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복지국장 한 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손종석 의원장님과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를 담당하고는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봉철 재무과장입니다. 강은미 세정팀장입니다. 고경무 경리팀장입니다. 이웅우 징수팀장입니다. 김태곤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윤지현 세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일반직 28명과 공무직 6명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36쪽 기본 현황과 138쪽 2024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여섯 건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자주 재원 확충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2025년도 징수 목표액은 327억 300만원으로 작년 대비 6억 8,2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취득세 등에서 7억원 이상 감소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43쪽 적극적인 체납징수세 지방세 징수 추진입니다.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3억 7,200만원으로 체납액 12억 4,000만원의 30%입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 군과 읍면이 협동하여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분기별 운영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지방세 징수 추진에 만전을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지방 소득세 및 세외수입을 체계적 관리입니다. 2025년도 지방 소득세 징수 목표액은 27억 5,000만원 이며 세외수입액은 176억 원입니다. 국세청 통보 자료를 철저히 대사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세무서 도움창구 운영으로 지방소득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건전 재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관리입니다. 금년도 집행 예산은 총 5,310억원으로 일반 회계가 5,096억원 특별 회계가 214억원 입니다. 사업별 공정한 개약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선급금, 기성금, 긴급입찰 제도를 활용한 적기 재정 집행으로 재정 여건 변화에 맞는 회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운영입니다. 노후 시설에 대해서는 적게에 보수하고 직원 및 주민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고 공공 청사 유지 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공유재산은 토지 2만 3,440건 2,286만 제곱미터 건물 471건의 24만 7,000제곱미터 이며 공용 차량은 14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공유재산 실태 조사와 정기 재물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체납 지방세 추진 관련 해가지고 저희 순창군 행정에서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보기 힘든 체납 징수를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됐는지 우리 과장님 파악하신 거 있나요?

저희가 지금 작년 체납세를 갖다가 징수한 게 30.6% 했어요. 그전에 2022년이나 23년도에는 26%, 28% 정도 징수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0% 초과했다는 겁니다.

기존에 고질적인 체납에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요청은 하지만 못 받는 부분들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행정에서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몇 년으로 소멸 시효 기간이 있잖아요.

예, 소멸 시효가 있는데.

예.

일단은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걸리거나 그러면은.

예.

그게 제한이 없습니다. 원래는 소멸시효가 그게 5년입니다.

5년.

예.

5년이지만 우리가 재산을 압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상황에서는 그게 연장되고 있습니다.

소멸 시효로 해가지고 재산이 없어가지고 무재산으로.

예.

계속 넘어갔을 때는 그걸 갖다가 정리 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 가지고 한번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면으로 했었습니다.

감면으로 그때.

예.

하여간 적극적으로 이 부분 좀 잘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역시 잘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음은 147쪽 공유 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운영 이게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두 차례에 걸쳐서 토지 관련, 건물 관련 이렇게 5분 발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이렇게 추진을 해주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또한 또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예.

이제 공유 재산 관리면 물품을 우리가 소유한 재산을 사고팔고 이런 것만 하는게 아니고 관리까지도 다 해야 되는 거 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소유한 건물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관리는 하지만 너무나 방치 돼 있는 부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한 곳에서 시설관리 공단이나 시설 사업소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거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는 인력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여력이 없는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도 앞으로는 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25년 지금 완주군이 1월 10일 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개소를 했습니다. 군 최초로 전라북도.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고창군도 지금 설립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또 고창군도 앞으로는 설립이 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순창군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 단위 지역 확인하시고 본 의원이 듣기로는 우리 행정에서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했었는데 다른 군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완주군 하고는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알아봐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곳에서 시설물 관리, 수리까지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했으면 우리 순창군이 더 효율적으로 공유 재산을 관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입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체납액 징수하는데 굉장히 노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셨던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체납을 여유가 있어서 하는 분은 없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체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하게 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납을 할 수 있게 그런 방법도 사용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분납을 하는 경우는.

예.

거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원래는 분납하는 건 한도액이 따로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안 된 분들도 분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때는 저희하고 이제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속 납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예.

충분히 이렇게 성실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예.

특히나 지금 전년도를 보게 되면 95.7%로 징수액이.

예.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올해도 이렇게 유지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체납관리 추진 사업이라 든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거로 봐요.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 저희 자주 재원 확보 차원에서라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징수율 재고를 해서 자체 세입을 높이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체납액이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쳐서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체납 압류 및 정리 보류 추진 사업에 있어서 압류 403건, 그리고 정리 보류 167건으로 지금 본 의원이 내용을 확인했는데 이 자료 심의 마치고.

예.

본 의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11개 읍·면에 업무용 차량 재무과에서 관리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11개 읍·면에 지금 승합차하고 화물차 보유하고 계시죠.

이제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하지만, 읍·면별로 해가 지고 행정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지금 화물 자동차 읍·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일반 평상시에는 이제 업무도 보지만 또 겨울에 눈이 왔을 때는 제설 장치까지 해가 지고 제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11개 읍·면 중에 사륜구동 아닌 데가 몇 군데나 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설 장비를 갖다가 앞에다 설치 못 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적성면 같은 경우는 화물 자동차가 사륜이 아니고 이륜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앞에다 제설 장치를 해서 이륜 다니기도 힘든데 그걸 제설을 밀고 갔다가 엊그제 이장님 눈이 왔을 때 회의 한다고 갔더니 빠져서 오시지도 못하고 있어요. 제설 작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자들 안전도 중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반 이륜으로 해가지고 제설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위험 부담이 큰 작업입니다. 그 폐차 만료 시기가 안 됐으면 다른 과로 이렇게 보내고 사륜구동으로 이렇게 대체해 줘야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에서 읍이나 면에서 그걸 제설 차량으로 이용하기에는 사륜이 아니면 좀 복잡하죠.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맞춰서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겨울 지났으니까 올 겨울 되기 전에 좀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세외수입 우리 군 건물에서 임대로 받는 거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 합니까? 안 합니까? 관리하죠?

예.

관리했는데 지금 축산진흥센터에서 지금 작년에 오픈을 시작하고 거기 임대료를 한 푼도 지금 못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이 문제 대책 회의했어요? 안 했어요?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임대료가 한 푼도 안 들어왔는데 관련 재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 관련 부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소통해서 해결할 의지를 보였는지?

저희가 지금 작년.

제가 이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서 지금.

아니요. 내용을 파악한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 안에 세외수입을 자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한 푼도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고?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세외수입 총괄을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축산진흥센터 그쪽 관련된 체납액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이제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작년 하반기에 체납 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가졌어요. 거기에서 농촌축산과 농업축산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5월달에 거기가 오픈을 했어요.

예.

5월달에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도 한 푼도 안들어 왔는데 그 일이 터지고 나서 그 문제 대책을 하기 전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고지 용지를 몇 번이나 보냈으며? 그쪽 관련 부서와 안들어온다. 그런 대책 회의를 했는지? 그 전에 터지기 전에? 그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체납으로 돌아섰을 때, 5월달에는 이제 고지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체납으로 안 돌아갔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그 이후에 이게 체납으로 돌아간 뒤에는 저희가 농업축산과에 똑같은 상황이어서 대책 보고회에서 그것을 갔다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세외수입을 내든지? 말든지? 상관없다가 그 기간이 다 지나서 체납되면 그때 움직이십니까?

원래 고지를 하면 그분들이 납부 하는거로 그렇게 돼 있고 그러고 나서도 안 냈을 때 납기 안에 못 냈을 때는 채납으로 돌아가니까 그때부터 독촉하게 돼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같이 자체 수입이 없는 지역에서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한 푼도 안들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이 터지기 전에 여기에서 문제 제기가 돼서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세외수입이나 지방 소득세를 받으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평가 되는 거지 일이 터지고 나서 그때 그랬다. 그런 말씀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본 의원이 그 업체가 상식선에서 어떤 경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 인건비 문제도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해서 몇 번 이거 받았냐? 이 이야기를 관련 부서에다. 그때까지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말도 없고, 받았단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터지니깐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런 행정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도 세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어쨌든 수입을 우리가 잡아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과장님, 이런 사태는 정말 재무과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이런 부분 다 점검하시고 세외수입이나 지방 소득세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적기에 납부해서 우리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게 관심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문제가 됐을 때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군민들이 봤을 때도 너무 큰 그런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러기 전에 재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서둘렀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중간점검 잘하셔서 분기별로 안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예산팀장으로 고생하시다가 또 승진까지 하셔서 좋은 보직을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먼저.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좀 얘기 드리자면 지금 예산팀장하실 때 느끼셨지마는 지금 우리 군비 의무부담액도 약 280억원이 넘어가고 상당히 예산 면에서 지금 힘들어지는 그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전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나 그전에 업무보고 때부터도 줄기차게 의원들이 총괄 부서인 재무과에 우리 공유 재산, 우리 군유 재산.

예.

필요 없는 자투리땅은 다 매각 처분해서 세입으로 잡고 관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누차 얘기한 바가 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이행사항이 지금까지 없어요. 아무것도 대답만 예, 예 해놓고 제대로 된 이행이 하나도 안 이루어 졌어요. 지금.

자투리땅을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재작년 2023년도에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0건을 갖다가 그때 매각 희망을 했는데 작년에 그걸 갖다가 총체적으로 다 바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자투리땅을 봤는데 총 열일곱 필지가 나와가지고 그중에서 열세 필지를 갖다가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일부 현상에 불과하고 본 의원 지역구인 동계만 하더라도 마을별로 지금 마을에서 공동 산이라고 부르는 그런 산 임야가 전부 가다 우리 군유지 땅이거든요. 지금, 필요 없는 부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계 지역만 해도 수십 필지예요. 전부 매각해야 할 처분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통 그런 면적이 1헥타르가 넘어간 면적도 있고 1헥타르가 안 되는 면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임대료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관리상 장부만 하고 있으니 그 땅을 전무 인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분들에게 매각 처분해서 그분들 소득 높이고 우리 군 세입도 올리고 그런 조치를 과감히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자체가.

예.

지금 관리만 지금 2만 3,000필지가 넘는 필지 관리만 장부상 하고 있지 세입도 못 올리고 전부 방치한 사항으로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본 의원 머릿속에만 해도 수십 필지예요. 전부 매각해서 전부 이거 군에서 매각하면 사겠다. 전부 하는데 이것만 1만 필지만 팔아도 우리 세입 부족한 부분 한 50억원 이상은 충분히 세외수입 올릴 것 같아요. 느낌이 임대료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자체가 그러면 과감한 그런 행정을 좀 하셔야지 그냥 전부 신청받아서 하는 거 10평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좀 제대로 된 필지를 예산팀장님 하셨기 때문에 가시면 그거 다시 한번 전부 희망지 받고 또 면별로 읍면별로 토지 대장 놓고 보셔봐요. 필요 없는 건 전부 매각 공고해서 다 팔아버리면 관리하기도 쉽고 우리 세입도 올리고 좋다는 얘기죠. 이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에서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은 매각하는 방향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자투리땅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정 재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행정 재산 중에서도 잡종 재산으로 묶여서 임야나 거의 가다 임야에 속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전부 방치된 상태로 있다고요. 지금, 목록별로 한번 보시면.

예.

그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 우리 과장님 가셨기 때문에 한번.

예.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기 요금 우리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 요금 부담금액이 있잖아요. 지금.

예.

우리 군 전반적으로 수십억, 수억대요. 지금, 이 자체가 본 의원이 예산서 놓고 전부 한번 집계를 하다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금년도 우리 의원님들 용역 사업을 한번 추진해볼까 하다가 지금 좀 미뤘습니다만 이 전기 요금이 지금 한 전하고 계약전력 대비 우리 납부 금액이 제대로 환산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농촌 가로등, 도시 가로등 관련해서 계약전력으로 제대로 납부가 돼서 필요 없는 돈이 나가는지?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자체가.

예.

읍·면사무소랄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모든 건물이 계약만 돼 있고 통지서가 나오면 그대로 납부만 했었는데 이게 정말 요금이 제대로 부과가 된 건지? 아니면 초과로 아니면 우리가 납부한것인지? 아니면 계약 갱신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뭔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수십 년간 그대로 납부 한 상태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이 전기 요금만 가지고 전부 용역 업체가 따로 있잖아요. 전부 점검해서 다시 이거 잘못되면 집어주는 그런 용역 업체가 있어요. 지금.

예.

거기에 의뢰한다든지 해서 그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지금, 공공요금이 전기 요금이 1억원 미만 몇 푼 안 될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수억원이 된다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기 요금 가지고 그거 원인자 규명 또는 아까 제대로 됐는지 아직 한번 해본 사례가 없잖아요. 지금 자체가.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가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예산 절약 차원에서 한번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ㅇ 문화관광과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수 문화관광과장 입니다. 윤영희 문화예술팀장 입니다. 최주하 관광마케팅팀장 입니다. 김성민 관광자원개발팀장 입니다. 이금순 도서관운영팀장 입니다. 강신영 문화유산팀장 입니다. 조근철 문화관광시설팀장은 병원진료 예약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6개 팀으로 일반직 25명과 공무직 8명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면 기본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제63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군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제63회 군민의 날 행사를 4월 18일 금요일에 순창읍 중앙로 일원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화합 음악회를 위하여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등 올해보다 더 나은 군민의 날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제20회 순창장류축제 추진입니다. 제20회 순창장류축제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장담그기 유네스코 등재로 세계가 장에 대해 관심을 갖는 만큼 순창의 전통 장류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 등에 힘써서 내ㆍ외국인의 관심을 집중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국악원 및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의 전통 보존 및 계승을 위한 국악원 활성화 지원사업과 난타, 실버댄스 등 관내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문화 동호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순창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순창문화원 신축을 통하여 문화원의 다양한 문화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과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및 지역 문화예술 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복합 공간 조성을 위해 올해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홍보마케팅 다각화로 적극적인 순창 관광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보체계를 다각화하고 온라인에 순창을 알릴 수 있는 공식 SNS채널인 순창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을 확대 운영 우리군 홍보에 최건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여행사 및 관계자의 팸투어을 추진하고 개별·단체 관광객 및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단 등에게 체험비 및 숙박비, 버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와 여행사에 홍보 책자를 배부하여 수학여행단을 유치 등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관광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섬진강 먹거리 관광체험존 조성을 운영하고 팔덕제와 호정소에 둘레길과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추령천 자전거길 조성 등 체계적인 관광지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문화관광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향토회관이나 미술관 등 16개 문화관광시설에 대하여 연중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순창을 찾는 관광객 및 이용객들에게 시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입니다. 도서관에서는 도서 대출뿐만 아니라 독서문화 진흥과 문화정신 고양을 위해 인문학 특강, 전시, 공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와 함께 생애주기별 복합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군민 중심의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향토문화유산 및 유지관리 등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향토문화유산의 보수 및 주변 환경정비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탐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수시 점검하여 문화유산 탐방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순창객사 등 14개소에 대하여 보수・정비와 재난방지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화재 및 재해로부터 관내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전통사찰 내 기설치된 방재시스템의 수시점검 및 노후 시스템의 교체 하여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질의에 앞서 지금 문화관광과가 지금 예술분야, 관광분야 두 마리를 두 가지의 사업들을 큰 틀로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 한 개 부서로는 이게 모두 다 신경 쓰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광 분야 하고, 예술 분야를 좀 나눌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 직원분들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업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예산서에 지금 현재 잡히지 않는 부분만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옥출산 데크 산책로, 그다음에 온자실 힐링 관광지 조성사업, 서부권 체류형 관광·레저시설 조성사업 관련같이 통틀어 가지고 한꺼번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출산 데크 산책로 그때 현장 특위에서 이제 이걸 철거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그렇게 공감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출입제한을 시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2025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 현재 안 들어 와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집행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옥출산 등산로 현황을 보니까요. 굉장히 지금 관광객들이 다니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시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철거라든가 지금 보수를 지금 검토 중인데 내용상으로는 보수하는데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철거 쪽으로 지금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다음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는 불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현재로서는 지금 그에 따른 예산 대책이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저희도 심도있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온자실 힐링 관광지 조성사업이 부분은 기획 조정실에 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온자실 힐링 관광지 조성사업에 동부권 예산이 이렇게 올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동부권 예산은 이렇게 경천 양지천이나 이런 부분들로 그동안에 못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싹 그동안 정리했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이렇게 해라. 국비 예산 확보해서 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투자자를 유치해서 개인이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렸어요. 우리 문화관광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지금 온자실 관련 사업은 지금 기본 계획이 수립됐고요. 저희가 전북 친환경 산학 관광지 군립공원사업 시범 지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좀 확보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동부권 사업이라든가 협의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일단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부권 사업은 이미 예산이 배정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손질을 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정리해서 지금 사업 배정 됐어요.

예.

그래서 거기는 손을 댈 수가 없고 따로 국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노력 하셔가지고.

예.

기반 사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투자자 유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가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비 관계는 추후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 체류형 관광 레저시설 조성사업 현재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주민 설명회를 다시 해주시라는 의원님들 의견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 설명회든, 설명회를 통해서든 주민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해보고 거기에 따른 어떤 방향을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광 레저시설 조성 사업도 개인이나, 법인이나, 기업에서는게 맞지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행정적으로 도와주는게 맞지 이런 시설물을 한다는 것은 운영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진행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관광 사업에 투자하실 투자자들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동호인 민원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 활동하면서 이런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 문화예술 관련 해가지고 활성화 많이 됐죠? 몇 년.

저희들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동호인 자체들은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행정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충분히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당사자 동호인들은 항상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동호인이 보기 드물게 요 근래에 엄청나게 활성화가 돼 있고 그 수요층도 많아졌고 모두 다 우리 군민들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군민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데 예산적인 부분들도 더 증액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문제점 그리고 또 각자 너무 많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많다 보니까 또 요구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고 요구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큰 틀로 이 부분들을 한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예.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일단 관련 단체나 동호회 회원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부분은 더 활성화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5년에서 2026년 한국 관광 100선.

예.

어디 어디 선정됐어요.

지금 순창군은 강천산이 선정됐고요.

예.

전라북도는 여덟 개 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이라든가 내장산 국립 공원 등 전라북도 여덟 개가 선정됐습니다.

순창은 지금 두 번째죠?

예.

축하드리고.

예.

이후에 지금 이제 홍보 활동을 하셔야 할 텐데.

예.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홍보 채널 있습니다. SNS나 저희 홍보 기자들, 온라인 기자들 여러 분야로 해가 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예.

순창을 알리고 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63회 군민의 날 행사가 가장 빨리 있어요. 행사가 지금 4월 18일로 잡혀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KBS 전국노래자랑 프로그램도 그때 맞춰서 같이 하나요?

KBS 노래자랑은 4월 15일 날, 좀 미리서 할 계획입니다.

아! 미리서 해요.

예.

그런데 연계성 있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군요.

군민의 날 분위기를 살리는 차원에서.

업시키려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고 특히나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행사의 범위가 확대됐다고 봐요.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고 청소년들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특히 순창교육 지원청에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원만이 될까요?

작년에 약간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요. 좀 개선해서 작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올해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시행하고 그 결과 분석을 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들이 참여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논란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해서 가능하면 학생들이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사전에 협의하시고.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군민의 날 행사 때 농산물 판매나 그런 부분들을 부스 운영을 하거나 그런 건 어려운가요?

지금 산나물 축제가 지금 따로 지금 이틀간 계획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 행사와 군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연계하는 방법을 좀 찾고 있습니다.

예.

고민하셔서.

예.

그리고 특히나 농산물 농업인들 관련해서 그쪽에 협조를 구해서 의견도 반영하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하여간 과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됐죠?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령장승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추령장승촌이 23년부터 26년까지 4년에 거쳐서 관광 개발 한다고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장승촌 광장, 또 탐방로 야생화 단지 일식 이렇게 써 있어요.

예.

탐방로는 장승촌에서 무대 뒤로 해서 쭉 산으로 돌아서.

예.

야생화 단지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쪽 추령장승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장소가 좁고 아까 뒤에다가 복개를 해서.

예.

많이 넓혔습니다.

예.

깔끔하니 잘되고 넓어지고.

예.

좋은데 문제는 뭐라고 할까요. 옥에 티라고 할까. 안에 옛날에 있었던 화장실이 가운데 있었어요. 원래, 그 옆에다가 뒤에는 묵어있으니까 지금은 싹 다 뒤로 무르니까 지금은 그것만 가운데 남아서 그나마 좋지 않은 화장실이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화장실을 보면 본 의원이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뒤에서 보면 전부 다 어떻게 옛날에 준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는 그렇지만 뒤에는 전부 다 판자로 되어서 그런 화장실을 만들어져 있고 그것도 뒤로 옮겨 달라고 몇 번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있고 또 이쪽으로 와서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야생화 단지가 지금 만들어 놓은 지가 한 10년 이상 될 거예요. 아십니까?

화장실 관계는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가 한 번도 관리하지 않고 풀만 무성하게 있고 장성은 한 50개 정도 거기가 꽂혀 있어요. 예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도 그때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나와서 큰 도로로 나오는데 길이 1톤 차가 겨우 들어가요. 그런 데다 해놓고 누가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왜? 그 자리가 야생화 단지가 필요하고 왜? 관광단지가 저것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관광객들이 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관광지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1톤 차가 겨우 들어가고 거기 앞에 가서 옛날에 말이 많았던 고양이 키우는 집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당장 시급한 곳이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안 들어가 있어요, 현재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지금 철거해야 하냐? 이동해야 하냐? 그 얘기를 저도 들었고요. 한번.

그걸 뒤로 쭉 밀리면은 그 앞에 주차장이 한 여섯대 정도 주차할 공간이 나와요.

충분히 한 번 그 현장 보고 또 같이.

문제는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예.

화장실 자체가 딱! 광장 잘해 놨는데 화장실이 한가운데 있어서 저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미관상으로 보나 뭐로 보나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순창군청 관광지 한다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한가운데 놔두고 그나마 좋지도 않은 판자때기로 지어 놓은 것을.... 그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 충분히.

뭔가는 청결하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관광지가 돼야지 앞에다가 해 놓으면 뭣합니까? 우리 일상 생활하는데 보면 혐오 시설이라고 보면 돼요. 한가운데가 있으면 물론 처음에는 가운데가 없었습니다만 올해, 작년에 싹 관광 저것을 하다 보니까 가운데로 오게 된 것인데 또 그리고 이쪽에 보면 무대 전기가 약해서 항시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뒤로 물리는 곳 옆에 가보면 10킬로짜리가 있어요. 전주가. 그러면 전주를 분지러 버리고 선만 남아 있는데 그것도 해서 무대로 옮겨서 전기 쓰는데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복흥면 것이 아니에요. 바로 군 축제예요.

화장실하고 전기 문제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아까 야생화 단지.

예.

그것도 해놔야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지 거기가 자전거 도로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도 좀 저것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작년에 순창을 찾는 관광객 수 혹시 집계된 거 있는가요? 대충 몇 분이나 오셨다 가셨나요?

저희가 200만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200만명.

예.

200만명 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 오셔가지고 순창에서 좀 소비할 수 있도록 방법도 찾아 주시고요.

예.

우리 과장님, 관광객 유치하시려고 많은 홍보와 노력하고 계시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 안 했던 홍보나 기획 뭐 하신 거 별도로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그런 것이요. 유명 블로그 인을 활용해서 홍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봄에 한번 시범적으로 그 블로그 인을 통해서 한번 홍보를 해보고 효과가 좋다면 그걸 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도 정책 제안을 한가지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경제교통과에 보면 임순여객, 또 서울 가는 버스 우리가 보조 많이 해주고 있죠.

예.

그런데 저희가 보조만 해주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큰 뭐 우리가 또 이렇게 받는 거 있나요? 본 의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경제교통과 협조를 얻으셔 가지고 어차피 임순여객이야 임실하고 순창만 다니니까 그렇다 치지만 서울 가는 버스에다가는 순창을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밖에다가 좀 넣어서 순창을 홍보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버스 홍보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하고 있어요?

예.

몇 대나 하고 있어요?

차량 대수는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다섯대 서울 가는 버스.

어디? 옆에다가요?

예.

그래요. 계속적으로.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

향토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예.

본예산에 지금 예산이 안 선 거로 알고 있는데.

예.

내용을 보니까 추경 확보를 하시겠다. 추경에 그렇게 내여 있는데 향토회관은 우리 군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 사회단체에서 많이 활용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시작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돼야 할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예산이 지금 총예산이 한 36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선 상태에서 지금 7억원 추경에서 확보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이신지?

특별 교부세로 7억원이 확보가 됐고요.

예.

그것은 아마 간주예산 처리가 된 거로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예.

이번에 혹시 도지사님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업을 한 10억원 정도 요청을 해보고요. 그러면 군비가 한 17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서 최대한 단시간에 향토회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앞에 보면 문화원.

예.

문화원설립 계획도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내용에 보면 또 문화원은 지어지는 동안에 지금 이제 향토회관을 이용 해서.

예.

그렇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두 부분이 동시에 이렇게 다 해산이 되고 리모델링 이렇게 가면 이런 업무적인 착오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시간이나 일자, 날짜 같은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하셔서 최대한 업무하는데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지금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향토회관이나 문화원이나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이종현 과장님께서 의회로 오셨는데 본 의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 전통을 지켜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더 가져 주셔야 한다. 지금 순창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이나 여러 가지 연습실도 있고 공간이 잘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순창읍 같은 경우에는 풍물 우리 순창이 장류축제 때 제일 순창만의 독특한 그런 문화가 11개 읍·면에서 풍물 대회를 해요. 그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 의원은 자랑스러워요. 우리 순창에서 이렇게 11개 읍·면에서 각자 이런 기술이 다, 다른 공연을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순창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일반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업이나 그런 것들 보다 훨씬 관심이 없어요. 진짜 본 의원은 이런 수업을 가르치고 또 배우려고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수당을 줘서라도 유지할 수 있게 전승할 수 있게 후대에 전승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강사료가 우리 일반 이런 수업이나 따른 강사료 보면 최소한 7만원씩을 받아요. 그런데 이건 1만 5천원을 주고 있어요. 1시간에 그리고 순창읍 같은 경우에는 읍사무소 3층 옥상에다 가건물 지어놓고 조립식 건물에서 이것도 서로 안 하려고 해요. 아무 나한테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고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분이 그전에 했던 사람들 끌고 가요. 그분들이 거기 3층까지 계단 한번 올라갔다가 밤에 수업하고 내려오다가 사고 난 적도 있어요. 굴러서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은 아시잖아요. 읍사무소 그 계단은 또 높아요. 그런데 거기에 악기를 다 들고 들락날락 그 문제 제기를 몇 번 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단층에서 할 수 있게 해 달라, 공간 마련을 해 달라, 해결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이런 우리 전통 이런 문화예술이나 이런 것들은 전승을 위해서라도 환경을 잘 해주고 하시는 분들이 불편 없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몇 년째 말을 해도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어떤 방법을 간구하셔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강습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월 1시간 하루 가서 수업하고 1만 5천원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내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대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전통 그런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후대에 물려줘야 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우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책 마련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 사찰.

예.

우리 순창에 여섯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의장 하기 전에 그전에는 전통 사찰 지원 주변 정리나 지원 사업들이 도비가 여섯 군데에 도비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없어요.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도비 지원사업이?

아니, 지금 사업 현재 현행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니, 전통 사찰에 대해서 1년에 3억원 정도 주변 정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재시스템.

예.

이거 말고 별도로 다 있어서, 우리 팀장님 그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찾아봐도 없어요.

총괄적인 전통 사찰 유지관리 사업비는 그렇게는 없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신청하면.

아니, 이 사업 말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찾아봐도 없어서 도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도비 확보를 해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전통 사찰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서도 도비 사업보다는 국비 사업을 해야 군비가 좀 부담이 됩니다.

국비 별도로 있고.

예.

전통 사찰에 대해서 도비 지원 있어요.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담당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항시 있었어요.

예, 아무튼.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발굴해서 그 사업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굴이 아니라. 본 의원이 알기로는 14개 시 ·군 분배를 해줬어요. 분배를 액수가 그래서 군비 50:50으로 그렇게 지원사업이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없어졌는지? 도에서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확보를 안 한 것인지? 그 부분 확인하시고.

예.

별도 답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부임을 받다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핼쑥해진 것 같아요. 업무 파악하시느라 그랬나? 일거리가 많아서 그런가는 몰라도 이왕 오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할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작년도 업무 보고 때랄지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게 우리 장류축제나, 군민의 날 행사가 조금 성대하게 개최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덧붙여서 KBS 노래자랑도 유치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좀 했었는데 다행히 금년도에는 유치해서 성과를 보이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장류축제를 보면 지금 줄기차게 요구했던 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이 임실치즈축제라고 하면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임실치즈축제는 고속도로가 밀려서 임실로 진입하고 싶은 차량이 정체 돼버리고, 임실 축제장 4킬로 되는데 임실 읍내까지 주차 장소가 없어서 그런 이렇게 밀려드는 임실치즈축제거든요. 인근에 우리 순창장류축제는 우리만의 자화자찬인지 10만명이 왔네, 20만명이 왔네! 우리만 자화자찬이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류축제가 되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활성화 시킬것인가? 줄기차게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만 물론 서로 축제 위원회에서 머리 맞대고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문광부 우수축제에 거기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그 컨셉을 맞추려다 보면 의미가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수축제 거기에 선정이 됐다고 해서 국비 5,000만원 이나 1억원 확보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관광객이 임실치즈축제 같이 50만명, 100만명이 밀려들어야 우리 순창의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컨셉을 맞추지 말고 우리만의 볼거리가 있어야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홍보 면에서 지금 문화관광과에 홍보비 예산이 약 한 2억 3,000만 원 이 정도 돼 있는데 또 기획실에도 몇억원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 집행 공모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시청률이 MBC나 최고 시청률이 우리 MBC하고 YTN입니다. 지금 TV 시청률이 아무리 관광 장류축제 한다고 해서 우리 전북지방 일간지 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임실치즈축제는 YTN에 무려 6개월 동안 계속 자막으로 나가요. 이게 그러면 전국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도 좀 뭔가 컨셉을 바꿔야 한다. 앞으로는 지역 살린다고 해서 지역 신문에 아까 홍보하고 뭣하고 이거 아무 없고 필요 없는 예산 낭비만 하지 그런 큰 틀로 MBC랄지 YTN에 방송국 자막으로 밑에 나가서 한 6개월 10달 정도 계속 나가서 10월 13일 장류축제가 열립니다. 이렇게 나가야 관광객이 몰려들고 하는 것이 그런 방법도 개선책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 아직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 장류축제는 20회로 돼 있어요. 성인 축제가 됐어요. 그에 따른 어떤 컨셉을 좀 더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 장담그기가 유네스코 등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더 보완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홍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축제의 성공 여부를 많이 좌우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고려해서 충분히 홍보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특정 언론을 가지고 그 효과를 따지기 전에 일단 한번 최대한 많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류축제추진 위원님들도 전부 임기가 돼서 지금 다시 저기 해야 합니까? 아니면.

1월 말로 임기가 마무리되고요. 다시 또 선출해야 합니다.

그러시면은 정말 순창 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조회가 깊으신 분들로 위촉을 좀 하셔가지고.

예.

그분들 모시고 다른 지역 벤치마킹하시고 해서 정말 장류축제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한다.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유산청으로 바꿔진과 동시에 우리 자체 조례를 좀 입안합시다. 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예.

우리 강신영 팀장님 조례 입안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저희가 비지정 문화재 관련 조례 지금 말씀하신 것.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저희가 한 276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비지정 문화재도 조사를 해가 지고 역사성이나 전통성이나 어떤 가치가 있다면 군 지정 문화재로 기념물로 지정해 가지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 부분도 의원 입법으로 조례 입안을 하려다가 집행부 실무자가 직접 그 조례도 입안하고 만들어야 만이 그 문화재에 대해서 소상히 알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도록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준비 잘 하셔가지고.

예.

뭔가 근거가 있어야 관리하고 뭣하고 하죠. 아무 조항도 없이 장 봐다 놓고 이게 뭐 문화재다. 비지정 문화재다 하고 있으니 이게 안 맞잖아요.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적성면장님 하셨기 때문에 출렁다리 밑에 보시면 적성면민들께서 주민 참여 예산까지 신청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족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빠졌고, 그 다리 밑에 남원 가는 다리 밑에 그 계곡 사이 말입니다. 여기에 사업비 과장님도 종합적인 계획 수립해서 여름에는 지금 쉼터 자리가 없어요. 그늘막 이라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자체가 또 주차장에도 큰 느티나무가 지금 저기 하고 있는데 느티나무 날지 좀 옮겨 심어서 차량 주차하고 가운데 간이 휴식 장소라도 그늘막이 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밑에 가 그것도 나무 식재랄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과장님 종합계획 수립해서 거기도 예산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 내용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예.

지금 주차장 조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비를 봐서 가능하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 지금 매립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조경 사업도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조경이 보이는 꽃 조경이 아니라 그늘막이 될 수 있는 그 조경 사업이 돼야 한다는 얘기요.

아무튼, 그쪽에 지금 출렁다리 입구 쪽에 편백나무 숲이라든가 그런 그늘은 있는데 주차장 주변에 나무 식재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지금 그 범면에 심을 수 있는 꽃 잔디라든지 이런 예산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예.

큰 문제는 없고 주차장 가로변이랄지 큰 느티나무나 팽나무 심어가지고 여름에 제발 그늘막이 져서 거기에 잠시 좀 차 주차해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야지 전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름에 뙤약볕에서 출렁다리 위에 그 편백나무 숲 올라가기 전까지는 전부 땀 흘리고 올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구미 예술인 마을, 우리 관광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입주자를 언제 끝납니까?

지금 12월말 까지 임대 계약이 돼가지고요.

12월말로 다.

작년이요. 작년.

계약 기간이 막 다 끝났죠.

일단 퇴소시켰습니다.

지금 다 퇴소 시겠습니까?

지금 한 가구만 주택 문제로 해가지고 1월 중에 퇴소하는 거로 그렇게 좀 하고.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지금.

거기를 지금 저희가 체험형 숙박 시설라든가, 가족형 숙박 시설이라든가 그건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또 작업실 2층 건물, 큰 건물은 용도를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이에요? 또?

지금 거기는 당초 예술인들이 거기서 작업하고, 전시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돼 있는데요. 만약에 다른 용도로 간다면 그것도 한번 저희 계획은 섬진강 미술관이나 아니면 순창 미술관에서 학생들 미술 캠프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한번 충분히 의견 수렴 해가지고.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새로 국장님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오픈해 놓고 지역 주민들이랄지 한번 전체 의견 들어 가지고 과연 옛날 초창기에 귀농·귀촌인들 거기 와서 1년간 살이 그런 식으로 다시 원위치로 가야 할 것인지? 또 예술인 마을로 가야지 것인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편의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이것도 종합적으로 의견 수렴해가지고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공무원 탁상행정으로 해서 해서는 안 된다. 벌써 몇 번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그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저기 있으나 마나 그런 순창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드셔야지 거기 위치도 좋은 남향이고 얼마나 좋아요. 거기 좋은데 그런 좋은 시설을 정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제... 그분들을 아까 한 가구 남은 사람들 퇴거 조치 되게 되면 전부 새로운.... 이제 새로 리모델링 하고 뭣하고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또 집집마다 전부 대 수선비가 또 만약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 해도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획 수렵해서 제대로 된 거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이건 저것 한 것이 아니고 건의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있죠. 4월달에.

예.

여기에 보면 KBS 프로그램 유치 지금 추진 중이다. 추진은 아까 KBS 방송을 불러오든 어찌하든 간에 노래자랑을. 여보세요?

예.

안 들려요?

아니, 말씀을 하세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 전국노래자랑을 추진하든 안하든.

예.

현재 우리 순창군에 무명 가구들이 엄청나게 설 자리가 없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수는 많은데 그래서 이제 KBS도 같이 섭외할 때 저것을 할 때 초청 가수나 그런 분을 순창군 사람들을 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걸 갖고 있고, 또 KBS 방송 노래자랑이 안 되면 또 거기에 상용하는 음악 노래자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도 우리 순창군에 크고 있지 못하는 무명 가수들은 우리가 키워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에 많이 노출을 시켜줘야 노래 잘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없어서 못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그런 것도 바로 우리 순창군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됐어요?

확정이 됐고, KBS 노래자랑에 출연 가수는 저희가 솔직히 거기는.

그쪽에.

관여를 못 하고요.

그쪽에... 그쪽에...

단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지역에 있는 가수를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다양한 어떤 공연이라든가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여러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은 충분히.

예, 그래요. 하여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가 있으면.

예.

지상 방송을 타야 어떻게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혹시 압니까? 순창군에서 가수 유명가수 두 명이 나오면은.

그렇게 무명 가수가 있으면 KBS 노래자랑에 출연시켜서 전국적으로 한번 띄울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민원과

계속해서 민원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성길 민원과장입니다. 임용락 민원팀장입니다. 박윤옥 지적팀장입니다. 오용훈 토지팀장입니다. 정영호 건축팀장입니다. 배란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5개팀으로 일반직 22명, 공무직 6명, 청원경찰 1명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와 24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민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6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군민을 위한 친절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실천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구술 대필 서비스를 연중 시행하고 민원사무별 단축율 제고를 위한 마일리지제 운영, 고충민원 발생시 부서간 긴밀한 협조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건축, 토지 형질 변경 등 각종 인허가 준공에 따른 토지이용 조사로 직권 정리 등 지적 공구를 일치화시키도록 사업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찾아가기 쉽게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순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425개 관리 노선에 대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과 노후되거나 훼손된 시설물의 유지관리로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주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제시하여 지가수요에 부응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참여로 주민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 지가산정 등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각종 인허가의 복합민원 일괄협의로 처리 기간의 단축과 공정성과 형평성 있는 인허가 처리로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축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지적 재조사를 통한 군민 재산권 보호」입니다. 올해는 동계면, 구림면 6개 마을에 대하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등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이틀에 거쳐서 우리 행정복지 국장님, 이제 민원과 마지막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이제 국장님께 좀 얘기 드릴게요. 마지막 시간 때문에 행정과 할 때 얘기를 들려다가 마지막 시간 때,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금 작년도에 경천변에 아까 잡초 제거 사업, 또 토요일, 일요일 날 행사 때마다 동원 사례 이런 사례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원들에게 이것을 조례도 입안해서 강제 동원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을 의원 입법으로 해서 명문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해 갑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국장님은 우리 공무원 노조 협상 관계에 국장님도 배석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협상 언제 하실지 몰라도 만약 하게 되면 충분히 군수 정책이 잘못됐으면 이제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좀 반성하고 시정하겠다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군수 정책이 맞다면 우리 하위직 공무원이 따라와야 하고, 우리 군민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는 충분히 토의 과정에서 더 이상 잡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예,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금 지난해에 했던 내용은 공감 서로 배려해 주고 이런 공감대 형성하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했는데요. 가급적이면 공직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오직 저기 했으면 우리 의원들에게 조례를 좀 만들어서 의원들이 좀 그걸 명문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상당히 힘들고 고됐다는 내용 아닙니까? 말 그대로... 하는 내용 차원에서 이걸 가지고 명문화시켜서 조례로 만든다기보다도 우리 집행부와 노조 간에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것도 슬기롭게 극복하는게 낮겠다 싶어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 한 번 해주시고 반영 한 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우리 민원과야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아까 저기 한 부분인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적 재조사 있죠. 2년에 한 번씩 어느 부락을 측정합니까? 면 단위 하고?

마을을 지구로 지정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년 만다 한 번씩 면에서 저것을 받는다?

예, 매년 받아 가지고 지구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우리 지역재조사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 현재 잘못 돼가지고 이행 강제금을 물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좀 먼저 앞서서 해 줘야지 물론 여러 가지 부분 똑같습니다만 하지만 평원히 가고 있는 것보다는 이행 강제금을 물고 있다면 물론 군에서 이행 강제금 돈을 받아서 저것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면 단위에서 혹시 안 올라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저것 한 것이 없습니다만 군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고 또 이야기했던 부분은 먼저 그냥 평탄하게 가는 지역보다는 현재 이행 강제금을 물고 있고 민원이 많은 부분을 선정해 줘야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한두 필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좀 어렵고요.

한두 필지가 아니고.

지금 그래서.

한 부락에 속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락 전체가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큰 마을이랄지 또 이런 민원 제기된.

그런데 작년부터 본 의원이 2024년도부터 말을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2025년도 2026년도 2년간 저것 한 것은 또 빠졌더만요. 어떻게 해야 그게 설정이 됩니까? 지금도 올해 2025년도에도 강제 저것을 이행을 물어야 하고, 작년에도 물었고, 계속 물고 있는데 적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액수를 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에서 그 부과금 받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안습니까? 보면, 지적 재조사라는 것은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분쟁도 있고 이런 부분을 평탄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한 번에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지금 안 되지 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장기적으로 추진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2030년까지.

전체적으로 다 안된다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래도 현재 평탄하게 가고 있는 것보다는 이행 강제금을 물고 있고 돈을 벌금을 물고 있는 곳부터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몰라요. 이걸 한 번에 지적해서 3년, 4년 한다고 하면 이해 가지만 여기에 보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그런데 2024년도부터 본 의원도 몇 번 이야기 했고, 다 알고 있어요.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면 소재지부터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니, 국장님 뭔 이야기를 하면은 면 소재지가 가만히 그냥 있는 부분이 우선입니까? 사람이 당장 지금 벌금이 물고 있는게 문제지? 국장님 어떻게 하냐면 연봉에 10%, 20% 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순위가 왜? 있습니까? 면 단위가 우선순위예요? 행정은 찾아가는 행정이 아니라 앞에 일러 줘도 안 해주는 행정이 어떻게 찾아가는 행정이라고 합니까?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일시적으로 해결을 못 해서 불편 사항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연도마다 한다고 하니까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2024년도부터 본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알고 있고, 무려 몇 사람이 몇 천만원까지 물고 있는 그런 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적 재조사를 하면 60%, 70% 동의를 얻어서 하죠? 주민들의.

예.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계약서랑 저것이 붙어 있죠? 아까 여기서 저것 한 부분은 서로 간에 분쟁이 있고, 위 아랫집이 있고 한 부분은 팔고, 사고하는 약속을 받아가면서 하죠?

조사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만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안 팔아버리고 싸움이 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안 해야 합니다. 왜? 모르는 것도 찾아서 싸움이 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내 땅인 줄 몰랐는데 찾아놓고 보니까 길을 막아 버린다고 싸움 나고 그런.... 그런데 그걸 행정에서 처음에 서약서만 받고 하지 하나도 이행을 안 해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잘 좀 챙겨서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아까 특히 저것 한 사람들 먼저 할 수 있는 저것을 해야 해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면 단위가 우선이다. 그러면 순창군 말고 전라북도가 우선이면 전라북도가.... 순창군은 하나도 안 해야 하겠네요? 엄청나게 하고 있어도? 그것밖에 안 되지 안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민원과 우리 과장님.

예.

하성길 과장님, 의회에 계시다가 이렇게 의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의회에서 역할을 하시다가 이렇게 민원과 가셨는데 이제 현장에 나가셔서 이렇게 직접 맡다으니까 아직 업무 파악도 다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경험상 본 의원은 우리 하성길 과장님이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또 빠르게 적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민원과 위해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189쪽, 신뢰받는 건축 행정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 관련 건축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화면을 먼저 보시고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금 순화지구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서 느끼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과장님.

지금 임대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파악되는데요. 명절 앞두고 공사 현장이 너무 어지럽게 지금 돼 있고,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우리 도로 시설물이나 인도 등이 파손되어 있다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절 때 귀성객들에게 안전이나 또 미관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명절 전까지 현장을 깨끗하게 정리해달라고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연휴 시작 전까지 직접 현장을 다시 나가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순창에 우리 아파트가 새롭게 지어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주거 문화를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아파트가 잘 시공이 됐는데 지금 우리 공공 시설물인 도로하고 인도는 우리 순창군 소유죠?

예.

순창군 소유 시설이고 건설 현장에 보니까 지금 좀 위험해요. 일하시는 분들이나 혹여라도 이렇게 저희가 지금 활성화가 안 돼서 사람이 안 다니지마는 어디 건설 현장이나 우리 순창군이 했을 때는 깔끔하게 구역 안에서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어느 정도는 양보하겠지만 지금 현장을 이 사진을 보면 무분별하게 아예 밖에 다 내놓고 도로까지 점령해서 이렇게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파트 관련해서 공사 시행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 재산인 도로, 인도 이 부분 준공 전까지 확실하게 파손됐던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이거 새로 시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지금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지금 현장을 나가서 보고 이건 좀 얘기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하셨을 때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신축 공사 현장에 본 의원도 저번 주 일요일날,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 전달 해야 하겠다. 그래서 전달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찌 됐든 우리 주거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 지어지는데 제대로 잘 지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신경들을 많이 써주시고 안전도 좀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하성길 과장님.

예.

그동안 의회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건강 관리 잘하시고 또 순창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80쪽에 보게되면 2024년 토지 지적 재조사 관리 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연속 2년째 되고 있는 거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순창군이 잘하고 계신다. 그래서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순창군 민원과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표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주인구 증대를 위해서 이제 전입을 했을 때 우리가 안내 문자를 이렇게 발송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읍·면 사무소 그리고 그와 연관되는 데가 민원과 그리고 또 인구정책과 또는 농촌활력과 이렇게 네 개 과가 연계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순창군이 하는 관련된 사업들 그런 홍보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리플랫이나 그런 것들이 잘 준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이렇게 안내를 안 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각 과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나눠서 협조적으로 이루어지고 놓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에 있는 그 자료를 통합해서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안내 문자를 드릴 때 관련된 사업이나 그런 정책들을 링크를 보내준다든가 그래서 본인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막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 하게 되면 건축계 와서 신고해야죠?

예.

결국에 우리 민원과 담당일 수도 있겠네요.

예, 저희 담당입니다.

농막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는 성격이 확연히 틀려요? 지금 농촌 체류형 쉼터 시행이 됐는가요? 1월 달에 시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침 내려왔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침 내려왔는가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럼,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게 농촌 체류형 쉼터가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농촌 체류형 쉼터는 이렇게 주로 귀농 이런 인구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시골에 이렇게 미리 귀농을 연습하는 그런 공간 형식으로 해서 농지에 이렇게 간단한 농막이나 숙박 시설들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양성화시켜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제 10평 이하로 지어야 하고 그러면 여기 건축 신고를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요? 우리 군민들이?

일단은 읍·면에서 가설 건축물 설치 신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 면사무소에 가서 문의하면 다 거기서 알려 주시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동용입니다. 먼저,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손종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경제교통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공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극환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서경숙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조영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 ‘기본현황’과 201쪽‘2025년 중점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주요업무는 순창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 등 12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순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순창사랑상품권 발행목표는 총 300억원으로 지류형은 10억원, 모바일 및 카드형은 290억원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1월 한달간 상품권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가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25년도 정부 추경 결과에 따라서 상품권 발행규모 변경 및 군비 증감 등 종합적 검토를 실시하여 상품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5억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1억 500만원, 영세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에 7,000만원,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에 1,820만원 등 총 사업비 6억 9,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중 수시 접수하여 영세 소상공인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산업통상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2억 6,500만원이고 2024년도 수요조사에 참여한 금과, 팔덕, 복흥, 쌍치, 구림면 등 5개면을 대상으로 총 285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월중 에너지공단 및 참여기업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제조업 맞춤형 핀셋 지원 ”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으로 근로자 복지 및 기업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중소기업 환경개선 및 기숙사 임차료 지원에 8,600만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1억8,000만원,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에 2,000만원, 기업 근로자 출퇴근 차량 유류비 지원에 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중소기업 운영 지원을 통한 건실한 기업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근로자들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정주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 70억원을 활용 온리뷰 뒤편에 연면적 1,501㎡ 4층 규모의 기숙사 40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협의 진행 중으로 올해 3월 전북도 원가심사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6년 중순에는 준공하여 청년 근로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신규 농공단지(인계제2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용지 공급으로 지역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건실한 기업유치로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확보 하기 위해 인계면 노동리 인계농공단지 인접지역에 조성규모 254,119㎡(76,871평), 분양면적 198,780㎡(60,131평)을 신규 농공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입지타당성 용역이 완료된 상태이며, 2025년 1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6월 개발계획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신규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고용안정을 위한 대상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8억 7,700만원으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청년과 신중년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일자리박람회 개최을 통해 구인·구직자 간의 인력수급이 용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군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과 교육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억 1,700만원으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마을기업의 육성사업 및 사무장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판로확대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생생장터, 플리마켓 등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주민 교통편의 증진” 입니다. 본사업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 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버스 운행, 행복콜버스 및 택시 운행, 마을택시 운행, 통학택시 운행 사업 등이 있습니다. 농어촌버스의 순창과 임실 노선 분리에 따른 효율적인 노선 개편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주민 의견수렴 및 임순여객과의 협의를 거쳐 버스 노선을 조정할 계획이며, 행복콜버스 및 택시 운행 지역 조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중고등학생 등하교 통학택시 운행은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입니다. 순창, 임실지역 통합 버스노선을 우리군 맞춤형 노선으로 분리, 개편하여 효율적인 버스운행을 위한 기반사업으로 국비 16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순창읍 교성리 226-1번지 일원에 관리동, 정비소, 세차장, 주차장 및 기타 교통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사업 부지를 매입하였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군관리계획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10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221쪽, “버스 승강장 개선사업” 입니다. 본사업은 주민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승강장 이용을 위해 승강장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서 2025년까지 3년간 모든 승강장에 혹서기, 혹한기를 대비할 수 있는 온열의자, 송풍기, 비가림 시설 및 노후승강장 교체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2024년에는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13개소, 온열의자 51개소, 송풍기 117개를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2월중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상반기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22쪽,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입니다. 순창읍 내 지속적인 차량 증가와 도심지 주택가, 주요 도로변 주차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양지천 주변과, 순창읍내 4개소에 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감정평가 후 토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주들의 매각 예상금액에 비해 감정평가액이 낮은 사유로 매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 2월에 재감정 후 토지 매입을 실시하고 매입 완료된 토지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몇 개 실과 하시려면 좀 부담이 좀 되겠네요. 국장님은 새로 이제 부임하셨고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다면은 작년도 본 의원이 5분 발언하고 우리 군내버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추진을 해봅시다. 해서 발언한 사항이 있잖아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군수께서 1회 추경을 언제 할지 몰라도 용역비라도 좀 세워가지고 정말 우리 군민들 피부에 와닿는 우리 버스 이런 행정이 좀 이루어진다면 우리 최영일 군수의 가장 큰 치적 사업으로 남을 거예요. 지금, 이런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좀 추진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버스노선 개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같이 맞물려 가기 위해서 버스 공영차고지 사업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들께서 가장 불편한 것이 이동에 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록 본 의원뿐만 아니고 일반 군민이 느끼는 상황이에요. 대다수 공통적으로 전부 겨울이라 공차로 손님 한 번도 없이 그냥 왔다갔다 하면서 기름만 달구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기사 인건비에다가 그 유류대 나가는 거에다가 감가상각비에다가 얼마만큼 손해인데 그래서 그것을 정말 수요 응답형이라든지 다른 시·군 자체에 맞게 좀 체계 개편을 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임순여객 타게 되면 카드 단말기로 결제를 하게 되면 950원 이것은 지금.

예.

동계에서 순창까지 950원 결제가 되는데 혹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카드를 소지 안 했다면 현금 받는 사례가 있어요. 현금으로 내야 할 거니까. 요금은.

예.

그런데 요금은 2,300원 받아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께 본 의원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카드 단말기 했을 때는 950원 결제가 돼서 나가는데 현금으로 주게 되면 2,300원을 달라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황당하잖아요. 이 자체만 봤을 때.

예.

그러면 이 부분도 개선책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임순여객 협상에서 뭔가 개선책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왜? 2,300원을 받아야 한다면 그에 합당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해 가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 금년도에 버스 승강장 관련 때문에 지금 순창읍을 비롯해서 지금 13개소 신설이나 증설 또 개측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추세가 버스 승강장이 옛날 10년, 20년 전에 그냥 오픈되어 있는 상태로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흙먼지 날리고, 겨울에 눈이 와서 앉고 있다 보면 들어가서 앉을 수가 없어요. 자리가 그래서 작년 업무보고 때도 제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한 명씩 배정받아 가지고 순회하면서 의자도 닦고, 유리도 닦고 할 수 있는 그 자리도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했었는데 그것도 안 이뤄지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요즘은 의자에 온열기를 설치해서 가면 앉으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러면 의자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야 가서 앉는데 전부 버스 타려고 나온 사람은 전부 옷 갈아입고 노인분들도 전부 새 옷 갈아입고 나와서 앉다 보면 엉덩이 다 젖어서 버려버리고 하니까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이 자체가 있으나 마나 하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전부 완전 밀폐형으로 만들어서 문 창문 열고 들어가서 앉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다른 자치 단체가 전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버스 승강장을.

예.

그다음에 위쪽은 태양광 설치해서 여름에는 온열 찜질 무더위 속에서 쉼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버스 승강장 안이.

예.

태양광 설치해서 해서 자동으로, 큰 요금 없이 지금은 충분히 기술이 개발돼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 아까 열세 개에서 추가로 한다면 여기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승강장 오염물 청소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 재배정해서 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승강장 별로 지금 비 가림 같은 거 그리고 아까처럼 겨울에 춥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걸 개보수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송풍기나 여름에 뜨거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계속 송풍기나 선풍기를 다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금년도 버스 승강장 개소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예산 때문에 반영 안 되더라도 금년도에 아까 열세 개소 추가로 신축이나 개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밀폐형으로 해서 태양광 설치하고 자동으로 전기요금 태양광에서 자동 발전되어서 여름에는 시원한 저기로 지낼 수 있는 그늘막이 되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따듯함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한번.

아!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추세는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문이라 바람막이가 다 된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니까요. 그렇게 해야만 먼지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면이 있는데 대다수 전부 오픈돼 있어서 있으나 마나 전부 덜덜 떨고 서서 있지 앉지를 않아요. 온열기가 설치되어 있어 어도 지저분해서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데는 온열기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예산 남겨서 밀폐된 공간만 해주시는 게 그것도 오히려 하나의 방법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는 지난번에 예산심의 과정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소상공인 지원사업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도 지원해 줄 때 사전에 사업계획을 낸다면 우리 순창상품권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구인가? 안 돼 있는가? 등록이 돼 있는가? 이 부분도 확인해서 지원 실적이 가야 한다. 카드 단말기를 안 받고 전부 현금만 받고 하면 세금탈루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시책이 지양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죠?

예, 이해는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경제교통과는 사업 부서가 많은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업도 많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고, 일 처리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너무나 고생하시는데 먼저 고생하시지만, 또 의회에서는 또 문제점 그다음에 대안도 또 얘기를 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쪽수 이야기하지 않고 중요 부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유치 관련으로 사조 관련.

예.

농공단지 우리 순창군에서 지금 농공단지 제2의 농공단지 이렇게 유치할 계획 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유치는 좋으나 지금 현재 사조에 이렇게 땅을 팔았던 그 땅이 한 6천 평 된가요?

예, 그렇습니다.

6천 평 정도 되고 있고, 지금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그 기간이 넘었으니 건물 안 지으면 사업을 안 하면 회수해라.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현재까지도 회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 하셔가지고.

예.

회수하셔서 정말 필요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조 같은 대기업이 그 장류 같은 것은 생계 적합 업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아마 신규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업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하고 저희들 6천평 정도 회수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또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래 끌게 아니고 바로 새로운 농공단지 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땅들도 제대로 못 하는데 새로운 거 만들면 뭐 합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회수할 거 회수해서 그분들한테 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예.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올해 배정된 공영주차장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산재 돼 있는 거 주차장 부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

얘기는 해놨지만, 처리 못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다음에 추경이라도 예산 부분들 사업마다 신경 쓰셔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뭐랄까? 이렇게 힘이 없으신가? 이, 예산 확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아!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저희들이 그 전부터 계속 주차장 확보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만 해도 다섯 개 사업을 했었고요. 올해는 또 여섯 개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눈앞에 닥친 것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 한테는 지금 우선이고요.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적으로라도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들은 올해 안으로 어떻게 한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은 또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부분이니까요. 예산 확보 더더욱 신경 쓰셔가지고.

예.

좀 다른 예산이 배정이 좀 늦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해야 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앞서서도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지금 버스.

예.

우리 임순여객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노선 문제나 새롭게 개편하시죠.

예.

앞서서도 많은 얘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서는 전에 답변하실 때 공영제가 좀 힘들다.

예.

그런 의견을 냈었죠.

예.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영제로 완전 공영제로 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순창군도 앞으로 미래에는 완전 공영제로 가야 한다.

예.

그런 타 지자체 사례들 불러드릴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 안 하셔도.

예.

그 전에 저희들이 좀 파악해 본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일단은 공영제로 갈려고 하면 지방 공기업 상 우수 사업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차량 30대 이상이 돼야 합니다.

예.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열다섯 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만큼 갭이 있어서 또 예산 확보라든가 인력 그런 부분들이 산재되어 있을뿐더러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들이 공영제로 가려면 임순여객이 하고있는 그 노선을 저희들이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져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과장님.

예.

다른 지자체는 협상해서 노선도 가져오고 또 거기에 대한 공영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하고 있는데 사례를 받으셔서.

예.

준비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들도 있다.

예.

그래서.

또한, 더불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하고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대표적 인게 신안군이죠.

예.

신안군에서도 이 부분을 무료로 했던 부분이 이 교통 복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런 부분들로 지금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교통이 자유로워야지만 그만큼 나와서 돈도 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면밀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지고 버스 승강장.

예.

버스 승강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예.

문제점은 하나가 단순해요.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집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예.

버스가 제시간에 딱 들어오면 기다리는 시간이 아! 몇 시에 버스 오니까 여덟 시 정각에 들어온다. 그러면 5분 전에 나가서 서 있을 수 있으세요.

예.

그런데 그게 들쑥날쑥하니까 어르신들이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부분 정확하게 배차 시간들 정확하게 지켜주실 수 있도록 우리 순창군에서는 충분히 계도할 수 있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 부분.

이제 현실적으로 안 맞은 부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얘기해서 시정 조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순창군 예산이 투입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는 반드시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순창사랑상품권 관련해서 현재 우리 순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상품권이 도입되고 지류 상품권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종이 상품권을 없앴죠. 지류 상품권을.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계도를 했지만, 발행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류를 없애고 모바일로 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맞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부정유통방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부정 유통 관련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류 상품권은 언제든지 부정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르신들한테도 20만원 상품권을 구입해서 쓸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어르신들이 모바일을 못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계과에서는 관광객을 상대로 2천원권이 발행이 되고 있죠.

예.

50만 매.

예.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우리 어르신들은 못 하면서 관광객은 챙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부정에 위험이 있으니 모바일로 대체를 하거나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강천산이나 용골산 관련해서 10억원 지류를 발행하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2천을 환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맹점에서 환전하지 않고 그걸 재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과장님.

예.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업무 보고니까.

예.

큰 틀로만 지금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본 의원이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안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안이 나오면 나중에 행감을 통해서든,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든 그 부분은 집고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하겠다. 그 안을 제시한 거니까요. 그 부분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기 하는 것보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검토를 해보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별도로 그 부분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조치들이 선행돼야 누구든 우리 어르신들도 정말로 불편함을 겪고 있잖아요.

예.

우리 순창 어르신들이 우리 순창군민에 몇 프로나 되죠?

35% 정도.

예, 많은 어르신이 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직장인들, 이렇게 핸드폰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하나하나 고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상공인.

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을 50 : 50으로 하죠.

예.

그런데 이제 공사를 끝내고.

예.

이제 민원이 뭐냐면 공사를 끝내고 이제 우리 지역주민 소상공인이 내야 할 50%.

예.

또, 군에서 보조 50%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그냥 내가 부담되는 그 금액만 이제 끝나고 넣어 주면 됐었는데 지금은 우리 군의 보조금까지 그 사업자가 소상공인이 먼저 지급하고 한 달, 두 달 후에 군에서 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 돈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자마자 바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아니, 먼저 선불로 업자한테 사업비를 내줘야 해요.

아!.

그런데 그전에는 내가 부담만 우리 지역주민이 신청했을 때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내 것만 부담하고 행정에서 이제 1,000만원은 행정에서 알아서 했는데 이걸 두 개를 다 동시에 내가 먼저 지급하고 한 달 후에는 일정 기간이... 기간도 길어 졌어요. 그 뒤에 이제 돈을 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감지덕지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지원할 걸 그걸 왜 이렇게 제도를 바꿔 가지고 이런 돈도 없는데 돈 없어서 신청해서 하는데 군에서 지원받은 돈까지 왜 나보고 먼저 내고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돈을 지급하냐?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좀 편리를 봐주시고 그런 부분은 군에서 어차피 지원하는데 왜 부담을 그 사람한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부담을 주는지? 그 부분은 개선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이 사업자가 전체적으로 사업이 끝내고 정산서라든가 그런 부분을 들어오면 그때 지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대요.

사업자 따로 업자 따로, 업자 따로 저희들이 그렇게 따로따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작년에부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우리 지역주민들 소상공인들 경제적인 부담을 덜 갖게 개선하는 방향도 강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예.

지금 우리 초등학교 앞에.

예.

주차장 인근에 있는 상가들.

예.

많이 문도 닫고 장사 안된다고 그런 불만의 소리 많이 듣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렵겠지만 최대한 노력하셔서.

예.

그쪽 상가들이 폐업하는 일이 없도록.

예.

주차장 마련하실 때 우선 적으로 그쪽 학교 주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요구를 하신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속 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품권 지금은 이제 모바일로 하든 선지급으로 차감이 됐어요.

예.

10만원을 하면 1만원이.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안 돼요.

예, 후 캐쉬백입니다.

캐쉬백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

예.

이제 당연히 내가 쓰고 나면 캐쉬백으로 들어가서 또 우선적으로 그게 먼저 사용이 되죠.

예.

내가 쓸 때.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도가 부족해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전보다 활용하는 부분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좀 신경 쓰셔서.

예.

홍보도 하시고 어차피 이렇게 할인되는 건 똑같다. 할인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하시고.

예.

또 쓰는 방법도 이게 어떻게 해서 다시 내가 이걸 활용하고 있다. 그런 것들도 좀 홍보할 수 있는 시간에는 좀 홍보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치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요

예, 좋습니다.

지금 전기 요금이나 난방비 인상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호응도가 좋고 24년에는 여섯 개 읍면이.

예.

해당 지역이었고 올해 지금 다섯 개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신청자를 다 수용할 수 있나요? 올해 예산으로?

아닙니다. 사실은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공모로 하는 사업인데요.

예.

그리고 공모해서 등급을 받습니다. 공모를 봤는데 저희들이 C등급을 받아서 조금 예산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 만큼보다는 많이 좀.

적게.

깎였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사업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도 이게 이제 국가 예산 확보를 해야되 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내년도 이렇게 전체적인 대상으로 다시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제 그동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이 좋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신청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사업 신청 기간이 좀 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먼저 작년에 했던 여섯 개 읍·면에서 못하신 분들, 그리고 올해 신청 해가지고 못 하신 분들 해서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다시 공모해서 국비 예산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꼭 챙기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 교통편의 증진 관련해서.

예.

지금 용역 하시는데 추진 상황이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읍면에 그리고 이장님들 주민들 혹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간선제하고 지선제를 도입해서 간선제 여섯 개, 지선 일곱 개를 해서 이제 간선은 주요 도로, 그다음에 지선은 각 면 단위 마을별로 돌아다닐 버스하고 그게 돌아와서 주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마을 주민들 의견수렴 단계고요. 저희는 계획은 상반기 안에 의견수렴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그리고 최후에 이제 버스 차고지 함께 맞물려서 그렇게 시행하고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교통 약자 주민들 의견수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빠진 부분은 지금 콜 버스라든가, 마을 택시 그 부분들하고 같이 병행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해가 돼서 농공단지 기업을 몇 군데 다녔더니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분이 익산에서 순창으로 기업을 농공단지 이전 해왔나 봐요.

예.

그런데 같은 도라고 해서 지원 혜택이 없다. 이런 줄 알았으면 익산이니까 충남으로 갔으면 많은 지원 혜택을 받고 있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시 재투자해야 하는데.

예.

재투자를 못 하겠다. 또 동종 업계가 옆으로 오려고 했는데 지원책 이렇다 하니까 따른 도로 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사실 기업인 입장에서 보면 서울 쪽으로 가야 물류비라든가 이런 게 절약되지 이쪽으로 내려오면 사실 물류비도 많이 들어가고 기업 운영하기는 여건은 좋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부군수님께라도 이게 도 방침인 것 같은데 부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도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나 되면 도와 연결해서.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하천 유지 보수 사업, 하천 소하천부터 시작해서 지방하천, 국가하천까지 유지 보수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이번 경천 양지천 할 때 그동안에 하천 옆에 돌을 쌓았던 부분이 지금 몇년 만에... 한 십 몇 년 되었던 것 같아요. 15년 전인가?

예.

15년 전인가 그때 4대강 사업 일환으로 그때 당시 공사했던 기억을 본 의원이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돌을 잘 쌓아서 그때 76억원 정도인가? 예산을 들여서 졌었는데 그동안 세월이 가다 보니 거기에 흙이 쌓이고 홍수가 나고 이제 물이 큰물이 져서 수위가 높아졌을 때 쓰레기들이 체이고 거기에서 풀이 나기 시작해서 그것을 이번 민선 8기 집행부에서 지금 싹 불어서 지금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봤을 때 어떤든 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어찌 보면 진주를 발견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에서는 신경 쓰지를 못했다. 부서마다 과장님들이 바뀌고 그럴 때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본 의원이 이렇게 설명 자료를 보니까 하천제방 유지 보수 이렇게 돼 있고 하천 하상 정비 관련해서 하는데 하상 정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위가 높아서 그런 곳에 물이 차 있었을 때는 보수 비용으로 이렇게 살수차를 동원해서 물을 깨끗하게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혹시 할 수 있나요?

하상 정비하고 살수하고는.

국장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 유지 보수 사업은 지금 아까 세개 하천에 대해서 국가 하천부터 소하천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하천 유지 보수 사업으로도 그 지방 하천 유지 보수 사업 있거든요. 경천 같은 경우는 지방 하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거기에서 이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세척이나 이런 것들을.

아! 그래요?

예.

앞으로는 우리 행정에서 경천 양지천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하천 관리로 물이 수위가 불러서 쌓이고 그러면 이런 비용까지도 여기에서 잡아 주셔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유지 관리비가 부족하다면 좀 더 세워서.

예.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이 예산이 서야지만이 꾸준히 관리할 수가 있잖아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 보물을 찾으셨다고 하지만 행정에서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공교롭게 6월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안전재난 과장님 하시다가 국장님으로 가셔서 우리 국장님이 더욱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돌아다녀 보면 하천 정비를 참 잘하고 계셔요. 하천에 퇴적물, 토사 싹 치워가지고 물론 이상 기후 때문에 폭우가 언제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폭우에는 다 견딜 수 있도록 지금 하천 정비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지금 섬진강 댐, 지금 정도 되면 섬진강 물이 부족해서 농업용수를 걱정할 정도 돼야 장마 때 섬진강 방류를 안 하는데 지금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에요. 웬만큼 차 있어요. 그래서 장마 때 꼭 우리 물 필요 없을 때 방류를 해버리면 고스란히 순창군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장마철 되기 전에 우리가 꼭 섬진강 댐 모니터링을 잘 하셔가지고 여기에 지금 안전재난과에 수치가 화면에 70% 돼버리면 만수위예요. 만수위 70% 되어버리면 여기에 안전재난과에 수치가 70% 올라오면 그 이후부터는 방류 해버립니다. 못 담고 그러니까 약 60%가 이렇게 장마 이전에 올라오면 저희들은 경계 태세에 임해서 거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 뒤에 계시니까 꼭 유념 하셔가지고 안되면 또 우리 순창군 의회에서라도 수자원 공사 찾아가서 항의하든 또 도움 요청하든 이렇게 해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2020년 큰 아픔이 있었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제 가기도 하고 여기에도 불러가자고 보고도 받고 있잖아요.

예.

저희가 그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예.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유등 오교.

예.

오교 재해위험 개선 지구로 지금 결정돼서 예산 확보됐죠?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이고.

예.

다리, 마을로 들어가는 다리 부분도 기존에 있던 다리 말고 새로 신설이 되죠?

지금 저희가 교량이 거기가 전체 한 6개소 인가 계획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오교 마을 구간에는 지금 따닥따닥 붙어 있는 부분도 있고 얼마 전에 그 철거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는 현재 하천 폭이 좀 커집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위치로 다는 놀 수 없고.

예.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

저희가 설계 때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최대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부분에는 꼭 하나 가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계신 분들이 한번 물난리가 나서 현재 살고 있는데 침수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걱정도 많고 또 당장 올해 비 많이 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지역 연관된 사람들하고 좀 소통해서 걱정 안 하시게 점차적으로 일이 진행된다. 설명하는 자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두 번 정도는 주민 설명회도 가져서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또 유등 화탄 쪽 앞에 지금 파크골프장 36홀 하시겠다. 그건 어떻게 준비 중인가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 순창중에서도 유등이 지금 소재지 쪽에 9홀이 있고, 지금 옛날 섬진강변에 18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화탄 세월교 있는 쪽에서 오교 출입보 쪽으로.

예.

저희가 거기가 일부가 보존 지역으로 돼 있어요. 친수지구 중에 보전지구로.

예.

그래서 영산강 환경청에 수시로 가서 기본 계획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반 친수지구로 바꿔줘라.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바꿔주는 것을 최종적으로 고시를 한 6월 중에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6월이요?

예, 그렇게 하면 아마 그 파크골프 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사업 추진은 예산 확보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절차.

절차.

바뀌는 부분 그것까지 올해 상반기 중에는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만 하상 정비사업은 잘돼서 깨끗합니다. 지금 보면 지금 보니깐 본 의원이 한 가지 의문점은 우리 추령천, 대가 천의 하상 정비사업이 올해 들어와 있죠?

예.

그런데 다른 데는 되는데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기 위에서는 하고 또 사차선 도로 교차로 있죠.

예.

거기에서 100ｍ는 안 하고, 밑에는 다 했어요. 그럼 왜? 100ｍ는 왜? 내놓은 것입니까? 거기는?

그 부분은 아마 모르겠습니다. 돈이 예산이 예산에 맞춰서 그 구간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이 무슨 요인이 있어서 현지가 그래서 남겨놓은 것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볼 때 전체 싹 저것 해야 하는데 위에는 하고, 밑에는 하고, 100ｍ만 남겨놨더라고요.

저희가 만약에 필요성이 있는데 안 했다고 하면 올해도 지금 예산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하천으로 아까 지방하천으로 흘러가는 냇가고 누가 개인이 저것 할 부분도 아닐 것 같고, 아마 민원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남겨 놨다는 것에 의아심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양이라면 저희가 유지 보수 사업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현지를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가면 뭐랄까 부탁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현재 하천이 우리 농지보다 다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하상 정비를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다시 또 내년이면 도로 찰 거예요. 보면, 그래서 취입보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 지방하천 이상에 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고정보로 돼 있는 부분을 가동보로 지금 기본 계획도 반영을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급적 이면 보를 설치할 때는 신규로 가동보를 지금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가동보 추세로 가는 방향이니까요. 그렇게 검토하도록.

그러니까. 신설하는 아까 추입보는 가동보로 한다고 이해를 하는데.

예.

현재 지금 놓아져 있는 보가.

예.

하천이 길을 아까 물이 나가는 토출구.

예.

토출구가 높아요. 아까 우리 농지보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갈이 쌓여 버리면 농지에 물이 안 내려가요. 거기로 못 나가, 높아 버리니까 하천이 그래서 이번 하상 정비를 하니까 조금 낮아졌는데.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다 가동보가 아니면.

예.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어렵다고 하면 밑에 토출구를 내려서 아까 내려서 자갈이 빠져나가게 해서 복흥 같으면 답동 못 가서 저수지에서 준설을하고 나머지는 싹 빠져나가서 농지에 물이 하천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런 하천 정비하는 것보다 예산도 훨씬 절약할 수 있고 저것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토출구가 나무판으로 막게 되어 있죠?

예, 강락으로.

큰물에 들어가면 사람 죽으니깐 놔둬 버려요. 그냥,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한 보를 아까 할 때는 밑에 낮추고 거기에다 전기로 해서 막는 것을 비가 오면 눌러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아까 토출구 아무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 해 놓고 실질적으로 물이 넘으려고 할 때 토출구를 터줘야 하고 자갈이 떠내려가게 해 줘야 하는데 큰물이 지면 사람 들어가면 죽는데 누가 뺄 수 없는데 하겠습니까?

아무튼, 저희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장기적으로.

예.

그것도 그렇게 하고 아까 가동보도 새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예산을 어떻게든 중앙에다가 예산을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아마 안전재난과 과장님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1년 지나고, 몇 년 지나고 퍼내고 퍼내고 하면 그 돈 가지면 가동보, 출입보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내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선채 농민들도 물이 잘 빠지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안전한 부분도 있고....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말고.

장기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에요.

예,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ㅇ 건설과

계속해서 2025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광택 건설과장입니다. 최동열 건설행정 팀장입니다. 김영진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김정웅 지역개발 팀장입니다. 이종대 농업기반 팀장입니다. 황선하 도로시설 팀장입니다. 정안성 경관조성T/F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쪽에서 253쪽, 2025년 중점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 19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로 군민 교통편익 도모 및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275개 노선 564㎞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366㎞의 도로가 개설되어 도로 개설율은 65%입니다. 다음은 257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정비를 통하여 밝은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들의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200여 등의 가로등 신설, 이설 사업을 추진하고, 8,400여 등의 가로등 유지보수사업과 310여등의 나트륨등을 절전형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및 절전형(LED)등원 교체 사업비는 읍면으로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가로등 신설, 이설사업은 읍면별 민원 및 연초 마을 방문 건의 사항 등 현지를 확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필요한 대상지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순창 군관리계획(재정비)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7년이며 총사업비 14억원 중 금년에는 4억원의 예산으로 우리군 전역의 군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등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59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을 진입로, 안길, 용⸱배수로 및 농로 정비 등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과 영농생활 편의시설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1개 읍⸱면에 99억 8,600만원의 예산으로 마을 진입로, 안길, 농로 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등 600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사업과 이후에 추진할 사업을 구분하여 주민들의 영농 생활편익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마을회관 등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되고 협소한 마을회관·모정 등 마을공동시설을 보수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1개 읍⸱면에 11억 900만원의 예산으로 마을회관, 모정 등 마을 공동이용시설 44개소의 신축 및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마을 이장님 등 대표와 면담을 통해 사업 추진 절차 및 방법 등을 사전 설명하고 수시로 추진 상황을 확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토지 및 자부담 미확보로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영농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영농시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정, 양수장의 유지관리와 용배수로 설치 및 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영농편익 제공과 저수지 등 농업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3억 6,700만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어촌공사 순창지사와 공기관 위탁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공사관리 저수지 풀베기 사업 및 인계면 지산리 용수로 보수ㆍ 보강 사업 등 16개 지구 2.6km의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고, 군 관리 저수지 134개소의 안전점검 용역과 적성 억대골제· 팔덕 태자제 하류 배수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5쪽,「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저수지, 관정, 용ㆍ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맹암거 설치사업 등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3억 5,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읍면 관정, 양수장 등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와 용배수로 준설, 농업용 관정 지하수 이용시설 및 관로공사 추진과 저수지 하류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외양제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7쪽,「농업기반시설 관리 도비사업」입니다. 천수답 등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중형관정을 개발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급수 체계를 개선하는 사업과 안정적인 저수지 관리를 위하여 학선제 비상대처 계획 수립용역, 외양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코자 도비 4,800만원, 군비 1억 1,200만원, 총 1억 6,000만원의 예산 투입하여 인계면 탑리, 금과면 방축리에 중형관정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적기에 농업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시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 또는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의 보수ㆍ보강을 통해 재해예방과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순창읍 무수제 등 4개 저수지에 대하여 13억 8,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저수지 누수 예방을 위한 그라우팅 및 사복통 교체 등 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정비가 시급한 D등급 저수지인 이동제, 유촌제에 대해 총사업비 23억 6,900만원을 투입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저수지 기능회복을 하는 사업으로 `25년에는 실시설계용역비 8,000만원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6년에는 사업 착공하여 ‘27년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1쪽,「저수지 원격계측 경보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은 저수지 직 하류부에 위치한 마을이 저수지 제방 월류에 따른 붕괴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저수지 4개소에 총사업비 13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수위계, 변위계, 방송설비 등 원격계측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비상상황 발생시 주민대피 등 신속한 대처를 통해 인명피해 예방과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영농생활 편익사업(보조)」입니다. 구림면 운남리 일원의 농경지 침수 피해 발생구역에 총 사업비 15억원을 활용하여 개거설치, 농경지 복토, 게이트 펌프장 등을 설치하여 농경지 12.7ha의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5년 2월까지 설계용역 및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5년 3월부터 사업을 착수 `2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양신저수지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쌍치면 양신저수지는 안전점검용역 결과 정비가 필요한 C등급으로 판정, 내구성 및 안정성 회복을 위해 `24년 12월 10월 재난특별교부세 10억원을 신청, 12월 31일 4억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25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5년 4월부터 사업을 착수,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저수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교차로 구조가 불량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팔덕 내월과 순창 가남 교차로 구간에 1개소당 3억 4,000만원, 총 6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기형적인 교차로 구조개선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도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험도로 개선 등 도로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도로기본정비계획 수립용역 외 2건의 총 사업비는 25억원이며, 25년도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도로건설관리 및 농어촌도로기본(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인계 지산마을 앞 개선공사는 토지보상 및 설계 후 착공하여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묘동마을 진입도로(면도101호) 확포장공사는 실시설계 및 소규모환경/재해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되어,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인계 심초(군도21호선) 도로확ㆍ포장공사」입니다. 군도 21호선 도로 확ㆍ포장 및 선형개선으로 교통사고 위험 해소 및 도로 이용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탑리육교 이후부터 심초마을까지의 연장 1.16km 구간이 사업구역에 해당하며 도로확포장 및 선형개선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68억원입니다. 다음은 279쪽, 「동계 현포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1970년도 준공되어 정밀안전점검 결과 E등급 교량으로 판정되어 현포교 재가설하는 공사입니다. 2022년 12월 착공하여 현재까지 공사 추진 중으로, 교량 재가설 및 하천개수, 진입도로 개설 등 현재 공정율은 85%이고, 상반기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통행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섬진강 댐 하류와 집중호우 때마다 도로 침수로 고립되는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장군목, 용궐산 하늘길을 찾는 관광객 수요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계면 구미리, 어치리 일원 도로개설 7.6km에 총사업비는 315억원 이며 전북개발공사를 위탁사업자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23년 12월 29일 사업 착공하였으며, 현재 토지수용재결 절차 이행중으로 상반기 안에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83쪽,「경천·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순창읍의 중심인 경천·양지천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정주인구 증대와 교류·관계인구까지 늘릴 수 있는 지역 재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양지천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저수호안 조경석 쌓기를 완료하였으며, 산책로 옆에 수선화와 튤립 등을 식재하여 올봄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양지천 산책로 조명 설치와 더불어 본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음악분수 조성과 합류부 공원 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는 대표 역점사업인 만큼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순창을 대표하는 명품 하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건설과 많은 사업 있지만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관리계획 및 성장 관리계획 수립용역, 경천 양지천 수변 종합 개발 사업 258쪽, 먼저 순창군 관리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이 저희 순창군이 보통 5년인가요? 10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