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왕윤채 의원 발언
유금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유금렬 의원 외 5인)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므로, 본 위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 위원입니다. 장흥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장흥군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10개조와 부칙 1개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예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7조에서는 치료보호 및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지도·감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장흥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를 통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장흥군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및 사회 복귀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추상이입니다. 의안번호 제9-310호 장흥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흥군을 상징하는 상징마크, 캐릭터, 슬로건 등 각종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상징물의 정의와 종류를, 제6조에서는 상징물을 활용한 사업의 범위, 제7조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제8조 상징물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흥군을 상징하는 군기, 군화, 군목 및 군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상징마크, 캐릭터, 슬로건 등의 상징물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확한 상징물 체계를 정립하여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군정 발전을 도모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징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보다는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제7조에서 보면 제1항에 영리를 목적으로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을 군수에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8조 사용료에 가서 제1항에, “제7조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돈을 내야 돼요?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백광철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공익사업은 안 그렇습니다.
백광철위원
영리가 아닌, 예를 들어 사회법인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죠?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그 뒤에 보면 8조 뒤쪽에 사용료를 보면 군이 후원하는 경우라든지 공공기관,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백광철위원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죠?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광철위원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장흥군에서 사용료를 받고 상징물을 사용하게 한다, 이 부분이.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제10조2항에 상징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유금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이 관내에 있는 실과장님들로 되어 있는가요?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한 번쯤, 말이 몇 번 나오긴 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은 실과소장, 위촉직은 군수가 10인 이내로 위촉을 할 수가 있어요, 전문가로 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의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은 군정조정위원회를 한번 민간인을 추가로 위촉해가지고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해가지고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시 받아서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상징물이라는 것이 우리 장흥군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우리 실과장님들 구성되는 것도 필요한데 외부적인,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관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참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그래서 지금….
유금렬위원장
군정조정위원회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죠?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유금렬위원장
민간인이 들어와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같이 위원회를 꾸려갔으면 쓰겠다, 그런 안을 드렸는데 아직 계획은….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안건에 대해서 하게 되면 실과소장, 군수님, 부군수님까지 합치면 23명이나 되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분과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민간인도 들어오고 해당 실과에 대해서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장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광철위원
추가로 더 물어봐야 되겠어요.
유금렬위원장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위원
제가 생각이 짧은 것인가 모르겠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한우를 팔아요. 인터넷 판매를 해요. 우리 장흥군의 랜드마크도 사용할 수 없겠네, 허가 안 받으면?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저희들한테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야죠.
백광철위원
받아야 되겠네요?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죠.
백광철위원
가령 쌀을 판다든지, 장흥군 정미소에서?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백광철위원
과자를 판다든지 김을 팔아요. 전부 사용승인 허가 없이는 장흥군의 랜드마크나 아니면 우리 군목이나 군화라든지 이런 것 거기다 표기하면 안 되겠네요?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죠. 대신 사용료를 냈느냐, 면제냐, 무상사용이냐, 그 차이죠.
백광철위원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홍보를 사전에 해야지, 우리 특산품이라고 해가지고 장흥군 랜드마크 찍어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던데? 그렇죠?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어떻게 보면 그거는 안 맞는 거죠. 대신 3호에 보면 농·수·축·임산업 군민 소득하고 관련해서는, 군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한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대신 저희들한테 사용허가는 맡아야 됩니다.
백광철위원
허가는 받아야 되겠죠?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광철위원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윤재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랜드마크와 브랜드를 사용할 때는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이 상품이 우리 장흥군을 대표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심의를 거쳐서 승인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 책임도 줘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그 품질이 안 좋았다. 그럼 우리 장흥군 전체 이미지를 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향입니다. 의안번호 제9-313호 총무과 소관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부단체장 직급을 현행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흥군 직급별 정원 현행 “4급 본청 1명, 직속기관 1명”을 “3급 본청 1명, 4급 직속기관 1명”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번 일부 개정은 지난해 인구 5만 명 미만인 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 군 위상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제1호의 규정이 2024년 12월 31일 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절차법」을 준용하여 본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적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입법예고를 거쳐야 되는데 입법예고를 못 거쳤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유금렬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장흥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고경순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9-311호 장흥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정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장흥군 실정에 맞는 조례 운영을 통해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장흥군 빈집정비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빈집정비계획 수립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의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빈집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의 이행강제금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 빈집에 대해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특정 빈집에 대한 정비와 관리, 활용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갈수록 증가하는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고 주변의 생활환경과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특정 빈집에 대해서는 직권철거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10조1항에 보면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250만 원의 부과금을 매긴다, 이 말이잖아요? 이행강제금이라고 그러나?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저희가 철거하도록 명령을 1년에 2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1년에 2번?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1년에 2번 해서 말을 안 들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그랬을 때 저희가 건축심의회를 거쳐서 군에서 직접 철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분들이 승인을 안 해도?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철거하거나 250만 원 부과금을….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부과하거나.
재숙
윤재숙위원
부과하거나?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1년에 2번?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나는 아직 주민들에게는, 대개 보면 여기서 살고 있지 않은, 객지에 나가 계시는 자녀들이 그 집을 안 내놓는 거잖아요, 부모님 안 계셔도?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일단은 먼저 안내장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안내장을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는 언제부터 시행을 한다. 예를 들어서 1년에 2번 경고했을 때 안 들었을 때는 철거명령을 하고 그 이후에 안 들었을 때는 부과금을 매긴다, 그 안내를 잘해야 될 것으로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문 드렸는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붕괴·화재 안전사고 주변 환경 침해 여러 가지 등이 있을 때는 군에서 철거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용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잠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장흥군 내에 빈집이 저기가 안 됐나요? 몇 채 정도 있는지 그게 안 됐나요?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지금 총 725호가 있는데….
기용
김기용위원
725호요?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작년에는 저희가 빈집계획 수립해가지고 거기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 한 181가구가 있고요. 특정 빈집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544동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면 544호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점이 생기겠네요?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사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이 낡아서 헐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부과하셔야지, 시골에 사람이 없다고 막무가내로 부과하면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저희가 사전 홍보도 많이 하고 작년부터 계속 반상회보나 그런 쪽에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윤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빈집이 725호라고 금방 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유금렬위원장
그러면 활용가치가 있는 집이 181호, 나머지는 거의 활용가치가 없다, 이 말씀이죠?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유금렬위원장
지금 빈집들 대부분이, 현지 소유주가 외부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그렇죠.
유금렬위원장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내용을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윤재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외부인들한테, 집 소유주들한테 이 공문을 보내서 스스로, 이 사람들이 법 적용하기 전에 스스로 자진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공문을 보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유금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5항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2024년 10월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건으로, 문화관광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실장 오병찬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277호인 본 승인안은 지난해 10월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건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올해 장흥축제관광재단 운영을 위해 금년도 제1회 추경 편성에 앞서 출연기관에 대한 군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흥축제관광재단의 운영 및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39억 6,100만 원을 승인 요청하였으나 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물축제 운영과 장흥 관광수용태세 확립 등 예산 25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기 편성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1회 추경 예산에 재단 운영으로 2억 9,547만 2,000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흥축제관광재단 운영계획입니다. 작년 8월 재단 설립을 완료하고 재단에서 근무할 주임급 직원 1명에 대한 공개 채용을 마쳤습니다. 또한 재단의 업무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 장흥축제관광재단을 장흥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 변경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주요 축제와 관광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사업 운영 업무에 대한 연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우리 군 문화·예술·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운영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25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요구액 기준으로, 출연금으로 39억 6,064만 1,000원을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이 중 장흥 대표 축제 운영 등 기 편성된 예산과 재단 대표이사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신규 채용 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정보화 시스템 취득 등으로 2억 9,547만 2,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실 소관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채
왕윤채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저번 상임위 때 이 안은 보류가 됐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지금 안건이, 신임 실장님이 그대로 보고하신 거예요. 전임 집행부에 충분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보류했던 거예요. 그렇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그런데 후임으로 오셔서 현임은 그대로 보고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류해 놓았던 것을 여기서 승인할 수는 없고 어떤 수정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면 오늘은 부결해야 맞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다 보면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축제 예산이 일부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축제관광재단은 이미 설립은 됐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부정은 안 해요. 그러나 출연금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출연금 중에서, 집행부에서 올린 것 중에서 물축제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 운영비 같은 게 있다는 얘기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바로 수정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번에는 부결을 하고 그다음에 1회 추경 전에 수정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데는 지장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실장님은 물론 그대로 보고하신 거예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당초 안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당초 승인안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다음에 승인안을 올려도 예산 부분만 변경이 되지, 내부 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변경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가 반영할 때 대표이사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운영비를 위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셔야, 다음에 또 올려도 똑같은 내용을 또 그대로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 낭비라든지 2번 같은 내용을 가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고 이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원래 지난번의 당초예산이 3억 2,800에서…. 아니죠. 3억 2,800이 아니라 39억에서 2억 9,500을 증액한 거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수정해서 제출한 겁니다. 나머지 36억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올린 거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인건비가 이사장까지 다 포함이 됐었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이 수정안에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빠졌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이사장만 빠지고 필수인원만 됐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물축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것 전부 포함됐습니까, 여기에?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여기는 축제재단 출연금 운영을 위한 예산이고요. 나머지 축제 관련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별도로….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본예산에 물축제 때 필요한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을….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25억 원 돼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여기에 다시 반영하렵니다, 운영비를 반영하련다는 얘기로 들었는데 반영 안 된 거예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축제예산, 출연금 승인을 요구했었는데 공기업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별도로 20억이 빠져 있기 때문에….
윤채
왕윤채위원
전희석 팀장님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이 예산을, 지금 수정안이 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이다음 예산 추경 올라올 때 그때 이사장님 인건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별도로 축제 관련 예산에 빠져 있는 부분은 별도로 요구할 거고요. 이것은 순순히 재단 운영을 위한, 2억 9,000은 재단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게 아니라, 내가 얘기할게요. 이 재단이 없으면 문화관광실 축제진흥팀에서, 그렇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충분히 할 건데 거기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하고 그다음에 재단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예산 확보해서 하련다, 이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예산이 여기에 반영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별도예요, 완전히?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그래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이거는 재단에서….
윤채
왕윤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전희석 팀장님 앞으로 와보시라고….
유금렬위원장
팀장님, 전희석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세요. 거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팀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아시죠?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문화관광실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출연금은 저희들이 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와 인건비가 들어있는 게 전부고요. 축제 운영을 위한 축제예산은 공기업 위탁사업비로 20억 본예산에 확보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공기업 위탁사업비에서 추가로 1회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올해 출연금에 나와 있는 것은 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전부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저번에 와서 보고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예산 미처 확보 못 한 것도 일부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본예산 확보된 부족분은 1회 추경에 따로 포함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여기와 그러면 전혀 관계가 없이?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알았습니다.
유금렬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끝났는가요?
윤채
왕윤채위원
그래요, 하여간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수정안이 오늘 상임위에서도 가능할 것 같으면 특별히 못 해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한번 심도 있게 토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이따 토의시간에 토의를 하기로 하고요. 질의 끝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위원
기 물축제 기금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요. 2억 9,547만 2,000원을 운영비로 수정안 내신 것인데 이것은 토론시간에 얘기합시다마는 이다음에도 팽야 그 내용일 것 같아요. 통과시켜 드립시다.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실장님, 윤재숙입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볼래요. 우리가 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한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뭡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우선 전문성을 갖고 연속성을 유지해 보자, 그런 취지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직원들 인사이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떠나서 축제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축제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것이 가장 큰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축제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확대를 해가는 방향으로, 갈수록 채워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로 된 것 같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다음에 또?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고요. 일자리 창출 차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실장님, 생각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축제재단 만들 때 저희들이 불필요한 축제를 통합시킨다고 그 목적을 굉장히 강하게 설명했어요, 의회에서.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축제 통합이요?
재숙
윤재숙위원
소소한 축제들을 통합해 버리겠다. 지금 집행부나 솔직히 의원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강하게 말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산 낭비인 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통합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진척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일을 추진 안 하고 있고 목적 취지에 어긋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예산이 많이 있어서 39억이라는 재단금을 내놓고, 이거는 그렇잖아요? 39억 원 재단 출연금이잖아요? 물축제 비용이 아니잖아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39억….
재숙
윤재숙위원
39억 당초에 있었던 돈이. 그랬는데 여기서 제동이 걸렸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이 부분,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크게 작용을 했어요. 재단 만들어놓고 소소한 읍면별로 축제 다 주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통합해야 되는데. 앞으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재단이 활성화되면 앞으로 그런 방향….
재숙
윤재숙위원
재단이 활성화되고 이사장 대표 선출하면? 그때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세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지금 처음의 취지대로 설립돼 있을 때는 이사장 선출, 선거…. 뭐냐, 선임이라고 그러나? 이사장을 선임하겠다 하면 그다음에 계획이 다 나와야 돼요. 안 나왔잖아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다른 축제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원 취지대로 목적대로 안 되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왜 언행일치가 안 되고 계속 의회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고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요. 불만이 많은 거예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지난번에 집행부에서도 작년에 여러 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장님들 읍면에서 의견을 들어서 와가지고 같이했는데 지역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너무 강해서….
재숙
윤재숙위원
못 해보잖아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그래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축제 관계도 앞으로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표이사님 선정된다고 하면….
재숙
윤재숙위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은 공무원들 이제 그만 써먹으세요.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 단어를 몇 번 썼는데 계속 공무원들 그 자리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갈수록….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지 마시고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다고 와서 이런 것도, 출연금도 요구하고 그래야지. 해놓으면 잘될 것이다, 물론 기대는 있겠죠. 잘될 거라고 다 계획은 세우지만 지금까지 보면 그게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까 팀장님 잠깐 나한테 설명을 해서 이 부분은 최소한 인건비, 보조인건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재단이사장 인건비는 안 들었는데 그럼 재단이사장은 우리가 이것 오늘 승인해 주면 내년에 이사장 선출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안 할 수도 있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그렇죠.
재숙
윤재숙위원
금방 실장님 답변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유야무야 흐지부지 넘어가가지고 앞으로 집행부 계획대로 다 넘어가고, 나는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불만스럽다, 그 말씀이거든요? 한다고 했으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강하게 할 수 있을 때는 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선출직이라고, 군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아요, 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소소한 축제들이 통합 안 되려면 아예 지금부터 시작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겠다고 하면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아무튼 앞으로 갈수록 지나가면 그런 부분도 대두됐고 읍면에서 축제를 하다 보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같이해 주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해봤는데….
재숙
윤재숙위원
실장님, 지역에서 강하게 나오면 말 못 한다면서요? 못 할 거잖아요, 그러면?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지역도 축제를 하다 보면….
재숙
윤재숙위원
뭔 예산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지역의 여론이 너무 강해서 그런다면서요? 아까 금방 말씀하셔놓고. 못 해보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뭣 하러, 아무리 자기 돈들 아니라고 이렇게 돈을 펑펑 쓰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데 우리가 해줘야 될 일들도 너무 많고.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왕윤채 위원님, 추가 질문 있어요? 질문하십시오.
윤채
왕윤채위원
전문위원님,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 차기 연도에 부결된 안건이에요. 그렇죠?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예.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회 상임위에서 수정 동의를 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바로 낼 수 있어요? 이상 없는 겁니까, 이거는?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지금 예산 편성안은 수정안이 아니라 당초 작년에 보고했던 것 중에서 의회에서 제시했던 그런 사항들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것 이것만, 이 정도만 올해 1회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고 보고하는 보고 자료이지 수정안은 아닙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류해놓은 것을, 지난연도에 보류해놓은 것을 지금 와서 승인하는데 승인하는 과정에 집행부에서 지난연도에는 우리가 그때 이사장, 이사장이 아니라 대표이사인가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대표이사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대표이사 급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급여를 빼고 이 정도만 해서 예산 편성을 할랍니다, 이 내용이죠?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그렇죠.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무슨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특별한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때 꼭 승인안에서 나온 금액을 전부 해주는 게 아니라 승인안에 제시된 금액 중에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이 편성되면 그게 꼭 필요하느냐, 불필요하느냐를 따져서 삭감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래요, 앞으로 그러면 보류된 것은 우리가 예산에 관련된 승인안 같은 데서 보류된 것은 다시 예산 편성 전에 수정해가지고 오면 되네요?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수정을 해가지고 와도 되고요. 이번 건처럼 출연금 승인안 같은 경우, 일반 사업비는 별개지만 출연금 승인안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편성할 때 출연금 승인안에 나온 금액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또 편성을 했다고 보면 타당한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감액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채
왕윤채위원
2억 9,500 범주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네요, 그러면 추경에?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도 삭감해도 관계는 없겠죠?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들어서 우리가 보고는 받았지만?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예.
윤채
왕윤채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끝났어요?
윤채
왕윤채위원
예.
유금렬위원장
그러면 질의가 다 된 것 같아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지금 토론이 분분,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을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누가 먼저 토론하실랍니까? 왕윤채 위원님이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먼저 토론을 하겠습니까?
윤채
왕윤채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이 안에 대해서, 혹시 위법사항이 있는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이 되므로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1회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잘못된 것이 다시 발견되면 그때 삭감해도 늦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승인안은 승인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그러면 왕윤채 위원님은 원안 말고 수정안에 대해서 승인을 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윤채
왕윤채위원
예.
유금렬위원장
수정된 부분을?
윤채
왕윤채위원
예.
백광철위원
수정된 부분을 하자고 주장은 제가 했기 때문에 철회해 주시니까 동의하신 것으로 통과하셔도 되겠네요.
유금렬위원장
그러면 백광철 위원님도 수정해서 승인을 해주자?
백광철위원
제안이 그거니까요.
유금렬위원장
그러면 두 분 동의가 나왔고, 윤재숙 위원님 말씀 한 번 더 해보십시오.
백광철위원
아니, 위원장님 회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재숙
윤재숙위원
왜요?
유금렬위원장
아니, 토론시간이니까. 결정은 아직 안 내렸습니다.
백광철위원
처음에 안을 내신 왕 위원께서 철회하시고 수정 동의를 하셨으니까 토론이 지금 자연스럽게 소명이 된 것 아니에요?
유금렬위원장
지난번에 보류를 했으니까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칙적으로 다시 새로….
윤채
왕윤채위원
그렇죠.
기용
김기용위원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질의 끝났고 토론시간입니다.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십시오. 윤재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마이크 안 켜도 되죠? 토론시간이니까?
윤채
왕윤채위원
켜시오. 켜, 켜.
유금렬위원장
켜야 기록이 되죠.
재숙
윤재숙위원
그렇습니까?
유금렬위원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저는 금방 하고 싶은 말을 실장님에게 다 하기는 했어요. 원래 취지 목적에 맞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이 팁을 줬는가 어쨌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뭐시기 대표이사 인건비는 빼고 그 나머지 운영비가 올라온 거잖아요, 보조인건비하고? 그런데 보면 물축제 하나 갖고 재단 운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나는 그거는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별로 동의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문화관광실에서 축제를 통합하고, 여러분들 두 분 생각이 해주자고 얘기가 어떻게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실장님한테 앞으로 그거를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통합, 축제 통합. 그래서 운영비가 지금 별도로, 별도로…. 잠깐 물어봐도 됩니까, 실장님한테?
유금렬위원장
그러면 예, 질의를….
재숙
윤재숙위원
파견 나갈 때 사무관이 나갑니까, 6급이 나갑니까? 파견을 시킬 거죠, 지금? 이 인건비가….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6급 팀장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6급 2명?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6급 1명.
재숙
윤재숙위원
6급 1명을 새로 뭐시기 할 거죠? 공모하실 거죠? 아니, 인건비 새로 된 분은 공모했다고 그랬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몇 분을 공모하신 거예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8급하고 7급 상당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6급이 파견됩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시초를 시작하다 보면 유야무야 재단장까지, 대표까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약속을 확실히 받고 오늘 승인을 해주되 조건이 앞으로 소소한 축제들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우리 실장님의 얘기를 듣고 나는 승인할랍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금렬위원장
그러면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윤재숙 위원님이 조건부 승인을 하실란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유금렬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확실하게 해보십시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아무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상 어려워서 그렇지만 방향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그러면 우리 축제가 물축제, 각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머지 축제가 4개인가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유금렬위원장
그 축제 통합하고 또 문화축제까지 있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전라남도 문학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장
그러면 모든 축제를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진행하시겠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크게 운영을 하나로 통합해서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금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정안에 보면 2억 9,500에, 대표에 대한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됐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유금렬위원장
왜 대표에 대한 인건비를 물어보냐면 지난번 우리가 토의를 했는데 물론 대표가 나옴으로 인해서 대표가 경영을 하면 잘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을 보니까 대부분 경영이 미흡하다. 진도가 안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려가 되더라.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강진 같은 경우에도 아마 실과장이 대표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관광재단을 출범해서 그렇게 해도 큰 성과가 없으니까 일단 대표를 바꾼 것 같아요. 경비도 너무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토론합시다.
기용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억 9,547만 2,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만 수정안을 올렸네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출연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저는 찬성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찬성하시고, 왕윤채 위원님 한 말씀 더 하십시오.
윤채
왕윤채위원
위원님들끼리,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계속, 윤재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질질 끌려가는 그런 입장인데 왜 그러냐면 장흥축제관광재단이 설립되니까 그래요. 우리가 설립할 때는 일단 해보고 나서 설립해놓고 나서 운영은 다음에 차근차근 해볼란다 했는데 지금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우리가 승인해 줬으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켜봐가지고 2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만약에 우리 축제관광재단이 지금처럼 변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설립을 폐지합시다. 이런 것도 우리가 건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고, 그러고 집행부에서 안 하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런 정도로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이니까 아마 집행부에서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음에 1년간 더 지켜보고 결정을 해도, 그때 가서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유금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백광철위원
추가로….
유금렬위원장
하실 말씀 더 있어요? 예, 백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광철위원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 강진도 재단 설립했지만 실제로 재단 이사장을, 새로 대표이사를 선임 안 하고 강진 문화관광실장이 겸임을 한대요. 그 말은 막상 이렇게, 우리 윤재숙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거든요? 봄가을 축제를 전부 통합한다고 했는데 호도축제라든가 키조개축제는 여기에 안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물축제 하나를 위해서 이 재단이 설립되는 꼴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재단이사장을 선임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이나 인건비가 나가고 그러는 것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에서도 지켜봐야 하니까 여기에 6급 파견이고 7급과 8급 특채하신다고 하셨어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백광철위원
그러면 그분만 우선 채용하셔가지고 6급이 관장해서 운영하시고 재단이사장은 아직은 선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임을 안 하는 것이. 문화관광실장께서 겸임하시면 되잖아요, 타 시군처럼?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겸직을 하든가 별도 정원이 된다고 하면 별도 정원을 만들어서 할랍니다.
백광철위원
그때는 의회의 승인 받아가지고 하세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그렇죠.
백광철위원
의회에 보고하시고, 그냥 임의로 하시지 말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실장님에게 주문사항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류해가지고 이번에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승인을 해준다고 해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군민들의 뜻을 저희들이 다 읽고 있어요. 그래서 우려 섞인 얘기들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축제재단이 승인되더라도 늘 보고를 해서 간담회 식으로 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안을 올려서 부결을….
재숙
윤재숙위원
보류.
유금렬위원장
아니, 보류를 했고 이번에 심도 있는 토론 끝에 모든 위원님들이 가결을 이번에는 해주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재숙
윤재숙위원
조건부 가결, 확인하십시오.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유금렬위원장
윤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건부 승인을, 실장님 충분히 들으셨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이해했습니다.
유금렬위원장
그래서 조건부 승인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