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김경수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27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6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건설과장이용복입니다. 2025년건설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2025년도주요업무로신규사업3건,공약사업6건포함총9건을중점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단위사업별세부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안전하고쾌적한도로환경조성입니다.61억5000만원의사업비로도로및부속시설유지관리,법정도로내교량34개소안전점검및보수·보강,긴급출동태세구축및도로이용불편신고처리,여름철도로환경집중정비,겨울철제설대책을추진및시행하고자하며신규사업으로청평역주변청평면청춘로드보도정비사업과법령에따른디지털도로대장구축을통하여법정도로로시설정비및재난에신속대응할수있는체계를구축,안전하고쾌적한도로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자연을경제로,자전거친화도시조성입니다. 2억7200만원의사업비로자전거도로및부속시설유지관리,전군민자전거보험가입,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및안전교육을추진하고자하며신규사업으로‘가치가길’자전거길코스개발사업을통하여안전하고편리한주행환경조성및이용객증가를위한자전거콘텐츠를활성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정주여건개선을위한군도및농어촌도로개설입니다. 253억8000만원의사업비로미정비된군도3개소,농어촌도로12개소를개선하여광역도로와연계구축을통한집산도로로써의기능을확충하여지역경제및농축산생산유통활동경제기반을구축하겠습니다. 2024년주요성과로군도8호선청평면하천리수리재,군도13호선조종면신하·신상구간,농어촌도로상102호선상면원흥리원서선,상204호선상면연하리연항선을개통하였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도로의신가치창출을위한광역도로망확충입니다. 대내외적으로급변하는도로환경여건변화에따른지역간접근성향상을위하여국책사업인제2경춘국도건설사업조기착공,하천IC-고성간도로개설사업확정,국도75호선가평-목동간도로개량사업착공과도정사업인지방도387호선내방-연하도로개량사업조기착공,상판-적목간도로개설사업확정,두밀-대보간도로개설사업확정을위하여관계기관과적극협력,광역순환도로망이확충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안전하고쾌적한하천환경조성입니다. 38억7300만원의사업비로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유지관리,하천인·허가및불법행위단속,친수공간조성사업등을실시하여재해로부터군민의생명과재산피해를사전예방하고방문객에게쾌적한하천환경을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19페이지,군민과함께살아숨쉬는쾌적한하천정비사업입니다. 16억9000만원의사업비로지방하천인산유천개선복구사업과소하천인앵상골천,발전소천정비사업을통하여재해를사전예방하고지역주민에게안전하고쾌적한하천환경을제공하고자함입니다. 2024년주요성과로지방하천인가평읍산유천개선복구사업1차분과소하천인설악면사근천정비사업을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상면태봉리RE100에너지공원조성입니다. 10억원의사업비로상면태봉리721번지일원폐천부지를활용,군민이RE100을직접체감할수있는체험시설및여가활동을위한공간을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22페이지,비법정도로및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16억100만원의사업비로비법정도로및소규모시설유지관리사업을통한지역주민생활개선과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및융자금지원사업을통하여전력사업에대한군민의이해증진과지역발전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24페이지,가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를통한밝고안전한가로환경조성입니다. 7억5500만원의사업비로농촌취약지역및교통사고위험지역에가로·보안등을설치하고기존에설치한노후된가로등을유지보수하여밝고안전한가로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2024년주요성과로농어촌지역보안등200등을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26페이지,2024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입니다. 시정6건,건의3건,총9건중6건완료,6건추진중으로추진중인사항조치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자전거도로태양광시설가로등개선시정요구사항에대하여해당업체에조치요청하였으며태양광시설발전사업담당부서와지속적으로협의하고있습니다. 다음은32페이지,비법정도로관리방안모색건에대하여타시·군의사례검토등적용할수있는부분에대하여중장기적인계획을세우고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33페이지,고성리청평냉면앞노후교량높이제한시설재설치건에대하여현재재설치를완료하였으며노후교량재가설을위한용역을시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36페이지,2024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및건의사항4건중2건완료,2건추진중으로추진중인사항조치계획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태봉리황톳길에너지공원조성사업활성화방안마련에대하여급격하게늘어나는파크골프수요에대응하는시설과접근성확보방안을현재진행중인용역을통하여검토하고자합니다. 다음은39페이지,농어촌도로설206호선확·포장공사차질없는사업추진건에대하여작년11월보상을완료하였으며상반기내사업을발주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네,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23페이지가되겠습니다.2025년비법정도로및소규모시설유지관리공사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25년도비법정도로및소규모시설유지공사비는저희가총사업비14억2500만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필요한비법정도로및소규모시설유지관리공사를실시하려고합니다.그런데현재본예산에8억9500,그다음에이월예산5억3000을편성하였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예,그럼과장님이게비법정도로관리를하는예산은아닌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아,비법정도로는,거의관리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비법정도로는이용자가,이용자편의에의해서개설된도로를저희가편익사업으로유지보수를해주는사업이라고보면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래서지난행정사무감사에도비법정도로관리방안에대해서제가좀질의를던졌었고요.또인근시군에지금비법정도로관리가좀잘되고있잖아요?그래서우수사례들도좀있고한데우수사례에대해서혹시고민을좀해보셨나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의원님께서건의해주신내용을가지고조사를해봤습니다.그래서인제군에서현재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인제군이2020년시작해서2031년까지총145억을투입해서7409필지를매입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전체는아닌것같고요.필지현황으로봐선일부인것같습니다.그래서대상지는마을안길,농로,골목길로계획을하고있더라고요.그다음에신청은소유자가신청한순서에의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고요.그래서2024년상반기에는150필지정도를보상을한걸로지금저희가자료를받았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지금현재가평군도이전원주택단지나이렇게개발을할때보면은기부채납을이제받는사례도많고요.또그러면서상수도나하수도나도시가스들도지금유입이되고있잖아요?그런데그런도로를좀관리해주시는게맞지않나.그리고저희가접경지역지정이이제곧될거잖아요?네,그러면서저희가미리준비하는것도맞지않나싶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그래서남양주에비법정도로바로관리팀이있습니다.아시나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저희가저번에의원님말씀하셔가지고저희가지금남양주에확인했는데그팀은찾질못했거든요?저희가한번더찾아보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아니,남양주시장이직접나와서시정연설때도말씀을하셨어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그러니까팀명은아닌거같고그렇게어떤조직내에서그것만하는뭐조직이있는지모르겠는데팀명으로저희가찾고주변에이제아는직원들통해서좀물어봤는데저희가아직까지확인을못해서저희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아니,저도제가이제인쇄를해서지금나왔습니다.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그래서간단하게검색을해도이제나오는부분이에요.그런데이제저희같은경우는지금비법정도로현황같은경우도정확하게나와있나요?대략이라도.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아,나와있는건없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니까제가지난번에5분자유발언할때도비법정도로에대한관리를좀철저하게해달라라고5분자유발언도했습니다.그러면최소한현황정도는어느정도가지고있어야좀대안을세우지않나.그리고방향성이라는게필요하지않습니까.네,이거를응급보수팀으로만들든하다못해지금저희가평군같은경우는건바이건이잖아요.민원이들어오게되면바로그냥접수해서처리하는건데어느정도기준이나가이드라인이있으면그가이드라인에서움직이는데아직까지도비법정도로관리에대해서는없는거같습니다.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담당과에서어쨌든이비법정도로관리에대해서고민을좀해주시기바라고요.방향성에대해서도어떤방향으로갈지에대한노력을좀기울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21페이지가되겠습니다.예,상면태봉리RE100에너지공원조성사업에대해서진행과정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향후계획과함께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저희가RE100에너지공원조성사업은2024년9월폐천부지를활용한도민체감형RE100공원조성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저희가예산을확보했습니다.그래서총사업비는10억이고요.예,저희가지금현재용역을발주해서용역중에있습니다.주민의견을수렴해서주민들이활용가능한어떤종목을설치를하려고지금의견,주민들하고지금면담을수행을하고있습니다.지금일단은파크골프연합회하고는면담을했고요.그다음에지금얘기가나온또그라운드골프연합회하고도이번주중에도면담이잡혀있습니다.주민들의견을최대한수렴을해서사업이최적화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예,그렇지요.저희의원들도이제저희가현장도갔다왔지요.갔다왔고일단은저희가그실시설계용역줄때는대략적으로어떤유형으로가고자하는거를담아서용역을의뢰했지않았을까요?그렇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진옥의원
예,그런데만약에이제여기가파크골프가들어가든어느종목이들어가든이거는상·조종면의주민만을위한것이아니라일종의그래도수익사업으로같이연계해서가는사업이돼야되겠지요.그렇게보는게맞지않나요?예.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저도당초에는저희가사업비공원화사업에대해체육시설이약간작은체육시설이들어가있는공원화사업으로저희가공모사업에채택이됐습니다.그렇지만저번에현장방문시에도지적을해주셨고제생각에도이왕이면은전군민이아니면가평군이지역경제에도움이될수있는그러한사업이됐으면하는바람에사업규모는전체사업당초우리가공모사업으로받아왔던면적보다더크게계획을해서요.좀더경제성있는그런사업을추진하고자지금용역을발주중에있습니다.
이진옥의원
예,그렇게하신다고해도이제일단주민들의의견을최대한수렴을하시겠다고했잖아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이진옥의원
그런데또거기에맞물려서가야될부분이기존에문체과에서관리하고있는체육시설있지요.그런부분에대한어떤정비라고할까요?서로그런것들이과하고도같이조율을해서이게좀가야되지않을까예,생각을합니다.그래서우리과만가는것이아니라문체과하고도같이협의를하고또주민의견도충분히수렴하고또지역구의원님들도좀공유를했으면좋겠어요.저희그런부분에대해서의원님들모릅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충분히과장님이인지하셔가지고좀심도깊게예,해주시기를권고드립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조만간계획이나오면은의원님들한테설명회를한번갖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예,충분히좀대화를했으면좋겠어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만약에거기파크골프가들어온다그러면몇홀정도되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현재지금저희가계획한부지는18홀이가능할것같습니다.그래서너무또타이트하게하는거보다는좀구장이저희가향후뭐다른대회를유치하거나그럴때괜찮은구장을만들기위해선한18홀정도들어오고.제생각에는거기18홀이들어오고나서향후그주변에도또폐천부지들도있습니다.이거는저희가봤을땐27홀이상나오지않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다리건너편에도그하천부지잖아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거기까지합치면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럼한27홀이상나올것같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될수있으면이게하실때사업을같이그건너편까지한번에하는게낫지않아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의원님얘기하신것처럼한꺼번에하는것도좋은데저희가이사업은저희경기도보조사업으로서공모사업으로들어가는거기때문에제생각에는저희가경기도하고의정산문제도있고그래서저희가체육부서하고도지금협의를하는것도저희가1단계사업으로18홀사업,지금현재추진하는사업끝나고나머지구간이확정사업이되면체육부서에서가져가는게맞을거라고생각합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런데이게이제10억이잖아요?5억,5억해서?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의원
이사업비로는안되잖아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예,안됩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군비가더들어가야되잖아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도비는더안주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래서지금그부분도저희가금주중에경기도하고또사전협의가좀있습니다.그래서지금이사업비에총경기도가가지고있던총사업비중에서한2~3억정도가공모사업을하고나서남은예산이조금있는것같습니다.그부분을좀더요청하려고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여기가진입로부분도매입을해야되는거아니에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부분도지금진입로부분도저번에현장방문시건의하,얘기하게해주신그짧은구간,
정용
최정용의원
예.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지방도에서바로들어오는구간의매입인데그부분은저희가이게협의가좀필요한,토지주하고협의가좀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설계하는과정에서사전협의를좀해보려고그러고요.그게안되면은지금부대옆으로들어오는길로해서제방으로들어오는길도한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거는집이양옆으로다있잖아요?거기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근데거기도,거기도사실은하천부지라서저희도.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하천부지인데집이없으면은거기로오는게맞는데집이있어서그집을헐을순없잖아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그래서고민을좀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거기식당있는데옆으로해서들어오는게최고좋을것같은데그것좀잘협의좀해주세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과장님!거기가만약에18홀,18홀이먼저들어온다고하잖아요.그러면27홀이되든어쨌든이게완성이되면어느뭐파크가들어오든그라운드가들어오든이거는유료화를해야되는건가요?아니면정하기나름인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부분은저희가지금추진계획은저희는이제사업부서다보니까저희가이사업이끝나면이시설은체육담당부서로이관을시켜서그쪽에서운영계획을수립하게끔그렇게할,
이진옥의원
그렇지요.그러니까이게상·조종면에있는지역이라그래서그주민만을위한편의사업이아니라어떤외부인구도좀유입을해서운동화를활성화해서지역경제들활성화시키는이런차원도접목해서복합적으로가는거아닙니까.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렇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이진옥의원
그러니까이게또잘못생각하면상·조종면지역분들은또우리를위한이하나의시설이라고생각을할수도있거든요.그렇지요?그런얘기많이좀들으셨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
이진옥의원
예,그래서근데뭐사실18홀을가지고외부인구를유입해서이게한다그러면굉장히면적은다른데비해서봤을때엄청적은거거든요?18홀이작다고보는거지요.그래서최소한외부인구를유입을해서규모를갖추려고하면은거의27홀은기본으로가줘야될것같아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제생각도그렇게생각합니다.
이진옥의원
그렇지요?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께서좀전에이제말씀을하셨는데요.파크골프연합회랑해서의견수렴하셨고또그라운드골프를잠깐좀말씀하셨어요.그내용이어떤내용이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아,지금그쪽지역에서이제건의나온시설,그스포츠시설이이제두가지가나왔습니다.파크골프하고그라운드골프두군데서얘기가나와서,건의가들어와서요.그라운드골프는사실상그자리에그라운드골프를해달라는건아니고그자리에파크골프가들어오면다른그라운드골프는다른쪽에좀해줬으면좋겠다라는내용이들어왔습니다.그래서그분들하고좀얘기를해서어떤의견인지도좀상세히들어보려고하는내용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아,의견수렴중이시고그럼폐천부지를찾아달라고하시는건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렇지요.폐천부지가될수도있고지금군에서계획하고있는다른부지를좀이렇게형평성있게돌려달라,이렇게계획해달라는그런의견도있어서요.정확한건좀만나봐서정확한의견을좀들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아니,과장님께서좀언급하셔서네,그래서한번여쭤봤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10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농어촌도로개설도로설206호선청하선이있습니다.사업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농어촌도로설206호선청하선은지금보시면은그창의리마을회관앞에서엄소리방향그임야쪽으로개통되는그도로입니다.총사업비는저희가130억을계획을하고있고요.현재저희가지금올해예산을세운거는60억을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지금본예산에는20억을세웠고요.저희가특별조정교부금으로28억을추가로받았습니다.그게합치면은48억을지금현재는네,예산을확보하였습니다.그래서저희가보상은완료됐기때문에지금설계도완료됐는데작년도설계기때문에그설계원가에대한부분이수정이약간좀필요합니다.그부분이개선되면은바로발주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김종성의원
네,계획서보니까단계별로추진돼있습니다.두단계로요.그러면올해는지금보니까올해,내년에는1단계공사착공한다돼있는데요.이거리가얼마나되지요?이구간거리가?1단계가한1.3km되나요?1.3km?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잠시만요.1.3km정도,예.
김종성의원
예.이게지금18년도부터지금진행되는사업으로잘좀추진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신경써주시고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또보니까는설악면에이게지금농어촌도로가1개소밖에지금계획잡혀있는게없습니다.또계획잡고있는곳이있나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현재는지금현재자료에있는부분이추진계획에있고요.저희가이제올해가평군법정도로관리계획수립을합니다.2026년부터30년,5개년간계획을수립합니다.이수립하면서또다시순위의시급성에대해서다시저희재조정을할계획입니다.그때설악면이어떻게반영됐는지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농어촌도로얘기가나왔으니까11페이지에북면어,102호선에대해서사업설명이나진행상황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농어촌도로가102호선은마개선해서마장리에서개곡리간도로입니다.그중에서저희가1단계,고려시리카앞쪽까지는개설이돼있고요.그뒤에개곡2리진입하는구간에대해서지금보상협의를지금실시할계획입니다.
강민숙의원
예,추경이20억이에요.그리고보행절차는이제내년까지인데전체보상금액은어느정도로보고계시는거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지금보상금액은10억쯤보고있습니다.
강민숙의원
어,지금추경에20억으로지금예산은세우시지않으셨어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저희가본예산은10억,
강민숙의원
아,세워져있기때문에?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
강민숙의원
그러면,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걸로보상들어갈.
강민숙의원
음,전체보상액이그러면10억이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의원
예.지금그러면소법리쪽도로는어디까지진행돼있어요?지금3구간진행시작을하셨나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지금그게농어촌도로북101호선목싸선입니다.
강민숙의원
예,예.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그래서그2단계사업은이제저희가짜장면집,그분이짜짱면집그,
강민숙의원
예,짜짜루?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있는데까지합니다.
강민숙의원
예,예,예.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래서그사이에교량까지해서,
강민숙의원
교량,예.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저희가추진할계획입니다.
강민숙의원
그러게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지금설계,예.
강민숙의원
그게지금보상비,보상이시작된거예요?아니면,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보상을지금하려그러는데사업비확보를못해서요.추경에확보하면추진할계획입니다.
강민숙의원
전체보상비는어느정도로보시는거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어,보상비한40억정도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강민숙의원
이게지금전부다그러면보상비예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예.올해예산은보상비.
강민숙의원
알겠습니다.예,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과장님청평에그고성리이만희별장그뒤에도로,그도로명은뭐예요?거기도농어촌도로있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계획은어떻게돼있어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청평농어촌도로,농어촌도로청206호선종고선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예.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그래서거기는노선,올해는노선지정에따른행정절차를이행할계획에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노선지정이아직안돼있어요?돼있는걸로아는데,내가?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아,보상을위한도로구역결정지정을하려고지금준비하고.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그게계속몇년째미뤄지고있는데그것좀빨리,그안에상당히길더라고요,거기들어가봤는데.그것좀빨리시행좀해주세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이상입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김경수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18페이지참고해주십시오.18페이지에그지방하천유지관리있습니다.그지방하천시설유지보수및준설.그리고2024년지방하천수해복구사업이있는데요.설명을해주십시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지방하천수해복구사업은저희가작년에수해복구조사가끝나서요.그건지금설계지금설계가거의완료단계가왔습니다.그래서올해상반기우기전에빨리복구를완료할계획이고요.그다음에지방하천준설,준설관계는저희가지금두가지예산을편성했습니다.지방하천인거같은경우경기도예산이기때문에경기도에서예산을받는거는준설예산으로사용을하고요.그다음에군비로세운,전에의원님께서건의하신그하천접근을위한지장물제거비용으로군비를또세워서두가지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럼예산을알수있을까요?수해복구사업에는예산이얼마정도투입됩니까?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수해복구사업에는도비2억8958만원이편성됐고요.
최원중의원
2억8000이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예.
최원중의원
아!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저희가총7개소를수해복구대상지가잡혀있습니다.그리고준설사업은총23개소에11억잡혀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럼나머지사업비라고보면되겠습니까?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최원중의원
저기뭐야,하천으로내려가는데,그보수하신다는게나머지예산으로보면될까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아,나머지예산,거기에이제다른사업들도뭐특정하천유지관리라든가뭐일반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도좀포함이돼있습니다,예.
최원중의원
그럼준설에는11억이맞는거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11억.
최원중의원
예.그러니까2024년도하고비교해보면30억이늘은예산이거든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최원중의원
예,그렇다보니까작년도의이제문제점을많이야기했던거알고계시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최원중의원
예.그거에대한반영이잘적절하게된거같아서너무감사를드리고요.준설을할경우에목동교같은,목동2교같은경우에보가있습니다.작년에도나가서봤는데거의보의높이,그러니까위에올라가보면발목정도밖에,발목에서무릎사이도안오는정도의높이를가지고있어요.그런데그게문제점이뭐냐면물이계속쓸려내려오면퍼내야되는데준설을해서옆에다갖다붙이거든요,하천끝자락에.근데비가,큰비가오고나면다시원상복구가돼요.해봐야의미가없다.그래서준설을할때는좀퍼서다른데로버려야되는이런하여튼뭐다른데사용을하든퍼내야된다고저는보고있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제생각도같은생각이라서지금이제읍·면별로우리가폐천부지중에사토를받을수있는구간을거점도를좀파악하라고지시를했습니다.그런데그게좀어려운부분이또뭐냐면좀어느정도되는물량들은저도이제이동을시키려그러는데우리주민들이이제건의하신구간이라든가읍·면에서잡은구간중에서는거의표토제거수준의그준설을요구하는곳들도꽤있고요.그다음에대상지가원체많다보니까지금이사업비를전체로운반비를포함해서전체를내긴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제가필요한부분,진짜들어내서이동시켜야될구간하고그냥현장에서정리해야될부분을지금구분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지금우려하시는부분은저도충분히생각을하고있고요.그래서그거는저희가개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예,그목동2교에있는하천같은경우에는정말농업용수로많이쓰이는하천이거든요.그런데지금같은경우에는뭐하수관로가다어느정도깔려있다보니까물양은점점점줄어듭니다.줄어드는데담수가되어있지않으면농업용수로사용할때문제점이또발생할우려가있어요.그걸꼭염두에두시고그사업을좀잘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하천준설시에옆으로붙이지말고꼭차량으로이렇게이동조치해달라는거는행감때도나왔던상황인데요.부득이예산적인상황도있고또현장의상황도있으니옆으로붙여도무방하겠다이정도선에서는현장에서처리가가능하다고할때는꼭그민원을제기하신분들께미리사전에말씀을드리고이행을하셨으면좋겠어요.이분들은하천준설을한다고했을때는분명히다이렇게퍼서밖으로나가는줄알고있는데지키고계시지도않지만끝나고나서가면옆으로다붙여놨다고이제그런말씀들을하시고.옆으로붙일때는그옆의벽면이그냥일반적인흙일때는옆으로붙여도뭐그렇다고하겠지만우리가예산을들여서돌쌓음이라든지이런걸해놓은데도옆으로붙여놓거든요.그래서현장에맞게끔적절하게잘이행을해주시되,꼭그민원제기하신분이나아니면이장님께는여기의하천준설은이렇게한다,저렇게한다사전꼭답변을좀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페이지는7페이지가되겠습니다.‘가치가길’자전거코스개발과관련돼서설명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가치가길자전거코스,자전거길코스개발은저희가G4전략과제로서자전거길방문유형을기존마니아,동호회에서일반인과가족단위등다양한타겟층이쉽고친근하게이용할수있도록자전거길콘텐츠를활성화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예를들어서지금현재북한강자전거길은광역자전거길로북한강길이라고명명이돼있는데그부분우리관내에있는길에는새로운예,이름을좀정해서가평만의특색이있는그런자전거길을좀가고요.그다음에표지판이라든가주변에좀단조로운지금자전거북한강자전거길을좀테마가있는자전거길로조성하려고계획한사항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저도이제본의원도얼마전에가평군홈페이지에서가평군자전거도로노선도를좀봤습니다.그런데제가이노선도를보면서좀아쉽다라고이제말씀드리고싶은건실제로자전거도로로해서우리가평군청앞에도자전거길이라고해서명시가되어있었는데이제그곳이시간이지나다보니까전부다주차장으로변했어요.그리고노선도에는자전거길이라나와있고요.하다못해청평면도마찬가지고뭐설악은제가현황은잘못봤지만조종면같은경우도자전거길이그냥다도로로지금쓰고있거든요. 제가봐서는이런그용역을통해서이번에좀담아주실때자전거코스,자전거도로라고하면은정확하게좀명시를해주시고그동안에자전거도로라고되어있는부분이이제지금사용을안하고있는데있잖아요?그러기때문에주민들은그냥그코스만보고자전거길이라고알고있습니다.그리고관리를하신다라고했는데관리도사실상안되고있고요. 그래서좀전수조사를통해서자전거길에대한노선도내지아,노선도랑그다음에이제우리보행로.보행로하고자전거길을정확하게명시를해줬으면어떨까싶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좋은의견주셔서요.저희가그건꼭다시재조사를해서정립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예,용역에담으실때어쨌든노선도그다음에우리인도,그러니까인도랑자전길이랑정확하게표기를해서우리주민들이불편함없이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자전거도로관련돼거라서같이.그색현터널리모델링사업작년에완료됐나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아닙니다.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김종성의원
아,추진중에있습니까?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김종성의원
그래서작년에,작년보고때는,재작년,작년보고때는작년6월정도에준공된다라고했는데성과에지금안나와있어서.그러면지금어떤,어떻게좀어디까지어떻게진행될계획인지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주추진하는사업은지금그터널이노후화돼서요.구조안정화시키는작업을먼저하고요.그다음에1구간은조색도좀들어가는부분이있고그다음에나머지는조명을통해서이용자들이색다른분위기를가질수있게끔그렇게조성할계획입니다.
김종성의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색현터널이자전거동호인들한텐그래도굉장히유명한코스예요.그러니까이제블로그에도많이올라와있고,네이버에치면.그래서이게어떻게보면안전이라든가조명이라든가여러가지로이제지금많은예산을들여서공사를하고있는데요.포토존으로서의역할을또잘할수있게끔과장님께서신경쓰셔서공사하는데지장이없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또한가지이가치가길자전거코스개발관련돼서용역준비하고계시잖아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김종성의원
여기도같이포함시켜서하면또좋을거같아서또말씀드립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예,제가이제질의하면서좀빼먹었는데요.코스개발그사업내용하고우리가평군자전거길노선도이거의원님들께공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페이지는5페이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겨울철제설대책수립을하시고계셨는데올해도습설이두차례내리는바람에눈치우기에굉장히힘드셨을텐데도재빠르게이렇게대응을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요.제설작업에있어서우리수로원들이나관계자여러분들의안전을최우선으로해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예,질의드릴게요.이번에군수님6개읍·면간담회있으셨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의원
혹시거기에서건설과관련업무에대한별도의상황을공유해서알고계신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제가참석을다했기때문에요.
강민숙의원
어,예.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알고있는데지금제설,제설관련해서지금얘기하시는,
강민숙의원
나온게있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
강민숙의원
특히북면에대해서는작년과다르게올해이제더,지역의고령화가이런문제점이발생하는구나하고이제확나타난게이습설두차례내린건데요.마을이마비가되는거예요.그러니까옛날에는젊은층이살때는내집앞내지는내가사는그골목길은완전히다치우고관에서큰도로만치워주면문제가없었는데요즘은내집앞도어르신들이치우시지를못하는거예요.본인의안전때문에. 그래서이게장기적이든단기적이든각읍·면과우리건설과에서제설에대한부분을조금이제는정책적으로풀어갈시기가이제다가온거같아요.혹시한번고민해보신게있으시나요?간담회다녀오시고?답변을좀부탁드립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간담회다녀와서지금그부분에대해서이제읍·면에서들많이얘기를하십니다.지역의주민분들이노령화되다보니까장비를이용하는부분에서한계를또느끼시고요.
강민숙의원
예.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또지금까지마을이하는트랙터제설은거의봉사수준의그작업을하고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하시고계신분들도불만이좀있으시고요.
강민숙의원
맞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그얘기를듣고나서저희가지금6개읍·면하고그다음에안전재난과하고같이지금회의를잡았습니다.저희도이번에심각성을많이느껴서요.같이토론을좀해서그부분,특히이제이번에또얘기나온거는이제보도부분얘기도나오고있어서요.
강민숙의원
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그부분도같이의견을좀나눠서최적화될수있는.아,제생각에는지금트랙터는계속이렇게트랙터로가긴좀어렵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제생각에는임차로가야되지않나란생각을하는데지금처럼마을단위는너무그러면수요가많아지고요.코스를좀정해서가야되지않나란생각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의원
예,각6개읍·면행정복지센터와긴밀하게잘협조하셔서좋은정책으로지역주민의안전을좀대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와아울러서지금도보도말씀을하셨는데저는이겨울철에이렇게인도이도보를좀다니면서느낀게평지는그나마교량위라든지물론뭐눈이다도로는치워졌지만저희가또인도까지는다되지않아서밟아서얼은그상황에또눈이다시금와서더미끄러운그리고날씨가따뜻해져서벌써그눈이얼음이되었는데살짝녹으니까더미끄럽겠지요. 이러한상황들을보면서거기에대한대책마련도좀해야되겠다는생각이드는데그거를저희행정에서다미치지는못할것같아요.예,그렇다면우리가예전에는그렇게했었잖아요?노란봉투라든지자그맣게소금이라든지준비를해서이동하시는분들이필요에따라서뿌릴수있게끔준비를하면어떨까하는생각을해봤거든요? 특히자이아파트에서대곡4리마을회관으로거기는경사로잖아요.근데거기는인도가완전히빙판길이에요.근데올라갈때는기어서라도올라가겠지만내려올때는더야단이나지요.그래서그런곳에는저희가그런플라스틱함을만들어서교량에도마찬가지고그함을만들어서거기를이용하시는분들이일부필요에의해서좀뿌리고다닐수있도록해서함께이렇게지역예,군민의안전을좀지켜가는그런것도좀생각해보면어떨까하는생각을해봤거든요? 그래서한번고민해보시고미처우리가행정적으로가지못하는곳도이용객들이스스로본인의안전을지킬수있는방법을좀생각해보시면좋겠다라는제안을드립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제설제말씀을하셔서짧게보충질의하겠습니다.지금6개읍·면에제설창고현황이어떻게되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저희가이제6개읍·면에는상면에,상·하면쪽에상면에하나있고요.북면에는노루목고개에하나있고요.그다음에가평군제설창고가하나있습니다.그리고지금청평하고설악면쪽에는지금거점제설창고가없어서지금상면,아,청평면은설계를지금하고있고요.설악면은지금부지때문에협의를좀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예,이제제가저도이게현황을말씀을들어보니까없는지역에6개읍·면에이제골고루있어야된다라고저도판단되는게실제로제가눈이많이온날제설창고를저희지역구에좀가봤습니다.일하시는환경도사실상좋지도않고요.그리고지금제가조종면을좀말씀을드리면도로변에다가제설제를쌓아놓고포크레인으로들어서차량에다가탑재를하더라고요.그런과정자체가위험에노출이되어있는데이제이조종면에도일하시는우리근로자들께서말씀을하시더라고요.건의사항입니다.그래서그런제설제창고를좀한번고민좀해주십사예,말씀드렸습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저는지금질의하고자하는게업무예,추진계획서는없는데질의하겠습니다.저희가청평에팔각정다리에서좌회전신호를받고차가서있으면은그뒤에우회전으로가고자하는차들이못가기때문에거기가교통체증의상습지역이에요.알고계시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진옥의원
어느위치인지아시겠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진옥의원
전이제이게2024년도,2023년도지역읍·면순회할때도청평지역에서이거에대한건의사항이나왔어요.거기오른쪽부분에이렇게날개벽이라도좀설치를해서폭이좀넓어지면교통체증에많은감소가될거다라고해서그부분에서질의를했었고아마그게그의정부국토관리청소관인거로알고있어요.그래서전임과장님계실때도이부분에대해서의정부국토관리청에아마문서도보냈고방문도했었던거로제가알고있거든요?그런데혹시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알고계셨는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알고있습니다.그부분은작년상반기에군수님이직접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을만나서건의했던사항인데요.이제국도들은어떤유지관리사업을하는데계획을가지고하고있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렇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5개년계획에포함이안된,이제의정부국토에서는5개년내에포함이안됐기때문에다음차수에반영을해주겠다고이제얘기를계속하는사항인데군수님방문하셨을때는하여튼적극적으로그계획안에,예산안에서뭐예산이잔여예산이남는다든가어떤사업계획이변경되는부분이있을때좀반영을해볼수있도록적극검토하겠다고했는데현재까지지금반영은안되는거같습니다.그래서제가내일의정부국토를방문할계획입니다,그건가지고.내일만나서좀더적극적으로얘기를한번해보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진옥의원
네,그부분을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그게먼저5개년계획에서신청을했으면은이미개선이됐겠지요.그런데그때당시에그문서도제가봤거든요.그런데5개년계획에서신청을하라그랬을때유일하게또저희가평군은그부분에대해서빠졌어요.그래서그게개선이안된거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과장님이좀적극적으로검토하셔가지고거기개선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예,과장님13페이지입니다.여기보면은하천IC-고성간도로사업확정이렇게돼있어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이게확정이라는뜻이무슨뜻이에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아,지금현재하천IC에서고성간은도로가지정이돼있지는않습니다.법정도로로.예,그래서법정도로로우선지정이돼야되는부분이고요.법정도로가지정이되면은그다음에사업추진을하는예산을확보해서사업추진을하는단계입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이번에확정하려고하는거는지금현재국토부에서지금기재부하고협의를하고있는데지정그러니까법정도로인국도로지정해주는단계를지금가려고그럽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게지금국토부에지선으로올라가있는거아니에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지선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은37번국도노선변경을해야하는거아니에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노선변경은이게이제노선을지정하는데기준이있습니다.기준에맞진않기때문에지선으로지금추진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지선은국토부에서거의안한다고대답을들었는데요내가.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래서이번사례로지금얘기하신대로지선이라는사례가많지는않은데요.저희가국토부에서는그래도적극적으로지선을추진하려고기재부하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국토부에서지선을인정을안한다고그랬는데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국토부는현재는인정을했고요.본인들이추진을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지선이확정됐다는거예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아니,확정을하겠다는거지요빨리.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여기확정이라고써놔가지고내가이확정이무슨뜻이냐는얘기야.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아니,타이틀이고요.우리가이제지금타이틀,그러니까저희가추진하고자하는타이틀이개설을하는거를사업타이틀로잡았고그밑에,
정용
최정용의원
이렇게써놓으면다헷갈리잖아요.그아래도보면은상판-적목확정,두밀-대보확정이러면우리가볼때는제가과장님한테안물어보면이거확정돼서금방사업한다이렇게생각하잖아요.이거를다음부터바꾸세요이거.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헷갈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20페이지참고해주십시오.그추진계획에요.산유천개선복구사업이있습니다.사업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산유천개선복구사업은저희산유천이수해피해를입었습니다.그래서일반적인수해는부분복구인데이산유천은경기도에서개선복구,전체적으로개선복구하는사업으로지정이선정이됐습니다.선정이돼서사업을추진하고있고요.그리고지금하류부,1단계산유리마을회관앞에교량전까지1단계사업은지금준공을했고요.그2위로군자골쪽올라가는2단계사업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최원중의원
네,12월달이준공예정인가요?올12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현재는그렇습니다.
최원중의원
아니,좀문제점이있어보여서그러는데요.하천공사이기는하나도로부분도같이담아가는부분이있지요?마을안길!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
최원중의원
마을안길보시게되면낚시터를지나서쭉올라가다보면삼거리가하나있습니다.삼거리가두번정도나올거예요.그런데첫번째삼거리같은경우에도올라가면서우회전하는차량하고좌회전하는차량들이생기는데좌회전으로올라갈때그교량을건너자마자좌회전을했을때는굉장히폭이좁아요.그래서공사하면서같이좀확장을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많이했거든요.왜냐하면이게한번공사하고나면다음번에공사하기가어렵지않습니까?그런데그폭이너무좁다보니까문제점이분명히발생할것같아서이왕하천공사하면서도로까지손을댄다고그러면삼거리나이런데Y자되는그런곳은좀확장할수있는곳을그런사업을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부분은제가정확히위치에대한판단이지금서지를않아서그부분은저희담당자하고의원님만나뵙고그정확한위치의문제점에대해서검토한다음에개선대책을마련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수송교육대에서운전면허가는그도로가있는데요.도로가아니라달전천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수송교육대에서운전면허시험장방향으로가는그도로가하나있었는데침수교같은게하나있었는데요.그게없어지면서다시돌다리로됐다가돌다리도치운상황이있어요.그래서교통과가건설과랑협의했다는내용이있는데혹시알고계신지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아,그거는협의,건의,주민건의사항을저희한테의견을물어본적은있습니다.이부분은저희가담당과장을했었기때문에거기는하천기본계획상그지장물로개설사업을할때지장물들을제거합니다.제거하면서그하상에세월교식으로했던부분을철거를했습니다.
최원중의원
네,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그런데주민분들이그래도걸어는다녀야되지않나하는얘기를해서그때비공식적으로징검다리를했던것같은데그것도지금준공과정에서관리청인경기도로부터다철거해라그래서다철거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건의가들어온게교량인데요.지금현재그교량이저희가지금검토해봤을때교량을다시넣을의미가없는게지금거기가계획홍수위가지금자전거도로만큼교량을놔야됩니다.그러면자전거도로를건너와서다시자전거도로만큼높이를올라가서건너가야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의미가두개의교량이동시에공존하는게되는거거든요.그래서기존자전거도로를이용해서슬로프만만들어도충분히보행교량으로써이용을할수있기때문에저희가환경과에다는그런쪽으로답변을해준기억이있습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무슨설명하시는지잘알겠습니다.그러면현장에서한번주민과의간담회를한번해주시는게좋을것같은데가능하시겠습니까?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그러면과장님어쨌든보행교를설치하지않아도방법은있어서사람이건너다닐수는있다지금그대안을말씀하신거잖아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의원
거기에대한환경과에다가이첩을했는데환경과에서는지금계속건설과를얘기하고계시는중이시고?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아니,그게아니고제가알기로는환경과에서그렇게답변을했는데주민들은계속교량을해달라고하는것같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렇다면어쨌든법적인제재때문에불가능하다는말씀이시잖아요.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하려면은불필요한교량이하나가더생기는경우가발생합니다.
강민숙의원
그러니깐행정입장에서는불필요한교량이라고말씀하시지만주민들에게꼭필요한,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아니,이용목적이!그러니까주민들은현재있는제방높이에다넣기를원하면서그렇게넣을수가없어서자전거도로만큼교량을높이면은똑같은높이의교량이주민들은그게높아서얘기를하시는건데새로운교량도그만큼높아져야된다는얘기입니다.
강민숙의원
알겠습니다.간담회를통해서하여튼주민들이올바른정보를통해서이해를하실수있는부분은이해를하실수있도록해드려야될것이고그에대한대안이있으면또그에적절하게맞춰서불편이없이보행하실수있도록해드려야되는게마땅하다라고말씀을드립니다.
용복
이용복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용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회의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도시과장임진섭입니다. 도시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서면으로갈음하고4쪽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2030군관리계획(재정비)수립입니다. 군관리계획목표연도가도래되어2035가평군기본계획의단계별추진계획에따라관리계획을재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8억4600만원의사업비를확보하여2025년도하반기완료를목표로추진중에있습니다.군관리계획은5년마다관할구역의도시군관리계획에대하여그타당성여부를전반적으로재검토하여이를정비하는사항으로내실있는군관리계획을수립,가평군관리계획이단계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6쪽되겠습니다. 두번째,명품주거단지1만호건설입니다.활력이넘치는생활인구10만자족도시완성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24년도주요성과로도시개발사업제안수용과구역지정실시계획인가로22개소에1만3002세대에대하여추진중에있으며현재자이,이편한,힐스테이트등이미준공되어입주가완료된아파트를포함,10개사업단지내4825세대가실시계획인가를득하거나착공예정중에있으며양질의주택공급으로주거입주를통한지속적인가평군인구증가유입이될수있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이되겠습니다.세번째,가평읍외곽순환도로개설사업입니다. 가평읍주요관광지접근성개선으로주요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현재까지투자사업비는275억3100만원이며2025년도사업비는48억3000만원으로가평대로3-31호선달전1리마을회관에서가평취수장구간에2개노선을추진중에있습니다.2024년도주요성과로는경기도균형발전기금101억8000만원의재원을확보,사업비부족으로인한공사지연문제를해소하였으며향후연차별추진계획에차질이진행하여조기에도로가개설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되겠습니다. 네번째,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도시계획도로개설을통한도시기반시설을구축하고자추진중인사업으로216억6000만원의예산으로20개노선에길이7.33km의도시계획도로를추진중에있으며2025년도예산은199억600만원입니다.주요성과로2개노선250m에대하여준공을하였으며향후신규사업추진은자제하고기시행되고있는사업에대한신속한마무리로장기미집행시설실효해소와도시기반시설확충으로지역주민들의주거환경을개선할계획입니다. 다음은12쪽되겠습니다.다섯번째,공공디자인및도시경관사업추진입니다. 공공디자인과도시경관사업추진을통하여군민의쾌적하고안전한생활환경조성으로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2024년주요성과로가평역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과자라섬일원보행데크로드공사를완료하였으며향후특별교부세를통한2025년청평역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과음악역1939거리간판개선사업등을13억60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15쪽되겠습니다.여섯번째,깨끗하고쾌적한가로환경조성입니다. 도시경관을저해하는불법행위근절을목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2억1000만원의사업비로불법광고물,불법도로점용단속및정비와도시경관시설물,공공조형물,옥외광고물등의관리를통하여지역주민의주거환경을개선하고자합니다. 다음은17쪽되겠습니다.일곱번째,역세권관리형지구단위계획구역내기반시설조성사업입니다.지구단위계획구역내기반시설을확충하여개발활성화를유도하고자추진중인사업으로2016년부터2027년까지총사업비315억9000만원의예산으로가평역세권3개노선,청평역세권2개노선,상천역세권1개노선,신천지구3개노선에대하여추진중인사업입니다.2024년도주요성과로대곡지구외3개지구,3개노선450m를완료개통하였으며향후추진중인노선에대하여는연차별계획에차질이없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25쪽되겠습니다.여덟번째,도시재생사업활성화사업입니다.쇠퇴한지역의도시재생사업활성화를통하여도시공간을혁신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2년부터2026년이며총사업비4억9500만원으로2024년경기도로부터가평군도시재생전략계획을승인받았으며뉴빌리지사업등의공모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향후신속한사업추진으로사전절차를이행,중앙정부와경기도도시재생공모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도시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고다음은27쪽되겠습니다. 2024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시정5건,건의5건,총10건의시정및건의가있었으며그중7건에대하여조치완료하고현재추진중인사항3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이되겠습니다.가평중학교앞야간경관개선사업개선방안강구시정사항에대하여보행등및시각장애인보행안내를위한점자블록등을상반기내에설치완료토록할계획입니다. 다음3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변각종노후안내판등정비시정사항에대하여2025년사업추진예정인도시경관사업등과연계하여정비하고시설물등에따라관련부서에안내하여조치토록할계획입니다. 다음은37쪽되겠습니다.대규모공동주택주변도로여건개선강구건의사항에대하여는현재이편한아파트입구혼잡구간에대하여연내개선사업을추진할계획이며향후공동주택입주시연계되는도로와의관계를면밀히검토하여사전문제를개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과장님4페이지요.군관리계획재정비수립용역했잖아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지금여기보면교통과버스공영차고지신규조성있어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여기가어디어디예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외12건이고요.이거는현리쪽으로말씀드린거고요.현리시장쪽!
정용
최정용의원
현리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의원
현리차고지도포함되어있어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차고지로해서하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니까이게다른데로옮기는거를?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아닙니다.그건아니고요.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그시장뒤쪽에시설결정할부분말씀드리는겁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차고지말이야차고지.공영차고지!시장쪽은그건별개지,차고지하고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아,이거는제가한번,
정용
최정용의원
아,모르세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저희가좀많습니다.363개소진행을하고있어서요.그중에하나라서,
정용
최정용의원
그거나중에서면으로알려주시고요.그리고또연하리,연하2리마을회관옆에도시계획도로지정하는거지금그게어느정도되어있어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아,말을해야되는거에대해서는지금현재변경하려고진행중에있고요.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언제쯤이면확정이되냐고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올말까지는가야될것같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연말까지?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저희가하는사항이아니고전체적으로이제보고를해서결정되어야될사항이라빠르면9월,
정용
최정용의원
최대한당겨가지고빨리해주셔야지.거기는민원이재판을해서군에서져서이문제가생기는거기때문에,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군에서좀빨리서둘러주시기바랍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25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도시재생사업활성화가있습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김종성의원
1순위가청평면으로되어있는데요.설명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저희가2024년도에도시재생전략계획을수립해서승인을받았고요경기도로부터.그이후에워낙러프(rough)하게전체적인지역적인설전이고금년도활성화계획을수립,세부실천계획이되겠습니다.계획을세워서추진하는사항이되겠고저희가활성화계획구역으로추진하고자하는곳은두곳이되겠고요.청평과가평!그런데이제우선순위검토결과청평여울시장쪽이좀더시급하다는판단이돼서청평여울시장부터하는걸로계획을잡았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게되면활성화계획에따라서뭐도비지원을받는다고그러는데구체적으로어떤지원을받을수있는거예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전체적으로이수립이되지않은부분에서저희공모사업을통해서할계획입니다.그래서경기도에서받는다는거보다는저희가공모사업을통해서사업비확보를할계획입니다.
김종성의원
그러면이게되면공모사업받을때가점이라든가그런게있습니까?그런거는아니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공모사업에신청자체를못합니다,이지역수립이안되면.
김종성의원
아!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그러니까이게기본적으로수립이되어야지만어떠한사업에대해서사업비를요청할수가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설명잘들었고요.사실이청평지역이상권이좀침체되고건물들도노후화된부분들도많이있고요.활성화를위해서과장님께서신경많이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과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페이지는11페이지가되겠습니다.저희한테그유인물을이렇게주셨는데요.지금이제좀이해하기쉽게먼저설명좀해주시고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노선명,그맨위에타이틀보면은노선명,위치,사업량,그리고맨끝에보면은2025년도계획이있습니다.그중에서보면은저희가이제의정활동시작할때부터계속나왔던내용들인데요.공사준공,그다음에보상협의,그러니까보상완료후공사착공,그다음에민원해결후공사추진!이게이제2,3년간계속해서나왔던내용들이에요.그래서이제계획이아니라실제로이렇게하겠다라고먼저이렇게해주시는게좋을것같고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의원
과장님도기대심리라는게있지않습니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런데매번저희한테자료주시는거보면공사준공,그다음에보상후공사착공이게항상올라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리고자료는똑같습니다.그러니까먼저좀이해하기쉽게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그래서제가질의드릴거는조종우체국일원,그다음에현6리천주교일원,그다음에현리중앙종묘사일원이게이제공사준공하고민원해결후공사추진이에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매년똑같기때문에이거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말씀하신대로2025년계획상에공사준공,민원해결이런식으로되어있고요.준공이라는거는2025년도내에사업을완료하겠다라는표현으로쓴거고민원해결후공사추진이라는것도저희또보시면은2025년도추경예산으로보시면좀더수월할것같습니다.그게디테일하게저희가세부적으로2025년계획을갖다가사업별로작성하면좋은데한번에작성하다보니생략하고그런식으로써서좀이해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는데사업비를보시면2025년도본예산,추경예산이후에향후예산이없습니다.이럴경우에는저희가2025년도추경예산확보해서사업을완료하겠다는계획을갖고있다는걸로아시면될것같고요.그러니까여기보시면은민원해결후공사추진이라는것도결국은공사연도내에목표는공사준공이되겠습니다.그러니까2025년추경예산이후에향후예산액표기가안된부분은금년도내에준공을할계획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제이해는됐고요.일단제가이제지역구다보니까다른거는몰라도저희가말씀드렸던세곳있잖아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의원
이제조종우체국일원같은경우는이미이제계약부서에넘어가있어요모든서류고뭐고.그런데여기도이제공사준공이고그다음에현6리천주교일원같은경우는이제보상금이나가야지공사를시작하는거잖아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리고이제그밑에민원해결후공사추진같은경우는어쨌든이민원이해결되어야지공사를한다는거잖아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이제이런표기를좀다음부터는정리해서해주시고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리고제가뭐다여쭤보기는힘들것같고그중에서현리중앙종묘사일원과관련돼서추진상황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현재중앙종묘사일원이제지역의원님이시니까잘아시겠지만지장물보상에대한문제가좀발생했습니다.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이제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는데이제건물철거라든지이런부분이들어가기때문에,이사이런부분이들어가기때문에강제성을좀두기는어렵지만지속적으로협의중에있고작년에서부터진행을해왔고금년도에는조금더긍정적인의사표현을해주시고계시거든요.그래서최대한협의를빨리이끌어내서사업추진할수있도록하고정안되겠다그러시면저희도나름대로법적절차를이행토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런데이제이런보상절차를할때과장님,제가아쉽다라고말씀드리고싶은건이미토지수용도다됐고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건물도다됐어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이미이거를수용하겠다라는확고해서다진행이됐는데왜검토도안해보시고이렇게진행이됐는지에대한아쉬움이있고요.그래서지금1년이상공사가늦어지잖아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일단세입자라든지이사관계때문에좀거기까지는생각을못한부분이있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향후이제이런문제가이한건이아니라앞으로도생길수문제이기때문에이런보상관계와관련돼서는좀면밀히검토해서이런사업의진행이빨리될수있도록이업무적인부분을좀더면밀히살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네,추진계획에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가평읍8개소,설악면1개소,청평면1개소,상면2개소,조종면6개소,북면2개소이렇게사업이잡혀있어요.그리고설악면1개소는그나마지금기투자가3000만원되어있고추경예산에14억을지금편성하겠다하고보상협의중에있습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맞습니다.
김종성의원
그리고청평면1개소도마찬가지로지금뭐진행은되고있지만1단계공사추진중에있어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맞습니다!
김종성의원
앞으로향후올해뭐또계획하고있는설악면과청평면의계획하고있는사업이있나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현재신규사업은좀자제하고요.저희가이거말고도20개사업이지만또4개노선도있고또역세권관련지구단위계획내기반시설조성사업도있고그래서전체사업비가좀많습니다.그리고몇백억이상소요되는사업이라금년도에는지금집행되고있는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마무리를짓는걸로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맞습니다.전체사업으로보면역세권지구단위계획내기반시설조성사업이렇게보면뭐골고루균등하게사업이들어가는걸로보여져요.그런데도시계획도로같은경우에는좀이게형평성에어긋나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을지적하는겁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뭐더깊이말씀안드려도아시다시피인구대비그리고지역대비지금비율이안맞습니다,사업자체가.그리고너무이게등한시되어있다라고보여지거든요.왜냐하면설악면같은경우도이제이게도시계획설립돼서진행이되어야또도시가번창하고할수있는부분들이기반이조성이되어야되지않습니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맞습니다.
김종성의원
그런부분에서과장님께서좀이부분에대해서는누차말씀드린내용이라좀송구스럽지만참고하셔서이거는좀진행해주셨으면합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13페이지고요.13페이지음악역1939거리간판개선사업이있습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사업설명을좀해주십시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1939간판개선사업은재원은기금으로활용할계획이고요.그리고개설소는25개업소에대해서대상으로잡았고그리고이사업이2020년도부터2021년도에아마기시행됐던사업입니다.그런데이제그이후에단절됐다가지역주민들요구사항도있고여러가지봤을때사업의시급성이있다해서금년도에사업,추진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과장님그주민요구사항이혹시1939거리말고는다른데는없었나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많지요.많은데지금저희가현재지속성이좀있어야되잖아요사업이.1939구역사부터구시장이라고해야되나요?그쪽개선사업했고일부다했는데나머지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1939뒤쪽이라든지1939앞쪽에일부안한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일단거기가어떻게보면가평초입이라고볼수도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부터해결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럼빠진부분을다시채워넣는다고보면되겠습니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리고다음번에사업은어디로진행될계획까지있나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아,현재로서는뭐추가적인사업구간은잡지를못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들어오는부분들아시겠지만지역적인형평성도고려하고해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원중의원
아니,방금전에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주민요구사항이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네.
최원중의원
그러면그게이제요구사항이있다면검토를하실거아닙니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래서아까말씀하신형평성당연히좋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리고사업의시기도맞춰야되고.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런데그계획은세워서진행을하면어디가우선순위가되고그런거는방지하지않을까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사업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18페이지가되겠습니다. 그24년도주요성과에대곡지구회전교차로1씩해서이제완료를하셨잖아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의원
회전교차로가들어선게중로2-5도시계획도로를만들면서어쩔수없는상황인거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접속을하다보니그렇게추진과정중에보통협의를통해서개설하게된사항입니다.
강민숙의원
그런데주말이라든지성수기가됐을때그회전교차로로인해서도로정체현상이날것이지금조금예측이되고있거든요.거기에대해서혹시시뮬레이션같은거미리좀이렇게돌려보시지는않으셨어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일단사업추진자체가그런교통흐름을방해하지않기위해서만든시설이거든요.
강민숙의원
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그러면은그런부분도이제기검토했다고보는데요.다시한번의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극성수기를대비를해서한번시뮬레이션을한번해보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그래서사전에미리성수기때는좀우리가꼭그쪽이아니라도가평으로들어올수있는구간들이있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의원
네,그래서사전에도로표시라든지해서그런교통정체현상을좀사전에예방할필요가있겠다는말씀을좀드리고요.아울러서중로2-5호선이가다가연결돼서쭉제방까지가게되잖아요.철길아래까지쭉연결이되는거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그쪽회전교차로에서접속이되고요.
강민숙의원
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말씀하신구간은다른구간같습니다.
강민숙의원
명칭은다르지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의원
도로가이어지는도로가있는데거기까지만하셨어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의원
이유가있을까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현재로서는신규사업은없습니다.
강민숙의원
아,사전에여기까지만사업이잡혀있던터라서,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워낙달전리구간에서부터시내구간까지정체가심하다보니까지역주민들의불편이좀있어요.그걸좀해소하고자시행하는부분이라,
강민숙의원
그러면아직까지는뭐답변거기까지알겠고요.그러면그아래달전지구같은경우에이미공사는완료가되었는데굉장히짧은도로였어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런데이제그짧은도로였음에도불구하고민원발생이됐고어려움이좀있었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의원
그거진행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지역주민,그러니까차선공사도로에대한부분에서그차선에대한문제가있었습니다.그러니까펜션하시는분,그분들진출입하기위해서중앙선에대한문제가있었는데그부분은해결이됐습니다.
강민숙의원
도로가끊어졌나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지금현재아직,
강민숙의원
안끊어졌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네.
강민숙의원
제가확인을했는데끊어지지않았더라고요.그리고교통심의에서도통과되지않아서안끊어진걸로알고있어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래서어떤말씀을드리고싶냐하면짧은구간인데사실은너무간과하지않았나.만약에우리가,내가그지역에사업을하고있는사업이라면거기정말몇십미터바로진입을할수있는구간을도로가끊겨있지않아서1km를돌아서오라고그러면누가거기를좋아라하겠어요.일단그런불편함을제쳐두고서라도만약에사고가났을경우에는또다른문제가발생하잖아요.교통법위반이될수도있으니까.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맞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래서좀우리가지금신규도시계획도로가계속이렇게사업들이진행되고있는측면에서저는현장실사를좀하셔서준공전에그리고도로설계할당시에우리가도로계획당시와사업이진행되는당시는많은변화가있을수도있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래서그런것들이좀사전에반영이됐으면좋겠다.그런데준공전에우리가그차선을끊어놓고했으면그런불편이없을텐데준공이후에는되돌리기가정말어렵잖아요.여러가지행정절차도거쳐야되고.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래서저희가좀업무에힘듦이있더라도사후에도로진행착공전에또다른문제점은없는지한번좀확인을해주실필요가있지않느냐.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이번기회로해서저희도차선도색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신중하게검토하도록일단제가지시는내렸고요.
강민숙의원
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그부분은도시계획도로설계상에반영되고있습니다.
강민숙의원
어떻게보면그달전지구의차선은굉장히좀불합리할수있거든요생계와관련이있는문제이기때문에.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래서빠른시일내에좀끊길수있도록같이계속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심의과정한번좀더검토해보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17페이지고요.그가평역세권관련해서사업설명을해주십시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전체적으로저희관리하는게역세권지구단위구역내기반시설확충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기반시설을하거나기본적으로뭐도로가되겠고요.그도로부분에대해서지금연차별로개설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과장님,중로2-13호선이요.건축물한동철거공사가있는데요.그위치가어디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이게……제가좀확인을해야될사항같은데요.건축물1동이면아마골프장일것같습니다,지역골프장!
최원중의원
아,그러면골프장,연습장거기를말씀하시는건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네.맞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럼골프연습장은보상이다완료가됐나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보상됐습니다.그래서금년도는철거할계획입니다.
최원중의원
과장님잘알고계시지요?가평역세권관련해서계속민원이지속되고있는부분이있다라는거를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역세권에대해서는요구사항도많고……
최원중의원
그러니까예산이제일문제잖아요.예산확보로인해서뭐지금보상들이진행되고있지않은곳이많은데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의원
계속예산확보문제만변명같지만그얘기만하기에는너무오랜시간이지난것같아요.대책을다시한번강구드립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과장님도시경관시설물및공공조형물운영점검보수와관련돼서설명좀해주세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저희가관리하고있는시설물이되겠습니다.뭐경관시설물이라고하는것들은예를들어서가평같은경우는인공분수대라든지아니면저희가관리하는또교량옆에있는경관등이라든지이러한부분들이되겠고요.그리고또공원지역이저희가관리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청소라든지그런사업을추진하는사업들이되겠고요.전체적인사업비는8000만원이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이제우리가도시구역내도시공원까지도여기다포함되어있는건가요?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도시공원은저희가일부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이제제가뭐다른거는아니고요.한3년정도우리보수현황있잖아요.보수현황!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런자료를의원님들께공유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임진섭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임진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네,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회의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건설도시국교통과장탁혜경입니다. 교통과소관25년도주요업무계획은총6건의사업으로사업비는169억8500만원이며일반현황과부서전략및성과목표,주요업무추진계획은서면으로갈음하고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페이지,1번안전하고편리한대중교통이용활성화입니다.사업비는85억8800만원으로본사업은대중교통의안전과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해운수업체에대한재정지원,청결및안전을위한차량점검과군민편의를위한대중교통시스템,노선확충,군민드론아카데미운영,GTX-B노선연장확정에따른청평역정차를위한국도비사업비확보등군민중심의안전하고편리한교통서비스품질향상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7페이지,2번대중교통취약지역및교통약자교통복지실현입니다.사업비는32억7900만원으로교통소외지역주민을위한행복택시운영과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및대체수단운영을통해교통약자의이동권을보장하고택시업체및개인,법인운수종사자에대한재정지원과택시쉼터의체계적인위탁운영을통하여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도모하고안정적인운행서비스제공으로편리한택시이용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9페이지,3번선진주·정차교통문화정착입니다.사업비는10억1100만원으로교통질서확립을위한주·정차금지구역홍보및관리와신규사업인불법주·정차민원빈발4개구역인횡단보도,소화전,인도,교차로모퉁이등에대하여규제봉을설치하여안전신문고민원해소와보행자통행확보에만전을기하겠으며공영및임시주차장과유료공영주차장인력관리를통하여선진교통문화정착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1페이지,4번시가지활성화를위한공영주차장조성입니다.총사업비는138억3800만원으로25년도본예산은24억9600만원이며주차수급률이낮은시가지내친환경공영주차장조성을위하여운전자편의도모와불법주정차문제를해결하고안전한도로환경조성을목표로사업대상은총5개소,면적10112㎡에주차면수286면을조성하고자합니다. 또한,가평읍레일바이크인근공영주차장과조종면시가지공영주차장조성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경기공공RE100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태양광발전사업과연계하여추진코자합니다. 다음13페이지,5번교통안전시설및대중교통시설설치·관리입니다.사업비는13억8100만원으로관내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노면표시,표지판및대중교통시설물버스터미널,버스·택시정류소,버스정보시스템등의설치·관리를통해교통안전확보및교통이용편의를도모하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6번화물자동차운수사업및자동차·건설기계관리입니다.사업비는2억3000만원으로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효율적관리및지원,자동차·건설기계등록및관리·점검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건특별사법경찰운영등자동차·건설기계의신속,정확한업무처리로군민만족도서비스향상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8페이지,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총17건중시정11건,건의6건.그중완료12건,추진중은5건에있습니다.이에추진중인5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9페이지,김종성부의장님이시정요구사항인택시증차를통한주민이용불편해소는24년9월13일,가평군제5차택시총량조사용역발주및사업착수완료하였고25년도1월에국토교통부의택시총량제시행을위한법령개정이예정되어있어지자체시달후확정된조사기준및산정방식등에따라지역여건을최대한반영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3페이지,김경수의장님이건의하신설악면버스차고지조성사업추진철저사항은국지도86호선도로에서창의리498-9번지일원대체공영차고지부지진출입을위한사유지협의매입에어려움이있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3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5조제1항에따라군계획시설결정없이설치할수있는비도시지역내차고지부지선정을검토하였으나시내와의접근성과버스노선등을고려하였을때마땅한부지가없는실정으로사유지는점유하지않고대체공영차고지에진출입을할수있는우회제방도로를병행조성하는것으로계획을반영하여현재실시설계용역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26페이지,최원중의원님이건의하신자라섬에서부터시내상권연계교통수단마련방안재검토사항에대해서는현재자라섬꽃축제기간에는가평군지역축제장셔틀버스운영조례에따라셔틀버스를운행할예정이며자라섬에서개최되는외부행사의경우는주최측에서무료셔틀버스를운행하고있습니다.본건의사항은단순히이동수단마련이아닌자라섬방문객들의시내상권연계측면으로검토해야할사항으로다수의관련부서와협의를통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7페이지,강민숙의원님이시정요구하신북면소통센터주차장확보대책수립건에대한사항은25년1월현재북면소통센터는체력단련실만운영중으로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이후이용자수요및주차장순환률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25년1회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여주차장을조성할계획입니다.다만인근부지에군소유토지가부재하여주차장조성시사유지토지에대해서는임차또는매입하여주차장을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30페이지,이진옥운영위원장님과김경수의장님이시정요구하신청평폐철교철거사업대책강구사안에대해서는국가철도공단에수차례건의하였으나국가철도공단내부부서간협의및용역계획수립과예산확보등의사유로철거가지연되고있습니다. 이에국가철도공단소유자산폐철교를조속한시일내에철거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건의하도록하겠으며25년1월13일현재폐철교와관련하여국가철도공단에협조공문발송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교통과소관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12페이지가되겠습니다.조종면시가지공영주차장조성과관련돼서질의드리겠는데요.보니까태양광설치가신규사업으로있습니다.네,그래서이거자세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이거는지금경기도에서친환경으로하는사업이라서주차면수가50개이상인대상지에대해서신청하는사업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아,저는이제태양광과관련된게아니라본사업에대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지금보니까제가얼마전에가평군홈페이지에보니까는주차장에편입되는주택같은경우지금보상과관련돼서공고가나있더라고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그거자세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이사업은주차수급률이낮은시가지내공영주차장을조성하여운전자주차편의도모및불법주정차문제해결을통하기위해서안전한도로환경을구현코자하는사업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제사업개요는알겠고요.그다음에지금편입토지보상과관련돼서지금공고는나있잖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지금그진행상황에대해서여쭤보는거예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진행은작년과동일하고요.아직진척된상황은없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니까설계는지금다완료가됐고지금이제토지보상이되면그후에는이제어쨌든공사가들어갈수있는거잖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실시계획인가신청은25년도1월달에신청해놓은상태이고요.일단조속한사업시행을위해서오늘지방재정안정화통화기금을융자를받는걸신청을냈고그리고나서동시보상협의같이진행하려고합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고이제태양광설치와관련돼서는이게이제군의조례가있잖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태양광설치관련조례?거기에는이부합되는부분이없나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조례부분은제가아직살펴보질못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래서좀궁금해서제가질의드렸는데요.이진행되는상황하고태양광설치가여기있기때문에이자료는추후에좀부탁드리고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재성
양재성의원
하나더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조종면에민성사우나에있는공영주차장있잖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예,우리가이제들어가는입구하고나오는출구,그러니까민성사우나에서나오는출구에보면지금이제차량이교차가안되고거기사고의우려가있다라고매번민원사항이,민원이지금나오고있잖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사항에대해서지금민원처리상황에대해서진행이어떻게됐는지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일단그부분에대해서민성사우나에서들어갔을때왼쪽으로보면옆에그컨테이너박스가하나있습니다.그쪽부지의토지소유자를지금확인해보니까2인공동명의로있는데한분이회장님이고회장님의비즈니스관계로공동지분으로돼있고요.일단은살의사가,파실의사가있냐정도만지금좀안내를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지금진출입로말고다른출구를찾겠다라는거잖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다른출구는지금빌라쪽인데빌라쪽은지금은협의가좀어려울거같고요.일단은가장이상적인거는그컨테이너박스그쪽진출입을좀확보를해서그번지가현리410-36번지협의인데그쪽을지금협의를해서그쪽으로좀만들려고해본거라,
재성
양재성의원
그쪽으로이제진출입을하신다그러면이용이더불편해요.그래서지금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저희가가평군에서비법정도로있지않습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지금이제그빌라를개발하기위해서기부채납을가평군에했습니다.그러면이제가평군소유의이제땅이잖아요?그리고도로이고.그러면그런도로를이용해서진출입을한다라그러면좀나을거같은데지금말씀하신,저한테말씀하신그협의해서들어온다라고한데는빙돌아가서들어가는거예요.이용이더불편해요.현재가지고있는진출입보다더이용이어렵기때문에비법정도로와관련돼서혹시이게좀가능하다라고하면한번현장방문해서이실태파악을좀해서추후에이것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검토하고추후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예,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태양광발전사업거기주차장에다하신다고돼있는데그게태양광을거기다가설치를하면은주차하기불편한거아니에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주차장지금태양광이하고있는게보통보면운악산에도태양광이좀일부설치가돼있지않습니까?
정용
최정용의원
예.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런데저도거기올라가봤지만이용에는크게불편이없을것으로판단되어집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리고거기전통시장을같이겸해서하는거아니에요?맨처음엔그렇게시작이된건데.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필요하면은이제프리마켓식으로같이재래시장도같이,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니까거기그렇게쓸건데거기다태양광을입혀버리면은효율성이상당히떨어질것같은데.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반대로그런데또전력을생산해서판매하는부분이있어서세외수입을,예.
정용
최정용의원
이거를전체를하는거예요?일부를하는거예요?그거주차장에.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다할순없고요.주차면수가50개이상이되는면이기때문에그한쪽부분만하려고합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제가보면이걸할때초등학교쪽그쪽에가로,가로일부쫙하고나머지는하면안될것같아요,이게위치가.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건최대한의원님이말씀하신부분을반영해서최대한적정한곳으로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니까이게중간으로나오면은이용하기가아주불편하니까가로다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5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어,대광위광역버스준공영제사업관련돼서여쭤보겠습니다.지난해보니까저희가공공버스운영지원했던2개노선이이번에준공영제사업에편입된것같습니다,8개노선으로.맞나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1330-4번하고44번이지난해24년12월20자로편입됐습니다.
김종성의원
네.그러면이게대광위광역버스준공영제로등록이되면어떤혜택이있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시군부담이아무래도줄어듭니다.대광위기존에는30대70,도비,군비했었는데대광위로가면국비가50%,도비가15%,군비가35%됩니다.
김종성의원
어,그럼기존에그럼기존같은경우에는도비하고군비로만지원했던거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예.
김종성의원
그럼굉장한군비가부담감이좀많이덜어졌겠네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김종성의원
또아울러지금7000번버스있지않습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네.
김종성의원
네,이제보통아침출근시간에다타지못해서많게는뭐10분에서20분정도가다음버스를기다려서가는경우가많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김종성의원
이게지금사업중에보니까출퇴근시간대증차운행사업도있고뭐2층전기광역버스도입사업도있고여러가지사업들이있더라고요.그러니까우리군만의어떤문제가아닌것같아요.다른시군들도어떤문제가있기때문에이런사업들이있는데과장님이런사업에대해서좀알고계시는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렇다는지역여론이나이런거는많이들었고요.그래서7000번에대한거는지금청심쪽에다가그행사기간중에는좀유연하게할수있는방법을이용률이얼마나든지,이용하는사람들이얼마나있는지좀알아보고있고요.그다음에2층버스는주식회사가평교통에서또일부부담해야되는경비부분이있기때문에그게조금쉬운문제는아닌것같습니다.
김종성의원
네.그행사가있어서뭐운행을하라,마라이런거는사실은좀그렇지요?통일교쪽에서어떤행사가있기때문에차가또사람이많이탄다,안탄다이런부분에대한부분은해결방법은아닌것같습니다. 근본적으로2층버스도입에관련된부분.그러니까이게근본적인어떤해결방법을찾아야되는데요.어,만약에가평교통에서노후된차량을만약에이제바꿔야될경우도있을수있고그럴경우에이제그런부분을매입하는관계에서어떤계획을짜서지금계속민원이발생하고있고또실질적으로저같은경우도제가현장을,민원이들어와서현장을아침에나가봤거든요.심각한수준으로항상못타고가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그리고또7000번같은경우는대도시권교통광역인국토부하고또협의해야되는부분도있기때문에서울시하고도있고단순한문제가아닙니다,지금상황.
김종성의원
그러니깐요.국토부에서사업이출퇴근시간때증차운행사업이있어요.더깊게는저도공부는못했지만이게이제그시간대를또사업,이사업이뭐냐면그시간대에증차를해주는,지원해주는사업인것같아요?또이게뭐냐면2층전기광역버스도입사업이있어요.이것도물론이제우리가평교통에서자부담이들어갈순있겠지만이런부분들도무조건안된다는것이아니라지금주민들이진짜불편을많이겪고있거든요.과장님이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한번어떤사업들에대해서좀올해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한번문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그대답을기다렸습니다.네,과장님.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예,과장님현리지금광릉내까지버스가가고있어요.그래서그때포천하고는협의가끝나서거기까지가는데남양주하고협의가안돼가지고장현까지못가고있잖아요?그래서그협의를하라그랬는데지금어떻게되고있어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포천까지가는80번말씀하시는겁니까?
정용
최정용의원
현리에서가는거있잖아요.일반버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일반버스는1330-4번하고44번하고.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그런버스가아닌거같은데?어떻게됐든어느버스가가든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장현까지가면은거기상·조종면사람이거의현대병원을이용을하는데그중간에내려서거기까지못간단말이에요.그래서장현까지가자고남양주하고협의를보셔야이게되는건데협의를아직까지안보고계신가본데.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협의보도록하겠고요.80번버스가경기도공공관리제라서도에서관리하는건데이게광릉내까지가는거거든요?
정용
최정용의원
현리에서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현리에서봉수리,광릉내.
정용
최정용의원
예.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이건경기도공공관리제라서경기도에한번조율을좀해봐야될부분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그게먼저도거기를포천이반대를해서거기까지도못갔던건데교통과에서협의를포천하고봐가지고거기까지간거거든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그거를해주시고또하나는잠실가는거.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1330-4번하고44번?잠실가는거7000번말씀하시는겁니까?
정용
최정용의원
7000번은설악만있는거아니에요?현리,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아니,7000번은가평에서가는잠실이고요.
정용
최정용의원
예.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지금저희가잠실로가는게7000번,7001번,7002번이해당되고요.
정용
최정용의원
조종에서가는건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조종에서가는건청량리까지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없잖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없어서,없어서저희가그거를1330-44를그걸잠실로지금가보게계속서울시하고협의했는데서울시에서너무차량이많이오다보니까일단은협의조차도해주고있지않습니다.포화상태라서,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아침에한번,출근시간에한번,저녁에한번만하면되걸랑요,이거를.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래서지금저희가양평같은경우도잠실을뚫는데3년이걸렸다고합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3번째인데저희가그래서지속적으로계속협의는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이게중요한노선이니만큼과장님께서신경좀많이쓰셔가지고이게이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14페이지봐주시고요.저희가작년도에어린이보호구역및노인보호구역에대한실태용역을한다그랬어요.용역이완료가됐나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조사가완료됐습니다.22개소,예.
이진옥의원
예,그러면조사결과도나왔겠네요?그렇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근데그렇긴한데지금어린이보호구역실태조사는12월에나왔고요.어린이보호구역개선에대한그용역은지금3월을,25년4월달까지사업을좀이월시켜놓은상태입니다.
이진옥의원
그럼아직그실태조사는나왔고.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개선에대한거는아직,
이진옥의원
일단은개선에대한건아직,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4월달까지,예.
이진옥의원
지금진행중으로보는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네.
이진옥의원
아,예.그러면은제가왜이말씀드리냐면은그항사리구역에,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보람어린이집말씀하시는,
이진옥의원
네.어린이보호구역으로그게인해서지역주민들이굉장히많은민원을내고있습니다.그래서그거에대한개선방법을제가아마작년인가재작년에그행감때도예,제시를한적이있었어요.춘천에가보면은유봉여자초등학교앞에그속도가아이들이등교시간이지난다음에는속도가가변형으로자동으로바뀌어요.그리고저녁에6시가넘으면은또이게속도가바뀌는데그때당시그기계에대한설치를좀요구를했었는데그게아마도설치비용이많이들고또우리가자체적으로용역해서전체적인실태조사를한번하고있기때문에그조사결과에의해서검토를하겠다고저는이제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래서혹시과장님그쪽에민원이나고있는이부분에대해서지금어떻게생각을하고계신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저희는지역주민이불편을해소,어려움을호소하시니까저희는되도록이면은좀해드리고싶지요,상황이.그렇지만.
이진옥의원
안되는이유는뭐예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일단가평경찰서에서협의를안해줍니다.
이진옥의원
아니,가평경찰서에서협의를안해주는이유가뭔지는알아보셨나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사고의위험이높다고해서.
이진옥의원
사고의위험은높지않습니다.그때당시사고발생건수를조회를해봤을때4년치인가5년치해서2건인가3건밖에없었습니다.아시지요,그내용도?사고의위험요인이될수는없고요.그래서지금지역주민들은특히또다른데도아닌이지역에대해서는굉장히지역주민들이불편을지금호소를하고있는입장입니다.그래서이거에대한생각은과장님이좀깊게안해보신거같아서이게가변형속도로변경이가능하다고하면은좀그부분만이라도이게설치를하면은좀민원이해소될수있지않을까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지속적으로가평경찰서를뭐조르더라도한번지속적으로,예.
이진옥의원
예,안되면안되는이유가뭔지.아니면가능한거는어느방법이가능한지그런부분들을좀심도있게고려하셔서25년도에는좀뭔가반영이됐으면좋겠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의원님.
이진옥의원
네,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주정차관련해서좀질의를할게요.가평CU,군청옆에CU에서GS25그리고정관장에서우렁촌쌈밥인가요?거기까지가지금주정차금지구역으로시행하고있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네.
최원중의원
그상가들입니다,다들.그런데법때문에주정차가이루어지지않는건데요.저도그내용은들어서알고있는데혹시대안이있는지.대안이있다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인근에한국국토정보,지적공사.그지적공사처럼대체로부지로주차장을조성을해서그런주차장이조성이된다면그부분도정리가될수있는부분입니다.
최원중의원
음,제가한가지예를들어드리면요.가평교육청바로위에어린이집있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최원중의원
초등학교옆에.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예.
최원중의원
거기서이편한세상쪽으로가는그도로에보면주정차5분할수있는그공간을마련을했어요.거기도아이들이어린이보호구역은같은거거든요,거기도?바로옆이유치원이기때문에?근데거기는아이들승하차예,그거때문에5분정차대기소를줬는데요.저는지금CU에서GS25그공간에도뭐신호등바로옆에는좀어려울수있으나5분정차대기소라도좀있으면상인들하고의마찰이좀줄지않을까하는생각을해봤습니다.그런협의는혹시진행하신적은있나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부분에대한거는협의는진행을아직안했고요.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니까유치원옆에는되는데한참떨어진어린이보호구역은안된다그러면형평성의문제가있지않느냐그렇게좀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그런검토를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한번확인해보고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한가지더는GS25에서교육청방향이거기아이들이초등학교에출입하는이제진출입로가거의많이가거든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네.
최원중의원
주통로라고도보여지는데그바닥면하고거기인도를개설할순없잖아요,사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네.
최원중의원
예.인도를개설할순없지만바닥면이라도좀이렇게그,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도색?
최원중의원
도색을인도처럼한쪽을좀보호해줄수있는그런방법도좀생각해서,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거는지금3월이후에지금하려고합니다.왜냐하면지금동절기라서도색점착이잘안되는상황이기때문에3월이후에예정을하고있습니다.
최원중의원
아,그럼3월이후에이제추경반영해서하는건가요?지금현재,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본예산에는있고요.
최원중의원
아,그래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3월,3월2일날하려고지금예정을잡아놓고예,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면그디자인이어떻게되는지과장님나중에같이좀논의할수있을까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디자인시안이나오면찾아뵙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예,제가전에그내용을팀장님한테도계속질의했던내용이거든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예.
최원중의원
그래서제가예시도보여드리면서어떻게바꿨으면좋겠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거는이제경찰서교통안전심의위원회대상은아니고저희가가장효율적인방법을찾아서아이,예.
최원중의원
제가그러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효율적인방안을제가몇가지예시를드린적이있어요.그래서정말가평에어떻게하면이게맞는건지,안맞는건지.서울거를좀많이보여드렸는데가평에필요한,도로상황이다다르지않습니까?그래서좀할때,도색할때같이협의를좀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그도색작업하실때요.그옆의골목태광아파트,홍익어린이집있는그라인도지속적으로말씀을드렸는데도지금보완되지않고있는데비단뭐가평초등학교뿐만이아니라그런곳이또있다면학교인근에는현장여건상인도를개설할수없는거는색구분이라도해서아이들의안전을보장할수있도록전체적인검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그일대주변에대해서는다검토를해서도색할수있으면도색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청평에보면은버스터미널에서저아래농협까지그길옆에주차하던면적을싹없앴던데그거왜없앤거예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인근에청평면제1공영주차장농협에그게작년에7월달에준공이완료돼서오픈이돼있고요.노상주차장을그때없애면서다한겁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니까왜없애냐고요,그거를.뭔문제가있어서없앤건지.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거기지역이교통혼잡이기도하고저희가,
정용
최정용의원
교통혼잡전혀없는데?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거기가또1공영주차장이조성이되니까.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주차장은주차장이고이쪽에도돈받았었어요.거기서부터농협까지.근데그주차장을싹없애버리니까는거기가뜩이나어려운상인들인데더장사가안되는거야,이게.그래서특별히없앨이유가없는데그걸없앴더라고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이조성,
정용
최정용의원
공영주차장은공영주차장이고요.있는거를주차난이심한데왜있는걸왜없앴냐는얘기지요.뭔특별한이유가있어야하는데내가보면거기는이유가없어요.여기가평같은경우는교통사고때문에그어린이때문에그걸없앤건아는데거기는뭐학교도없고아무것도없는데상가밖에없잖아요.상가밖에없는데왜그걸없앴는지모르겠어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제가아는거로는제가작년에왔을때청평면농협에있는제1공영주차장이거의준공이임박했고요.그게완료가되면노상주차장이제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왜그거가돼야되는거는다시한번확인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주민이꼭필요한건데거기서거기걸어서,농협옆에공영주차장에서여기버스터미널까지오려면거리가상당히멀어요.근데거기에해놨다그래서이걸없애야되는거는문제가많은건데그것다시검토좀해주세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과장님그유료공영주차장관리운영에서지금노상주차장을인력이9명이에요.그렇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이진옥의원
그리고지금노외주차장은8곳으로돼있는데여기가어디어디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인력운영되는거말씀해드리면될까요?
이진옥의원
네,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잠깐만요.
이진옥의원
네,지금파악이안되시나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아니,해드리겠습니다.저희가지금……올해는지금16군데하고있고요.
이진옥의원
아,그러면은올해는노외주차장이8곳이아니라열몇개로늘어나는건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저희가올해는노상,노외,공영주차장기간제를지금현재16명을배치했습니다.
이진옥의원
올해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추가로작년13개에다가올해가평역하고레일바이크하고조종면임시공영주차장이조성되는바람에그지역까지포함해서16개고요.첫번째구간은가평읍보인빌라부터오리보양식?거기있고두번째는가평2구간한국국토정보공사.그다음에세번째에는가평읍3구간군청서부터영화삼계탕,4구간이모네식당부터광고물협의회.5구간화정족발에서가평카센타,6구간송원막국수에서국수사랑,7구간인천집에서가평철물,8구간국제광고에서지역농협뒤고요.그다음에9구간먹거리식당에서산골칡냉면,10구간기사식당에서장터해장국,그다음에기록관옆공영주차장이랑수도측량,한국전력,가평역뒤,레일바이크,조종면임시공영주차장해서모두16군데입니다.
이진옥의원
그런데추진계획에보면은지금올해노외주차장그인력이8명으로계획이돼있어요.그런데지금거의16명으로늘어났다고해서그걸여쭤보는거고저희가주차관제시스템이지금돼있는곳.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돼있는곳은8군데고요.
이진옥의원
아,돼있는곳이?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이진옥의원
그럼거기에도인력이배치가되는거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거기는통합관제주차관제시스템은자동이기때문에인력은배치되지않습니다.
이진옥의원
않고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이진옥의원
그러면그관제시스템이없는데?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이진옥의원
없는데가그러면총올해16개라는거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네.
이진옥의원
지금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제가외부에서이제뭐과장님도아시지만외부에서는지금그러잖아요.주차관리하는데그인력을쓰면서많은비용이들고그다음에거기에비해서수익이없는거잖아요?지금이문제도주민들이그거에대해서얘기하는것도우리가그냥한귀로듣고한귀로흘릴것이아니라이거에대한원인을분석하고어떻게효율적으로운영해야되는지에대한것도좀검토가필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가평군전체에주차장에서이노외주차장에서그효율성을한번더검토를좀해보시길바랍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예,주차장에대한질의가많은것같습니다.저는주차장에서근무를하고계신기간제근로자들의환경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유난히올겨울같은경우에는한파주의보도많이발령되었었고주의보를넘어서경보까지간날짜도며칠이되었었지요.그때그래도우리교통과에서발빠르게응급대처라도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하게생각하고요.앞으로도이런상황에대해서는그분들에게월동그리고또여름에삼복더위관련해서좀대책이있어야되겠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어요.그래서그분들이사실어디가서그추위를피할데도없고근무시간8시간내내밖에서이렇게서서근무를하신다는그환경자체가굉장히힘들지않습니까?좀고민을해보셔야될부분이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의원님이먼저말씀하셔가지고저희가그때한파때1인당20개씩손난로하고귀마개랑장갑이랑그다음에또염화칼슘또위치하시는데서근무하시는분들이필요하다시는분들한테10개소를배부를했고요.그다음에파라솔하고간이의자도필요하신분은제공을해드렸고작년같은경우도여름에는아이스,보온보냉백에다가아이스,얼음하고물하고드렸습니다.그래서올해도같이할때적극좀신경을써보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삼복더위도그렇지만이번겨울철에도날씨가그렇게추울때는좀탄력적인시간도탄력적으로좀운영이필요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고요.예,여러가지좀업무환경에대해서관심좀가져주시고개선방안이있으면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17페이지가되겠습니다.네,건설기계사업등록및관리인데요.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저희건설기계가가평군에1021대가있습니다.가평읍에378개,설악에115개,청평에318개,상면에93개,조종면에73개,북면에44개가있고요.따로집합을해서모아서하는주기장은따로별도로운행하고있지않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예,제가이제본의원이민원을듣고제가말씀드린건데요.저희가건설기계를등록하려면이제우리여기차량등록팀에오잖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제등록할때보면은인근시군남양주나포천이나이런데에다가주기장이있다라고하고등록을받는다라고하는데맞습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런경우도있더라고요.저도그걸어떻게알았냐면지금청평중학교에한양수자인?수자인아파트가거기짓고있는데그물차가있더라고요.근데그게이제민원이들어와서확인을해보니주기장등록은양평에다가하고어차피업체니까연결,연결해서하면여기현장까지와서사업을할수있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렇게의원님이말씀하신부분이해서주기장도그런식으로해서건설기계를등록을하고운영을하고있구나를그제서야저도알았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예,그래서말씀드리는건데요.주기장같은경우도어쨌든가평군에서이제고민해야될때가되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런데공영주차장에대한거는시도지사인가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한테권한없습니다,예.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니까대부분이지금우리과장님도아시겠지만건설기계뭐포크레인이나뭐덤프트럭이나이런게보면도로변에그냥방치되어주차를하고있잖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이제차라리이주기장을설치해놓고이곳에서그냥이렇게주차를하십시오라고하는그런문구도없는거고그분들은그냥도로에다가무방비로방치하다보니좀.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근데현재로서는법테두리내에서주기장을하게되면직접운영하거나아니면임차,임대운영을해야되는데그권한자체가시도지가인가사항이기때문에저희한테는권한이없고요.그리고인근시·군몇개를알아봤습니다.포천,의정부,양평그런데도공영주차장은없습니다.공영주차장이있는곳은대부분바닷가에있는골재채취뭐이런부분이많더라고요.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청평면에건설기계를지금주차를하고있는데요.그건어떤거지요?어떤내용이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청평면어디,위치를어디말씀하시는겁니까?
재성
양재성의원
공영주차장에덤프트럭이나주차를한다라고해요.그래서그건설기계협회에서도그럼우리도좀해달라,뭐가평도해주고.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러면청평면제2공영주차장을말씀하시는겁니까?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런거같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거기는일부비용을내고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이제그렇게라도만들어주면좋잖아요.차라리공영주차장이저희가이제면적이어느정도이제조성이되잖아요?그러면차량크기대비이게주기장을설치해서그비용을받으면되지않나싶어서말씀드린거거든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좋으신말씀감사드리고요.한번확인해서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제제가부탁드리고싶은건건설기계협회에간담회를통하면그분들이요구사항이나올거아니에요?예,그런그협회에간담회를통해서한번그고민을좀풀어봐주세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8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택시운수업계지원을통한안정적인운행서비스제공.그거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우리6개읍·면에개인택시가지금몇대지금.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개인택시는112대있습니다.
김종성의원
그다음에법인택시는몇대라는거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44대있고요.8대는휴지입니다.
김종성의원
법인택시가44대고그다음에휴지택시가?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8대.
김종성의원
8대있습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래서실질적으로운행하는건36대.
김종성의원
36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개인택시는112대.
김종성의원
네.네!설명잘들었고요.현재지금보니까운수업계유류보조금지원을군비로지금100%해서지원하고있고요.이게보니까156대는우리개인택시하고법인택시다합산된택시대수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김종성의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지난1월17일날행안부에서설명절연휴기간에주차장에대한발표가있었습니다.혹시기사보셨어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어,제가기사를못봤습니다.
강민숙의원
예,행안부에서전국전통시장주변도로433개소에대해서일시적으로주차허용을하는발표가있었거든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강민숙의원
근데거기에우리경기북부권역으로보면가평지역은빠져있어요.예,그렇다면우리는우리스스로지자체에서전통시장이번,요즘경기도너무어렵고힘든시국에지역상권활력을위해서라도좀이러한계획이있으신지질의드립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오늘의원님이말씀해주셨으니까요.내부적으로방침받아서그기간에는무료로주차할수있도록검토해보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예,연휴가유달리길어요.이제27일이임시공휴일로지정이되면서.그래서그연휴기간만이라도지역상권을위해서6개읍·면에상가집중지역이나전통시장에좀인근주차장이라든지상가인근이라든지긍정적으로좀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검토해서만약에군수님한테방침받아서결정이되면현수막으로붙여놓고그기간에는자유롭게이용하시라고안내까지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예,발빠르게좀검토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31페이지고요.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에질의드리겠습니다.이내용이그가평역사북문을출입구를좀내달라는그런내용이었거든요.확인되십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예.확인됐습니다.
최원중의원
예,그래서그조치계획및실적에보면은요.국가철도공단에서북측출입구개설을위해서는상당히많은예산이소요되므로북측의위치에대규모아파트신설등의사유가없다면사업추진이어렵다는입장입니다.이내용과그밑의부분보면가평역북측대규모아파트신설등출입구개설을위한사유발생시국가철도공단에서적극검토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라고내용을적시하셨습니다.맞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북측이라고하면북경장있는쪽반대쪽을말하는거지요?남이섬쪽이아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최원중의원
가평쪽을바라보는겁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네.
최원중의원
그쪽에아파트단지들어설거라고알고계신거있나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저는그쪽은잘모르겠,
최원중의원
그북경옆으로1지구,2지구가있습니다.그래서1지구에574세대고요.2지구에574세대가있어요.그래서통합1148세대가계획돼있어요.그런데지금보면코아루가3동에221세대,뭐자이가6동에505세대,이1000세대가넘는세대가가평엔없습니다,지금현재로는.근데이대규모단지가아니라고말씀하시는거같아서이내용적시하신거보면.그쪽에북쪽에아파트건립이이제추진될거라고보고있는데요.내용모르십니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이쪽엔아파트가그냥광고만하고있지,그냥저는그쪽위치라는건제가,
최원중의원
아,그민간투자그아파트말씀드리는거아닙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저는그럼이건.
최원중의원
다른단지가또있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저는이거처음이라서제가잘인지를못하고있습니다,예.
최원중의원
예,그럼과장님!여기지금조치계획에작성하셨잖아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
최원중의원
대규모아파트신설되면철도공단과적극적으로협의하도록하겠다고말씀하신거.적시하신내용다시금재검토하실수있는거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한번다시한번알아보고요.만약에이게하게된다면의원님말씀대로해야된다면이거는저희가자부담을해서해야되는수밖에없을것으로판단되어집니다.그렇기때문에어찌됐든말씀하신부분에대한,
최원중의원
아니,여기.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대규모개발사업이있는건에대해선제가인지를못했다고말씀드렸고요.
최원중의원
예.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확인해보고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아니,그러니까여기조치계획에는지금보면사업추진이어렵다는입장이라고했잖아요?철도공단에서.그대규모아파트가들어선다면다시,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그러니까국가철도공단에서는자기네들은못해주고할거면너네돈으로해라는의미.
최원중의원
아니,그러면지금여기조치계획및내용에는좀다른내용이담겨있는거아니에요?대규모아파트단지가있다면협상테이블에올려놓을수있다라고지금보여지는내용인데요.그렇지않다라고볼수있어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이건다시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예,과장님이내용다시확인하시고요.재검토해주시길바랍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시설물유지관리와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승강장관리는어떻게하고계시는거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승강장은저희가주기적으로나름점검계획을세워가지고하고있는데지금도추석전연휴로해갖고점검을했는데지금온열의자라든가아니면그뭐지온풍기스마트쉘터같은데는안나오고이런게있어가지고A/S업체에다가지금해달라고조치하고있는실정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추석이아니라설이지요?
웃음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설……
재성
양재성의원
그관리시간은어떻게되는거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관리시간은,시간은뭐따로저희가늦게까지시간은따로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건아니고요.제가오늘아침에도확인해본결과오전5시부터오후12시까지이렇게메모가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제뭐냐하면그이후에는등이소등이되고온열의자가꺼져요.그리고이제거기에더이상은계실수가없는데어쨌든지금이제명절맞이귀성객들이오실거아니에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런데이제전수점검을한번하셔가지고그런불편함이없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아울러서교통시설물들도전수점검이좀필요할것같아요.그래서명절전에승강장하고교통시설점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5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The경기패스운영,그다음에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이있어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김종성의원
이게활성화되어있나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아직까지는크게활성화되어있지가않습니다.
김종성의원
이게언제부터하는사업이에요?계속사업이지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김종성의원
지금사실이게지난보고때는풀어서주지않으셔서몰랐는데이번에풀어서주셔가지고좀봤는데활성화가잘안되어있을것같아요,이게.최근3년실적관련된자료한번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제공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예산사용내역하고어떤전체적인실적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
김종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과장님,군수님께서가평읍간담회때나온민원사항인데요.남이섬으로이렇게성수기나주말에차량이많이정체되고있잖아요.그게이제남이섬의주차장의문제로군수님께서도말씀을하셨거든요.그래서거기에대한중장기적인계획이좀필요할것같아서교통과에서관심가져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아울러서주말에정체되는게달전1리인근에서도힘이드는데정말달전1리,2리도주변이라조금힘든데1리는정말지옥같을거예요.이거는제가직접겪은일인데요.북경에서가평역사거리가는데1시간32분이걸렸어요.거기한2,300m가기를.그게우리지금현실이거든요도로!그래서저는주말이나뭐축제행사남이섬에서있을때차량이그렇게밀집될때혹시이화리쪽으로이렇게해서역으로좀차량을돌려보신적은없으시지요?우회로해서역으로이렇게나오게끔.그냥남이섬한방향으로만집중해서역에서도들어가고달전리쪽에서도들어가고그러니까더그런것같거든요.그러니까거기를통화시켜서이화리고개를넘어서금대리쪽에가는전에강변으로다시역으로돌아오실수있잖아요.그렇게한번도안해보시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그렇게하면그정체가조금은낫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요.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한번로드체킹해서시간이얼마소요되는지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차량정체현상이날때는빨리빨리우회도로형식의알림을좀해줘서그렇게돌아서라도차량을빼줄수있는그런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아울러서북면백둔리들어가는교량입구도늘성수기에는주차난이난리가아니지요.해마다반복되는상황인데이것을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될때에요.뭐이때는뭐그러니까어쩔수없이한달은두달은참고지내세요이거는행정부에서할말은아닌것같아서근본적인대책마련,그쪽구간은뭐주차구역을금지구역으로정한다든지뭐어떤그런근본적인대책이좀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려요.아울러서이렇게성수기때일어나는그런주차난때문에일어나는불법주차로해서차량정체가되는곳들을좀체크해서문제해결방안을좀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혜경
탁혜경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탁혜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회의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건축과장박형규입니다. 건축과소관업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사업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는총6개사업으로신규사업2건,계속사업4건이며2025년도사업비는5억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4쪽입니다. 첫번째,사업은계속사업으로농촌주택개량및빈집정비보조금지원사업추진입니다. 목적은농촌지역의노후불량주택개량을지원하고빈집을정비하여주거환경을개선하고깨끗한농촌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사업비는빈집정비철거지원10동에4000만원으로1개동정비에최대400만원의사업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농촌주택개량은불량주택을개량해서살기좋은주택환경개선을목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20년도부터현재까지168동의주요성과가있습니다.지원금은최대2억5000만원으로대출금리는고정금리연2%이며상환조건은1년거치19년분할상환또는3년거치17년분할상환중선택입니다. 다음은6페이지위반건축물지도·단속및관리입니다. 목적은위반건축물의체계적인관리와위반을사전에예방하여쾌적하고아름다운도시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위반건축물단속에필요한소모품구입을위한200만원입니다.최근5년간위반건축물단속건수는1658건으로이중철거446건,추인378건을포함해서820건을조치완료하였으며838건은현재추적관리하고있습니다.위반건축물상설점검반편성운영과사전예방홍보활동을통해위반건축물이발생되지않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8페이지건축인허가시‘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건축사대행추진입니다. 사업비는2억6000만원이며건축물의사용승인시현장조사확인업무대행추진은매년추진되는사항이며25년도에변동되는사항은신고허가시현장조사·검사업무까지포함하여추진하고자하며지급금액에대한조례를개정한후25년도상반기에는대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효율적인공동주택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및관련조례에의거공동주택보조금지원,소규모공동주택의안전점검입주자대표회의교육등을추진하여공동주택관리에철저를기하고자하는사항으로25년도에총사업비2억200만원으로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2400만원,노후승강기등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지원에9100만원,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에600만원,3종시설물안전점검용역에5500만원,제3종시설물지정대상실태조사에2200만원을사용할계획입니다.25년도12월까지사업을완료하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비주거용건축물상시관리입니다. 관내비주거용건축물의가설건축물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사업비200만원을가지고가설건축물에대해서허가현황에대한스티커를제작하여신고자에게배부하여건축물의허가현황을붙임으로써가설건축물존치기간관리와위반건축물을사전에예방하여건축행정건실화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15페이지신규사업으로주거용건축물상시관리입니다. 단독주택의관리와우리군의인구유입을도모하고자건축허가시건축주에게전입가구에대한환영물품배부및귀농지원사업을안내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이러한혜택안내를통해우리군인구늘리기정책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으로적극적으로추진해서목표가이루어질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건축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고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중추진중에대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는시정1건,건의6건으로이중4건에대해서완료하였으며시정3건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제322회제1차정례회강민숙의원님의건의사항으로전세사기를막기위해조례개정등방지대책을마련하라는내용으로조치계획입니다.현재전세피해는경기도도시공사에서운영하는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와연계해서관내피해자들을지원하고있으며우리군은현재까지28건중17건에대해서생계비지원을완료하였습니다. 20페이지두번째사항은제322회제1차정례회강민숙의원님의건의사항으로준일아파트가위험등급으로주민의안전이우려되는사항이므로관련대책을검토하라는내용으로조치계획입니다.준일아파트에대하여상반기우기및하반기에정밀안전점검을실시하였으며전문기관에안전점검을실시한결과구조적인중대한하자는없으나보수가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준일아파트에현재통보하였고우리군에서는2025년도공동주택보조금이지원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여공동주택안전에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세번째,제322회제1회정례회양재성의원님의건의사항으로방치미준공건축물관리대책을마련하여청소년등의우범지역으로전락하는것에대한방지대책마련입니다.조치계획입니다.공사가중지된방치건축물에대해서24년도3월과6월에장기방치건축물4건에대하여정기안전점검을실시하였으며우범장소로활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외부인출입금지제한시설로펜스를설치하고자물쇠를설치하는등건축주에게방치건축물관리에안전을기하도록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6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위반건축물행정조치현황최근5년게있어요.작년자료를보니까수치가다달라요.그건하고금액도다르고요.또9페이지에보면건축허가현황최근5개년사항이있어요.거기도달라요.이이유가있지요?이유가있나요?어떤게맞는거지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보고하는현황이언제거하고혹시다른지를제가,
김종성의원
2023년도주요성과해가지고보고받은내용하고지금2024년도주요성과로보고하시는거잖아요.작년데이터하고재작년실적하고작년실적있지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네.
김종성의원
그건수가이제여기는작년23년도주요성과를보면19년부터23년도까지자료를제출해주셨고지금은20년도부터24년도까지제출해주셨는데2020년도에보면원상복구명령이953건으로되어있고여기에는346건으로되어있어요.그리고이제이행강제금부과건을보면24년도주요성과에서는20년도에277건되어있고여기에서는281건으로되어있어요.다행히금액은다르겠지요.그런식으로거의다90%이상이다지금차가나고있거든요.이거설명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일단은이현황에대한거는지금현재제가이번에파악한부분에대한거는현재업무보고에대한부분만파악을한상태인데지금누계치에대한부분이아니고연도별발생현황이다르다는부분에대한거는제가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별도로취합해서허가현황까지해서같이한번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과장님페이지는12페이지가되겠습니다.공동주택에대해서합동점검을실시하시겠다고했는데사업내용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지금이제공동주택있는부분에대한게일반소규모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건축주가사실지식은없고감리통해서만지식을얻게되는데이런부분을저희가합동으로건축사와건축직공무원이합동으로나가서일부철근배근이라든지아니면건축기성에따라서나가가지고저희가이런지식을건축주에게알려드릴생각입니다.
강민숙의원
그러면이게건축이될당시에이렇게하시게된거예요?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네.착공하게되는,
강민숙의원
아,전체적인감리에이제도움을주시겠다는뜻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형규
박형규건축과장
네,네.
강민숙의원
굉장히좋은정책같습니다.일단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형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호진
이호진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허가민원과장이호진입니다. 허가민원과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서면으로보고드리며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4쪽입니다.첫번째,개발행위사후관리및소통강화입니다. 개발행위허가지사후관리강화및대행업체와의소통강화를통해가평군행정의신뢰도를높이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000만원입니다. 2024년도주요성과입니다.개발행위허가지에대하여해빙기대비안전점검및우기철대비안전점검을실시하였으며대형개발허가지에대하여재난대비안내문자를발송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2025년도추진계획으로허가지미착공사업장관리및대형공사장해빙기및우기대비안전점검을실시할계획이며인허가대행업체와의소통강화를위하여상·하반기각1회전체대행업체에대하여간담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다음6쪽입니다.두번째,인허가서류전산화추진입니다. 종이로작성된보존문서인개발행위허가서류를전산화추진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량은인허가서류2011년부터2024년까지생성된문서를일부를전산화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5500만원입니다.사업내용으로인허가서류스캐닝을통한DB구축과검색및관리시스템을업무에활용하고자합니다.추진계획으로기록물편철준비및계약체결후기록물스캐닝및시스템탑재를구축하고2025년6월검수완료및시스템을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7쪽입니다.세번째,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의명확한실태조사를통해효율적인농지관리를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8800만원입니다.2024년도주요성과로1만5136필지에대하여전수조사를실시하여8필지,12명에대한청문을실시하였으며이행강제금의부과내역은없습니다.2025년도추진계획으로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을읍면에재배정하여농지이용실태조사를하여농지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입니다.네번째,산지전용지관리강화입니다. 산지전용허가지에대한체계적인현장관리로인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2024년도주요성과입니다.태양광발전시설에대하여점검을완료하였으며산지전용허가지집중관리대상지159개소에대하여우기철및해빙기점검을완료하였습니다.다음쪽입니다.2025년도추진계획으로태양광발전시설점검계획을수립·시행하겠으며산지전용허가지집중관리대상지167개소에대하여해빙기우기철특별점검및SNS를활용한재난대비안내문을수시발송하여산지전용허가지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0쪽입니다.다섯번째,안전한식생활을위한음식문화조성입니다. 안전하고믿을수있는맞춤형위생관리로건강한음식문화를조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500만원입니다.2024년주요성과입니다.음식문화개선홍보물배포및총76개소에대하여위생등급제지정을완료하였습니다.다음쪽입니다.2025년도추진계획으로음식문화홍보및위생등급제사전위생컨설팅을실시하고위생등급지정업소의청소비지원사업을추진하여안전한식생활문화조성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여섯번째,식품및공중위생안전관리관리입니다. 식품및공중관련업소에대한지속적인지도·점검및계도를통하여공중위생업의위생수준을향상시키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억7300만원입니다.2024년주요성과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운영하여어린이급식소57개소에대하여지도·점검을하였으며식중독현장대응모의훈련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2025년도추진계획으로식품및공중위생관리를위한점검활동을강화하고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운영하여어린이급식관리및먹거리식품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5쪽입니다.2024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입니다. 허가민원과는건의사항3건으로현재추진중에있음을보고드리며이상으로허가민원과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6페이지가되겠습니다.인허가서류전산화세부추진계획과관련돼서설명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호진
이호진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지금이제개발행위서류가다종이문서로되어있습니다.이제그거를점차적으로좀DB화,데이터베이스로어떤종이문서가지금서고가부족해서종이문서를보관할장소가부족하거든요.이거를매년점차적으로DB화를시켜서종이문서를축소하고어떤보관장소를좀확보하고자하는그런내용의사업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제굉장히좋은사업을발굴하신것같아요.그런데이제시스템탑재같은경우는지금DB구축을하기위해서지금준비하시는거지요?
호진
이호진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현재그거를시스템에구축을해서DB자료를볼수있게끔그렇게구축을하고자합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렇게되면저희그자치행정과에보면클라우딩서비스하고있고요.또하나는가상화시스템도있습니다.그래서이제이사업을추진하시면서자치행정과의전산팀에자문도좀구하셔가지고지금진행하시는이런사업이조금더잘추진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호진
이호진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이호진과장님진급을다시한번축하드리고요.설명잘듣고있습니다.11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청소비지원사업추진이사업에대해서설명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이호진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지금이제위생업소지정되어있는업소가76개소가있습니다.그래서이제지금저희가위생업소지정을좀많이하도록유도를하고있는상황이고요.그거의하나의일환으로좀더위생등급을많은업소가지정신청할수있도록지금현재지정되어있는위생업소,지금현재지정되어있는위생업소에대하여어떤청소비를지원하고자하는사업이고요.이게지금도비40%,군비60%로해서매칭사업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
김종성의원
네,정말좋은사업인것같아요.설명잘들었습니다.그리고사실민원이좀많이들어왔던부분이요.위생등급받은업소들은보통그위생및시설에대해서어떻게보면엄격한평가를받아서지정이되잖아요.
호진
이호진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그렇다는거는사실은오픈해서바로이제신청을하면받는확률이좋지만영업을하다가신청하게되면예산이좀들어가거든요.주방뭐시설도바꿔야되고청소비덕트같은거여러어려움이있음에투자를했음에도딱됐는데뭐지원이없어요이런얘기가많이민원인들한테많이왔는데지금과장님이되고나서새로운시책을만드신것같아요.이렇게지원할수있는사업이좀많이발굴되고또이런사업이잘실행될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지금700만원밖에안돼요.이게지금얼마정도,한업소에얼마정도지원되는거지요?
호진
이호진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지금이제70만원상한액으로정해져있습니다.그래서10개업소정도지원할것같은데이게뭐일단은70이상한이고청소하는금액이야뭐이제조금클수가있기때문에일단700만원으로저희가처음으로시작한사업이고요.그래서앞으로좀확대해서좀더많은업소가혜택을받을수있게끔조치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말씀하신것처럼지정업소가지정됐을때어떤지원할수있는사업들좀발굴하셔서지원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이호진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5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5페이지맨하단에인허가대행업체와소통강화세부추진계획이있어요.사업설명을좀해주십시오.
호진
이호진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지금인허가대행업소저희가한40개소가있습니다.저희가지금작년에군수님의지시사항이기도하지만밖에있는소통,측량업체나용역업체와어떤소통을강화하라는지시사항이있었고그리고지금현재뭐법령개정이라든지여러가지이런것들에대해서홍보가미흡하다그래서이거에대해서저희가대행업체와의소통을위해서전체간담회를상반기,하반기2회를지정해서저희가간담회를가지기로했고요.그외에뭐시급하게알려드릴그럴사항이있으면수시간담회를통해서지속적인소통강화를하고자하는뭐그런사항입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그럼가평군에,가평군에대행업소가40개소가전체인가요?
호진
이호진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지금등록되어있는업체는측량쪽에40개소가있습니다.
최원중의원
제가이제밖에서계속민원을받다보면허가민원과의문제는거의처리기간에따른민원발생이제일높다고봅니다.그문제도아마간담회때문제가건의사항으로들어오지않을까그렇게예상이되는데요.나중에간담회하시고나서건의사항이나이런것들을의원님들하고공유해주실수있을까요?
호진
이호진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간담회개최하고이제보고서류를만들거든요.보고서류를같이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호진
이호진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호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그럼제7차본회의는1월23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제327회가평군의회제6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