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조광국 의원 발언
범규
김범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환경위생과부터 공공시설사업소까지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윤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과 의원님! 환경위생과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윤혜정 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지도팀 이은정 팀장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팀 정성해 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팀 강호선 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2025년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 보고드리고, 274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은 신규사업 7건과 계속사업 10건으로 총 17건으로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대체 소각시설 설치 사업과 연계해서 소각 폐열 활용 방안으로 기존 소각시설 부지에 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리온실, 주민복합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며, 2월에 추진 계획 수립 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2026년에 국비 보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발전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 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기관, 단체 등 30개소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공동체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범시민이 참여하는 녹색 생활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기관 및 단체 등 30개소를 목표로 구성을 완료하여 12월까지 활동하고자 하며, 활동 내용에 대한 성과 평가 후 우수단체 시상도 추진하는 등 환경 보존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환경 및 기후 변화 정책과 우리 시의 환경 실태를 반영한 장기적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월부터 환경 보전 계획과 기후 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 계획 수립을 추진, 하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세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 조성입니다. 관내 35개소 기관과 자원순환 업무 협약을 통한 찾아가는 계룡 자원순환 가게를 3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고품질 재활용품 수집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원 재활용 및 분리 배출에 대한 시민 의식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80쪽입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위생 매립장 운영을 위한 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위생 매립장에 대한 기술 진단을 실시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매립장 운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매립장 사용 가능 기간 연장, 우수배제시설 및 차수 시설 보강, 매립 방식 등에 대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월부터 추진, 상반기에 완료하여 안정적 매립장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간과 사람이 숨 쉬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측정망 운영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여 위해 요인의 사전 예방과 시민에 대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측정망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5월부터 규제 대상 18개소와 규제 미만 6개소 등 총 24개소에 대한 실내 공기질 오염도를 측정하여 하반기에 그 결과를 공표하고, 실내 공기질의 정확한 실태 파악으로 진단 및 개선을 추진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여섯 번째, 2025년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 실시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시군 순연에 의해 시행하며, 우리 시에서는 2009년 시행 후 2025년에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 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며,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사고의 신속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안전한 숙박업소 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 중 다중이용시설인 관내 21개 숙박업소에 소화기를 지원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업소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여덟 번째부터 열일곱 번째까지는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계획과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석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75쪽.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에서 사업비가 60억이 이제 드네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 소각시설 부지 내에 이 시설을 하겠다는 거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소각시설을 철거하고, 그…….
청환
이청환의원
소각시설을 철거하고요? 그거! 조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그 BTO로 지금 소각시설이 운영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부터 이제 운영이 된 것으로…….
청환
이청환의원
그게 이제 수명이 다 됐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내년도 9월에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 종료가 된 이후에…….
청환
이청환의원
연기, 이제 연장은 더 이상은 안 되는 것이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연장은 실질적으로 좀 검토해 봐야 되는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노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수리비랑 그런 것들을 투자해서 유지하는 것과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들을 비교·검토해서 뭔가 우리 시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올해 검토해서 확정을 한 후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 좀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그리고 281쪽을 보면,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측정망 운영이라고 해서 규제 대상 18개소하고 규제 미만 6개소가 있어요! 18개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아직 저희가 그 ……. 실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되는 대상 시설들이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대형 시설이면, 지금 18개소가 어디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아! 그 업소는 저희가 이제 좀 더 됩니다! 더 되는데, 18개소는 그중에서 조금 적은 숫자거든요!
청환
이청환의원
아! 그래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그 노인시설이라든가,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뭐 지하…….
청환
이청환의원
다중 시설…….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다중 시설.
청환
이청환의원
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대상을 선정하고자 이렇게 하고요. 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아! 그래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신청도 받고. 규제 미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 대표성이 있는 곳들을 좀 측정해서 실내 공기질을 이렇게 관리하려고…….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니까 몇 곳을 특정해서 한다는 얘기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특정도 하고. 저기, 신청도 받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저기,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튀르키예 숙박업소. 호텔 화재로 해가지고 또 아까운 인명이 약 66명 정도 사망을 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그 관내 숙박업소들, 지금 현재 안전 점검 좀 잘하고 계신 거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2024년에도 그 위생 관련해서 숙박업소 점검을 했고요. 점검표의 그 항목을 보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 사항들이 있고.
청환
이청환의원
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이제 권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권고 사항 중에 소화기 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위생 수준이라든가, 안전 수준을 좀 높이려고 이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 비상 탈출 같은 경우도 탈출로프 같은 것 있잖아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 것도 설치 점검 같은 것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점검을……. 그 체크리스트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화재 시 대피로도 장애물이 있나, 없나! 그런 것도 같이 좀 점검을…….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보지만, 그것은 소방서 업무하고 또 연관이 좀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렇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서 안전한 계룡시의 숙박업소가 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고맙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최국락의원
최국락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 에너지 타운 조성 관련. 저 의원님께서 여쭤봤던 것과 연계되어 가지고 여쭤볼게요. 소각장 건설. 이 소각장, 지금 추진 계획을 보면, 조금 더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최대한 서두르고 있는데, 행정 절차상……. 저희 기재부에 등록되어야 될 사항들과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그 소각장, 내년 9월이 또 계약 기간 만료라면서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러면, 그 안에 뭔가 움직여서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재계약 상태로 또 들어가게 생겼네요? 지금 이 현재의 진행 속도를 보면!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재계약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지를 저희가 올해 상반기…….
최국락의원
아니!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 소각장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이 되지 않았잖아요? 대체할 수 있는……. 그러면, 무엇으로 대체를 하시고, 무엇으로 활용을 하시려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일단, 그 BTO 방식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종료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일치를 하고요. 이제 위탁 처리하는 방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시설이 이제 BTO가 종료되면, 저희 시설이거든요! 저희 시설이라 그 민간 위탁을 한다든지, 저희가 또 직영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고요.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생활 쓰레기 처리라든가, 시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저는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뭔가 전, 후가 딱딱 아구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맞아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 후의 얘기이고. 이거! 너무 생각보다……. 이번에도 벌써 거기를 차단시키고, 건설한 새로운 장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연결이 안 되어서 다시 재계약 들어갔는데,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이거! 서둘러 주세요! 서둘러 주시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의원님께도 그런 부분들, 소상히 설명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리고 아직 이런 얘기를 꺼낼 단계는 아닌데, 그 폐열을 활용하는 방법 있잖아요? 폐열…….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 폐열을 활용했을 때 그 관로이고, 뭐고 다 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의원
그게 그냥 말로 하면, ‘아! 폐열이 지금 생산되니까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게 아니라 또 지하든, 어디에 다 관로를 묻어야 되잖아요? 그 열을 받아서 처리할, 이 활용할 수 있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러면, 바로 그 밑이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활용해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한 그런 업체들이 지금 겉으로 표현은 못 하지만,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벌써 옛날부터 좀 연계가 되나? 또 관도 묻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보면, 활용도 못 하고. 그런 현재의 입장인 것 같아서 여러 가지가 왜 이렇게 박자가 안 맞는지,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 폐열 활용 방안 관련해서는 지금 설계에 자체 소각시설 그 전력이라든가, 이것들을 폐열을 이용해서 일단 발전을 하고요. 그 발전하고 남은 폐열을 다시 그 친환경 에너지 타운에 사용할 계획으로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그다음에 280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위생매립장 운영. 지금 전번에도 보고는 받았어요. 위생매립장. 또 용역도 주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과장님!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위생매립장 그 땅속에 차단막이나,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그 위생매립장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건설할 때 그 차수막도 설치하지만, 침투를 하지 않게 이렇게 좀 진흙 같은 그런 것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면, 뭐 침투율이. 침투율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에 뭐 1cm를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는 것을 한 매립장을 위생매립장이라고 합니다. 그전에 이제 80년대 이럴 때는 그런 시설들이 없이 그냥 지하수로 침출수가 다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그 차수막 시설이라든가, 차수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한 시설에서 그것을 모집해서 침출수는 따로 처리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생매립장이라고 합니다.
최국락의원
그러면, 이 차수막 시설을……. 지금 우리가 이 위생매립장이 생긴 지 약 20년 됐잖아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렇죠? 그러면, 한번. 위생매립장 건립을 할 때 딱 한번에 걸쳐서 하나요? 아니면, 몇 년 주기로 하는 방법도 있나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일단, 지하에 묻힌 부분들은 문제가 좀 없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저희가……. 이 두 단계에 걸쳐서 차수막 시설을 설치했는데, 지상에 이제 그 직사광선이라든가, 외부 환경. 온도라든가, 이런 것에서 지금 설치한 지가 20년이 넘은 돌출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우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하에 묻힌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최국락의원
안전하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들이고요.
최국락의원
그것은 더 이상……. 그 침출수가 들어가지 않는다!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리고 중간에 배출되는 침출수는 또 별도의……. 그 뭐라고 그러나요? 설치를 해가지고 별도로 받아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받아서 저희가 하수처리장에 연계해서…….
최국락의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글쎄,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본 것이고. 하여튼, 그런 1단계, 2단계. 지금 그런 식으로 방패막이가 되어 있다면, 그나마 땅이 오염되는 데는 상당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은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래서 이게 몇 년 주기로 그 방지막을 해주는 건지? 한 번으로 한 건지? 제가 궁금했던 게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2번에 걸쳐서 했다는 얘기시네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2번에 걸쳐서 했고요. 그 돌출된 부분들, 지금 표면에 나와서 그 타이어로 이렇게 묶여 있는 부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이 너무 이제……. 약 20년 이상 땅에 안 묻히고 이렇게 돌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경직화라든가, 노화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보고. 또 보호할 부분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좀 보호를 해볼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려고 합니다.
최국락의원
예. 그다음에는 기후 위기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서 지금 환경과에서 이 탄소중립 실천 확산하는 그 역점 사업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탄소중립 정책으로…….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뭐 기본적으로 지금 친환경 차 보급을 하고 있고요. 뭐 경유차 조기 폐차 같은 것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또 탄소포인트제하고 작년에 시행했던 충남형 그 탄소업슈. 그 생활 실천 운동. 이런 것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과장님의 말씀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방향성에 맞춰서 가시는 것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계룡시 자체. 우리 지자체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 시만의 뭐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는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정부 시책에서 나오는 사업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소화하는 것도 사실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시책이라든가, 충청남도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면서 저희가 또 구상하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또 구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의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과장님! 그 탄소중립 정책은 제가 봤을 때 발굴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거. 먼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실천 사항으로, 실천으로 확산될 수 있는 거. 그런 것부터 실천하게 됐을 때. 그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굴보다는……. 발굴! 물론, 좋습니다! 발전을 시켜야 되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아! 문제점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올해는 강력하게 좀 실천하는 그런 해로, 좀 원년으로 삼아주세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그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사업을 해서 탄소를 줄이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탄소를 줄이는……. 그 뭐 에너지를 절약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저감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역점을 그런 데 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아까 우리 최국락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계룡시의 대체 소각시설 설치 사업이요. 이게 지금 기존 소각시설의 수명이 거의 다 했다고 보고 있잖아요? 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 수명은 다 됐습니다. 아무리 뭐 낡은 시설을 고쳐도 낡은 시설이니까요.
신동원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적하고 싶은 게 너무 지금……. 긴급하게, 좀 신속하게 대체 소각시설이 완료가 되어야 될 건데, 지금 수명이 다된 소각시설에서……. 노후된 소각시설에서 어느 날 갑자기 고장이 나고, 이게 가동이 안 된다면, 완전 무대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향후 추진 계획의 일정 자체가 완공 시까지 3년 9개월이나 더 남아 있어요. 너무 이게 지금……. 그냥 뭐 태평세월처럼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일정들을 앞당겨서 좀 진행을 빨리빨리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우려가 있으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내년 9월까지는 충분하게 그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현재 그 협약 사항들을 통해서 유지보수를 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항들을 연초부터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하는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내년 9월까지는 괜찮다고 지금 예상하시면, 예! 내년 9월 이후에…….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동원의원
일정상으로는 그때쯤 완공이 되어야 맞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긴장을 하시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신동원의원
좀 이런 데……. 타당성 재조사든, 뭐 변경 협의든, 뭐 기술심의 실시든, 뭐 실시계획 인가든, 뭐 이런 것들을 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단축해 보라는 이 말씀입니다. 허송세월하지 말고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냥 일상적으로 흘러가는대로 흘러가게 하지 말고, 이것은 좀 긴장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좀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 전기차 충전 시설 안전관리 추진 사업. 페이지 285페이지.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신동원의원
지금 이제 전기차가 증가하면서 전기차 충전 장치를 많이 하는데……. 특히, 이 공동주택 그 지하에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주차장 자체가 뭐 지하에 거의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관내에 이런 아파트 단지에 이제 법정 주차 대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 전기차…….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신동원의원
몇 대당 몇 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지금 다 충족이 된 상태입니까? 이제 지금은 다 설치가 된 상태예요? 아니면, 아직도 증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그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주차장 대수의 5%이고요. 기축 같은 경우는 2%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전기차 화재가 사회적 이슈가 됐었고. 그때 정부에서 9월에 그 전기차 화재 관련 정부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단, 그 충전 시설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 지하에 설치된 게 있기 때문에 원래는 올해 1월에. 2025년 1월까지가 의무 기간이었는데, 이것을 1년 연장해서 유예를 했습니다. 2026년까지.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들도 이런 화재의 심각성들을 인식해서 작년에도 그 종합,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소방서하고 저희 도시주택과.
신동원의원
유예를 해줬다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법정 그 수량을 맞추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설치는 아직…….
신동원의원
예.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지금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 화재가 한번 났다 하면, 대형 참사로 번지잖아요? 사실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슨 법을 만들어서라도……. 국가에서도 사실은 ‘전기차 충전소는 지상에 설치해라! ’……. 뭐 사실은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1명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아파트…….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는 구조상 어쩔 수 없다면, 지하에 짓되, 좀 소방차 진입이 최대한 출입하기 용이한 입구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설치하는 것을 좀 유도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도에서도 얼마 전에 그 대책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도의 과장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화재 부분은 도에서도 소방서 쪽으로……. 그 진압은 그쪽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그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공동주택 쪽. 그리고 저희 환경과에서는 그 안전시설들 지원해 주는 것을 도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사고나 화재가 좀 예방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어차피 전기차 충전 시설을 할 때 지원금을 받고 하잖아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민간…….
신동원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것만큼 설치할 때 ‘어느 위치에 해라! ’……. 뭐 이런 가이드라인(guideline) 줄 수 있는 장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기존에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에 추가로 하는 경우라도 좀……. 화재가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좀 유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올해 하반기, 상반기에 해서 합동 점검도 실시하고요.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그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법적·제도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나 환경부에도 건의를 하고요. 도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게 일관성이 있게 이 정책이 추진되어야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정책 추진의 자제를 좀 요청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정부의 그 정책에 발맞춰서 저희 시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전기차 관련, 단순 화재가 뭐 대형 참사로 번지지 않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페이지 282쪽에 보시면, 2025년 수질 오염사고 방제 훈련 실시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계룡시가 2009년도에 시행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 이후로는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아! 저희들이 뭐……. 이것은 시군에 의해서 하는 공식적인 큰 행사이고요. 저희들이 방제장비 점검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조광국의원
그것을 하지 않은 이유가 이 방제 훈련 자체가 큰 효과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안전 훈련이라든가, 모든 훈련들이 다 기본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그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진행 상황들을 하면서 직원들이 그것을 익히게 됩니다. 그러면 다 업무나 방제나 안전, 이런 데 다 필요한 사항들이 적응되는 사항이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광국의원
그 내용을 보면, 그 즉각적인 대처. 뭐 이런 게 나와요! 적절한 방제 작업을 통한 대처 능력 향상. 신속한 처리. 그래서 수질 오염에 대한 것이 무슨 ……. 그렇게 홍수가 나서 무너지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신속한 대처’ 뭐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좀 안 가서…….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저희 지역이 갑천 상류입니다. 상류라 저희 시에서 하천으로 유독물이라든가, 뭐 폐유라든가, 이렇게 가면 대전시까지 빠르게 확산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빨리 그것을 차단하고,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조광국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일단은 수질 오염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은 이제 이런 훈련……. 그 형식적인·의례적인 훈련보다는 연중 수시로 그 수질 점검을 해서 방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간에 이렇게 보면, 그 수질 검사 결과가 ‘양호하다. ’……. 이렇게 대부분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수질을 치수해 가지고 검사를 한 지역이 어디냐고 하면, 저 밑에 뭐 연화교차로 쯤에……. 거기나 저기, 어디죠? 그 과선교 있는 데 그쪽까지……. 그 두계교! 두계교 그런 데서 치수한 결과를 발표해요. 그래서 진짜 그 수질 검사를 제대로 하려면, 수질 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데. 왕대, 입암리 거기 산업단지 그 하류. 공장 폐수로 인해서 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 거기하고 저기, 골프장. 1정문이 있는 데 그 방향으로, 그 위치쯤에서 골프장에서 내려온 물을……. 거기의 물이 이제 좀 깊잖아요? 그런 데를 점검하고, 또 중간에 이제 생활 폐수가 나가는……. 엄사리에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연화교차로 지역. 이 정도, 세 군데 정도를……. 서너 군데를 해야지 정확한 수치를 검출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이제 반영이 될 텐데, 그게 뭐 다 희석이 된 그 하류 부분에서 이렇게 검사를 한다고 하면, 그 결과를 시민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 생태계를 통해서 플랑크톤이나, 또 어류나 뭐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으로, 다 식수로 들어가서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계룡시는 청정도시를 처음부터 모토(motto)로 삼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다! 그 악취가 나고, 지저분해 보이고, 이런 것들을……. 이런 방제 훈련 같은 것도 또 비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효과 없는 이런 것을 하는 걸 보고 실제적으로 식수……. 여기 환경오염을 배제하고. 제거하고, 청정 수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장소에서 꼭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의원님의 말씀 받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계룡시 환경위생과의 여러 사업들을 보지만, 수질 오염에 대해서는 딱 이 방제 훈련 하나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깨끗한 청정도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많이 벌려달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의원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음식물 처리기. 그 RFID 그 방식 그거, 지금 음식물……. 그러니까 폐기물 종량제잖아요? 그게요. 지금 다른 공동주택에 설치한 곳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데는 없는가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우림아파트 한 곳을 진행했고요.
김미정의원
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없고. 저희가 상반기에 또 신청을 받아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미정의원
아! 그것을 꼭 신청받아야지만 하는 거예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이게……. 예.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합니다.
김미정의원
지금 음식물 그 처리 비용으로 얼마 정도 나가요? 저희가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제가 정확한 그 금액은 추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지금 음식물……. 저도 아파트에, 거기 공동주택에 살지만, 굉장히 그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량기로 해서……. 비용을 조금 부담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아파트 안에서 하는 게, 밖에서도 아파트로 가져와서 버려요.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보면, 막 닭이나 뭐 이런 거. 굉장히 그 용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조금 그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도입하면, 조금 전략도 되고. 우리 비용도 절약되고. 또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이나, 환경오염이나, 뭐 이런 것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림아파트에서도 지금 굉장히 뭐 양이 줄었다고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뭐 받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해서 아파트 그쪽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고서는요. 양이 안 줄어요. 어마어마해요. 양이요. 진짜……. 음식물 쓰레기에 덮어서 저기 할 정도로 그 양이 많아서……. 그리고 또 외부에서 들어와서 버리는 게 더 문제고요. 그것을 조금 어필해서 그 아파트 그쪽하고도 얘기하고. 저희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을 좀 얘기해 가지고 좀 선도적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저희가 그 종량기 사업을 추진한 지가 좀 됐고요.
김미정의원
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사실 이 종량기 추진 사업 자체가 뭐 나쁜 사업은 아니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비용적인 면에서 보면, 5~6년 뒤에는 다시 교체됐을 때 시의 그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김미정의원
아!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정책은 꾸준히……. 뭐 퇴비화라든가, 감량화라든가, 에너지화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나 이런 데서도 이 종량기 설치가 굉장히 좋았으면 빠르게 확산이 됐어야 되는데, 15년, 20년……. 15년씩 이렇게 됐어도 20%대, 30%대를 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종량기 설치에도 좀 문제가 있는 점이 있거든요. (이때, 의장 발언)
범규
김범규의장
경제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경제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김미정의원
아! 경제성이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유지라든가, 기계를 사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김미정의원
또 교체…….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또 실제적으로 시민 모니터링을 이렇게 해보면, 그 종량기를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주는 게 종량제 봉투에 그냥 넣으신다는 이런…….
김미정의원
아! 쓰레기봉투에?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면밀하게 다른 데서 성공한 사례들을……. 사실 저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다른 시군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좀 받아서 빠르게 적용해서……. 오류가 좀 적은 사업들 위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일단, 그러면 알겠고요. 과장님! 일단은 저희가 그 교육센터. 환경교육센터도 있고 해서 자꾸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그……. 아까 최국락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소한 데부터 우리가 실행을 좀 할 필요성이 있어요. 무조건 뭐 기다리지 말고. 뭐 이렇게 추구하지 말고,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이 환경오염에 대한 그 인식을 조금 많이……. 이렇게 좀 자꾸 들어야 되거든요. 그것도요. 홍보도 하시고, 단체들이나 뭐 이런 데서도 선발적으로 뭐를 하나 해서 캠페인을 좀 하시든가, 그런……. 그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주부들이나, 아니면……. 주부가 아니어도 뭐 이제 다 아시니까……. 조금 저기 할 수 있게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뭐 적당량을 만들어서 먹는다! 뭐 그런 캠페인도 할 수 있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주기적인 홍보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하게 되더라고요.
김미정의원
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그게 가장 또 절감 효과도 컸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래서 한번 저도 주부로서 또 이렇게 가깝게 이런 것을 접하니까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좀 인식을 안 시키면, 저희는 그냥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만 그 습이 되어 있 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 우리 교육. 환경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고. 또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 활동도 좀 부탁드릴게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배출가스 점검 사업 있잖아요? 그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인데, 이게 지금……. 제가 저번에 들었기는 한데, 지금 잘……. 좀 여쭤볼게요! 다시요. 지금 여기가 2대인데, 저희가 지금 두 대밖에 없는 건가! 예산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두 대를 지정한 건가! 어떤 식으로 이게 교체가 되는 건가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이제 이 매연 저감장치 사업은 좀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기 폐차하고 좀 맞물려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경유차에 그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인데, 이제 부착보다는 그 폐차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배정이, 국비가 좀 적은 것뿐입니다.
김미정의원
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성능 검사라든가, 이런 검사들을 거쳐서 부착이 또 가능한 차여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김미정의원
아!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좀 많지는 않습니다.
김미정의원
그 차는 많지 않은 거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 대상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미정의원
아! 그래도 이왕 하는 길에 좀 저기해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 노후 건설 기계 엔진 교체도 한 대예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이것도…….
김미정의원
그래서…….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이게 대상이 조금 많지가 않아요. 이 대상이 많지가 않아서 이 국비……. 그런데, 수요가 저희가 또 많으면, 별도로 또 의원님께 이해를 구하고 시비라도 더 투자할 텐데, 그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김미정의원
그런데, 예산이 이제 …….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추후에 탄력적으로…….
김미정의원
이게 우리는 양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2대, 1대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예산 때문에 그런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리고 음식 문화 개선 및 식품 안정성 확보. 지금 그 식생활 개선을 위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지금 여기를 배재대 쪽에서 하시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미정의원
다시 계약한 거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지금 3년 계약인데요.
김미정의원
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계약 사항은 좀 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저기 이거! 여기가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하셔야 되는 또 센터잖아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 우리 어린이나, 또 사회복지. 노인 장기 요양이나, 학교나 뭐 이런 것을 지금 다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 이렇게……. 따로 저희가 맞춤형 레시피 개발 보급. 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몇 건 정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건수보다는 저희가 어린이 그 시설하고, 사회복지 시설이…….
김미정의원
그러면, 그 영양사가 계획을 짠 거. 식단표 짠 거. 칼로리 같은 것을 다 이렇게…….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미정의원
달별로 다 받아서 점검하고 있나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개발을 해서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그런 식단이나 이런 것들을 칼로리에 맞게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김미정의원
그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각 영양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에서도 지금 레시피 개발 …….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의 교육을 시킵니다. 이 급식 지원센터에서 그분들에게 그런 식단들을 또 컨설팅하고. 제공을 해드리고.
김미정의원
아!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위생 상태도 점검해 드리고.
김미정의원
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을 대상으로 또 교육을 하는 겁니다.
김미정의원
음식물……. 그러면, 뭐 점검 같은 것도 저장고에 있는 거 다 나가시나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이 뭐 지도·점검 권한은 없지만, 나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그 관리 방안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현장 지도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우리 그…….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점검을 나가는 건가요? 식단에 대한 식중독 점검이라든가…….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김미정의원
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위생 점검을 통해서 식자재라든가, 보관 상태라든가, 유통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김미정의원
아니! 약 일주일 정도 놔두잖아요? 그 음식물을…….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식당이요?
김미정의원
예. 식당은 안 하고, 이게 기관에서!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여기는 저기, 지원하는 데고요.
김미정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지원이고. 우리 점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점검…….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만약에 수거해서 그것을 검사하기 전에 보존하는 것은…….
김미정의원
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일주일 정도 보관을 합니다. 예. 보존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래요. 하여튼 간에 우리 급식 관리 지원센터. 또 그 운영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이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여기에 뭬 레시피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그 농산물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어필도 좀 해 주시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그런 것 좀 부탁드릴게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나. 도시건축과 소관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근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안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도시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관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장근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박효경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오영선 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송보련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 여건은 하대실, 하대실2지구 및 민간도시개발 사업 추진으로 7만 자족도시 완성을 목표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은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10건 중 10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니어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신규 전원도시 조성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5년에 엄사면․두마면 일원 시가화 예정용지 10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새로운 택지를 공급, 신규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298쪽입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군 관사 재건축입니다. 계룡대 관사의 노후화에 따라 계룡대 근무자 간부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신도안면 남선리 일원에 900세대의 간부 숙소를 재건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지원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29년 사업 완료 시 군 관사 이용자 편익증진과 함께 계룡시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생태탐방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신도안면과 유성구 세동 경계 지점 아들바위부터 본부교회 방향 구간 계룡대 골프장 구거 주변으로 약 1km, 폭 2m 누리길을 4억 원을 국비 90% 지원받아 기존 생태탐방로 연결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네 번째, 계룡시 주상복합타운 랜드마크 조성입니다. 금암동 3번지 개발계획을 충청권 광역 철도 및 환승센터 설치 계획과 연계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여 민간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 13,500㎡ 중 12,000㎡를 일반분양용지로, 1,240㎡를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분할 계획하여 분양용지를 건폐율 80%, 용적률 1,100% 이하로 허용하여 민간에게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계획 심의 시 재심의되어 부지 면적을 재조정하고, 민간 개발 유도를 통해 최고층 주상복합 랜드마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신뢰받는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는 서면 보고드리고. 302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자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도 서면 보고드리고. 일곱 번째, 계룡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및 2030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을 ′23년 6월부터 ′26년 6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2차 도시관리계획 결정 심의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구 계획 관리 방안을 반영하여 용역 추진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여덟 번째, 계룡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두마면 일원에 781억 원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24년 하반기에 가옥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전기공사 착공, 토공 및 절토부 옹벽 설치, 배수공 및 이주자 택지 공급 등을 진행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계룡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지원입니다. 충남개발공사가 두마면 일원에 민자 1,247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월 문화재 조사 발굴은 완료하였으며, 토공 작업 지장물을 철거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 2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추진하고, ′27년 하반기 준공 계획을 하도록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열 번째, 푸르지오아파트 후문 삼거리 교차로 설치공사는 서면 보고드리고. 열한 번째, 계룡 두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두마면에 79,397㎡의 1,068세대 신축을 위하여 ′24년 10월에 ㈜계룡도시개발로부터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현재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 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5년말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수립 고시 계획입니다. 306쪽입니다. 열두 번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사업과 열세 번째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는 서면 보고드리고. 열네 번째, 계룡시 구도심 발전구상 수립 용역입니다. 관내 구도심 발전 구상을 위한 기초조사 및 현황 여건을 분석하고, 차별화된 미래 도시성장 공간 구상과 지역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지역발전 전략 용역을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계룡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경관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경관계획 재수립하여 기본구상,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을 9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관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정비사업은 서면 보고드리고. 이상 보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내용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근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이때, 이용권 의원 거수)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지난해도 도시건축과 우리 팀장님들, 부서원님들 맡은 바의 소임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지난 1년 또 시민안전과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도시건축과로 오셨잖아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하여튼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 우리 교통안전 최우수 도시로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지난 한 해 우리 과장님, 또 우리 계룡시 시민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궁금한 거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니어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이게 2022년 10개 대상지를 발굴했는데 그중에 한 곳을 이제 이번에 선택하겠다는 거잖아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지금 그게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도시관리계획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약 한 16군데 정도를 했는데, 그중에서 10개소 정도를 또 모집해서 거기에 맞는 지역을 시니어타운……. 그래서 그것이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해서 우리 시도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젊은 층이라든가, 신혼부부, 노년층 이런 부분을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그 용역을 해서 대상지를 지금 발굴하려고 그런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용권의원
그러니까 한 10개 후보지를 일단 정해서 그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하나보다는 대상지로 해서 최고 좋은 지적을 좀 파악해서.
이용권의원
예.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이렇게 개발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의원
아, 그러면 이제 한 10개 후보지가 되면 이제 뭐…….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거기에서 또 추려서…….
이용권의원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도 좀 한번 이제 한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본 의원이 이제 질문드렸던 거는, 혹시 1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번에 이 시니어타운 조성사업을 할 거면.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나머지 한 9개는 또 어떻게 용도가 활용될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앞으로 다른 예정지도 그렇게 활용을 좀 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검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2040 도시기본계획을 또다시 세운다는 거잖아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의원
하고 있습니까?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예, 그러면 지금 그 2022년도에 수립한 2035 기본계획을 보면.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지금……. 우리 지금 계룡시가 7만 자족도시 목표잖아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예, 그 ′22년에 수립한 거 보면 지금 ′25년 인구를 4만 5,900명을 예측했더라고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올해 지금 4만 6,687명이니까 인구는 좀 이제 계획한 것보다는 늘었어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그러면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인구를 몇 명으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지금 2035에 5만 3,000명이거든요.
이용권의원
예.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여건을,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전에는 인수가 감소하면 그 인구를 늘려주지는 않았거든요?
이용권의원
예.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이번 세대가 좀 바뀌다 보니까 주거지역하고, 우리 시 입장은 지금 현재 두계지구도 있고, 하대실2지구도 개발하고 있어서 우리는 2030에는 7만 목표로 이렇게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의원
그러면 7만 자족도시 목표는 언제쯤 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은 있습니까?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2040년 목표가 7만 목표입니다.
이용권의원
아, ´40년 되면 7만이…….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이제 그렇게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용권의원
왜 이 부분을 제가 더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이제 꾸준히 ′23년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가 이게 작년 한 3월쯤 들어서부터는 인구가 조금씩 감소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잘 돼야……. 뭐 이거 기본계획을 희망사항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장님께 한 말씀 더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다양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더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수고하셨고요.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축과장님! 저번에 시민안전과에서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도시건축 분야에도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고, 많은 성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의원
제가 개념적인 걸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방금도 우리 계룡시 인구 7만의 자족 도시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시계획위원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좀 계룡시가 너무 보수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의원
사실 뭐 다른 시군에 비해서 투자하고 개발하는 조건이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래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인구 7만 도시가 되려면 다양한 개발과 투자가 돼야 되는데 너무 원론적인 걸로 그냥 환경이다, 뭐 이런 안전이다, 이런 걸 핑계로 원론적으로 그냥 탁상행정처럼 제약을 많이 걸고, 인허가에 너무 인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좀 어떤 그런 심의를 받고 할 때 계룡시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든가, 또 안전성에 심한 중대하자가 있다든가, 뭐 난개발 여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것 같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법 테두리 안에서 해 주는 쪽으로 이 방침을 정하고 가야 되는데. 계룡시에 땅 사고 뭐 이렇게 투자해 놓으신 분들이 녹지 원형대로 보존하려고 땅 사 놓은 사람 아니잖아요. 뭐 농사 지으려고 땅 사서 투자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다 개발하려고 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뭐 건물을 짓고, 뭐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제약이 강해! 그래서 시에서도 좀 어느 정도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상황이 주변에 다 산이고, 또 군사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인허가에서 융통성을 부려주면서 허가를 좀 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론적인 말씀이에요, 이거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런 방향을 좀……. 안 해주려고 마음먹고 하면 다 안 해주게 되고, 해주려고 마음먹으면 또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조금 갖고 우리 도시계획위원들한테도 사전에 설명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심의 전에 반드시 그 도시계획심의위원장님을 찾아가서 사전 기초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우리 전자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 302페이지.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게 지금 어디에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현재 예산은 국비로 5,400만 원을 받아서 시청 지금 들어오는 그 원형교차로에 있는데.
신동원의원
예.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다 지금 하려고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기 인입이 한 10㎾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설치를 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은 그 전기 부분이 없어서, 지하에 우리 보일러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끌고 오려고 그러면 약 한 200m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냥 직선으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대상지를 시청이라 하더라도 일부 좀 설치 장소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그런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의원
여기 추진배경 및 필요성 보면. 기존 현수막 대비 야간 시인성 확보, 그리고 효율적 유지관리로 탄소중립 실현, 이렇게 돼 있어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 현수막이라는 것 자체가 소식을 알리는 거잖아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의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데다 설치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 소통도 되는 거고, 홍보도 되는 거잖아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데 왜 굳이 이거를, 청사 울타리 안에 하면 계룡시청 드나드는 공무원들, 뭐 관계자들은 다 대부분 계룡시 소식에 정통하신 분들인데, 굳이 그분들한테 할 게 아니라 시청 부지 외곽까지 확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는 일반 시민들, 차가 다니는 곳에서도 볼 수 있는 위치를 잡아야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야간에는 시청 안에, 뭐 야간에 시청 안쪽으로 누가 이렇게 다녀요! 거의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비용 들여서 홍보 효과를 최대한 누리려면 시청 외곽 쪽에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소 정할 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 306페이지.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게 아파트 유지보수할 때 지원해 주는 거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의원
전에 한 10년간 3천만 원으로 묶여 있던 거…….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상향해서…….
신동원의원
예, 우리 본 의원들이 좀 이렇게 제안도 하고 해가지고 4천만 원으로 늘었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리고 또 사업비도 5 대 5 대응 사업으로, 총사업비 50% 이내에서 지원하던 거를 70% 상향시켰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그래서 사실 우리 계룡시가 한 90% 정도가 거의 공동주택에 사는데, 우리 전 시민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무슨 뭐 노후된 시설을 고치려고 해도 그 관리비 부담, 뭐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서 못 하고 이런 사례가 많은데. 아주 그냥 적절하게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리고 또 아울러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승인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번에 한 거, 신청한 거에서 뭐 탈락되고 이런 데는 없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공동주택 해야 될 것이 21개소 중에 LH를 빼고, 또 5년이 경과된 게 지금……. 지원해야 되는 것이 14개거든요. 14개 다 신청해서 지금 서면 심의했고요. 해서 이제 지금 보조금을 통보했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예산 범위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의원
예, 잘 추진해 주세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308페이지에 관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의원
관내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곳곳에?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의원
예,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단체, 어떤 뭐 사업자는 정식으로 그 열흘마다 한 번씩 하는 지정 게시대에 신청을 해서 돈 내고 게시대에 정상적으로 합니다, 합법적으로. 그런데 일부 뭐 단체, 일부 사업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길거리에다 막 붙여요. 근데 이것도 이제 평일날 붙이면 우리가 이제 그래도 단속을 하면서 수거를 하니까 금요일 오후 한 4시에서 5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붙입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러다 보면 금요일 오후, 토요일 하루종일, 일요일 하루종일, 월요일 오전. 거의 일주일에 반은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거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해야 괜찮은데. 한동안 이게 조금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길거리 정치 현수막이 좀 붙는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려서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그러나, 난무해요. 전봇대, 가로등 뭐 아주 그냥 진짜 난잡합니다. 심하다 할 정도로. 그래서 이거를 좀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또 특정 업체 몇 군데에서 이렇게 하면 선량한 일반 사업자들, 일반 민간인들까지 다 싸잡아서 욕먹는 거잖아요. 하는 데만, 업체만 계속 그렇게 해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거 어떻게……. 아니, 한 번 해서 반복적으로 하면 계도장을 보내고, 아니면 과태료를 매기든, 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 전화 한 번 오면 말지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말에도, 상시는 아니더라도 주말에도 금요일 오후라든가, 토요일 오전이라든가, 좀 한 바퀴 쫙 돌면서 그런 수거 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강구하고요. 지금 현재 난립된 거는, 우리 직원이 1명이 공석이었는데 이번 20일자로 직원 1명을 더 보강을 했고요.
신동원의원
1명 인원이 부족했었어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그다음에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2월 3일 정도부터 하다 보니까 6명이 또 배치가 되면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하면 난립된 거를 조금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좀 하고는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그 현행화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특히 주말까지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수고하셨고요.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과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잠깐만요. (자료 확인 후) 페이지 300페이지에 보면, 계룡시 주상복합타운 랜드마크 조성. 직접적인 그 질문은 아니고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이거 조성함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 필요성 안에 있는 금암지구 중심상업 및 일반상업지역의 뭐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민간 개발 유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저는 지금 그 옆에 있는 일반상업용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상복합을 건설하게 되면.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상당히 계룡시 금암동에 큰 변화도 오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게 있어요. 이렇게 개발하고 그러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규제가 너무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너무,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지 말아야 될 규제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특히 상업용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상업용지 안에 컨테이너 박스조차 갖다 놓는 걸 불허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토지주의 너무 그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저 20년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깨끗한 건 좋아요, 미관상.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컨테이너 박스든, 뭐든, 그 천막이든 해서 조그마한 소상공인들 들어와서, 그 비싼 땅에 들어와서 장사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람이 모여야지 뭐가 활성화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다 차단을 시켜 놓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 이건 너무 과도한 제약이 아니냐! 사례를 보더라도 저 유성에 그 봉명지구 얼마나 복잡합니까! 상업용지! 거기도 컨테이너 박스 신고하고 얼마든지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까지 가설물 설치해 놓고 주차장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계룡시는 너무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박하고, 왜 이렇게 철저한 규제만 할 뿐이지, 개발을 위해서는 좀 소극적인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의원님!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의원님 얘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금암지구하고 엄사지구는 컨테이너하고 가설 건축물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최국락의원
예.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그거는 좀 여기는 가능하게 됐습니다.
최국락의원
그 안에 그 내용이 담겨지나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그거 담아서 변경을 작년도에 해가지고 컨테이너하고 가설 건축물 가능하고, 지붕 형태도 그전에는 다 이렇게 경사형 지붕이었는데.
최국락의원
예.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평으로도 그게 그런 거는 좀 우리 시도 완화를 시켰습니다.
최국락의원
해서 사람이 모여야 뭐 경제가 활성화가 되든 그렇지. 아! 접근성을 미리부터 다 차단을 시켜 놓고 규제만, 규제 아닌 규제만 해 나간다라면……. 여기 금암지구 얼마나 지금 개발이 늦어지고 있어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런 부분들을 좀 크게 문을 열어주셔서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리고 전자 현수막 관련돼 가지고 한 말씀 드릴게요. 이거 전자 현수막 시청 안에 해달라고 이 본 의원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거기에는 어떤 이유냐! ‘시청사 내에 현수막이 하도 크게 여러 개가 걸려 있어서 시청사의 그 경관이나 미관에 상당히 안 좋으니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서 환경 개선에 좀 힘써 주세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전자 게시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데 지금 또……. 물론 그렇죠. 바깥에다가 해서 여러 사람들 볼 수 있게 그것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계룡시청 관내에 좀 지저분해 보이는 그 경관을 정립화시키는 차원에서 거기다가 좀 맞춰달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잖아요? 304페이지에?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여기에 민간 건설업자 정해졌나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착공은 해서.
최국락의원
예.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감리하고 시공사하고 해서 서류상으로는 작년 10월에 업체가 서림종합개발이라고 서산 업체가 해서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아파트가 아니고 택지개발 조성…….
최국락의원
택지개발 조성에?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보니까 공동주택이 2,000세대 가까이 들어오게 되는데.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이 단계까지는 아직 안 온 거네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현재는 안 됐고, 택지개발 조성하고 진입도로하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306페이지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이게 앞으로 인구수도 증가에 있어서 제동이 걸렸잖아요. 점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데. 있는 건물 잘 활용해서 에너지 절감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리모델링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하고, 또 에너지 절감하는 그런 건축물로 좀 다가가는 게 여러 가지 시간과 또 예산 낭비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공모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의원
조광국 의원입니다.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298페이지에 군관사 재건축 보면, 여기가 해군아파트 그 지역이잖아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광국의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그 예산안 심의 때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분명히 재건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리모델링이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다 그 해미르아파트하고 품안마을처럼 산뜻하게 좀 새건축을 새로 헐고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의아해서.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의원
여기 보니까 철거하고 신축이라고 돼 있으니까 확실히 재건축인데. 어떤 게 맞는 얘기예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재건축이 맞고요.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600세대는 승인이 났고요. 추가적으로 300세대를 더 해서 900세대를 짓는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 그것을 좀 해제하고,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제2종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꾸는 계획을 시에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광국의원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서 예전에 해미르하고 품안마을 건축할 때 그때 대전으로 이제 거기 거주하던 군인 가족들이 많이 나가서 지금까지 못 들어와서 그만큼 인구가 감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 철거 시에는 뭐 우리 관내에도 거주를 하겠지만 외부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그 고시가 제2종 주거지역을 해제 그것을 목표로 하고요. 2026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그런 단계를 밟으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노력…….
조광국의원
최대한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 것을 줄인다! 그런 방안이 있다! 저번에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고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의원
한 가지는. 이게 뭐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도 하고 했는데. 제가 현수막 관련해서…….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의원
예를 들어서 관내 아파트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데서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분양을 많이 높여야지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잘못되면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계룡시 지역 경제에 치명타를 또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다방면의 방법을 취하고, 뭐 관저동 그런 데 일대에다가도 현수막을 걸어서 계룡으로 유치하려고 이렇게 해요. 말하자면 이게 경제인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룡에서는 또 계룡 관내 유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전으로 유치하려고, 또 이렇게 대전이나 논산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현수막을 거는 것들도 있어요. 그게 형식상은 다 불법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계룡시의 계룡시 지역 발전과 그리고 계룡시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그거 좀 융통성 있게,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말을 딱 노려가지고 그 시점에 이제 토요일 저녁 때, 아까 신동원 의원님이 지적을 잘해서 이걸 반박하는 건 아니고 약간 융통성 있게 하자! 예를 들어서 계룡시 아파트를 분양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토요일날 이때 이제 외지인들도 계룡시 땅을 사거나 뭐 이런 주택을 알아보기 위해서 많이 왔다 갑니다.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큰 대로변에다가 현수막을 일시에 기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토요일날 저녁에 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해서 자기들이 후딱 쳐요. 그런데 다 이제 어떤 견제가 있어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출근을 해가지고 그거를 딱 떼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떼어놓으면 또 자기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새로 또 걸어야 돼. 계속 반복적으로, 알면서도. 이게 불법과 적법이 상존하는, 같이 공존하는 이런 사각지대이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불법이지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외부 유치를 위해서 외부인들이 대전시나 논산이나 이런 데서 현수막을 걸은 거는, 거기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떼어주고, 정상적으로 하고. 계룡시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또 뭐 그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그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간혹가다 이렇게 한 번씩은 하더라도, 뭐 아주 그걸 전쟁하듯이 민간인하고 똑같이 공무원까지 해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현수막을 수거하고 하는 것은 조금 융통성 있게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인구 유입을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아파트가 성공이 되고, 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법의 잣대로 좀 저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 법의 시행에 있어서 약간의 고민을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의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대답을 잘 하셔야지.
조광국의원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신동원의원
아니, 뭐 다…….
조광국의원
그 얘기도 듣고, 내 얘기도 듣고 하는 거지.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의원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범규
김범규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때, 이청환 의원 거수)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막중한 직책을 맡으셨습니다. 그렇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근데 업무보고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지금.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가스공사 인재개발원 지금 유치는 된 거 맞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시민들은 그게 언제 들어오나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중요한 일을 보고를 안 해준다는 것은 참 잘못됐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이게 지역 경제를 위해서나 인구 유입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예산은 우리가 지금 100억 세워놓은 거잖아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집행은 안 하고 있고. 그렇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럼 이게 언제 들어오는지? 지금 재정……. 경영 악화로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세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작년 9월 27일날 한국가스공사 한동근 건설본부장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방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알다시피 2018년도에 가스공사하고 MOU 체결할 때 128억에 토지매입 계약을 했고, 중도금을 116억 원을 납부받아서 현재 잔금 한 13억 정도가 남은 거는 몇 번 얘기를 들으셨을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돼서 부채 비율이 지금 432%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7년까지 203% 정도를 다운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돼 있고. 여기 와서 면담할 때는 그 인재개발연수원은 사업 규모 조정은 안 된다고 약속을 받았고요. 현재…….
청환
이청환의원
아! 그러니까 일단은.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받았고.
청환
이청환의원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들어오냐! 공사를 언제 시작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민들 생각해서 빨리 유치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 착공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달라는 얘기죠, 저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환
이청환의원
그렇게 좀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신경 좀 쓰시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경영 악화로 그렇게 된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부채가 많아서.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들어와야, 공사를 시작해야 시민들이 안심을 하잖아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또 이케아 같은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종용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해서, 저도 업무 파악해서 가스공사를 방문하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서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고맙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최국락의원
과장님! 그거 끝까지 읽어주세요. 궁금해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따로 자료 받으시기로 하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의원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어렵게 자리에 이번에 새로 들어오셨는데.
「대답없음」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제가 그 참 너무 무거운 질문 같기도 하고. 화요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건설교통실이지만, 우리 도시주택과도 상관이 있는 거지.
「화요장은 건설교통실」하는 의원 있음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이거는 너무 무거운 질문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이거는 어느 과를 제가 딱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보다……. 소상공인들 힘들다 힘들다 이야기하지만, 지역화폐 백날 발행하면 뭐 합니까? 자금 다 유출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 어느 과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거의 계룡시가 개청 되고부터 계속 문제가 되는 거지만,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다른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신뢰받는 양질의 건축 인증 서비스 제공하신다고 그랬는데.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 1년 전에는 굉장히 외부에서 서비스가 늦어지고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정도까지 나왔었거든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데 우리 팀장님, 우리 박팀장님 오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서비스가 너무 조속하게 잘 이루어져서……. 그때 또 준공이나 뭐 이런 게 안 나면 재정적으로 좀 힘든 부분도 있었고, 아니면 대출 같은 게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최대한으로 발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주셔 가지고, 현장 나가셔서 점검하시고 해서 서비스가 잘 이루어졌다고 시민들이 많이 칭찬을 하세요. 요즘에는 도시건축과하고 일하기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밖에서 하십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또 우리 여성 팀장님들 세 분 계시니까 되게 멋있으세요. 멋있으시고. 하여튼 간에 더 섬세한 면으로 우리 시민들 잘 챙겨주시고, 발 빠른 민원행정 잘 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앞으로 더욱 민원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다. 상하수도과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윤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이동)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안녕하세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행복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맑은 물의 공급과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위한 우리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에도 더욱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상하수도과는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의 공급과 하수의 적정 처리를 통한 공중위생의 향상 및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상하수도과 업무별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공기업 특별회계의 관리와 상하수도 요금 산정 부과 등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팀인 관리팀 김보윤 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상수도 시설의 유지 관리, 계량, 정비, 증설 등을 담당하고 있는 상수도팀 강석필 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하수처리장 등 하수도 시설의 유지 관리와 개발, 정비, 증설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하수도팀 오성진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상하수도과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 2025년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14쪽. 2025년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자면, 2025년 신규사업은 선진 상수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대화 사업 등 3건이고, 계속사업은 광석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8건이며, 이어서 315쪽. 첫 번째로 선진 상수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관로 노후화에 따른 적수 발생을 방지하고, 관로 교체 및 유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계룡시 전역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416억 4천만 원을 투자해서 노후 상수관망 정비 및 유지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관망 정비 및 블록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질 개선을 통한 시민 삶의 질 제고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추후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세부 내용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316쪽입니다. 기상이변 대응 도시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되는 국지적 집중호우에 의한 하수시설 범람 등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구 밀집 지역 및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금년에 금암동~계룡고등학교 사거리, 계룡고~스타벅스 사거리를 중심으로 배수 시설을 전면 정비하고, 부양식·추락 방지 맨홀 등을 설치하고, 노후 관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준비해서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7쪽. 세 번째, 지하수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체계적 지하수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으로 지하수 보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지하수 보전·관리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종합계획에 의한 개선 과제별 이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 부족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18쪽. 네 번째, 광석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인데,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엄사면 향한리, 도곡리, 광석리 지역 등의 하수도 수요 증대 및 낙후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도 시설을 보급하여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일부 마을 주민의 반대로 이해 설득 중에 있으며,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룡시 차집관로 정비 사업과 여섯 번째, 금암동 노후 오수관로 정비 사업. 일곱 번째,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2024년부터 계속 보고 중인 사항인데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20쪽. 여덟 번째, 두마지구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대전 그 가업장부터 공급되는 송수관로를 복선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 엄사지구의 연화교차로부터 엄사3거리까지 송수관로를 매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의 공정은 1월 9일 현재 73%입니다. 노후화된 상수관로를 교체하고, 복선화를 통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까지 현재 실시설계 중인 엄사지구 송수관로 정비 사업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은 2025년 5월 목표로 완료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전광역시 도로공사와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도로공사 일정에 맞게 이렇게 추진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 그 삿갓집 근처의 국도우회도로 공사와 또 이렇게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도 현재 공사가 좀 지연 중인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대한 타 기관과 협의를 해서 우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엄사지구 배수관로 정비 사업은 우리 배수관. 30년 경과된 노후 배수관로를 정비해서 적수 민원을 해소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항인데요. 현재 이 사업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엄사사거리에서 비사벌아파트까지 500m 구간을 2열로 해서 1㎞ 구간을 정비코자 합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두마면 입암리 지방상수도 공급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입암리 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항인데요. 현재 산업단지까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 배수관로를 연장해서 입암리 위의 지역까지 모두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 오염, 수량 부족 등에 따라 맑은 수돗물을 공급해서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가 되어서 금년도 단가로 변경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바로 일상감사, 계약 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추진해서 효과가 많이 있었다는 그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금년에도 옥내배수관 세척비를 지원해서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 정도에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모집해 가지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추진할 계획이고요. 금년 예산은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작년 단가로 따져보니까 약 170에서 180가구 정도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2025년에도 상하수도과는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안정적인 상수도의 공급과 철저한 수질 관리, 상하수도 기반 시설의 적극적인 정비를 통해 시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윤 상하수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때, 이청환 의원 거수)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안녕하세요?
청환
이청환의원
우리 과장님도 상하수도과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나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없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없으세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아! 그래도 일단은 뭐 토목 전문가시니까 그 이해력은 높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
청환
이청환의원
그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사업, 작년에 그 예산 소진율이 어땠어요? 100% 다 했나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100% 다 했어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100% 다해서…….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혹시 이 예산을 가지고 모자란다고 더 접수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없었나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그런 것은 없었고요.
청환
이청환의원
예.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금년에도 일단, 착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착수하셔 가지고 혹시 이제 민원이 더 있고, 그 세척을 더 요구하시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조금 더 맑은 물을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그 복선화 사업과 관련해서 …….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토목 전문가이시니까. 우리 서대전에서 지금 방동까지는 1열만 공사를 했잖아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사실은 지금 공사를 안 한 부분이 더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의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전에 이제 보고되고 이런 자료들을 좀 봤는데요. 지금 그 단선으로 된 데가 2.57㎞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전IC에서 이제 방동. 교도소 예정지…….
청환
이청환의원
예.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거기 그 정도까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은 우선, 이쪽 단선 매설한 구간에 물 공급을 계속해서 뭐 이상이 없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관로는 그 안을 이제 이렇게 보강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지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공사가 되지 않겠어요? 보강하고 하다 보면…….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어차피 그 복선으로 매설하는 것이 현실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단선으로 매설이 됐기 때문에…….
청환
이청환의원
이제 지금 현재는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간단명료하게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이후 세대가 문제지요. 우리 현직에 계신 과장님이나, 다 나가고 나서 일이 터졌을 때 그 뒷감당은 후세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요새 뭐 갱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복선을 매설 못 한 구간도 저희가 이제 계속 검토를 해서 뭐 매설할 수 있으면, 구간 구간별로 교체를 하고…….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공사비, 사업비는 더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어차피 불가피한 그 사업이라고 이렇게…….
청환
이청환의원
하여튼, 꼼꼼히 좀 전문가로서 챙겨봐 주십시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서 지금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단지, 도로 공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미뤄지는 거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그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뭐 우리 여건 때문에 좀 못 한, 늦은 경우도 있었고. 또 거기의 여건 때문에 늦은 경우도 있었고.
청환
이청환의원
당연히 복합적이겠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복합적인 원인이었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공사할 수 있는 데는 다 하고 있고요.
청환
이청환의원
예.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그리고 지금 안 되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삿갓집…….
청환
이청환의원
삿갓집 부분.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거기 이제 국도 하다 보니까 그 국도관리청에서는 상수도관을 그 국도에 못 묻게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공사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협의……. 협의가 지금 되어 가지고 3월 중에 공사하기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그래요. 공사 기간 내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바쁘시더라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궁금한 것은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더 물어볼게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고.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과장님!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최국락 의원입니다. 저는 317페이지에 지하수 보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보면, 종합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이제서야 지하수의 중요성을 그 오랜 세월 동안 방치해 놓고, 다 그냥 쓸 수 없는 물로 그렇게 전락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농업용수로만 주로 이 지하수가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리고 그 폐공이 된 부분들은 다 찾아서 물론 단도리를 하셨겠지만, 그런 것들도 100%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들. 굉장히 이 지하수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도외시 됐는지!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지금 이제 점점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또 열대화가 되어 가고 있고, 물 부족이……. 특히, 우리나라는 물 부족이 심각하잖아요? 앞으로 내다봤을 때! 그랬을 때 이 지하수를 굉장히 잘 좀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잘 관리를 해서 음용수로도 활용이 되는 날이 나는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짧게 말씀 좀 해주세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이것은 아직 저희가 좀 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나, 그 방치공 조사.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뭐 방치공 신고 포상금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을 다 활용해서 저희가 우선,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대책을 저희가 심도 있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국락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지금은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전원주택 마을.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 전원 마을에 주로 되어 있잖아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러면, 이런 지하수 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 동네 분들이 모두 다 함께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 개발된 것이 어느 한두 사람만의 혜택이 가지 않도록 그 실태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이것으로 인해서 동네에서 서로 그 이견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왕이면 공동으로 써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자기 자신이 개발한 게 아니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시에서 시의 예산을 받아서 개발이 된 것이면, 그 동네 사람들과 다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실태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두 번째. 321페이지에 보면, 입암리에 지방 상수도 공급 공사가 있어요. 이게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벌써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이 상수도 관로 이 공급 공사가. 입암리에 들어가는 것들이. 배수관로…….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
최국락의원
보면, 이제서야 사업 착공하고, 뭐 12월에 사업을 준공한다고 돼 있는데…….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이…….
최국락의원
늦어진 이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최국락의원
예.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이것은 따로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릴게요.
최국락의원
아니, 이제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왜 약 2년 가까이를…….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못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의 자료를 하여튼 주세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왜 그렇게 된 건지!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우리 상하수도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업무 파악하고 계시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냥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새로 바뀌신 시점에서 전에도 송수관로 문제가 툭 터져서 또 다행히 해결이 잘 됐고. 그 어떤 조직 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상수도 쪽에 관심이 쏠리고, 녹물 뭐…….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뭐 이런 문제로 시선이 그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사실 하수도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하수도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싶은데, 우리 하수 처리장이 있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게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신동원의원
거기가 뭐 3년 계약인가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3년입니다.
신동원의원
그 3년마다 이제 재계약을 하는데, 뭐 재선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심사를 통해서 뭐 연장할 수도 있고 이렇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신동원의원
어떻게 하수 처리장, 지금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나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현재는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본 의원이 좀 의심되기로는 관심이 없어서 그냥 말이 없는 건지, 진짜 잘 돌아가서 탈이 없는 건지, 좀 의심스럽기는 해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지금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래서 한번 그것을 살펴보고자 본 의원이 좀 자료 제출을 요청할게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신동원의원
상수도 그 위탁업체의 선정 과정에 대한 사항.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신동원의원
또 위탁 운영 현황, 뭐 이런 거.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 사항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리고 결과치.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신동원의원
얼마의 수질이……. 그 수질 기준. 비오디(BOD)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지표로 수치화되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 자료들이 얼마만큼 유입이 된 것을 얼마의 수치로 해서 기준치에 맞춰서 내보내고 있는지!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신동원의원
또 이전에……. 그러니까 2년 이전.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신동원의원
예전에는 얼마의 수치로 관리됐는데, 지금은 얼마로 관리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신동원의원
전반적인 사항을 자료로 좀 한번 조사해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좀……. 이게 상하수도과잖아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신동원의원
상수도, 하수도. 뭐 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우리 사실 상하수도과 직원분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고생들 많이 하시고, 뭐 격무에 시달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이렇게 잘해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먹는 물 관계니까. 뭐 산소, 물! 평상시에는 별로 소중한 거 모르지만, 없으면 진짜……. 생존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의원입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김미정의원
아이고, 상하수도과가 지금 사업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거든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리고 인원도 부족하시고. 우리 지금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 뭐 2024년도. 우리 적수 때문에 고생 많으셨잖아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도 정상 궤도로 체계화를 해가지고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전 과장님이 해놓으신 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들하고 단결하셔 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리고 또 어려운 거 있으시면, 또 의회에 오셔서 바로바로 보고해 주셔서……. 민원인들 대응할 때 정확한 것을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서 또 전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각별히 더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 광석리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그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진행 상황이…….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현재 설계가 이제 진행이 되다가 그 최종 위치 때문에 그 일부 주민분들의 반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속 이해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고.
김미정의원
예.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그분들이 이제……. 이번 명절 때 다시 한번 더 대화를 또 이렇게 주민들하고 많이 하셔가지고…….
김미정의원
예.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저희랑 또 다시 이렇게 만나서 협의하기로 그렇게 지금 된 상태입니다.
김미정의원
예. 많이 소통 좀 하시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김미정의원
요구하시는 상황이 무엇인가 잘 판단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또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하여튼 간에 올 한 해 동안 또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런 어려운 환경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올해 우리 상하수도과가 더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문……. 없으시죠? 과장님! 우리 김미정 의원이 지금 이야기한 광성리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대답없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이거!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근거 없는 그 조건을 내걸고. 만약에 뭐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끌려갈 일이 아니고, 과감하게 빨리 좀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라.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용 보건소장, 발언대로 이동)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금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보건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충청남도 등 총 6개의 분야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표창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윤광근 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정책팀 김견미 팀장입니다. (인 사) 감염병 대응팀 양경효 팀장입니다. (인 사) 의약팀 오병선 팀장입니다. (인 사) 진료팀 남애란 팀장입니다. (인 사) 건강증진과 김옥순 과장입니다. (인 사) 건강정책팀 오명석 팀장입니다. (인 사) 정신건강팀 정은아 팀장입니다. (인 사) 방문건강팀 강정오 팀장입니다. (인 사) 치매안심팀 김혜경 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2025년도 주요 정책 추진 여건과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10건 중 핵심 사업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도안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노후된 신도안 보건지소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운동 지도실을 철거 후 재건축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4월에는 착공하여 연내에 신도안 보건지소를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수검 이벤트 추진입니다. 건강검진 실시를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수급률이 저조하여 이를 향상시키고자 20에서 64세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하면,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전염성 결핵 환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활용 복약 관리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결핵 환자가 약을 복용한 후 모바일앱에 입력하게 되면, 환자의 복약 여부와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어르신 건강 증진 지원 사업입니다. 공약 사업으로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에는 대상포진 176명, 백내장 208명, 345안을 실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예방접종과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상시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안전 점검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결핵 예방 관리 및 방역 활동 강화입니다. 결핵 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결핵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구, 저지대 등 취약 지역의 위생해충 구제 방역 소독을 연중 상시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쾌적한 도시 환경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334쪽입니다. 재난 대응 능력 향상 및 응급의료 체계 강화입니다.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으로 긴급 구조훈련, 다수 사상자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37쪽입니다. 보건소 혁신리더 모임을 통하여 자율적 업무 환경 개선을 마련하고, 지난해에는 6건의 혁신 사례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보건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2025년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 보고드리고, 342쪽.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6건 중 핵심 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첫 번째, 출산 장려 정책으로 미래 사회 대비입니다.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출산 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계룡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건강 체력 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대부분의 조사 항목에서 전국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2.1%, 비만율은 32.2%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강 체력 관리 시스템을 2월에 구입 설치하여 개인의 건강 상태 및 수준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니어 마음 건강 지킴이’와 함께하는 자살 예방입니다. 시니어 마음 건강 지킴이를 10명 양성하여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시민에게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다섯 번째, 온택트(On-tact) 건강 지킴이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스마트 워치와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의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가 6개월 동안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축하여 만성 질환을 예방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일곱 번째, 함께 하는 금연 환경 조성입니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 건강 강화를 통해 흡연율 감소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구역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열 번째, 건강 수명을 혈관 건강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집중 홍보하여 시민들에게 혈관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열한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 및 치매 예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용 보건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미정의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의원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또 협의회에 참석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잘 들었기 때문에 따로 뭐 저기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 조금 미흡했던 부분. 비만 같은 것이라든가, 그거! 약 두 가지 정도 있었죠?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더 열심히 하셔서 좀 목적 달성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분석이 나왔네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지금 이렇게 보면, ‘계룡시 대부분의 지표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전국 최상위 수준임.’……. 예.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발전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뭐 많이 홍보 좀 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로고 라이트(Logo Lights).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지금 엄사리하고 이쪽에 많이 이렇게 시설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 안의 내용도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밖에 해놨더라고요. 너무 이쁘게 해놓으셨어요. 그 디자인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이 한 번씩 보고 지나가면, 정신적으로도 힐링이 되고, 마음도 따뜻해지고……. 이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자살률을 줄이고, 또 우리 계룡시민의 그 모든 구석구석을 다 파헤친다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로고 라이트는 지금 몇 개 정도 하신 거예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지금 면동에 총 12개 설치했습니다.
김미정의원
12개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아! 하여튼 간에 그 효과가 엄청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시면, 다 좋아하실 것이고. 시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세요. 그것 때문에요. 읽으면 좋다고…….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자료 확인 후) 뇌파……. 저기, 정신건강 분석기 구입. 이게 지금 구입을 하셨죠?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 예산은 뭐 안전 지수 1위를 또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이 금액으로 이것을 사신 건가요? 아니면, 받으신 건가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계룡시의 안전 지수 그 우수 등급을 받아서 총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미정의원
예.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그 지표 중에는 보건소 지표가 2개 들어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그래서 ‘5천만 원은 보건소 지분으로 주십시오. ’ 시청에 요청을 해서 받아 가지고 정신건강 분석기 2대를 2천만 원으로 구입했고요.
김미정의원
아! 예.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3천만 원으로 로고 라이트 12개 설치했습니다.
김미정의원
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 예. 감사드립니다. 이 뇌파 검사! 본 의원도 해봤지만, 진짜 정확도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뇌파 검사도 하고, 맥파 검사도 하고. 그래서 해봤는데, 어우! 우리 시민들한테 어디 행사나……. 이런 행사장에서도 그렇고. 어디 기관이나 아니면, 수시로 좀 가셔서 이것을 조금 진단을 받으셔서……. 본인이 알고 있으면, 스트레스 지수도 알고 있잖아요! 아!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또 프로그램 같은 거나 이런 것을 또 보건소에서 만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그 진단을 받았을 때 내가 또……. 우리가 사실은 병원이나, 어디 뭐 신경과나, 정신과를 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검사하면, 본인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하여튼 간에 작년에도 고생하셨지만, 또 올해도 저희 계룡 시민들의 그 여러 가지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미정의원
예.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감사합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수고하셨고요.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소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안녕하세요?
최국락의원
우리 계룡시의 그 건강, 시민들을 위한 건강 증진과 또 질병 관리. 모든 면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최국락의원
또 이렇게 주요 사업의 업무 현황을 보다 보니까 국도비를 상당히 많이 받으셨네요? 예!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최국락의원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대표적으로 국도비 사업을 받은 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3억 9,500만 원 받았고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3억 2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모두가 공모사업입니다.
최국락의원
예.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일반적으로 하는 국가사업에 있는 매칭 사업은 아니고요.
최국락의원
예.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순수 공모사업으로 2건이 되어서 7억 원 정도의 국도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뭐 그것 외에 또 관련되어 가지고 질병관리청이나 뭐 보건복지부. 또 뭐 도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보건소가 생긴 이래도 제일 많이 받으신 거 아니신가요? 능력이 출중하시네요! 소장님!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아! 감사드립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이 모든 예산들은 우리 계룡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과 질병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총 매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최국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그 페이지 328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수검 이벤트 추진. 이게 지금 건강보험에서 의무적으로 무료로 하고 있는,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그 검진을 받았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거죠?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일반 시민은 아니고요.
신동원의원
예.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한한 겁니다.
신동원의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은 아니고!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일반 시민 중에서…….
신동원의원
의료수급수급권자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대상을 표현하는 건가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 기본적으로 말하면, 차상위 계층부터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쉽게 얘기해서 뭐 보험료를 면제받는다든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건강보험 대상자가 아니고,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신동원의원
아! 그게 틀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것은…….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신동원의원
어려우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네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신동원의원
이분들이 잘 검진을 안 받아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수검률이 좀 낮고요.
신동원의원
예.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그 낮은 데 반해서 사실은 이 항목은 정부 합동 평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검률이 낮아서 우리 계룡시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자구책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해서 제공하는 건입니다.
신동원의원
이 대상자들 중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검진을…….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100명인데, 63% 맞으면, ‘탁월’로 분류되고 있고요.
신동원의원
예.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작년에 그 실적이 조금 부진해서 4분기에는 보건소에 직접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이렇게 해서 70% 정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70% 그 정도 받아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신동원의원
총 인원이?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1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100명이에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신동원의원
좀 적극적인 홍보와 아까 말씀하신……. 방문해서 같이 모시고 간다든가, 뭐 이런 방법이 더 효율적인 것 같네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예.
신동원의원
사실 내 건강을 위해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하라고 하는데도 안 가는 분들이 2만 원 정도 준다고 해서 또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이것하고 병행해서 좀 적극적으로……. 직접 가서 이렇게 뭐 예약도 잡아주고 하는 이런 것을 하면, 많이 하시겠네요!
금용
이금용보건소장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잘 진행해 주세요. (자료 확인 후)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보건소! 일을 열심히 하셨다고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3시 48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이동)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황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형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택준 기술보급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영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성진 농업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5쪽,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 보고드리고. 보고서 356쪽. 2025년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은 15개 사업으로, 도시 ․ 치유농업 기반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시범 등 신규사업 5건, 도시농업을 통한 농업의 미래 가치 확산 등 계속사업 10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 첫 번째, 도시 ․ 치유농업 기반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시범입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과 원예 활동을 연계한 교육을 위하여 치유농장 또는 희망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실외 체험 교육장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과 농장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500만 원 포함 총 2,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도시 ․ 치유농업의 확장성은 물론 시민의 심리 ․ 인지적 회복 관리를 위한 원예 기반 치유농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농업용 웨어러블 로봇 기술 현장 실증입니다.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물론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첨단 장비 도입으로 질병 예방 및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용 로봇 기술을 적용하고자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현장 실증 사업으로 농업 현장에서 중량물 운반, 단순 반복 작업 시 근골격계 부담 감소를 위한 무동력 농작업 보조장치의 적용 가능 여부와 효과성을 실증 평가하여 향후 농업 현장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359쪽. 세 번째, 탄소중립 원예 작물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해 시설하우스 토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탄소 저감 농법 실현과 농산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바이오차 및 친환경 농자재 등을 지원하고, 바이오차 투입 전후 토양 변화 검증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자부담 100만 원 포함 500만 원입니다. 시설하우스의 연작 장해 개선과 작물 생리 장해 경감은 물론 화학비료와 작물보호제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농업 분야 탄소중립에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팥 음식 상품화 기술 개발 지원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팥 활용 음식 개발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상품화 의지가 있는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적용 기술 전수를 위한 외식업 전문업체 위탁 교육을 추진하여 상품화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 이수 사업장 중 2개소를 선정하여 포장재 등 상품화를 위한 기자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200만 원으로 위탁교육비 2,200만 원, 상품화 지원은 개소당 자부담 100만 원 포함 500만 원이며, 총 2개소 1천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임대용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는 임대 농업기계에 운반 수단이 없는 농업인과 도시농업인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행하는 서비스로,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시 관할 농지에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 중 운반 차량이 없는 분이 희망할 경우 1톤 트럭에 적재 가능한 보행관리기, 소형 굴착기, 잔가지 파쇄기 등 자주식 소형 농업기계 3종을 대상으로 영농 현장으로 운반해 주고자 하며, 운반료는 농업기계 1대당 편도 1만 원, 왕복 2만 원이며, 임대료는 별도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영농 현장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도시농업을 통한 미래 가치 확산을 위하여 제4회 도시농업 축제, 도시농업 반려 식물 홍보전, 어린이 텃밭 생태 프로그램 시범, 계룡농업대학 등 도시농업 전문 인력 양성, 도시농업 공동체 워크숍 및 관련 단체 육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도시농업 서비스 제공은 물론 전문 인력 양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민 공감 치유농업 활성화입니다.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치유농업 연계 마을정원 조성 시범, 반려식물 돌봄 서비스 및 탄소중립 원예 활동 교육 운영 등을 통해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 찾아가는 반려식물 일일 강좌 운영 시범은 그동안 육성한 도시․ 치유농업 관련 단체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시민 대상 건강한 실내 식물 관리를 위한 분갈이 및 병해충 관리 지원을 계절별 ․ 권역별로 5회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농업기술 확산을 위하여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시범, 원예작물 친환경 생분해 필름 멀칭 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기술을 적용하여 농가 경영 안정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열 번째,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기술 지원은 벼 재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이앙 전 상자처리 방제 약제를 지원하고, 드론 활용 벼 공동방제 시범, 벼 보급종 등 우량종자 공급을 통하여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업과학 기반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입니다. 소규모 시설하우스 ICT 활용 기술보급 시범, 딸기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돌발 규제, 병해충 방제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하우스 작목의 안정적 재배와 병해충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두 번째, 변화하는 농업환경 대응을 위한 과학영농 실천을 위하여 로컬푸드 농약 안전성 검사 분석 지원, 토양 검정 및 퇴비 부숙도 검사 등 농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용 미생물의 안정적 보급 및 경관 조경용 화단국과 초화류를 11,000본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생활 기술 및 전통문화 계승 교육은 농촌생활 전문기술 교육 60회, 초중고 학생 진로체험 교육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 지원 20회, 농작업 안전 관리 지원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66쪽. 열네 번째, 농업 실용 기술교육 및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기별 맞춤형 영농현장 상담 교육 등 농업기술 기초 교육 3과정 36회, 농업기술 전문교육 25회,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 강화 교육 20회 등을 통해 농업인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농업기계 사용 편의 제고 및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은 영농마을 대상 농업기계 순회 교육 50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주요 영농 시기별 농업기계 안전 사용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 편의 제고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희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소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세요?
최국락의원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팥 음식 상품화 기술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제 어느 정도 용역회사 통해서 최종 보고 받으셨고, 이제 상품화 개발된 거 널리 전수하는 거, 그 방법이 있잖아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국락의원
지금 그거에 매진하고 계시지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국락의원
그러면 그중에서,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그렇게 하시고, 외식업체든 통해서 확산을 시키시고.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문화예술 단체들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공연을 하실 때……. 팥주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국락의원
개발한 거에. 그런 부분들을 좀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과 같이 병행을 해서 제품을 알린다라면 우리 시민들한테 더 빨리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6가지 상품을 개발했고요. 그거를 지금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마친 이후에 관내 그 외식업체 대상으로 해서 6회 교육을 했어요.
최국락의원
예.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교육을 해서 6개 업장에서 참여를 해 주셨고, 그분들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외식업체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요. 이게 확대될 수 있도록, 업장에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그 음식 개발 6종이 있는데, 다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한 가지 꼭 집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단팥죽이라고 여기는 돼 있는데.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국락의원
저는 이 단팥죽을 조금 음료수, 음료수화 해가지고 병행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하여튼 뭐 이행하라! 하시는 건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국락의원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리고 또 하나. 농업기계 사용 편의 제고 안전사고 예방, 366페이지가 있어요. 이거 예방교육이나 뭐 그런 거는 좋은데, 이런 거는 보험이 없습니까? 안전보험 같은 거?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임대하는 농업기계 대상으로는 보험이 가입돼 있고요. 아마 그 개인적으로 농가들에서도 농기계 관련해서 보험이 일부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저희 임대용 농업기계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하기 때문에, 그거 대상으로는 농협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를 원하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농협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제 어떤 안전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최대한 작업하시다가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예방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안전교육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세요?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우리 지금 그 치유농업 활성화 때문에 계속사업도 있고. 시민공감 치유농업 활성화, 이거 계속사업이고. 이번에 또 신규로 도시 치유농업 기반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시범, 이거 해놓으셨네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정의원
예. 저희가 이제 뭐 많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도 안 계시고, 농사가 좀 미약하잖아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정의원
예, 그래서 좀 치유농업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대전 쪽에서 이렇게 오시는 경향도 있고, 배후 도시로 이렇게 해서 오시게끔 해가지고 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치유농업 쪽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시범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간에는 이제 도시농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 확장성을 많이 띄었고요. 그와 연계해서 의원님께서도 작년에 업무보고 때 주문을 주셨던 부분, 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치유농업을 한번 연계해 봐라’ 이런 취지에서 올해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하여튼 간에 이거 그 원예작물 재배 등, 여기 지금 다 이렇게 돼 있네요? 치유공간도 하고? 하여튼 간에 이거를, 소장님! 잘 좀 해보셔 가지고, 추진하셔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다른 주변 저기보다도 이것만큼은 좀 잘할 수 있게끔. 예, 환경이나 이런 걸 좀 잘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고. (이때, 이용권 의원 거수)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용권의원
농업기술센터는 그동안 우리 황 소장님께서 원체도 잘 이끌어주셨고. 또 농업기술센터가 참 탄탄하게, 인력이 이렇게 여유롭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황 소장님께서도, 신임 황 소장님께서도 그동안 오랜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크게 뭐 업무가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또 새로운 업무이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팀장으로 그동안 봤을 때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의 한 리더자로서의 보는 시각은 또 많이 틀리고 책임감 또한 무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임 또 팀장님 계시잖아요? 또 우리 뒤에 팀장님들 계시고. 또 우리 부서원들 일치단결해서……. 물론 우리 계룡시가 뭐 농업이 그렇게 많은 그런 도시는 아니지만, 이 도농의 중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짜임새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 한해 특히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대내외적으로 많이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해이지 않겠습니까? 좀 더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책임 있는 그런 업무를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조광국의원
전임과 현임이 모두 이제 황 씨이고, 그 황토옥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이 되고. 358페이지에 농업용 웨어러블 로봇 기술 현장 실증을 보니까, 이게 실증을 통해서 적용을 하겠다! 이건데.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농촌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광국의원
아무래도 이제 그 무릎이나 이런 데, 허리 같은 데가 무리가 가니까 이런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농업을 하면서 어떤 병이 생기지 않도록, 또 건강을 이렇게 촉진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증을 해서 그것이 좀 맞다라고, 좋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올해는 저희가 비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이게.
조광국의원
예.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제품이 현대로템에서 제작을 하고요.
조광국의원
아, 여기에서 제작하나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현대로템이라는 회사에서 제작을 하고.
조광국의원
예.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중에 근골격계 질환이 한 84.6%로 제일 많거든요.
조광국의원
예.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보조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해 보고요. 토마토나 벼 육묘 농가 등 대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 이게 실효성이 있다 현장 검증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 예산을 좀 일부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육성하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토마토연구회라든지 이런 데 뭐 1대 정도 이렇게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뭐 그 기술이 적합하고, 실용적이고, 뭐 이런 걸 확인하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광국의원
지원이 되어야지만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그리고 365페이지 보면 변화하는 농업 환경 대응을 위한 과학 영농 실천, 이게 있는데. 신품종 딸기가 이제 홍희하고 설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설향은 좀 오래된 품종이고요.
조광국의원
오래된 거고.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희는 이제 저희가 신품종이라.
조광국의원
신품종.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번 사무실에서 품종을 비교해보고 하는 겁니다.
조광국의원
그러면 홍희라는 신품종은 여기 계룡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건가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아니고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겁니다.
조광국의원
이제 그거를 비교해 가지고 좋은 품질을 농민들한테 좀 전파하고 재배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 정책인가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광국의원
하여튼 예전에 다른 지역을 이렇게 보면, 제가 우리 고향인 옥천이 포도의 명산지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웃인 영동에서 더 유명해지고, 또 상주 이런 데까지 확산이 되는데. 원래 논산 딸기가 전국적으로 유명하지만 여기에서 잘 이제 신품종을 우리 계룡시에 접목한다면, 여기에서 일부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명품으로 계룡시 산물로써 이렇게 또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신품종 딸기 생산성 비교 및 육묘 실증 시험 이런 것들이 또 좋은 정책이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계룡시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시도인 것 같고, 잘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3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숙 공공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이동)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룡시 문화예술의 발전과 계룡시민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공공시설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기획공연과 사업소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시설운영팀 이영근 팀장입니다. (인 사) 종합문화체육단지 시설 운영과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관리팀 김태현 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2025년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은 신규사업 1건과 계속사업 4건 총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연극이 있는 달 ‘연극을 그대 품안에’ 운영입니다. 공연 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화를 위해 4월 한 달을 연극이 있는 달로 지정하여 격주로 서울 대학로에 인기 연극을 유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봄에 어울리는 대학로의 인기 작품으로 라인업을 구성하였고, 4월 중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계룡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계룡 전국 청소년 가요제 추진입니다. 전국 청소년들의 잠재된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요제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월 중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8월 가요제 개최까지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고품격 예술공연 유치입니다. 2025년 국립국악원의 ‘국악을 국민 속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5월에 공연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기관별 공모사업 동향을 파악하여 수준 높은 작품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계룡문화예술의전당 기획공연 고급화입니다. 올해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들로 라인업을 구성하였으며, 무대 출연진 등 공연의 퀄리티를 높여 시민들의 문화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계적인 공공시설 관리 및 이용 활성화 도모입니다. 문화체육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최적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후 장비교체 및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숙 공공시설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김미정 의원입니다. 아유, 우리 소장님 오시고부터 우리 계룡시민들의 문화예술 그 여러 가지 수준을 향상시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좋은 공연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힐링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과장님! 우리 계룡 전국 청소년 가요제.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미정의원
이거 지금 저희들 굉장히 호응도가 높잖아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미정의원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가요제를 통해서 배출된 저기를 위해서 또 우리 시에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활용할 방안을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심사위원들이 대학 교수님들이시잖아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수준들이 다 높으신 분들이신 거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유명, 그 TV에 나오시는 작곡가나 심사위원님들 한 분 이렇게 초빙하는 건 어떨까요? 원래 ‘전국노래자랑 출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수도 되고, 뭐 등용문들이 좀 있잖아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미정의원
우리도 혹시 그렇게 해가지고 뭐 ‘계룡 전국 청소년 가요제 출신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계룡도 더 조금 홍보도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도 다 훌륭하시지만, 또 이렇게 좀 저기 하신 우리 작곡가 선생님이나 아니면 TV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심사위원분들.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미정의원
꼭 작곡가가 아니더라도.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 분들을 한번 한 분 정도 이 안에 초빙해서 하시면 그것도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이왕 하는 거면 이제 그런 좋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조금 생각해 보자는 의미거든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미정의원
물론 이제 금액이 뭐 이게 크지가 않고, 크다면 큰 거고 또 작다면 작은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해보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추진할 때 그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학과의 교수들이나.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드라마, 그 드라마 OST 음악감독도 섭외를 해서 같이 심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인지도 있는 그런 부분, 그런 감독들을 또 섭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연극이 있는 달.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미정의원
연극을 그대 품안에.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1년에 몇 건 정도 하는 건가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올해 2025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일단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요. 올해 1년에 몇 건이 아니고, 저희가 4월 한 달간을…….
김미정의원
한 달간 계속?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연극이 있는 달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격주로, 그러니까 4월 2회 지금 추진 예정입니다.
김미정의원
예. 저희가 사실은 어디 연극 구경하러 가기가 시민들이 좀 힘들거든요. 시간도 안 맞고, 또 소극장이나 이런 데 가면 제한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 자체 이거 연극을 이렇게, 전문성 있는 분들 또 오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유명하신 분들도 오고. 그래서 연극으로 또 이렇게 좋은 공연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웃으며) 감사합니다.
김미정의원
(웃으며)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최국락 의원입니다. 우리 계룡시 고품격 예술 공연을 위해서 늘 항상 노력하는 모습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최국락의원
지금 보면 공공시설 관리 이용 활성화에서, 375페이지에. 종합문화체육단지 시설장비라든지, 시설물 안전관리, 시설정비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평가의원이 구성돼 있으시죠?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술의전당…….
최국락의원
예, 안에.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경우에만, 예.
최국락의원
예, 그거는 뭐 잘 되고 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잘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떠나서 시설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거는 특별히 무슨 관리를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바깥에 토목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그게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씩 돌아보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방책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1년에 몇 번씩 하세요, 이런 시설물들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위해서 몇 번씩 관리를 하세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가 건축과 그 안에 있는 기계 설비에 대한 시설물은 법적으로 정해진 그 점검 횟수를 지금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수시로,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내가 얘기하는 거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최국락의원
안에, 건물 안에 그런 시설이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고.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최국락의원
외부에, 바깥에 토목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토목 쪽으로.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토목적인 부분도 저희가 일단 훼손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보수를 하고요. 저희는…….
최국락의원
그 특별한…….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최국락의원
특별한 관리 그런 거는 하나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
최국락의원
일부 토목 부분에 대해서?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둘러보고, 예찰 활동도 하고,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런 부분들을 어쩌다가 이렇게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 원래의 형식이든, 분기별로 하든, 그게 굉장히 용이롭게 접근성이 가까워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없고,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관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그런 부분도 또 전문가분들이 방문을 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또 그 계룡시의 관련 실과에서 안전점검 같은 경우도 직접 나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1년에 아니면 분기별로다가 몇 번이 있느냐고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 것은 일일…….
최국락의원
수시로 하는 거예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일일이 다 횟수는 세워보지 않았지만, 정기적으로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1년에 최소 못해도 분기에 1회 이상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국락의원
다른 것도 잘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토목 쪽으로 좀 관심과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외부에 있는 토목 부분에 대해서. 건물 부분이 아니라. 지금 얘기가 서로 교체되는 게 있는데, 내가 표현을 잘못한 건지는 모르지만.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최국락의원
바깥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웃으며)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성과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어떤 식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이 몇 명이죠?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럼 당연직이 있을 거고, 위촉직이 있죠?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당연직 6명에 위촉직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 명단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청환
이청환의원
오늘 말고.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개인적으로 주시면…….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동안 위촉을 어떤 식으로 하셨나 한번 보고 싶어서.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예, 한번 보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공연이나 연극 등 우리 문화예술의전당 시설을 활용해서 많이 기획을 하고 있잖아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조광국의원
여기에서 중요한 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계룡시민들이 이것을, 이런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작품을 유치하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즐기지 못하면, 또 알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지나고 나서 아쉽게 생각되고 하니까.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광국의원
대대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고, 특히 이제 새로 저기 신도시 같이 개발된 대실지구 같은 데 젊은 층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데다가 현수막을 하여튼 동 ․ 면 ․ 별로 곳곳에 많이 걸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조광국의원
그 점을 참조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우리 종합운동장말고 밑에 그 축구 보조경기장.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보조축구장이요.
범규
김범규의장
거기에 이상한 펜스가 쳐졌던데, 최근에.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그 예산을 세워…….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거기?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기침) 저희가……. 죄송합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작년에 그 보조축구장 내 인조잔디 교체를 추진했습니다, 교체사업을. 그리고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는 그 관람석 쪽에 펜스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축구협회에서 그 공이, 축구공이 관람객 쪽으로 넘어오면서 다칠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펜스를 좀 쳐서 막아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그거?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산은 한 1,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나는 이해를 못해……. 이게 참 개념 없네. 나는, 제가 축구장을 10년 이상 뛰어다녀도 그 펜스 친 거 처음 봐요. 야구장도 아니고 축구장에. 그 관람석하고 축구장 사이에 펜스 친 거 저는 처음 봤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더 위험해요, 공 차는 사람들이. 그 축구장하고 관중석 사이에 펜스를 쳐놓으면 축구장하고 그 펜스 사이가 더 좁아지기 때문에 공 차는 사람이 더 위험해요. 야구장은 제가 펜스 치는 걸 봤지만. 내가 지금까지 십몇 년을 운동장을 뛰어다녀 봐도 거기에 펜스 치는 거 처음 봤어요. 이게 누가 그렇게 개념 없이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따라 하나, 쳤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를……. 어제그저께 일요일날 보고 깜짝 놀랐네. 그게 맞는지, 과연. 혹시 우리 그 담당자들! 어디 다른 지역에, 뭐 저 천안축구센터, 어디 거기 펜스하고……. 축구장 사이에 펜스 친 거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진짜 이거는! 왜 그걸 쳤나! 보니까 너무 갑갑한 거야, 이게. 축구공 넘어와 가지고 다치는 것보다 선수들이 다쳐, 공 차다. 거기 간격이 얼마 안 되니까 부딪혀서 선수들 다칠 확률이 훨씬 높지. 관중석에 앉아 갖고 축구공 날아와서 사람이 다칩니까?
「대답없음」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 의장님!
범규
김범규의장
아니, 축구협회에서 그거를 부탁을 했다!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축구협회에서, 그리고 특히 그 축구…….
범규
김범규의장
그래도……. 물론 그 사람들도 일리도 있겠지만.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우리 사업소에서도 좀 시장조사를 했었어야 됩니다. 저는 그거 처음 봤어요. 너무 갑갑하고. 야, 이렇게……. 여기 나는 펜스 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해놨나. 친 데 없어요. 제가 우리나라 전국에 축구장 안 다녀본 데 없어요. 어디 관중석하고 축구장 사이에 펜스 친 데 없어요. 우리 계룡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중에라도 그 다른 천안축구센터든, 어디, 우리나라에 뭐 유명한 센터도 많잖아요. 친 데 없어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일단 한번 더. 예.
범규
김범규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31분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2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7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ㅇ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