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 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비상계엄 시 21사단 군병력 양구군 청사 진입사태의 진실규명을 위 한 제3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 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계엄 시 21사단 군병력 양구군 청사 진입사태의 진실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철우 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시 21사단 군병력의 양구군 청 사 진입사태와 관련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행정적, 법적 그리고 절차적 문 제를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양구군의 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상 계엄령 선포 시 저희 양구군 의회는 2024년 제2차 정례회 집회 기간이었습니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는 “ 지방의회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 라는 내용과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 ”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저 희와 같은 지방의회에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대해 통제 및 견제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정치 활동을 정지시키려고 한 것은 지난 1991 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지방 의회를 폄하, 말살시키려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비상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이후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전개된 21사 단 무장 군병력의 양구군 청사 진입사태의 발생 배경 등을 밝혀야 될 책무가 저 희 의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사 진입사태 발생 이후 집행부에서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일관되지 않고 진실되지 못함에 따라 의혹이 증폭되고 군민들께서 분열되는 현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양구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양구군 청사에 군병력이 진 입한 것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엄령과 관계없이 이루어 진 일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오늘 참 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과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 께서는 양구군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 정치적인 편견이나 오 해가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군병력 청사 진입의 적법성과 절 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예방적 차원이 나 미래적 측면에서 반드시 규명하여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 다. 양구 사태 조사특위의 활동은 우리 양구군이 주민의 신뢰를 얻고 더욱 안전 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 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이해하시어 진 실규명을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행정사 무조사 시 증인 신문 도중에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답변은 증인께서 하시지만 군민께 답변한다는 생각을 갖고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를 이 해하시어 서로 존중과 배려하는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 다. 1. 비상계엄 시 21사단 군병력 양구군 청사 진입사태 진실규명을 위한 질의 답변 의 건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에 따른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 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 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석하신 증인 중 선서를 하지 않으신 서흥원 증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위 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원 선서! 소속 양구군, 직위 군수, 성명 서흥원, 생년월일 1965년 6 월 12일. 상기 본인은 비상계엄 시 21사단 군병력 양구군 청사 진입사태의 진실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 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증인, 서흥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이요.

김선묵 위원입니다. 최근 저는 익명의 양구 군민으로부터 특정 SNS 커뮤니티를 통해서 한기호 의원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충격적인 내용을 제 보받았습니다. 우리 양구군의회는 양구군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21사단 군병력이 어떤 근거로 군청 청사에 무장하고 진입했는지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대표기 관인 양구군의회의 고유 권한이면서 양구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의 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양구군의회 위원님들은 국가 안보를 책임진 군인 이 전시도 아닌데 민간 행정기관인 군청에 왜 어떻게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조사 해서 군민들에게 보고할 의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한기호 의원으로 추정 추정되는 특정한 SNS 방에 이와 같은 양구 군민의 고유한 업무를 폄하하는 글을 퍼뜨렸습니다. 양구군의회 행정 조사가 군 수를 혼내기 위한 것이라고 왜곡하는 말도 안 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리고 저들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망언까지 했습니 다. 이번 양구군의회 행정조사는 군수님을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양구 군민 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틀에서 정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기호 국회의원님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도전이고 지방자치제의 고유 권한을 명백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구 군민이 양구군의회에 위임한 권능 행사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는 발언으로 양구 군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한기호 의원은 우리 지역에 대표하는 국 회의원으로서 21사단 병력이 양구군청에 무장하고 진입한 사건에 대해서 왜 침묵 하고 있는지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번 양구 사태 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바뀌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요청을 불 응한다면 양구 군민과 양구군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한기호 의원님이야말로 양 구 군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을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신철우 위원장님, 본 위원은 양구 사태에 관해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한기호 의원님을 본 특위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 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묵 위원님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 실이라면 우리 양구 군민의 대표 기관인 양구군 의회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믿지 않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적절 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인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나 설명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참석 못하신 오용석 참고인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 랍니다. 오용석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선묵 위원입니다. 참고인으로 양구군의회에 출석해 주신 오 용석 님께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양구군의회 양구 사태 행정조 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함이 오용석 씨가 맞으신가요?

오용석 네,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십니까?

오용석 1966년 10월 7일입니다.

지금 살고 계신 주소지는 어떻게 되시죠?

오용석 네, 도사리길 197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용석 님 본인이 맞으신지 확인코자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편의상 참고인으로 호칭해도 되겠습니까?

오용석 네.

감사합니다. PPT 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자료는 지난 12월 양구 시내 차 없는 거리에서 12 ・3 계엄 내란 사태와 관련하여 개최된 양구군민 민단협 주최 1차 촛불지회 사진과 이를 보도한 신문 자료입니다. 맞죠?

오용석 네, 맞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이 집회에 참석을 하셨나요?

오용석 네, 참석했습니다.

집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나 사정을 여쭤봐도 될는지요.

오용석 짧게 답해야 되는 거죠?

네.

오용석 일단 12월 3일 계엄 사태 관련해서 군민들 모두도 다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저 또한 사실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런데 확인 결과 사실이었고 물론 몇 시간 후에 해제가 됐지만 21세기에 들어서 이와 같은 비상계 엄이 합당한 것인가, 이유를 불문하고 합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졌었고요. 어 찌 됐든 비상계엄은 맞지 않다.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당위성도 부족하고 그거 를 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근거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에 양구 군민들의 의지 를 모아서 어쨌든 계엄을 선포했던 현, 지금은 어쨌든 구속이 되어 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해서 항의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것이 쭉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다 확인했듯이 사실은 저희가 내란이라고 지금 통칭하고 있습니다만 내란에 대해서 그 수괴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는 것 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촛불집회 당시에 단순하게 비상계엄과 관련한 항의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것은 분명히 내란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있는 수괴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나름 확신 들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이에 항의하는 촛불 집회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당일 집회를 양구군 민단협을 대표해서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 는데 맞는지요?

오용석 네, 맞습니다.

참고인께서는 12 ・3 계엄 사태에 따른 21사단 병력의 양구군청 진입과 관련해 내용을 인지하고 계셨는지요? 인지하고 계셨다면 이러한 양구 사 태에 관련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오용석 사실 계엄군이 군청에 들어갔던 것들은 당시에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고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떠한 내용으로 양구군청에 계엄군이 더군다나 나중에 밝혀진 것이지만 무장을 한 상태로 들어왔는지 이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어찌 됐든 간에 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매뉴얼대로 움직였다라든지 통상 확인 절차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처음에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법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소상히 알고 있지 못해서 그럴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면서 사실 확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어쨌든 보니까 확인 차 이런 것들 은 저희가 판단할 때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유독 양구군청 에만 계엄군이 무장을 한 상태로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그거 와 관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국회를 통해서 지금 사실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진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당일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양구군이나 이런 진상 파악을 위해서 오늘의 이런 행정사무조사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구만 온 게 아니고 고성에도 군인이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고성에는 비무장으로 들어왔었고 양구는,

오용석 네, 3군단 소속 그 시군에, 3개 시군에 들어갔는데요. 인제는 전화 유선상으로 확인을 했고 고성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비무장으로 들어갔습 니다. 그런데 유독 양구군은 무장을 한 상태로 들어온 걸로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참고인의 의사를 저희 의회를 비롯한 관계기 관에 전달하고 진실규명에 대해서 촉구한 사실이 혹시 있나요?

오용석 네, 의회에 와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실제 진행이 된 건지 확인을 했습니다.

의회에 와서요?

오용석 네.

의회 어디?

오용석 의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의장실에서 의장 님한테 “ 이거와 관련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하니 이것에 대한 진실들을 정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 ”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까지만 그 당시까지 만 의장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의회보다는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나갔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쁘신 가운데 저희 양구 사태 특위에 출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12 ・3 계엄과 양구 사태와 관련하여 추 가로 저희 의회나 주민들께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발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오용석 이번 비상계엄 하에서 계엄군이 어쨌든 군청에 들어온 사실은 사실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의회 의회의 역할 이 무엇인가, 의회는 왜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문을 다 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군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비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것이 저는 의회의 임무라고 생각이 들고 요.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뒤늦긴 했지만 벌써 그러고 나서 한 달이 넘었는데요. 뒤늦긴 했지만 어쨌든 오 늘 이러한 어제오늘 간에 걸친 행정사무를 통해서 군민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있 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하나도 숨김없이 진실만을 밝히는 그러한 행정사무조사 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12 ・3 계엄 이후에 21사단 무장병력의 양구군 청사 진입에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자칫 정치적인 오해나 편 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질의는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위원입니다. 질의하십 시오.

네, 정창수 위원입니다. 오용석 참고인 님, 자리에 나와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제가 참고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부끄러움 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제가 또 우리 위원장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오용석 참고인은 정말 이런 자리에 모시기 힘든 분이 아니라 이렇게 힘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처럼 저희 그 자리에 귀중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고견을 듣고 싶어요. 우선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저 하고 또 우리 오용석 님하고는 또 학우이기도 합니다, 같은 과. 그런데 그동안에 자주 소통은 없었습니다만 우리 양구 지역의 민주화와 농촌 운동을 위해서 한평 생 헌신하고 계신 분으로 또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서 이러한 지금 양구군의 현상을 보는 누구보다도 예리한 그런 식견을 갖고 있는 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 결론적으로는 저 희가 우리 의회나 그 뜻을 가진 분들 또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왜 이러한 지 나간 일에 대한 특별히 현재로서는 그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가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용석 지금 질문하신 취지를 제가 정확히 100% 이해했는지는 잘 모 르겠는데요. 제가 이해한 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17일에 저 희 촛불 집회를 저희가 오늘 6차를 진행을 하는데요. 촛불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양구군 민주단체협의회라고 하는 단체 명의로 지난 17일에 이번 일과 관련한 양 구군에서 명확한 진상을 밝혀라라고 하는 내용하고 의회 차원에서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라라고 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물론 이전보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 목소리들이 많이 전달되는 측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지점들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 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방의회 가 시군이라든가 도까지 포함해서 지방의회가 과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의견들 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러한 목소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얼마만큼 했는 가.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정이나 도정이나 자치단체들이 열심히 나름 행정사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군민들의 눈에서 판단을 할 때,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을 할 때 얼마만큼의 국민들의 이해와 요 구를 대변하고 있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군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는 의회에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또 때로는 비판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진정으로 의회가 그러한 역할들을 제대로 해 왔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참석한 위원님들께 대 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역할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사 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나름의 비판들을 불식시키려면 앞으로의 역할에 보다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기 말씀드렸듯이 이번 행정 사무조사에서 저는 1부터 10까지 하나도 감추거나 거짓이거나 이러한 내용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현상에 대해서, 잘못 된 사실에 대해서 군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고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서 저는 이번에 이런 의회 절차를 통해서 명백하게, 명확하게 군민들의 의혹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만이 저는 지방의회의 역할 중 에서 그러한 기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차제에 군정과 관련한, 또 의정과 관련한 모든 의혹과 불편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숨김없이 군민들에게 공개하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계기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 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말씀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저희 의회만 혼내 주시네요.

오용석 그렇게 들리셨다면 그렇고요. 어쨌든 오늘의 어제오늘 이틀간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군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하는 의 회의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인 무슨 말씀이신 줄 알았고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 생각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그동안의 역사적 사 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런 불순한 내란 성격의 쿠데타가 있을 때 마다 자청하는 부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호위호식했지만 결국은, 결 국은 다 몰락했습니다. 만에 하나 오늘의 이 사태가 지금의 상황이 아닌 또 다른 상황으로 전개됐을 때 우리가 입게 될 물적, 정신적, 인적, 시간적 피해는 저는 엄청날 걸로 판단이 되고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가 더욱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되 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걸로 판 단이 됩니다.

오용석 잠깐만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오용석 아까 화면에서도 잠깐 이렇게 봤듯이 저희 양구군에서도 오늘 저녁에도 진행을 합니다, 촛불문화제를.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촛불문화 제가 지금 현 상황에서 비추어 보면 참여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판단컨대는 관심도가 떨어져서가 아니고 일정 부분 양구의 지금 이런 일들도 철저히 밝혀지겠지만 12월 3일 계엄 이후의 상황들을 비추어 봤을 때 국민들 절대다수가 이것은 내란이다라고 하는 명백한 그런 입장들이 정리됐다 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10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촛불문화제 진행을 합 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진실은 결코 덮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 나간 역사를 돌이켜 보면 거짓이 이긴 역사가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어땠 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서 역사 속에서 평가되는 지점에서 보면 거짓은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고 진실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는 말씀 주셨듯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하나도, 가감 없이,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를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러한 현실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러한 역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직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많긴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 드시 청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이나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참관하시는 분들, 또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직접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마 음으로나마 큰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신 건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 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네, 김선묵 위원입니다. 여금선 참고인님, 어제 12월 7일 우리 군수님이 당구연맹에 오셔서 축사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다고 했죠? 그거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금선 네, 제가 그날 양구 당구 동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구 시합 이 라젠 클럽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참석 선수로 출전하였고 그 자리에 서흥원 군수님께서 축사를 이렇게 격려해 주셨고 또 축사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 습니다.

네, 그러면 축사 내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금선 네, 축사 내용은 서흥원 군수님께서 군사 경찰이 양구군청에 들어왔는데 점검차 왔고 또 거기에서 총기나 뭐 이런 거는 언급은 없었었고요. “ 군청에 들어와서 커피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다 돌아갔다. ” 이렇게 말씀을 한 걸 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축사 내용 중에요?

여금선 네,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여금선 참고인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 셔서 감사드리고요. 참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밤에 새벽엔가 또 저한테 만 메시지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저희 의회의 역할을 또 저 이렇게 채찍 질하는 그러한 고견을 주셨는데 이렇게 저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니까 압축해서 짧게 한 1분 내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금선 괜찮으시다면 보낸 내용을 그렇게 그렇게 좀 읽어도 괜찮을까요?

준비됐으면 1분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제한 적이라서, 네.

여금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를 보냈고요. 신철우 계엄군 양구군청 진입사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지만 위원장님한테 도 제가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회가 진상 규명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마음으로 이 문자를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루트는 아니 지만 이렇게 문자를 올린 내용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조 사특별위원회 신철우 위원장님, 조돈준 특위위원님, 정창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선묵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저는 해안면에서 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며 농업 에 종사하는 여금선입니다. 저는 어제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참고인으로 진술을 마치고 방청석에서 증인들의 증언 내용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증인들은 일반인이 아닌, 일반인이 아닌 군청 직원들이었습니다. 군수님의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 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자 리일 것 같습니다. 의혹 없는 진상 규명이 될 수 있을지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합 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장님, 특위 위원님들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 점 의혹 없이 그날의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려 합니다. 지난 계엄 당일 시간에 계엄 선포 후 군청에 무장 군인이 군청에 난입한 것은 분명 계 엄군입니다. 이는 양구군의 중대한 사태, 바꾸어 말하면 비상사태라고 봅니다. 또 한 비상사태에 대비한 매뉴얼도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 군수님께도 당연히 보고 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만약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고 범죄라고 봅니다. 서 흥원 군수님은 지난 양구연맹에서 주관한 회장배 당구 축사에서 군사 경찰이 점 검차 들어와 커피를 마시며 담소 나누다 돌아갔다 하였습니다. 마치 군수님은 본 인이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계엄군이 무장하고 군청을 난입했는데 왜 막지 않았나 하는 것 입니다. 군수님이 출입 허가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듭니다. 군청은 군민을 보호하는 우리의 집이라고 봅니다. 우리 집을 무기를 소지한 군인이 들어와 집을 유린하도록 한 것입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비통합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장, 특 위 위원님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여 그날의 검은 시간들을 특위의 투명 한 빛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특위 위원장님께, 위원님께 보낸 문자를 읽었습니다.

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여금선 참고인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 찬 참고인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참고인 이기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 의하십시오.

네, 정창수 위원입니다. 서정혁 증인은 맡고 있는 보직이 무엇인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혁 기획예산실 군정홍보팀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군정홍보계가 기획실 소속인가요?

서정혁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자치행정과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서정혁 네, 그런 적도 있었는데 여러 번 조직 개편이 있었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관계 확인하려고 그랬고요. 지난 저희 가 12월 30일 저희 임시회 마지막 날 저희가 이번 사태와 관련된 당시도 저희가 그때는 조사 특위가 아니고 일련의 상황을 저희가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고 오늘 처럼 궁금하신 사항에 관해서 군수님께 질의를 하려고 군수 출석을 요구했었어 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날 못 나오셔서 저희가 다시 절차를 거쳐서 재출석 요 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사정에 의해서 또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 에 군수가 지방자치법 51조에 의해서 보고, 질의응답을 할 때는 불출석 사유를 명기시켜서 의회에 공문을 보내면 어떻게 저희가 방법이 없어요. 지금과 같이 출 석을 이유 없이 안 나올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하든지 이런 저희가 제재 조항이 없어요. 오로지 어떤 협력을 저희가 요구를 하는 그러한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군 청에서는 답변을 오늘과 같은 행정사무조사 시에 이루어지는 절차에 따라서 3일 전에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일정을 재조정 해달라, 이런 정말 생 뚱맞은 이런 전혀 맞지 않는 공문이 와서 제가 우리 의정팀장이 보고를 하길래 이거 이해를 잘못한 것 같으니까 다시 그 법 조항에 맞게끔 공문을 보내달라 해 서 제가 제 앞에서 전화를 하도 받고 그런데 시간에 전화가 안 왔어. 그래서 저 는 분명히 그날 제가 “ 우리 의회의 원칙에 맞게 군수의 불출석 사유를 명기한 공 문이 접수되지 않았고 군수께서도 참석을 안 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유감 스럽게 생각한다. ” 라는 의견 표명을 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때 우리 일부 의원들께서 그러면 이게 뭐 일부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 그러면 행정사무 조사를 해달라는 거냐 ”,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저 희가 방에서 회의 중인데 기자들한테 막 전화가 오는 거야. 아니, 오늘 군수 불출 석 사유가 의회에서 법리를 잘 이해를 못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의장은 뭐, 그래 서 아니, 누가 그렇게 엉뚱 맞는 이상한 짓을 하냐, 우리 양구군 공무원들이 그렇 게 바보들이 아니다. 그런데 한 군데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왔 어. 사실은 그 자리에서 저희 의원들이 “ 이거는 우리 지방의회에 군수가 행정사 무조사를 조속히 해달라는 요구다. ” 사실은 그 자리에서 그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 공문 사본과 방송, 그날 양구군에 취재해 왔던 모든 언론사에 우리 담당께서 전화해서 그러한 협조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정혁 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서정혁 기획예산실장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00:50:56)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정혁 저희 그때 판단은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일부 위원님들이 과장님들한테 군수 보필을 잘 못한 다, 보고를 잘 못한다, 잘못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예우를 해드리는 듯한 그러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게 거꾸로 오늘의 이러한 사태를 조장하고 만든 건 저는 우 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라고 판단을 해요. 이게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 도 답답해서 “ 그 사람들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공문을 다시 보내 라. ” 그래서 다시 보냈어요. 우리가 얘기한 그 사항은 지방자치법 49조나 50조에 관한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 51조에 관한 사항이다. 앞으로 잘하십시오. 뭐가 원 칙인지 아시고.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질의보다는 이근순 실장께서, 증인께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 신 것 같은데.

이근순 말씀드릴까요?

네.

이근순 조금 전에 정창수 위원님께서 서정혁 증인한테 물어봤던 출석에 관련된 사항은 서정혁 팀장의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주무팀의 업무고요. 그래서 아마 대답,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대답을 못해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출석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정하자면 처음 에 31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4일이었습니다. 24일 정례회 때 오후 2시 정례회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10시에 정례회를 했고 오후에 다시 다시 개회하는 것으로 의사 결정을 하셨고 저희한테 출석 요구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고 그 시간이 한 11시쯤부터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이 2시에 개회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는 어떤 강제성이 함유된, 포함된 법규입니다. 의회의 권한이기도 하고 그런 법규인 경우에도 3일 전에 출석 요구를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할 수 있 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오후에 의장님께서 2시에 개회를 하시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 출석 요구를 한 군수가 출석도 안 하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 고 발언한 다음에 폐회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1시 10분에서 20 분 사이에 공문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출석일 조정 요청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도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고민 끝에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가 아닐 경우, 조사일 경우에도 3일이라는 시간 을 줘야 되는데 51조의 행정사무 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을 근거로 했다 그 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이 사항은 제가 사무과장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보고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하신 사항을 보면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보다도 더 강제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행 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할 경우에도 3일이라는 시간을 주는데 지금 51조에 규정한 행정사무 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은 단 한 점심시간 빼면 한 2시간 정도 주 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와 같이 그 규정을 준용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해서 출석일 조정을 해달라, 이런 요청 공문을 보내 드렸고 향후에 저희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 이후에 폐회를 한 이후에 의회에서 저희한테 또 공문을 보내주셨습니다. “ 그때 당시의 요구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1 조에 의한 사항이었다. ”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지 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 치법에 대해서 해석이나 법의 취지나 해석, 해설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잠깐 읽어드리면 “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 49조에 의한 조사권, 감사권의 행사에 준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 원에게 질의하고 의견의 진술을 듣고 싶은 경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력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는 법규 해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비 추어 보면 제가 볼 때는 양구군의회가 제51조의 규정을 협력 수단이 아닌 강제 규정으로 적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사후에 저희가 확인한 내용이라서 이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물론 이해를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바 쁜 시기에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의회에 근무를 했거나 아니면 속된 말로 경력 간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담당자는 그러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실장님 그 거 결재하셨죠? 그 공문.

이근순 출석 요구 공문 네, 제가 했습니다.

실장님 그거 검토 안 하셨어요?

이근순 저 같이 검토하고 저희가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 이거죠?

이근순 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제가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사무감사나 조사에 증인으로 공무원들이 출석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강제성이 좀 있어요. 반대로 의회에서 출석 안 했을 때 제재를 군수한테 요구할 수가 있습니 다. 과태료 부과라든지 고발 조치라든지 이게 법적으로 이게 보장이 됩니다. 그래 서 방어권을 주기 위해서 3일이라는 부득이하게 못 나올 사유도 있고, 또 연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3일이라는 기간을 명시했고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는 의회 의 운영 방식이 달라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전적 절차를 밟습니다. 권고서부터 또 운영계획서를 만들어 갖고 우리가 이 오늘의 행 정사무감사를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절차가 있어요.

이근순 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지방자치법 51조에는 기 간이나 참석을 안 해도 의회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견제권이 없습니다. 그 래서 그러함에도 그 법에 의해서 또 다른 저희가 규정을 만든 게 조례예요. 그래 서 조례에서 군정,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군정 질문을 할 때는 군정 질문을 할 때 만 저희가 48시간이라는 것을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군정 질문을 할 때만. 그런데 그때는 군정 질문도 아니고 그냥 업무 보고에 의한 질의응답이에요. 지방 자치법에, 그건 공무원 경력 한 8급 정도 되면 다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저는 지금 이렇게 과거에 의회에도 계셨고 일단 이게 군수께서 의회에 이게 안 나가는 게 좋겠다,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좀 근거를 찾다 보니까 그렇 게 저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은 저희가 “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다시 하든지 아니면 대책을 세워라. ” 그랬는데 안 왔어요. 그럼 그걸로 끝내야지 뭐 잘했다고 홍보계장 시켜서 그날 양구에 참석했던 기자들한테 제가 몇 분한테 전화가 와서 다 확인을 했어요. 아 니, 이게 다 우리 의회에 보냈던 생뚱맞던 공문들이 다 가 있는 거야, 그분들이. 이건 이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건 결과론적으로 잘하셨다면 기존의 답변을 유지하시고 만약에 그것이 부적절했다 그러면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이근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날 여기 출석을 해서 듣고 있었 는데 제가 느낄 때에도 아까 말씀, 제가 잠깐 얘기한 의장님께서 “ 군수가 출석도 안 하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 고 한 그런 그 발언만 하시고 저희가 그때 당시 해석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판단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한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마치 이 그 내용을 그런 상황을 보시는 분들은 마치 저희가 아무런 조치도 어떤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걸로 오해 할 소지가 있어서 그 내용을 저희가 공유한 겁니다.

위원장님, 저 발언 중지시켜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의회와 지방자치법 회기는 감정으로 느껴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법에 따른 절차와 격식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아니면 일반 회기 운영도 저는 과장님이 아니, 실장님이 판단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거에 의회에도 계셨다면서요. 제 가 몇 번이나 우리 직원들하고 확인을 했어요. 기다렸어요. 제가 “ 야, 공문, 와라, 와라. 이거 잘못됐다, 얘기해 줘라. ” 아니, 그래서 결론은 뭐 지금은 감정 핑계를 대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원인 행위에 대한 결과 가 맞지를 않아. 이 코드가 안 맞아, 그런 엉뚱한, 그랬으면 그걸로 서로 이렇게 하고 행정사무조사나 이런 것보다는 다시 군수님 기회 있을 때 자리를 마련해 주 시면 우리가 가서 정중히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아니, 뭘 잘했다 고 각 언론사에다가 공문 보내서 3일 전에 출석해야 되는데 3일 시간 안 줘서 이 렇게 했다고 그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답변도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순 증인, 지금 정창수 위 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근순 저희는 그게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보다는 이게 지금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공유한 것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의회 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표현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근순 증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신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순 위원장님, 허락이 되신다면 저희가 제가 지금 행정조사에 대해 서 드리고 싶은 말씀 있는데, 발언권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근순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흥원 증인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원 네, 서흥원 증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 의하십시오.

네, 김선묵 위원입니다. 군수님, 비무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 질 의드리려고 합니다. 강원일보 윤종현 기자가 12월 22일 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증인께서 “12 월 9일 국회 요청으로 CCTV 확인 뒤 비무장 상태를 확인하였고 17 일 양록회 월례회의에서 비무장 상태였다고 답변하였으며 21일 비무장 상태 진입 을 실언했다고 정정 답변했고 당시 군청 로비 CCTV 화면을 보면 일부 군인이 탄 조끼를 입고 소총을 소지한 채 진입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 라는 기사가 있는 데 이거 맞죠?

서흥원 네.

12월 3일 10시 30분에 계엄령 선포 후 양구군청 내에 무장한 군인이 진입했을 때 최초 보고를 누구한테 어떤 내용으로 받으셨나요?

서흥원 그날은 재경향우회 정기총회 때문에 서울에서 오다가 보고는 받 은 건 아니고 네이버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뉴스 통해서?

서흥원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 비서실장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 실국장들 대기시켜라. ” 그렇게 얘기 됐습니다.

그럼 군부대에서 온다는 이런 내용 전이었겠네요, 그게?

서흥원 그렇죠, 네.

군수님은 12월 9일 증인이 무장 상태를 인지한 것으로 확인하신 건지요?

서흥원 네, 했습니다.

몇 시쯤에 하셨나요?

서흥원 저녁 6시 한 2, 3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 30분이요?

서흥원 네. 그때 허영 의원실에서, 허영 의원님실에서 자료 요청을 해서 “ 그럼 한번 보자, 어떤 상황인지. ” 그래서 저하고 담당 국장하고 같이 확인했습니 다.

담당국장님하고?

서흥원 같이 확인했습니다. 네.

몇 분 동안 거기 가 계셨어요?

서흥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CCTV 확인하러 갔을 때, 10시, 6시 20분쯤 가셔서.

서흥원 한 15분 정도? 금방 찾지 못했어요.

거기 가서 보시니까 그게 중무장을 하고 온 상태였죠? 그걸 확 인하신 거죠, 그 자리에서?

서흥원 그렇지는 않고요. 첫 번째 작계 참모처에 민군 부사관이라고 차 후에 들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먼저 왔고 또 여러분들 그 시간에 가보셨겠지마는 거기는 신발 벗고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네,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서흥원 전투화를 신은 상태에서.

전투화 신은 상태로?

서흥원 덧신을 신었습니다. 덧신.

덧신을.

서흥원 그리고 군부대 친구들도 저희가 휴대폰을 수거해서 바깥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수거를 해놨고요.

그러면 그 CCTV 무장 상태였다는 걸 확인한 거는 그날 양구군 청에서는 처음으로 확인하고 보신 건가요?

서흥원 그렇죠, 12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처음 그 상황을 목격한 거는 군수님하고 그러면 담당 과장하고 팀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동시에 보신 건가요?

서흥원 네, 국장하고 같이 봤습니다.

그날,

서흥원 거기는 뭐 아시다시피 출입이 저하고 담당 국장, 과장, 그리고 담당 팀장 이렇게만.

군수님은 그날 전이나 후에도 CCTV 센터에 또 혹시 방문한 적이 있었나요? 방문하신 적이.

서흥원 이거에 관련해서는 없었고요. 우리 직원들 어떻게 근무하나 제 가 아마 취임하고 한 번 정도는 갔다 온 것 같아요.

네, 12월 9일 최초 확인하신 후 방송 보도 되기 전 10일 동안 보고 경로에 있었던 공직자들에게 무슨 지시를 혹시 하신 게 있나요?

서흥원 어떤 경로요?

10일 동안 초소 CCTV 가서 확인을 하셨잖아요, 무장.

서흥원 네.

그다음에 그 후에 우리 공직자 간부들한테 특별히 지시하거나 전달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 이후로?

서흥원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고요. 아무래도 제가 확인하고 그래서 그 다음 날 허영 의원님실에 자료 보내드리는 걸로, 그 정도만 우리 국장하고 담당 과장하고 협의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 보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집행부 와 의회의 공유라고 그러죠? 소통. 그런 건데 무장 상태를 인지한 후 왜 의회에 바로 이렇게 상황 공유를 안 하셨는지.

서흥원 글쎄요. 총을 휴대했다는 그런 것보다 우리가 접경 지역이다 보 니까 으레 뭐 사실 거기에 대한,

큰?

서흥원 그렇죠.

크게 신경 안 썼다?

서흥원 그리고 또 제가 그제서 허영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했을 때 확인 한 거고 또 영상 다 보셨나요?

네, 저도 영상 CCTV 관제소는 못 봤습니다. 저희한테 자료 우리 직원들이 깔아준 거는 정문하고 그다음에 일부 들어온 것만 보여줬지 전체적으로 는 저는 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아직.

서흥원 어쨌든 그 영상을 보면 위협적이거나 강제적이거나 그런 게 없 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회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또 진입을 하고 그 랬지마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담당자들하고 협의하고 또 군사경찰대 대 친구 하나하고 민군 부사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아마도 우리가 출입증을 전자결재로 받은 것 같아요, 그날 12월 3일에. 그렇게 해서 아마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그 문제 때문에, 총 때문에 총을 휴대한 것 때문에 또 그 분위기가 점거를 했거나, 피해를 줬거나 또 거기에 위협적이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그런데 보시면 총을 들고 오자마자 선반 다이에 놓고.

네, 3번 책상에 1열, 2열, 3열인데 3열에다 놨죠?

서흥원 네, 선반 다이에다 놓고 계속적으로 본인이 다른 일로 왔다 갔 다 담배 피우고 전화하고 막 그랬던 그 영상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서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이지 아니었나.

군수님은 전체적으로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긴 하셨나 요, 혹시?

서흥원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다?

서흥원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그래서 그때 확인했어요.

그때 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군인들이 이렇게 했었 다?

서흥원 그렇죠.

어제 우리가 행정 조사를 하면서 우리 장민웅 주무관하고도 얘 기한 바가 있지만 평상시에는 군인들이 와서 책상에 앉아서 원부를 안 보는 상태 였는데 그날은 유독히 두 분이 앉아서 보고 있었고 또 한 영상에는 한 분이 질의 를, 보고를 하는 그런 듯한 모습이 언뜻 봤어요. 그래서 ‘ 야, 이게 평상시에 이렇 게 하나. ’ 이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참고인 여금선 참고인 증인 아까 들어보셨죠?

서흥원 네.

17일 양구연맹 행사장에서 군수님께서 축사를 하시면서 “ 군사경 찰이 점검차 들어왔다. 커피 마시면서 담소 나누다 갔다. 평상시와 다름없었다. ” 마치 현장에 계신 것처럼 말씀하셨다고 아까 전에 여금선 참고인이 말씀하셨는데 그날 군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참고인이?

서흥원 없었습니다.

증인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서흥원 네.

그러면 어떤 근거로 거기 7일 당구연맹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 좀.

서흥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누구한테 어떤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서흥원 우리 자치행정과장으로 판단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러면 그날 와서 커피만 마시고 담소만 나누 다 갔다. 이렇게 평상시와 다름 없었다?

서흥원 그렇죠, 네. 담당 국장하고, 갔다 온 국장하고도 같이 만났어요.

그러면 김지희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해서 그렇게 말 씀하신,

서흥원 네, 같이 만났어요. 저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장하고 신대범 국장 하고 같이 만나서.

그러면 그 보고 받은 날이 4일입니까, 5일입니까? 7일 축사 자 리에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서흥원 글쎄요, 날짜는 모르겠는데 뭐 그쯤, 6일 정도 되지 않을까요?

6일.

서흥원 네.

4일에서 6일 되겠죠?

서흥원 네, 6일 정도 될 것 같아요.

6일 이후에 다시 또 보고 받은 건 없습니까, 9일 전까지? 9일 무장하고 온 거 하셨잖아요.

서흥원 네, 따로 없었습니다.

따로 별도는 없으셨어요?

서흥원 네.

그러면 9일에 군수님이 CCTV 확인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서 아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12월 17일 양록회에서 이기찬 우리 지금 참고 인이 말씀하신 “ 모자도 안 쓰고 점검차 왔었다. 통합방위에 의해서 왔었다. 비무 장이었고 모자도 안 썼다. ”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맞나요?

서흥원 네.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인지하시고.

서흥원 모자를 안 쓴 거는 군경합동상황실 지하에 온 친구들 가지고 얘 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군경합동사무실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서흥원 그렇죠. 관제센터는 특별한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저기 뭐야, 제가 신문 보도에도 봤지마는 “12 월 21 일 비무장 상태 진입을 실언했다고 정정 답변했다. ” 이렇게 있는데 이건 또 뭔 얘기예요, 그럼요? 17일에 양록회에서 “ 점검차 왔었다. 통합방위에 의해서 왔었 다. 비무장이었고 모자도 안 썼다. ” 이렇게 아까 제가 듣고서 이렇게 적었는데 참 고인 이거.

서흥원 제가 그거는 양록회 때 이기찬 참고인이 얘기했던 상황이라서 글쎄요, 이거,

군수님하고 말씀을.

서흥원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많이 그런 그,

감정이 뭐 폭발했었어요?

서흥원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언을 했다고 그날 제가 지 금 이렇게,

정정?

서흥원 보낸 내용이 있네요. “ 늦은 저녁에 양록회원님들께 인사드립니 다. ”, 잠깐만 할게요. 그래서 짧게.

잠깐만요. 그 어떤 내용이죠? 이게 어디에, 얻다 보낸 거 말씀하 시는 거죠?

서흥원 양록회원들한테요.

양록회원들한테요?

서흥원 네.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서흥원 아니요, 다 전체.

전체?

서흥원 참석 안 하신 분도.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서흥원 “ 늦은 저녁에 양록회원님께 인사 올립니다. 지난 27일 개최되었 던 양록회 월례회의 중 이모모 님의 질문 중에 비상계엄령 당시 군청으로 군인이 비무장으로 군청을 출입했다고 답변을 드린 것은 실언했으며 답변을 정정하겠습 니다. 당시 관련 공무원의 보고 중에는 당일 방문하였던 군인들과 현장에서 대화 중에는 총기를 휴대하지 않았고, 않았다는 것으로,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비무장 상태로 계속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러던 중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들의 출입 관련 CCTV 를 요구하여 확인하던 중 군인 7명 중에 2명이 총기를 휴대한 사 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방위법상 경계태세 2급 발령 시 지방자치 단체장은 작전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에 군경합동상황실 운영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언론 등에서 양구군청 출입 군인들의 총기 휴대와 관련한 내용들이 이슈화되기도 하지만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할 만한 일들이 전혀 없었음 을 알려드리며 양록회원 여러분께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지 못했던 답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 길 소망합니다. 서흥원 올림. ” 이렇게 전체 단톡에다 올렸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증인께서 읽어드린 문자 에 대해서는 우리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전영재 주무관.

질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얘기는 잘 들었고요.

질의 이어가시죠.

네, 이어가겠습니다. 군수님, 제가 어제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하 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오면서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 요. 우리 가장 통합센터에 전화가 왔었고 그다음에 거기 우리 뭐야 장민웅 주무 관이 위급한 상황을 알고 들어와서 보고를 했는데 보고가 현 상황에 의해서 왔 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관군 김석환 팀장님은 그게 어떤 내용이 었냐 제가 물었을 때 “ 경계태세 2호였다. ”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럼 “ 경계태세 2 호는 누가 내리냐 ” 하니까 “ 국방부에서 내려옵니다. ”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경계 태세 2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박금배 증인께서는 점검차 이렇게 왔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계속 얘기하면서도 끝까지 본인은 점검 차 온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뭐냐, 점검차 온 거에 대한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납득할 수 있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니까 그거 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십니다. 군수님께서는 현시점에서 생각하시기에 그날 군 인들이 2명이 무장하고 5명이 무장 안 한 채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서 오셨다고 지금 현재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서흥원 저는 군부대 국방부에서 경계태세 2급이 발령돼서 경계태세 2급 이 발령이 되면 통합방위사태가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경계태세 2급 통합방위법 선포하기 직전이 경계태세 2급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군경합동상황실이 우리 군 청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또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그들이 와 서 준비하는 단계, 준비하다가 끝난 거죠, 이 상황이.

통합방위사태는 아니었고 경계태세 2호에 따라 여기로 왔다?

서흥원 네.

그러면 경계태세 2호로 보시는 건가요?

서흥원 그렇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군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고?

서흥원 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계엄령 선포가 됐고 계엄령 선포에 또 가장 핵심적으로 움직이고 총 진두지휘한 사람이 또 국방부 장관이고 국방부 장 관은 국방부의 수장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내려온 걸로 쳐가지고 제 본 위원이 개인 사적인 생각에는 계엄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경계태세 2 호다, 이렇게 하나요? 경계태세 2호로 왔으니까, 2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 요?

서흥원 계엄령이라면 계엄령이고 통합방위사태라면 사실 양구군의회에 서 이런 조사위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법제처 법령 해석의 효력 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통합방위법에 따른 지방자치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로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합동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증인은,

서흥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혹시 계엄령이라고 이해하셨고 통합방 위라고 이해했을 때는 이거는 사실 의회에서 하실 일은 아니에요, 국회에서 해야 지.

사람마다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고. 증인 께서는 오늘날 양구 사태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행정사무 조사 때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처음 유선 전화를 받고 보고를 하고 전달 과정이 있어서 최종 보고 라인에 증인께 보고한 절차가 잘못돼서 이게 오더가 되고 비무 장이니, 평상시처럼 왔다 갔다는 둥 이런 식의 계속 얘기 보도됐는데 이거는 보 고에서 제대로 보고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잘 보고가 됐다 고 생각하십니까?

서흥원 저는 시스템은 작동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요?

서흥원 다만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지 못했다.

깊게?

서흥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알다시피 여기 을지훈련 때입니다. 다 총 갖고 와요, 을지훈련 중에도. 을지훈련 중에는 통합방위사태거든요. 이거 다 여기 도 마찬가지로 총을 다 갖고 옵니다.

당연히,

서흥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올릴게요. 총이라는 역할이 실탄과 공포 탄이 없는데 총에 대한 역할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저는 군인 36개월, 30개월 홍천 11사단에서 근무했는데요. 군인 은 총기를 소지하면 무장된 겁니다. 실탄이 있든, 없든. 총이 있는 상태로 민간인 이나 거기에 반하는 사람들은 위압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맨몸으로 온 거 하고 차이가 틀립니다. 사람이 평상시에 사건을 저지를 때 칼을 준비하고 간 거 하고 옆에서 있는 거 잡아서 한 거하고 차이점이 틀리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저는 그 렇게 이해합니다.

서흥원 그러니까 군경합동사무실에 세 분이 먼저 오셨거든요. 그분들은 총이 없었어요. 우리 담당 과장이 그것만 보고 사실 보고를 한 거지.

그렇죠?

서흥원 네.

그거는 보고를 했는데 보고상에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보고 체계가 잘못됐다.

서흥원 그래요?

최종 보고는 정확히 인지하고 정확한 상황에서 보고를 해야지 그래야 군수가, 증인이 어디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정확 한 사항도 아닌 거를 10분의 5 정도만 알고선 가서 보고를 한 것으로 얘기한다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흥원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금배 증인 은 어제 끝까지도 본인은 점검차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민웅 주무관하고 김석환 우리 대외협력부회장, 민간협력팀장 같은 경우에는 그 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에서 그렇게 했는지 군수님한테 그렇게 보 고를 했습니까?

서흥원 저는 어쨌든 그거는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본인의?

서흥원 네, 왜냐하면 저는 안보 상황 때문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 이 되고.

안보 상황은 이해되지만 점검하고 안보하고 틀리잖아요.

서흥원 그거는 본인이 생각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 어떻든,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혹시 증인께서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거나 할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하셔도 됩니다.

서흥원 그래요. 어떻든 여러분들, 특히 위원님들 또 우리가 보고에 대한 부분이 설명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던 걸로 판단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지역 상경기 쉽지 않 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사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게 간단한 형태로 갔 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어쨌든 군수라는 사람이 양록회 때 실언 을 했기 때문에 또 제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감출 의도가 없고 또 군부대 친구들 이 총을 갖고 온 것을 굳이 군수가, 우리 집행부가 감출 의도가 전혀 없다는 얘 기죠. 요즘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만 봐주시고 다만 우 리 군의회에서 이거, 이거는 참 군수가 좀 아쉽다, 이런 형태로 가서 지금 군부대 도 군부대는 사실 이런 진상조사위는 우리가 피해자라는 거 아시죠, 양구군청이? 피해자한테 진상조사위 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나 3군단에다 두고 하셔야죠. 저는 안타까워요. 그런 게. 그리고,

그리고 저희도 3군단이나 21사단을 우리가 불러서 궁금한 점 물 어보면 좋겠지만 저희가 부른다고 올 수도 없고 그거는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에서 해야지 저희가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서흥원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 사 무잖아요. 그러면 사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양구군청 직원들이 다 나와 해서 이런 역할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어쨌든 그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한번 다시 한번 보완하고 또 뭐죠? 양록회 때 총기 휴대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 서 그 실언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고 체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 에 앞으로 이런 보고 체계에 있어서는 매뉴얼을 정리해서 정확히 신속하게 이루 어지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 30분이 지났 는데요. 휴식을 위해서 5분간 행정사무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고인들께서는 개인 일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자리를 이석해야 할 경우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군수님, 또 오늘은 또 증인과 위원으로 만났습니다. 지금 말 씀하신 사항에 관해서 몇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 관계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과의 그 일련의 사태에 관한 소통을 최초로 당직사령으로부터 00시 8분에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건 없으십니까?

서흥원 김재식 국장하고 통화를 했죠.

어떤 내용의 통화죠?

서흥원 이런 엄중한 사태니까 우리 국실장들 대기시켜라.

그 외에는 통화하신 사실이 없어요?

서흥원 그리고 우리도,

00시 8분 이전에.

서흥원 23시 30분에 했습니다.

김재식 국장하고요?

서흥원 네.

그다음에?

서흥원 그리고 저하고 통화한 건 없습니다.

아주 조금 어제에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병력들이 여기 도 착했다는 걸 받은 거죠?

서흥원 아니죠.

그러면?

서흥원 병력들이 오기 전에 통화를 한 거죠.

아니, 김재식 국장하고 그렇고. 최초의 당직자, 우리 당직사령하 고. 8분에.

서흥원 그거는 출입을 요청했다고.

출입을 요청이요, 요청?

서흥원 네, 군인 2명이 CCTV 관제실에 출입을 요청했다는.

어제 저희가 CCTV 관제실 보고받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공무직 이 주무관 장민웅 주무관한테 해서 주무관이 과장하고 팀장한테 보고를 했고 과 장님은 또 즉시 군수님께 보고를 한 걸로 이렇게 답해 주셨거든요. 우리 여기 지 금 나와 계시는데 이분하고 통화하신 거 없어요?

서흥원 누구?

박금배 과장하고. 유선으로 통화했다고, 어제.

서흥원 박금배 과장님하고는 12시 10분에 통화했습니다.

12시 10분에요?

서흥원 네.

그전에 장민웅 주무관하고 통화를 하셨고 지금 시간상으로 보 면?

서흥원 장민웅 주무관이 아니고, 당직사령.

아니, 저, 네?

서흥원 최중화 팀장.

네, 최중화 팀장하고. 여기서 또 시간이 안 맞아요.

서흥원 어디가?

아니, 왜냐하면 군수님하고 통화하고,

서흥원 12시 8분에.

아니,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박금배하고 통화를 하고 박 금배 과장이 다시 정문에 통화해서 군경합동사무소의 요원들이 오기로 되어 있으 니 통과시켜라.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민웅 주무관이 굉장히 저 분이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는 통과시키라는 메시지도 오고, 과장으 로부터. 또 도청에서는 또 통제하라,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안 서서 과장이 통 과시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온, 하신 분하고 이걸 이런 상황에 대해서 통과시켜야 되는지, 그래서 또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그래서 급히 군수 님한테, 증인한테 문자 메시지를 한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될 때까지 박금배 과장하고 군수님하고는 먼저 통화가 됐 어야 돼요. 어제의 그 보고에 따르면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 안 맞습니다.

서흥원 00시 10분 통화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런데 최초의 당직자하고는 8분에 메시지를 했다고 그랬 거든. 8분에, 그렇죠?

서흥원 네, 맞습니다.

그전에 됐어야죠, 그전에. 그러니까 8분 이전에 박금배 과장하고 통화가 됐어야 된다는 사항이에요.

서흥원 10분에는 CCTV 관제소에 방문,

네, 이거는 뭐 서로 어제 그게 착오가 있었으니까 나중에 확인 해 보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자꾸 지금 통합방위사태, 또 다른 말도 있어요. 통 합방위 상황, 그다음에 경계태세.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지 한 번 따져봐야 될 거 같아요. 군수님 통합방위사태와 경계태세의 그 차이점을 정확히 숙지하고 계시나요?

서흥원 통합방위사태는 어떻든 경계태세 2급 발령 후에 통합방위사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방위사태의 발령권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서흥원 그거는 국방부 장관으로 알고 있어요.

대통령하고 시도지사입니다. 통합방위사태는. 그다음에 경계태세 의 발령권자는 누구시죠?

서흥원 이거 역시 국방부 장관이나 3군단장,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군부대장하고 경찰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흥원 그게 아마 군부대장도 군단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군 단위에서도 가능하고 제가 봤을 때는 또 사단 내에서도 가능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 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통합방위법하고 통합방 위법 시행령에 의해서 언어적 혼란이 굉장히 많아요. 통합방위기구도 종합상황실, 지원본부, 군경합동사무소 등등 이게 아마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고 각각의 기 능이 가동을 하려면 다 제도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경계태세가 발령권자가 발령을 하면 어떤 행정적 조치가 뒤따르는지. 민관협력계장, 제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김석환 경계태세 발령은 군부대 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 에 권한이 있고요. 여단장급 이상이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 사건 같은 경우는 국방부에서 지휘관 회의를 통해서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다 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군에 경계태세 2급이 발령이 된 거죠. 그런 데 저희는 경계태세 2급이 왜 발령이 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양구군에 적이 나 타난 건지, 인제군에 적이 나타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 각을 했고 그 차원에서 21사단에서 통합 군경합동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 를 해야 된다고 해서 출입을 승인한 겁니다.

그러면 경계태세가 발령이 어떤 이유에서 발령이 됐는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셨죠?

김석환 네, 그거는 국방부에 물어봐야 될 사안입니다.

법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사태 경계태세가 발령 하면 발령권자는 즉시 통합방위 관련 기구에, 즉, 만약에 우리 국방부에서 발령권 자가, 또 그 대리 시행자가 군단장, 사단장을 해서 통합방위 군경합동사무소, 합 동사무소를 운영을 하려면 그 예하 기관, 즉, 경찰서, 소방서, 군청에다가 통합방 위 사실 경계태세 발령을 즉시 통보해야 돼요. 그 통보받으신 적 있어요?

김석환 23시 33분에 받았습니다.

어디로부터 받았어요?

김석환 21사단에서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받았어요?

김석환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네, 양구군만 받았어요.

김석환 양구군만 받은 거 아닙니다.

어디, 어디 받았습니까?

김석환 고성군청도 받았고 인제군청도 받았습니다.

양구군에서 군경합동사무소를 21사단장이 국방부 장관, 군단장, 이런 부분, 이런 상급권자의 경계태세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합동사무 소를 운영을 하려면 이 통보를 해야 돼요.

김석환 위원님, 그 부분을 국방부에 여쭤보셔야 되는 거죠.

아니,

김석환 저희가 그거를 통보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저희랑은 상 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것이 적절하냐, 안 하냐를 하는데 그쪽에서 군경합동사무소를 통합방위 차원에서 왔기 때문에 우 리가 그걸 열어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거꾸로 이게 진짜 통합방위 경계 태세가 발령이 돼서 왔는지, 아니면 일부 불순 세력들이 거꾸로 이거를 통합방위 태세를 빙자해 갖고 어디를 점령할 수 있는지 이러한 어떤 역기능적인 걸 해서 그걸 제도로다가 만들어 놨고 따라서 이것은 지자체와 국가의 합동 사무입니다. 당연히 군경합동사무소를 운영을 한다면 지자체장은 아니, 경계태세가 발령이 안 됐는데 우리가 공문을 접수하지 못했는데 공문부터 보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문 을 열어주든지 사무에 협조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았냐, 안 밟았냐 이게 굉 장히 중요해요.

김석환 우선은 23시 33분에 저희가 유선으로 접수를 받았고,

그래서,

김석환 그다음에 군부대에 정확하게 경계태세를 발령한 거냐, 재질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문을 받는다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 급한 상황인데 그 공문을 기다려야 될 상황이라고는 생각 안 들었습니다.

법령을 살펴보세요. 저는 법령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석환 네, 저도 법령에 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또 마찬가지예요. 해제됐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통합방위 하부 기관, 상부 기관에 즉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김석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방부에서 발령을 한 거기 때문에 국 방부하고 행안부 사이에서 해야 될 상황이지 저희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 업무에 의해서 합동 사무가 이루어지는 거는 양구군 이잖아요.

김석환 그런데 그 경계태세는 군부대에서 발령을 한 거고 군부대에서 행하는 거고 여기에서 통합방위법상에도 나와 있듯이 “ 통합방위 작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다. ”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합방위 작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출근을 한 거고.

통합방위에 의한 합동사무소 군경 합동사무소는 가동을 할 수 있는 게 경찰서장, 군부대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석환 네.

그리고 그분들이 이게 상시적인 기구가 아니고 TF 팀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하, 상하 이런 데 서로 이게 견제를 시키기 위해서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에요. 양구군에 경계태세가 발령이 돼서 경계태세 발령을 통 보를 해서 양구군의 군경합동사무를 경찰에다가 통보를 하면 말 그대로 군과 경 찰이니까 경찰하고 합의를 해야 되지만 양구군에 이것을 설치할 경우에는요. 군, 양구군, 경찰, 필요에 따라서는 통합방위사무소, 우리 조례에 협력 의무가 명시된 소방서장, 양구소방서장한테까지 다 경계태세가 발령이 공유돼야 될 사항인데 유 감스럽게도 경계태세가 발령됐다고 알고 있는 것은 양구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 사항은 그것을 신뢰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령에 따라서 됐으면 경찰서, 소방서가 다 이 통합방위 경계태세를 인 지하고 있고 편의에 따라서 군경합동사무소는 군부대, 경찰서에 설치할 수도 있 고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이 설치되어 있는 군청에도 설치할 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 요.

김석환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김석환 우선은 마지막에 “ 설치해도 된다 ” 가 아니라 통합방위 상황시설 에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군경합동상황실 운영 주체는 국방부입니다. 그러면 국방부면 경계태세 발령을 경찰하고 소방서에 전파를 하는 주체도 국방부입니다.

제가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1분만 기회를 주시면 법령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김석환 네, 저도 있습니다.

네, 읽어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시고 뭐 계속 그렇게 하시면 뭐 야, 하고 제가 군수님께 계속하겠습니다. 자리에 좀 앉으시고. 이게 그런 어떤 절 차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잠시만요, 정창수 위원님.

네.

김석환 증인, 지금 답변의 태도가 질의하시는 위원님보다 목 소리가 너무 큽니다. 조금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석환 네.

질의 이어가십시오.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게 이게 계엄 사무로 군인들이 왔냐, 통합방위 사무로 왔냐 이런 겁니다. 또 이 통합방위 사무로 왔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는 협력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또 서흥원 증인이나 집행부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관된 주장이면 제가 처음서부터 이렇게 쭉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 의혹도 없고 이러한 쟁점도 안 생기겠죠.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 을 드렸지만 이 상황을 최초로 접한 당직사령의 업무 보고에는 비상계엄령 선포 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양구군 상황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일관되게 여기 지금 CCTV 관제실하고 우리 군 경합동사무소에 들어온 상황을 여기 적시를 했어요. 그런데 군경 합동사무소는 경계태세 2급과는 크게 어떤 법률적인 이게 해석이 애매해요. 그런데 CCTV 통제 실만큼은 개인 정보와 관련된 너무나도 많은 다툼이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해놨어 요. 경계태세 2급이 발령 시에는 군부대 거기 담당자들이 이렇게 가서 개인 정보 를 이렇게 해서 좀 해도 정보공개의 처벌을 받지 않게끔 그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경계태세 2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분을 삼으면 군 부대가 CCTV 통제실에는 들어오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이고 아주 일반 적인 걸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그런 경계태세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통합방위법보다 엄청 상위법에 있는 계엄령 발동 시예요. 이것 은 계엄법이야말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방위인 것처럼 통합 사무, 아 니면 일부 위임 사무로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고 이것은 정말 국가 안보와 관련 된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건 가장 큰 고유 사무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말씀하 신 대로 즉시, 발령되는 즉시 이 행정하고 사법권은 군 계엄사령관, 지구 계엄사 령관, 지역 사령관이 행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정비가 돼서 군인들이 여기 진주하기에는 너무나 시간과 상황이 여유롭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3군단장이나 아니면 21사단 장께서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업무, 어차피 해야 될 업무라면 잘하고 우리가 선 제적으로 대응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계엄 상황이었 기 때문에 이게 무슨 통합방위사태에 따른 무슨 경계태세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 할 정황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일을 가서 어차피 해야 될 일, 군 인이라는 게 또 뭡니까? 선제적으로 먼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 게 이게 또 공 이 될 수가 있잖아요. 정반대의 상황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당초 에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입장을 번복해야 되 고 이러한 어떤 특수적인 상관관계에 저는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군 집행부가 우리 군민이나 우리 의회에다 이렇게 소통한 사항에 보면 일관성이 일부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기 때문에 계속 뭐 이렇게 하면 화만 내 실 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도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그건 그렇고 이건 아니다, 사실적 관계에 의해서 이게 합의가 돼야지만 이러한 상황이 끝나지 제가 봤을 때 이거 오늘 아니라 이거 3개월 후에도 계속 이런 식이라면 계속 연장해서 우리가 이 바쁜 시간에 계속 이런 논쟁을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요. 제가 한 가지만 단적으로 예를 들게요. 점거나 계엄 사무가 아니었다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게 아까 처음에 이러한 무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집행부에서는 비 무장이었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 위해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거야, 강압적인 상황 을. 그렇다면 비무장이라는 게 바뀌어졌어. 그럼 결론은 뭐예요? 계엄령이고 점거 가 되는 겁니다. 집행부 논리에 따르면 그런데 저희는 그런 주장 안 합니다. 그런 데 집행부는 안 그래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김지희 과장님, 저한테 보고하실 때 그랬잖아요. “ 언론에서 점거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첫 번째로 비무장이었고 두 번째로는 위해적인 요소가 없었다. ”, 좀 전에 또 군수님도 또 그런 투의 말씀 을 하셨어요. 그러면 비무장이었다는 게 무장으로 바뀌면 그게 점거가 되고 계엄 령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세세하게 말꼬리 잡고 이런 거는 싫고 우리가 큰 틀에서 이러한 갈등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합의를 하고 우 리가 새로운 길로 나가야 될 건가.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시인을 사실대로 하실 건 하시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굉장히 번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최초의 문서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했지만 시작과 끝 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아무리 가도. 굉장히 아주 잘 된,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최초의 문서는 제목이 비상계엄령 선포예요. 그리고 내용 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양구군 상황 보고인데 이거 하나면 이거 군인들 이 계엄 때문에 온 거지, 무슨 통합방위사태가 어떻고 경계태세가 어떻고 그게 법이 어떻고 시행령이 어떻고 이거 따져야 될 문제 아니라고 판단돼요. 이런 면 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서흥원 네.

단체장으로서 그런 책임감이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저도 많은 행사장을 따라다니면서 군수께서 말씀하신 비무장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 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군민들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하지 만 공개적으로 실언을 했다고 말씀드린 건 양록회원들뿐입니다. 그리고 12월 20 일에 그런 문자를 보내고 21일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것이 입장문이 아니라 사과문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군수님께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국민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 십니다. 당일 수차례에 걸쳐서 비무장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참고인을 통해서 들었 습니다. 실언이라는 것은 실수로 잘못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이라는 것은 사 실과 어긋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언이 아니라 알고 있던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거짓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공 개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서흥원 아까 이기찬 참고인이 세 번을 걸쳐서 얘기했다는데 한 번에 걸 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한 번만 얘기를 했고요. 또 이거는 양록회원들 20명이 모인 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양록회의를 통해 전체 적인 회의를 통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하셨다 했는데, 기회가 되면 잘 얘기 안 했습니다. 이걸 이슈화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들은 사람들은 있겠죠. 그 정도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울려서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게 제 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서흥원 양록회 때 이기찬 참고인이 말씀하셨던 대로 세 번에 걸쳐서 안 했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저도 그때 화가 나서 내가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몰랐던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실언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 하다는 답변을 드렸고요. 또 좀 전에도 의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 의 말씀도 드렸고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시고요. 군민들께 사과문을 보내실지, 적으실지, 홈 페이지에 게재하실지를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흥원 제가 공식적으로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안 하셨죠.

서흥원 그런데 사람 많은, 그냥 최초로 얘기한 게 아마 거기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양록회 때. 그때 어떤,

아닙니다.

서흥원 본인이 아니게,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한 건 있겠죠.

아니, 행사장에서 많은 행사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 비무장 이었다. 커피 마시고 담소를 나누다가 ”,

서흥원 그때까지는 비무장으로 알고 있었죠.

그렇죠.

서흥원 그때까지는 비무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비무장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이후에도 그게 확인됐다면 그거에 대한 정정, 사과문을 군민들께 말씀을 하시는 게 맞죠. 그게 책임 있는 자 치단체장으로서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흥원 글쎄요. 제가 그거 한번 더 고민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발언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군협력팀장께서 통합방위 경계태세와 관련돼서 일관되게 자신의 말씀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법령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1조입니다. “ 경계태세의 발령 및 해제, 법 제1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서의 장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르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는 연대장급 이상 ” 입니다. 그다음에 “ 경찰서장급 이상의 지휘관 ” 입니다. “ 서울특별시 지역은 대통령이 정하는 군부대의 장 ”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1항이 되어 있고요. 2항에는 “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지휘관이나 군부대의 장은 통신 두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차상급 지휘관 에게 보고한 후 경계태세를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항에는 “ 발령권자는 경계태세를 발령하거나 해제하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 지역 내의 모든 국가방위요소에 통보하고 통합방위 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군협력계장께서는 다시 한번 법령을 살펴보시고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김석환 지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령권자에 대 해서는 거기서 약간 수정 부분이 있는데 법상에 연대장급 이상으로 돼 있지만 지 금 연대라는 조직은 다 없어지고 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단 장급 이상이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까 서두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경계태세의 발령은 국방부 장관이 했고 해제도 마찬가지로 국방부 장관이 했을 겁니다. 제가 해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 통합방위 경계태세를 발 령했다. ” 라고 저한테 연락을 했던 거고 그리고 군수님께서 사단장하고 통화했을 때에도 “ 경계태세를 발령했다. ”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꾸 말씀이 길어지는데요. 이것을 발령하는 것하고 이렇게 정 보를 공유하는 것은 통합방위 경계태세에 따른 군부대 병력이나 경력에 따른 어 떤 부작용, 역 피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있어요. 서로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양구군에 군경합동사무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군부대 병력이나 경찰서에서 양구군에다가 합동사 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양구군의 공관, 우리의 종합상황실을 군경합동사무소로 쓰겠다 그러면 그런 걸 협의해야 되고 그러한 정보를 저희 양구군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사단, 이렇게 다 공유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경찰서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통보 없었고 또 소방서도 없었고요. 저희 양구군만 사단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뉴얼상, 법령상 맞질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돼요.

김석환 군경합동상황실 위치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그 지하 상황실에 ***(02:23:02).

그 법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다 통보할게요.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행정사 무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오용석 참고인 먼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석 위원님들 질의 그리고 증인들 증언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 데 일단은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2월 3일 이후에, 계엄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의 국가적인 상황하고 양구의 무장군인이 난입하고 했던 그 당시부터 지 금 오늘 이 순간까지의 양구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말 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특정 현상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약간 다를 수는 있습 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인정을 하고 그 다름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 저는 정 치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론이 날 수 있게끔 복무하는 것이 저는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특히나 고위급 관료들, 그 사람들이 이 나라 대한민 국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다시 돌 아오겠거니 하고 윤석열을 위한 충성, 법적 판결이 아직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 지만 내란의 수괴급에 해당하는 그 사람을 위한 충성들, 벌이는 과정을 저희는 연일 언론을 통해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초유의, 초유는 아니죠.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데 있어서의 미숙함 내지는 잘 못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잘못들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를 하면 그 의혹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양심껏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군민들을 위한 태도라고 생각 을 합니다. 아까 증인들의 얘기를 듣고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잘잘못을 가리자라고 굳이 가릴 건 가려야 되겠지만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자리는 이 자리 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풀어주면 되는 것이고 의혹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면 되는 것입니 다. 그런데 저는 아까 특정 증인, 이름은 거명치 않겠습니다. 증인으로서의 기본 적인 태도와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들에 대해서 물론 많이 알 고 적게 알고를 떠나서 위원들에 대해서,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답답함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위원들은 의원 개개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 니고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 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보다 언성을 높이고 마치 훈계하려고 하는, 양구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얼마나 많이 많은 법에 대해서 알 고 계시고 얼마나 많이 경험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모르는 지역 주민 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참담함을 느낍니다. 양구군이 정말로 군청 난입 사건 이후에 과정에서부터 한 점 잘못한 것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것에 대 해서 의혹 해소를 위해서 제기를 하면 성심성의껏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또한 공무원의 태도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어제오늘 이틀간의 행정사무 조사를 통해서 군청 난입 사건과 관련한 진실은, 진상은 정확하게 밝혀 지리라 믿으며 하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참고인 증언 발언할 때 말씀드렸듯이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역사를. 거짓의 역사가 진실의 역사를 이긴 적이 있는지. 지금 이 순간 진실을 덮고 거짓 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실로 위장이 돼서 양구주민들에게 퍼져 나간다 한들 이번 문제는 반드시 짚어질 거예요. 저는 군수님이 모든 양구군 행정에 대해서 다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많이 또 잘 모를 수도 있고 서투를 수도 있 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모의 역할들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얼마나 잘하시 느냐에 따라서 군수님이 행정을 잘하신다, 내지는 양구군은 주민들을 위한 행정 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지 만 지역 주민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여기 계신 분들이 공직사회에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 리가 당신들 밑에 보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도 명예훼손이나 어떤 책임을 묻겠다면 제가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죄송하게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양구군을 위해서 행정의 일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이번 일과 관련해서 잘못한 것이 있지 않 느냐,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지 않느냐라고 질타를 하면 그 질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 성찰을 하는 자세가 필요로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마음이 참 착잡한데요. 오늘 저녁 촛불문화제 할 때 제가 오늘 증언했던 내용, 당시 이 오늘 행정사무조사의 분위기 그대로 참석하신 분들께 저를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 테 다 전할 겁니다. 아홉 가지를 잘하고도 하나의 과가 있다라면 다 잘못되는 그 런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과가 있더라도 아홉 가지의 공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거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 는 것이, 지역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저희 주민들과 또 저희들과 함께하는 공직사회의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제오늘 이틀간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이번 일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논의됐던 내용들, 파악된 진상들, 정확하게 양구 주민들한테 전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석 참고인께서 많은 말씀 하셨는데 하실 말씀은 많았겠지 만 절제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여금선 참고인께서 한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 가급적 정치적인 성향이나 그런 오해나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여금선 알겠습니다. 지난 날짜가 12월 17일로 기억하는데요. 그날 서 흥원 군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총기 같은 거는 일절 언급이 없었고 왔다가 담소 나누고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인대에 증언대에 서시서는 “12 월 9일 CCTV 를 확 인했다. ” 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혹시 사실 관계 알 수 있을까요? 12월 9일.

서흥원 맞아요.

여금선 맞죠? 그러면 12월 9일과 12월 17일은 대략 아무리 봐도 한 8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 무기를 갖다가 소지하지 않고 이렇게 담소 나누다 갔다. ”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참고인으로 봤을 때는 군수님께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거짓말을 하신 것 같고요. 군민들은 이 모든 진 실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30일 여기서 본회의가 열렸었는데 맞죠? 12월 30일 본회의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방청인으로 신청을 해서 제가 방 청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군수님께서는 바쁘신 일정 때문에 그러셨 는지 몰라도 안 오셨더라고요. 나는 그날 군수님께서 와서 “ 총기를 들고 사실 왔 었고 큰 이상은 없었다. ” 라고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은 또 우리 양구군을 대표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책임 있는 말과 책 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구 군민께 한 점 의 혹 없이 부끄러움 없이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군민들께 알려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금선 참고인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찬 참 고인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참고인 이기찬입니다. 말씀, 증인으로 참석한 서흥원 군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유분 수인데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를 다 본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심봉사 행정의 실태를 오늘 보는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참고인으로서 금방 말하기 전에 제가 금방 전화를 받았는데 여기 계신 서흥원 증인도 정창수 의장님도 여기 계신 특위 위원장께서도 해당되는 얘기에서 번외적 인 얘기지만 조금 전에 중앙시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양구군청에서 양구군에서 소비할 수 있는 닭갈비를 사다가 거기서 포장을 해서 지금 나눠주고 있다는 겁니 다. 지역 경제가 어려워서 강원도의회 사무처에서 어제 와서 일일이 나와서 의원 들도 함께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 1월 25일에는 서흥원 군수 제발 5일 장에 오지 말라고 얘기를 꼭 전달해 주라고 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참고인님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네. 그리고 서흥원 증인의 말이 무엇무엇이 거짓말인지를 말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통합방위 명령 경계태세로 인해서 그걸 준비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럼 그걸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무엇을 할 줄 몰라서 커피를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뭔가요? 계엄령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계엄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엄령이 발표됐 고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로 병력이 나와서 저렇게 포고령이 되어져 있고 한데 그걸 모른다. 그건 계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두 번째는 네이버 뉴스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네이버 뉴스로 확인했는데 우리 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11시 40분에 국회 진입을 707에서 진입을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다 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취재를 하면 서 알게 됐던 사항들인데 담당 팀장도 그날 숙직을 했던 최중화 팀장도 저에게 “ 분명히 군수에게 문자로 세 번씩 보고를 했고 그래도 철커덕철커덕 소리가 들려 서 의심은 갔지만 확인은 못했다. ”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래서 “ 사람의 계급 과 신분을 다 확인을 했냐 ” 그러니까 했다고 했고 “ 그러면 신분을 확인하고 얼굴 을 봤을 텐데 그럼 모자 쓴 건 모르겠냐. ”, 그건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합디 다. 이게 상식적인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철커덕철커덕 소리를 듣고 11시 40 분에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을 했다면 그럼 양구군에 들어온 군인이 계엄군이고 그 군인이 총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확인이 됐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런데 그런 걸 안 했다. 그럼 그 사람들 직무가 유기된 것이다라고 말 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군수가 자꾸 경계태세 2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럼 경계태세 2급을 총괄 지원을 해야 되는 사람은 군수입니다. 앞서 본인도 얘기했 지만 12월 3일은 재경군민회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정창수 의장도 같이 다녀오 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총괄해야 되는 사람은 군수입니다. 그러면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위를 지켜야 되는 게 군수라고 한다면 군수는 집에서 전화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의 얘기가 맞다고 한다면 50보, 100보 양보해서 그러면 경계태세 2급에 의해서 했다면 본인은 군청에 나와서 일 을 했어야죠. 안 했다? 그거 직무유기입니다. 고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까 왜 양구 군민들은 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많고 많은 자치단 체 중에 226개 기초단체 중에 왜 양구군만 총을 차고 들어왔냐, 이겁니다. 그리 고 아까 김기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을 차고 들어온 것이 그 자체가 위협 이지 어떻게 위협이 아닙니까? 네? 모르는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면 그 자체가 위협인데 그럼 총을 차고 들어온 군인이 그럼 우리 을지훈련이나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리고 접경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무뎌서 그렇다?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 입니까? 군민들을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그리고 양록회에서 도 세 번, 네 번 했고 그런 글을 갖다가 어제도 말씀하시지만 한 7,200명이 봤다 는 거 아닙니까? 그럼 7,200명이면 역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양구군에서 공 지 사항이나 이런 거 빼고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2월 17일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본 참고인이 게재를 했는데 왜 답변을 못 했 습니까? 본인은 이기찬이가 뭘 잘못했는지 찾아서 고발하겠다고까지 얘기한 사람 이 왜 이런 건 못 합니까? 본인에 대해서 했는데 왜 말을 못 하냐 이거예요. 세 번, 네 번 했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도 있고. 그리고 실언이라는 건 아까 위원 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수로 잠깐 말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12월 9 일부터 알고 있었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확실하게 숨기려고 했고 그리고 또 본 참고인이 다니면서 취재를 해 보니까 분명히 CCTV 아까 김기철 위원도 말씀 하셨지만 CCTV 첫 들어오던 날 직원 두 사람이 문을 열었고 거기에 총을 찬 것 을 보았고 그러면 총을 찬 걸 갖다가 그러면 그럼 직원들이 최중화 팀장님 “ 군인 이 총 찼습니다. ” 얘기를 안 했을까요? 아니면 “ 총은 찼냐, 안 찼냐 ” 를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이미 서흥원 증인은 첫날부터 첫날부터 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모 장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군수직을 거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직을 걸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흥원 증인은 처음부터 총을 들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본인은 알고 있었고 보고를 다 받았습니 다. 그리고 모 장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직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지 긴지에 대해서 그 직을 거시기 바랍니다, 군수직을. 이상입니다.

이기찬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보충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뭐, 참 답답합니다. 저는 여기에 위원과 의원, 또 의장으로 서 이러한 자리에 대해서 엄중하고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 가 그 발언을 자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요. 우리 집행 부 공무원들의 그 태도가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도 이게 딱 기준이 바뀌고 상 황이 바뀌면 일관되게 아주 이런 너무나도 못된 버릇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러다 보니까 제 자신도 목소리도 높아지고 감정 표현도 잘 안 되고 그런 안타까 운 상황인데요. 하여간 제가 두 번, 세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 비상계엄에 따 른 양구군의 상황이에요. 비상계엄에 따른. 아니, 이 일직 사령이 최초의 이런 문 서를 보고해서 우리 의회하고도 공유를 했는데 중간에 입장이 이렇게 번복되니까 모든 게 현실도 안 맞고 그런데 다들 일관되게 그런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 다. 조금 답답함을 느끼고요. 저는 누구를 증인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김석환 증인께서 특히 다 누구나 자존심은 다 있습니다. 명예도 다 있습니다. 그거 존중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행정사무를 조사하는 의회고 증인들은 유감스럽게도 이 증인으로서 그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해석은 틀릴 수가 있습 니다, 해석은. 그러나 기준은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다는 그 합동상황실, 군경합동사무 상황실에 관해서 제가 그 설치 기준에 관해서 한 번 더 하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정창수 위원님.

아니, 잠깐만 계세요.

이거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네, 잠깐만.

증인이 필요하신가요?

아니, 저 위원장님 잠깐만 저 앞으로 발언 안 하겠습니다. 이것 만 좀. 아까 이게 논란이 됐었던 사항에 관해서 제가 이게 제가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 합동상황실은 ”, 군경합동상황실을 의미합니다. “ 해당 지역의 작전 책임 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해당 지역 국가 경찰서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설치는 그렇습니다. “ 합동상황실은 각 통합본부, 지원 본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휘 통신 및 협조의 용이성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부대 또는 국가 경찰서 중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운영된 군경합동상황실도 경찰서에 설치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일관되게 양구군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박박 우기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령에. 왜 자꾸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자 기들이 이 작성한 문서도 부정하는 이런 참, 이런 형태에서 이게 결론이 나겠습 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김지희 증인과 김석환 증인께서는 필요하다면 정창수 위원을 찾아뵙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추가 보충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묵 위원입니다.

해당 위원님께서는 증인 이름을 대시고, 호명하시고 호명된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증인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증인은 최 초 공무직 직원에게 유선 연락을 받았다고 했죠? 집에 있을 때. 12월 3일 집에 있을 때 공무직, CCTV 관제소 공무직 직원한테 전화 연락을 받고선 나왔다고 했 죠?

장민웅 네, 맞습니다.

최초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습니까? 내용이.

장민웅 한 달 전쯤이라 이제 그,

네?

장민웅 기억이 자세하지는 않았지만, “ 지금 뉴스 보셨냐, 현 안보 상황 그 관련해서 군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관련해서 주무관님과 통화하고 싶어 하신 다. ” 해서 그 군 관계자와 제가 번호를 받아서 바로 그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습 니다.

그러면 관계자하고 최초 통화를 하시게 된 거네요, 주무관님이?

장민웅 네, 그렇습니다.

그 군인 관계자하고는 어떤 내용을 얘기했어요?

장민웅 군 관계자도 현 안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현 안보 상황에 의해서 전화했고?

장민웅 네, 뉴스 보고 있냐.

뉴스보고 있냐, 그다음에?

장민웅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현 안보 상황에 대해서 “ 출입할 수도 있겠는데 가능하겠냐 ”

“ 출입할 수 있겠는데 출입 가능하냐 ” 그 얘기만 받았습니까?

장민웅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장민웅 일단은 출입하려고 했던 민군 작전 부사관 같은 경우는 사전 인 가가 되지 않은 인물이라 “ 출입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공문을 받고 들어왔나요?

장민웅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바로 전화 종료를 하고 과장님께 먼저 보고를 드린 후,

그러면 그 상황을 그다음에,

장민웅 23시 47분에 관제센터 도착해서 먼저 선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 니다.

과장님한테는 유선으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관제센터에 와서 그 군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가요?

장민웅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데 유선이나 무선으로 보고하거나 전화한 건 없 었고요?

장민웅 23시 47분 이후로 48분에 관제센터 도착해서 경제건설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 후에 저희 그 당시 24시경해서 팀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김기홍 팀장한테 보고하고?

장민웅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선 다른 데 보고한 게 없죠, 그다음에? 군인이 올 때까지?

장민웅 네, 지금 군인이 올 때까지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최중화 증인,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 다. 주무관님이 3일 10시 30분경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에 12시경에 차량이 1대 들어갔고, 폐쇄하기 전에. 폐쇄하기 전에 차가 1대 들어갔잖아요. 그전에 유선이 나 무선으로 연락받거나 지시 사항 받은 적 있습니까, 혹시?

최중화 그전에 받은 거 없었고 00시 4분쯤에 강원도청 민원실, 강원도 청 당직실에서 전화가 와서 행안부 지시 사항으로 청사 내 보안을 강화하라는 지 시를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그전에는 전혀 지시나 연락받은 이런 사항이 없었다는 거죠?

최중화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를 했지만 차량이 7대가 아니라 8대가 들어간 거 예요. 그러니까 정문 폐쇄하기 전에 1대가 들어간 게 군인, 관제센터에 0시 6분 에 들어간 게 군인이 1명 있었는데 그 차량은 정문을 폐쇄하기 전에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정문을 폐쇄하고 00시 14분에 최초로 무장한 군인하고 얘기가 된 거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

최중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그 사람이 정확히 무장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 일단 무장을 한 건 나중에 얘기고. 그러면 그전에 정문을 폐쇄하기 전에 차량이 1대 들어간 게 왜 들어갔는지 못 보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1대 들어간 거.

최중화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 하였습니다.

인지를 못했네요. 그러면 거기는 그러면 관제센터 거기에다만 얘기하고 들어오겠다고 얘기하고만 정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제 생각이 그런데,

최중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참 의아하네요, 저는. 남의 집을 가는데 정문 앞에 근무 서 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 나는 뭐뭐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 얘기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군인들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 다. 최중화 주무관님, 그거 이해 가요, 통상적으로?

최중화 저희가 청사 내에 공무원 관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 당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당시에 차가 들어왔어도 군인, 관사 내에 있는,

그렇죠, 군인인지 우리 관사에 우리 직원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들어간 사람이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04분에 도청으로 해서 행안부 지시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최중화 네.

이렇게 받고 나서 14분경에 정문 앞에 근무자와 최중화 주무관 님, 그다음에 CCTV 를 제가 확인한 결과 직원 여자분 두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두 분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걸 봤어요.

최중화 네, 맞습니다.

우리 정문 폐쇄한 앞에 군인이 있었고 그때는 무장한지 안 한지 저도 CCTV 로는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1분 이상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최중화 그 당시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신원 확인을 위해서 아마 그렇 게 물어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지시 사항도 안 받은 상황에서 왔잖아요, 그렇 죠? 정문에. 그런데 그러면,

최중화 그런데 그전에 이 관련 부서 팀장이나 과장님으로부터

04분,

최중화 지하 상황실로 지하 상황실 방문할 군 병력 있으니까 오면 한번 신원 확인을 한 이후에 개방해 주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면 04분 이후에 전화가 온 거네요?

최중화 04분 전에 왔습니다, 전에.

04분 전에는 유선이나 무선으로 연락받은 게 없었다고 그랬잖 아, 아까.

최중화 저는 도청에서 온 걸로 그렇게, ***(02:55:54) 그렇게 인식했습 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오기 전에 우리 군청에 당직자분이나 간부분들 이나 어느 부서에서 연락 온 게 있었어요?

최중화 그 당시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최중화 그 당시에 민군협력팀장이랑 안전총괄과장님께 두 번의, 두 차 례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은 내용은 뭐였어요?

최중화 우선 민군협력팀장 같은 경우는 군경합동상황실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방문하게 되면 신원 확인을 한 이후에 들여보내 줘라. 그리고 CCTV 관제 센터 같은 경우는 그 관련해서 군인들이 방문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 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왔을 때 거기서 서로 대화를 나눴잖아요. 구체적 인 내용은 뭐였어요?

최중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그냥 온 목적이랑 그 군인에 대한 신분 확인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확인하고 군인이 한 분이 단독 군장으로 걸 어서 들어가셨는데 그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조치.

최중화 군인이 간 이후에 저희는 다시 당직실로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 에 또 차가 왔기 때문에 그 차가 왔으면 저희는 다시 나와서 신원 확인을 하고 차량 출입을 시켜줬습니다.

다음 차? 다음 차하고 하는 거 보고 있었다?

최중화 네.

본 위원이 이 CCTV 어제도 얘기했지만 확인한 결과로 보면 0시 전에 차량 1대가 무단으로 들어갔고 군에다는 얘기를 했지마는 정문에는 무단으 로 통과를 한 겁니다. 그리고 0시 14분경에 단독 군인이 1명이 걸어서 들어갔고 그다음에 17분경에 차량 1대가 또 들어왔고 22분경에 차량 3대가 들어왔고 51분 경에 또 1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1시 33분경에 또 1대 들어와서 총 8대가 들어 왔어요. 저는 어제 7대로 알고 있었는데 8대가 들어왔으면 그럼 군인 차량이 어 제 5대라고 그랬는데 5대예요, 6대예요?

최중화 그 당시 제가 본 기억에는 CCTV 출입 병력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 내려주고서 바로 들어갔고.

1대는 가고.

최중화 이쪽 군경합동상황실로 방문한 직원 군 차량은 제가 본 기억에 는 2대였습니다.

2대?

최중화 네.

어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총 5대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근무를 서면서 근무를 서시면서 차량 문을 열어주면서 군인이 타고 왔는지, 군인 이 몇 대의 차에 나눠서 타고 왔는지 첫 번째 문 열려 있을 때는 1대가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다고 치고 나머지 3대나 2대에 대해서는 전혀 군인이 탔는지 우리 집행부가 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네요?

최중화 제가 본 군병력이 타고 온 차량을 본 건 총 2대였는데 1대에는 군병력 2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52분쯤에 마지막에 온 차량에는 여자 군무원 한 분과 군 장병, 군 용사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 증인은 3대가 군인들이 타고 왔다, 나눠서. 이렇게 알 고 계시는 거네요?

최중화 1대는 앞에 그 앞에서 세워주고 내려서 들어갔고.

아니, 들어온 차, 들어온 차.

최중화 제가 본 건 2대입니다.

2대? 그건 차이가 많이 나네요. 2대 보셨고. 그러면 아까 증인 이 얘기했지만 12월 4일 04분경에 청사 내에 출입을 통제하라는 행안부의 특별 지시가 도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죠?

최중화 네, 맞습니다.

그거 정확한 거죠?

최중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문을 폐쇄하기 전에 1대 외에는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14분, 17분, 22분, 51분, 1시 33분 전부 다 0시 4분 이후에 통과한 거예요.

최중화 네, 맞습니다.

그러면 0시 4분 이후에 양구군청 청사에 진입한 21사단 군병력 은 법적으로 내부인입니까? 외부인입니까? 행안부에서는 외부인은 절대 출입을 금지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는데.

최중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도 당직자한테 그런 내용을 물어봤습니 다. 제가 도에서 온 전화를 받기 전에 우리 군에 있는 양구군청에 있는 관련 부 서로부터 군병력이 양구군청 내로 출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럼 이 병 력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게 도청에서 연락 오기 전에 집 행부 관계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라 는 거를 미리 예견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중화 그게 그 시간이 00시 4분이었고요. 제가 여기 민군협력팀장이랑

얘기한 거는?

최중화 총괄과장님이랑 통화했던 건 00시 4분 그전이었습니다.

그럼 그전에 어떻게 외부인을 통제하라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걸 어떻게 그거를 인지를 하고서?

최중화 그 당시에는 군병력이 외부인이다 보니까 어차피 외부에서 저희 군청 내로 들어온 상황을 제가 그전에 미리 인지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그 상황 에 대해서 제가 구청 당직자한테 물어본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기 뭐야, CCTV 관제센터하고 통합관제센터에 군병력이 들어 올 거니까 그때 들여보내라. 그런데 들어 오면 목적이 누군지 그것만 알아보고 통과시키라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는 또 약간 틀린 것 같아서요. 통과하라는데 왜 또 그걸 군인을 통과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를 그전에, 04분 전에 그거를 왜 통화해서 물어볼까? 뭔 이유에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최중화 그거는 일단 제가 도청 민원실에 당직실에서 그 내용을 받기로 는 어쨌든 청사 내부로 외부인 통제하라고 했었는데.

통제하라고? 네, 04시에.

최중화 저는 그전에 관련 팀으로부터 군병력이 출입할 수 있다는 얘기 를 듣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도 통제를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도 당직실에 물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04시 이후라면 저는 본 위원은 이해가 가는데 04 시 전에 어떻게 그런 내용을 미리 통화를 이 군인들이 통과해야 될지, 말지. 이게 맞지 않지 않나요?

최중화 아니, 여기 사전에 출입을 한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 에.

그러니까 출입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출입을 시켜야죠. “ 어디서 왔냐, 뭐 때문에 왔냐, 몇 명이 왔냐 ” 그래서 통과시키는 게 맞아요. 그 런데 04시 4분에는 행안부로부터 지침이 외부인은 통제하라, 이렇게 왔으면 04시 4분 이후에 군 장병이 왔으면 출입 통제를 하고 만약에 그래도 얘기하다가 안 되 면 집행부나 관계 실장들한테, 부서장한테 전화를 해서 “ 지금 행안부에서 통제하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순서가 맞지 어떻게 04시 4분 전에 그런 통화를 할 수 있는지 저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최중화 제가 도청 당직실에서 통화했었을 때는 제가 그 내용을 질문을 제가 물어봤을 때 도 당직실에서 하는 말은 그거는 관할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라 고 했고 맡기라고 했고 저는 그전에 오면 출입을 시켜달라고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 판단하에 그렇게 신원 ***(03:03:39).

판단하에? 뭔가 착각이 있거나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거나 이 런 상황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약간 이 순서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인 을 외부인이 맞죠? 양구군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구군청에 근무하는 직 원, 그다음에 의회에 관계된 직원, 의원 외에는 양구군 청사에 들어온 사람들은 외부인이에요, 내부인이에요? 즉, 21사단 군병력은 외부인입니까? 내부인입니까, 법적으로? 우리 기획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 번. 외부인이에요, 내부인 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근순 내부인보다는 외부인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까운 게 아니라 외부인이죠. 내부인에는 단 1%도 안 들어갑니다. 1%도 안 들어가고 외부인이죠. 그런데 그거를 지자체 나름대로 그거 를 판단을 해서 하라고 또 도청에서 또 얘기가 나왔어요?

최중화 제가 그때 물어봤을 때는 저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통화한 전화로 통화한 도청 직원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인적 사항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화번호를 갖고 있어요?

최중화 인적사항까지는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통화를 했으면 전화번호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몇 시에 그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 4분 이후에?

최중화 통화한 시간이 00시 4분 되겠습니다.

4분에 민간인을, 외부인은 통제하라?

최중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상황 판단해서 운영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 요, 그러면?

최중화 그게,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최중화 외부인 통제를 하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런데 그 도 직원이랑 통 화하기 전에 저희 관할 민군팀장이랑 안전총괄과장이랑 통화를 하면서 군 병력이 저희 미리 저희 군 청사로 들어올 것을 미리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제가 인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건 맞죠.

최중화 그 당직한테 물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 럴 경우에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통제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맞죠. 저기 CCTV 관제소에다가 이런, 이런 상황에 의해 서 경계태세 2호로 인해서 통합관제센터하고 ***(03:06:16)에 들어가야 되니까 통과해도 되겠냐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통과하라고 했겠죠, 군인들. 그런데 04 시 4분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외부인은 통제하라, 특별 지 시가 내려온 상황에서 그러면 그전에는 들어와라 했으니까 그래도 업무에 의해서 들어오니까 들어오게 해라. 당연히 협력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얘기했겠죠. 그런데 04시 4분 이후에는 행안부에서 지침 사항이 “ 외부인은 출입을 통제하라. ” 이렇게 특별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병력이 들어왔잖아요. 그거를 왜 희한하게 증인은 해석을 하는데 0시 4분 전에는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들어와 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서로 통화한 것도 상관없고요. 그런데 0시 4분 이후에 는 행안부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러면 증인은 행안부 지침 전에 들어와도 된다는 우리 팀장님하고 증인들 얘기 듣 고선 그냥 통과시킨 거예요? 행안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그렇게 들리는데, 저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이근순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한 가지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 님께서. 최중화 팀장이 통제를 하라고 도 당직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4분에.

이근순 받은 상태에서 그런데 그전에 안전총괄과 관제센터나 여기 민군 협력팀장이 그 사람들이 올 거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먼저 들은 거예요.

그거는 0시 4분 전에.

이근순 그래서 도 당직실에 이렇게 “ 우리 이렇게 군인들도 들어오는데 이것도 통제해야 되냐 ” 라고 도 당직실에 물어봤답니다.

아니, 그거는 아까 전에 0시 4분에 도하고 얘기하면서 행안부 지침 사항이 외부인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들여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서 행안, 뭐야, 도 지침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지자체별로 알아서 그거를 또 운영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근순 아니, 아니요. 일단 도에서 통제가 통제하라고 지시가 떨어지니 까 최중화 팀장은 당직실에서,

잠깐만요. 그거는 본인이 있으니까 증인이 있으니까 그거는 증 인이 얘기해야 되고, 증인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고 내가 설명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 니다. 04분 전에 민관군협력팀장하고 안전총괄과장님이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해서 군병력이 오니까 들어가도 되냐, 이렇게 아까 물어봤고 들여보내라 해서 그렇게 인지를 했었다. 그리고 그다음에 0시 4분에 행안부 지침 사항이 외부인은 절대 출입을 금한다, 이렇게 연락이 왔죠?

최중화 네.

그런데,

최중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도청 당직자분한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군병력이 저희 청사를 출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04시 4분 전에 얘기죠? 시간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최중화 그런데 제가 통화한 건 04시 4분이고 제가 군병력이 정확히 그 4분 전에 올지, 4분 이후에 올지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시 군병력이 저 희의 청사 출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통제를 해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자체 판단하에 맡긴다.

그거는 04시 전에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제 얘기 는 최중화 우리 증인이 얘기하는 게 04시 전에, 4분 전에.

최중화 제가 00시 4분에 통화했던 내용이.

4분 전에, 도청에서 그러면 지금 최중화 팀장님이 얘기하는 거 하고 행안부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시키라는 거하고 똑같은 시간에 같은 전화 가지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얘기한 거예요, 통화가?

최중화 통화는 그때 한 번 했습니다. 그때 한 번.

그 전화로?

최중화 네, 그때 제가 00시 4분에 도청 당직실로부터 받은 전화가.

전화가 왔죠?

최중화 네, 현 시간부로 청사 내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는 통제한다 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데 저는 미리 그전에,

그전에?

최중화 네, 그전에.

통화하기 전에?

최중화 네, 관할 팀으로부터 군병력이 양구군 청사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안 맞는 거죠. 지금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 내용이 지금 그 후에 행안부 지침이 그러면 상위법을 따지잖아요. 그렇죠? 상위 법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라 그 외에 는 다른 얘기 없었죠?

최중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다시 물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 군 청사 내로 군병력이 들어올 병력이 있는데 그럼 이 병력까지 다 그 통제를 시켜야 되느냐.

그러면 그거를 04시 4분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최중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까부터 계속 앞에 얘기를. 그러니 까 04시 4분 전에 협력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전화가 왔었고 그다음에 “ 병력이 들 어올 것이다. 문을 열어줘라. ” 확인하고 그다음에 04시 4분에 행안부 지침 사항 이 “ 외부인은 통제해라. ” 이렇게 지시가 왔고 그래서 최중화 팀장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 우리 양구에는 이거 차, 군인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최중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요?

최중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서 하면 된다?

최중화 네, 맞습니다.

아니, 행안부에서 통제하라고선 지자체 마음대로 판단해서 하라 고 그러면 그게 무슨 지시고 특별 사항인지 난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상황입니 다.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외부인은 확실히 맞는 걸로 들었고요. 지자체에서 판 단하에 들여보냈으니까, 지자체 판단에 의해서 들여보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는 행안부 지침대로 외부인이기 때문에 딱 그 자리에서 못 들어오게 정문에서 문 만 막았으면 이거 아무런 문제도 안 되고 아무런 일도 안 생겼을 텐데 이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최중화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화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 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참고인,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과 증인께서는 퇴 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하여 행정사무 조사 중지를 5분 간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