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진행 순서는 어제에 이어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의장제의)

환경녹지국장 최신득입니다. 평소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한 해에도 환경녹지국에 대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본청 5개 과와 1개 사업소를 포함한 6개 부서 60건 중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7쪽, 상반기 주요 성과와 371쪽 2025년 업무 여건과 방향 등은 자료로 갈음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기후환경대기과 소관입니다. 376쪽, 참여와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환경교육도시 서산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환경 교육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 환경의 날 기념행사, 환경 교육 주관 운영 등 학교 및 지역 사회와 연계한 실천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7쪽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 378쪽 생태계 교란종 제거 낚시 대회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379쪽, 악취 관리 지역 주변 지역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서산시 악취 관리 지역 경계로부터 2km 이내 악취 관리 주변 지역 거주민에 대하여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써, 대상지는 대산읍 화곡리를 포함한 6개 마을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26년까지 2년이며, 총 사업비는 시비 5억 3,000여만 원입니다. 대상자를 홀수년도 출생자와 짝수년도 출생자 2그룹으로 나누어 폐암과 간암에 한해 최대 30만 원까지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으며, 동 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사전 예방적 환경 관리로 환경오염 사고 제로화 추진입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와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한 방지시설 교체 및 환경기동처리반 민간 환경감시단 운영으로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대산공단 유해 화학물질 농도 저감 추진입니다. 대산공단의 대기 중 벤젠 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 농도 저감을 위한 민·관·산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 벤젠 농도 실측 자료 분석 및 배출 저감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2쪽, 대산공단 악취 배출시설 선제적 관리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383쪽,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액 및 보상 지역 확대 추진입니다. 군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소음 대책 지역 내 지형지물을 반영하여 보상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일부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불충분한 소음 보상 기준액과 불합리한 보상 감액 규정에 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법령 개정 건의 및 피해 주민 맞춤형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 및 충남도 등 유관 기관과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384쪽, 서산시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2026년부터 30년까지 5개년에 대한 서산시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우리 시 현황 및 여건 분석, 지역 리스크 도출, 부문별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85쪽, 충남형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 ‘탄소 없슈’ 추진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386쪽, 산업단지 통근버스 친환경 수소차 전환 지원입니다.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자 하는 관내 전세버스 운영사의 구매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탄소 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7쪽, 친환경차 선도 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내년에는 2024년 본예산 94억 원 대비 60억 원이 증액된 총 사업비 약 154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차의 지속적인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8쪽, 대기 질 개선 지원 사업 추진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389쪽, 잠홍저수지 명품 호수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부 중점 관리 저수지로 지정된 잠홍저수지를 수질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으로써 2025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90쪽, 자원 순환형 바이오 가스화 시설 안정적 운영은 정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391쪽, 주민 협력을 통한 농촌 지역 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구축입니다. 폐기물 수거 취약 지역인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새마을회와 협업한 수거 활동반을 운영하고 영농 폐기물 종량제 마대 수거 사업 및 공동 집하장 추가 설치로 정기적인 쓰레기 수거 체계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392쪽,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393쪽, 일회용품 사용 저감 문화 확산입니다. 공공 분야에서는 청내 직원들의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와 축제와 행사 시에 다회용기 대여 사업을 활성화하고 시민 참여를 위해 자원 순환 인증샷 캠페인과 탄소 제로 실천 가게에서 개인 컵 할인 시 보상금을 지원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일회용품 저감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395쪽,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활성화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396쪽,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전망대와 체험 관광 요소를 가미하여 서산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으며, 202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8%입니다. 399쪽,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양대동 환경종합타운에 조성 중인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페열을 이용한 스마트팜 등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0쪽, 서산시 순환형 매립지 조성 사업입니다. 불연성 폐기물에 대한 매립장 확보를 위하여 기존 매립장에 매립된 생활쓰레기를 굴착·선별해 소각하는 순환형 매립지를 2027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401쪽, 어촌 신활력 사업입니다. 어촌의 고령화 및 열악한 정주 여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2023년 지곡 권역 웅도항 2개소, 2024년 팔봉 권역 1개소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웅도항은 지난 12월 본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팔봉 권역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침체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2쪽, 제4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54억 원을 투입하여 낙후된 도서의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웅도 해안 탐방로 조성 사업 등을 완료하여 도서 지역 관광 및 소득 관련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403쪽 소규모 도성항 보수·보강 공사 및 404쪽 자율 관리 어업 육성 지원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405쪽, 수산 공익 직불제 사업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의 어업 환경 조성과 웅도, 우도 등 섬 지역 주민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11월 직불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6쪽, 수산자원 낙지 산란 서식장 조성은 인공 양식이 불가한 낙지 자원량 증대를 위하여 올해 2월 인공 산란장 대상지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07쪽, 수산 자원 조성 사업은 올해 3월까지 방류 품종을 선정하여 전염병 검사 후 종자 방류를 실시하여 수산 자원 증대 및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08쪽 어도 개·보수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409쪽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유두교를 제거하고 해수 소통형 교량을 설치하여 갯벌의 복원 및 수산 생물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제2유두교 공사를 완료하고 25년까지 1유두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은 관내 해안가 항·포구에 적재된 해양 쓰레기와 출처 불명의 폐어구, 폐어망 등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약 200여 톤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여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411쪽, 가야산 산림복지단지의 본격 추진입니다. 운산면 신창리 일원에 총 사업비 301억 원을 투자하여 2027년까지 자연휴양림, 수목원, 치유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사업은 지난해 10월 착공하였으며 수목원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조성 계획에 대하여 도 승인을 받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치유숲과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도 시기에 맞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3쪽 조림 숲 가꾸기로 산림 자원 순환 경영 체제 구축과 414쪽 산지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산지 관리, 415쪽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 사업은 자료로 보고드리며. 416쪽, 2025년 산불 방지 종합 대책 추진입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산불 방지 종합 대책의 수립과 특히 봄가을 산불 조심 기간 동안 대책 본부를 운영하여 산불 예방 홍보 및 계도 활동, 산불 기동 진화대 배치, 농산 부산물 파쇄지원단 및 산불 드론 감시단 운영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산불 피해가 없는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17쪽 산사태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추진과 418쪽 집중 호우 산사태 피해지 복구 공사 추진입니다.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사태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산사태 취약 지역 73개소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중 호우 대비, 산사태 취약 지역 수시 점검, 경보 발령 시 상황실 운영과 주민 대피, 사방댐 및 계류 보전 등 사방시설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산사태로부터 안전한 서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9쪽,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적기 방제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420쪽, 호수공원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어울광장 조성입니다. 기존 노후한 목교 어울교를 포함한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5,000만 원이며 올해 4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1쪽, 도심 속 힐링을 위한 도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공원 96개소, 유아숲체험원 2개소, 황톳길 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3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예초, 병충해 방제,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공원 2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공원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옥녀봉 공원 조성 계획 및 신규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2017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바 있는 부춘산 옥녀봉 공원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라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녹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석지제 일원 공원 및 지곡 화천지구 어린이공원도 신규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423쪽, 국가가 인증한 아름다운 동서 트레일 숲길 조성입니다. 동서 트레일 숲길은 태안에서부터 울진까지 동서를 잇는 총 849.1km의 국가숲길로, 이 중 서산 구간 38.1km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요 노선은 태안-서산 분기점인 팔봉산 어송리 주차장에서부터 금강산, 종합운동장, 성왕산, 율목리, 간대산, 당진 구간, 서산 용현리, 백제의 미소길 구간입니다. 올해 12억 원을 투입해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추진과 안내판 및 이정표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424쪽 탄소 중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후 대응 도시 조성과 425쪽 도심 속 녹지 생활권 녹색 쌈지숲 조성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426쪽, 안전한 보행 환경 제공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부춘초에서 서산 문화회관을 지나 대산목사거리까지 2km 구간에 기존의 생육 상태가 불량한 회화나무 및 일본 목련을 소나무로 대체 식재하고 서남초 일원 보도 내 가로녹지를 조성하여 가로 환경 및 보행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27쪽, 보존 부적합 시유림 집단화 및 특별회계 운용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428쪽,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36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한 수도 시설을 현대화하고 블록 단위의 체계적인 상수관망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24년 노후 배수관 교체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후 현재 성과 보증 중에 있으며 1년간 목표 유수율을 평균 85%로 유지하여 26년 2월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430쪽, 단수 사고 대응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지난 단수 사태를 계기로 위기 관리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설 개선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7억 5,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2025년 11월까지 운산면 고산리 외 2개소에 가압장 등을 추가 설치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조기에 수돗물을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31쪽 수석배수지 상수도 복선화 사업과 432쪽 배수지 증설(예천, 차리, 부석) 사업, 433쪽 블록 단위 스마트미터링 활용 사회 안전망 서비스 사업은 자료로 보고를 드립니다. 434쪽, 서산 배수분구 동 지역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및 역류 피해가 극심했던 동 지역 일원에 대하여 총 사업비 242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재원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7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35쪽 용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외 2개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436쪽 서산시 하수관로 정비 사업 4차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437쪽, 서산시 하수관리 정비 사업 5차입니다. 생활오수의 안정적 처리와 방류 수역 수질 개선을 위하여 인지면 외 4개 면, 예천동 외 2개 동 일원에 총 사업비 220억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 배수 설비 및 맨홀 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8쪽, 신창·기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농어촌 집단 거주 마을의 생활 오수를 분류하여 안정적으로 하수를 처리하고자 총 사업비 141억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맨홀 펌프장 및 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2026년 12월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9쪽 서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440쪽 음용 지하수 수질 검사 지원은 자료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버드랜드사업소 소관입니다. 441쪽, 2025년 아시아 조류 박람회 개최입니다. 2025년 아시아 조류 박람회가 서산버드랜드와 천수만 일원에서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개최됩니다. 본격적인 준비를 위한 행사 대행 용역 업체 선정과 대내외적 홍보 등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2쪽, 서산버드랜드의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443쪽, 4D 영상관 개선 공사. 444쪽, 아름다운 경관을 위한 조경·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2025 아시아 조류 박람회 개최 대비와 향후 각종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목적 광장 조성과 야외 공연장, 관람석 데크 설치, 14년이 경과한 4D영상관을 교체·보수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맞춤 초화류 및 조경수 등을 식재하고 노후한 시설물에 대한 도색 공사를 실시하여 아시아 조류 박람회 행사 전까지 완료토록 하여 관람객에게 깨끗한 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안정적인 철새 휴식처 제공을 위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서산 천수만 A·B지구 간척 농지에 2,242ha 면적의 볏짚 존치 및 무논 조성을 통하여 안정적인 겨울 철새 도래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46쪽, 지역 농민과 함께하는 휴양지 활용 철새 먹이 공급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447쪽, 생태 습지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작년 12월 생태 습지 프로그램을 위한 생태 습지 조성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습지 생물 및 철새 관찰 등 습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이 다시 찾는 버드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8쪽 천수만 사진 공모전, 449쪽 특별한 탐조투어 개최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379쪽에 보면 악취 관리 지역 주변 지역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시범사업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환경기초타운이 있잖아요? 양대동에. 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서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주민 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실제는 2km 반경, 2km 범위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 않고. 논이라든지 기타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이나 혜택으로 가는 게 전혀… 물론, 혜택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물질적인 뭘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생활의 고통을 받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드린 선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또, 한 가지는 이곳에서 발생하는 해충 때문에 양대·덕지·오남, 여기 7개 통하고 그다음에 장동까지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이쪽 죽성동, 양대동 쪽은 파리 때문에 여름만 되면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거든요? 계속 이대로 가실 건가요? 아니면 이런 기회에 국장님이 한번 잘 살펴서 이분들에 대한 고충도 덜어드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실 겁니까?

지금 주민 협의체 지원 사업으로 2km 반경 내에는 파리 제거라든가 기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피해가 없다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파리가 쉽게 생각해서 2km 날아가다가 거기에서 중단하고 뒤돌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외 지역도 세심히 살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사항은 단기적으로, 장기적인 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분들 생활의 고통을 좀 덜어주시길 바라고요. 추가로 지금 20전투비행단으로 인해서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1차 본회의 때 이 건의안도 작성해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전화 통화하기도 어려운 것이, “여기에서 전화 통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녀오는 게 낫다. 빠르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현장에서는 통화조차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을 보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체, 지금 서산시가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닌 줄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고통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사실 서산시가 나서서 좀 덜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악취 관리 지역 못지않게 건강상 굉장한 위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비라든지 지원 사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군 소음 피해 지역도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 사업 추진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비행장을 운영하는 주체인 국방부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줘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요. 국방부에서 우리 의견대로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이 그런 질문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내에도 몇 개 시군이 이런 지역이 있고 해서 충청남도를 주관으로 해서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저도 석남동 동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은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받을 수가 없죠,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수가 없는 환경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확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자꾸 상부에 건의와, 또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나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석화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 보고 380쪽에 사전 예방적 환경 관리로 환경오염 사고 제로화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기동처리반,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한경기동처리반의 구성 현황은 어떻게 가동시킬 예정이신지 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기동처리반은 기후환경대기과 직원 2명과 자원순환과 1명, 총 3명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3명으로 인해서 우리 시 전체의 산단을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있는 만큼 이 3명과 민관 환경감시단 또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을 하면서 우리 산단 관리 지역의 순찰을 강화해서 최소나마 환경오염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 두 분,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한 분, 이렇게 세 분이라는 거죠?

예.

자원순환과도 한 분 더 해서 인원 보강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 사고라는 게 터지고 나면 더 어려워지니 사전적… 사실은 환경기동처리반이 가동되면서 자잘한 환경 사고는 많이 예방하고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방 차원에서 사고 후보다는 사고 전에 한 명 더 추가해서, 인원 보강을 좀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기동처리반이 가동돼서 환경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적극 행정을 좀 부탁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 채용에 대해서 2025년도 2월부터 8월까지 가동하겠다고 이렇게 업무 추진 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이 민간환경감시단 채용 기준은 어떻게 두고 채용하시는지요?

채용 기준은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 못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기준 좀 저에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환경기동처리반과 민간환경감시단이 가동되면서 많은 적발과 지도 개시, 행정처분 과태료 이런 것들이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발되거나 지도, 또 어떤 계도, 이런 것을 처분하고 나서 다시 재점검률이 좀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또 그 부탁을 좀 드렸는데, 올해는 그 적발된 업소들, 또 지도, 계도 받았던 사업장들을 재점검하는, 점검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1쪽입니다. 농촌 지역 폐기물 수거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이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한 거죠?

작년에 협약을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영농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톤백으로 지금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톤백을 다 새마을에서 사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 거기에 따른 종량제 마대를 6,000매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에서는 그것을 다 사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농촌에 보면 폐톤백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생활쓰레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게 좀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수집해서 운반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크게… 쓰레기를 나누는 용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새마을에서 얘기하는 소리는 1톤 톤백은 안 되고 500짜리여야 된다는 얘기도 또 들리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안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안효돈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번 좀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380쪽입니다, 환경 관리 관련이에요. 이렇게 대산공단의 화학사고가 자주 발생하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예요. 대산에 기은리가 있고.

예.

그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한 기구고. 그다음에 상시 환경 관리를 위해서 서산시하고 충청남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한 기구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곡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한 환경기동처리반, 그다음에 환경안전팀이 기후환경대기과 산하에 있잖아요, 대산읍 행정복지센터에 있어요. 그다음에 충청남도에서 설치한 서북부관리단, 거기에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도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삼길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구들이 다 산재되어 있어서 한 곳에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 그래서 지곡면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면서 지곡 안견기념관 바로 밑에 복지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노인대학이라든가 노인회 분회, 예비군 중대가 들어가 있었는데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좀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국장님?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그 업무 보고를 못 받았고요. 제가 이 부분이 끝나는 대로 관련 실·과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의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묵 의원입니다. 416쪽, 산불 재해 대응 관련해서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는 말씀입니다. 해 주신 내용은 다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장 소통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늦는다. 거기 현장 상황이 어떤지 빨리빨리 파악해서 추가 인원이 얼마큼 더 가야 되고. 아니면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서산시는 아마추어 무선 비상 통신망을 지금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연습을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런 것을 좀 짜임새 있게 미리 해 줘야 그때 가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다. 연습을 안 하고 그때 가서 쓰려고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그러면 안 되겠고. 또, 이런 것이거든요. 막 올라가서 불을 끄고 있는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불이 우리 산불 진화대 쪽으로 간다는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은 잘 모르고 있다든지, 그러면 빨리 내려오라고 하든지, 그게 전화기로 안 되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전화기들, 통신선들이 다 불타서 없어지면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자는 것을 좀 자세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또, 대응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해서 현장에서 차만 엄청 많고 사람은 엄청 많은데 가서 대응하는 인원은 몇 % 안 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이 좀 길게 늘어지면 대응 인원을 분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과, 산불 진화 임도 개설이라고 잘해 주셨어요. 관내 각 산에 진입로가 어디인지 그것의 파악을 확실히 해 놔야 됩니다. 읍·면·동에 우리 산이 있으면 산 입구가 어디인지. 어디에 불이 나면 입구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인원들이 갔을 때 그 지역 주민은 잘 알겠지만 서산시 산불진화대나 이런 데에서 갔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좀 자세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따라서 대응 체계를 확립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가고요. 재난 유형별로 그런 부분, 대응 체계를…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하고. 또,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해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이 났으면 그 지역에서 먼저 불을 끄고 있어요. 줄을 길게 늘여서 불을 끄고 있는데, 가보면 먼저 두 번째 오는 차량에게 막 손을 들어요. 왜 그런지 가보면 물이 없으니 물 좀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차를 어떻게 만날 수 있게 하는지, 그런 부분이 직접 통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원활하게 돼야 빨리빨리 대응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수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9쪽, 악취 관리 지역 주변 지역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안원기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요. 현재 서산시의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대산읍 일원이잖아요?

예.

다른 데는 없죠?

다른 지역은 없는 실정입니다.

예, 환경종합타운 외에… 존경하는 안원기 의원님이 아까 환경종합타운 말씀을 하셨는데. 장동 일원에 악취 배출 시설이 밀집되어 있죠?

예.

몇 군데나 되죠?

그 가구 수까지는 제가…

가구 수가 아니라 사업자 수, 악취 배출 시설.

그것까지는…

밀집되어 있죠?

장동에 한해서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동 일원 내 악취 배출 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악취방지법｣상 악취 관리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요건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일단 악취 배출 시설이 2개 이상 밀집되어 있어야 되고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이 기준치 이상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제6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상 그 기준이 넘어야 되는데, 그것 말고 같은 ｢악취방지법｣ 제2항 내지는 제7조에 보면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한테…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도지사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악취 배출 허용 기준치가 넘지 않더라도 1년 이상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다든가 할 경우에 조금 더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할 시점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대상 지역만 한정하지 말고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이 장동 일원의 악취 배출 시설이 밀집한 곳, 지역 주변 일대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석남동장으로 있으면서 장동 지역에 음식물 처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악취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받아 보고 현장도 나가 봤는데요.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은 단순하게 지정을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찰을 하고 지정을 해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실정이지만, 이런 부분 장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산 지역 못지않게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관점과 시점에서 지정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대로 단순히 지정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악취방지법｣ 관련 조항에 따라서 장동 일원에 대한,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을 검토해 주시고, 검토 결과를 본 의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법률을 전부 다 조사해서 장동 일원에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을 시도지사, 우리 충남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없으면 왜 없는 것인지 검토해서 본 의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악취방지법｣이 생활 악취 관련된 조항이 들어와서 본 의원이 생활악취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환경특별위원회가 끝났지만 아마 얼마 전에도 천수만 일대의 액비 무단 방류가 있어서 경찰 수사 기관 당국에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 요청을 부탁드려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생활 악취 관련된 부분들, 천수만 일대의 부적합 부숙토라든가 액비라든가 이런 무단 방류, 투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부탁을 드리겠다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은 쪽인데요, 379쪽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서산시의 성장 동력이라고 하면 사실 대산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서산의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런 뒷면에는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많이 따라온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해서 어떤 검진 기관을 통해서 폐암, 간암, 건강검진이 이뤄질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다만, 이게 15년 이상 거주한 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국장님, 혹시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여기에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가족 관계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가족을 구성하고 있으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부모도 있고 자식도… 여기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이렇게 제안이 돼 있어요.

15년 이상 거주한 6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어떠한 부분의 치유를 하는 목적보다는 그 주민들이 간암이나 폐암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파악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충족돼서 전 주민을 다 해 준다고 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예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노출이 심한 계층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예산입니까?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예.

그러면 시비를 일단 하게 되면, 이게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또 시간이 짧다고 해서… 만약에 이런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받는다고 하면 나이에 한해서 병이 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요. 이번 이 사업을 통해서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지역 주민에 한해서 이게 해당돼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상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산하고 화곡리, 대죽리, 독곶리, 대로리, 오지리, 기은리,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들어가야, 포함돼야 하는 거죠. 60세 이상 된 분만 선별적으로 한다고 하면… 물론, 이분들은 젊은이에 비해 오래 사셔서 그런 병의 유발을 더 가질 수 있겠지만. 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지역 주민의 보건, 건강을 위한 길을 열어줘야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쪽. 380쪽, 이것은 그냥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단답식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환경오염 배출 업체가 위반 사항이 21건, 고발 6건, 행정처분 15건, 과태료 1,020만 원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은 고발만 하고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발을 하고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그 기업이 가동되기 때문에 그 사후 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 그 기업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하는 얘기죠, 여기에 따라서 시설 개설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것을 중복적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 시가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그것을 수행했습니까, 이행을?

그 부분은 나와 있는 고발 6건, 행정처분 19건, 과태료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추진 결과를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해물질 농도 저감 추진을 하는데 사실은 공조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기업의 감축 유도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공장 가동률은 어떻게… 누구랑 조율을 합니까? 이것도 한번 알아보신 다음에 380쪽과 같이 더불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89쪽을 한번 보실까요? 잠홍저수지를 보면 유입부가 한 세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오는 것은 수질이 1·2등급입니다. 그런데 이게 호수 내로 들어오면 여기에 기록된 대로 3등급 이상으로 수질이 악화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5급까지 나오는데요.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명품 호수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의견을 같이 하시나요?

예, 최고 주목적은 수질 정화가 우선이 된 후에 그 외적인 부분에 주민 휴식 공간이라든가 친수 공간으로 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같이 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만,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생태습지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데크라든지 데크광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서도 수질 정화를 위해서는 일일 1만 톤의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 방대한 양의 물을 정화하는데 1만 톤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가요?

100% 정화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대한 정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요청드립니다. 422쪽을 한번 보시죠, 이제 서산에 녹색 허파 옥녀봉공원을 서산 시민의 품으로 안긴다고 해서, 5억이 책정돼서 이제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필지를 보면 사유지가 적은 관계로 해서 매입 예정인데. 사실 사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는 면적상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디에서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산림청과 교육청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향후 대책을 더 정확하게 수립해서 충분히 매입이 이뤄진 다음에, 이것이 서산 옥녀봉 부춘산 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377쪽을 보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이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3,000마리 포획이 있는데, 유해 야생동물이 농작물 피해, 질병 확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멧돼지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마주치게 되면 직접 위협을 가하게 돼 있는데. 포획이 3,000마리 예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혹시 멧돼지나 고라니가 어느 정도 돌아다니고 있는지 파악은 혹시 해 보셨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이 되면 한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신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국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동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건설교통국의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84건 중 중점 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8쪽, 건설과 소관으로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경관이 뛰어난 풍전저수지에 시민들이 휴식과 힐링을 취할 수 있도록 산책로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0%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금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옆쪽, 서산 중부지구 농촌용수 이용 체계 재편 사업입니다. 대호, 지곡, 고남, 풍전, 덕암 양수장 4개소를 연결하는 23.7km의 수로를 설치하여 대호호의 여유 수자원을 활용, 저수량이 부족한 서산 중부 지구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국회의 사업 건의를 꾸준히 해 왔으며,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에 기본조사 및 기본조사 대상지로 신청했습니다. 금년 기본조사 신규 사업 지구로 선정되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중부지구의 상습적인 가뭄 피해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0쪽, 저류지 둠벙 조성을 통한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둠벙 조성 사업으로, 지산지구는 2월, 고풍지구는 6월에 사업을 각각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평지구와 와우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도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옆쪽, 한발 대비 예덕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성연면 예덕리 일원에 가뭄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야당·모월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인지면 야당리와 모월리 일원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 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에 기본조사 대상지를 신청하였으며, 배수 개선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73쪽과 474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475쪽 지방 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지난해 국·도비를 확보하여 방조제 개·보수 사업 신규 지구로 선정된 지곡면 중왕리 일원 동혈방조제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6월까지 완료하여 영농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476쪽, 건설업 실태조사를 통한 공정한 건설 문화 조성입니다. 서산시 발주 건설 공사 중 2억 원 이상 70억 미만 공사에 낙찰 1순위 업체에 대해 입찰 단계 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하여 건실한 지역 건설 업체의 수주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7쪽부터 482쪽 재해 예방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친환경 하천 정비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홍수 등 자연 재해 예방을 위해 갈치천 등 7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갈치천 1개소는 준공했으며 나머지 6개소 중 3개소는 공사 중이고 3개소는 설계 및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483쪽, 반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과 484쪽 소정 자연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반양지구 362억 원, 소정지구는 27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각각 35%, 15%로 정상 추진 중이며 2026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85쪽 방길지구, 486쪽 화수지구, 487쪽 원천지구, 488쪽 홍천지구 정비 사업은 현재 행정 절차 이행 중으로 정상 추진 중이며 주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489쪽 2040 서산 도시 기본계획 및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도시 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 주요 지표 설정과 공간 구성에 관한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25년에 기초 자료 분석 및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27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공고, 28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다음 491쪽, 성장 관리 계획 및 공업 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 및 공업 지역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금년 3월 용역 중간 보고회 및 11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연말까지 성장 관리 계획 및 공업 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492쪽,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으로 지장물 감정 평가 후 금년 3월에 보상 착수, 8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93쪽 공림지구 도시개발 사업 및 494쪽 예천3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금년 5월 환지 계획 인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12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495쪽, 자몽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금년 실시계획 인가 후 26년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496쪽,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읍내동과 동문동 2개 지역에 341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내 지역은 상반기에 해피센터 및 양유정 공원, 포켓 공원 조성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동문 지역은 번화로 일원 등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 재생 사업으로 3월의 거점 시설인 로컬인 서산, 문화 교류 플랫폼, 행복도래 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의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에 준공하겠습니다. 497쪽 도시재생 인정 사업입니다. 동문동 공영주차타워는 원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연면적 4,984㎡, 지상 2층 규모 223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까지 안전하게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읍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5월에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에 준공 및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498쪽, 고속도로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입니다. 도시 이미지를 체감할 수 있는 첫 관문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에 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옆쪽 해미IC 주변 경관 사업은 2024년 충남 공공디자인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해미IC에서 해미읍성까지 지역 정체성을 반영하여 6월까지 진입 관문 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500쪽과 501쪽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먼저 502쪽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현재 전 구간 착공하여 2공구 보상 중이며, 올해 상반기 1공구에 대한 보상 협의 실시 예정입니다.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원활한 보상 협의 및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30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대산 서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대산공단 출퇴근길 정체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국도38호선 대산읍 기은리에서 시도 12호선 오지리까지 연결하는 우회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착공하여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 토지 수용 재결을 신청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4쪽부터 507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508쪽 안산 근린공원 옆 대산 대로 3-2호, 3-6호 개설 공사입니다.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과 연계하여 대산읍 소재지 도시 가로망 확충 및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률은 86%이며 보안 설계 및 각종 행정 절차 이행 후 2027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동문동에서 이마트사거리 광로 3-2호 개설 공사입니다. 온석동 잠곡교차로에서 잠홍삼거리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률은 84%이며 금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 및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26년 3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0쪽부터 515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516쪽 서해로 평면교차로 설치 공사입니다. 원활한 차량 통행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앞 평면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계 기관과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2월 중 사업 설명회 개최 후 3월 공사 착공, 7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7쪽은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518쪽 수요 응답형 공공형 버스 시범 운행입니다. 대중교통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 2월부터 1년간 대산읍과 해미·고북면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 응답형 공공형 버스 8대를 시범 운행하겠습니다. 2월 초까지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고 환승 정류장인 대산터미널과 해미 시내버스 정류장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서산시 행복택시 운영 확대입니다. 지난해 행복택시 이용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행복택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행복택시 이용자와 운행 지역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홍보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용자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중교통 불편 지역 시민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옆쪽,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 확대 운영입니다. 법정 대수 충족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 차량 4대를 증차하고 노후한 차량 1대를 교체 및 24시간 운행하는 등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행 중인 바우처 택시를 5대에서 2대 추가하여 총 7대를 운행하여 대기 시간을 축소하고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22쪽부터 24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525쪽 국도29호선 대산 방면 감응 신호 시스템 설치입니다. 국도29호선 대산 방면의 고질적인 교통 체증 불편 해소를 위해 총 41 교차로 중 31 교차로에 실시간 감응 시스템을 설치하여 좌회전 차량이 없을 경우 직진 신호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월 중 사업자가 선정되면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보행자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설치입니다. 기존 보행자 등 녹색 신호에만 표시되던 잔여 시간을 적색 신호에도 적용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서산경찰서 앞 사거리에 시범 설치한 바 있습니다. 호수공원, 중앙사거리 등 10개소에 대한 추가 설치를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옆쪽 테크노밸리 스마트 버스 정류장 구축입니다. 성연면 테크노밸리 내 버스 정류장 2곳을 첨단 스마트 버스 정류장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냉난방기, 비상벨, 공기 정화 장치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설치입니다. 교통안전심의회의 승인을 받은 통계청 사거리, 서림초등학교 사거리, 석남동 하나로마트 앞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상반기 중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529쪽과 530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531쪽 서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대산읍 화곡리 공동묘지 일원에 주차 면 수 300면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분묘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추후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2027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32쪽은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533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먼저 수석지구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공공 임대주택 건설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에 임대아파트 511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50억 원 중 시비 부담금인 400억 원은 6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시에 회수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4쪽, 대산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추진입니다. 대산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정주 여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이 계획된 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35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536쪽 동문지구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추진입니다.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동문동, 온석동 일원에 1월에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빈집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을 적극 관리하기 위해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개별 카드를 작성하는 등 데이터화 하여 철거, 매매, 귀농·귀촌인 연결 등 재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할 수 있는 빈집 활용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점검 및 지도입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상하반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행위 신고 시 지상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등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옆쪽, 공동주택 주민 공동시설 목조 건축 추진입니다.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공동주택 내에 주민 공동시설에 대하여는 목조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40쪽부터 544쪽은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입니다. 먼저 545쪽 원위크엔드(1-week-end) 건축 인허가 일주일 처리 완료입니다. 복합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 관련 법 검토 및 3일 이내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여 민원 접수 후 7일 이내 신속 정확한 인허가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시책으로 시민 체감형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46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다음 547쪽 가설 건축물 도면 무료 작성 지원 처리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설계도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가설 건축물의 설계 도면을 무료로 작성 지원하는 민원 서비스로 작년 한 해 391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금년에도 시민 편의를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48쪽과 549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0쪽 건축 관련 인허가 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 시행입니다. 건축 허가, 토지 관련 인허가의 착공 기한 및 허가 기간 만료 전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로 작년 한 해 523건의 인허가 기간 만료 사전 예고를 시행하여 사업 기간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551쪽과 552쪽은 자료를 보고 드리고, 다음 553쪽 농업인 주택 기술 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준공 시 인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의 위치나 철근, 배근 등을 확인하여 건축 신고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올해에는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4쪽부터 557쪽까지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558쪽 우수 설계 사무소 선정입니다. 민원 대행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부실 설계 예방을 위해 건축 관련 설계도서를 우수하게 작성한 건축사 사무소 및 토목 측량 사무소를 각각 1개소씩 선정하고 표창하여 민원 업무 대행업체의 민원서류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 559쪽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묵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18쪽, 수요 응답형 공공형 버스 시범 운행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전에도 한번 이 공공형 버스 관련해서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시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비용이 쓰여야 된다. 그래서 정책이나 이런 게 용역을 추진하고 하셔서, 이제 다 꼼꼼하게 하시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사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서령버스가 원활히 운행되면 100억에 운행 할 수가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더라.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민이 만족해야 된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2가지를 말씀드려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선 서령버스는 현재 법정 관리 중이고 M&A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에 뭔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우량한 업체, 건실한 업체가 다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요 응답형 버스는 45인승 큰 버스가 혼자 다니면서 사람을 많이 태우지 못하고 시골 지역에 이렇게 몇 분만 태우고 운행을 하다 보면 버스 회사에서도 어려움이 좀 있고. 경영난에 그런 부분들이 악재로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이 수요 응답형 버스를 운행해서, 작은 버스로 운행해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버스가 가서 시민들을 태우고 소재지 내지는 시내까지 모시고 나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대중교통 역할을 하다 보면 결국은 서령버스 안에서 운행하고 있는 큰 버스들이 우리 시민들이 가야 될 곳, 많은 곳, 수요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운행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 전에 서령버스가 하루 기름 값이 600여만 원이 없었을 때, 그 기름 값의 3배를 우리가 지출하면서 그 시민께 다른 교통수단을 제공했는데, 비용은 많이 들면서도 시민의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졌다, 본 의원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끔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도로과 소관인데요. 작년에 제가 시정 질문을 했었는데 해미에 있는 3-12호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이번 계획에 들어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작년 시정 질문 받던 때 의견을 주신 내용이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조사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도로를 확폭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도로를 이용해서 최대한 확보되는 공간은 확보를 해서 6m 도로로 확보하면 교행이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현재는 3m밖에 안 되잖아요?

예.

인도 포함해도 안 되는 게, 그러면 다시 이것 종합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10월에 말씀드린 대로 잘 계획대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효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효돈 의원입니다. 설명서 529쪽에 삼길포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예.

늦었지만 좀 좋은 사업 같고요. 여기가 공식 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포장이 돼 있어요. 주로 어떤 차가 여기에 지금 주차하고 있는지 아세요?

주로 관광객 내지는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차하거나 또는 낚시객들, 때에 따라서는 캠핑족, 이런 분들 있지 않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승용차는 여기에 주차하지 않고요. 삼길포 입구에, 방조제하고 이렇게 접해 있는 데인데 너무 멀기 때문에 관광객들이나 낚시객들이나 이분들은 여기에 주차하지 않고 주로 화물자동차가 주차를 해요. 그래서 531쪽에 가면 이분들이 이제 어디로인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물 주차장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같은 지역에 한 10년 전에 화물차 휴게소를 추진했다가 민간이 사업장이 없다고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공공의 영역에서 이것을 추진해 줬어야 되는데 추진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산업시설입니까, 아닙니까?

화물 공영주차장이요?

예, 화물차가 여기에 차고지도 만들 수 있고 또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주차하고. 즉, 물류 흐름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산업시설로 봐야 됩니까, 그냥 일반 주차장으로 봐야 됩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검토한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물류 흐름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시급성을 따져볼 때 일반 주차장하고 이런 산업시설하고 어느 것이 더 시급합니까?

시급성을 따지면 현지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화물이든 일반 승용이든, 그래서 우리 대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화물주차장 크게 한번 해 보려고 올해부터 추진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 참,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산업 활동이에요, 결국은 기업이거든요? 기업이 지금 어렵고 기업이 잘돼야 결국은 경제가 사는 거고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물류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산업시설이 지금도 늦었는데, 보니까 2025년도에 예산이 없어요.

추경에 확보할 겁니다.

예?

용역비, 추경에, 1회 추경 때.

추경에 확보할 거라는 거죠?

예.

그게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한참 잘못됐다, 지금 서산시의 행정이. 우선 시급한 거, 먹고 사는 것부터 먼저 해야지.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먹고 사는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거고. 또, 업을 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운영하는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같이 중요하지,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우리 시가 행정을 하거나 또는 그런 쪽으로 주차장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 건설도시국장님의 마인드가 걱정이 돼요.

왜요?

아니, 개인 차량의 주차장하고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물류 업체의 공용시설하고 다 중요한 건 맞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하시는 말씀이.

아니, 지금 우선순위를 두고 올해 강하게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욕이 꺾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왜 2025년도에 예산이 없냐고요.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서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아니, 의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제 마음대로 갖다 여기에 붙일 수가 없고 내부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또 의원님들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건을 맞춰가면서 이 예산이 필요한 때 추경에 제가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고 하시면, 또 이 추경 전에 본예산을 확보할 예산들은 본예산에 확보를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지금 논쟁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게 본예산의 선행 사업으로 많은 것도 아니에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좀 아쉽다. 그러니 추경에 편성하신다고 하시니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회 추경 때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문수 의원입니다. 475쪽 지방 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과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어쨌든 이 침수 사고 침수 민원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침수 현장을 가보면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10년 전에도 매년 똑같이 이러한 형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 민원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은 동의하시죠? 그런 부분들.

계속 세월이 흐르기 때문에 침수 지역을 보수·보강하고 새로 시설을 해도 또 노후 한 부분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연례 반복적으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연례적으로 하긴 합니다마는 같은 장소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그렇게 침수를 받고 있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해봐도 소용이 없다. 민원을 제기해 봐도 안 된다. 그냥 포클레인이 와서 흙을 쳐 주고 가면 내년도에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는데 이 짓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전체적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침수와 관련돼 있는 민원은 침수돼 있는 물 자체가 다 빠지기 전에는 어쨌든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장기간 민원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이 빠져야 기계가 들어가고 들어간 기계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이분들이 가지는, 어쨌든 본인들이 많이 얘기하는 민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러한 장기간에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곡면 중왕리 170-1번지에 있는 이 부분도 현재 상당히 오랫동안 발생됐던 그런 민원입니다. 23년도에 시작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또, 금년도 6월이라고 하면 다음 피해가 오기 전에 어쨌든 간에 올해 침수 피해가 오기 전에 이 부분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마무리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저희들 농촌 지역에 있는 읍·면·동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5월이나 6월경에 사전 점검을 해 보는 것도… 매번 그러한 절차가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사전 점검도 필요하겠다는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제적으로 예방 차원의 방조제나 침수 예방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534쪽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산의 인구는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4년 전이죠? 2만 9,800명, 3만 명이었던 대산의 인구가 어느 때 보니까 2만 5천으로 줄고 어느 때 보니까 2만 명으로 줄고 언제 보니까 1만 5천 명으로 줄고 지금은 1만 2,500명으로, 종전에 반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대산에 있는 인구가 옆에 있는 당진으로 유출되는 부분에서 좀 더 이 부분을 막아보자고 해서 만들어진 게 대산 산업단지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이 부분과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구 유출 방지,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을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현재 많이 지나가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한 10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안에서 뭔가 만들어서 우리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 형태의 주택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쪽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 28년도에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으로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한 6년, 7년 정도 이렇게 길게 진행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입주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구 유출 문제라든가 지역 경제가 활성화 차원에서 이 부분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이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6쪽 한번 보시면, 이게 종합사회복지관 앞 평면교차로 설치 공사인데요. 이게 그동안 오랜 동안 어떤 차량 통행 문제, 정체 문제, 보행자의 안전 문제, 운전자의 안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또, 여기가 그 밑에 보면 지하 박스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삽시간에 고여서 여기에 배수분구 동 지역 도시 침수 대응 사업에 하나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월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예, 그런데 평면교차로가 설치되면서 배수분구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의 일환으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죠?

예, 그것은 별개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다른 문제보다는 사실 집행부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서산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생활 SOC가 해결되는, 어떻게 보면 협업 사례로 제가 아주 좋게 보는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도 여기에 따라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도로과 직원들, 교통과 직원들도 수시로 나와서 점검 또는 기타 관계 유관 기관하고도 협의도 많이 이뤄놔서 이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모범적인 사례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좀 칭찬하고자 해서 얘기를 한번 합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사업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인 김용경 의원님이나 문수기 의원님, 안원기 의원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들하고 관하고 의회에서 같이 협업하고. 또, 경찰서, 기관을 같이 찾아다니시면서 협업한 좋은 결과라고 보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에 또 불편이 가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같이 인근 주민들 설명회를 해서 “길이 막히네. 차가 많이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니네.” 이러다 보면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또 불편을 호소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끝까지 관심을 갖고 오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민원을 잘 수습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와 서산시의회가 시민들과 삼위일체가 돼서 일어난 좋은 사례라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는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문제를 잘 발굴해서 시민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예,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평소 서산시 농업·농촌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업무 여건과 방향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며, 5개 과에서 추진하고 3. 있는 20 항목 78건의 주요 업무를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85쪽, 농업 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서산 쌀 고품질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 제고입니다. 기존 삼광벼 외 신품종 한 품종을 추가 선정 및 육성 지원하여 소수 구매층을 타깃으로 고가 판매하는 프리미엄 전략을 통해 뜸부기쌀의 명품 브랜드화에 재도전하겠습니다. 586쪽, 쌀 적정 생산의 솔루션 가루쌀 생산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가루쌀 재배 면적을 536ha로 확대 조성하고 참여 경영체에는 교육 컨설팅과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되는 가루쌀은 정부 비축 미곡으로 수매하여 쌀값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87쪽, 지역 농협 미곡종합처리시설 통합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 관련 실무 협의회를 거쳐 서산 쌀 조공법인 출범 준비 TF팀을 구성하겠으며 하반기 내 출범토록 힘쓰겠습니다. 588쪽부터 589쪽, 농가 소득 보전과 영농 효율 제고를 위해 직불금과 농기계 지원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590쪽, 서산시 스마트팜 단지 농업 혁신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천수만 간척지 B지구 일원에 총 사업비 225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특화 임대형 및 충남형 스마트팜 단지 2개 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실시설계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91쪽부터 593쪽, 원예작물 고품질화를 위해 생산 인프라 확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94쪽부터 596쪽,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청년농 육성을 위한 국내외 농촌 인력 공급 인프라 확대입니다. 기존 국내 공급 인력인 농협과 농업경영인회 주관 농촌 중개를 확대하여 1만 명 이상 공급하고 기관 주도의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겠습니다. 598쪽, 남부 생활권 농촌형 복합 서비스 거점 시설 확충입니다. 총 5개 면 남부 생활권에 34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촌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600쪽, 살기 좋은 농촌 조성, 충남형 농촌 리브 투게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읍·면 지역에 단독주택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산시와 충남개발공사 민간 사업자가 공동 시행하고 임대 또는 분양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상반기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1쪽부터 604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605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으로 먼저 시장 맞춤형 통합 마케팅 추진입니다. 통합 마케팅 조직을 대상으로 물류비, 포장재 지원,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공선회 육성 지원 등을 통해 올해 통합 마케팅 취급 목표액 218억 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606쪽, 외식업소 및 학교 급식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열어주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외식업소에는 뜸부기 쌀 공급 차액을, 학교 급식에는 서산산 농산물 20%의 차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07쪽, 직거래 활성화로 충성 고객 확보입니다. 농가 소득 안정화와 판로 개척을 위해 대도시 소비자를 타깃으로 찾아가는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및 판촉전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8쪽, 대형 식품 기업 지역 농산물 납품 확대입니다. 기MOU를 체결한 대형 유통 식품 기업 4개소에 2004년도에는 30억 원 상당의 서산산 농산물을 납품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대형 식품 기업을 발굴하여 대량 납품 가능 판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09쪽, 홍보 판촉 방법 다각화 및 온라인 활동 전개입니다. TV,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농·특산물 홍보를 이어나가고 온라인 쇼핑몰, TV, 홈쇼핑 등의 온라인 판매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0쪽, 체계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수출 활성화입니다. 새로운 수출 업체 발굴과 수출 지원을 이어나가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한인 밀집 지역에서 동시 판촉전을 열어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611쪽, 농촌 자원 융·복합 산업화로 농촌 고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농촌 지역의 선순환 효과를 촉진시키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농촌 경제 기여에 힘쓰겠습니다. 612쪽부터 613쪽 농촌 관광 안전 서비스 의식 제고와 활력화로 도농 교류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614쪽부터 615쪽, 안전한 학교 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 221개소에 162억 규모의 무상 급식 및 친환경 농·특산물 현물을 지원하겠으며 학교 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6쪽,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먹거리 취약 계층의 식품 접근성 개선과 영양 보충을 위한 농산물 구매 지원으로 먹거리 안전망 확충 및 지역 농산물 수요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617쪽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유통 분야의 전문 경영 능력을 갖춘 민간 조직에 위탁 운영하여 예산 및 행정력을 절감하고 시설물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8쪽부터 619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620쪽,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스마트 농촌 지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협업 공간 조성입니다. 국가 균특 사업으로 동 지역 농업인 상담소를 재건축하여 디지털 영농 상담실과 농촌 지도 사업 전시 홍보관으로 재건축하여 소규모 농업 비즈니스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21쪽, 농촌 지도 사업 현장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3월부터 농업인 상담소 9개소를 운영하여 농업인의 소통과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비대면 농업 정보 제공 콘텐츠 제작 및 홍보를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622쪽, 농가 경쟁력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농업 실용 교육 추진입니다. 스마트팜 실용 교육 확대 및 스마트 기술의 안정적 도입과 활용으로 농가 경쟁력 향상과 자가 능력 개발을 위한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623쪽부터 624쪽, 농업 경쟁력 및 농업인 역량 제고 전문 기술 교육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입니다. 2월 3일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시작으로 제18기 서산시 농업인대학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으며, 단계별 지원을 통해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625쪽, 농기계 공유 플랫폼 운영 확대입니다. 2025년 농기계 공유 플랫폼 강화를 위해 노후 농기계 대체 신규 임대 농기계 및 장기 임대 농기계 8종 90여 대를 보급하여 더 나은 농업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26쪽, 현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농업기계 전문 교육입니다. 농업인들의 농기계 사용 역량 강화를 위한 소형 건설기계 자격증 취득 및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7쪽부터 630쪽, 서산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 연구회, 청년 농업인을 적극 지원하여 농업 정책을 선도 실천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631쪽, 다양한 농촌 자원 활용, 치유 농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워케이션 공간을 농촌 체험 마을에 조성하여 농촌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2쪽, 농산물 가공 기술 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입니다. 시장성을 갖춘 컵누룽지 등의 제품을 개발할 계획으로 농산물 가공 상품 개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품화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633쪽, 농촌 체험 활성화 및 안전한 농업 활동 지원을 위해 학교와 연계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4쪽, 농촌 자원 및 농·특산물 활용 특화 음식 개발은 향토 문화 음식이 서산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서산 농·특산물을 활용한 10종의 음식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635쪽, 축산과 소관으로 먼저 차별화된 축산업 육성을 위한 서산 한우 브랜드 명품화 추진입니다. 광고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서산 한우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서산 한우 특화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36쪽, 순환 농업 활성화로 환경 친화적 축산 실현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 장비, 악취 저감 시스템을 보급하여 친환경 분뇨 처리 기반을 구축하고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 확대, 가축 분뇨 자원화 교육 추진으로 환경 친화적인 축산 실현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637쪽, 양질 조사료 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종자 보급 등 사료 작물 재배 이용을 극대화하여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638쪽, 현장 맞춤형 신기술 보급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 구현입니다. 현장 맞춤형 기술 보급과 선도적 농가 양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9쪽, 고능력 개체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가축 개량 체계 확립입니다. 한우, 낙농,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순수 혈통 보존, 계보 조성 등 계획적인 개량으로 고능력 개체 개량 체계를 확립하여 축산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640쪽, 스마트 축산을 위한 첨단 시설 장비 구축입니다. 스마트 축산 및 전문화를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효율의 사양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41쪽, 품질 향상을 위한 사양 관리 강화입니다. 축종별 균형 있는 영양소 보충을 위해 사료 보조제를 보급하여 차별화된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2쪽, 가축 방역 대책 추진으로 재난형 4대 가축 전염병 재발 유입 철통 방어입니다. 평시 위험 시기 맞춤형 재난 관리로 질병 발생을 차단하고 거점 소독시설 무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방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643쪽부터 644쪽, 농장 단위 자율 방역 강화를 통한 질병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부정·불량 축산물 척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5쪽부터 647쪽, 소유가 아닌 함께하는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동물 문화축제 등을 개최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48쪽,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미래형 벼 직파 재배 신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초정밀 레이저 균평 및 드론 작업을 적용한 벼 생력화 재배 기술 보급 확산으로 농가 경영 구조를 개선하고 2030년까지 1,000ha로 확대하여 서산시를 직파 재배 메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649쪽, 서산 쌀 품질 고급화 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생산 소비 구조 전환에 대응한 특수미인 향진주 생산 가공 단지 조성 2년차 사업으로 서산 쌀 브랜드화와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650쪽, 밭작물 신품종 보급 및 농산 부산물 자원 순환 실천입니다. 밭작물 신품종 안정적 보급을 위한 지역 적응 실증 재배를 실시하고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병해충 방제에 투입되는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1쪽,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정밀 예찰 및 방제 지원입니다. 예찰포, 관찰포 운영 및 조사원을 활용한 정밀 예찰로 적기 방제에 대응하고 무인 항공 방제 기술을 활용하는 민간 방제단을 육성하여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2쪽, 조직 배양 씨감자 전문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품종 보급 필요성 대두로 금선 품종을 자체 조직 배양 기술로 생산하여 서산 감자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653쪽, 국내 육성 품종 지역 적응 우량종자 보급입니다. 벼, 감자 등 우량종자 400톤 및 고구마 무병묘 5만 주를 보급할 계획으로 과학 영농 실증포,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우량종구 생산 기반 조성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654쪽, 서산 육쪽마늘 우량종구 전문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2022년부터 5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서산 육쪽마늘 우량종구 전문 생산단지 4년차 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자체 선발종과 재래종 마늘의 토양 및 비배 관리 기술 보급으로 종구 생산을 확대해 점진적으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655쪽, 정밀 농업 핵심 기술 스마트 양액 재배 고도화입니다. 달래, 쪽파 등 새로운 작목의 고설베드 구축 및 양분과 수분 정밀 관리를 위한 양액 재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역 내 스마트 양액 재배 기술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656쪽, 지역 특화 양념 채소 육성 경쟁력 강화입니다. 충남도에서 육성한 마늘 신품종인 기찬과 생미향 재배 실증 및 우량종구 생산을 위한 기계화 양파, 스마트 육묘장 구축, 심층 시비 기술 등 신기술 도입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57쪽, 친환경 농업 현장 적용 및 스마트팜 기술 보급입니다. 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 저탄소 친환경 기술 현장 적용과 센터 내 스마트팜 경영 실습장 활용,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58쪽, 저탄소 농업 실천 유용 미생물 공급 확대입니다. 화학비료 절감, 축사 환경 개선 등 저탄소 농업 실천 및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유용 미생물 6종 850톤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59쪽, 특화 작목 신품종 도입과 이상 기상 극복 지원입니다. 수량성과 병해충에 강한 인삼 신품종 확대 보급과 미래형 다축과원 조성 및 드론 활용, 인공 수분 등 스마트 농업 기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60쪽, 과수원 병해충 관리 안정 생산 지원입니다. 과수원 병해충 선제적 방제를 위하여 과수 화상병 및 돌발 해충 방제 약제를 배부하고 적기 방제 지도와 예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61쪽, 시민이 함께하는 서산 국화축제 지원입니다. 서산시의 꽃 이미지 제고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이 함께하는 축제가 이룩될 수 있도록 국화 정원 등 축제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662쪽부터 663쪽, 안전 농산물 생산과 과학 영농 실천을 위해 농산물 안전 분석실 및 친환경 농업 관리실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선숙 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은 올해 어떻게 되나요?

올해 신청해서 이제 추진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농업지원과에서 하나요? 이거 농촌 자원, 특산물 활용해서 특화 음식 개발이요.

예.

그게 좋은 사업인데요.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서산 특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해미에 보면 ‘교황빵’이라고 있잖아요?

예.

교황빵을 해미읍성에서도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상가에서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으면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시 마크를 넣어서 협의… 그러니까 홍보 자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봉투라든지 아니면 상자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어떨까 해서.

예, 의원님 말씀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물론, 그 상품이 지금 원제는… 그러니까 상표권이라고 하나, 하여튼 저작권이라고 제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파주에서 이제 원제를 갖다 여기에서 구워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번 저희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한번 접근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란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적 지원을 해주고 계신 조동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73쪽부터 681쪽까지 2024년 주요 성과 및 25년 업무 여건과 방향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상반기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82쪽부터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입원 환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여 24시간 간병인이 환자를 돌봄으로써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간병인 역량 교육 및 사업 수행 의료기관인 서산의료원과 서산중앙병원을 수시 지도 점검하여 이용자 만족도 향상과 간병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3쪽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입니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원격 협진팀이 의료 취약지 거동 불편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와 태블릿을 통한 원격 진료 및 물리치료를 지원하고 처방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거동 불편 만성 질환자를 추가 발굴하고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4쪽, 취약 계층과 유공자 대상 무료 골밀도 검진을 실시하고 이상 소견자는 지역 의료기관에 연계하여 조기 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85쪽, 보건기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도 명지보건진료소와 모월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에너지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여 최적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86쪽, 찍으면 골든타임 사수 보여줄게 AED 사용법입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관내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기관을 대상으로 응급 상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방법 등 가이드 영상이 담긴 QR 코드를 제작, 배포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AED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에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응급 상황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7쪽, 빈틈없는 응급 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서산의료원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 지원으로 영·유아들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지역 응급의료센터인 서산의료원, 서산중앙병원과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으로 지역 내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 의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8쪽, 지역 축제 응급 상황 의료 지원으로 세이프입니다. 대규모 축제 및 행사 시 응급 상황 의료 지원으로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89쪽부터는 정신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스마트한 위생 정책, 폐업까지 책임진다.”입니다. 영업소 폐업 미신고로 인한 기존 영업자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폐업 신고 절차와 미신고 시 발생할 불이익에 대해 현장 상담과 온라인 안내를 강화하고 고령자나 거동 불편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일대일 폐업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여 행정적 접근성을 확대하겠습니다. 690쪽부터 693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4쪽, “바리깡 소독하셨나요?”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용업과 미용업 700여 소에 대하여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10% 범위 우수 업소에 대하여 인증 표지판을 제공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 및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695쪽부터 697쪽은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으로 695쪽 생명 존중의 시작, 자살 예방 사업 고도화를 위하여 소방,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자살 시도 등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우울 스트레스 선별 감소 등으로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과 전문가 상담 및 치료 지원, 그리고 자살 유족 원스톱 관리로 자살 예방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6쪽, “MZ 힘내요. 마음 토닥토닥.”입니다.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 건강 문화 조성으로 심리 안정을 도모하고 마음 안심 버스를 활용하여 청장년층이 많은 장소를 찾아 정신 건강 상담 및 캠페인과 생명 지킴이 교육을 확대하여 인식 개선 및 생명 존중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7쪽, 시민이 행복한 정신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속한 위기 대응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비 지원과 체계적 관리로 질환의 중증화를 방지하여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사고 및 재난 상황 시 찾아가는 심리 지원을 통하여 심적 안정과 정신 건강 증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98쪽부터는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먼저 698쪽, 한·양방 협력으로 만드는 지역 건강 케어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만성 질환 관리와 의료 서비스의 다양화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방과 양방 협력으로 지역 건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유익한 건강 정보 제공과 취약 계층을 위한 한의학 맞춤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699쪽부터 702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703쪽 제1형 당뇨 환자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입니다. 19세 이상 제1형 당뇨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환자에 대하여 연속 혈당 측정기와 혈당 측정용 센서 그리고 인슐린 자동 주입기 구입비의 본인 부담금 20%를 지원하는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앞으로 선천성 당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704쪽부터 708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709쪽 함께하는 시작 재활 대상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퇴원 환자에 대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상담 및 재활기구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방문 재활 서비스와 일상생활 재활 훈련을 통해 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10쪽,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든든한 보건소와 함께입니다.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 이후까지 시기별 맞춤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모성의 건강을 도모하고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겠습니다. 711쪽, 산후 조리 도우미 본인 부담금 확대입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에 산후 조리 도우미 본인 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 임신 축하금 및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입니다. 임신부에게 축하금을 지원하여 임신을 축하하여 주고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하여 산후조리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 동부 지역 관광 상생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9월 개소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부 지역 사회 자원과 협력하여 지역 관광 협의체, 건강 동아리, 건강 지도자 양성 등 주민 참여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동부 지역 건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14쪽부터 716쪽은 지역 사회 치매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재가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조호물품을 택배로 가정에 직접 배송하여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고 찾아가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치매 조기 검진을 확대하여 전문화된 치매 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 돌봄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17쪽부터는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717쪽, 718쪽은 찾아가는 결핵 검진 및 결핵 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중고등학생과 집단 시설에 대하여 찾아가는 결핵 검진과 환자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를 지원하고 환자 가족 및 접촉자 검진과 예방 교육으로 결핵 예방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 찾아가는 성매개 감염병 예방 솔루션입니다. 최근 왜곡된 성문화로 성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매개 감염병을 교육하고 홍보하여 성매개 감염병의 신규 감염자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20쪽부터 728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729쪽 시작은 해충 박멸, 완성은 친환경 서산입니다. 최근 이상 기온으로 감염병 바이러스 및 위생 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친환경 연무 방역과 생물학적 방제를 확대하여 친환경적인 해충 구제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730쪽, 731쪽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어린이 예방 접종 17종과 성인 7종 예방 접종 적기 추진을 위한 대상자별 접종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인공 면역 향상과 감염병 적기 대응을 통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경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이해 못해서 그러는데, 703쪽에 보면 있잖아요. 고위험 취약 계층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건데, 이게 전체로 보면 제1형 당뇨 환자 관리기기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제1형 당뇨 환자는 인슐린을 만든 사람들만 한해서 얘기가 되는 건가요?

당뇨병이 제1형 당뇨와 제2형 당뇨가 있는데요. 제1형 당뇨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 검사와 동시에 인슐린 주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2형 같은 경우는 후천적인 거고요. 그런데 제1형이 우리 서산에 200명 좀 안 되게 있거든요, 한 187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은 연속 혈당 측정기와 혈당 측정기 센서, 그리고 연속적으로 인슐린을 주입할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6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데 건강보험공단에서 600만 원에 대한… 19세 이하인 경우는 90%까지 지원이 되고, 그리고 19세 이상은 70%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비 사업으로 19세 이상이신 분들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 30%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20%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것을 보면 요즘은 인슐린을 주입할 수 있는 기구가 팔에 착용되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은 어디예요? 허리에 차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도… 그 종류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 환자에 따라서 그것은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하면서 팔이나 이런 데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반 대중적으로 보급이 됐다기보다는 환자에 따라서 상담 후에 이 기구를 적용해서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차등으로 해서 19세 미만은 몇 %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본인 부담금이 일부 한 20% 정도로 나와 있는 것은 토털적인 얘기인 거죠?

그게 조금 내용이 복잡한데요. 19세를 기준으로 해서 19세 이하의 경우에는 건보공단에서 9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추가적으로 5%를 부담하고요. 그래서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5% 정도 되고요, 19세 미만에서는. 다만, 19세 이상 같은 경우는 건보공단에서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본인이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600만 원에 30%이기 때문에 180만 원 정도 부담을 했는데 올해부터 서산시가 지원을 시작하면 본인은 60만 원 정도만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기준이 생겼잖아요?

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산시 주민등록 거주자에 한했는데, 아까 1형 당뇨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187명 정도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환자 수를 평균 내기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 비례로 보면 우리가 1형 당뇨 환자를 많이 보유한 시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전체 당뇨 환자의 2% 정도가 1형 당뇨로, 그 정도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통계 수치에 거의 뭐…

전체 당뇨 환자가 만약에 100명이라면 그중에 2명 정도가 선천적으로 당뇨를 타고 나는 사항입니다.

예, 하여튼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경 의원님께서 1형 당뇨 환자 관련 기기 등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또 답변도 잘해 주셨는데. 이게 지난해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또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언론을 보면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9주차… 내용을 보면, 지금 16년도부터 8년 동안 가장 많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다음 주부터 저희가 설 연휴잖아요? 그래서 서산시에서는 응급 의료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의료 공백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확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5년 1월 기준으로 해서 1,000명당 거의 98명 정도, 10명에 1명꼴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서산시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플루엔자 예방이라든지 이 부분은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부터 설 명절이 9일 동안 연속되면서 사실 설 연휴 응급 의료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 기관별로 다 조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서산의료원과 서산중앙병원이 지금 지역 응급의료센터 역할을 해 주고 있고 응급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많이 커버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시장님 하고 같이 병원장님들을 만나서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휴 동안에 발생할 응급 환자에 대해서 양쪽 병원에서 진료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 서산 중앙병원이 작년 11월 1일부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었거든요. 서산 입장에서는 응급의료체계가 조금 더 강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쪽 병원에서 환자를 맡아서, 가능하면 최종 치료율을 높이고 전염률을 낮추면서 지역 의료 체계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긴 연휴 동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의료 공백을 최소화 하면서 시민 건강과 안전에 책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계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먼저 2025년도 서산시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시정 목표 및 추진 전략 주요 성과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4쪽, 업무 여건입니다. 정치적 여건은 대내적으로 탄핵 정국이,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정부 출범과 다양한 변동성이 혼재되면서 국정 난항이 예상됩니다. 경제적 여건은 미시·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세수가 줄면서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 재정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여건은 저출산, 고령화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가 점점 현실화 될 전망입니다. 행정적 여건으로 2025년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정책 개발과 민선 8기의 사실상 막바지 해로써 주요 핵심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필요합니다. 6쪽,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2025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법고창신’의 자세로 ‘해 뜨는 서산’의 미래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7쪽, 2025년 핵심 추진 사업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8쪽, 2025년 재정 현황입니다. 전년도 대비 9.1%가 증가한 1조 2,498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533억 원, 특별회계 1조 1,2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0쪽, 업무 추진 로드맵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9쪽 2024년 주요 성과 741쪽 2025년 업무 여건과 방향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743쪽,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올 상반기에 완료하고 9월 착공을 목표로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744쪽,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입니다. 금년 7월 공단 출범 운영으로 공공시설의 전문적 체계적 관리를 통해 책임성 확보와 예산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동안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위원 공모 및 추천을 완료했습니다. 직원 채용 및 설립 등기 등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45쪽, 정책자문위원회 맞춤형 정책 자문입니다. 지난해 10월 제3기 정책자문위원회를 새로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정책 현장을 방문, 서산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 746쪽,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 보완 용역 추진입니다. 2018년 수립한 종합발전전략을 여건 변화와 미래 비전을 반영하여 새로운 종합발전전략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7쪽, 미국 엘리자베스타운 우호 협력 교류 추진입니다. 미국 켄터키주 엘리자베스 타운에서 시카고 총영사관을 통해 우리 시와 우호 협력 교류를 희망해 왔습니다. SK온 투자 배터리 공장 설립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연관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교류 등 상생 발전을 위한 우호 협력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748쪽 체계적인 예산 집행 관리로 지방 재정의 효율성 증대 749쪽 건전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부정 수급 예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750쪽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한 주민 참여 예산제 내실화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 운영 및 역량 강화 워크숍, 제안 사업 공모 등을 통한 시민의 예산 과정의 참여 및 소통 창구 확대로 시민 만족도 제고 및 효과적 재원 배분을 실현하겠습니다. 751쪽, 2026년 외부 재원 확보 전략적 추진입니다. 신규 사업 및 중앙·도, 정부 예산 관련 동향 수집을 통해 2026년 정부 예산에 6,500억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752쪽, 시민·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가속화. 753쪽 체계적인 송무 행정 지원, 754쪽 저출산 인식 개선 사업 추진, 755쪽 제2기 서산시 청년 네트워크 운영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756쪽, 청년 성장 다락방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청년 역량 강화 및 정착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사업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단체를 공모 선정하여 청년 공동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757쪽, 서산시 고립 은둔 및 가족 돌봄 청년 실태 조사입니다. 사회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고립 은둔 청년과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설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고립 은둔 청년과 가족 돌봄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758쪽,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서산 청년마당 운영은 자료로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효돈 의원입니다, 744쪽이요.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관련입니다, 임원 추천이 완료됐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임명은 안 한 거죠?

위촉도 하고 임명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명했어요? 그 임원으로 임명했어요?

아, 잠깐만요. 이번 1월 달에 창립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그 임명을 했냐고요, 임원. 임원이 네 분이죠?

예, 임명을 한 것으로, 위촉도 하고 임명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명했습니까?

예.

이게 인사 청문 대상 아니에요, 이사장이?

우선 그 부분은 ｢서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인사 청문 대상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서 시장으로부터 인사 청문이 요청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방자치법｣에서 보면 지방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실 강제적인 의무 규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맞게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공정하게 임원을 선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법｣ 제47조2에 강행 규정은 아니에요. 강행 규정은 아닌 것은 맞는데.

예.

이것은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나 조례는 대상자에 대해서 임명 전에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라고 하는 게 기본 취지거든요. 이것은 그 자리에 맞는 적재적소에 아주 적임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한번 점검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거치는 게 맞는다, 강행 규정은 아니더라도.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어쨌든 임의 규정으로 판단을 했고. 의무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다고.

그러니까요, 법을 어겼다는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만큼 이 제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로 인해 부실한 검증이 될 텐데. 이로 인한 피해는 전부 시민들이 받는다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분명히 인사청문회, ｢지방자치법｣에서도 거론을 했고 우리 조례도 만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의회를 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의회를 무시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맞게 했고. 또, 7월 출범을 목표로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상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관련 조례들, 500개가 넘는 조례가 있는데 대부분 조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해 놓고 예산까지 다 편성하고 하거든요? 예산 편성 안 해도 앞으로는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들은. 그런데 다른 시하고 비교하는 것이 뭐하긴 합니다마는 당진시에서는 했어요. 바로 이웃에 있는 당진시에서는 대상자 3명에 대해서 인사 청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적합으로 통보한 것도 있고 부적합으로 의견을 낸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산시는 왜 이렇게… 집행부가 의회와 같이 가려는 의지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에서도 보장을 했고 우리 조례에서도 규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키는 것이 맞는다. 지금 늦기는 했지만 사후라도 이 대상자에 대해서 인사 청문을 요청할 의지는 없으신가요? 혹시,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지금 이미 임원 임명에 대한 사항이 절차상으로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서산시의회와 협력 관계라든지 우호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의회하고 서로 상의가 되고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기사에 있네요, 보니까. 임원이 네 분인가 봐요?

임원이 현재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인가요?

예, 공모… 그 상임위 둘이고요. 비상임위 셋인데. 비상임위 중에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세무사나 회계사가 하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 기사에는 임원이 네 분이 임명됐네요?

예, 왜냐하면 세무서하고 회계 부분은 빠진 기사가 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진, 기사 중에 네 분인데. 이 네 분 중에 서산시청 공무원 출신은 몇 분입니까?

지금 다섯 분 중에 어쨌든 네 분이 전직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하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하여튼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각별히 좀… 담당관님이 신경 써도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의장님한테도 좀 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이 시장님께 분명하게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 계획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입니다. 항상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조동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5쪽, 2024년 주요 성과와 2025년 업무 여건과 방향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025년도에는 친환경 신산업 육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 3개 분야 24건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8쪽, 친환경 발포 소재 실증지원센터 유치입니다. 세계 경제의 탈플라스틱 기조에 맞춰 우리 시 화학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매스를 원재료로 하는 친환경 발포 소재 실증지원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올해 산업부의 공모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28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초대형 사업인 CCU 메가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난해 10월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CO2를 포집하여 지속 가능 항공유 및 친환경 납사를 생산하는 CCU 메가프로젝트에 한화토탈에너지스가 선정되었으며. 충남도 및 산학연과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여 예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타 통과와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770쪽, 국가해양생태공원 점박이물범구조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가로림만은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을 전국 유일하게 육상에서 관찰 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프라가 없어 지난해에는 탈진한 점박이물범이 이송 중 폐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치료뿐만 아니라 관찰 및 생태 교육 기능을 갖춘 구조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년에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본 사업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옆쪽,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갯벌 생태길 조성입니다.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위한 선도 사업으로 가로림만 해안선 약 100km를 따라 방조제와 산길 및 갯벌길을 연결하는 사업이며, 올해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글로벌 해양 생태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72쪽, 가로림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가로림만이 세계 유산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획득함으로써 국내외 최고의 해양생태관광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26년도 하반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가로림만 갯벌 식생 복원 사업 추진입니다. 팔봉면 일원의 칠면초 등 염생식물 군락지의 식생 복원 사업과 해양데크 탐방로 등을 조성하고 팔봉산 및 갯벌 생태길과 연계하여 해양 관광 명소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 상반기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착공하겠습니다. 774쪽, 서산 국가정원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가로림만 해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과 별도로 가로림만 육역부에 특색 있는 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공모사업에 대응하여 향후 국가정원과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어우러지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옆쪽, 서산시 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자료로 보고드리며 다음 776쪽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먼저 서산시 융합 그린바이오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용역입니다. 서산시를 그린바이오 산업의 신기술을 융합하는 융합 그린바이오 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육성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옆쪽, 유·무인 항공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연구 용역입니다. 충남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천수만 B지구에 유치한 UAM-AAV 첨단 유·무인 항공 산업을 기반으로 기업 유치, 산단 조성 등 배후 지역의 종합적인 실현 가능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충남도, 서산시, 태안군이 공동으로 각각 2억 원씩 기금을 분담하여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778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 타당성 재조사 대응입니다. 2023년 타당성 조사 미통과로 지난해 10월 재조사를 신청하여 평가 중에 있습니다. 생명연과 충남도의 서산 분원 설치 의지가 강한 상태이며 충남도와 함께 타재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우리 시에 유치하겠습니다. 옆쪽, 서산 임해 지역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기업으로부터 입주 의향서 100%를 확보하고 산업부에서 국토부로 산단을 지정 요청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협의하여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1쪽, 차세대화학협의회 운영을 통한 화학산업 기반 구축 사업은 자료로 보고드리며. 다음 782쪽, 한국화학연구원 연구 조직 유치를 통한 R&D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 조직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남도, 충남 테크노파크, 한국화학연구원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화학연구원 분원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옆쪽,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특화 미래 산업 추진 전략 수립입니다. 서산시의 신성장 동력 육성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친환경 바이오화학 산업, 차세대 에너지, 2차 전지,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4개 분야를 확정하였고. 현재 사업 추진 타당성과 기업 유치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시 미래 산업의 청사진이 그려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84쪽, 기업과 지역 사회 동반 성장을 위한 사회 공헌 추진입니다. 사회 공헌 참여 기업들이 분담금의 일부를 납부하여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현재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중으로 행정 지원과 주민 협의를 통해 금년 하반기에는 토목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5쪽, 사통팔달 서해안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서산공항 건설 추진입니다. 서산공항 건설 사업은 공군20전투비행단이 위치한 해미 고북면 일원에 터미널,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며, 기본계획 고시 이후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향후 국제노선 운영을 염두에 두고 유연성과 확장성 확보 및 버드스트라이크 등 안전시설 확충에도 철저를 기하고 국토교통부 및 충남도와 협력하여 계획대로 공항이 안전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87쪽,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추진입니다.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을 위해 중국계 선사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이며, 신조선 투입 조건 완화와 신조선 투입 가능 선사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는 해외 직구 화물 수용을 위한 특송물류센터 유치를 통해 국제여객선 취항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0쪽, 서산 대산항 활성화 전략적 마케팅 추진 사업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792쪽, 서산 대산항 국제크루즈선의 성공적 운항입니다. 24년 충청권 최초 서산 모항 국제크루즈선의 성공적 운항을 계기로 금년에도 국제 크루즈 운항을 지속 추진하고 나아가 준모항 및 기항 크루즈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93쪽,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가 대한민국 7대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됨에 따라 문체부 예산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예산을 활용하여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수용 태세를 개선하고 맞춤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794쪽,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 도입입니다.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대규모 크루즈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 상권을 이용, 활발한 소비 활동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95쪽,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대산항선 연장 추진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대산항선 연장 추진을 위해 13개 시군과 협력하여 국가계획 반영에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대통령 공약 사항이자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6쪽, 내포-태안 철도, 서산공항역 국가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2028년 서산공항 개항에 발맞춰 서산공항역이 포함된 내포-태안 철도와 충청 내륙철도 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충남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동서횡단 철도와 함께 제5차 국가철도 계획에 서산공항역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계획된 사업들을 정상 추진하여 서산시가 미래 경쟁력 있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만약에 그 전임자로부터 계속 그 업무를 누락해 왔다면 이게 개인인가요, 아니면 기관인가요?

구체적인 사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계속적으로 업무를 누락해 왔어요. 전임자부터. 그러면 이것을 기관에 징계를 줘야 되나, 아니면 개인한테 징계를 주어야 되는지.

글쎄, 말씀을 방금 드렸다시피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구체적인 명확한 사유와 법규가 위반이 되는 사항이 있어야 저희가 감사에 착수한다든지 하거든요? 추정적인 사항 가지고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아니,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못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이틀 동안 집행부로부터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자료 준비와 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