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민원국 소관 과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서도 시정 발전과 특히 복지민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민원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니까요. 첨단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네요. 빅테이터 기반이 이런 식으로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에 활용된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저는 자활사업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자체가 쉽진 않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신규 사업단을 발굴해서 진행할 텐데, 분식업을 하지 않습니까? 일전에 분식업이 아니라 외식 쪽에 사업단이 있었다가 폐업을 했었죠. 분식업을 하게 된 동기가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채택하게 됐나요? 동기를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분식업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운영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일단은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선택하는 중입니다.

접근성이 좋은? 참여하는 분들도 잘 협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되고 진행되는 겁니까?

사실 저희가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 능력을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에 사실 점수가 있는데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사업장으로 취업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외에 해당되는 분들은 자활근로사업단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요즘 같아서는 사업단별로 이익 창출이 나고 있어서 참여자들의 어떤 근로 의욕 고취가 상승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물론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면 아무래도 본사 측에서 많은 협조가 있을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윤 쪽에서 덜하겠지만, 그와 별도로 사업 컨설팅이라든지 보조적인 부분들을 수행하시나요?

저희가 아무래도 광역 단위 자활센터도 있고 중앙 단위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타 지자체의 노하우도 많이 검토를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도.

타 지자체에서 하던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강릉시에 접목하는? 그럼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도전적인 것보다는 자활사업단은 안정적인 사업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잘 정착되어서 지난번처럼 폐업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정무 위원님 말씀한 자활사업단 청년 참여 확대를 환영하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단이 잘되어서 일자리가 확대되는 거 너무 좋은데 그것과 함께 수입 창출이 어느 정도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자활 수급을 받은 금액보다 내가 자활해서 얻는 수입이 적으면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과장님? 그래서 잘 만들어서 처음 시작하니까 꼼꼼히 체크해서 수입 창출을 극대화시켜 줘야 그분들이 탈수급할 수 있다. 탈수급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부정 수급 방지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회기 때마다 많이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저분들은 나보다 잘 사는데 왜 수급을 받아?”이런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류로 받는 접수 외에 방문해서 조사하는 이런 것을 분기에 1회 정도라도 한번 가보고 현장 조사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언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부정 수급으로 방지되면 더 많은 어려운 시민들이 수급자로 발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쓰고 고민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신고로 접수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합니다. 현재 어떤 대상자 군이 부양가족 의무가 완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봉사자들도 그 댁에 방문했을 때 “대상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부분도 기준,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되는 부분이고. 특히 근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곁으로 보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부정 수급을 하지 않게끔 저희도 홍보라든지 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애 많이 쓰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훈 수당이 많이 인생됐어요? 세심하게 살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보훈 명예 수당이 지원받는 단체가 몇 개나 되죠?

저희가 현재 보훈단체는 10개 단체인데요. 재향군인회를 제외하면 9개 단체에서 해당되고 있습니다.

소외되거나 그런 단체가 없나요?

소외는 아니고, 저희가 사실 강원도에서 보훈 명예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데 지원 대상자 규모는, 범위는 강릉시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상 대상자 중에서 보국수훈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국수훈자 같은 경우는 2023년도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그건 그전부터 얘기가 된 부분이고, 아예 보훈 명예 수당 자체를 받지 못하는. 강원도 18개 중에서 반 정도는 지급하고 있는데 강릉시는 지급하지 않는 단체나?

보상보훈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훈보상.

보훈 명예 수당.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전을 위해서 참여하면서 부상을 당하거나 이런 분들은 국가보훈대상자로 범위에 들어오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국가보훈기본법」하고 「보상보훈기본법」하고 분리가 되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 부분이 아니고, 보훈 명예 수당에 재해부상군경회가 빠져있어요. 재해부상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강릉시는 누락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의 기준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희도 그분들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에 있어서 한 번 더 면밀히 봐야 될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이분들이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많은, 혹시나 보훈 명예 수당 지급에 있어서 수당 금액이 아직도 적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지금 현재 보훈 명예 수당 금액을 조금 더 높이는 게 우선일 것 같고, 그분들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의 추이를 보고.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되신 분들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만큼 해 주는 게 그분들에 대한. 헌신에 대한 노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소외되고 있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꼼꼼히 살펴 보시고. 다른 시·군에서, 18개에 반 정도가 지급한다고 그러면 그 시·군에서의 지급도 분명히 근거가 있을 거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조건 여기서는 부족하다,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분들에 대해서 환경변화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탈락이라고 해야 하나 못 받게 되는 경우? 그렇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긴급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3개월 동안?

예.

긴급 지원 대상이 안 될 경우도 있고. 여하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매뉴얼상에 봤을 때 환경 변화로 인해서 못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녀가 조건이 좋아졌다든지 이런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자녀나 주변 관계인이 도움을 실질적으로 안 준다고 보여지는 경우, 어떻습니까? 과장님, 전체 파악 전수 조사가 가능한가요?

저희가 수급자 신청에서 제외되는 많은 부분 중의 하나가 자녀 소득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조사계 직원한테 일차적으로 작년에 제외된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조사를 추진해 보자 했었고, 또 저희가 이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적제도 외에 현재 많은 성금을 기탁해 주고 계시는데 그런 어떤 긴급제도의 지원을 못 받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희망이음이라는 사업을 한 꼭지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살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서비스로 연계한다는 내용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 수급자가 탈락됐거나 아니면 긴급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푸드뱅크를 통한 식품 자원이라든지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간 자원을 협력해서 그분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겁니다. 탈락이 된 이후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니까 그러면 그 원인 제공자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사실적 근거로 탈락이 됐는데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바로 사각지대로 몰리는 경우잖아요. 직원들이 어렵겠지만 적게는 몇 개월 정도라도 모니터링을 했을 때 현장감 있게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개인정보나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각지대로 몰리는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라면 도움을 받는다고. 추후에 봤을 때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수급을 받고 있다가 변화가 생겨서 못 받게 됐는데 혜택을 줄 수 있는 주변 분들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은 처음부터 도와주지 않았던 건데 내가 소득이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1년에 한 번 올 지 말 지,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는데 우리 시스템에 의한 것을 보면 모니터링되다 보니까 다 알게 되고, 또 그래서 탈락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좀 더 올해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 찾복팀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피도록 하고요. 부양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봉양에 대한 의무라고 해야 되나 안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먼저 선 보호를 하고 자식에게 추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2025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용자 모집공고가 떴어요? (허병관 위원장, 김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월 31일까지 공모 사항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도 광역화 사업으로 해서 5개 정도 사업이 들어가고, 전국화 사업이 있어요. 자체 개발형 사업으로 황혼기 마음 치유 서비스가 있습니다. 도 광역화 사업하고 전국화 사업을 보면 전체 지원 기간이 12개월로 하고 1회 재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 개발형 사업인 황혼기 마음 치유 서비스는 10개월에 재신청 불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황혼기 마음 치유 서비스가 강릉시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의 마중물 역할도 하지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어르신들에게? 사업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결국은 서비스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웰다잉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이?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방되고, 정말 즐거운 생을 사시다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과 몸을 같이 치유하는 이런 서비스사업인데 이걸 1년으로 묶어서 하자니 어르신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 좋은 사업에, 죄송합니다. 이 좋은 사업에 인원을 확대하시든지 아니면 타 사업과 마찬가지로 재신청이 가능하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서비스가 상당히 인기가 좋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비스사업에 대한 진단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황혼기 마음 치유 서비스의 프로그램 제공이 경로당 프로그램 내용하고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확대해서 진행하는 것을 중앙 차원에서 금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수행하는 기관 자체가 경로당이 또 들어가는 기관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보도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가 통합 돌봄 관련해서 마음 치유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치유 부분을 한 꼭지로 치유 원예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접근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확대되고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서 지원하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있고요. 심리영역 중에서 음악, 미술, 놀이, 웃음, 인지, 아까 말씀하신 원예, 체조. 원예가 참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다각적인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확대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다른 사업들도 다 좋고 하지만 이거 자체가 통합 돌봄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지원센터에서도 복지 상담을 하죠,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직접 어르신들을 상담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시죠?

예.

굉장히 좋습니다. 강릉시가 여기에 그렇다 하면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는 사실 의문입니다. 우리가 2026년도 3월부터 통합돌봄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각 부서마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와 복지 분야는 함께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 돌봄 TF팀에다가 남달리 간호직 직원을 배치했고, 저희 쪽에서도 사회복지 직원이 건강증진과 치매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로 어떤 이 사업 자체도 보건과 복지가 함께 연결이 되고 서브적인 주거라든지 돌봄에 대해서도 엮어서 해야 하는데,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많은. 강릉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돌봄 서비스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업무 재구조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컨설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1년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조직이라는 게 한순간에 “내일부터 시행해”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좀 더 융통성 있게, 좀 더 통합관리 서비스가 확대되고 많은 분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은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식 조직부서로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조직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대응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완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인구가족과장님 강릉시 인구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거, 애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여성들도 그렇고, 인구 늘리기, 양성평등 등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청소년들도 잘 관리가 되어야지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이 청소년들이 타 지역으로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되잖아요. 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자립 지원 운영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시가 잘하고 있다, 고무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청소년들을 정말 잘 지원해야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해서 성인이 됐을 때 사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정상적인 성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많이 늘린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위기청소년들이 혼자인 청소년들도 있지만 가족과 연계된 청소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 청소년들이 향후 자립하면서 가족 돌봄으로 빠지지 않는지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신규사업으로 인구 늘리기 전환 태세 총력 대응? 이거 정말 너무 좋은 아이템이긴 한데 강릉시가 24년 12월 연말 기준으로 20만으로 떨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22만을 회복하시겠다? 쉽지 않은 사업이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정도 추진 상황을 갖고 강릉시 현재 인구를 22만으로 어떻게 늘릴지 우려스럽긴 합니다. 목표는 과대하게 잘 잡아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건 좋은 거지만 실제적으로 22만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는 상황인데, 이거 말고 다르게 추진할 방안들이 혹시 과장님 갖고 계신지?

22만 총력 원동력으로 그런 목표는 잡았는데요. 사실 숨은 인구 찾기나 이런 노력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어렵지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와 협업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된 부분에 오신 분들이 강릉시에 전입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부분은 잘하는데, 강릉시가 이제는 생활 인구에 대한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이 사람들이 강릉시를 자주 방문하고 여기서 가끔 와서 생활하시는 생활 인구 이 부분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강릉시에 관심을 갖고 이주해 와야 되겠다,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구가족과에서도 타 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까지 충분히 고민해서 인구 늘리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과대하게 세웠으니까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답변이 불편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강릉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에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엄마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이럴 때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맞벌이 부부나 급하게 일이 생겼을 때 양육에 대한 공백을 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도 국비를 보조 받긴 하지만. 우리 강릉시 아이돌봄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아이돌봄 인원이 115명 정도가 됩니다. 시간당 기본 시급도 1만 590원, 최저 임금이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1만 30원인 경우를 대비하면 한 560원 정도 더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아동 2인 돌봄 시에는 기본 시급에 1.5배입니다. 아이를 하나 케어하는 것과 둘을 케어하는 건 두 배 이상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시급은 1.5배란 말입니다. 이런 불균형들이 사실은 정책에 대한 호응은 높지만, 여기에 대한. 낮은 임금에 대한 돌보미들의 체감하는 생활비를 본인들이 충당해서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잦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백이 생긴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제대로 해소를 못하고 있다 이런 걸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기준을 강릉시가 좀 더 과감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돌보미들을 배정받으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평균적으로 굉장히 오래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마도 돌보미를 하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부모님이 선택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인기가 있는 분들은 같은 시급이지만 좀 더 활동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월급으로 받아가는. 물론 시급이긴 하지만 1일 차수로 하면 그 비용이 상당히 갭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도 강릉시가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부모님들 모두가 만족해서 이분들이 일자리가 좀 더 충당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과하는 부분은 부모님들이 다 본인들이 내는 게 맞아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게 맞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어떤 분이 나와 성향이 맞아요. 이분이 계속해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강릉시가 갖고 가는 건 교통비가 1일 1,500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비용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무조건적으로 이분들에게 양육에 대한 부담이나 서비스를 책임 지우는 것도. 물론 이분들이 본인들이 페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봉사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르지 않는 봉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이 통과되고, 올해는 이 예산 안에서 충족시켜야 되겠지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을 담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현실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를 드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취업자분들이 퇴직을 하면서 이직들이 너무 많아요. 이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새로 교육을 시켜야 하고, 교육받은 분들이 일선에서 또 다른 본인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아이들에게 돌아가거든요. 좀 더 지속적인 본인들의 직업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강릉시가 이런 부분을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상위법을 잘 검토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도 조례를 통해서 이 부분이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강릉시만의 조례를 더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한 번 더 애써 주실 것을.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양육자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공감해 줄까,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이 서비스사업이 잘 정착이 되려면 돌봄을 해 주시는 분들, 지원자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부분이 어렵다는 것도 사실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급여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간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더 처우를 개선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더욱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115명인데 115명으로 강릉시 맞벌이 부부의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 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대한 혜택은 강릉시에 또 다른 일선에서 움직이는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 위원입니다. 시·군 통합 30주년 인구 증가세 전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게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위기다는 생각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항상, 거기에 앞서 보고서에 혼인율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계속 감소 추세였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증가된 원인? 과장님, 국장님 이유가 있을 텐데?

저희가 원인을 파악한 바로는 코로나 시기에 결혼을 늦췄던 청년들이 안정기가 되니까 미뤘던 것을 한꺼번에, 혼인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릉만의 문제.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전국적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에 예식장 예약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렇게 되면 25년, 26년 들어가면 예년 수준으로 줄 수 있다고 예상이 되죠?

지금 현재 내년까지 예식장 예약이 끝났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좀 더 여건이 더 좋아진다는 희망적인 전망을 갖고 본다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인구가 증가하겠네요? 그 때문에 질의 드린 건 아니고 혼인하는 데. 우리가 보통 혼인을 하면 요즘에 결혼 정년이 자꾸 늦어지니까 40대에 혼인을 많이 하는데 보통 청년들이 하는데 이중의 다문화 혼인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는 혼인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서 파악이 어렵고요. 다문화가정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1,100가구가 다문화가정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지난해에는 1,070가구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 않나.

추세죠?

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인구가족과가 복지민원국 소속이지 않습니까? 인구에 관련된 업무도 하고, 기존 여성가족 쪽 업무도 하는데 결혼만 놓고 보면 결혼 전과 후로 나뉘잖아요. 아무래도 인구가족과의 업무를 보면 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럼 전은 어디냐? 일자리경제과인 청년담당 쪽에서 하더라고요? 협업이 상당히 원활해야 할 것 같아서, 전통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결혼하다 보니까 일자리라든지 주택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일자리 부분은 시장님이 항상 강조하죠.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많이 온다.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결혼방식과 같은 방식이잖아요. 증가한다고 그러면 행정력도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해 보이고, 또 하나는 전입 전출이 있잖아요? 전입 전출에 다른 시·도 간의 전입 전출이 있지만 최근에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면서 글로벌 시대에 다른 이민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소수이긴 하지만. 대부분 수도권으로 가겠지만 지방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지방정부로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앞서간다는 생각은 있겠지만, 이민 정책에 대한 전입 부분조차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서두에. (허병관 위원장, 김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가 지난해에 외국인 등록 수가 3,300명이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3,80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고, 그분들이 강릉이 살기좋다는 전제에서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정책에 대한 총괄은 인구가족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담당팀이 꾸려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한계가 있어서 그건 각 부서별로 업무가 나뉘어있고요. 향후 정부의 권고사항이 전담 부서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차기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담당팀이 꾸려진다는 전제하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게 조직이죠. 이렇게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면 총괄할 사전 결혼 전과 후, 이민까지도. 외국인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한시적인 조직기구가 있어야 능동적이고 원활한 업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준 이후에 지금처럼 본래 있던 과에 배치를 해서 업무를 계속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왜냐하면 강릉만 겪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대다수의 도시들이, 광역권조차도 인구가 빠지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도시보다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평균보다 높은 인구 증가세를 갖지 않을까, 언론보도를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연말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했었고, 1월 정기인사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한계가 있어서 담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차후에 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2026년까지 3,000, 6,000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특화거리 조성하는 이유가, 의도가 뭐죠, 강릉시가?

외국인지원센터 인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께서도 선입견일 수 있지만 저희들하고 다른 외모를 가진 분들이 많이 밀집해 사시니까 어떤 위협감이라든지 불안하다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2동하고 옥천동 인근 동과 협업해서 거리를 환하게 조성한다든지 특색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어두운 부분이. 아시다시피 구터미널 부분은 음습하고 유흥가도 많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단순하게 거기서 지역주민들과의 친화 정도로만 특화거리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안전에 대한 부분이 우선이고요. 이건 저희 의견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의견을 주신 부분이라서 고민한 끝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이라고 그래서 큰 기대를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일차적인 건 거리를 환하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는 거고, 두 번째는 다문화 특색에 맞는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바자회처럼, 각자 나라에 대한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전체 플랜을 갖고 시작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다문화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공한 사례도 많고요. 혹시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갖고 있지만 다녀온 건 없습니다.

처음, 인구 증가세를 보면 외국인은 2024년도 3,835명? 면 단위 정도 되는 인구입니다. 증가세가 코로나 때 제외하고 거의 500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가세는 계속 꾸준히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구가족과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인구 증가가 아닙니까? 인구 증가에도 큰 축을 차지할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유입되는 이유가 뭔가? 이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은 뭔가, 이걸 고민해서 여기에 담았으면 하는 데 3,000만 원 2개 넣어서 거리만 밝게 한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주민하고 소통하면서 안전 부분, 사실은 안전 부분이 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시작부터, 뭔가 준비 단계에서 계획적으로 올해는 이렇게,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다까지 고민해서 기본 플랜을 갖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가 안산시 같은 경우나 이태원 이슬람 거리나 해화동 필리핀거리, 가리봉동 연변타운 이런 곳은 성공한 케이스들이거든요? 물론 우후죽순 일어났다가 지금 빛을 못 보고 간 여러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그 수순을 밟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한다면 강릉시의 인구 증가와 그 거리가 관광 자원까지도 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강릉의 시책을 확실하게 심어서, 우리 강릉시는 특화거리를 이렇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심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큰 그림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적은 예산에 단편적으로 뭔가 보여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됐다는, 계획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이라서 그런 의도는 알겠지만, 우리가 처음 채색하고 있거든요. 백지상태에 처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 번 채색하고 나면 그다음에 색을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이 사업은 지난해 사업이 이루어졌고,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좀, 그리고 멋지게. 이 사업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고 강릉시를 위해서 진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요청드리고 싶어서 추가 질의 시간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피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시에서도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매월 성교육을 1회 이상 받고, 초등학생도 그렇고 이렇게 되어서 성문화센터를 많이 방문하고 있는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늘 그 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매월 가야 되는데, 가면 아이들이 “나, 여기 왔다 갔다, 나 여기 와 봤어, 거기 또 가” 이런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선제적으로 조금 변화를 주면 어떨까?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안에 기자재를 조금씩 바꿔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성교육을 받는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똑같은 곳에서 늘 받는 거 “제대로 안 들어도 돼, 받았어,”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사회문화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똑같은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충분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그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청소년수련관 2층에 위치하고 있고, 거기에는 공간도 굉장히 좁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자주 개선한다든지 쉽지 않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좁다 보니까 방문해서 교육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방문하는 것하고. 내방해서 교육하는 것하고 양립적인 부분을 고민해서 어느 쪽이 활성화될 수 있게 교육을 하는지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해서 교육을 하면 PPT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교육을 즐거움 없이 그냥 교육만으로 받아서 지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장에 가면 이런 체험도 하면서 이런 곳도 가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양립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시설을 개선하는 건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자재 안에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도 개선,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교육자가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교육을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도구라든지 기자재나 강의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고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폭력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많이 써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구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에 올해 사업이 아주 엄청납니다. 올해 시설 확충도 남부권 노인시설 확충, 치매 전담 요양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이 직원들을 옥죄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 장사시설 관리까지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잘 추진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2023년도에 16개 선정되어서 무지하게 걱정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연내 16개씩 그린 리모델링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점검 받아야 될 다양한. 공정이 엄청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내 두세 개 정도, 이 정도했어야 하는 사업을 16개. 지금 총 합쳐서 올해까지 25개, 26개 정도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엄청 마무리까지 잘되고 있어서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끝까지 세밀하게 잘 추진해서 어르신들이 편히 이 시설이 잘 이루어져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노인 일자리 경로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들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사실은 316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요. (김영식 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곳은 5곳에서 추진되고 있고,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고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애 많이 쓰시는데, 노인 일자리 추진하는 곳에서 중도 탈락자가 많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중도 탈락자가 많이 발생하는 데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면 계속 대기자들이 충원되고 하는데 충원 안 되어서 혹 반납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에서는 그래도 시니어클럽에도 신청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신청하고, 대한노인회도 신청하고, 본청에서 신청해서, 동에서 신청하고 이러다 보면. 신청할 곳이 여러 곳이 생기다 보면 대기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읍·면 지역으로 나가 보면 거기에는 차량 이동 관계라든지 건강상 못 오시는 분들 해서 자기 읍·면·동이 아니면 일자리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여러 곳에.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에 탈락되어서 대기하신 분들이 적게는 20, 30명에서 많게는 300, 400명까지 대기자가 있는 곳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수행기관에서 중도 탈락자가 생기면 수행기관에서 충원을 하면 시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바로바로 충원된단 말입니다. 혹여라도 중도 탈락자가 생기면 읍·면·동에 충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고민해 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에서 탈락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배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경로당 시설이 지금 노후된 시설이 많다 보니까 내부 기능보강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본청이나 직원들이 애 많이 쓰고 계시지만, 혹시나 주민들하고 대응할 때 “시 시설이 아니고 마을 소유면 어렵다”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대응하는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후된 시설부터 점차적으로. 그리고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따로 지어주거나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을 반영하거나 그런 부분이지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고 이 정도로 수리가. 싱크대 수리 정도 하면 된다, 이 정도라면 시설과 관계없이 노후된 순서대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 직영 사업을 하는 곳이 강원도에서 우리 시만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왕산이나 옥계,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2,300 자리 정도를 시 직접 운영하는 예가 있고요. 왕산이나 강동 이런 경우에는 일자리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중도 포기하는 분은 우선순위로 면 단위 분들이 일자리 하기에 어려움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시 소유 건물이 103개 정도되고 마을이라든지 기타 아파트가 222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이나 아파트에 대한 증축이라든지 대공사는 못하지만 소소하게 실내에 불편한 거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노후생활에 편안한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탄력적으로 운영해 준다니까 감사드립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 위원입니다. 신규 추진 사업 장애 지역 사회 자립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앞서서, 확실히 복지민원국이라 그런지‘자립, 자활’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이게 잘되어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장애인 자립 사업이 기존에는 애지람을 위주로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기존 애지람에서 하는 건 체험 홈 사업으로 시작했고 거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시설 거주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생계비라든지 시설에 들어가고, 반찬이라든지 이렇게 배달되지만, 이분들이 자립하게 되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생활 실태에 따라서 각각 개인이 생계비나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체험 홈에 왔을 때는 한 분 두 분 같이 계신 곳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아니면 두 분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드렸거든요. 혼자 오롯이 생활할 수 있게 되고, 대신 매니저가 네 가구 정도는 관리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립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아동을 데리고 서비스 기관이라든지 찾아갈 수 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부모님도 연로해지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립하게끔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예전보다 한 단계 나아지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범 사업인데요. 잘 정착해서 장애인들도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거기에 대한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정완 위원님.

서정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플랫폼 구축 사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게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전에도 이런 요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진행하는 게 기술적인 부분이 해소되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더 강력한 요청?, 요구?

이번에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건 복지포털이 있습니다. 있는데 교육특구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아동 관련되어 있는 아동보육과라든지 인구가족과, 보건소, 각 분야별로 흩어져있는 그런 서비스를 여기에 다 담고, 여기 담겨 있는 곳에서 복지포털에 있는 것과 합쳐서 복지와 관련된 건 여기 플랫폼을 구축한 곳에 들어가면 다 연계해서 신청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확대하려고 구축하게 됐습니다.

다른 과 플랫폼 사업도 비슷한 취지인가요?

아이와 관련된 복지는 무조건 여기에 담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플랫폼사업이 있는데, 이건 다른?

사업은 있는데, 저희와 연계될 수 있는 곳은 다 타고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플랫폼을 만들긴 하지만 다 연동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보호 종료, 보호 아동, 종료 아동 지원 강화 사업이 있는데, 시설에 있는 친구들이야 내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많이 걱정이 덜한데, 종료가 된 아동들이 있잖아요? 사회에 자립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원은 해 주는데 실제 상황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정착하고 있는지?

지금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보호시설에서 만 26세까지, 우리나라 나이로 26세까지는 거기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퇴소를 하고 자립을 한다고 해도 50만 원씩 5년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생활 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에 말고 진짜 자립한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정착을 잘?

그 친구들을 5년 동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잘 적응해 가고 있는 건가요?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사실 시에서 시민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응대하는 곳이 민원실이지 않습니까? 민원실이 친절하면 강릉시 전체 공무원들이 다 친절하게 보이거든요. 애써 주시는 김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애써주시고, 무인으로 발급받는 무인민원발급기 올해 교체가 5대 들어가 있네요?

1대.

그리고 지금 무료화되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현장에 나가서 홍보하면서 민원을 들어보면 늘 얘기하는 지문 안 되는 거? “그 부분을 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한두 대라도 예산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고 다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은 드려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그 사람들은 지문이 안 될 때마다 스트레스받고 속상하니까 올해 1대가 된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더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3월부터 IC칩이 들어가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데 그걸 갖고 다니면 지문보다 그걸로 인식해서 발급받을 수 있게.

예전 기계에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다 호환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되면 개선이 빠를 것 같네요. 개선이 되어도, 노후된 건 교체해야 하니까 예산 확보를 잘해서 기왕에 친절한 시민 중심 행정을 하고 있는 민원실이니까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주력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 위원입니다. 민원실 아침 친절 교육을 아침마다 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혹시 읍·면·동은 민원실과 떨어져 있긴 한데, 읍·면·동도 민원 업무가 민원실보다 많잖아요, 21개 읍·면·동도. 아침 친절 교육이 같이 진행되는 겁니까? 동마다 별도로 진행됩니까?

친절 교육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실도 3개 과가 통합1민원실이 있는데 과별로 전체가 하기에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과별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과별로 아침 친절 교육이 다 진행되는 건가요?

예.

읍·면·동은 아침 친절 교육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형식상 친절교육이 다 진행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IC칩이 탑재된 신분증이 보급될 거 아닙니까? 아까 무인발급기에 칩이 내장된 신분증으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칩을 분실한 분들은 보안에 노출되면 거기에 따른 다른 보안 강화 사항이 있나요?

행안부 지침으로 운영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온 게 없거든요. 같이 문제점이 발생되면 사후 대책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IC칩 자체도 복제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남국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생활 편의 증대를 위한 주소 정보 시설 관리 올해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주소 정보 시설을 일제 조사해서 정비하시겠다? 이 정비하는 사항을 보면 훼손, 망실, 노후 건물 번호판 정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주문진 등대마을에 연탄 봉사 갔다가 받았던 민원인데 주소 번호판이 옆집하고 이 집하고 바뀌어져서 부착되어 있어요? 이게 못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벗겼다가 걸 수 있으면 서로 바꿔 놓으면 되는데, 그게 이미 부착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건들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소 정보 시설을 일제 조사해서 정비하는 시점에서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이 건물에 이 번호가 맞는지 조사해서 등대마을 쪽에는 바꿔드리면 되는데, 다른 지역에는 혹시 이런 사항이 없는지 조사할 때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일단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명찰제를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명찰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까?

공무원증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제작해서 주지만, 무자격, 무등록 공인중개사분들이 그걸 보고 만들어서 달고 다닐 위험은 없는지, 그 부분도 고려해 보셨는지, 혹시 우려가 되어서?

그것까지는 고민을 안 했고, 사실은 자격증을 주는 이유는 공인중개사가 340분 정도되고, 보조원이 150분이 됩니다. 중개원과 보조원을 확실하게 구별하자, 보조원이 중개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차원에서 하는 거지, 위조 방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혹시 보통 요즘 하도 위변조가 많아서 무등록자들이 위변조해서 달고 다니면서 공인중개 업무를 하면 적발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려스러우니까 그 부분도 향후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복지민원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강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과 직무대행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호영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 아닌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 확대로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걷기 길 환경 정비가 들어가 있어요. 걷기 길 환경 정비가 잘되면 건강 걷기 행사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건강 걷기 행사 등을 할 때 걷기 길옆으로 쓰레기 이런 것들이 바람 불어서 방치되고 이런 곳이 굉장히 등산로라든지 걷기 길 같은 곳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노인 일자리로 시내권에 이런 잘 보이는 곳에는 정리가 되지만 걷기 길 있는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운동하다 보면 눈에 띕니다. 이런 건강 걷기 행사에 '줍줍 쓰레기 줍기'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우리는 건강 걷기를 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주변 환경도 깨끗이 정비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잘 추진해서 강릉시가 깨끗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입니다. 북부권 주민 건강 지표는 떨어져요. 23년도 통계는 나오지 않았는데, 23년 통계는 언제쯤 나옵니까?

통계는 지금 거의 나와 있는데,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네요?

예.

통계치가 없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긴 하겠는데?

아마도 조금 더 떨어질 겁니다. 자꾸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큰 이유가 고령화입니까?

북부권이 고령화가 제일 심합니다.

4개 권역으로 봤을 때 북부권이 제일 심합니까?

예.

이게 연령에 따른 인지 저하라든지, 건강은 캠페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겠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맞지 않죠? 아무래도 캠페인이라든지 참여형해서 지표를 개선하는 건데, 노인 연령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 하고는 일치되지 않으니까 수치가 계속 내려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댄스라든지 거동이 되신 분들한테는 보건소를 방문하게끔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경로당 같은 곳에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강화하려고 합니다.

노령화가 계속되니까, 특히 일부 지역 쏠림이 심각한 것 같고 면 단위나 읍 단위는 계속 그럴 것 같은데요. 수치를 올릴 수는 없지만 유지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 생활 실천율이 20%가 안 되는 건 상당히 낮아진 거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까 이미 진행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부분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교육 중이므로 공중위생담당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담당 계장님이 과장님이 안 계셔서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불법 숙박 근절을 위해서 무신고 숙박 지도 점검하시잖아요? 이게 매년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까?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많이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지을 때부터 분양사무소를 찾아가서 "이런 불법 영업은 안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플랫폼을 들어가서 검색을 쭉 합니다. 신고가 되지 않은 업소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사전에 경고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정리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강릉시가 많이 줄었나요?

많이 줄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매년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서 민원도 있고 단속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줄어드니까 강릉시가 100대 관광도시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니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도 지도 관리하잖아요? 지도관리원도 있죠?

식품위생감시원이 한 45명 정도 있습니다.

관리원으로 감시를 하는데 사실은 요즘은 MZ 세대들이 대부분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배달 음식점에 대한 식품위생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관리 감독하는 점검원들을 일단은 관리 감독이라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이런 여름철 식중독 문제라든지 평소에 식중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관리 차원에서 이분들을 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 교육도 철저히 하고, 이분들이 가서 민원을 해결하러 들어갔는데, 예방 차원에서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단속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기분 나빠서 이분들에게 굉장히 불친절하게 대할 수도 있고, 이분들이 오는 걸 거부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할 때 심리적인 지원 이런 방안도 고민해서 이분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가면 이분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식품위생업소 이렇게 하는 분들을 그분들이 오는 게 짜증스럽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안전 이런 것도 소장님 신경 써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가 100대 관광도시로 진입하려면 이런 불법적인 행위도 없어야 되지만 식품위생으로 인한 식중독 문제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입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접한 사실인데요.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온라인 숙박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공유 숙박플랫폼. 이게 예전에는 등록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숙박업등록증이 없으면 이제 사이트에 올릴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많이 줄겠네요?

그게 유예 조치를 줘서 작년 하반기까지 그런 업소를 정리하라고 했고, 올해부터는 등록하지 않은 민박이나 숙박업소는. 신고하지 않은 업소들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은 일단은 근절된다고 봐야 되네요?

일단 큰 업체가 있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세계적으로 큰 업체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입니다. 초혼 및 출산연령 상승 부분인데요. 전국적인, 초혼 연령은 높지 않네요? 지역이라서 낮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초혼 연령 상승 추이가 상당히 가파르네요, 생각보다? 1년에 1세씩 계속 늦어지면. 이 정도 수준으로 가면 몇 년 안에 남자 같은 경우는 35세가 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 같은데, 그러면서 출산연령도 올라가고요. 여기에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보고서에서 딱히 찾지 못했습니다.

초혼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그렇죠? 어차피 결혼에 관련된 건 없을 거고, 지원에 관련된?

출산 지원에 관한 건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든지, 출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위주로.

그렇죠. 아직까지 출산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진 않다 보니까, 고위험에 속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 정책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대처까지는 아닌데. 33세잖아요, 23년 대비? 고위험군이, 초혼이 40세가 넘어가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까?

35세 이상.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35세라면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서 우리도 준비를 슬슬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쪽에 다다랐을 것 같아요. 수도권, 이런 고위험군. 초산에 관련된 부분을 미리미리 벤치마킹해서 조금이라도 시범적으로 해야 도달했을 때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향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강릉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업으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남부권, 동부권, 서부권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겨서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신데, 읍·면 지역에서 여기 남부, 동부, 서부권에 오지 못하는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도 조금 이런 건강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걷기동아리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서비스를 위해서 마을 안심버스를 읍·면·동에 보내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소생활권에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마을 쪽으로 찾아가는 뭔가 이루어지면 이분들이 사실은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자기 건강 생활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주변에 풀을 뽑는다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관절에 무리가 더 많이 오고, 허리가 구부러진다든지 이런 일이 도심권보다는 읍·면 지역이 더 많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분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걷기동아리,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더 세밀하게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요. 저희 증진과가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청도 43개소에다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건강증진과 30명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건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보건지소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예전에는 진료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그러면 지금 건강증진 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이고, 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열심히 챙겨서 해 보겠습니다.

실과에 협의를 잘해서 프로그램 방안이나 이런 건강 생활을 위한 지원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읍·면·동에 추진하는 보건지소 이런 곳에 그런 제안을 통해서. 협력 제안을 통해서 읍·면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외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응급 의료 안정화 유지 지원하고 있잖아요? 또 명절이 다가오니 걱정이 됩니다. 급하게 발생한 환자들이 응급의료기관에서 다 수용이 가능할 것인가? 지금 현재도 대처가 잘 안되어서 외지로 이송되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설 연휴 대비해서 2월 2일까지 비상 응급진료 대응 주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응급의료기관 점검은 완료했고요. 현재 상황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대상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병증, 중증 홍보도 계속할 거고요. 아무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도록. (김영식 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점검도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해서 응급환자들이 의외로 그런 것을 잘 몰라서 뺑뺑이 돌다가 외지로 이송되다가 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꼼꼼히 체크해서 강릉시 내에서 그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절 다가올 때 잘 관리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 소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계획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