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안건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하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원 조례...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왕섭 의원님께서 회의규칙을 아마 참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특별위원회 회의규칙에 의원이 발언을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발언을 했고 의결권은 회의규칙에 의장이 들어가서 발언은 할 수 있고 의결권은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정선군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장의 입장에서 조례안 조문에 대한 부분들이 절차와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이로 인해서 혹시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장이 있었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제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어제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하고 마지막에 제가 마무리 인사말씀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제가 중간에...

제가 중간에 말을 끊겠습니다. 어제 제가 특별위원회 들어가서 제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신 부분들이 있는데 부칙 제2조에 보시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급결정된 건은 이 조례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조례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지급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제가 황승훈 기획관님께 여쭤봤습니다. 지방재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지급결정이 이뤄졌느냐고, 그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겁니다.

다른 시군들에는 그런 부칙이 없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이후에 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안건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이 향후 정책 수립과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안건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실망감을 느끼신 군민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안건이 부결되었지만 우리 의회는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습니다. 의회는 관련성이 적은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대신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정 조례안인 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마련하였으며 오늘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다가올 1월 31일 제304회 임시회를 열어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입장에 서있을 수는 있지만 군민이 행복한 정선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방식과 의견을 존중하며 더욱 활발한 소통을 통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민족의 대명절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동안 소외받는 곳이 없이 군민 모두가 평온하고 따뜻한 명절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