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남수 의원 5분자유발언
최한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축산위생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오후에는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위생과, 한우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 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경용 축산위생과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축산위생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축산정책팀 김강수 팀장님입니다. 축산지원팀 장광진 팀장입니다. 축산방역팀 조용재 팀장이 되겠습니다. 위생팀 이미화 팀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축산지원팀 장광진 팀장은 출장 관계로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축산위생과 소관〉 이상으로 축산위생과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네. 김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수영 한우지방공사 사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성수영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2025년도 장수한우지방공사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옥식 본부장입니다. 김영주 종축계량팀장입니다. 박광석 사료관리팀장입니다. 오문식 운영지원팀장은 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 취임 3년차로 축산농가에서 기대하고 있는 종축계량 사업에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취임 초기 초심으로 돌아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 이상으로 장수한우지방공사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성수영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우리 공사 사장님! 축산위생과장님! 많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우리 장수한우 브랜드는 상당히 소비자에게 알려져 있다고 봐요. 또 특히나 우리 한우지방공사가 출범을 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더욱더 좀 금년에도 노력을 좀 부탁을 드려서 재고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칩시다요. 그래요. 이슈되고 있는 풀사료 경영체가 지금 경영체가 지금 계남이 2개소가 더 되어서 됐죠? 완료가 됐지? 그렇게 해서 현재는 수확, 적기 수확이 해소가 되었다고 보는가? 그래도 아니지. 아니지. 그러면 이걸 풀을 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천천, 계북 지금 한조도 없고.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어떻게 보면 풀사료 수확 장비에서 옥수수하고 수단이 지금 문제잖아요. 그게 지금 장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옥수수 수단 지금 5개인데 지금 1개소가 안 하고 4개인데, 그 4개 중에서도 지방공사에 1개 가 있고 근데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영체에서 옥수수 장비를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이 좀 비싸요. 기계가 4억 정도 되는데, 한 2억 6천 보조가 필요한.
국희
한국희의원
수요만 있으면 예산은 세워서 해소를 좀 해줘야지.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차피 경영체와 협의를 좀 조만간에 가질 거에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한 번 좌담회를 좀 해서 대화 좀 가져가지고 옥수수 수확 장비를 한조 정도 더 늘리고 우리 공사에 받아갔던 그 장비가 뭐 현물출자가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예산을 어디다 세워서 교체를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장비가.
수영
성수영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출자를 받았고요.
국희
한국희의원
아. 정식으로. 출자가 됐구만.
수영
성수영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행정에서 5,000만 원 수리비를 주셨고요. 그리고 농기구센터에서 5년간 작년에 저희가 출자를 받으면서 5년간 그 기계를 갖다가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협업해 가지고 잘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건 이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공사 사장님께서 필요한 것은 더 구입을 하고 수리할 건 더 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영
성수영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한 가지 더 지금 보면 우리 농가들 얘기 들으면 조사료 종자공급이 좀 늦어서 발아율이 안 좋다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보통 이제 보면 신청해서 확정을 해서 이제 종자공급을 해주는데 다 외국에서 가지고 오죠. 거의?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걸 어떻게 앞당길 수 있죠? 그게?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이게 작년에 저희가 문제가 붙은 게 뭐냐면 농가가 신청을 해서 제대로 행정은 전달을 했어요. 이제 축협하고 또 이제 그쪽 일부에서 좀 종자공급을 하는데 그쪽에서 좀 시기적으로 또 종자를 구입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좀 있을 것인가 보다 늦게.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 문제를 해결을.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해결을 해야죠. 작년에 이제 문제점을 이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으니까 미리 좀 농가한테 좀 당겨서.
국희
한국희의원
그렇죠. 좀 당기고.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그쪽에다가 이제 공급받는 업체인데 공급받을 수 있는 걸 빨리 타진을 해서 저희들이 좀 만전을 좀 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수입 통관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축협하고 좀 미리 좀 우리 과장님 좀 한번 만나서 좀 당겨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종자공급이 면적 대비해서 나가잖아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네.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근데 이제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뭐 현실적으로 보면 모자라요. 면적당으로 주면 모자르고 또 대부분은 추가로 좀 작년의 것을 금년에 이제 하는 거요. 이분들은 그런 걸 알고 그만큼 여유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면 그 부족한 그 보조금은 우리 군비를 세워서라도 그냥 면적에 따라서 하지 말고 종자공급만큼은 신청량 전량으로 이렇게 공급체계를 좀 바꿨으면 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지금 그걸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245톤, 250톤 필요한데 지금 현재 예산이 기금하고 국·도비 줄여서 120톤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랑 농가들이 또 요구하는 게 출자를 많이 해서 30톤을 더 늘리려고 추경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한 4천, 3000에 4천 정도가.
국희
한국희의원
그렇지. 그건 군비를 좀 더 세우자고.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군비 부담으로.
국희
한국희의원
맞아요. 그렇게 해주면 그렇게 해주면 그 좀 보관 한것으로 미리 좀 뿌리기도 하더라고요. 이걸. 그렇게 한 농가들은 발아율이 좋고 제때 뿌리고 좀 그래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은 지금 하고 있는데 150톤 정도, 33톤 정도 늘려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일단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조금만 한 번만 더 노력을 해주면 농가 불편도 해소하고 행정이 신뢰를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의장님! 그냥 조기에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네. 감사합니다.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정복 의원님께서는 요새 독감 때문에 지금 어제까지 병원에 계시다가 오늘 오셨는데 지금 사무실에 계십니다. 다른 분에게 피해 줄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의원
네. 어차피 저도 존경하는 한국희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을 중복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우지방공사에선 작년에 장비를 구입을 받았음에도 전혀 작업이 안 됐고, 지금 경영 참고시 중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예요? 옥수수 수확을 작년에 그러면 전혀 안 했었다는 얘기인가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지금 산서에 지은영농조합법인에서 거기가 옥수수 장비가 없어서 그쪽이 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옥수수 장비가 없어서 못 했다는 얘기예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기계를 좀 정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종섭의원
그러니까 뭐 그러면 보조 기간이 다 끝나서 정리를 해서 앞으로 그러면 경영체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아니 하긴 하는데 옥수수 수확 장비가 내구연한이 되서 정리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1대가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종섭의원
1대만 빠지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그냥 묵혀 둔단 얘기인가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아니죠. 지금 저희가 옥수수 수확 장비가 5개인데, 1대는 지은농장에서 이제 종료가 돼서 거기서 이제 못 하고요. 그럼 기술센터 안에 우리 지방공사 1대가 있고 나머지 민간 3대가 있고.
이종섭의원
아니, 그 작업기가 1대만 가지고 1대가 지금 됐다라고 하면 1대 가지고 작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아. 그러죠. 지역 범위를.
이종섭의원
아니 기계 장비가 움직일 때 수확을 하면서 다 랩핑까지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옥수수 수확 장비는 일반 장비하고 좀 특수해서 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방 말씀대로 기계가 내구 년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찬조 전체가 내구년이 지나서 처분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걸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기계가 2대나 3대가 움직이는데 그 장비가 같이 구입을 해서 같이 보조 년한이 지나서 처분을 했는가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금년에 저희가 보기는 장수의 법인이 많은 일을 한 걸로 알아요. 번암, 장수 그랬죠? 근데 그 지금 장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혹시 지방공사 사장님 아셔요? 축산과장님이나.
수영
성수영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산서것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종섭의원
아니, 금년이 지금 더 문제가 오는 것 아니냐?
수영
성수영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근데 저희 기계도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계 미숙하고 그 다음에 노후화 장비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종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한우지방공사 기기가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그것을 커버했던 지금 법인이 문제가 되어 있죠? 아세요?
수영
성수영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네.
이종섭의원
과장님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더욱 시급할 것 같아요. 작년에 한우지방공사 없었어도 그 지금 경영체 하나가 중단되고 2개가 스톱 해 있는 상태에서도 그 경영체가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 거기에 문제가 발생이 돼 있어요. 지금 그나마 거기 법인 때문에 지방공사가 조금 덜 욕을 얻어 먹었고, 축산과가 덜 욕을 얻어 먹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좀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종자 문제, 저도 줄기차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신청량이 50%밖에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한국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농가들이 공급을 받아서 당해에 뿌리기가 좀 늦다 보니까 좀 보유를 해서 했는데 지금 그것이 고갈되서 금년에는 똑같이 공급이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될 거에요. 민원이 금년까지 그 민원보다는 확실히 더 커질 것이라는 생각을 들고 작년에 공급 체계를 보면 장수나 이런 데 상관부가 먼저 파종을 하기 때문에 먼저 공급이 됐어야 되는데 유통공사에서 남원이나 고창 이런 데가 먼저 공급이 됐었어요. 실질적으로 당해 연도에 받아도 당해 연도 뿌린 사람들이 금년에 우기하고 겹쳐가지고 10일에서 15일 정도 지연이 돼버렸어요. 평년보다. 파종이. 그 농가들이 결국은 금년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특히 호밀의 경우는 놓아가지고 얼어 죽은게 엄청 많아요. 농가들을 보면. 그래서 지금 대책을 빨리 좀 세워서 저기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퇴비 수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또 저 본 의원이 그 얘기를 드리니까 좀 퇴비 수거 비용이 적다, 농가의 배당력이 적다, 했더니 뭐 80%에서 85%밖에 비용이 안 됐더라. 그것은 농가가 10차를 쓸 수 있는 농가가 있고 2차를 쓸 수 있는 농가가 있는데 10차를 쓰는 농가는 모자라서 허덕거리고 2차 같은 경우는 전혀 손을 안 대버리고 이래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해준다 라고 그랬는데 전혀 조정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이 좀 지금 그래서 작년에 퇴비 수거가 계획 대비 얼마나 됐는가 좀 데이터 좀 제출해주시고요. 수분 조절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똑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방공사 농기계에 종합보험이 다 안 들어있어요?
수영
성수영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다 들어있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러면 파손된 걸 보험으로 처리했나요? 작년에 기계가 파손 된가요?
수영
성수영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보험 처리를 하나,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할증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똑같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보험회사에서 와서 해보고.
이종섭의원
할증에 대해서 똑같다고?
수영
성수영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할증이 되니까 그 금액이나, 수리되는 거나 똑같은 돈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저...
이종섭의원
지금 농기계보험이 지금 일반 자동차보험처럼 할증이 되나요? 난 작년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료는 할증이 안 되는데 이제 기계 감가에 따라서 보상율이 틀리죠?
수영
성수영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센터 예산으로 해가지고 수리를 했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럼 보험 넣지 말아야죠. 앞으로 그 기계들을. 특히 더 노후화된 기계는 그러면 안 넣어야 되겠네. 보험료 넣고 보험 처리 안 하고 그냥 비용 처리 할 것 같으면 왜 보험 넣어요? 그걸 따져보고 넣는다든지 그래야 되겠네 앞으로는? 아니, 보험이 할증이 된 것이 두려워서 보험 처리를 못 한다. 소액 일반적으로는 소액을 가지고 소액 처리를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개인도 하는데 농기계는 작년까지는 농기계 보험용 할증은 안 되는데 기계 감가에 따라서 연식 감가에 따라서 지원율이 틀리는 건 알고 있어요. 80%짜리가 60%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뭐 1,000만 원짜리 기계를 고치는데 내가 일상생활 자부담율을 계산하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낸 것이 500만 원, 600만 원 자부담을 낸 건 있어요. 그 부분 한 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보험 상식 보험을 넣는데 보험, 아니 기계가 뭐 수백만 원 들여서 고쳤을 거 아니예요? 최소한. 수백만 원, 지금 많게는 수천만 원도 들어갈 수 있는 기계인데, 그것이 할증 때문에 보험료가 똑같다고 해서 보험 처리를 안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수영
성수영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할증 금액이나 수리비나 상계를 했을 때 똑같은, 대려 할증 금액이 더 되기 때문에 그냥 자체적인.
이종섭의원
아니요. 어디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영
성수영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저희 직원들한테 그렇게 보고을 받았습니다.
이종섭의원
지금 농기계가 저도 그 농기계 사고가 잦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같이 할증을 한다 라고 이야기까지는 저번에 들었는데 작년까지는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수영
성수영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네.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의원
유경자 의원입니다. 24년도에도 수고들을 많이 하셨는데 25년도에도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님!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것 저런 것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축산 이런 분야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한우지방공사는 처음에 목적이 우리 종축개량을 해갖고 한우 수소를 이렇게 해갖고 농가에 많이 보급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었잖아요. 저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해갖고 농가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하다 보면 장수한우가 자동으로 그냥 좋은 소가 나오니까 거기도 좋고 자동으로 명품 한우가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거기 이제 사료도 하시고 이런 것도 다 하는데 지방공사에 만큼은 사료도 좀 특별한 사료라서 우리 지방공사 사료를 먹으면 소들도 이렇게 좀 투플러스 이런 것이 더 잘 나오든지 여기 우리 사장님 좀 많이 좋아하시는 오메가3 뭐 이런 것이 우리 한우 지방공사만의 사료는 좀 특별하다 이런 것도 개발 해갖고 하시면은 다른 데하고 틀리구나 차별화된 이런 지방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성수영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근데 그 씨수소 관련된 것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 같이 작년에 저희가 지금 수정란 이식 12두가 있어 가지고요. 그게 올해 3월달에 태어나게 되면 그 씨수소 이제 송아지의 개체를 확인해 가지고 그게 좋은 유전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서산 농장에 보내서 씨수소를 만드는 사업을 지금 올해 계획대로 지금 작년에 부터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료 관련된 것은 저희가 그것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점액탄 사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충북대하고 같이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농생명단지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같이 가기 위해서 하고 있고 오메가3 한우는 저희가 이제 사료는 이미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200, 지금 장수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암소 비육을 갖다가 원하는 농가를 갖다가 지금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사료를 갖다가 급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지금 한우 농가에서는 지방공사 사료를 많이 사용을 안 하시는가 봐요. 홍보가 안 됐나? 그렇게 좋은 오메가3 에다 그렇게 좋은 사료를 하는 데 농가에서 그것을 해줘야지.
수영
성수영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오메가3 한우는 저희가 경선우, 미경선우가 있는데 경선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미경선우에 지금 해당되는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미경선 한우는 아직 장수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지금 덜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적용을 많이 못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 유통업자하고 해가지고 지금 인센티브를 10%를 갖다가 주문, 판매액에 10%를 갖다가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유경자의원
사료 값이 월등히 비싸요? 일반 사료하고 차이점이?
수영
성수영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사료 값은 저희가 약 7개월간을 갖다가 급여를 해야 되는데, 한 2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사료에 비하면은 7개월간.
유경자의원
7개월에 20만 원? 그렇게는 뭐 7개월에 20만 원 더 들어간다면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닌디.
수영
성수영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한우를 판매를 하게 되면은 10% 인센티브는 그런 인센티브는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80만 원의 순이익이 더 되는 것이죠.
유경자의원
그런데 농가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농가에서 한우지방공사를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영
성수영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우리 축산과장님! 다들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이 종자를 빨리 해주면 좋겠다. 작년에도 발아가 제대로 안 된다 하는데,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고 경영체를 더 늘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경영체가 부족해서 계속.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아니, 저기 경영체는 신청한 대로 다 됩니다.
유경자의원
아, 그래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좀 장비도 구축이 되는데.
유경자의원
그러면 장비 살 때 군에서 보조금을 몇% 해줘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저희가 1개소당 지금 예산이 올해도 2개소인데 보조 6,000만 원씩 하고 있어요. 그 외에 옥수수 장비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희망했을 때는 예산 확보해서 그런 것들은 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13개 업체가 지금 등록돼 있는데 어느정도 좀 규정만 이렇게 갖춰주면 경영체 등록이 자기가 하면 원하는 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들수록 좋죠. 저희들은.
유경자의원
항상 보면은 뭐 제때 수확을 못해갖고 다 뭐 말라 갖고는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데 그때도 수확을 제대로 안 해줘갖고 그런다 그리고 이것도 뭐든지 옥수수든 뭐든지 심으면 제때 수확을 해야 그것도 영양가가 있어야 소도 먹어야 공급이 되는데 다 말라갖고 푸석푸석 할 때 수확하면은 영양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소가 먹어봐야 뭐 별 영양가도 없는 것 같은데 농가들에게 우리가 보면 장수군에 농업이 있는 뭐 축산 하시는 분들도 거의 다 농업쪽 이잖아요. 그래서 절반이 그렇게 되는데 너무 좀 신경들을 좀 적게 쓰시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이렇게 아우성이 높아요. 빨리빨리 제때제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 돼서 경영체를 신청만 하면 해주는데 무엇이 많이 복잡한가 그걸 몰라서 물어봤는데 장비 구입할 때도 이렇게 행정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조금만 그거 신경쓰면 경영체등록 해갖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 질문이 있는데 뭐가 여기에 젤로 되기냐면 옥수수 수확하고 수단 하는 그게 그 기계가 비싸고 또 기계가 많이 없어. 나머지는 웬만하면 처리가 빨라지는데 옥수수하고 수단하고 기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좀 장비가 또 고가다 보니까 그거, 그것이 좀 그러지. 그것만 해결되면 좀 많이 좀 진짜 할 수 있죠.
유경자의원
그럼 축산농가에서 옥수수하고 수단을 심지 말고 다른 걸 심어야 되고.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아니요. 아니요.
유경자의원
그래야 빨리빨리 회전이 되지. 옥수수는 거의 수확이 제대로 안 된다고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농가에 피해가 안 가고 모두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경영체하고 협의를 해서요 저의 문제점을 다시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해서 문제가 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의원
네. 축산과장님! 유기동물보호소 언제 공사 시작했습니까?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지금 유기동물보호소가 지금 설계는 지금 진행하고요. 아마 2월달 정도면 설계가 마무리될 겁니다. 그리고 예산에 지금 15억 정도인데 지금 추가로 3억 5,000원이 저번에 본 예산도 못 하고 추경에 확보가 되면 아마 중·후반에 완료가 돼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남수의원
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축산 정책을 피면서 사실은 이제 축산 정책 자체가 제가 이제 한우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지금 양돈이나 양계 등 이런 악취를 유발하는 그 업체들을 어떻게 악취 저감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장수는? 그런데 며칠 전에 TV도 보고 하니까 양돈장에 뭔가 미생물을 뿌리고 먹이고 하면 암모니아 수치가 평상시 50 나오던 것이 10 이하로 떨어지기도 한다는데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무조건 민원이 있다라고 해서 돈사를 매입만 해주는 게 장땡이 아니고 그 매입하는 돈으로 그런 악취 저감 부분 또 요즘은 또 시설을 또 잘 요즘은 또 시설이 좋아서 잘 만 해놓으면 그렇게 뭐 냄새가 심하지 않다 라고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게끔 유도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그런 약품도 좀 지원하고 해서 나름대로 청정 장수, 장수를 지켜나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은 사실은 뭐 한우도 지금은 가둬 먹이고 사료하고 그런 것만 먹이니까 한우도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양돈이나 양계나 양계는 이제 무창재배 뭐 이렇게 가지고 상당히 악취를 덜 낳는 그런 방법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양계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양돈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설에다가 좀 악취 저감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저기 지금 저희가 의원님 말대로 이제 이건 편하게 해서 사업을 좀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고 추가로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탈취제하고 미생물 보급하고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양돈농가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은 새로운 그런 악취 절감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막 나쁘게만 얘기할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자꾸 유도를 해주고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 막 10억, 20억 들이서 양돈을 사업을 못 하게 막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또 경제적으로도 그게 낫지 않겠나? 양돈하는 사람들 그거 싹 매입해보면 그 양반도 그 돈 갖고 뭐 여기서 사는 것도 아니고 후딱 다른 데로 가버리고 하면 인구 유출도 생기는 거고 오히려 우리 장수군에는 별로 크게 물론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야. 냄새가 덜나니까 좋겠지만 그런 것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4년도에 한우 방목, 방목 사육하는 시범 사육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농가며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이 관계는 제가 더 파악하고 그 다음에 김남수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이게 작년에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축산, 당시 축산과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농업에 대한 그 대전환기를 2050년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2050년 정도 가면 이미 우리 군민이나 전 세계인들이 먹는 육류 자체가 인공률이 80%를 차지할 거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뮬레이션상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축산도 지금 현재 가둬 먹이는 축산은 못 하게 이렇게 그거 이제 우리 한우지방공사 사장님이나 뭐 다들 이 축산에 관련되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미래 축산의 미래 방향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한번 잘 좀 해봐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아직 과장님이 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구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축산농가나 또 축산 정책을 피는 우리 축산과나 또 한우지방공사나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미래의 축산 농업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현재 상황대로 가면 이게 2050년을 전환기로 잡고 있는데 더 빨라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런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하는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우리 축산과 예산이나 또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기존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부분도 없고 조금이라도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정책을 입반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건데 과장님 이것저것 잘 생각하셔서 정책을 좀 제대로 이렇게 펴서 우리 축산 농가들이 축산을 하는데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네.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의원님!
김광훈의원
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하셨고 계획대로 또 잘 추진하셔야 될 텐데 보니까 도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매칭비에서도 좀 줄었어요. 줄고, 가뜩이나 우리 농가들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농가들한테 더 어려우므로 이렇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12페이지에 장수한우 육성 지원사업이 신규로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이 추가로 됐네요. 이런 부분들이 협의나 농가들하고 충분히 얘기가 돼서 이런 부분들을 신규로 도입한 거죠?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아니요. 작년부터 예산이 있는데, 저능력 도태가 작년 실적이 없어요.
김광훈의원
예산이 있었는데 실적이 하나는 없었네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농가들이 좀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안한 것 같다고.
김광훈의원
실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뭐 그럴 계획이 없다 보면 굳이 이런 돈을 편성할 이유가 있었나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그때 또 농가들이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직은 좀 예산을 좀 두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김광훈의원
그렇다면 너무 많은 60두나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송아지 생산안정지원이라든지 한우 보정 잠금장치 지원, 축산농가 사료 경영 안정지원금도 지금 편성이 안 됐어요. 올해. 일부러 안넣은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나요? 도비이나 이런 부분이 아예 없어졌나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아니요. 다른 쪽으로 사업이 지금 되어 있어서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김광훈의원
다른 쪽으로 이 세 부분이 들어가 있나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다른 부분에 좀 들어있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러니까요. 경영안정지원금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빠져있길래 말씀드리고, 그래. 이 도태장려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라도 올해 한 번 더 지켜보시고 그맞저도 실적이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아니면 최소한대로 잡아 놓으시든지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15페이지 공동 브랜드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요. 전년도에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우리 장계농협하고 같이 진행됐던 정책인가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작년에 수출 몽골로 지금 가는 부분이 좀.
김광훈의원
한시적으로 그러면 1년만 그렇게 지원했던...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아니요. 아니요.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 사업도 있습니까?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농협만 가는 건 아니고 저희들 유통공사하고 또 축협하고 같이 4개 기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또 여기 자료에 빠져있어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22페이지 위기동물 보호 사업과 관련되어서 기존에 지금 현재 보호 지원을 사업량을 60두로만 잡아 놨어요? 이렇게 낮춘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160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오히려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닌지 물론 이제 보호 규격이 있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사업량이 줄었죠?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작년에 유기동물 보호인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고 올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그쪽으로 좀 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유기동물 보호가 적정하게 돼서 60두로 좀 하고 저희가 이제 만약에 많이 좀 발생이 되면 이건 받을 수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제가 알기로도 한 100도 정도를 보호할 수 있고 그 정도 사업 진행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 이제 더 필요하면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우리 지방공사 사장님! 좀 어려운 여건이지만 또 올 한해도 열심히 또 계획대로 잘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14페이지 뭐 말씀하셨던 내용이긴 한데 농작업 대행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 지금 5,000만 원 정도 지금 협의 후 쟁점 및 대책을 보시면 농기계사업단과 협의 후 농기계 정비 및 수리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 협의된 내용이 5년 수리를 하는 게 지금 협의된 거에요?
수영
성수영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5년 저희가 같이 협업 해가지고 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러면 수리하시면서 이제 공임이나 부품 이런 부분도 다 농기계 기술센터에서 사업단에서?
수영
성수영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일반적인 것은 해주는데요. 일반적인 것은 아까 제가 이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것 중에 약간 좀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 중에 저희가 보험이 다 들어 있는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수확기가 고장났었는데 그게 저희가 영국에서 제품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보험 처리는 하는데 기계값이 500만 원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다 보험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은 작년에 5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했었고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잘못 보고드린 게 농기계의 보험은 할증이 없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 처리를 했고 자부담은 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수정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래서 농기계 기술센터에서 그 비용을 다 부담을 하셨다고 하길래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 5,000만 원 지원은 운영과 관련되어서 유지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리하고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는 거네요? 현상 운영비로만 지금 5,000만 원이 편성됩니다.
수영
성수영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수리비 포함 5,000만 원입니다.
김광훈의원
수리비 포함?
수영
성수영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네. 운영은 저희가 그 자체 배선으로 해가지고요. 재료비하고 부품비 같은 것은 저희가 5,000만 원 또 수립을.
김광훈의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한번 여쭐께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5,000만 원 중에. 근데 지금 여기에 정비 및 수리는 기술센터에서 그러면 그 부품이나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요?
수영
성수영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네.
김광훈의원
근데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해줬는데 앞으로는 부품은 이제 해주겠다. 우리가 하겠다. 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지방공사 또 이제 이 동물보호센터가 이제 건립이 되면 그에 따른 또 후속 조치를 계속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차분히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의원
예. 방금 김광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는 저도 나중에 농촌지원팀에 이야기를 해서 적극 대처를 좀 해주게끔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할 테니까.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손을 보지 않으면 그 기계는 한 번 고장나면 기본이 몇백만 원이에요? 수확 장비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점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성수영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축산과장님! 지금 한우 프라자가 금년에 15년 만기가 되네요? 또 계약. 계약은 5년 단위 인가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이건 아니고요. 기부채납으로 해서.
이종섭의원
아니, 아니. 프라자. 한우프라자. 기간이.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기간은 2010년에서 지금 8월 15년으로 해서 올해 끝나요. 8월달에.
이종섭의원
15년을 한번에 계약을 했던 거예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이게 기부채납으로 해서 받은 거라서.
이종섭의원
그럼 이 부가세도 그러면 올해로 끝나는 거예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행정에서 주는 거 아니면 올해가 끝나는 거가 아니라. 어차피 이제 기간 우리가 농축산물 직매장 또 옆에 있어요. 그것은 27년 6월입니다.
이종섭의원
이건 이제 부과세 때문에 매년 그러면 부과세 이것을 계속 그러면 내줘야 되는 것인지.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지금 서울과 우리 걸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예전부터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종섭의원
혹시 국장님! 이 내용 잘 모르신가요? 작년에도 제가 왜 부과세를 이걸 내야 되느냐? 수익은 수익 창출은 재무과에서 하고 비용은 지금 축산과에서 내는 꼴이예요. 안 맞죠? 수익과 비용이 왜 근데 이제 이것이 작년에도 뭐 언제까지 끝난다고 해서 그냥 저기 했는데, 이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언제까지 부과세가 그러면 계속 계약이 될 때까지 지급을 하는가 아니면 그 부과세 받은 만큼은 그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면, 금액은 적다고 선 치더라도 회계 처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야기죠. 재무과에서 처리를 해야죠. 수익은 재무과에서 창출을 해놓고 비용 절감은 축산과에 다한다는 건 이건 안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축분 처리 이 부분이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하니까 실적이 다 배정을 해준 것도 다 못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적였던데 이것은 무슨 소리냐? 다 못 쓰는 게 아니라 다 없어서 못 쓰는 거 실질적으로 소농들이 신청만 했던 부분을 수거 다른 사람이 쓸 수 없게끔 묶어놓은 것 때문에 잔량이 남아왔던 걸 그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이 문제점이 군에서 지원해 준 퇴비는 14만 6천 원인가? 한차에 받고 군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거는 6만 원 받아요. 뒤집어서 보면 군에서 봉쓴 것이고 좋게 보면 퇴비공장에서 농가를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무한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소농들은 대농들은 아예 엄두를 못 내고 자부담이 됐든 뭐가 됐든 무조건 퇴비공장으로 가는데 지금 생 우분이 더 논·밭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 전에 농가에서 돈 5만 원, 10만 원 받을 때는 안 나갔어요. 우분이. 논·밭으로 안 나갔어요. 돈이 되는데. 지금은 돈이 그래서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는데 작년에 안 썼던 농가 금년에 배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농가는 또 안 써요. 그래서 남는다고 작년에 그 비용을 좀 더 올려서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계획 세우는 것도 다 못 썼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안 맞아요 지금. 단일한 농가가 10차 배정받아 갖고 25차를 낸 농가도 있어요. 공장에다가.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여기에도 20쪽 보면 그쪽에도 보험료 문제를 잘 기술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꼭 적극적으로 도하고 저기를 해서 도에서 어떤 지원책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농가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돼야죠. 지금 완전 소농가만 보험을 넣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보험료 부담 때문에.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지금 작년에 의원님 말씀하셔서 도에다 공문을 보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제 14개 시·군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진행한 데는 없더라고요. 지금 없고 이것을 저희들도 좀 나름대로 지금 생각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은.
이종섭의원
아니 자체적으로 다 타군이 해서 헐 것 같으면 우리가 이야기 안 해도 다 해줄 수 있죠. 다 진행이 돼가는 것이고.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근데 이게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우리만 해도 이렇게 할 수...
이종섭의원
군수님은 그런 얘기 전국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부담해 준다고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군민보다도 더 소가 많은데도 거꾸로 보면 장수예요. 아니, 군민들이 먹고 살거리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아니,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해준다 어쩌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꾸로 소가 사람보다 많은 게 사람보다 대우를 더 해줘야 된다는 소리로 받아쳐야죠.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도하고 좀 계속해서 좀 하고 좀 더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한 두가지만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지방공사 사장님! 여 4쪽을 보면 사료 판매 현황을 보면 지금 농가가 자꾸 떠나고 있어요. TMR 그렇지, 배합사료 그러지, 건초사료 그렇지, 수분 조절제까지 떠나고 있어요. 농가가. 이 대책이 상당히 시급하네요. 경영에는. 그 다음에 수분조절제 같은 거를 보면 대농이 떠나고 있어요. 대농이. 단가 이렇게 산출해 보면 농가가 떠난다는 것은 결국은 경영에 압박을 받지 않나요?
수영
성수영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자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그 수분조절제 이제 판매를 위해 판매보다는 보급을 위해서요. 지금은 축산농가에서 직접 와서 싣고 가는 체계인데 저희가 좀 수분 조절을 갖다가 직접 배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서 내려주는 것까지 하는 사업도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섭의원
아니, 이게 그걸 또 저기지만 TMR 전년보다 농가수가 줄었지. 톤수는 조금 못 비슷하다고 하지만 배합사료는 많이 줄어버렸지. 건초사료도 이렇게 줄어버리고 농가수가 줄어든다는 건 수량이 준다라고 보면 농가가 적게 먹여서 그런다 라고 핑계가 되고 적게 사용했다 라고 거지만 농가수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농가가 등을 한 번 돌린 농가는 돌아오기 힘들잖아요.
수영
성수영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네. 뭔 말씀인가 알겠고요. 참고로 이제 축산농가가 노령화되시다 보니까 요즘은 자동 라인을 배합사료를 많이 깔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저희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반면에 지금 TMR 같은 경우는 저희 마이너스된 개념이 저희 지방공사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지금 주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지. 일반 농가는 지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양을 보면.
이종섭의원
저는 이게 수량보다도 농가 수가 이렇게 줄여주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혹시 작년에 생 작물 재평가 해보셨나요?
수영
성수영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연도 말에 안 하고 연초에 해요? 생작물 평가를?
수영
성수영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지금 전체적인 건 안 나왔고요. 일반적인 것은 제가 지금 그러니까 최종 마감이 아닌 것은 제가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 최종 그 저희 세무사하고 최종적인 게 되고 나면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리고 그 19쪽 오메가3 한우 유통 이거에 대해서는 농가 신청을 별도로 받아서 해요? 선정을 해서 하려고 그래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저희가 지금 농가에 원하는 농가를 갖다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홍보를 하고 있고요. 네.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약 한 200도 정도를 지금 하신다고 해가지고요. 하고 있고 약 7개월간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종섭의원
어느 정도? 그러면 아니 7개월만 사용을 하면 어차피 미경산우 시작을 하면 최소 20개월 이상 작정을 하고 먹이는 거 아니에요?
수영
성수영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그러니까 20 통상 34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지금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아까 얘기했던 것 저희 배합 사료를 먹이더라도 저희가 7개월간만 네. 이 7개월간만 저희 오메가3 한우를 사료를 먹이면 저희가.
이종섭의원
오메가3 성분이 나오지 않나?
수영
성수영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개월간만 먹이기 때문에 지금 그 체계로 가고 있고요.
이종섭의원
그럼 후기 먹일 때만.
수영
성수영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몇 농가에서는 지금 사료를 시작을 했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맞춰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저희 유통업체에서 현재 200두까지는 저희가 가져가겠다. 라고 올해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농가에 홍보도 하고 있고요.
이종섭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네.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우리 김경용 과장 하면 진취적인 업무 추진 자세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한주의장
그 이번에 그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우리 장수 농생명 특구 지역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선정되죠? 아직 그 업무 파악 못 하셨죠?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아니요, 아니요. 선정은 7개소가 저희들 되고요. 저희들 장수가 되어 있습니다.
최한주의장
거기에서 축산 부분도 뭔가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될 것 아닌가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탄소 전반적으로 그걸 해서 국·도·비를 지금 따오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선도 지역이 돼서 50억은 어느 정도 올해하고 내년에 확보됐다고 보고 그 사업으로 저탄소 관련 관련된 부서 국가하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분야별로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따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장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리면서 한 번 드릴게요. 아까 말씀 나온 중에서도 종자, 호밀 종자대가 금산보다 비싸다고 그래요. 이게 한 번 그 어디서 구입한가? 그래 가지고 그 얘기가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액이 그런 얘기들은 농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거 한 번 지원을 해 주잖아요. 어차피 종자들 지원을 보조를 그러니까 축협에다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서 좀 대신 말씀하셔 달라 그 말씀이고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그 다음에 아까 연결체 관계 때 경영체들 협의하고 상인들 협의를 한다. 그랬는데 그 쪽으로 그렇게 해서 그 쪽에 너무 무게를 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행정에서 딱 기준을 두고 해야지. 그분들은 자기들 이익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축산농가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안 될 수도, 추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쪽 얘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지난번 축산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너무 협의체 연결체, 협의체하고 너무 그쪽 의견을 너무 존중한다든가 뭐 치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대신 그러면 축산농가가 덜 이익을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적당히 결국 거기 의견은 들을 정도로 되고 판단해야지 거기에 너무 그쪽 결정에 따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의장님, 저희가 그래서요. 한 곳에만 들을 수는 없고 한우협회 각 지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경영체하고 해서 한자리를 좀 한번 마련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의견들이 좀 좁혀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고 나서 일단 이제 별도로 또 한 번 의회 와서 또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최한주의장
그리고 한우협회하고는 그 얘기할 것이 필요 없고, 연결체 관계는 연결체만 갖고 해야죠. 한우협회하고 갖고 나면 주체가 축산위생과하고 한우협회하고 두 군데가 양군데 잖아요. 그렇게 자꾸 복잡하고 의견 종합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주관을 갖고 추진을 해야지. 다른 데는 막 권력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막 하면서 또 그런 데는, 그 결국에 그 군민들 그 축산농가들을 위한 농업인들을 위한 군민들을 위한 업무가 제대로 추진 안 될 수가 있어요. 의회 의원님들 말씀 듣고 그냥 추진하면 돼요. 나중에 의원님들 핑계 되면 되잖아요. 그럴 때는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여러 군데 들을 필요는 없다. 들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지금 고능력 염소 보급에 1주당 150만 원 책정됐어요. 그 단순한 그것은 아니겠지만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평균 두당 저희 예산은 15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50%로.
최한주의장
염소가 이제 어느 정도 좋은가는 모르지만 물론 항시 종자 개량은 해야돼요. 종자 개량은 해야되는데 이게 그 증식, 염소 증식을 위한 번식을 위한 단순한 번식을 위한 지원인가? 아니면 정말 우량종자가 있어서 그 우량종자를 보급한 차원인가? 그럼 우량종자를 몇 사람한테 분양해 줄까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지금 현재 예산에서는 지금 16두로 되어 있고요. 농가가 구입 할 때 의사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을...
최한주의장
판단하지만 16두를 이래서 의원, 의회 쪽하고 얘기를 말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면 자기들 몇 명이서 해달라고 그러지만 이런 것을 해줄라면 우량종자 하면 가능하면 전 염소 농가들한테 해줘서 의욕을 갖고 염소를 사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골고루 나누어줘야 한다. 16두는 16농가에 다 주기는 너무 분산시키는가는 모르지만 일단은 한쪽의 농가에 치우치면 안 된다. 이제 뭐 우리는 객관적으로 의회에서는 객관적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또 이제 택도없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합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잘해요. 김 과장님하고 더러 맞는 성격들도 있어요. 우리 지금 종축장이 지금 육십령이 있잖아요. 명덕리에 장계 명덕리에. 그러면 지금 마사회 종축장이 거기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크게 장수군이 기대는 많이 했는데 기대한 것이 없어요. 사람은 한 2 ~ 3,000만 원 장계면에다 행사 때 지원해주고 그런 정도인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은 여름철에는 경주마가 좀 더워서 좀 하기가 그렇잖아요. 인자. 그래도 말이 하는 거니까 땀을 이상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금덕리 성관사 옆에 10만 평 부지가 있습니다. 군유림 10만 평이 있어요. 거기. 그러면 거기를 군에서 경마장을 조성해 놓고 여름철에 경주마, 그거 하면 어떨까? 마사회에서 임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도 있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뭐 그러겠죠. 그러나 그쪽으로 와서 거기서 경마장을 운영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 한번 2월 중에 마사회에 같이 갈 생각 없어요? 아니, 지금 마사회장님이 번암 양반입니다. 그래서 번암 양반이라고 보면 빽이 있겠어요. 마사회장이라고. 근데 그래서 한 번 우리가 뜸은 드려 놓을 필요도 있지 않냐? 뭐 갈 때 기름값 좀 들여서 갔다 오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아니, 저기 의장님 가보자 하시면 가보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아니, 아니 저하고 본 의원하고 같이 가요. 한번 가게.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그래서 한번 아니, 그 간이라도 우리가 승마 같은 경우는 많이 하는데, 승마에다가 배팅하기는 그렇잖아요. 아니면 그래서 관광객이나 하여간 유동 인구를 끌어들이는 데에는 그 전에 돌아가신 김명수 도 위원께서 한 번 지금 APC 앞에다가 경마장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누구라도 그런 소리들이 자주 나와야 또 한 번 추진이 되고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한 번 2월 중에 한 번 가보는 걸 합시다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장
한번 고것 연구 한번 해보시고 그 장기환 마사회장님이시든가 번암 분? 전기환. 전기환. 그런게 한번 그런 것도 있다.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고 안 돼봤자 그 손실이 피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려요. 안 그려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일단은 가보고요. 그러고.
최한주의장
같이 가요? 그냥.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위생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산림과
11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정복 의원님께서는 독감이 걸려가지고 지금 출근하셨는데, 지금 방에 계십니다. 전염시킬까 싶어서 걱정해서 참석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유통과 정미선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 관계로 해당 부서 주무팀장님이 보고하게 된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실 때 우리 최귀숙팀장님이 뭐다 또 이렇게 더 잘 아는 소관 팀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황현철 농산업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의 장태호 팀장님, 지역경제팀의 정성영 팀장님, 일자리창출팀의 최낙형 팀장님, 농촌활력팀에는 김성수 주무관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귀농귀촌팀의 박정우 팀장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농산업정책과 소관〉 이상으로 농산업정책과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황현철 농산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귀숙 농산유통과 팀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농산유통과 유통정책팀장 최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의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환경 농식품마케팅팀장, 김명선 식품산업팀장, 김효 친환경농업팀장, 김성룡 과수원예 팀장입니다. 농산유통과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농산유통과 소관〉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네. 최귀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종수 산림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산림과장 배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석원 산림정책팀장입니다. 김원미 산림소득팀장입니다. 강인천 산림보호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김상근 산림휴양팀장입니다. 2025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산림과 소관〉 이상으로 산림과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네. 배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을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경우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그 진작에 말씀드린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잊어버리고 그래 갖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려고 하네요. 우리가 이제 보고할 때 보면 계속 사업의 경우는 처음 년도부터 전년도까지 24년도까지 집행 내력을 여기에 기장을 해주시면 의원님들의 이해가 빠르죠? 그리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들을 해주면 확실히 사업 추진, 성격이라든가 내력이라든가 사업 내용들을 잘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독립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매년 같은 사업이 발생할 경우는 예를 들어서 퇴비 공급이라든가 또 가축분뇨 톱밥 공급 이런 것은 회계연도 그때 그때 끝나는 사업들이 있죠. 회계연도 그 구분에서 그렇지만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이니까 그런 것은 전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해야겠다 이런 내용들의 계획을 계획표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우리 모두가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또 내년도, 금년도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것도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신가요? 다른 부서에도 좀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할 때 꼭 심의할 때도 그래요. 다른 예산 심의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결산 검사해도 전년도를 해서 꼭 모든 회계는 재무제표나 이런 것은 비교를 하잖아요. 회계연도마다 비교 전년도에는 얼마였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다 이런 것들 기준연도에는 얼마였었다 그 전년도에는 얼마였었는데 이런 것들 비교를 해서 하면 아무래도 사업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들은 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의원
네. 김남수 의원입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조직과 마을 만들기 중간 지원조직의 차이점이 뭔가요? 과장님이 모처럼 이쪽에 와서 잘 그시기 한것만. 예 그래요.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조직 운영비가 있고, 또 마을 만들기 중간 지원조직 거기에 또 운영비가 있고 그래서 같은 조직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뭐가 틀린 건지 그것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건데, 하여튼 그거는 뭐 그렇고 지금 이제 농산업정책과에서 각종 휴양마을이나 또 권역 사업이나 이런 걸 다 관여를 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용바우 체험 마을에 보면 건물 뒤쪽에 보면 배수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배수로가 아작이 났는지 어쩐지 다 막혀가지고 비가 오면 건물 옆으로 해서 이쪽 앞마당 쪽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하면서 그런 것 좀 어떻게 조치를 세워줘야지 그걸 그대로 내방쳐 두면 되겠나? 그 부분은 어쨌든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추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리고 지금 연평 권역 사업이 지금 중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책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아직도 안 가져왔는데, 지금 작년 5월달부터 운영을 못하게 해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전기도 끊기고 개판이다고 개판. 근데 왜 그냥 대책을 갖고오라 하니까 뭐야 다른 조직에다가 위탁을 주겠다고 해서 위탁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군에서 직영 안 하려면 전에 운영하던 조직에다 도로 주든지, 왜 잘하고 있는 조직을 못하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드는가 싶어서 정말 심히 걱정이 됩니다. 나름대로 군비를 얼마를 투자하고 한 그런 곳인데 관리도 하지도 못하면서 왜 하고 있는 사람을 못하게 만들고 말이야?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문제점 있는 분들은 있는 사항들은 서로 이제 조정하고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수의원
좀 빠른 시간내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가져오시든지, 좀 알려주시든지 하십시오.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이제 항상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이든 뭐든 군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사업비가 5억이면 중간에서 띠 먹고는 실질적으로 마을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참 누구를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인가 이게 참 걱정이 되는데.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마을하고 이제 사업 내용은 여기에서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리고 연말쯤에 저희가 농업인 단체장들을 모시고 농업 문제를 좀 토론회를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우리 농산업건설국장께서 예산을 2,000만 원이나 세워 주셔가지고, 야심차게 한 번 해보려고 했더니 우리 정책과에서 추진한게 농업인 단체장들하고 대충 이렇게 해서, 예산도 한 그 양반들 수당 주는 걸로 예산도 조금뿐이 안 들게 이렇게 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25년도에 가능하면 봄에 아주 정말 많은 농민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 우리 장수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한 번 논의를 해보자.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언제쯤 하면 좋겠는가? 항상 저하고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네. 알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남수의원
그래요. 유통과 팀장님!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네.
김남수의원
좀 어찌됐든 농업인들을 상대하는 우리 유통과나 정책과나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수고 많은 건 많은 거고, 제가 한번 우리 그 지금 APC에다가 토마토 선별기를 놓으려고 하나봐요?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네. 6억 세워져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토마토 선별기 6억이면 안 비싸요. 너무?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그게.
김남수의원
옛날에 APC 사과선별기 가져다 놓고 32억짜리 갖다 놓고, 써먹도 못하고 이 6억짜리도 그런 거 아닌가?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도 충분한데 토마토. 이거 아마 전자동으로 시스템 어쩌고 하는 것 같은데?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지금 6억 원을 지금 세웠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토마토 지역 특화 임대용 스마트팜 입주자, 토마토 선별기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김남수의원
그러면 저 스마트팜에다, 스마트팜 단지에다 놓으려고?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아니 단지는 아니고 S-APC 산지유통센터에다가 공동선별기로 지금 구축을 해서 신세계푸드 등에 그 다양한 출하처로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출하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남수의원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말하자면 기계 시스템 자체가 이제 전자동화 뭐 이런 건간만. 사실 과일이 전자동 시스템 별로 써먹도 못 하는데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전에 이제 APC가 사과 선별기가 32억짜리가 전혀 그냥 무용지물 되듯이 너무 비싸면 오히려 역효과 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농산물 유통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2쪽에 보면 계북하고 천천하고 농산물 집화장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은 뭐 초창기라 사람들이 많이 이용은 안 하는 편이지만 점차 이게 이용률이 높아질 걸로 보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농가들이 사실상 고령농이 많다 보니까 수집 차량한테 박스 들어 올려주기도 힘들고 해서 집하장으로 모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혹시 계남면에서 집하장 짖어달란 소리 못 들으셨어요?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네. 그런 계남면에도 지금 간이 집하장을 농산물집하장을 설치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남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 뭐 마땅하게 이렇게 출하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적극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지어 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리고 농민 공익수당을 5,731명이 탔는데 군에서 주는 직불금은 5,750명을 계산을 해놓은 그 차이는 무슨 차이예요?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지금 군비 직불, 24년도 군비 직불금 지급 대상자인데요. 거기에서 실제로 예산은 5,750 농가인데 지원 대상은 농업의 소득이 3,700 미만이라든지 그런 제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러지 않을까? 근데 그냥 넉넉히 잡아 놓은 거구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장님! 저 하나만 딱, 하나만 딱 하고 시간이 돼서 양해를 구합니다. 산림과장님! 천천 저 용광리 내고향산장 앞에서 연평리 가는 옛날 구 도로가 있어요. 그게 한 4km 됩니다. 4km. 비포장 도로 입니다. 비포장. 요즘 비포장 길에 맨발걷기도 유행이고 해서 다른 지역에선 몇 km씩 일부러 길을 내서 관광 상품화 시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천천에 천에 그 손 안되도 되는 비포장 도로가 4km나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개발해서 관광 자원화 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네. 그러치 않아도 그 건의가 좀 있어서 그게 옛 구길 이잖아요. 또 하천 변을 쭉 따라가기 때문에 관광 자원으로 활용이 충분하다 해서 저희가 금년도 현재 그곳에 임목 벌채가 다 되어 있고, 그늘 하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로수를 양쪽으로 좀 조성을 하려고 지금 산림조합과 함께 지금 산주분들 동의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아, 그래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네.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의원
지금 농업정책과가 거의 팀장님들까지 다 바뀌었어요. 아니.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네 분. 바뀌었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래서 좀 사업이 좀 아무래도 좀 터덕거리는 부분이 있겠는데 지금 농촌 협약사업의 경우 좀 신속히 좀 해서 번암의 경우는 지금 거기에 목욕탕을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목욕탕 때문에 사실은 몇 년간 지금 불편을 갖고 있어요. 주민들이. 군에서 주는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적어도. 그래서 어차피 건물로 해서 지금 번암에서는 여기 목욕탕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 확고하니까 빨리 좀 추진해서 금년에 설계 완료해서 내년에는 건물 완료할 수 있죠?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주민들하고 이제 같이 협의도 같이 거치고, 저희 이제 군에서도 관련 부서들이 같이 논의를 해서 그건 이제 그렇게 해서 공동적으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러니까, 그냥 논의하다 보면 그냥 금방 6개월, 1년 가더라니깐. 추진을 좀 동력을 이런 경우는 좀 붙이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처음부터 논의가 이루어졌던 사업이 아니고, 중간에도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라서 조금은 그런 시간.
이종섭의원
변경이야.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기간하고. 그건 뭐 당초 저기야. 전부터 그건 뭐 충분히 검토되어서 한 것은 아니었었잖아요. 처음에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개괄적인 내용을 농림부에 보고을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도 농림부에 또 어떤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이종섭의원
그것을 충분히 하다라는 얘기는 들었었고 그러니까 이 사업 추진을 좀 빨리 해서 꼭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쪽 여기는 지금 축사예요? 돈사예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아, 지금 돈사 들입니다. 천천 돈사.
이종섭의원
축사로 표기가 돼서, 저는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마을 만들기에 지금 시행사 측은 어디예요? 어떻게 해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금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국비도 있고 매칭 사업이 있는 것도 있고, 군비로 4단계 같은 경우는 전액 군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이종섭의원
지금 5억짜리 사업들이 지금 군비죠? 29쪽 아닌가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예. 그건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이건 시행 사업은 이건 어디서 해요? 그냥 군에서 업자 선정에서 하는 거예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이제 그 사업이 이제 금액이 저기 한 부분은 그렇게 되고 저기, 저희가 그...
이종섭의원
혹시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서 시행하는 거예요? 사업주 시행처가?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아니요. 마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아니 이런 사업도 보면 회관을 주면 그냥 4억 다 들어가 버리더만.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이제 그 보조금 사업으로 마을로 짓더라도 이제 그 행정 기준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종섭의원
행정에서 지원해서, 군에서 지원해서 진 마을회관은 2억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국가에서 주는 돈이라서 그런지 이건 뭐 4억 이상이 거기에 다 들어가버려요. 회관 짓는 데 애들. 이게 좀 맹점 아니냐 이게 정말로 국비가 좋은 건지?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설계나 어떤 기준 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다 거쳐야 되고 거기에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거쳐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알겠습니다. 유통팀장님! 14쪽 보면 농산물 유통시설 계북의 경우는 전동 지게차 1나 수동 지게차가 3대예요? 농산물 집하장 하나에 왜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여러가지 기계가 들어가서 이용률이 연 몇 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수동 지게차는 어떤 수동 지게차인가?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지금 계북면 어떤 농산물 집하장이 장수 원협과 두레 청과, - 청취 불능 - 수동지게차 3대인데요.
이종섭의원
활용도가 뭐신가?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지금 토마토 지금 계북에서 원예작물 토마토가 많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섭의원
집하장으로?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네. 그래서 수동지게차 3대 정도하고 전동지게차 1대가 지금 비치되어 있어가지고 활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수동 지게차는 뭐예요? 그 손으로?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네. 손으로.
이종섭의원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네. 네. 손으로. 전동지게차는 지금 1대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아니, 그 집하장에서 그것이 필요하나요? 그 놈으로 운반이? 보통 창고에서 그 창고 내에서 이렇게 쓰는 걸로 아는데, 쟈키로 해서 끌고 다니는 건데 창고 1동에서 이게 3대나 있어야 되는 정도 물량이 움직이나요? 하루에?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전기 지게차 많이 출하량이 많을 때는 전기차를 전기 지게차 운영을 하지만 그게 노령 어르신들이.
이종섭의원
아니. 그것은 안 떠요. 떠서 움직이는 거. 이짝 책상에서 이짝 책상까지 갖다 놓는 운반이지. 빠레트를 그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걸 창고 1동에 3대까지나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이 난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김남수의원
계북은 전동 지게차를 안사주고 고걸로 줬었어요. 계북을.
이종섭의원
아니 지금 계북에 3개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금년에.
김남수의원
그게 높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깐 그걸.
이종섭의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지금 지게차들이 있잖아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작년에 지금 전기 지게차는 작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근데 지금 이거 지금 금년 사업계획이잖아요?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지금 천천면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 올해 2.5톤 지게차는 천천면 것입니다.
이종섭의원
그거는 천천이고 여기에 보면 전동 계북 집하장에 전동 지게차 1대 하고 2.5톤 1대 하고 수동 지게차 3대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올해.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올해는 아니고 기존의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이종섭의원
아, 이건 지금 주요시설 현황이라고?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네.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이종섭의원
이거를 지금 해준다는 게 아니고?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구입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입한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지금 제가 전체적인 현황이라니요. 저는 이거를 금년에 산다는 걸로 봤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보면 예상되는 우리 안전기금 지원이 30억이 넘네요.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네. 30억이.
이종섭의원
근데 금년에는 예산 확보가 15억 밖에 안 돼 있어요.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줘도 어느 정도 지금 그러면 기금이 지금 얼마? 60억이 있던가요?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지금 현재 기금은 1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한번 봐주시죠? 여기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금 개선한다고 해서 10억 됐다고 했어요. 근데 의회 보고할 때는 30억 아니, 3억 국비, 자담 7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국비가 1억 7,500짜리네요?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네. 국비 1억 7,500에 군비 8억 2,500입니다. 그래서.
이종섭의원
제가 이거 잘못 알고 있는데 저는 3억 국비의 그 군비 그걸로 해서 추경에 적용하면서도 그 7억짜리 건물을 짖기 위해서 30% 3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을 했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그때 30% 국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네. 국비 30%인데요. 금년에 1억 원을 편성을 해서 실시설계하고 기반조성 비용으로 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섭의원
아니. 여기에 있으니까 예산. 이게 사업비가 10억인데, 여기 국비 1억 7,500, 군비 8억 2,500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모든 게 확정 확실하냐고요?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지금 10억 원, 총 사업비 10억 원입니다.
이종섭의원
국비 지원이 그럼 1억 7,500인지, 이거 지금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러는데.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지금 금년에는 실시 설계를 하고요. 내년에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에.
이종섭의원
예산 확보가 총 사업비 10억이 국비가 얼마냐는 이야기죠?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국비는 1억 7,500입니다. 30% 총 사업비 30%.
이종섭의원
지금까지 저희들이 제가 잘못한 건 모르겠지만 3억이 국비로 해서 이거 지금 국비 딴 거 아니예요?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예. 국비 확보 했는데요. 이게 국비 30%, 군비 70%입니다.
이종섭의원
그러면 이게 표기가 잘못, 금방 말씀하고는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국비가 축소가 됐든지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까?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지금 30%. 저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30%였는데요. 예산이. 좀 삭감이 돼가지고.
이종섭의원
국비가 삭감이 됐어? 그러면 의회에는 전혀 이야기 안하고도 이렇게 군비가 7억에서 8억 2,500으로 올라서도 아무 상관 없이 그냥 집행하면 된가요?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그래서 국비가 조금 더 추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종섭의원
군비 확보는 어떻게 했죠? 이거 혹시 의원님들 내용 들으신 거 있어요? 저는 30% 국비 확보해서 이 사업을 딴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거 외에는 들어본 적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2,500원은 누구 돈 이예요? 누가 줘요? 군수가 줘요? 국장님이 줘요? 과장님이 줘요?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이거에 진행.
이종섭의원
군비가 7억 밖에 확보가 안 됐잖아요.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지금 1차 년.
이종섭의원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지금 질의하는가 좀 모르겠는데 한 번 그거를 설명을 해드린 거죠?
명선
김명선식품산업팀장
당초에는 저희 부서에서 사업으로 해서 3억을 신청을 하고 저희가 군비를 7억 정도 부담을 하겠다는 그 취지로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개소 수가 이 사업에 대한 개소 수가 늘어나면서 3억이 아닌 1억 7,500만 원까지만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그렇게 되면 군비를 7억에서 나머지 1억 2,500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가 이제 더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종섭의원
아니, 확보를 어떻게 해서 8억 2,500으로 여기 표기가 된냐는 거죠?
명선
김명선식품산업팀장
이것은 아직 그 8억 5,500만 원이라는 것은 확정이 아니고요. 총 사업비가 10억 들어간다는 가정하여 국비가 1억 7,500만 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종섭의원
이거를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할까요? 마무리 좀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 건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니, 여기다가 지금 8억, 군비는 지금 작년에 예산을 8억, 아니, 7억 밖에는 안 하면서도 이 30%짜리 국비 사업을 꼭 해갖고 이것을 거기에 지어야되냐 여기까지 논쟁이 됐던 건데 그러면 이건 100% 다시 수정해서 받아봐야죠.
명선
김명선식품산업팀장
지금 25년도에 이런 군비가 현재 5,000만 원만 지금 예산이 세워졌고요.
이종섭의원
500만 원이 들어가도 일단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은 집행을 안 하고, 이거 다시 뭘 받든지, 추경을 받든지 해 가지고 세워야 돼요. 5,000만 원 가지고 그럼 설계하면서도 10억짜리 설계하려고 할 거 아닌가요?
명선
김명선식품산업팀장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그래서 국비가 올해 25년도, 2차년도 사업으로는 5,000만 원이 내려오고 저희가 이제 국비도 지금 본예산에 5,000만 원 세웠는데, 그래서 이제 1억 정도는 지금 이제 그 설계 정도를 세워야 돼요. 7억을 비용으로 하고.
이종섭의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당초에 10억짜리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3억을 국가에서 주니 우리가 7억만 들여 이거를 합시다 하면서도 그때도 논쟁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1억 7,500 받기 위해서 10억짜리 그 건물을 지어야 되냐는 이야기인데 지금 하는 거 있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냐고.
명선
김명선식품산업팀장
그 부분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이종섭의원
이게 이제 담당자, 그때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전면 이건 수정해서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든지 해야지. 이게 의회가 뭐예요? 고무줄이지. 8억 2천, 아니 7억짜리 되겠는데 8억 2천짜리 사업이겠다고 이렇게 올라오면 왜 여기서 앉아서 그런 논쟁 합니까? 그냥 연필로 다 고치면 되는데 담당자들이 고치고 팀장들이 고치고 다 숫자는 그냥 연필로 고치면 되는 걸 뭐하게 이렇게 몇 시간씩 앉아서 며칠씩 앉아서 이런 심의를 하고 이러면 업무보고를 받고 그러냐고.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의원
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농산업건설국장님! 또 우리 농산업정책과 스마트과수원 우리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업인 복지 지원 사업과 관련되어서 예산 심의 때 농업 재해 피해 지원과 관련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아직도 지금 정리가 안 됐죠? 피해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취합되었나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작년도에 했었던 부분 말씀이시죠?
김광훈의원
작년에 그렇죠. 정리는 해서 지금도 아마 정리가 안 된 걸로 하고요. 제가 정리가 되면, 좀 제가 저한테 자료를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그랬었어요. 그게 확정이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확정이 됐어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네.
김광훈의원
네. 그러면 그 부분 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제가 어제도 이제 민원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뭐 물론 다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정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피해 접수부터 해서 어떤 조사 절차가 굉장히 좀 오래 걸려요. 그럴 수 밖에 없지만 그런 어떤 피해가 발생이 되면 이걸 좀 빨리 조사에 좀 착수해가지고 피해 조사도 좀 빨리 이루어지고 그래야 이게 자꾸 진행이 되다 보면 또 2차 피해가 발생이 돼요. 빨리 이렇게 정리가 돼서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정리가 되고 또 그 곳에다 뭐 다시 짓든지 뭐 계속해서 이제 그런 걸 할 텐데 이제 그런 게 늦어지다 보니까 농가들도 더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피해 규모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한데 좀 격차도 좀 있어 보이고 또 이제 그나마라도 재해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그나마라도 좀 나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재해보험이 없는 분에 한해서 또 다른 어떤 소득 생활을 하시는 분이 아닌 분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결정된 게 맞아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이제 1차적으로 재해 보험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재해 지원금에서 지원을 하게 될 텐데요. 아니 이제 그것은 이제 그때 그때 그 상황이 조사에 대해서 이제 확정이 돼야 될 텐데.
김광훈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 있는 분들은 배제가 됐다는 게 맞습니까?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농업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농업 생산이나 그거에 대한 것은 그럴 텐데, 그거 제외는 꼭 그런다고 해서 그게 배제를 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래요. 어쨌든 그 조사된 부분이나 지금 지급된 부분들도 저하고 좀 공유를 하셔가지고 좀 한 번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네. 다시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시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좀 절차를 좀 간소화하거나 좀 피해 조사를 좀 빨리 해가지고 절차를 좀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비조사는 바로 3일 이내에 추진하고 나중에 또 현장 확인도 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 상황이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제가 보기에도 그날 첫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피해가 많았는데 피해 조사를 받는데 한 2주 정도를 받았어요. 피해 조사를 2주씩이나 받을 만한 게 있나? 그걸.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아마 그때 1차 적인 피해를 하고 그 뒤에 또 눈이 또 많이 왔었잖아요. 이제 그거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농번기 돌봄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공간도 부족하고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년도 잘 이루어졌나요? 농번기 돌봄 지원 같은 경우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전년도에도 2개소 아이 돌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아이 돌봄도 전년도에도, 작년도에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공동 돌봄 지원 사업.
김광훈의원
공동 돌봄하고 농번기 돌봄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잖아요? 그쵸? 같은 사업인가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사업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상세한 내용은 지금 아직 제가 우선은.
김광훈의원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 같은 경우 또 한 번 좀 자세하게 이후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금 민생경제가 날로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수 사랑상품권 할인 보상액이 12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훈의원
지금 우리 조례상에도 보면 명절이나 이런 이런 데 이제 할인율을 좀 올려가지고 인센티브를 좀 부여하는데 이제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민생지원금도 안 준다고 지금 난린데 군민들께서.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럴계획이 없습니다.
김광훈의원
할인율도 어려워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저희가. 네. 할인율은 지금 이제 10%가.
김광훈의원
지금 할인율 10%인데 지금 사실 인근 지자체는 민생안정금을 안 주는 곳들은 15% 20%까지도 지금 상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어떤 민생경제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게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데, 뭐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장수군도 지금 이제 설날 한시적으로 20%까지 올리면 저희가 한 2억 정도 지금 그 보상액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할인률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저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지금 없어서, 이제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정확한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 이제 좀 검토하시거나 한번 차후에 상의하셔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네.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네. 우리 농공단지 분양 및 운영 활성화에서도 지금 어제 민원인 분이 오셨는데 이제 민원은 아니고 이제 농공단지내 직장 잃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군청에 오면 좀 어디 일자리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오셨더라고요. 세 분이. 그래서 농공단지에 제가 안 그래도 여쭤봤더니 김치공장이라고 얘기하셔서 지금 우리가 휴·폐업 한 곳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지금? 농공단지 내?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지금 아까 보고 드린 사항이 지금 10개소가 지금 현재.
김광훈의원
우리 전체 장수 관내 전체 다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네. 3개 농공단지 중에서 지금.
김광훈의원
우리 장, 여기 읍. 저기는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장수에는 지금 2개소가 지금 휴·폐업 상태고요.
김광훈의원
2개소 지금 휴·폐업 상태고요? 지금 미분양은 지금 1군데 있는 거죠?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훈의원
우리 기업들이 이제 뭐 협의도 하시고 회의도 하실 텐데 어떤 걸 가장 원해요? 사실 기업들이 원하는 게 좀 뭐가 있어요? 지금 잘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추진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좀.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행정적으로 지원은 이제 거의 경제적 지원, 이자율 지원이라든가, 융자 이자율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나머지 사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김광훈의원
굉장히 행정적이죠?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이것은 예.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김광훈의원
우리 농공단지 내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휴게소나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잘 어떻게 개선이 되어 있나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부족한 시설들도 좀 있긴 합니다.
김광훈의원
사용은 하고 있어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잘 사용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도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김광훈의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거의 좀 비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다른 단체에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좀 개선을 좀 해서 입주하신 분들이 좀 일부라도 좀 오셔서 쉬시고, 또 서로 의견도 공유하고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네.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팀장님! 14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차원에서. 우리 군민과의 대화 때 군수님, 군민과의 대화 때 지금 장수읍에도 이 유통시설 센터를 좀 지어달라, 집하장을 지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군수님께서 검토해보시겠다고 했어요.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네.
김광훈의원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이장단 협의회나 또 각 마을 또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천천히 하세요.
김광훈의원
우리 산림과장님! 17페이지 토옥동 바오 한글 캠핑장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우리 존경하는 최한주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까지 제정을 하시면서 조성에 필요성을 피력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실시 설계 용역도 추진하는데, 정말 이 한글 캠핑장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에 한계가 있지만, 하려거든 제대로 해야된다. 어설프게 또 캠핑장 한다고 어떻게 캠핑장 몇 면, 글램핑장 몇 면, 이게 다가 아니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정말 우리 정인승 박사를 박사의 어떤 한글, 한글을 필두로 한 그런 캠핑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32페이지 100마일 트레일 코스 구축과 관련되어서 지금 이게 트레일 레이스의 주체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트레일 레이스를 주관하고.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주관은 이제 우리 관광산업과에서 주관하고 네. 저희는 이제 코스 정비를 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맡게 됐습니다.
김광훈의원
지금 그러면 우리 그 어디죠? 거기 우리 트레일 레이스를 주관하는 대회 주관하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그 내용은 관광산업과에서 실제 운영이나 대회 주관을 관광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사실은 거기서 코스 개발을 해야 되는데.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아니요. 거기하고 관광산업과하고 트레일 레이스를 실제 주체하는 단체하고 저희 산림과하고 같이 논의가 돼서 코스를 개발한 것을 저희가 정비하는 것만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산업과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의원
네. 유경자 의원입니다. 2024년도에도 애쓰셨는데 25년도에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업정책과장님! 여기 보면은 13페이지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에 신규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이 새로 생겼네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아, 예.
유경자의원
이거 18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강검진을 해줘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종합 검진 식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러면 여성농업인이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180명을 딱 정해 놓은 것을.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기준이 정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보겠습니다. 180명 인원은 전년도에 등록된 인원.
유경자의원
여성농업인 등록된 인원이 180명이예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자의원
아, 그래요? 이거는 참 잘하신 것 같으네요. 이렇게 여성 농업인들에게도 뭔가 좀 이렇게 색다른 것을 이렇게 해줌으로써 여성인들이 더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더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규로 이렇게 올라왔길래 정말 잘하고 애쓰셨다 하는 말이 되고요. 우리 장수 전통시장 보면은 다른 데와 달리 장수읍에는 전통시장은 좀 시끄러워요. 빈 장옥은 없어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지금 가끔씩 이제 시기적으로 빈 장옥들이 하나씩 나오기는 하는데요.
유경자의원
근데 이제 장옥을 얻어놓고도 일단은 이제 장옥세다 그러잖아요. 임대비가 저렴하니까 일단은 얻어놓고는 몇 개월 동안 방치해놓은 곳도 있어요. 그런 것은 좀 행정에서 자제를 해줘야 다른 분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거는 좀.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절차적으로 그 부분은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런 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야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들어오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데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유통팀장님! 보면은 우리 이거 하나는 이제 농산업정책과에도 해당이 되는데 귀농귀촌인들에게는 우리 군에서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데 비해서요. 다른 데 비해서 귀농귀촌인 한마음대회도 다른 데 행사보다 예산도 더 많이 잡히고 그렇게 하는데 귀농귀촌인은 해마다 자꾸 줄어요. 여기 데이터를 보면은 그렇게 잘 해주는데도 이렇게 점점 주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정책과장님!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이제 여건이나 지역 전체적인 국가적인 인구감소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경자의원
그 반면에 이제 유통팀장님! 자 들어갈게요. 보면 우리 여기 사과농가 SS기 봤더니 15대로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 신청한 농가는 몇 농가가 되죠? 작년에도 신청한 농가가 엄청 많았을 텐데.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네. SS기하고 고소작업 합쳐서 54대인데. SS기가 지금 88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은 15대로 되어 있잖아요?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네.
유경자의원
여기에 추가로 또 좀 지원을 해줘 갖고 SS기계는 웬만하시면 또 농가에 필요한 거잖아요? 다른 것보다 돈이 조금 절약하잖아요. 그런 데는 좀 더 지원을 해줘도 되는데 그런 데는 조금 인색하지 않나? 다른 데에 비해서.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네. 그래서 추경 때 저희가 좀 88대까지는 예산 확보를 못 해도 조금 일부 한 50대 정도는 예산을 한번 요구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런 걸 해줘야 잘 해준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20페이지 보면은 GAP 인증 생산 농가가 한분 하고 나면은 갱신하지 않는다. 이것은 농가에 뭐 혜택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GAP인증 받았다. 라고 하더라도 농산물 판매할 때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된다든지 그런 좀 것이 없으니까.
유경자의원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보전을 해줘야지. 그래야 그분들이 GAP인정 받을 때까지 얼마나 애써서 그것을 받았는데 농산물 낼려고 그러면 가격이 적으면 그분들에게 받은 농가에는 어느 정도 행정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자기들도 우리는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뿌듯함 있어야지 그거 받으나 안 받은 농가나 똑같으면 구태여 힘들어서 이거 하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정책만 이렇게 만들어놓을 것이 아니라 만들어놓으면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챙겨주고 해야 그 사람들이 보람도 느끼고 계속해서 이거 하지 않을까 그런지 끝나고 나면은 더 이상 그거 뭐여. 갱신을 하지 않고 그러면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좋은 것은 조금 행정해서 다른 데 예산을 덜 쓰더라도 농촌, 농업에서는 조금을 더 투자를 하셔가지고 년중 적으로 계속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네. 네.
유경자의원
우리가 절반이 전부 다 농사지 있는 사람들인데 농민들이 잘 살아야 결국은 우리 장수도 잘 사고 국가가 잘 사는데, 농민들이 제일 힘들고 어렵게 일을 또 하시잖아요. 그런 데에서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보살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과장님! 여기 60년 백두 산림정원 보면 사업지를 대상지를 변경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변경 해갖고 이제 정원을 잘 가꾸면 국가 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건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경자의원
그러면 국가 지정으로 될 경우하고 그냥 국가 지정이 안 됐을 경우와 차이점은 뭐예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사업 규모가 지금 지방 정원 한 60억인데 한 300억 정도까지.
유경자의원
이제 국비나 도비를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예, 예.
유경자의원
그러면 꼭 국가 정원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네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예, 예.
유경자의원
그리고 여기 19페이지 보면은 숲가꾸기 있잖아요. 어린나무 숲가꾸기를 하면은 그게 어차피 이제 행정에서 이렇게 어디를 줘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뭐 입찰를 보던지 해갖고 나무를 심잖아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여기는 이제 풀베기.
유경자의원
풀베기 사업이고요. 나무를 식재를 하잖아요. 식재를 하면 몇 년간 그것이 예를 들어서 고사를 하거나 그러면 보전이 돼요. 다시 이렇게 해주고.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활착률 조사를 거쳐서 80% 이하가 되면 이하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식이 일부 들어가고요. 심고 나서 이제 풀베기 사업이 이제 들어가죠.
유경자의원
그래요. 그리고 임도 대체로 보면 두릅 농사하시는 분들이 산에 두릅 심잖아요. 근데 이제 임도를 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렇게 신청을 하면 조금 산림과에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저희가요. 소득사업 외에 산림에 길을 내려면 인·허가를 정식 설계를 내서 인·허가를 받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소득사업 대상지에 도로를 내는 것은 저희가 일시 사용 허가로 간략하게 간소화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아, 그래요? 근데 그것이 포장 같은 것도 좀 해야되는데.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네. 일부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네. 그래요? 그리고 여기 치유의 숲 명상센터 치유사가 2명 있잖아요? 4월에서 11월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시 그분들이 근무를 해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네. 상시 근무합니다.
유경자의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국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네. 한국희 의원입니다. 오늘 3개과 오후에 오신 분들은 우리 군민들 거의 뭐, 삶에 직결되는 과 들이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안 그래요?
영운
성영운농산업건설국장
네.
국희
한국희의원
좀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십시다. 금년에도. 농업정책과장님! 소비자고발센터가 법적 지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인지, 아니 왜 이런 얘기를 드린 거니, 이제 소비자 1372가 소비자 보호원일 거예요. 그 1372로 전화를 걸면은 우리 소비자 고발센터로 이첩이 되는가? 지금 소비자 고발센터의 콜센터 운영비가 3,700에다가 물가 모니터 요원이 아닌데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인 줄은 알고 있는데 콜센터 운영비에 인건비가 나가죠. 3,700이. 본 의원이 좀 이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실적을 좀 점검을 해서 이게 이제 그분이 어떻게 운영을 하신지 아니면 1년에 상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봐서 사실 뭐 우리, 산하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잡 센터를 할지,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중간조직을 할지 이런 것들이 각 각에 따로 운영할 것이 없이, 사실 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좀 운영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소비자고발센터의 법적 지위하고 국비지원도 없어. 그죠? 이게 우리 고유 사무인지 어쩐지를 모르겠어. 한번 우리 뭐 과장님도 아직 여기서 답을 하시기가. 우리 팀장님도 거기까지는 공부 못 했을 거요.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 상담센터 운영실적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얼마나 소비자 고발이 1년에 몇 건이 들어온가도 좀 한번 봐주세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다음에 산서 전통시장 장옥 문제를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번에 건의서가 들어왔죠? 접수됐던가?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장옥에 대한 사항은 아직 안 됐어요. 장옥에 대한 사항은 제가 조금.
국희
한국희의원
그게 이제 몇 년 됐는데 지금까지 처음에 그 장옥을 지면서 천장만 하고 위에 비가림만 하고 장옥 자체는 넣지 말고 옛날처럼 오일장을 외부에서 오셔서 장을 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산서시장 장옥을 보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도로가에서 펴. 펼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2개를 다 뜯어내기는 뭐하고 1동만 뜯어내면 거기에서 이제 오일장에 오신 분들 장을 펼 수 있어요. 1동. 그걸 지금 사회단체, 4개 단체에서 주민들 연명 서명을 해가지고 거의 다 받았을 거요. 군수님도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올라오면 1동에 있는 게 이제 머리방, 은지머리방 하나만 내보내면 돼요. 그 2동을 다 철거하기는 그러고 1동만 철거해서 그 오일장에 오시는 상인들 거기에서 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해주셔요. 지금 나는 올라온 줄 알았는데 그러네. 서명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번영회 자치위원회 뭐 해가지고 이렇게 4개 단체에서 연명으로 주민들 서명받았는데 아직 나는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네. 그 다음에 농촌공간 정비사업 지금 22년부터 이제 DS 시설 철거하고 거기에 이제 뭐 복지공간 조성을 하는 사업이야. 크게 보면. 근데 22년부터 시작을 했어도 뭐 1%. 2%도 진전이 된 것이 없어? 근데 사업비 집행은 작년까지 43억이 집행이 됐고, 금년도에 20억이 서 있어요. 이 돈이 농어촌공사에 묶여 있어. 그러죠? 그러면 43억에다가 금년도 20억, 1년 이자가 우리가 3.8%인가 겨? 우리 금리가 아시죠? 아니 우리 세외수입으로 금고 이자가. 근데 이게 실적급으로 준 것도 아니고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이미 이제 그 금년도 분이라도 20억을 조금 늦게, 늦게 줘서 우리 금고이자라도 좀 길러야 되겠고, 그건 또 예산의 문제, 자금 이용의 문제고 지금 농협에서 DS시설 옮겨 가는데 빨리 좀, 그건 뭐 아주 마음도 안 먹고 있어? 어디서 해야혀? 지금 이제 주관대로 좀.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농협 쪽에서 좀 서둘러 주셔야 되긴 하는데요.
국희
한국희의원
농협에다 가면 그렇게 미루니까 이렇게 돼서.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같이 가서 더 촉구하고.
국희
한국희의원
네. 그거 좀 빨리 좀 해서 좀. 너무나 늦었어요. 이게 이제. 그러네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네.
국희
한국희의원
그 다음에 그 장수읍 이 짝에 옛날 도로 장계가는 도로에 귀농인 임시 거주시설.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아. 예.
국희
한국희의원
침하된 거.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예.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거 지금 1심 판결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겼어요? 거기서 이겼어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7대 3.
국희
한국희의원
아, 7대 3. 7이 어디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7이 이제 사업자.
국희
한국희의원
사업자. 우리가 잘못이 많네?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아니요. 그쪽이 저희보다 더 잘못이 7.
국희
한국희의원
잘못이 많다?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네, 네. 책임질 부분, 저희 이제 3
국희
한국희의원
긍게 잘 대처해서 빨리 그걸 마무리를 짖어야 될 텐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
국희
한국희의원
항소를 또 해서 그러면 한 1년 기다려야 해?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한 5월경에 이제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얘기는 지금 들었는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 7대 3으로 만약에 그 놈이 확정이 된다고 보면, 저걸 이제 뜯어내고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강공사로?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보강공사 쪽으로.
국희
한국희의원
보강공사 쪽으로 알겠습니다.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한다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그러면은 보강공사를 우리가 먼저 선행을 해놓고 그쪽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을 시키면 안 된가 좀. 지금 저대로 두기는 조금 너무나 두는 것 같아서 그 사업자 측하고 근데.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이제 사업 시행은 어차피 그 계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해야 되는 사안들이 우리가 비용 부담을 해주고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국희
한국희의원
그럼은 사업자 측에다가 우선은 보강공사를 해라. 나머지 법원에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을 해주마 하면 어쩌요? 그렇게 해서 빨리 해보는 방향을 찾아봐요. 뭐 그것도 안 될 것도 없잖아요.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그쪽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
국희
한국희의원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유통과 좀 볼게요. 이제 양파 기계화, 노령화되고 또 노동력도 부족해서 우선인데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작년이지 양파 육묘가 날이 너무나 뜨거워서 발아율이 저조했잖아요. 그 문제 가지고 대성리 쪽에다가 육묘장 관리를 지금 지시를 하셨다고 산서에선 다 알고 있고 그걸 굉장히 기대하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 써서 좀 해주시고. 아울러서 이제 그 기술센터로 11억 사업 온 거 다 알죠? 시범 사업으로. 기계화. 그래서 함양을 좀 방문 견학을 해서 기계화 준비를 좀 해주십사하고 이제. 여기 굉장히 지금 산서로 봐서는 그게 굉장히 좀 빨리 되기를 원하고 있고 좀 기계화 그래서 이제 기술센터에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기계 준비,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 이제 빌려가는 것이고 그지만 이제 우리도 필요한 기계는 좀 농가에 공급을 좀 해줄 채비를 좀 해달라. 그 얘기를 주문해요.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 다음에 엊그제 우리 본회의 때 쌀 재배면적 조정제. 제가 이제 본 의원이 좀 발의를 해서 한 것이 있는데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왔어요?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지침은 지금 11월달부터 내려오긴 했는데요. 12월 말에 한 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목표가 지금 8만ha를 조정을 하라고 내려왔는데요.
국희
한국희의원
우리가 199ha잖아.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네. 그래서 저희 장수군은 지금 300ha 정도를 감축을.
국희
한국희의원
199ha로.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300ha 정도.
국희
한국희의원
뉴스에 나왔던데 그러네.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네. 장수군은 저희.
국희
한국희의원
응. 장수.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그래서 전년도 쌀 생산 12% 정도를 감축을 해야 됩니다. 농가마다.
국희
한국희의원
지금 11.8%인가 기더만.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24년도 쌀 생산 비중으로 해서.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이제 그건 알아. 그게 이제 대충 내용은 아는데.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네.
국희
한국희의원
휴경도 가능하단 말이요. 그러면은 쌀값 보장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휴경을 하면.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아, 예.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것하고 내가 이제 소규모 농들 300평 진디 11. 몇 %를 줄여야 돼? 300평도? 그건 그러냐? 아니면 어느 일정 면적 되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지?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지금 현재는 농가마다 12%씩 지금 감축을 하라고 내려왔는데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 1필지가 논에 뭐를 심었는디 갈개를 치야혀? 그게 말이 안 된...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이제 12월달에 저희가.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이게 참.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논이면 만약에 300평을 경작을 한다 그러면 저희 가에 쪽으로는 심지 말고 가운데 쪽으로 해서 심으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저번주에 회의를 했었는데, 조금 교육을 유예를 시켰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추진은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약간 완화를 시킬지 그것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소농들은 제외를 해야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쓰고 앉았네.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최한주의장
가운데를 둬야 돼요. 그래야 바람이 소통돼서 질병이 안 돼. 병이 없다니까. 병해충이...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거기에서 혹시 변경이 있으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본 의원이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 되었는 그 목표를 맞춰주면 되는데, 나는 그려요. 꼭 일률적으로 정부 시책에 따를 것이 아니라 아까같이 우리 외 모판도 육묘 해주잖아. 소농들은. 그런 사람들은 빼고 그래도 적어도 3,000평 이상 진 사람이 한해서 목표를 주고 대신에 쌀값하고 차액은 우리가 우리 지금 기금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장을 좀 해주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봐요.
귀숙
최귀숙유통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마저하고 끝낼게요. 우리 산림과장님! 아까 이제 새참시간에 얘기는 했지만 학선 백운 임도. 그것이 이제 노선변경을 해서 이제 막혔던 길이 터지게 됐는데,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그게 나오는 데가 초장 숲으로 나오지던가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초장 숲으로. 우리 계곡이.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이제 오산 쪽이고 나머지 지금 이제 백운리 뒤로는 이쪽이 이제 장수 대성리 쪽으로 연결하자고 한 것은 금년에 몇 미터라도 하는가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25년도에도 지금 작년에 한번 현지 확인을 하셨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한 1.몇km가 작년에 또 발주가 됐었어요.
국희
한국희의원
또 그 뒤에?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그리고 또 올해 백운 이어서 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잔여 구간에서 백운리 저쪽이 대성리까지 끝내려고 하면 몇 년이나 걸리겠어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그쪽 대성리 쪽이 지금 일단은 넘어가는데 넘어가서 지금 미동의 구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국희
한국희의원
미동의.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대성리를 넘어가서. 그 쪽은 이제 넘어가기까지 한 2, 3년 걸리기 때문에 계속 동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리고 애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괴정 산서에 보면, 막 장수에서 내려가다 보면 괴정마을에 옛날에 3.1 공원이 있어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거기가 이제 이전을 해가지고 면사무소, 우체국 사이에 다시 이제.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잘 만들어서 그전에 이제 그 괴정의 3.1공원에는 산서에서 3.1운동 만세운동하시는 분 몇 분만 모셨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리 이제 새로 만들면서 장수군 독립운동가는 다 모셨어. 그래서 이제 군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어요. 근데 그 3.1 공원이 남아 있는 것을 그대로 보존을 하자 그건 만세운동을 한분들에 대한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전으로고 나서 지금 거의 방치해다시피 전지도 안 오고 해가지고 엉망인데 한 번 그 도시숲 조성공사 있죠 우리? 그 사업을 그쪽에다 넣어가지고 공원화 검토를 한 번 해주십사하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23쪽 보면 산림소득 지원에 두릅 생산 조금 일부 지원이 있는데 그전에 좌담회를 하거나 뭐 해보면 작업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 부분이 좀 저 두릅작목반들이 작업로를 신청을 하면 예산을 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네.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최한주의장
네.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의원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번암 전통시장이 규모로 보면 장계 다음으로 평수로는 크네요. 번암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부지가 6,000㎡인데 실질적인 시장성은 다 잃어버렸어요. 뭐 공공기관 들어섰고 그거 뭐 카페 운동장이 돼버린 식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번암 시장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라고 뭐 김용문 의장 있을 때 그 비가림 조그만하게 하나 해갖고 그거 시장이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 거기다 건물을 하나 져주면 어때요? 거기 뭐 지금 위에 건물도 다 식당이나 이런 걸로 다 차지하고 빵집하고 밖에 없고 시장이 들어가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장에다가. 그 건물에가.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그 어떤 그 이제 그 지역 내용을 활성화하게 한 사업은 뭔가는 이제 따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부분은 사실은 좀 이제 저희는 생각하는 기회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이 듭니다.
이종섭의원
폐쇄시켜 버려야죠. 그냥 군에서 시장 이름을 없애버려야지. 번암 시장 막 6,000㎡나 있고만.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이건 이제 전체적인 면적적인 부분이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지역 내에 그걸 통한 어떤 활성화 부분은 찾아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요.
이종섭의원
방죽을 파야 물고기가 보이죠.
현철
황현철농산업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그걸 좀 해줘야 되겠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광훈 의원님도 말씀드렸고, 그 집하장 문제는 사실은 면단위 집하장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로 보면 마을 단위로 다니면서 수집을 하기 때문에 마을 단위 소규모 집하장이 필요하지. 지금 전부 차들이 마을까지 조금 물건이 조금 많이 나온 집에는 전부 집에 가서 싣고 나오는데 뭐. 이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은 그게 맞게 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산림과장님! 18쪽 보면 봉화산 철쭉 군락지에 가지고 6억 사업비가 있는데, 봄에 풀베기 사업 2억, 덩굴제거 사업, 이걸 따로 따로 그러면 4번이 들어가 있네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아니요. 이제 저희가 덩굴제거나 풀베기는 같이 설계를 내서 따로따로 이렇게 2회 한다고 한 건데 설계는 같이 들어갈 겁니다.
이종섭의원
그럼 입찰을 들어가나요. 사업이?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네. 이제 금액에 따라서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이 안 되면, 이제 입찰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섭의원
우리가 봤을 때는 풀베기 사업하고 덩굴제거 4억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보시면 개선 사업의 비용은 소액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 검토를 좀 다시 해서, 이게 뭐 설계를 또 낸가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네. 설계 냅니다.
이종섭의원
이거에 대한 현재에 대해서.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지금 거기가 지금 하단부는 저희가 인공 조림을 했잖아요. 근데 상부에 자연산 철쭉이잖아요. 그쪽이 지금 지엽이 많이 쌓여 가지고 생육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종섭의원
중등 거기가 지금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중등을 자르든지 해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그런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아니, 그거가 원체 높다 보니까 방금 이야기하신 덩굴제거 사업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요. 작업하기가 안 하고 위험하고 그래서 중간을 잘라내서 다시 이렇게 키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네. 저희도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백두대간 지정은 이게 뭐 산림청에서 하나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네. 아니요. 백두대간 어떤 지정 말씀하신 거?
이종섭의원
그 좀 전에는 지정이 번암 죽림마을이 들어가 있었어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죽림이요?
이종섭의원
네. 그 산 번지도 죽림 번지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마을 대상자들이. 그게 그쪽 산주도 있고 실질적으로 죽림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 신청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백두대간 그 마을이 제외되어 버린 거예요. 거기 산주도 사업 신청이나 이런걸 못 하고.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예전에 지금도 그 백두대간에서 각종 행위 제한은 이제 핵심구역, 완충구역 해서 300m, 양안으로 줄기에서 이쪽은 행위 제한이 상당히 강해서 건축물이나 기타 이런 사업들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종섭의원
그것은 알겠는데 물론 거기에 들어가면 얘는 제외야. 그런데 농가 지원 사업 신청을 받잖아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네. 그것이 빠져버리니까 그 이야기가 맞아요.
이종섭의원
예전에는 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구역 안에 있으면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다 그게 풀렸어요. 풀려가지고 대간이 지나가는 소재지권 사람과 그 면 사람들은 지원 사업이 다 신청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 대비 신청이 어마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둘 때 대간 안에 산림을 소유하고 있다든지 그 안에 거주를 한,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전체 빠졌다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아니요. 지금은 이제 신청 자체는 그 면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가능합니다.
이종섭의원
그 면에, 그 산에, 그 백두대간 그...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아니요. 그 소재지, 아니 그 면에 장계, 계북, 여기 저. 번암. 세 군데에 사는 주소만 있으면 신청은 다 가능합니다.
이종섭의원
근데 번암에서도 죽림마을이 들어가 있었는데도 어느 때부터 사업 신청 자체를 제외시켜 가지고 물론 거기 뭐 산 없고 그런 사람들은 관심도 안 가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산이 없어도 그 사업을 신청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네, 가능합니다. 그쪽 주민이면 가능합니다.
이종섭의원
번암면 사람이면? 근데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그런데 이제 선정 심사를 할 때 이왕이면 대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감점이나 가점을 저희 나름대로 줄 때 좀 적용을 하죠.
이종섭의원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라고 지금이야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래서 지금.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네, 지금은 다 해당됩니다.
이종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끝났습니다.
유경자부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급하신 일 있으셔서 본 의원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