 열악하다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래도 이제.

김영희의원

그리고 이미 절임배추를 하고 있는 기업체라면은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시설장비가 모든 것이. 노후돼서 교체를 해 준다라는 얘기인가?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하려고 이제 시범사업으로다 이렇게 좀 신규 사업으로다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왜 법인으로다가 규정을 하신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현재는 그 개인보다는 법인을 먼저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법인에서, 이제 법인 같은 데 신청이 없을 때는 좀 개인으로 갈 수 있지만 그 단체별로 이렇게 좀 묶어 갖고 작목반별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사업대상자를 갖다가 미리 그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인가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인보다는 그렇게 이제 법인이나 작목반별로 먼저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영희의원

이미 작목반별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사업을 하고 있고. 열악하다라는 거는 오히려 개인 농가가 더 열악하겠지, 법인이 열악할 거 같지는 않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열어놓고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이제 아까도 그 5페이지 보시면 아까 이제 질의하신 그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도 있는데 그건 이제 예전에 하셨던 분들, 그분들 위주로다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다 하는 건데.

김영희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개인도 법인 설립을 하지 않은 것뿐이지, 등록을 안 한 것뿐이지 법인에 못지않은 규모로다가 크게 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분들도 더 열악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걸 우선적으로다가 법인이라는 거를 1차적으로다가 정해 놨다라면은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소외감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행정기본법에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도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사업을 할 때 모든 거를 갖다 열어놓고 하셔야지 우선적으로다 그 한편으로다가는 어느 단체나 어느 법인을 딱 지목해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으로밖에 안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아예 만들면 안 되시죠. 그리고 6쪽에 청풍명월 한번 보실까요? 그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을 하고 있나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김영희의원

예, 그럼 우리 괴산군만의 그런 뭐 명품관을 따로 오프라인에 따로 이렇게 해 놓고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다 하세요? 복합화로, 밑에 보면 또 뭐 쇼핑몰 물류비 지원사업도 있으면은 이런 것이 지금 오프라인에 전자상거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하신다라면 지금 현재 뭐 적극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적이나 판매 성과를 어떤 식으로다가 유도하고, 어떤 식으로다가 지속적으로다 할 건지, 관리가 다되고 있어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건 군에서는 이제 괴산장터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도에서는 이제 청풍명월장터라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입점한, 괴산군에서, 우리 군에서 거기 청풍명월장터에 입점한 농가에 대해서 농가들 지원해 주는, 홍보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다가 홍보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건 청풍명월 브랜드숍 같은 경우는 뭐 G마켓, 옥션, 11번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키워드 검색이라든가 그다음에 메시지 남기고, 기획물 제작, 온라인 마케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건수는 한 거의 여기도 한 25,000건 정도 되는 거로다 저희들이.

김영희의원

25,000건 우리 괴산군 농산물이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게나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자료 받은 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25,000건에 물류비용을 그럼 얼마씩 지원을 해 주고 계세요, 건당?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건당 한 4,000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거 청풍명월 e-쇼핑몰 물류비 지원 이게 택배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택배비를 건당 4,000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2만 몇 건이라고 그러셨죠,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이게? 지금 4,200만원 가지고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김영희의원

자, 그렇다라면 키워드랑 여러 가지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우리 그 브랜드숍 운영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키워드 검색을 아무리 해 봐도 우리 괴산군 거는 뜨지를 않더라고요. 어떤 제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물류비용을 지원을 해 준다라는 것도. 홍보는 그러면 어디다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개인 농가들은 아예 접근을 못해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거기 이제 홈페이지에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어디 홈페이지?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청풍명월장터 홈페이지.

김영희의원

제가 들어가 봐도 지금 못 찾겠던데.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닌데요. 이게 어느 뭐 특정단체나 어디 특정법인에만 이걸 정해 놓고서 지금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아니에요. 이게 청풍명월장터가 이게 저희 군만 이게 해당된 게 아니라.

김영희의원

그 내용은 제가 다 지금 습득하고 있어요. 다 봐 가지고 다 아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그 시군 단위로 본인 우리 군에만 특색 있는 명품관을 따로 또 거기서 또 운영을 하고도 있고.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지금 예산이 들어가서 그냥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이 이제 저희 군만 이게 투입하는 게 아니고요.

김영희의원

글쎄, 그건 안다니까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도에서 예산을 시군별로 다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영희의원

혹시 그러면 따로 그럼 한번 말씀, 설명을 좀 해 줘 보시든지요. 사업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여기 접근을 어떻게 하는 건지. 누구나 뭐 식품, 제조, 판매를 하거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건지, 쉽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제 괴산장터에 입점하듯이 그 청풍명월장터 운영자가 있으니까 거기 이제 신청하시면은 가입되는 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청풍명월장터, 청풍명월 쇼핑몰 운영자가 있다면서요, 그죠? 등록할 수 있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거기까지 접근하기가 힘들더라니까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식품을 제조,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오프라인이잖아요, 그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야. 일반 농가에서도 내가 농산물을 뭐 가공해서 이거를 판매를 하고 싶어, 오프라인에. 그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못하겠다. 그렇다라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홍보를 어떻게 하셨느냐는 얘기고, 운영을 어떻게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판매 효과나 앞으로의 우리가 더 이걸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자상거래를 더 활성화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야. 그냥 도 매칭사업이고 도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건당 물류비, 택배비만 그냥 4,000원씩 지원해 주면 된다! 그 특정인에 대해서도 이것도 지금 지원하는 그러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동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 같은데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건 한번 저희들도 이제 이거를 그 사업비만 이렇게 하고 이제 뭐 괴산군에 몇 농가가 이렇게 입점하고 있나 이런 거만 확인했지 이제 크게 이렇게 저기를 안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괴산장터, 이제 또 괴산장터도 말씀하셨듯이 괴산장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직접 운영자가 운영을 해 주면서 농가랑, 그죠? 체험 또 김치체험하시는 그런 농가 이렇게 다 직접 1 대 1 그 서포트를 다 해 주고 계시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청풍명월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일일이 그걸 직접 찾아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들어가요? 제가 한 시간을, 한번 찾아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한 시간 동안 제가 못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선적으로다가 그 사업 변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국비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 그리고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끔 저온저장고 시설이 절반 가량으로다가 축소된 점. 그리고 왜 폐수처리시설 비용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갔으며, 그리고 간담회 때 본 의원이 지적이 아닌, 뭐 건의라고 해야 되나요? 감리비의 상당한 인상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군에서 대처할 수 있고 부서에서 대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는 배경,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폐수처리장 같은 거는 이제 간담회 자료 제출 시 이제 폐수처리장 규모를 이제 건축법에 따라서 연면적 기준으로 이제 작성하다 보니까 이제 줄어든 거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좀 그 면적이 지하 면적까지 하다 보니까 그 854㎡로 당초보다 한 29㎡가 좀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그 사업비가 좀 늘게 됐고요.

김영희의원

그러면 한 가지씩 그러면 답변, 질의 답변하는 거로 하시죠. 왜 그러냐 하면 저온창고가 지금 26㎡가 늘었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26개입니다.

김영희의원

예, 26㎡가. 아니, 아니, 아니, 폐수처리장.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몇 ㎡가 늘었다고요, 당초보다? 21㎡인가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20, 가만히 있어봐, 20.

김영희의원

21㎡네요. 26㎡, 26㎡가 늘어서 이 사업비가 올라갔다라면은 그럼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었어요? 4억 정도, 그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당초가 17억이었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요, 당초에 그럼 17억이었으면 그럼 26㎡가, 825에서 26㎡가 증가했다고 해 가지고 12억이 사업비가 더 늘어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리고 이제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이제 290억이었었는데요. 이게 할 때는 이제 지하, 그 지하 면적이 이게 포함이 안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게 됐습니다.

김영희의원

폐수처리 시설 용량이나 그런 사업 규모 때문이 아닌 어떠한 폐수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처리비용, 처리장이 지금 금액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90억으로 할 때는 그냥 위에 있는 그 면적만 따졌지, 이제 지하에 하는 거는 설치하는 거는 좀 계산을 못한 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다른 좀, 다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럼 과장님, 전체적인 공사비용이 이렇게 68억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게 이제 당초에는 290억이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부지매입비 33억도 빠졌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 그 17억도 빠져갖고서 그게 이제 351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1억으로 늘어났다 지금 419억으로 다가 68억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왜 351억에서 왜 419억으로다 늘었났냐 이 말씀이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게 이제 저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그 ㎡당 그 사업비 단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제 폐수처리비용 그게 또 이제 그것도 많이 좀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또 감리비가 이제 2억에서 27억으로다가 한 25억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김영희의원

아니, 과장님? 사업비, 사업은 많이 축소 됐잖아요, 그죠? 신규로 늘어난 사업도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다 있지만 사업도 지금 축소된 게 상당히 많잖아요. 저온저장고 시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비례하고서 사업비가 지금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다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또 하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옹벽 공사하는 데도 한 74억인가 이렇게 좀 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김영희의원

옹벽 공사비가 74억 정도 증액이 됐죠, 그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글쎄, 그런 거를 좀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부지에 3.3㎡의 지금 부지만 가지고 봤를 때 얼마 정도 들어가요? 80만원정도 추가돼 가지고 약 한 120만원정도 지금 들어가죠, 그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 산업단지나 일반 공장 부지에 비례했을 때 상당히 비싸죠. 지금 우리 그 대제산업단지 마지막에 분양한 단가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40만원이 안된다라고들 말씀하시죠, 그죠? 현수막도 늘 그렇게 걸어놓고. 그래 3.3㎡에 40만원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우리 청안에 산업단지 조성할 때 지금 현재 분양 단가 얼마였었어요? 아직도 지금 분양중에 있는 것도 있죠? 60만원이 좀 넘나요, 그죠? 그럼 배 이상이에요, 지금. 그리고 청주 인근 충청도 대표 도시인 청주 인근에도 산업단지. 뭐 기관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반 개인이 투자하는, 기업에서 개인 투자해서 분양하는 단가도 80만원대에서 분양이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2023년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면서 이 부지에 대해서 이러한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를 염두를 해 두고, 하고, 분명히 지적도 했었는데. 아니다, 이거는 임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미 토목 부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된 거로 가정해서 42만원대였나, 그때 분양 우리가 매입할 때. 충분히 그거를 지어도 타당하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 분명히 추가 비용이 상당하게 토지 값보다도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지적한 사례, 기억하시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것이 지금 현실로다가 지금 다가왔잖아요. 왜 의심을 하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느니. 오히려 저를 갖다가 집행부에서는 의심스러운 사람으로다가, 맨날 의심만 하는 사람으로다가 몰고, 부정적으로다가 왜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지금 현재 현실에 이게 지금 봉착 했잖아요. 그 이상으로 다가 지금 부대비용이 늘어나는데 봉착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사업 축소하고 지금 엉뚱한 일로 다가 왜 포장을 해 가지고 왜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셔요? 솔직할 때도 필요하잖아요?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은 더 잘 아시잖아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하여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옹벽공사 기준에 돼 있는 보강토 같은 경우에도, 보강토 공사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거든. 자, 일반인 같으면 그냥 써도 돼요. 그러다가 문제, 뭐 경비 절감 차원에서 써도 돼요. 우리 기관에서 매입을 해서 기관에서 공사를 하면서 시방서나 어떠한 안전도 검사 기준도 어떻게, 설계에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도 모르는 그 옹벽을 그냥 적당히 검사를 해 가지고 안전하다. 이격거리를 뒀으니 안전하다. 이게 설사 잘못돼서 무너진들 건물에는 피해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관에서 하는 행정인지 그것도 사실상 좀 안일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자꾸,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그 용역 감리비용 20 몇 억이라고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27억요.

김영희의원

그럼 당초 몇 억이었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2억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은 이거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그때 간담회 때 설명을 해 주잖아요, 그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우리 직원의 이러한 부재로 인하여 용역을 맡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갖다가, 25억이라는 돈이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자원이 있잖아요, 인력이 있고? 안돼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게 이제 인력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이제 건설기능기술진흥법에 따라 따지는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있더라고요. 공사 특성이라든가. 공사 특성이 뭐 30점, 사업 여건이 25점, 공사 수행 방식이 15점, 발주청 역량해서 이제 여기 30점인데. 발주청 역량에 이제 인원수 같은 것도 들어가고 경력도 들어가거든요. 이게 따지다 보니까 점수가 이제 81점이 나와 갖고서. 81점이 나와 갖고 이제 건설사업 관리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늘어가는 겁니다, 이제.

김영희의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중에서 점수가 이렇게 지금 최고 많이 나오게 된 게 다 그 토목공사, 옹벽, 그죠? 보강토 공사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폐수처리장, 오·폐수처리장이 많이 차지하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공사 특성에 보니까 이제 공중 난이도, 공사 그 공중 난이도, 공사 난이도.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공사 난이가 차지하고 있는 게 옹벽이랑 부대 토목이랑 폐수처리시설, 이 난이도가 높다 보니 그런 거 아니에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여건을 보면 이제 규모라든가 사업 기반이라든가 민원 발생 가능성, 유사 사업 경험, 뭐 이런 거를 다 따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수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따지다 보니까 81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김영희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가 한번 검토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하여튼 잘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 보시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맨 앞에 농특산물 유통지원 농특산물 홍보하고 광고가 있는 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네요, 보니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홍보는 1억5,000에서 1억으로 줄었고, 광고는 4억에서 2억으로 줄었는데, 이 줄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조기 집행 문제도 있고요. 왜냐 하면 이제 상반기에 다 이게 지출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이제 하반기에 이제 농산물 출하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광고를 좀 더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한 반 정도만 본예산에 세우게 됐습니다.

최경섭의원

본예산에는 조금만 올려놓고 이제 나중에 추경에 올리신다 는 말씀이세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거 하단에도 마찬가지인가요? 공동브랜드 홍보 광고, 거기도 홍보도 좀 줄었네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것도 같은 성격입니다.

최경섭의원

같은 맥락이시고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7페이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에 대해서 우리 괴산군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가 목표가 100억이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어느 순간 하다가 지금 중단이 돼 있는데 중단된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원래는 이거 하면 제가 알기로는 2023년까지 이제 100억 목표로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다 이제 자금, 군 예산이라든가 자금이 좀 약간 여건이 좋지 않아 갖고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자금 조건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100억원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하면서 지원한 게 있습니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현재까지는 지원한 거는 없습니다.

최경섭의원

우리 기금 용도를 보면 조례에 제5조 기금의 용도에 따르면은 여기 보면 지원 대상 농축산물의 주출하기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졌을 경우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고. 또 농축산물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 또 종합적인 농축산물 유통 대책 추진 그 밖의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 사항으로 추진이 된다 그랬는데. 지금 생산 농가들이 우리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뭐 대책이 있습니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현재는 없는데 그것도 이제 그쪽으로다가, 지금 이제 첨부서에 말씀하셨지만은 뭐 기준 가격이 도매시장 그 가격보다 좀 떨어질 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그거는 좀 약간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떨어질 거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약간 흔치 않은 일이라 다른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할 예정, 그거는 한번 앞으로는 계획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 기금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농축산물 유통 대책을 어떻게 좀 파격적으로 뭔가 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농가에 지원을 많이 해 줘도 이거 뭐 계속 손해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니까 이 기금을 적절하게 운용을 해야지 자꾸 모아 놓기만 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무용지물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고심하고, 뭔가 수립을 하고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의 그런 게 좀 안보이걸랑요. 이거는 앞으로도 지금 64억 정도가 있긴 있지만 100억을 목표로 조금씩이라도 좀 증액을 해서라도 좀 해야 된다라고 보는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가격 안정을 위해서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5페이지 산림자원활용 스마트팜 조성 사업, 이게 지금 소수면 아성리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지금 청년창업농에게 임대를 해 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청년창업농이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현재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지역에도 이제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그 청년농업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많이 이제 임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분들이 일단 농업에 종사를 하면서 자립 기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청년농업인들 쪽으로다가 이렇게 임대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아니, 지금 당장 착공이 되고 12월에 준공이 되면 무엇인가를 할 거를 결정이 어느 정도가 되고 어떤 분들이 청년 저기가 와 갖고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하는 거지. 이게 무조건 착공하고 만들어놓고 나중에 이중으로 또 뭔가 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혹시?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이제 착공하고 그러면 그전에 또 이제 모집할 때 하기 전에 그 계획서 하기 전에 간담회 한 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팀별로, 팀별로 하던지. 지금 한 2,000평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사업비 때문에 한 1,600평 정도로다 줄여 갖고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 갖고서 이제 한 팀을, 팀을 모집을 해서 몇 명이 하던 간에. 그 청년농, 농업들을 한 3명 정도나 5명 정도 모집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는 이제 청년농업인이 뭐를 할 건가. 또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를 하고 어떻게 지원을 받을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용 설명이 없어요, 향후 계획에 없고. 또 사업 내용을 보면 단지 그냥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해서 난방 시설을 해서 스마트팜을 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니까 이건 앞으로도 간담회를 한 번 더 할 때 좀 이거 자세한 내용을 좀 필요로 하겠어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앞으로 저기 할 때 그 모집을 한다든가 공고하기 전에 그 계획서를 이제 세부적으로 만들면 간담회를 다시 한번 할 예정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제일 걱정이신 게 13페이지 우리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의장님을 포함해서 군 의원님들이 모든 분들이 다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나중에라도 큰 간담회를 한번 더 해서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숙지하셔 갖고 나중에라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간담회를 갖는 게 좋지 않겠는가 좀 보고 있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요, 폐염수 자원화 시설 운영이 있는데. 여기 인건비가 이제 5,200만원에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염수처리 시설은 1년에 며칠을 가동하나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27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270일 정도?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가동 안 하는 기간도 꽤 많으네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따졌을 때 한, 일단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개월.

안미선의원

그러면 중단했을 때는 그 기계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거기에 이제 물 같은 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일단 물 같은 거 동절기에. 물 다 빼 놓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어쨌든 가동을 하든, 안하든, 관리는 필요한 거고, 그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9쪽에요. 원예생산시설 지원이 있는데 여기 해마다 보면은 가뭄대비 물탱크 지원이라든가 가뭄대비 관수장비 지원 또 한해 대책 지원사업. 이게 물 부족이라든가 가뭄에 대해서 대책을 그때 그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괴산군에서도 이게 좀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근본적으로 좀 해야 될 게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대형관정 개발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이제 지구 단위, 그 농경지 많은데 그렇게 좀 해 주고 있고. 그 관정을 파면은 이제 과수 관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거 가뭄 대비 아재 물탱크 지원해 주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60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한 150만원 정도해서 50%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이거는 몇 년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수 가뭄대비 이거 관수장비 지원도 지금 올해 한 130세트 정도 예상 저기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세트당 한 200만원 정도씩 지금 이렇게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이제 관정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이제 파는 건데 우리가 지하수가 영원한 거는 아니거든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고갈되면 결국은 지상에 있는 우리 논과 밭이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비가 왔을 때 빗물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제 본 의원이 전에 8대 때부터 그 빗물 활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은 계속 가뭄 대비 물탱크, 아니면 관정, 또 한해 대책하는 거, 그냥 그때그때 임시방편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괴산군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물 부족 국가가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 중앙에서도 정책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괴산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매년 똑같은 지원이에요. 그럼 지하수는 고갈되면 그때는 농사도 못 지을 텐데 그걸 생각을 좀 왜 안하시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그래서 이제 지하수 문제 때문에 지금 소형 관정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지원해 주는 거는 좀 지양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탱크 10톤, 지금 지원해 주는 게 10톤짜리거든요. 10톤짜리인데 지금 한 2년～3년 정도 계속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로다 대체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도 중수시설 이런 걸 해서라도 물도 절약하고 지금 물 재활용을 이제 잘하고 있거든요. 이게 농촌도 마찬가지인데 좀 아쉬운 게 저희 이제 본 의원이 사는 동네도 이제 물받이, 빗물받이 통을 여러 집이 했어요. 그걸 해서 그걸 활용해서 하라고 제가 이제 본 의원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빗물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국도나 지방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로변에 어차피 물을 배수로를 만들어서 빼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농토들이,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때 그 물을 활용하고. 이게 선진국에서는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좀 그 빗물 활용하는 정책을 좀 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사계절이 있지만 계절이 딱 사계절은 아니잖아요. 거의 하나 정도는 사라지고 있는 계절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고 우리도 이제 작년도 겪어봤지만 기후변화가 심하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런 여기에 빗물, 물 부족에 대해서는 장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뭐 용역을 해서라도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3쪽에 동료 의원들 다 이제 걱정하고 계시는 김치원료 공급단지인데요. 이게 당초예산에서 지금 한 129억? 원래 당초예산 대비 40% 이상 증액되는 사업이 또 있나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그 저온저장고를 이제 많이 줄여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증액될 저기는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본예산, 그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40% 이상을 증액시키는 사업이 있으면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하면서 물가인상 뭐 그런 정도는 우리가 증액을 해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당초예산에서 40% 이상이 증액되는 사업이면은 근본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까 여기 당초예산 290억에서 351억 증액할 때도 지하 면적이 포함이 안 된 예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잘못을 해 가면서 하는 이유도 문제가 있는 거고.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도 보면 미공사 부지에 배수, 경계석, 전기배선 등 간접시설을 공사하여 추후 증축 시 사업 기간 단축한다고. 왜 추후 증축까지 걱정을 해야 되나요? 증축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비를 이제 신청을 건의를 해 놨는데 그거만 되면은 이후에도 이제 저온저장고는 더 증축할 예정입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증축을 하게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우리가 김치 관련해서도 이게 사회 변화도 좀 따라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과연 만들어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봐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증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게 따라 주지 않는다면은 그 시설을 누가 쓰겠어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들 뭐 의심도 하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자꾸 증축을 하려고 하고 증축을 할 생각이라면 처음서부터 왜 증축하는 이유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없잖아요. 앞으로 지금 김치원료 공급단지도 원래 목적은 김치원료를 공급, 뭐 배추, 무, 또 파라든가 마늘 이런 걸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는 지금 방향을 바꿨잖아요. 그럼 증축할 때는 뭐 어떻게 얘기하고 또 방향을 바꾸실 건가요? 여기도 보면 증축 계획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비만 지원되면은 더 좀 증축할 예정인데.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우리가 따져 보니까 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거에 한 26동을 했을 때 배추를 저장했을 때 한 9.5% 정도, 생산량의 9.5% 정도는 이제 저장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도 지금 절임배추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거 배추를 거기에다가 뭐 납품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렇다면은 그런 아무런, 농가에는 소득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아무 관계없는 시설이거든요, 이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제 저기 그.

안미선의원

아니, 절임배추 농가 분들이 배추만 납품하면은 아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1차 가공을 해서 돈을, 농가 소득을 올리는 건데. 여기다가 절임배추 한 것을 여기다, 여기서 할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 가격으로 받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 가격을.

안미선의원

그렇다면 이게 별로 농가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 가격으로는 이제 절임배추로다 만든 가격으로는 뭐 그 판매는 못하겠지만.

안미선의원

아니, 그렇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이제 절임배추하시는 분들도 이제 고령화되고 좀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절임배추 농가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배추 농사만 지으면 거기서 이제 매입을 하면. 또 약간 또 그 절임배추까지 농가 소득은 좀 약간 줄겠지만 그 가격, 그 농사지은 배추를 가격 때문에 약간 좀, 약간 수익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전에도 본 의원이 한번 그 제안도 한 적도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마찬가지예요. 1차에서 2차 가공까지는 힘들어서 못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1차 농산물 수확했을 때 저온저장고에 저장했다가 그 가격. 아니, 수요를, 이게 그 수요 공급을 조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면은 우리가 농가에 도움이 된다고는 보는데. 이게 절임배추도 그게 지금 현재는 약간은 사양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은 성공할지, 안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괴산에서 농가의 농가 소득을 올리는 거에 초점을 꼭 맞춘 사업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증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불확실한 거에 투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실할 때 증축을 하더라도 그때 가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거는 조금 이게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데 여기 미공사 부지를 또 그거 추후에 증축을 할 걸 뭐 예측을 해서 예산을 또 다시 증액을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나중에 그게 뭐 우리가 해서 그게 걸림돌이 되는 정책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본 의장이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치산업 육성사업에서 지게차라고 해 갖고 4,100만원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이거 몇 % 보조입니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잠깐만요.

김낙영의장

6페이지인가요? 4페이지요, 김치산업 육성사업 해 갖고 1식 해 갖고 4,1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의장 김낙영 이거 1대에 지금 4,100만원이 편성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김낙영의장

보조사업은 몇 % 보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게 그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한 60%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장

60%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60%라면 지금 4,100만원이면 뭐 2,300만원 정도의 그 지원이 들어간다. 300만원～400만원 지원 들어간다고 보는 건데 보조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일률적이어야지. 이제 의회 의원님들이 한번 축수산과에서 지게차 예산을 전부 다 깎은 적이 있었어요. 축수산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축수산과장님이 예산을 현실에 맞춰서 50% 보조를 맞춘다고 1,500만원까지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결국은 축수산과는 그렇게 바뀌어 갖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정책과나 농식품유통과 쪽에서는 전혀 현실 가격에 대응해 갖고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단체나 법인을 지목해 놓고서 들어가는 거 아닌가.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그 공모사업으로다 신청한 거기 때문에요.

김낙영의장

예.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그 공문, 도에서 이제 공문이 내려오면은, 공모사업으로 이제 신청하라고 내려오면 그거 받아서, 받아 갖고 신청을 올려 갖고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먼저 대상자를 선정한 거는 아닙니다.

김낙영의장

대상자를 선정한 거는 아니라고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낙영의장

그래 어쨌든 간에 이제 축수산과에서 스키드로더 지원이나 이런 지원사업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동료 의원님 질의 중에 스피드스프레이어 같은 경우는 1,000만원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아까 3,000만원, 4,000만원이 간다는데도. 그럼 그런 부분들도 50%면 50%로 맞춰 주시든지, 아니면 축수산과 마냥 1,500만원이면 1,500만원으로 액수를 조정해 갖고 현실에 좀 어느 정도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 생각은. 지금 이게 지금 당장의 질의가 아니에요. 벌써 몇 년째 농업정책과나 농식유통과에서 지원사업을 좀 더 현실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 왔는데 해마다 검토해 본다는 게 벌써 몇 년째입니다. 이번에는 꼭 검토해서 좀 반영시킬 거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50%를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도비사업이나 국비가 들어가는 공모사업은 그건 좀 약간 지원 비율이 좀 더 상향되고 있는데 지금 군비로다 지원되는 거는 저희 과도 다 5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장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50%가 말이 50%지, 50%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3,000만원짜리에 1,000만원이 어떻게 50%예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현실 물가에 대응시켜 갖고서 50%면 50%에 좀 맞춰서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축수산과장 연충흠입니다. 괴산군 축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축수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사업, 신규 사업 및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축수산과 주요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어쨌든 뭐 농업 쪽으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축수산과 업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거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은 1월 말에 언론에다가 179억이라는 축산 농가에 지원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이게 지금 축수산과 총 예산이 150억9,000만원인데 179억을 축산 농가에다가 지원을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 대안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시겠네요, 그럼?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저희 그 총 예산으로다가는 178억9,200만원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포괄. 그동안 이제 아직 상세하게는 아직 숙지는 못하였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이게 신문에 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축수산과 사업이 2024년도에는 45억9,000만원이었었거든요. 이게 증액이 됐어요, 45억9,000이 작년보다. 그래서 지금 증액된 예산을 검토를 해 보니까 33억6,070만원인데. 4건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보면은 이 개사육 농가 폐업, 전업에 10억1,000만원이고 에코프로바이오틱스에 9억9,000만원이거든요, 약 10억. 그리고 감물면, 청안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18억7,000만원이 투자돼서 이 금액이 사실적으로 보면 축산인들이 요구하는 지원된 금액은 사실 7억 정도밖에 안돼요, 필요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축산 농가들이 지금 사료 값도 비싸고 모든 자재 값이 올랐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너무나 그 축산 농가들의 배려를 좀 덜하신 거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지금 축산 농가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들은 사료값 지원을 제일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024년도까지 보면 사료값 이자보전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게 도비로는 도에서 0.8%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거를 책정을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방안이 있습니까?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저도 전에 이제 연풍면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축산인들을 많이 접하고 그래서. 가축 가격은 떨어지고 곡물 가격 올라가다 보니까는 그 사료값 상승이다 해서 뭐 일부 축산 농가들은 소를 한 마리 키우면은 오히려 연 50만원씩도 뭐 손해를 본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사료값 보전에 대한 거는 본예산에는 안 세웠는데 아마 예산 관계에서는 모르겠는데 필요하면은 이 추경에 더 좀 세워 가지고 축산 농가들의 좀 안정적인 축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그래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축산 농가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0만원에서 크게는 뭐 110만원까지 적자를 본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료값을 갚으려면 소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 된데요. 그러니까 뭐 사료비 지원은 힘들더라도 이자 지원을 좀 해 줘서 계속 이 사료를 사용할 수 있게 좀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그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975명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뭐 3분의 1로 줄은 271명만 지원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저도 작년에 비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내렸느냐 했더니 당초예산 반영을 많이 해서 작년에도 예산이 남아 가지고 한 형편이고. 그래 가지고 “3,500만원 이거 가지면 충분하냐” 했더니 “아, 이 돈이면 가능합니다” 해서 예산이 저도 너무나 많이 줄어 가지고 좀 의아해 했더니, 과하다. 그전에 과하다, 그 예산 확보로다가 좀 이렇게 돼 가지고 그 금액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 우유급식 해 주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전년도에 지원해 주던 거에 금년도에도 이상이 없다, 예산이 줄었어도?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예산 가지고 작년 대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이 있어요. 작년에는 9개 사업에 4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런 ICT 융복합 사업은 계속 확대 추진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2개소로 대폭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좀 한번.

김주성의원

3페이지 맨 하단요. ICT 융복합 사업이 작년도에는 9개소에 4억1,400만원을 들여서 보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뭐 대폭 줄은 2개소에 2억7,500이거든요. 이거는 더 확대 보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이게 이제 국도비 사업으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축산 농가들이 참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직, 죄송합니다. 그 저기는 하는데 도비, 이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비 내시 감소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혹시 이제 신청 농가가 많고 그러면은 추후에도 추경에라도 얼른 해 가지고 신청 농가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이건 도하고 매칭사업이에요, 그럼?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김주성의원

도비 내시가 적게 내려왔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국도비 다 매칭사업입니다.

김주성의원

예, 다음은 6페이지에, 6페이지 상단에 보면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4개소에 10억9,400만원인데 이 4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리하고 칠성, 장연, 연풍에 이렇게 그 조사료 생산단지가 있는데 5㏊ 이상 대규모 단지로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대상 지구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주성의원

7페이지 양돈 전염병 예방사업 PED가 있어요. 작년에는 아마 32,375두를 2,400만원을 들여서 예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대폭 줄은 6,049두에 예산은 배 이상 들어가는데 이게 왜 이런지.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이것도 그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예산에서 좀 줄어들은 거는 순수 우리 군비로다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은 감소된 게 없는데 국비, 도비 이렇게 매칭사업에서 내시 그 금액이.

김주성의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게 전염병 예방 그 약이 틀려서 그런 건지. 작년에는 32,300두를 예방했는데도 2,400만원이면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거보다 대폭 줄은 6,000두를 하는데 4,900만원이 들어가니까.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저희 약제 선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지 않고 각 축종별로다가 그 단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약품이나 이런 거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순수 이제 예산의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좀 감소된 거 같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이런 약제가 비싼 거다 이런 얘기죠, 작년보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제가 약품을 쓴 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17일 날 그 농축산단체 협의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아직 올해는 약품 선정은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약품이랑 예산을 매칭 해 놓은 게 아니고 예산에 따라서 선정하는 대로 약품을 이제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주성의원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그 농촌보금자리주택 정비사업 감물 상미전지구인데, 이건 그래서. 그런데 민원 해결은 여기 다 됐나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한 농가가 좀 민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미처 현장은 못 가봤는데 아직까지 우리 담당자나 저기한테는 안 왔다고 그랬는데 뭐 크게 지금 현재로서는 뭐 민원 발생이 되고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김주성의원

이게 당초 민원이 자꾸 발생됨에 따라서 사업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반면에 지금 또 115억 들여서 사업을 2026년까지 하는데. 이게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추가 사업비가 들어갈 소지가 다분히 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아, 지금 제가 농어촌공사에 얼마 전에 보고받은 거에 의해서는 지금 일부 폐업 농가는 보상을 해 주고 지금 현재 신규 축사 부지를 지금 그 인허가 단계에서 개별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다가 좀 듣고. 마을정비 공간사업도 마을이랑 협의를 해 가지고 구 건물 팔고 살 건 하고 부지 확보를 해서 거기다 그렇게 시설하는 거로다가. 그래서 아직 현재까지는 큰 민원은 지금 현재 발생되는 건 아직 없습니다.

김주성의원

이게 지금쯤 시행이 안 되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끌어올 만큼 끌어왔고 그러니까 서둘러 가지고 하여튼 민원 해결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2026년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16페이지입니다.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사업이 19억을 들여서 46개소에 하는데 이거는 뭐 점차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건가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이거는 지금농림축산부에서 시범 사업으로다가 시행하는 거라. 이게 농촌미생물산업육성센터라는 그 재단법인이 있는데 이리로다 여기에 위탁 사업을 하는 거라 지금 충북에서는 저희가 청안지구가 처음인거 같은데. 연차적으로 좀 했으면은 저희들도 좋겠는데 이거는 아직, 청안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은 아직 미정입니다.

김주성의원

지금은 이제 한우농가나 양돈농가에서는 다 이거를 선호할거 아닌가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이 사업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전에 영동군에서 어디 이제 단지에서 했는데 축산농가나 그 인근 주민들도 상당히 이걸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 단 단점이 이거 시범사업 할 때는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개별로 사서 하려니까 사업비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 그런 말까지는 들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정부 시책으로다가 시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국비라든지 이런 거로다 지원을 해 주면은 농가가 좀 부담을 더 해 가지고 쾌적한 농장이 되지 않을까. 한번 이 사업의 효과를 보면은 상부에 이런 거를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지속 추진하도록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아니, 지역 주민들을 위하든지 해서 이거는 어차피 악취 개선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뭐 단발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괴산군 전체의 양돈이나 한우농가가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 이제 우리 괴산에서 말 승마장이 지금 최초로 생기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의원

민간업자가 하고 있는데 칠성에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면 마사 신축이 52평, 여기다가 야외 마장이 330평밖에 안되는데 이거 갖고는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신청 그 조혜서씨라는 분이 작년도에 그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 신청을 하셨는데 올해 1월중에 저희들이 이거 그 보조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려를 했는데 당사자가 오셔가지고 이 3억1,000만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본인이 그 사업을 못하겠다. 본인도 한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사업 계획을 이렇게 짜보고 자문 얻어 봤는데 최하 6억 이상이 들어간단다. 그래서 이 사업의 자부담이나 이런 거에서 좀 부담이 있어서 사업 포기를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도랑 지금 포기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지금 보니까 글쎄, 330평 가지고는 마장이, 말이 뛰어가지고, 말을 탈 수가 크게 부족할 수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사도 52평, 그러면 뭐 몇 마리 들어갈 런지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는 활성화를 시키려면 얼마, 시간이 긴 시간이 소요될 거 같고. 지금 보니까는 사업이, 옆에서 제가 질의 해 보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보시면 축사시설 현대화. 전년도에 비해서 축소가 많이 됐고 특히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에 보면 2개소가 6,000만원이 책정 됐는데요. 작년에는 4억이 있었어요. 작년도 2개소는 4억원이 있었는데, 책정이 됐었는데 똑같은 2개소인데 이번에는 6,000만원만 됐네요. 이거 어떻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맨 하단에 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경섭의원

예, 현대화 지원.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이게 그 보조가 아니고 다 융자, 작년에 80%, 올해는 융자 70%에 군비 30%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가 아닌 융자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수요 신청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겁니다.

최경섭의원

아니, 똑같은 2개인데, 2개소인데 작년에는 4억이 됐었고 지금은 6,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융자 뭐 그게 약간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그 융자 지원이 80%에서 70%다가 내려왔습니다. 자부담이 20%에서 30%로다가. 지금 이거 사업이 2025년도 군비 사업하고 융자 사업하고 이제 따로 따로 이렇게 되어서 저기 있는데. 융자사업 수요 조사는 올해 사업이 12개소로 다가 13억이 들어 왔고. 군비 사업으로 다가 하는 거는 2억, 자부담 1억4,000, 군비 6,000만원 사업 이렇게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게 2개소에 이게 자부담이 70%가 저기고 이제 30%만 받아서 6,000만원만 된다는 거예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의원

어쨌든 간에 많이 줄어 갖고. 이게 현대화 지원이 많이 줄은 거는 확실하네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현대화사업이 그 금액으로 다가는 작년도에는 8억5,500만원이고, 올해 13억1,400만원이니까는 사업비는 이제 늘은 겁니다.

최경섭의원

예.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이게 군비하고 융자하고 이렇게 혼합해 놓으니까 그게 저기한 건데. 군비도 작년에 3,500만원에서 2억으로다가 늘은 거고. 사업비는 올해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겁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건 별도로 한번 더 계획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의원

8페이지요. 8페이지 보시면 우리 가축질병 발생 관리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거는 우리 괴산군 관내에 이제 뭐 구제역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방역 대책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충청북도에 지금 AI가 지금 몇 군데가 들어왔다라 그러는데 그거에 맞서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역 대책을 좀 소상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 AI로다가 인근에 있어 가지고 저희 축산, 가금농가에 피해가 아니면은 제재 받는 거는 없고요. 가축 방역은 저희들이 거점소독소 2개 하고, 지금 현재 5개 종계 농장에 대해서는 10월서부터 2월까지 농장 앞에서 방역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질병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수의사들이 유기적으로 다가 체혈하고 농가 방문 같은 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기타 크게 지금 뭐 현황 발생한 건 없고. 나름대로 특수 지역 같은 데는 그렇게 지금 방역 대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경섭의원

우리 인근 지역에는 뭐 지금 AI 같은게 들어 온 게 없나요, 도내?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음성에서 1월 7일날인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매몰 조치하고 그랬는데. 거기로 인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는 역학이나 이런 대상 농가는 없었습니다.

최경섭의원

음성에 세 군데 하고, 진천이 한 군데 들어 왔나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소상히 잘 아셔 갖고 이제 어떻게 방역을 대책을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물어봤던 거고요. 그래 잘 하고 계시는데, 그거 별도로다 한번 더 물어봤습니다. 14페이지 요. 개사육 농장주 폐업 및 전업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개식용종식특별법 시행에 따라 폐업 및 사육중단 의무가 발생하는 개사육 농장주 조기종식 이행 촉진 및 생활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서 보니까 사업량이 16개소.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의원

지금 16개는 우리 괴산군 관내에 개 사육을 하는 데가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산출 근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정확하게 좀 판단이 뭐 안돼요. 물론 뭐 여기 나온 거 보니까 감정평가비하고 보상비 관련 철거시설 부대비용.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그 16개소 해서 지금 폐업 신청을 한 농가인데 이게 1차에서부터 6차, 2027년도 2월 6일날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 2월 6일 날까지 9개소가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신청이 들어왔어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그래 지금 현재 이 9개 농장에 대해서는 자진 사육하던 개도 다 이제 치우고. 불법인 그 건축법이나 환경법에 저촉을 받으면은 지원을 100% 좀 해 주지를 않걸랑요. 그래 농지법 관련된 거는 50%를 감액을 해 주고. 그래 1차 올해 이제 신청 들어온 거에는 두 당, 개 두 당 60만원. 다음에 2월 6일 이후에 내년 그, 아니 올 6월까지 2차에는 55만원, 이제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이게 산출 근거로 다가는 그냥 통으로 다가 한 거고. 아마 그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도 농가가 이제 불법건축물이면 자진 철거하니까 할 필요가 없을 테고요. 그래 그런 저기로다가 있고. 또 기타 뭐 부대비나 이거 저기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중점이 좀 큰 거는 사육환경법에 의해서 사육 시설은 많이 신청을 해놓고. 사육 규모가 좀 적은 분들은 좀 손해가 본다라는 거로다 인해서 좀 민원이 좀, 일부 좀. ‘왜 나는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게 좀 적으냐’ 이런 것도 있고. 좀 그 크게 형평성은 없는데 빨리 할수록 많이 준다 하니까 농가도 자진해서 이렇게 철거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100% 완료 됐을 때. 저희들이 현지 점검하고 도에보고 했을 때 그때 도에서 그럼 인정한다라고 해야지 보상금이 나가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16개소 중에서도 이제 크기가 큰 데가 있고, 규모가 큰 데가 적은 데가 있는데 16개 곱하기 뭐 있어서, 써 있어서. 근거를 어떤 형식으로 했나 좀 물어보고 싶어서. 혹시 그러면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해당 사항 없는 거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불법으로다가 되는 방금전 말씀드린거마냥 건축법이라든지 환경법이 위반되면은 100% 아예 그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최경섭의원

아예, 안 해 주고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건축 불법이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그 자진 철거까지 싹 하고 개 사육 그 마리수에 대해서만 보상 받는거로다가 이렇게 자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4쪽에 꿀벌랜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꿀벌랜드 제가 여기 1월 1일자에 와보니까 작년 10월서부터 그 꿀벌랜드가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그 휴업을 하고 있다는데. 제가 와 가지고 한번 꿀벌랜드를 방문했더니 그 이후에 바로 업체, 전에 했던 업체하고 협의가 잘 돼 가지고 지금 1월중에 운영은 지금 이제 재개해서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에 있던 그 법인하고 이제 새로 들어온 법인이 괴산군수출주식회사라는 우리 괴산군 젊은 분들이 운영하는 그 업체에서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법적이나 이런 거에 이제 소송되고 이러는 거는 전에 있던 그 업체에서 다 이제 해결을 영업 허가 취소까지 다 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고소하고 이런 거는 다 이제 취하하고. 이제 지금은 다른 업체가 정상적으로 다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송규의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어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생산 설 명절에 꿀도 좀 이렇게 판매하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재개한다 그래서 1월 17일날 축산단체협의회장도 거기서 회의를 했습니다.

신송규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제 코로나 시국에는 이제 그 운영이 잘 안됐어요. 그 후로 놀이터나 일부 카페 같은 정리정돈을 하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는 보통 뭐 200명, 300명씩 주변에서 이제 뭐 서울서도 오고, 안양서도 오고, 청주서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갑자기 문을 닫고 보니 벌써 한 3개월, 4개월 정도 문을 닫은 거 아니에요, 그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왔다가 그냥 바깥에서 놀고. 차 세워 놓고 아이들하고 바깥에서 놀고 그냥 집으로 가더라고요, 본 의원이 이제 몇 번 올라가 봤더니. 그래서 왜 지경까지 갔느냐?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아직 제가 한번 방문만 해 가지고 그 양봉협회 회장님만 만나고 왔었는데 전에 하시던 분은 뭐 아직 제가 파악도 못해 봤고 아직은. 여기가 이제 재개됐으니까는 좀 더 제가 좀 관심 있게 다니면서 좀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송규의원

일부 꿀벌랜드 협동조합에 일부 카페 운영하신 분하고 뒤에 협동조합 분들하고 오해의 소지가 서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싸움까지 가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돼요, 괴산군에서는. 그전에, 이렇게 가기 전에 괴산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200명, 300명씩 오는 그 꿀벌랜드, 군비를 여간 많이 투입을 했습니까? 그런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왔다가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가 얼마나 손상이 되겠어요, 그죠? 서로 다 이분들하고 그 앞에 카페 운영하신 분, 꿀벌협동조합 그분들이 서로 다 만나서 이 지경까지는 가지 말게끔 하는 거는 오로지 괴산군에서 적극적,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계속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앞으로 이제 그 법인하고 양봉협회하고 분리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로다가 해 가지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괴산군 수출 주식회사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저도 이제 뭐 벌써 선정된 상태에서 왔는데 그 남기현 대표로 하고 이분들이 지금 우리 괴산군에 농식품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젊은 층으로다 구성이 돼 가지고 농식품 그거를 유통, 수출, 유통을 하고 그러는 업체입니다.

신송규의원

수출, 유통하시는 분들이 그 커피숍에 욕심이 있어서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듣기로는 이분들은 아마 그 꿀벌랜드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번에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운영 주체는 꿀벌랜드에다가 위임을 주고 또 그 양봉협회는 양봉을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게 그거는 관여를 안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송규의원

어떤 걸 관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관여를?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양봉협회, 그러니까 꿀벌랜드는 본인들이 해도 양봉협회에서 하는 거에는 관여를 본인들은 안 하겠다.

신송규의원

과장님, 올해 2025년도에 그 지방소멸기금하고 실외정원 사업이 지금 계획 돼 있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계획 돼 있는데 앞으로 또 이런. 이런, 이런 사달이 나면은 또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뭐 또 문을 닫는, 이제 닫으면 안 되겠지만은 지금 그 새로운 이 법인체랑은 벌써 9월 달에 계약한 거는 운영을 못했으니까 새로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한번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좀 넣어 가지고 재계약해서 1월서부터 이렇게 운영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계획서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신송규의원

한 가지만 더 저기를 하겠습니다. 꿀벌랜드 농축기 수리도 있고 또 꿀벌랜드 시설보수도 있고 꿀벌랜드 가족친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꿀벌랜드 협동조합이라는 이분들도 이 농축기 수리를 해서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이거?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거는 저희 괴산군 소유 저기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지원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괴산군 소유인데 사용은 누가 합니까?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사용은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봉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양봉협회에서 하는 거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주인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그 파악을 다 못했는데 한번.

신송규의원

괴산군 자산으로 잡혀 있으니까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 물건이라면은 그만큼 아끼고 닦고 그만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분들한테 지금 양봉을 지금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좌우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또 벌이 있어야지 또 우리 농민들도 살고 그런데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주인의식을 갖게끔, 갖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최대한 써 주십사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다니면서 점검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주요 현안사업에 농촌공간 정비 사업을 지금 두 지구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감물에 상미전지구, 청안에 조천지구. 감물 상미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전지구가 따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 청안 같은 경우에는 이전지구 없이 다 철거, 폐업인가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다 철거만 하고 그 마을 뭐 공원 조성 같은 거로다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의원

그 이전부지 자체가 아예 없다라는 얘기네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사업비가 그래서 52억으로다.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은 지금 현재 우리 축단협, 그러니까 축산인들, 축수산인들에 대한 민원 같은 건 제기된 바가 없어요, 우리 군에서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축산인들이랑 사전에 협의가 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축산 농가도 뭐 폐업까지도 다 한다고 하니까는 축산 농가도 뭐 민원 없고 또 마을 주민들도 상당히 좀 반기고 좋아하고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민원이 없다라면은 다행인데. 항간에서는 뭐 우리 군에도 양돈 농가 같은 경우에 뭐 대체부지도 지정을 해 주지 않고 영업 손실에 대한 해법도 없이 이전만 강요한다 그러한 목소리도 사실 들리던데.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사실 뭐 필요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수급 조절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의원

수급 조절의 목적이 아니라면은 이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자들, 축산업에 종사하는 이분들 대상자에 정해진 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실질적인 보상, 그리고 뭐 이전계획, 그리고 이전시기 등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논해 가지고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듣기로다가는 실질적으로다 그런 것도 느끼기는 느껴요. 그냥 뭐 유해시설로 지정됐다라는 이유로다가 그냥 심리적으로다 압박을 가하는 그런 경우도 뭐 있다. 실질적으로다 그렇게들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은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없어져서 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이제 지금이야 어쨌든 협의가 잘돼서 상미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지구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조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폐업이랑 그냥 다 안 하는 거로다가 뭐 보상도 충분히 협의가 되고 그래서 다행인데. 앞으로라도 우리가 농촌공간 정비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의원

예, 그렇다라면 이러한 불만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사전에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충분히 논의와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냥 유해시설이라는 이유로다 자꾸 심리전으로다 들어가면은 그것도 또 아니다라고 보니까요. 이제 이 유해시설로다가만 자꾸 지정이 되고, 이제 그런 데 보면. 6페이지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추가로다 질의드리는데. 6페이지에 보면 농장 맞춤형 아름다운 축사 조성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이제 본 의원이 계속 건의를 드리고 하는데. 뭐 계속 연속적으로다가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늘 1개소에 3,000만원만 예산 편성을 하시는 거 같은데 농장 맞춤형 아름다운 축사 조성사업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이것이 진짜 좋다. 제가 이제 팀장님이랑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것이 진짜 좋고 호응도가 있고 필요하다라고 느낀다라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좀 확대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보거든요, 본 의원은.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의원님 그 지적 사항 마냥 축사, 그 축사라는 개념이면은 뭐 다 냄새 나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좀 예산을 좀 더 지원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영희의원

이제 어떻게 제가 이제 본 의원이 우리 팀장님이랑 말씀을 나눴느냐 하면 아주 낙후된 안이한 곳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오히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랑 똑같다라고 봐요. 그러나 준비가 돼 있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노력하는 농장주가 있고 우리가 조금만 지원을 해 준다라면은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농장이 있다라면은 오히려 그런 쪽으로다가 더 적극적으로다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모범, 수범 사례가 되게끔. 그러면 타 농장에서도 이렇게 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 사업을 추진하면 더 좋지 않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요, 가축 변화 대응 시설 지원이 있는데 여기 축사 지붕 열차단 도포제 시범사업인데요. 이거 신규 사업이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우리가 물론 기후가 변하니까 가축들도 좀 힘들 거 같은데. 여기 열차단 도포제가 우리가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뭐 사용해서 인증을 받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타 지역에서 이제 했다는 건 모르고 지금 제가 도 사업 추진 계획하고 전번에 축산단체협의회장님이랑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다가 그 나름대로는 저기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작년도에, 2024년도에 이제 가금류가 피해를 많이 보니까 가금류 쪽에만 우선은 이렇게 좀 하라라고 해 가지고 일부 또 다른 축종의 농가에서는 이의도 있었는데 이걸 사용하시는 분도 사례는 들었습니다. 그 약제로다가 지붕을 살포를 하는데 이 효과가 안했던 거보다는 한 3℃～4℃ 정도는 낮춰 주더라. 그리고 약제를 이거를 살포하면은 한 4개월에서 5개월 동안은 효과를 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신규 사업이라 자세히 숙지는 못했지만은 이것이 나름대로다가 그 사업 조금 이렇게 시범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한번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안미선의원

약제로 살포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건축자재로 도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 저기는 약제 살포인데 뭐 약제값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이제 살포하고 그러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기를 하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드론으로다 하면. 그래 이거를 살포를 하면은 지붕에 사람이 밟으면 상당히 미끄럽고 그래 가지고 드론으로다가 그 살포를 할 수 있으면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미선의원

그런데 그 약제라는 게 일반적인 뭐 가축한테도 쓰는 약제인지. 일반적인 생각에 지붕 열차단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지붕인, 뭐 자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열을 차단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자재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게 약제라고 하니까 어떤 약제인지 좀.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일종의 코팅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아직 뭐 직접 제가 경험은 아니고 그거 하신 농가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약제라고 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서. 뭐 건축자재 같으면은 이제 코팅하고 이런 게 열을 차단하겠구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약제를 살포한다고 그러셔 가지고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요, 내수면 양식어업 육성. 여기 내수면 양식장이 지금 현재 3개소가 있는 거예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양식장요?

안미선의원

예, 내수면 그 산업단지, 그 단지 안에 양식하는 게 있거든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아, 잠시만요.

안미선의원

아니면 일반가정에서 양식장 운영하는 걸 얘기하시는 건지.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 내수면 양식단지는 지금 이 안에 있는 거만 그거만 저기고.

안미선의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어종에 따라 몇 가지 어종을 양식하는 거잖아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의원

거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참게라든지 뭐 올갱이 이런 거 저기죠.

안미선의원

예, 지금 어종이 뭐, 뭐예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그 참게하고 올갱이하고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 두 종류로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이제 의회에서도 거기 가기로 했는데 아직 못가고 있는데요. 지금 잘되고 있는지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그 양식단지는 저희들이 하면서 자부담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 법인에서 직영으로다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하고 또 13쪽에 보면은 이제 농촌공간 정비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에도 보면은 공동생활홈 신축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건가요? 건축되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이거는 그냥 일종의 마을회관보다는 크고 이제 그 마을 분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 상미전 같은 경우에는 그 헌 건물 같은 거 이제 철거를 하고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신축하는 거로다 지금 설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마을마다 마을회관은 있잖아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이게 공동생활홈이라는 게 거기서 생활도 하고 같이 하시는 거면 어떻게 공동, 전체가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될 건지?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제가 이 저기로는 아직, 지금 그 공간정비 사업하면서 뭐 자세한 건 숙지는 안했지만은. 지금 여기에는 원룸 형태로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독립형 침실 같은 걸 이렇게 놓는 거로다 이렇게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에 대해서는 임대사업도 같이 하는 거로다가.

안미선의원

그 마을에서 그걸 운영해서 소득으로.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마을에서 자체.

안미선의원

자체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원룸 형태면 어떻게 공동주택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단독주택처럼 원룸으로 한다는 건지.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러니까 큰 본관 건물에서 일부 그 원룸 형태도 있고 공동 그 마을 분들 쓰는 것도 같이 있고.

안미선의원

그런데 마을 내에 누가 임대주택으로 들어오나요, 원룸으로?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아, 그게 지금 그 마을 내에 부지 선정까지 이렇게 마을 분들이 해 주셨더라고요.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원룸을 구하는 분들은 대부분 사무실이 가까운 뭐 읍내든지, 이제 사무실 다니는 경우에 보통 원룸을 이용하지. 한 가정을 이루면서 원룸을 이용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 과연 원룸을 운영을 해서 거기 누가 가서 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아무튼 그 마을 자체 저기하는데. 이제 쉽게 뭐 어르신네들 이제 혼자 계신다는 분들, 그러니까는 뭐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안하겠지만은 이제 헌집에 있고 그런 사람들은 마을에서 이사 가지 말고 여기서 이제 생활하십사 이제 그런 취지로다가 마을에서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이 사업 계획을 세운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 마을 분들이, 마을 분들이 그 요양 같은 것도 다 책임을 지시는 건가요, 그럼? 공동생활홈이면은? 알겠습니다. 어떻게 뭐 마을 주민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가시면은 뭐 알아서 하셔야죠, 그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또 마을 또 일부 뭐 담장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해서 저희들이 개입을 한 게 아니고. 마을 분들이 협의해 가지고 주는 대로다 이렇게 하니까 크게 민원 발생도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상황입니다.

안미선의원

원래 어르신들이 갓 태어난 마을에서 아니면 오랫동안 살은 마을에서 생활하시고 그것도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복지나 이런 케어 부분이 뒤따라 주면은 최고 좋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건 마을에서 이제 의논하실 거라고 믿고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의원

아무튼. 그리고 16쪽에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균제를 지원해서 이제 악취 저감을 한다든가 좀 개선을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인데 재단법인에다 위탁한다고 그랬잖아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재단법인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이 사업대상자가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라는 거기에다가 지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은 대상지만 여기 청안지구로다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사업비나 이런 거에서는 한다지만 거기에 다 위탁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다 그러면 이제 효과나 이런 게 입증이 된 건가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동군에서는 효과를 상당히 많이 봤다고 했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이게 악취저감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회사가 많거든요. 그런데 재단법인에서 만약에 그 위탁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효과가 좋으면은 당연히 좋기는 한데 다른 민간업자들은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거 같은데요. 이거 특혜 시비도 될 수 있을 거 같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정한 게 아니고 업체는 아예 농림부에서.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렇게 하면 민간업자들은 같은 뭐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여기가 물론 효과 좋게 서로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뭐 농식품부에서 재단법인에다 위탁을 해서 한다면 민간은 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아마 이 재단법인이고 그러면은 딱 그 회사 저기만이 아니고 그분들도 이 업체나 저 업체나 이제 좋다는 거로는 아마 거기서 저기를 할 거라고 보고. 뭐 거기 그 업체 간에 저기하는 거는 뭐 우리 군에다가는 이의될 저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이렇게 좋은 그 악취저감제가 있다면은 서로 상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공간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안하고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그게, 지금 이게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은 공간정비 사업은 안 해도 될 거 같으네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또 일부 뭐 이걸 전체적으로다가 연년이 이 사업이 참 다 들어온다면은 뭐 공간정비사업 그것도 필요 없고 또 이 축산업 하는 농가들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방금 전에 최경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는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상부에다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마냥 이 사업이 그렇게 지원돼서 한다면은 저희 축산 농가들 입장이나 우리 축산 이제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축산업이 우리 일반 주민들도 그렇지만 똑같은 생계유지형이기 때문에 같이 상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자체 노력도 물론 해야 되고 이러한 제품들도 나와서 악취 저감이 된다면은 우리 농촌에서도 특히 뭐 그쪽을 뭐 위해시설이니 이런 혐오시설로 치부하지 않아도 될 거 같고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의원

아무튼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신인섭입니다. 자연울림 청정 괴산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전력을 다하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 사업, 신규 및 시책 사업순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요, 칠성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여기 칠성뿐만 아니라 이게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 사업을 보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착공하고. 그 다음에 재원 협의 및 설치인가 승인, 준공될 때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이제 그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이 기본적으로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어야지만 사업을 시작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하수도정비 계획을 수립할 당시는 이제 너무 크게 잡으면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돼서 기본계획 승인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한의 구역만 잡아서 사실은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양을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들어가다 보면은 기본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주변 마을까지 하수처리 구역에 포함을 시키고자 하면은 그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해야지만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 수반이 되고, 기본계획 변경이 된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실제 측량 설계인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상급 기관인 환경부나 환경지방청에 계속 그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행정 절차상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보니까 거의 이게 기간이 많이 걸려서, 이거 시간 이거 좀 줄일 수 방법은 없는 거예요? 행정 절차를 좀 축소를 한다든가 뭐.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어쨌든 줄이려면 기본 계획에 들어 있는 양만 갖고 한다면은 그 변경이라든가 그런 시간을 줄일 수는 있지만.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구역을 처리 구역으로 확대를 해서 편입을 시키는 게 좋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그 처리의 효율을 높이게 추진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여기는 현재 공정률이 11%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겨울 되면 또 겨울이라서 공사를 못해서 이게 공정률이 낮은 건가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는 관로나 그런 작업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제 동절기를 피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 하면 지금 마을하수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의 전체 마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거 조속한 시일내에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세곡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이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그게 일진건설에서 하다가 지금 부도 처리된 건가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최종 부도 처리까지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원청 공사가 자원이 좀 제대로 투입이 안 되고, 저희 현장에. 투입이 안 되고 있어서 그동안 이제 저희가 그 공문이나 공사 재개 공문을 여러 번 보냈었는데 지금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조달청으로 계약해지 의뢰 공문을 이제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달청에서 계약 해지를 하는 데 한 3개월,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계약 해지가 되면은 이제 후순위로 실제 시공하는 업체를 다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언제쯤 이게 추진이 가능할까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이제 조달청에서 계약해지. 이제 지금 현재 그 계약 상대자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계약 해지하는데 한 3개월, 4개월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공문은 지금 조달청으로 발송을 시켜놨습니다.

김주성의원

왜냐 하면 그 관로 묻느라고 다 도로를 파놓아 가지고 지금 교통상에 문제가 많고. 또 이게 부도처리 됐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늦어졌지만 해결을 빨리해서 시작을 해야만이 주민들이 이제 이해가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제 12페이지 입니다. 12페이지 불정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이 있는데 그 가압장 신설 2개소는 어디인가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그 가압장이 지금 가동에서 추산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변에 하나 있고요. 저쪽 쭉 올라가 갔고 웅동쪽에 2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웅동리 쪽에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지방도 쪽에 지금 주 라인에 지금 계획이 있어 되어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알겠고요. 17페이지 괴산군 괴산A 중블록 외 4개소 노후상수관망 정비 사업인데 이게 이제 사업비 계상을 한 거 보면 금년도 사업이 21억인지? 총 사업비는 111억1,400만원인데 여기 계상된 거는 21억1,2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이 사업은 6년간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 이거 이제 현대화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그래 갖고 총 사업비는 지금 263억입니다. 이제 금년 사업비가 21억이고요. 그 21억은 이제 지금 현재 1단계 현대화 사업을 하고 난 나머지 구간하고. 괴산읍, 연풍면을 1단계 일부 구간 한 거고요. 칠성하고 사리, 청안, 불정까지 포함해서 그 21억을 가지고 관망을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이제 노후가 돼서 관망을 전체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부 보수만 해도 되는지에 대한 총 사업비를 산출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 이거를 실시설계를 금년중에 완료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거 자체를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전체 사업비도 111억1,400만원보다도 더 많은 거네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총 사업비는 지금 현재는 이제 263억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설계.

김주성의원

그럼 여기 지금 기록돼 있는 국비 100억5,600만원, 도비 2억6,400, 군비 7억9,400 해서 111억1,400만원인데, 앞에는 21억1,200만원이잖아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콤마가 잘못 찍힌 거 같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그 콤마가 0자가 하나가 더 들어가서.

김주성의원

기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우리 괴산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잘 돼서 여기 지금 우리 2024년도 괴산군을 빛낸 10대 주요 군정 성과에 보니까 지방상수도 유수율 대폭 향상,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중 전국 최초 성과 판정 합격 했다라고 그러는데 이거 맞는 거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거 홍보를 좀 잘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이게 너무 작은 글씨로 써 있어서. 제가 이제 보니까 전국 최초로 성과 판정에 합격됐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수율이 89.3%에서 89.4%.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그 정도로 많이 올라가서 이 지방상수도 유수율을 갖다가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또 이렇게 운영 효율화 사업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거 뭐 금액은 많이 들어가지만 지금까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유수율을 높이는 거를 갖다가 최대한 잘 유지 관리하셔 갖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효율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432억5,500, 그죠? 1년당 거의 43억 정도 들어가네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 몇 명이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K-Water 쪽에서 괴산군 관망을 관리하기 위하여 나와 있는 상주 인구는 9명 정도가 나와 있는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상시 9명 정도가 근무하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거 같은데 거기 이제 괴산 군민들을 좀 참여를 많이 좀 시켜서. 물론 아마 이거는 자격증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도 괴산에 거주하시는 분을 채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7페이지요.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이거 말씀하신 게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여기 이제 우리 2025년도에 향후 군정 운영 방향에 보면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추진해 갖고 211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이게 그건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분명하게 이게 저도 이제 이 내용을 보고서 하는 건데 여기에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추진해서 211억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뭐 추정이 263억을 추정한다 그랬는데 이게 정확하게 좀 약간, 지금 이제 저는 이거를 보고 하는 거예요. 향후 군정 운영.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이거 이제 아까 이제 263억도 그 사업비가 어떤 거를 포함시키느냐, 빼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 거 같은데요. 이게 이제 설계비가 올해 21억이 확정이 됐고. 총 사업비는 잠정사업비이기 때문에 지금 211억으로도 좀 확정이 돼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이제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총 사업비가 다시 변경 될 사항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지금 뭔가 조금 약간의 착오가 좀 있는거 같은데. 분명하게 우리 이제 팜플렛에 보면 2025년도 향후 군정 운영 방향에 깨끗한 먹는 물 공급과 하천의 수질 보전에 여기에 분명하게 우리가 홍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하고 약간 틀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보급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전국에서 평균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또 하수도 보급률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일단 이제 하수도 보급률은 현재는 50.8%까지 현재 기준으로, 2023말 기준으로 50.8%입니다. 이거 이제 기본계획이나 사업계획상에 년도 별로 이제 보급률 이거 하수도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 가면서 보급률을 확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80.5%까지 확대를 하는 걸로 이제 기본계획상은 가지고 있고,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계획상에 있는 거는 이제 연도, 연차별로 사업 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거 이제 80%까지 끌어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 같은 경우는 2023년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저희는 그 광역상수도는 한 66%. 인구 대비해서 이제 급수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66%고. 마을하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로 하시는 분은 29%가 돼서 지금 한 95%, 두 개를 합쳐서. 인구 대비 급수 인구로 따지면 현재 95%정도 상수도는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그래도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그래도 많이 현저하게 많이 올라와 있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지금 저도 이제 자료를 갖고 있는 걸 보니까 2022년 기준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63.3%로 돼 있고. 물론 기타 다른 또 보급률로 하면은 아마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 드렸던 거고. 또 하수도 보급률도 또 이 책자에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군에서 나누어 준 책자에요, 이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추진을 해서 한 20개 정도로 하죠. 2,894억원을 투입이 되는 거고. 그래서 2023년 현재는 53%로 돼 있는 거로 돼 있고. 2028년도에는 78%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론 소장님이 잘 아실 거 같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지금까지 하수도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에 있던 거는 여기 계신 우리 군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보급률을 많이 올려주고 또 많은 사업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그 수돗물의 수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보통 우리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또 광역상수도 보통 이렇게 홍보할 때 고품질의 수돗물, 안전한 수돗물, 그죠? 그렇다라면 이 고품질이랑 깨끗한 수돗물은 그 기준이 뭐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이거는 어쨌든 뭐 다 같은 기준이겠지만 먹는물관리법상에 이제 수질검사 항목에 그 항목별로 수질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이제 적합한 음용수를 공급하는 거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그 기준이, 그 관리 기준, 수질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 커트라인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김영희의원

그럼 거기 기준에서 그냥 딱, 그냥 하여튼 뭐 적합한 관리 기준이라 그러면은 그냥 저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냥 수돗물이잖아요, 그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뭐 고품질 수돗물, 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생수, 선전할 때 보면 백산수 같은 경우 백두산에 40년간 필터링한, 그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다. 그리고 뭐 800m 밑에 암반을 뚫은 물이다, 그렇게들 광고들을 하잖아요, 그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이 기준 자체는 우리가 늘 그냥 기준에 대해서만 적합하면은 그냥 깨끗하고 고품질이라는 수돗물이다 이렇게 그냥 다 똑같다라고 봐도 되나요? 아니면 시군마다 다 관리 기준이 관리가 다 틀려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관리 기준은 다 똑같습니다.

김영희의원

관리 기준은 똑같지만.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수질 기준은 다 똑같고 같은 건데 이제 그 분들은 자기들의 장점이라고 하는 게, 뭐 지하 깊이 뽑아 올리는 게 그런 거를 이제 홍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생수는 그렇다치고 이제 상수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라 그러면은 특별한 뭐 기술이나 아니면은 수질 검사의 횟수 차이, 아니면 그 수질 검사의 품목 양을 늘린다든지 뭐 자주 수질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고품질 안전하다라고,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표현은 뭐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기준에서 수질검사를 그 관리, 기준에서 법령에 있는 거보다 더 많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대부분들 이제는 뭐 많이 하는 데도 있던데요. 보니까 연간 지금 우리 보면은 60개 항목을 거기에 기준에 맞춰가지고만 하는데.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또 어느 지자체는 연간 우리는 뭐 300개 기준을 두고서 한다. 그러니까 더 자주 하겠죠, 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 그러면은 더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이 아니냐 그렇게도 이제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딱 그냥 틀에 박힌 기준에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운영은 먹는물 기준에 맞춰서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왜 이제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느 날 실질적으로다가 저희 집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씽크대에서 물이 좀 시원찮게 나와서 이렇게 봤더니 모래나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시커먼 때라고 해야 되나, 물때.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김영희의원

그게 지하수 같으면은 뭐 그렇다고 치지만 아니면 또 뭐 동네의 지역상수도라면 그럴 수 있지만 광역상수도 같으면은 그런 경우가 좀 드문데. 그래서 내가 다른 시군에 가서 갈 일 있으면은 가서 한번 빼 보거든요. 그래서 청소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 없데요. 그런데 그쪽에는 괜찮고, 뭐 우리집 배관 새 건물이라서 배관도 오래 되지를 않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기준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래서 진짜 뭐 말 그대로 그냥 정해진 기준만 미달하지 않고, 또 정해진 횟수대로만 검사를 하면 그것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인지. 그런데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수돗물이란 말 그대로 진짜 안전하고, 그죠? 깨끗한 수돗물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더군다나 우리 괴산군은 청정지역인데도 수돗물을 사용하기 보다는 정수기 물을 사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생수를 먹잖아요, 그죠? 그렇다라면 이것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인가?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이제 심리적인 차이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김영희의원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이제 뭐 어떤 경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먹는물 지하수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상업용, 사 먹는 물이나 저희가 공급하는 상수도나 수질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영희의원

저희가 그러면 그 심리전도 이용을 해서 반대로다가 우리가 안전하고 진짜 깨끗한 물이다라는 거를 홍보를 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스마트워터시스템 혹시 운영하시나요, 우리 군에?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뭐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사업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그걸 이제 누수율을 지금 현재 새고 있는 것을 빨리 찾아서 이제 그 보완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누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렇다면 예방도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스마트 워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수질이 갑자기 뭐 나빠졌다든지 아니면 급격히 유수량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렇다라면 이것이 바로 이제 감지를 해 가지고 바로 이제 조치를 취하면 우리가 애써서 정제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낭비하는 일도 없을 테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다 더 안전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우리 군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무언가를 우리도 홍보를 자꾸 해야지만, 그죠? 우리 관내에서도 우리 관도 전부 다 정수기 웬만한 데 다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김영희의원

수돗물 먹어도 상관없는데.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과장님도 수돗물로다가 식수 아직 안하시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저도 직접 먹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우리 이거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도 바꾸고 아마 저도 이게 쉽게 바뀌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도 건강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라는 걸 우리가 계속 홍보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그렇다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우리는 뭐 정제를 더 한다, 수질검사를 자주 한다, 뭐 그런 게 뭔가가 좀, 그죠? 같이 섞여야지만 더 그 홍보 효과가, 좀 시너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략 목표로 삼은 워딩(Wording)에 맞게 좀 더 수질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지금 2단계 현대화사업이나, 아니면 현재 1단계 끝난 관망 위주 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말씀 주신 스마트 워터 사업이나 이런 게 접목을 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15페이지에 갈론, 갈론 농어촌 마을하수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아직도 5년이 됐어도 아직 준공이 안 됐네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아니, 이제 아까.

송영순의원

이제 시작이 이제 5% 시작인데.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아까도 하수도 정비사업이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라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송영순의원

예.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행정 절차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현재 실제 지금 작년 연말에, 작년에 이제 그 공사가 실제 착공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걸로 보고. 저희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갈론마을 거를 지금 제가 들어오면서 바로 이걸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이쪽에 갈론을 가보면 진짜 물이 깨끗해요, 다른 데도 다 깨끗하지만은. 그래서 여기는 항상 보면 여름에 가면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그 개울에 물이 모래가 보여요, 지금도요. 그런데 가보면 하수, 그냥 물이 방류된다는 사실. 곳곳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걸 빨리 진짜로 좀 빠르게 좀 진행할 수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착공했으니까 빨리 준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래도 2026년도네요? 2025, 2026년, 2년 걸리는데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다른 지역도 지금 하수도 정비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럼 보통 5년～6년이 걸리네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시작을 해도?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의원

지금 연풍에도 지금 작년에 제가 얘기해 가지고 여기 올라왔는데. 이건 뭐 누구 말대로 2029년도, 2030년도 돼야지 지금 하수도 정비가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가 지금 상류 아닙니까? 지금 한강으로 봐서는 이쪽이 상류인데 상류 쪽이 맑아야지 밑에 맑은 물을 먹을 텐데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빠르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