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네, 잠시만요.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에 따른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 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 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석하신 증인 중 선서를 하지 않으신 서흥원 증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위 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원 선서! 소속 양구군, 직위 군수, 성명 서흥원, 생년월일 1965년 6 월 12일. 상기 본인은 비상계엄 시 21사단 군병력 양구군 청사 진입사태의 진실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 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증인, 서흥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이요.

네, 김선묵 위원님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 실이라면 우리 양구 군민의 대표 기관인 양구군 의회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믿지 않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적절 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인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나 설명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참석 못하신 오용석 참고인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 랍니다. 오용석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석 네, 맞습니다.

오용석 1966년 10월 7일입니다.

오용석 네, 도사리길 197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용석 네.

오용석 네, 맞습니다.

오용석 네, 참석했습니다.

오용석 짧게 답해야 되는 거죠?

오용석 일단 12월 3일 계엄 사태 관련해서 군민들 모두도 다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저 또한 사실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런데 확인 결과 사실이었고 물론 몇 시간 후에 해제가 됐지만 21세기에 들어서 이와 같은 비상계 엄이 합당한 것인가, 이유를 불문하고 합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졌었고요. 어 찌 됐든 비상계엄은 맞지 않다.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당위성도 부족하고 그거 를 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근거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에 양구 군민들의 의지 를 모아서 어쨌든 계엄을 선포했던 현, 지금은 어쨌든 구속이 되어 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해서 항의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것이 쭉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다 확인했듯이 사실은 저희가 내란이라고 지금 통칭하고 있습니다만 내란에 대해서 그 수괴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는 것 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촛불집회 당시에 단순하게 비상계엄과 관련한 항의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것은 분명히 내란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있는 수괴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나름 확신 들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이에 항의하는 촛불 집회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용석 네, 맞습니다.

오용석 사실 계엄군이 군청에 들어갔던 것들은 당시에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고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떠한 내용으로 양구군청에 계엄군이 더군다나 나중에 밝혀진 것이지만 무장을 한 상태로 들어왔는지 이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어찌 됐든 간에 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매뉴얼대로 움직였다라든지 통상 확인 절차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처음에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법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소상히 알고 있지 못해서 그럴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면서 사실 확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어쨌든 보니까 확인 차 이런 것들 은 저희가 판단할 때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유독 양구군청 에만 계엄군이 무장을 한 상태로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그거 와 관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국회를 통해서 지금 사실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진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당일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양구군이나 이런 진상 파악을 위해서 오늘의 이런 행정사무조사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용석 네, 3군단 소속 그 시군에, 3개 시군에 들어갔는데요. 인제는 전화 유선상으로 확인을 했고 고성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비무장으로 들어갔습 니다. 그런데 유독 양구군은 무장을 한 상태로 들어온 걸로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됐습니다.

오용석 네, 의회에 와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실제 진행이 된 건지 확인을 했습니다.

오용석 네.

오용석 의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의장실에서 의장 님한테 “ 이거와 관련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하니 이것에 대한 진실들을 정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 ”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까지만 그 당시까지 만 의장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의회보다는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나갔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오용석 이번 비상계엄 하에서 계엄군이 어쨌든 군청에 들어온 사실은 사실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의회 의회의 역할 이 무엇인가, 의회는 왜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문을 다 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군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비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것이 저는 의회의 임무라고 생각이 들고 요.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뒤늦긴 했지만 벌써 그러고 나서 한 달이 넘었는데요. 뒤늦긴 했지만 어쨌든 오 늘 이러한 어제오늘 간에 걸친 행정사무를 통해서 군민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있 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하나도 숨김없이 진실만을 밝히는 그러한 행정사무조사 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12 ・3 계엄 이후에 21사단 무장병력의 양구군 청사 진입에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자칫 정치적인 오해나 편 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질의는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위원입니다. 질의하십 시오.

여금선 네, 제가 그날 양구 당구 동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구 시합 이 라젠 클럽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참석 선수로 출전하였고 그 자리에 서흥원 군수님께서 축사를 이렇게 격려해 주셨고 또 축사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 습니다.

여금선 네, 축사 내용은 서흥원 군수님께서 군사 경찰이 양구군청에 들어왔는데 점검차 왔고 또 거기에서 총기나 뭐 이런 거는 언급은 없었었고요. “ 군청에 들어와서 커피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다 돌아갔다. ” 이렇게 말씀을 한 걸 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금선 네, 그렇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흥원 네.

서흥원 그날은 재경향우회 정기총회 때문에 서울에서 오다가 보고는 받 은 건 아니고 네이버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서흥원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 비서실장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 실국장들 대기시켜라. ” 그렇게 얘기 됐습니다.

서흥원 그렇죠, 네.

서흥원 네, 했습니다.

서흥원 저녁 6시 한 2, 3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흥원 네. 그때 허영 의원실에서, 허영 의원님실에서 자료 요청을 해서 “ 그럼 한번 보자, 어떤 상황인지. ” 그래서 저하고 담당 국장하고 같이 확인했습니 다.

서흥원 같이 확인했습니다. 네.

서흥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흥원 한 15분 정도? 금방 찾지 못했어요.

서흥원 그렇지는 않고요. 첫 번째 작계 참모처에 민군 부사관이라고 차 후에 들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먼저 왔고 또 여러분들 그 시간에 가보셨겠지마는 거기는 신발 벗고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서흥원 전투화를 신은 상태에서.

서흥원 덧신을 신었습니다. 덧신.

서흥원 그리고 군부대 친구들도 저희가 휴대폰을 수거해서 바깥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수거를 해놨고요.

서흥원 그렇죠, 12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서흥원 네, 국장하고 같이 봤습니다.

서흥원 거기는 뭐 아시다시피 출입이 저하고 담당 국장, 과장, 그리고 담당 팀장 이렇게만.

서흥원 이거에 관련해서는 없었고요. 우리 직원들 어떻게 근무하나 제 가 아마 취임하고 한 번 정도는 갔다 온 것 같아요.

서흥원 어떤 경로요?

서흥원 네.

서흥원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고요. 아무래도 제가 확인하고 그래서 그 다음 날 허영 의원님실에 자료 보내드리는 걸로, 그 정도만 우리 국장하고 담당 과장하고 협의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서흥원 글쎄요. 총을 휴대했다는 그런 것보다 우리가 접경 지역이다 보 니까 으레 뭐 사실 거기에 대한,

서흥원 그렇죠.

서흥원 그리고 또 제가 그제서 허영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했을 때 확인 한 거고 또 영상 다 보셨나요?

서흥원 어쨌든 그 영상을 보면 위협적이거나 강제적이거나 그런 게 없 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회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또 진입을 하고 그 랬지마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담당자들하고 협의하고 또 군사경찰대 대 친구 하나하고 민군 부사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아마도 우리가 출입증을 전자결재로 받은 것 같아요, 그날 12월 3일에. 그렇게 해서 아마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그 문제 때문에, 총 때문에 총을 휴대한 것 때문에 또 그 분위기가 점거를 했거나, 피해를 줬거나 또 거기에 위협적이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그런데 보시면 총을 들고 오자마자 선반 다이에 놓고.

서흥원 네, 선반 다이에다 놓고 계속적으로 본인이 다른 일로 왔다 갔 다 담배 피우고 전화하고 막 그랬던 그 영상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서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이지 아니었나.

서흥원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서흥원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그래서 그때 확인했어요.

서흥원 그렇죠.

서흥원 네.

서흥원 없었습니다.

서흥원 네.

서흥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흥원 우리 자치행정과장으로 판단하는데.

서흥원 그렇죠, 네. 담당 국장하고, 갔다 온 국장하고도 같이 만났어요.

서흥원 네, 같이 만났어요. 저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장하고 신대범 국장 하고 같이 만나서.

서흥원 글쎄요, 날짜는 모르겠는데 뭐 그쯤, 6일 정도 되지 않을까요?

서흥원 네.

서흥원 네, 6일 정도 될 것 같아요.

서흥원 네, 따로 없었습니다.

서흥원 네.

서흥원 네.

서흥원 모자를 안 쓴 거는 군경합동상황실 지하에 온 친구들 가지고 얘 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서흥원 그렇죠. 관제센터는 특별한 그게 없었기 때문에.

서흥원 제가 그거는 양록회 때 이기찬 참고인이 얘기했던 상황이라서 글쎄요, 이거,

서흥원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많이 그런 그,

서흥원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언을 했다고 그날 제가 지 금 이렇게,

서흥원 보낸 내용이 있네요. “ 늦은 저녁에 양록회원님들께 인사드립니 다. ”, 잠깐만 할게요. 그래서 짧게.

서흥원 양록회원들한테요.

서흥원 네.

서흥원 아니요, 다 전체.

서흥원 참석 안 하신 분도.

서흥원 “ 늦은 저녁에 양록회원님께 인사 올립니다. 지난 27일 개최되었 던 양록회 월례회의 중 이모모 님의 질문 중에 비상계엄령 당시 군청으로 군인이 비무장으로 군청을 출입했다고 답변을 드린 것은 실언했으며 답변을 정정하겠습 니다. 당시 관련 공무원의 보고 중에는 당일 방문하였던 군인들과 현장에서 대화 중에는 총기를 휴대하지 않았고, 않았다는 것으로,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비무장 상태로 계속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러던 중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들의 출입 관련 CCTV 를 요구하여 확인하던 중 군인 7명 중에 2명이 총기를 휴대한 사 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방위법상 경계태세 2급 발령 시 지방자치 단체장은 작전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에 군경합동상황실 운영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언론 등에서 양구군청 출입 군인들의 총기 휴대와 관련한 내용들이 이슈화되기도 하지만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할 만한 일들이 전혀 없었음 을 알려드리며 양록회원 여러분께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지 못했던 답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 길 소망합니다. 서흥원 올림. ” 이렇게 전체 단톡에다 올렸어요.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증인께서 읽어드린 문자 에 대해서는 우리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전영재 주무관.

네,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가시죠.

서흥원 저는 군부대 국방부에서 경계태세 2급이 발령돼서 경계태세 2급 이 발령이 되면 통합방위사태가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경계태세 2급 통합방위법 선포하기 직전이 경계태세 2급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군경합동상황실이 우리 군 청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또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그들이 와 서 준비하는 단계, 준비하다가 끝난 거죠, 이 상황이.

서흥원 네.

서흥원 그렇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서흥원 네.

서흥원 계엄령이라면 계엄령이고 통합방위사태라면 사실 양구군의회에 서 이런 조사위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법제처 법령 해석의 효력 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통합방위법에 따른 지방자치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로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합동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서흥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혹시 계엄령이라고 이해하셨고 통합방 위라고 이해했을 때는 이거는 사실 의회에서 하실 일은 아니에요, 국회에서 해야 지.

서흥원 저는 시스템은 작동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서흥원 다만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지 못했다.

서흥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알다시피 여기 을지훈련 때입니다. 다 총 갖고 와요, 을지훈련 중에도. 을지훈련 중에는 통합방위사태거든요. 이거 다 여기 도 마찬가지로 총을 다 갖고 옵니다.

서흥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올릴게요. 총이라는 역할이 실탄과 공포 탄이 없는데 총에 대한 역할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서흥원 그러니까 군경합동사무실에 세 분이 먼저 오셨거든요. 그분들은 총이 없었어요. 우리 담당 과장이 그것만 보고 사실 보고를 한 거지.

서흥원 네.

서흥원 그래요?

서흥원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원 저는 어쨌든 그거는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서흥원 네, 왜냐하면 저는 안보 상황 때문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 이 되고.

서흥원 그거는 본인이 생각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 어떻든,

서흥원 그래요. 어떻든 여러분들, 특히 위원님들 또 우리가 보고에 대한 부분이 설명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던 걸로 판단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지역 상경기 쉽지 않 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사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게 간단한 형태로 갔 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어쨌든 군수라는 사람이 양록회 때 실언 을 했기 때문에 또 제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감출 의도가 없고 또 군부대 친구들 이 총을 갖고 온 것을 굳이 군수가, 우리 집행부가 감출 의도가 전혀 없다는 얘 기죠. 요즘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만 봐주시고 다만 우 리 군의회에서 이거, 이거는 참 군수가 좀 아쉽다, 이런 형태로 가서 지금 군부대 도 군부대는 사실 이런 진상조사위는 우리가 피해자라는 거 아시죠, 양구군청이? 피해자한테 진상조사위 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나 3군단에다 두고 하셔야죠. 저는 안타까워요. 그런 게. 그리고,

서흥원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 사 무잖아요. 그러면 사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양구군청 직원들이 다 나와 해서 이런 역할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어쨌든 그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한번 다시 한번 보완하고 또 뭐죠? 양록회 때 총기 휴대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 서 그 실언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 30분이 지났 는데요. 휴식을 위해서 5분간 행정사무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고인들께서는 개인 일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자리를 이석해야 할 경우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용석 참고인 먼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석 위원님들 질의 그리고 증인들 증언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 데 일단은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2월 3일 이후에, 계엄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의 국가적인 상황하고 양구의 무장군인이 난입하고 했던 그 당시부터 지 금 오늘 이 순간까지의 양구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말 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특정 현상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약간 다를 수는 있습 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인정을 하고 그 다름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 저는 정 치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론이 날 수 있게끔 복무하는 것이 저는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특히나 고위급 관료들, 그 사람들이 이 나라 대한민 국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다시 돌 아오겠거니 하고 윤석열을 위한 충성, 법적 판결이 아직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 지만 내란의 수괴급에 해당하는 그 사람을 위한 충성들, 벌이는 과정을 저희는 연일 언론을 통해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초유의, 초유는 아니죠.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데 있어서의 미숙함 내지는 잘 못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잘못들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를 하면 그 의혹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양심껏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군민들을 위한 태도라고 생각 을 합니다. 아까 증인들의 얘기를 듣고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잘잘못을 가리자라고 굳이 가릴 건 가려야 되겠지만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자리는 이 자리 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풀어주면 되는 것이고 의혹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면 되는 것입니 다. 그런데 저는 아까 특정 증인, 이름은 거명치 않겠습니다. 증인으로서의 기본 적인 태도와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들에 대해서 물론 많이 알 고 적게 알고를 떠나서 위원들에 대해서,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답답함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위원들은 의원 개개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 니고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 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보다 언성을 높이고 마치 훈계하려고 하는, 양구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얼마나 많이 많은 법에 대해서 알 고 계시고 얼마나 많이 경험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모르는 지역 주민 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참담함을 느낍니다. 양구군이 정말로 군청 난입 사건 이후에 과정에서부터 한 점 잘못한 것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것에 대 해서 의혹 해소를 위해서 제기를 하면 성심성의껏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또한 공무원의 태도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어제오늘 이틀간의 행정사무 조사를 통해서 군청 난입 사건과 관련한 진실은, 진상은 정확하게 밝혀 지리라 믿으며 하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참고인 증언 발언할 때 말씀드렸듯이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역사를. 거짓의 역사가 진실의 역사를 이긴 적이 있는지. 지금 이 순간 진실을 덮고 거짓 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실로 위장이 돼서 양구주민들에게 퍼져 나간다 한들 이번 문제는 반드시 짚어질 거예요. 저는 군수님이 모든 양구군 행정에 대해서 다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많이 또 잘 모를 수도 있고 서투를 수도 있 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모의 역할들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얼마나 잘하시 느냐에 따라서 군수님이 행정을 잘하신다, 내지는 양구군은 주민들을 위한 행정 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지 만 지역 주민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여기 계신 분들이 공직사회에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 리가 당신들 밑에 보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도 명예훼손이나 어떤 책임을 묻겠다면 제가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죄송하게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양구군을 위해서 행정의 일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이번 일과 관련해서 잘못한 것이 있지 않 느냐,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지 않느냐라고 질타를 하면 그 질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 성찰을 하는 자세가 필요로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마음이 참 착잡한데요. 오늘 저녁 촛불문화제 할 때 제가 오늘 증언했던 내용, 당시 이 오늘 행정사무조사의 분위기 그대로 참석하신 분들께 저를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 테 다 전할 겁니다. 아홉 가지를 잘하고도 하나의 과가 있다라면 다 잘못되는 그 런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과가 있더라도 아홉 가지의 공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거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 는 것이, 지역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저희 주민들과 또 저희들과 함께하는 공직사회의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제오늘 이틀간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이번 일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논의됐던 내용들, 파악된 진상들, 정확하게 양구 주민들한테 전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석 참고인께서 많은 말씀 하셨는데 하실 말씀은 많았겠지 만 절제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여금선 참고인께서 한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 가급적 정치적인 성향이나 그런 오해나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여금선 알겠습니다. 지난 날짜가 12월 17일로 기억하는데요. 그날 서 흥원 군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총기 같은 거는 일절 언급이 없었고 왔다가 담소 나누고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인대에 증언대에 서시서는 “12 월 9일 CCTV 를 확 인했다. ” 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혹시 사실 관계 알 수 있을까요? 12월 9일.

서흥원 맞아요.

여금선 맞죠? 그러면 12월 9일과 12월 17일은 대략 아무리 봐도 한 8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 무기를 갖다가 소지하지 않고 이렇게 담소 나누다 갔다. ”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참고인으로 봤을 때는 군수님께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거짓말을 하신 것 같고요. 군민들은 이 모든 진 실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30일 여기서 본회의가 열렸었는데 맞죠? 12월 30일 본회의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방청인으로 신청을 해서 제가 방 청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군수님께서는 바쁘신 일정 때문에 그러셨 는지 몰라도 안 오셨더라고요. 나는 그날 군수님께서 와서 “ 총기를 들고 사실 왔 었고 큰 이상은 없었다. ” 라고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은 또 우리 양구군을 대표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책임 있는 말과 책 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구 군민께 한 점 의 혹 없이 부끄러움 없이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군민들께 알려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금선 참고인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찬 참 고인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참고인 이기찬입니다. 말씀, 증인으로 참석한 서흥원 군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유분 수인데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를 다 본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심봉사 행정의 실태를 오늘 보는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참고인으로서 금방 말하기 전에 제가 금방 전화를 받았는데 여기 계신 서흥원 증인도 정창수 의장님도 여기 계신 특위 위원장께서도 해당되는 얘기에서 번외적 인 얘기지만 조금 전에 중앙시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양구군청에서 양구군에서 소비할 수 있는 닭갈비를 사다가 거기서 포장을 해서 지금 나눠주고 있다는 겁니 다. 지역 경제가 어려워서 강원도의회 사무처에서 어제 와서 일일이 나와서 의원 들도 함께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 1월 25일에는 서흥원 군수 제발 5일 장에 오지 말라고 얘기를 꼭 전달해 주라고 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참고인님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네. 그리고 서흥원 증인의 말이 무엇무엇이 거짓말인지를 말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통합방위 명령 경계태세로 인해서 그걸 준비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럼 그걸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무엇을 할 줄 몰라서 커피를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뭔가요? 계엄령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계엄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엄령이 발표됐 고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로 병력이 나와서 저렇게 포고령이 되어져 있고 한데 그걸 모른다. 그건 계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두 번째는 네이버 뉴스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네이버 뉴스로 확인했는데 우리 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11시 40분에 국회 진입을 707에서 진입을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다 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취재를 하면 서 알게 됐던 사항들인데 담당 팀장도 그날 숙직을 했던 최중화 팀장도 저에게 “ 분명히 군수에게 문자로 세 번씩 보고를 했고 그래도 철커덕철커덕 소리가 들려 서 의심은 갔지만 확인은 못했다. ”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래서 “ 사람의 계급 과 신분을 다 확인을 했냐 ” 그러니까 했다고 했고 “ 그러면 신분을 확인하고 얼굴 을 봤을 텐데 그럼 모자 쓴 건 모르겠냐. ”, 그건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합디 다. 이게 상식적인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철커덕철커덕 소리를 듣고 11시 40 분에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을 했다면 그럼 양구군에 들어온 군인이 계엄군이고 그 군인이 총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확인이 됐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런데 그런 걸 안 했다. 그럼 그 사람들 직무가 유기된 것이다라고 말 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군수가 자꾸 경계태세 2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럼 경계태세 2급을 총괄 지원을 해야 되는 사람은 군수입니다. 앞서 본인도 얘기했 지만 12월 3일은 재경군민회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정창수 의장도 같이 다녀오 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총괄해야 되는 사람은 군수입니다. 그러면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위를 지켜야 되는 게 군수라고 한다면 군수는 집에서 전화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의 얘기가 맞다고 한다면 50보, 100보 양보해서 그러면 경계태세 2급에 의해서 했다면 본인은 군청에 나와서 일 을 했어야죠. 안 했다? 그거 직무유기입니다. 고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까 왜 양구 군민들은 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많고 많은 자치단 체 중에 226개 기초단체 중에 왜 양구군만 총을 차고 들어왔냐, 이겁니다. 그리 고 아까 김기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을 차고 들어온 것이 그 자체가 위협 이지 어떻게 위협이 아닙니까? 네? 모르는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면 그 자체가 위협인데 그럼 총을 차고 들어온 군인이 그럼 우리 을지훈련이나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리고 접경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무뎌서 그렇다?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 입니까? 군민들을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그리고 양록회에서 도 세 번, 네 번 했고 그런 글을 갖다가 어제도 말씀하시지만 한 7,200명이 봤다 는 거 아닙니까? 그럼 7,200명이면 역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양구군에서 공 지 사항이나 이런 거 빼고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2월 17일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본 참고인이 게재를 했는데 왜 답변을 못 했 습니까? 본인은 이기찬이가 뭘 잘못했는지 찾아서 고발하겠다고까지 얘기한 사람 이 왜 이런 건 못 합니까? 본인에 대해서 했는데 왜 말을 못 하냐 이거예요. 세 번, 네 번 했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도 있고. 그리고 실언이라는 건 아까 위원 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수로 잠깐 말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12월 9 일부터 알고 있었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확실하게 숨기려고 했고 그리고 또 본 참고인이 다니면서 취재를 해 보니까 분명히 CCTV 아까 김기철 위원도 말씀 하셨지만 CCTV 첫 들어오던 날 직원 두 사람이 문을 열었고 거기에 총을 찬 것 을 보았고 그러면 총을 찬 걸 갖다가 그러면 그럼 직원들이 최중화 팀장님 “ 군인 이 총 찼습니다. ” 얘기를 안 했을까요? 아니면 “ 총은 찼냐, 안 찼냐 ” 를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이미 서흥원 증인은 첫날부터 첫날부터 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모 장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군수직을 거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직을 걸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흥원 증인은 처음부터 총을 들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본인은 알고 있었고 보고를 다 받았습니 다. 그리고 모 장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직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지 긴지에 대해서 그 직을 거시기 바랍니다, 군수직을. 이상입니다.

이기찬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보충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당 위원님께서는 증인 이름을 대시고, 호명하시고 호명된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네, 맞습니다.

장민웅 한 달 전쯤이라 이제 그,

장민웅 기억이 자세하지는 않았지만, “ 지금 뉴스 보셨냐, 현 안보 상황 그 관련해서 군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관련해서 주무관님과 통화하고 싶어 하신 다. ” 해서 그 군 관계자와 제가 번호를 받아서 바로 그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습 니다.

장민웅 네, 그렇습니다.

장민웅 군 관계자도 현 안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장민웅 네, 뉴스 보고 있냐.

장민웅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현 안보 상황에 대해서 “ 출입할 수도 있겠는데 가능하겠냐 ”

장민웅 네, 그래서 제가,

장민웅 일단은 출입하려고 했던 민군 작전 부사관 같은 경우는 사전 인 가가 되지 않은 인물이라 “ 출입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민웅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바로 전화 종료를 하고 과장님께 먼저 보고를 드린 후,

장민웅 23시 47분에 관제센터 도착해서 먼저 선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 니다.

장민웅 네, 맞습니다.

장민웅 23시 47분 이후로 48분에 관제센터 도착해서 경제건설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 후에 저희 그 당시 24시경해서 팀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장민웅 네, 맞습니다.

장민웅 네, 지금 군인이 올 때까지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최중화 그전에 받은 거 없었고 00시 4분쯤에 강원도청 민원실, 강원도 청 당직실에서 전화가 와서 행안부 지시 사항으로 청사 내 보안을 강화하라는 지 시를 받았습니다.

최중화 그렇습니다.

최중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그 사람이 정확히 무장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최중화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 하였습니다.

최중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중화 저희가 청사 내에 공무원 관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 당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당시에 차가 들어왔어도 군인, 관사 내에 있는,

최중화 네.

최중화 네, 맞습니다.

최중화 그 당시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신원 확인을 위해서 아마 그렇 게 물어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중화 그런데 그전에 이 관련 부서 팀장이나 과장님으로부터

최중화 지하 상황실로 지하 상황실 방문할 군 병력 있으니까 오면 한번 신원 확인을 한 이후에 개방해 주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최중화 04분 전에 왔습니다, 전에.

최중화 저는 도청에서 온 걸로 그렇게, ***(02:55:54) 그렇게 인식했습 니다.

최중화 그 당시에 이제,

최중화 그 당시에 민군협력팀장이랑 안전총괄과장님께 두 번의, 두 차 례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중화 우선 민군협력팀장 같은 경우는 군경합동상황실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방문하게 되면 신원 확인을 한 이후에 들여보내 줘라. 그리고 CCTV 관제 센터 같은 경우는 그 관련해서 군인들이 방문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 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최중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그냥 온 목적이랑 그 군인에 대한 신분 확인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최중화 군인이 간 이후에 저희는 다시 당직실로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 에 또 차가 왔기 때문에 그 차가 왔으면 저희는 다시 나와서 신원 확인을 하고 차량 출입을 시켜줬습니다.

최중화 네.

최중화 그 당시 제가 본 기억에는 CCTV 출입 병력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 내려주고서 바로 들어갔고.

최중화 이쪽 군경합동상황실로 방문한 직원 군 차량은 제가 본 기억에 는 2대였습니다.

최중화 네.

최중화 제가 본 군병력이 타고 온 차량을 본 건 총 2대였는데 1대에는 군병력 2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52분쯤에 마지막에 온 차량에는 여자 군무원 한 분과 군 장병, 군 용사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최중화 1대는 앞에 그 앞에서 세워주고 내려서 들어갔고.

최중화 제가 본 건 2대입니다.

최중화 네, 맞습니다.

최중화 네, 맞습니다.

최중화 네, 맞습니다.

최중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도 당직자한테 그런 내용을 물어봤습니 다. 제가 도에서 온 전화를 받기 전에 우리 군에 있는 양구군청에 있는 관련 부 서로부터 군병력이 양구군청 내로 출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럼 이 병 력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최중화 그게 그 시간이 00시 4분이었고요. 제가 여기 민군협력팀장이랑

최중화 총괄과장님이랑 통화했던 건 00시 4분 그전이었습니다.

최중화 그 당시에는 군병력이 외부인이다 보니까 어차피 외부에서 저희 군청 내로 들어온 상황을 제가 그전에 미리 인지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그 상황 에 대해서 제가 구청 당직자한테 물어본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중화 그거는 일단 제가 도청 민원실에 당직실에서 그 내용을 받기로 는 어쨌든 청사 내부로 외부인 통제하라고 했었는데.

최중화 저는 그전에 관련 팀으로부터 군병력이 출입할 수 있다는 얘기 를 듣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도 통제를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도 당직실에 물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중화 아니, 여기 사전에 출입을 한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 에.

최중화 제가 도청 당직실에서 통화했었을 때는 제가 그 내용을 질문을 제가 물어봤을 때 도 당직실에서 하는 말은 그거는 관할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라 고 했고 맡기라고 했고 저는 그전에 오면 출입을 시켜달라고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 판단하에 그렇게 신원 ***(03:03:39).

이근순 내부인보다는 외부인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최중화 제가 그때 물어봤을 때는 저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중화 인적사항까지는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최중화 통화한 시간이 00시 4분 되겠습니다.

최중화 네, 맞습니다.

최중화 그게,

최중화 외부인 통제를 하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런데 그 도 직원이랑 통 화하기 전에 저희 관할 민군팀장이랑 안전총괄과장이랑 통화를 하면서 군 병력이 저희 미리 저희 군 청사로 들어올 것을 미리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제가 인지하고 있다 보니까,

최중화 그 당직한테 물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 럴 경우에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통제를 해야 되느냐.

이근순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한 가지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 님께서. 최중화 팀장이 통제를 하라고 도 당직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근순 받은 상태에서 그런데 그전에 안전총괄과 관제센터나 여기 민군 협력팀장이 그 사람들이 올 거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먼저 들은 거예요.

이근순 그래서 도 당직실에 이렇게 “ 우리 이렇게 군인들도 들어오는데 이것도 통제해야 되냐 ” 라고 도 당직실에 물어봤답니다.

이근순 아니, 아니요. 일단 도에서 통제가 통제하라고 지시가 떨어지니 까 최중화 팀장은 당직실에서,

최중화 네.

최중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도청 당직자분한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군병력이 저희 청사를 출입을 해야 되는데,

최중화 그런데 제가 통화한 건 04시 4분이고 제가 군병력이 정확히 그 4분 전에 올지, 4분 이후에 올지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시 군병력이 저 희의 청사 출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통제를 해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자체 판단하에 맡긴다.

최중화 제가 00시 4분에 통화했던 내용이.

최중화 통화는 그때 한 번 했습니다. 그때 한 번.

최중화 네, 그때 제가 00시 4분에 도청 당직실로부터 받은 전화가.

최중화 네, 현 시간부로 청사 내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는 통제한다 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데 저는 미리 그전에,

최중화 네, 그전에.

최중화 네, 관할 팀으로부터 군병력이 양구군 청사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중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다시 물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 군 청사 내로 군병력이 들어올 병력이 있는데 그럼 이 병력까지 다 그 통제를 시켜야 되느냐.

최중화 네, 맞습니다.

최중화 네, 맞습니다.

최중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최중화 네, 맞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화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 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참고인,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과 증인께서는 퇴 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하여 행정사무 조사 중지를 5분 간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