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이용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위원님들의 혜안과 의견을 잘 받들어서, 도시가 미래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관계로 주무 담당이 대신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시교통국 소관 과·소장들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제3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홍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행정담당이 병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담당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도시과 올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도시과가 우리 강릉시의 전체 도시 로드맵을 책임지잖아요, 그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저는 간단하게 좀, 업무보고에 보면 민간개발사업 추진지원이 있잖아요, 쭉 몇 가지가 있는데.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우리가 사천유원지 조성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런 것들 있고, 그리고 안현유원지도 조성사업이 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유희시설, 휴양시설, 특수 및 편익시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그냥 보기에도 거기 안현유원지하고, 사천유원지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있잖아, 그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사천유원지는 우리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내보냈는데, 향후에도 도시과에서 우리 시의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회 하잖아, 그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하고 하는데, 하기 전이라도 우리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그림 다 그려놓고, 결정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와서 설명하면 하나의 이거는 요식 행위다. 보면, 의회에서 요구하고, 이렇게 권고하고 것들이 사실은 잘 안 고쳐져요, 그죠? 다 정해지고 와서 하는 일종의 요식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회하기 전에라도 미리 와서, 한번 충분히 협의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우리 이제 도시과가 위원회가 몇 개 있죠? 경관심의위원회,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자문위원회라든가, 또 어디가 있나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저희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
대영
조대영위원
공공디자인?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몇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저도 위원회 가봤는데, 이제 대형 프로젝트라든가 건물 짓고 할 때는 이 위원회를 다 거쳐서 가잖아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데 위원회 위원님들을 시에서 잘 판단하겠지만, 위원님들 구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번 참석해 봤는데, 좀 심도 있게, 거기 있는 분들이 강릉시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심의를 해 줘야 하거든. 그런데 이거 그냥 틀에 박혀서 심의하는 것 같은 생각이 자주 들어서, 향후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지금 대부분 우리가 법이나 조례에서 정한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삼고 있고요. 의견을 갖다가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강릉 진짜 백년대계를 위해서 꼼꼼히 짚어가면서, 이제 얼마 전에 사천유원지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도 귀담아들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사천유원지에 관련해서 보고할 때 사업자가 보고를 했어요, 사업자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게 왜 사업자가 와서 보고해야 합니까? 시행사가 와서 보고해야 합니까? 그건 안 된다, 앞으로라도.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고, 추진하는 행정 행위를 하는데, 여기에 보고자가 누구고, 설명자가 누구고, 시행사가 누구고, 그걸 명확히 해야 하는데, 8,000억 이상이 되는 사업을 계획하면서, 도시계획 반영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용역을 준 용역사가 온 게 아니고, 사업 주체에서 하는 시행사가 와서 보고했다, 이거는 안 된다, 그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 됐든 새해 시작됐으니까, 우리 강릉시 도시계획 로드맵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업무 좀 잘 연찬하셔서, 우리 시가 원활하게, 균형 있게 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교통국 결원이 8명이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 조직에서 가장 필요한 7급 결원이 더 높거든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박경난위원
빨리 충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지금 시 전반적으로 읍·면·동이나 각 실과에서 있는데, 우리 도시교통국이 시의 중층에 있으니까, 중위층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해서, 빨리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연계해서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도시교통국이 민원도 많지만, 또 도시과를 비롯해서 건설과, 도로과 같은 경우, 또 건축과, 주택과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상쇄되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또 시민들의 사적 재산권을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을 대하는 대응능력이라든가, 또 전문성도 일정 부분은 필요한,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젊은 세대들, 공무원들과의 어떤 역량 강화도 필요하지만, 도시교통국에 배치받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역량 강화 내지는 대응 교육들을 좀 별도로 준비하셔서. 우리가 단순히 인허가 절차를 최소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르는 부작용, 민원, 이런 부분들도 사후를 생각했을 때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국장님이 이 부분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직원들의 어떤 애로 사항도 청취해 주시고, 역량 강화에 힘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그 부분도 이제 우리 직원 역량 강화라든가 읍·면·동에 혼자 배치된 직원이나, 계장님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시행했고요. 이제 다음 달부터 실질적으로 많은 역량 강화를 통해서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어떻게 보면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2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이제 2035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현재 기본계획은 인구 35만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중간에 한 번 수정이 됐었나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지금 29만…….
박경난위원
그 기준인가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 강릉을 방문하는 연간 누적 관광객들을 보면, 우리가 데이터랩에 잡히는 것도 보면 3,400만에서 500만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일자별로 하루에 그래도 한 10만 명 정도가 유동 인구가 있다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기존 인구하고, 10만 명을 합치면 주말 내지는 계절적으로 좀 더 집중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평균 1일 30만이 머무르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인구집계로는 20만이지만, 유동 인구까지 포함하면 1일 30만 정도가 머무르는 도시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어떤 목표로 하는 숫자에도 거의 와 있다고 봅니다. 이와 연계돼서 우리가 향후에 관련된 인프라, 하수시설이든 상수, 수도 공급시설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우리가 단순히 거주 인구뿐만이 아니라 유동 인구까지도 포함한 도시기본계획의 어떤 인프라 확충에 연계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소멸에 대응해서, 지금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도시들한테 관계 인구, 생활 인구 늘리라는 방식으로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단순히 지금 관련 인프라 확충 지원에도 그런 어떤 개념들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잡는 기준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논리대로 우리 이제 관광도시들은 좀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서, 또 연계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를,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 인구 부분이, 우리 시 같은 관광 인구가 굉장히 많이 오고,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생활 인구 부분이 정착된다 하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대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조금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도시계획이 사실 과거에 양적 증가에서 질적 향상으로 좀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거의 뭐랄까요. 이번 시장님 들어오셔서 뭔가 민간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탄력을 좀 불어넣는 방향으로 많이 이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와 못지 않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에, 지금 공동주택 들어오죠, 각종 생활 사업을 통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들도 적지가 않거든요? 소음, 분진은 기본이고, 또 도로 이용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주 환경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하면서, 각종 개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부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우선 한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썬크루즈리조트 조성 사업 있죠?
「예」하는 이 있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이용래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자료를 좀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선진 교통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우리 교통과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차 홀짝제 도입으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시민의 이동 편리성을 개선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민원 처리 우수사례 발표에서 우수 공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올해 K-패스 사업 예산이 작년에 비해 거의 2배가 증액이 됐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증액된 예산을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25년 목표를 보면 홍보를 강화해서, 가입을 증대시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홍보할 예정이시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전에 알뜰교통카드보다 이용자 측면의 효율성이 높아서, 사실상 지금은 가입자 수가 한 1,5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 이용자 수는 한 6,300 정도 되는데, 현재 금액이 계속 늘어나서, 국비가 지원을 늘리고 있는 상태라서, 홍보는 많이 돼서, 이용은,
신보금위원
홍보가 많이 된 상태인가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신보금위원
25년부터는 또 다자녀가구 유형이 신설돼서, 혜택이 더욱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 최대 5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런 다자녀 혜택들은 맘카페나,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지금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65세 이상에서 75세 미만은 월 20회 무료 환승이고, 그리고 75세 이상은 월 20회, 충전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65세에서 75세 미만은 환승만 무료이면,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원래 우리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1시간 이내에는 환승이 무료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신보금위원
20회 환승이 시간제한 없이 환승을 계속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건가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가 일반 환승은 1시간 이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같은 번호를 타면 환승은 제외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거는 이제 가능하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신보금위원
그러면 같은 버스를 타도 환승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사실은 75세 이상이 가장 많이 이제 이용하고,
신보금위원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65세에서 74세는 조금 이용률이, 75세보다 저조합니다.
신보금위원
그러면 65세에서 75세 미만 어르신들은 K-패스 혜택을 누리는 게 더 이득이 아닌가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시·도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보금위원
좀 따져보셔서 이분들도 K-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경제진흥과에 요청해서, 청년 관련 행사 이런 때에 홍보 부스를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패가 또 홍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입이나 사용의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디지털 약자들을 위해서 좀 전담 창구를 마련해서 K-패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또 이런 진입장벽 해소에도 힘써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저희 강릉시 차원에서도 홍보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래서 올해 증액된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다자녀 주차장 할인 카드 진행해 달라고 한 거 하고 있습니까, 올해?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횡단보도 미루기, 이것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주문진 공영터미널 철거 및 설계가 나올 때마다 우리 조대영 부의장님과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관리 서비스 환경 조성에 우리 택시 있잖아요, 강릉 택시?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권순민위원
우리 택시가 법인택시, 개인택시 나눠서 총 몇 대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1,169대입니다.
권순민위원
1,169대죠? 지금 개인택시가 거래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지금의 거래 금액은 저희들이 양도양수 올라오는 거 보면 한 1억 8,000 정도 되는데, 차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거의 1억 8,000 정도 되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지금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지금 전국에서 두 번째 아닌가요, 저희가?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지금 전국 가격 시세는 시시때때로 바뀌긴 하는데, 전국에서 두 번째는 아니고요, 한 서너 번째 정도 됩니다. 지금 세종시도 올라와 있고, 속초도 올라와 있고, 제주도는 좀 떨어지는 추세고.
권순민위원
근데 제가 왜 묻냐 하면 지금 택시 기사들이 운행하면서, 사실상 요즘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수입이 없는 것에 비해서 택시 양은, 지금 손님이 없는데, 택시 양은 좀 많고, 또 우리 부제하던 부분들이 폐지가 되면서, 일하는 근무시간도 자유로워졌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택시는 되게 많이 나오고, 손님은 없고. 택시가 지금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런 부분 때문에 택시에 이렇게 지원도 많이 해 주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잠깐 고민해야 할 부분은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교통량에 비해서 택시가 너무 많지 않냐, 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택시는 사실 특정 시간대에는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일반 시간대에는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택시 전반으로 보면 운전자분들이 고령화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1일 8시간 정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65세 고령자 인구가 거의 차지하는 비율이 한 40%? 거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은 이러한 인력이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권순민위원
인력은 어쨌든 고령화됐으니, 시간이 지나면 택시가 순차적으로 줄 수 있겠다고 지금 판단되신다는 얘기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런데 줄고, 안 줄고의 부분들은 사업성을 가진 분들은 그거 한데, 사실 택시 수요는 또 과잉이다, 아니다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실차율을 한번 비교분석을 해 봐야 합니다. 저희 5차 총량제가 지금 거의 확정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하여튼 이게 확정돼 보면 과잉 공급인지 아니면 더 증차해야 하는 부분인지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본 위원이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버스에도 지원해 주잖아요, 맞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권순민위원
버스도 지원해 주고, 택시도 지원해 주고, 거의 돈이. 우리 버스에 지원하는 돈이 한 해에 한 100억 이상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아니, 그거는,
권순민위원
한 80억 정도에서 100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버스는 사실 지원 금액은 50억이고, 저희가 총 100억인데, 50억은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부분이고, 50억 부분은 이용자, 즉 말하면 강릉시민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권순민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50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택시에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매년마다 계획을 세우면서, 그 금액이 매년마다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준공영제 그런 부분도 좀 아까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 지금 어쨌든 계속 힘들어하고, 택시도 지금 보니까, 일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업무는 힘들다 그러고, 개인택시 금액은 너무 가격이 올라 있고, 손님은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뭔가 우리가 안 맞지 않냐. 그러면 이거를 시 차원에서, 우리 교통과에서 대수를 좀 조정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번 생각하셔서, 미래적으로 강릉시가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교통에서 편의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을……. 차량은 너무 많고, 손님은 없고, 일하는 사람은 힘들고, 시에서는 계속 거기에 대한 지원을 또 해 줘야 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좀 언밸런스 하지 않겠냐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께서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강릉시의 교통 수요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좀 파악해서, 시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교통량도 좀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모두 설명 보고에서도 나왔는데, 공무원들 신의 한 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칭찬하고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강릉시 최고로 주정차가 나쁜 곳, 주문진읍 주문로 구간, 그죠? 거기를 교통과 공무원들의 열과 성에 의해서 홀짝제로 하는 바람에 지금 거의 주정차 관련된 민원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거 때문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 혼났는데, 공무원들 신의 한 수 때문에 그 얘기가 안 나와서 참으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 민식이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도 조금 해지했잖아, 그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 부분도, 물론 거기 있는 상인들과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하소연에 받아들여 졌는데, 그런 경우도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교통과가 늘 우리는 고통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신의 한 수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 편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교통과에서도 25년도에도 24년도처럼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두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주거재생담당이 세종시 출장 관계로 손창한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면서, 도시재생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이용래 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명주·남문동 도시재생사업이 작년에 공모사업에 참여했다가 이제 선정되지 않았잖아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올해 다시 추진하는데, 혹시 작년에 선정되지 않았던 원인을 좀 파악하셨나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조금 파악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조금 더 보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민간기업에서 함께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올해에는 중기부에서 하는 모태펀드 공모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펀드 한 100억 정도 규모로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한 60억, 지방비 한 20억, 그다음에 우리 시 지역의 대표 앵커기업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간기업에서도 출자를 좀 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상공회의소나 등등 방문해서, 함께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사업계획서 내용에 결국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연계 참여가 보이지 않아서, 사업이 최종적으로…….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민간에서도 좀 이렇게 같이 함께 출자하는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경난위원
아마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민간기업이라는 개념과 그 민간기업의 펀드 참여, 이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상공회의소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과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보완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서면 내용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말씀 듣고 판단했을 때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민간기업이라고 하면 지금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의 방향과 명주·남문동 도시재생 방향을, 그거를 보완해 주고, 참여해 주고, 같이 좀 북돋아 줄 수 있는 기업은 강릉시 상공회의소 이런 쪽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명주·남문동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 회사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명주·남문동을 어떻게 가꿔나갔으면 좋겠는지, 이게 이제 선행이 되어야 하고. 이미 거기에서 점포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상당 부분 포남동 내지는 초당동으로 이주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그분들이 그 지역에 애초에 왜 들어갔냐, 애초에. 그분들도 구옥을 매입해서 들어가서, 로컬사업을 하셨던 이유들도 명주동에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모였던 것이 명주플리마켓이라든가 명주예술마당이라든가 작은공연장 단, 이런 데서 소규모 행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열리다 보니까, 거기가 뭔가 이제 핫플레이스 같고,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정보들이 교류가 되니까 했었는데, 그런 행사들을 다 중단시켰어요, 시가. 이미 도시재생이 자연적으로 잘 되던 지역을 행정에서 어떤 방향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 가서 지금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중에 만들어졌던 마을관리협동조합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문화재 야행할 때 외에는 딱히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그 관아에서 하던 행사들도 좀 장려해 주고, 그걸 해 줘야지 마을관리협동조합도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하드웨어는 이미 자연발생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민간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서, 다양한 활동들을 장려하느냐, 이게 관건이지, 계속 반복해서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명주·남문동에는 불필요하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행정이. 그래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준비했던 곳들도 여기가 계속 다시 재도전하고, 재도전하면 그 지역들을 여기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국비 사업인데, 한 번 선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연이어서 또 국토부가 지원 안 해 주잖아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박경난위원
기대하기 좀 어렵잖아요, 형평성을 생각할 때. 그러면 지금 이미 한 5년 전부터 주민 교육 다 받고, 준비하고 있던 그런 데는 여기 때문에, 여기 올해 선정되면 또 내년에 오기 어려울 테니까 2, 3년 기다려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 그러면 약간 같이 준비하면서, 여기가 안 된다면 다음에 다른 차선책을 선택하더라도 저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은 너무 이렇게 효과 없이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머지 지역들은 그사이에 더 쇠퇴하고…….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좀 살펴보시고, 활성화 계획 순위들도 살펴보셔서, 우리가 지금 도시과에서는 인허가 이런 거 다 내주면 외곽은 계속 개발이 되는데, 중심부는 계속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도시재생사업도 더디고, 이 부분은 조금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구 계속 줄고 있고, 또 그러는 상황에서 국가사업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 교육이라도 내지는 거기 마을에 작은 소규모 재생사업이라도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균형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을 중앙동 일대에 작년에 했고, 올해는 명주·남문동을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사업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 교육, 이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국토부 공모사업뿐 아니라 중기벤처부에서 하는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반드시 하여튼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좀 노력해 주시고요.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박경난위원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리 지금 도시재생심의위원회 구성 되어있죠?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박경난위원
심의위원회하고, 혹시 지난해 활동한 내용이 있으면, 회의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그거 좀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죠?
「예」하는 이 있음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오시면서 우리 강남동 도시재생이 이제 올해 처음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하는데, 본 위원장도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다 능력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더 발전적인 강남동 도시재생사업의 역할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주문진 LED 전자게시대 신설, 이거는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제 월화거리 앞에 주차장 위에 설치된 게 너무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문진도 제가 보는 관점은 관광객들이 유입됐을 때 진짜 잘 보이는 쪽, 거기를 한번 체크, 더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치를 잘 잡아서,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호
김두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건설행정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질문을 하면, 뒤에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소하천(말미천) 정비사업, 담당 계장님 나오세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철 하천관리담당 박승철입니다.
김용남위원
계장님, 이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27년까지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철 예.
김용남위원
7년인데.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철 예.
김용남위원
늦어도 너무 늦습니다. 늦은 이유가 뭡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철 늦은 이유는 예산편성이 한꺼번에 되지 않고, 연차적으로 투입돼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 진행하다 보면 조금, 한 3년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예산이 편성돼도 사업 진행을 못 하는데?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철 아니, 그전에는 행정절차나 설계심사, 그런 행정절차 과정이고요. 작년 12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좋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되거나, 다른 여건에 의해서 공사가 늦어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이 정비사업이 안 되므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농지들이, 농배수로든 뭐를 정비해 달라고 그러면, 하천정비사업 때문에 그때 이후로 하든가 그때 할 때 같이 한다고,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전부 다 이 핑계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철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정비할 때 그런 민원들을 수렴해서, 같이 한꺼번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농지 부분은 당장 해야 하는데, 하천 정비 이유 때문에, 이거 한 다음에 해야겠다고 이렇게 핑계를 삼아서, 다른 부서에서는 안 해 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전에 그러면 건설과하고, 농정과하고,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미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소해 줘야 합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철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저희가 사전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철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다음 두 번째, 우리 건설과가 사실 건축물을, 이거는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건축물을 인허가해 줄 때, 건축과가 주 과가 되든, 도시과가 되든 간에 내주면 각 과별 업무협조를 하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 지역구인데, 우리 동료 위원이신 권순민 위원이 얼마 전에 주택이, 과거에는 주택이 하나도 없었어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김용남위원
없었는데, 주택 인허가를 자꾸 내주면서, 주택이 늘어나면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농로가 됐든, 현황 도로가 됐든, 법정 도로가 됐든, 비법정 도로가 됐든 간에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계속 내주다 보니까, 그 안에 주택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섰는데, 진입로는 농로예요, 농로. 산비탈 농로.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김용남위원
업무 협조가 됐다고 그러면 그 도로부터 해소하든가 아니면 도로를 반영해서 허가를 내줄 때,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해야 하는데, 집 한 채도 없는 곳에 주택허가를 내주고, 농로를 이용해서 개발 행위든 뭐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이 한두 개 늘어나다 보면 사고가 자꾸 납니다. 그래서 소하천으로, 심지어 자가용이 떨어지거나 이런 사고가 나서, 계속 건설과에다가 그러면 도로를 좀 확보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안 해 줘요. 그러면 처음부터 인허가 과정, 검토 과정에서 여기엔 도로가 현황 도로 기준이, 우리 주택을 인허가할 때는 도로를 어떤 조건으로 허가를 내줍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아마 그런 케이스는 처음에 소규모로 됐다가 점차 이제 주변이 개발되면서 확장되는 그런 스타일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지만, 점점 도시가 확장되면서 도로 확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빨리빨리, 장기 미집행 도로들이 많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김용남위원
제가 여기 지금 기록에 남을까 봐, 내가 어느 위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위촌1리에서 들어가다 보면 모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의 교량이 과거에 안전 진단에서도 D등급, C등급 받아서 보완했습니다. 그런 교량을 이용해서 주택 인허가가 계속 나고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도로가 농로예요. 거기 가 보시면 어떻게 이런 곳에 인허가가 났을까, 개발행위허가가 났을까 할 정도로 교량이나 도로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건설과가 됐든 각 과에 업무협조가 들어오고, 부서 검토가 들어오는 단계에서부터 이거는 의견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해당하는 도로나 농로, 이런 것들을 허가 조건이 충분하다고 허락해 주니까, 그 안에 주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곳은 빨리빨리 해소해 줘야 합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김용남위원
지금도 사고 위험에 계속 노출되어 있어요. 그 민원이 아마 해당 과에 들어왔을 건데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리고 하여튼 도로과가 됐든, 주택과가 됐든,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기반 시설들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뒤에 이민철 계장님 담당인데요, 연곡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
이게 7년 계획이 이제 올해 6월에 마감입니다, 마지막인데. 지금 저희가 백일교에서부터 송림보까지 사이가 아직 준설이 안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이제 환경 부서에서 완화되면 다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6개월 사이에,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사이에 준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옆에 계신 박용봉 계장님 계실 때부터 저희가 이 부분만 계속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생태하천입니다, 생태하천인데. 환경부에서는 하천 부지 안에 고라니나 이런 것 때문에 준설을 못 하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특별자치도가 바뀌면서 완화된다고 해서 기다렸던 부분이고, 연곡면민들은 준설하면 흙이 밖으로 못 나가게끔 한다고 그래서, 그 흙을 가지고 초시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지금 워낙 협소하니까, 그 제방 옆에다가 붙여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준설을 해 달라고 그랬었고,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6월 전까지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거 또 못 하시겠다고 그러면 이거 나머지 생태하천 어떻게 조성하실 계획이세요?
큰 걱정입니다. 지금 면민들은 하천에 들어 있는 흙들을 다 제거해서, 기존의 연곡천 모습을 되살려줄 거라고 다들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된 부분이고. 근데 지금 시간이 이제 올해 6월까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면민들이 계속 물어보는데,“저는 올해 안에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만 할 수 있지, 다른 부분들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니까. 이거 환경부에서 너무 그냥 본인들의 억지만 쓴다고 쳐도, 강릉시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준설을 최대한 해서, 연곡천 하천의 예전 모습을 진짜 되살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 우리 사천항, 가만 있어봐. 지역개발계장님.
우리 사천항에서 사천해변 그 밑에 교량 설치가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됐죠?
30억이요?
이 부분도, 이거는 사천면민들한테도 예전에 약속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꼭 인도교 설치를 하겠다고. 근데 지금 취소되고 나서는 더 이상 저희들한테도 보고가 없었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책자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잊어버리고 지나갔던 부분인데, 사천면에 갔더니 이거 왜 안 하고 있냐고 물어봐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취소가 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 비용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50%밖에 안 나왔으니까, 취소했다가 다시 신청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절반을 가지고 일단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비를 16억 신청해야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어차피 도비 지원은 올해는 그랬으니까, 내년에 다시 신청하실 거 아닙니까?
신청하셔서 하시고, 사천에서는 이게, 우리 책자 그대로 핵심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길래, 우리 과장님 안 계셔서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 취소되거나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산업위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뭐 때문에 안 됐다고 말씀을 좀 해 주셔야지만, 저희도 알고, 지역에 가서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위촌리 쪽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 왔던 부분인데, 얼마 전에 또 사고가 크게 좀 났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보니까, 좀 이게 말도 안 되는 관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됐거든요. 그런데 좀 짧게 말씀드리면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위험성이나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들은 먼저 우선, 선제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인사 사고가 나야지 나중에 처리하지 마시고, 가서 안전조치라도 현장에 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분명히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우리 계장님이나 주무관님 나가서 보면 딱 보면 알잖습니까? 아, 이 도로는 참 위험하구나 라고 판단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라도 안전조치라도 좀 해 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부서가 해야 하는데, 예산도 없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또 함흥차사, 6개월 가고, 1년 가고, 그래서 행정기관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올 한 해는 없도록. 시급성이나 위험성을 요하는 장소들은 빨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당초예산이나 행정감사할 때 지금 몇 년째 나오는 얘기가 소규모 공공시설 편입토지 보상 있죠? 지금 밀려있는 게 한 150번 되나요? 몇 번 대죠? 소규모 편입토지 보상.
이용래위원장
박용봉 계장님 나오셔서,
권순민위원
지금 얼마 정도 밀려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건설과에서 제일 많은 민원 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나가서 제일 많이 듣는 게 편입토지 보상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선 올해도 8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8억이면 몇 필지, 또 몇 명을 보상해 줄 지 모르지만, 들어보니까 길게는 10년 동안 보상을 못 받은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올해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이거 지금 10년째 보상 못 받은 분들이 집단 소송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단 소송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에서 또 물어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분까지 또 물어줘야 합니다, 아시죠? 지금 그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전에 과장님 계실 때 ‘이거 대책을 세우겠다. 예산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대답은 똑같습니다. 매년마다 똑같은 예산에, 똑같은 얘기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편입토지가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맞죠? 계속 생기면서, 또 밀려있고, 밀려서, 순서는 밀리는데. 그러면 편입토지 보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한 10년 또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상식적으로 남의 토지를 우리가 시에서 쓰겠다 가지고 와서 보상을 안 해 주는 건, 간단명료하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1년이면 되겠지, 2년이면 되겠지 했는데, 이게 10년씩 가버리면 이제는 화가 나는 거란 말이야. 몇천만 원 단위부터 해서, 단위 많죠? 거의 몇천만 원이 대부분이죠?
작은 단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이런 행정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행정이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들은 근본적인, 당장 우리가 예산은 못 세우더라도 향후 어떻게 줄여나가겠다, 예산을 좀 더 세울 수 방안을 찾아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이거 만약에 집단 소송 들어오면, 집행기관에 많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올 한 해 8억이란 예산을 세웠지만, 더 세울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가용해서 세워서, 편입토지를 다 보상을, 될 수 있으면 빨리 해 주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 전에 본 위원이 10분 자유발언 했지만, 지금 우리 강릉시 골재채취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계장님.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어마어마한 욕을 먹고,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계장님?
분명히 제가 작년 6월에 이런 부분들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 하고, 주민들 동의를 충분히 얻으라고 분명히 부탁드렸었고 그랬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 승인을 우리 의원들에게 전혀 얘기도 안 하고, 주민 설명회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문제가 되고, 기사화됐습니다. 올해는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부분이 있나요, 골재채취?
담당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부분이 누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리라면, 제가 그전에도 다 승인 내준 걸 보니까, 리나 면 단위 쪽으로 민가가 많이 없거나 피해 볼 수 있는 데가 많이 없는 데로 보통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내놓은 데는 주변에 피해가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도 너무 심하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벌어진 일이고, 나머지 부분은 수습해야 부분은 또 생깁니다. 하지만 계장님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적극 대응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잘 모색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후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일단 상의하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허가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
이건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남기는 겁니다.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하천관리담당 계장님, 저희 방금 권순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연장해서, 저희 이번에 초당동 골재채취 허가는 제가 계장님을 통해서 여러 부서의 의견 수렴을 거친 거로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로 허가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너무 간과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떨어져서 보면 처음에는 소규모인데, 이걸 연장 연장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한 번 건들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추가 허가는 더 수월해 지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허가 신청한 면적,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나서, 골재채취업을 하시는 분이 채취한다 하면 조기에 진행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 소음, 교통 혼잡,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철 예.
박경난위원
그리고 그 허가 기간 절대 연장하지 않고, 또 추가로 나중에 허가 신청 들어왔을 때도 지금 있었던 과정들은 충분히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내부적으로 하시기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철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의견을 다 내셨는데, 대부분이 이제 예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올해 국장님,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 교육 가셨지만, 우리 행정계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해서, 도에 좀 자주 올라가셔서, 도에서 매칭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김문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주홍입니다. 도로과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도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문섭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하여튼 도로과에 오시기 전에라도 도시과에 계셨으니까, 우리 강릉시의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 회전교차로가 금년도에는 사업 내용이 없네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교차로 개선 사업이 지금 준비는 돼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회전교차로?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김용남위원
우리 강릉시에 지난 옥천오거리 회전교차로 관련해 갖고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라든가 회전교차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회전교차로를 저희가 지금 강릉시에서 관리하는 게 27개소입니다. 저희가 역 앞에 했었고, 하수관거하면서 임영사거리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옥천 오거리를 했습니다. 현재 평일에는 사실 큰 문제점이 없는데, 이제 주말이라든가 성수기 때 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기존에 교차로 있을 때도 사실은 조금 교통 혼잡은 그것보다 좀 더 했던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옥계IC에서 나가는 쪽 하고 그리고 지금 몇 개소를 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통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증 부분 해소를 우선으로 체증이 제일 심한 구간부터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신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회전교차로를 해놓고 교통 체증이 오히려 더 유발되는 그런 곳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 옥천오거리 특히 거기는 추후에 어떤 보완 대책이 있는지 제가 궁금했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없다는 얘기입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 교통과하고 기존에 중앙시장 이제 차로 부분. 한 차로 전용 차로 만든 상황은 그때 당시에 다 이루어진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추가로 계획을 별도로,
김용남위원
보완할 계획이 없다? 그리고 유천동에 보면 회전교차로가 두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남위원
유천동 두 곳에 대한 회전교차로 문제점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김용남위원
그 사임당로는 3차로로 가다가 회전교차로 입구에서 2차로로 바뀌어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남위원
거기가 굉장히 도로도 넓고, 얼마 전에 속도 측정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수시로 거기 다니다 보면 그 회전교차로 끝부분에 보면 3차로로 계속 이어가서, 확장을 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한 이유가 뭐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3차로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어차피 우회전 전용 차로가 있기 때문에,
김용남위원
우회전 전용 차로가 없어요. 없으니까 거기가 가다가 2차선으로 좁아진다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우회전 전용 차로를 사실은 주지 않으면 거기, 1차로 회전교차로든 2차로 회전교차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3차로를 물릴 수는 없고, 하게 되면 우회전 전용 차로를 하나 검토를 해서,
김용남위원
그렇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도 위험성을 조금, 타 과에 있으면서 하여튼 느끼기는 했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거기는 좀 보완을 해서 교통흐름이, 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회전 전용 차선이 필요하다는 걸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천동에 또 한 곳 있죠, 아파트 입구에.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우미린 아파트.
김용남위원
거기는 사실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되지 말아야 할 곳에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 어떻게 검토해서 거기가 들어섰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한번 현장에 가보시면 인도 보도블록 경계석 있죠? 그 경계석이 다 훼손됐어요. 차들이 그 회전교차로에 진입을 해서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도 좁아가지고 차량들이 경계석을 올라타든가 거기에 충돌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거기는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민원 요청이 들어옵니다. 거기를 종합적으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 방법을 찾아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리고 남대천 자전거 도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꽤 오랫동안 요구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전 구간까지 못하고 있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남위원
못하고 있고 그거는 뭐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전 구간에 대한 공사를 한다고 그랬었고. 이제 회산동에서부터 이렇게 남대천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영동대 앞에 보면 하천 부지에 공영 주차장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 공영 주차장 옆으로 자전거 도로가 올라가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 지방도로 타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김용남위원
그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준공이 안 됐으니까 예측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 설치한 공영 주차장 부분에 차량들이 거기서 이제 카풀을 하고 많이 가는 모양이에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남위원
거기에 가보면 화장실이 없어서 그 주변이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 도로 이용객들이 생기면 거기가 중간 지점은 안 되더라도 한 3분의 2 지점은 될 겁니다. 그러면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간 지점에, 우리 자전거 도로에 대한 그 설계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다른 시설들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기존에 홍제보 앞쪽에 거기에 이제 쉼터가 있고요. 또 올라가면서 일부, 쉼터는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몇 개소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기 쉼터도 필요하지만 그 이용자들이 갑자기 가다가 용변 때문에 화장실이 하나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래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시든 뭐 도로과에서 하시든 하여튼 해서 거기에 그거 하나가 좀 추가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사실 공영 화장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관리 차원이라든가 이런 게 부담이 많이 되고 이래서 그런데, 그렇더라도 뭐 필요하다면 꼭 설치를 해야 할, 검토를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 발전 초석은 도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권순민위원
도로가 잘 돼 있어야지, 도시가 발전하는 데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강릉시가 시대의 변화가 참 빠르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도로가 그렇게 지금 받쳐주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산병원이나 즈므 그쪽이 사실상 많이 밀리잖아요, 맞죠? 지금 전에 하고 다르게 두 배로 밀리고 있어요. 이제는 아산병원, 즈므 고가까지 지금 도로가 밀려요. 우리가 7번 국도 확장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경포 우회도로 만든다고 예산을 그때, 우리 의회를 통과해서 지금 하는데. 기간이 거의 2030년까지 가야 된다고 여기 계획서상은 돼 있더라고요, 맞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권순민위원
지금 이 계획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점유협의한 다음에 보상협의가 끝나고, 26년에 공사 착공하실 계획이신가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구간별로 지금 공사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다 하실 건가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지금 구간별로, 안현동 쪽이 이제 1구간. 그리고 사실 중간에 사천면이 있고, 종점이 이제 연곡이 됩니다. 그래서 연곡이 이제 4구간이 되는데, 1구간하고 4구간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지금 1구간, 4구간만 먼저 설계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게 애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봄, 여름, 가을 때는 경포 쪽이 주말에는 항상 차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우회도로를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로에 있던 걸 다시 하겠다 해서 의회를 통과했는데. 이제 계획이 너무 늦어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또 2030년까지 아직까지 5년이 더 남아 있고, 또 이제 KTX나 지금 철도망이 구축돼서 관광객이 오는 입장에서 점점 이 길이 더 막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우리 강릉시가 준비를 안 해 놓고 사람만 받는다 이러면 저는 그게 절차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도 도로를 빨리 개설해 주고, 우리 지금 강릉시나 모든 지역 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들이나 사람들 유입을 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일단 우리 강릉시는 기본적으로 도로가 너무 좁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내 구간도 그렇고, 외지 구간도 그렇고, 개설해야 될 곳도 너무 많고. 당연히 돈이 많으면 뭐 다 하겠죠. 하지만 예산 문제도, 이 부분들은 어차피 집행기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얘기를, 집행기관에다 요구하지만, 집행기관이 또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이 공사가 1년, 2년 또 늦어지면 3년, 4년.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쨌든 간에 집행기관,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축소되고, 늘어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2025년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 강릉시가 지금 그나마 전국에서 관광지로 되게 급부상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이 21만이 붕괴되면서 우리가 22만을 가자고 다시 계획을 세우는 입장에서 뭔가 만들어 놓고 받아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도로를 잘 깔아놓고, 외지 사람이 들어오든지 그리고 관광객이 와서 잘 구경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늦지 않겠냐……. 이제 업무 보고 시간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올 한 해에 잘 참조하셔 갖고, 빨리 내야 할 도로들은 예산을 빠르게 움직여서 도로를 내고, 변두리나 이런 데는 좀 늦게 가도 되는 경우, 순서를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먼저 해야 될 걸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저희가 사실 그 도로 부분이 이제 순수 시비가 100%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좀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하여튼 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최대한 당겨주시고 우리가 2028년도 복합환승센터 계획이 돼 있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지금 7번 국도가 계속 차량이 밀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지금 도로에 보면 중앙분리대가 있지 않습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올해는 중앙분리대, 더 어디 개설할 데 있나요? 혹시 더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중앙분리대를 추가로 할 사항은 없고요. 이제 유지 관리 부분입니다.
권순민위원
우리 유지 관리 부분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유지 관리 부분이 지금 다 해서 한 19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게 이제 도로, 인도 부분 그다음에 중분대 그다음에,
권순민위원
아니, 그게 다 전체적인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에 중앙분리대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저희가 기존에 한 4억 정도 들어간 걸로 이렇게,
권순민위원
한해 4억 정도 들어가고. 그럼 과장님 생각은 이 중앙분리대가 우리 강릉시 도로 여건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사실 이게 어떤 안정성 부분 때문에 경찰서하고도 이제 협의가 많이 되는 상황인데요. 사고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오는 대로 설치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 위험성이 좀 감지가 되면 설치하고 이러는데 탄력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순민위원
사실상 좋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 그 명분은 진짜 좋습니다. 당연히 사고도 적겠지만, 당연히 설치 전하고, 후하고 좀 나눠지지만. 도시 미관상, 도로 흐름상 우리 도로가 좁은 데다 중앙분리대는 사실상 맞지는 않거든요, 4차선이. 그리고 그게 시야도 많이 가려지고, 오히려 또 반대 여건도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중앙분리대에 있다가 사람이 그 사이로 툭 튀어나오면 거기서 오히려 사람을 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당연히 장단점은 분명 있겠지만, 우리가 매년마다 4억씩 수리비 들여가면서, 그 유지보수비 들여가면서 겨울에 제설작업하면 또 부서지고, 또 유지보수해서 두고. 미관상 좋지도 않지만 저는 중앙분리대가 우리 도로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걸 자꾸 이렇게 계속 구간을 넓혀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우리 강릉시 도로 여건에 맞는 건지, 강릉시가 관광지고 아름다운 부분인데 이 중앙분리대가 오히려 시야를 더 가리고, 또 그런 미관상으로 좋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운전자들한테도 좀 물어보면 중앙분리대가 굳이, 없어도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생각은 다 틀리지만, 다 다르지만……. 근데 일단은 그 부분에서 제 개인적 생각은,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갈 때 중앙분리대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 계속 유지 보수해 가면서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설치해 놓고 우리 유지 보수 안 된 곳, 제가 몇 건 제보했을 겁니다. 사고 나고 부서진 거 보수가 안 돼 갖고, 보기 싫다고 몇 건, 제가 도로과에다가 작년에 이렇게 빨리 좀 보수해 달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보수도 제때 안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가 안 될 바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비효율적이지 않겠냐고 판단됩니다. 일단 올 한 해 업무 보고 시간에, 과장님이 여러 가지, 이제 과가 바뀌셨지만 하여튼 잘 계획 세우셔갖고 올 한 해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중앙분리대 관계는 저희도 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성 있는 거의, 교차로에서 교차로까지 그냥 다 연결해 놓고 이런 구간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지휘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또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개선을 해서, 하여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여기 업무 추진 방향 보면 순환 및 연결도로망 구축해서 또 세부적으로 지역 간 20분대 연결 도로망 구축, 이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강릉시가 지금 내부 순환도로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요? 우리가 지금 동서축하고 남북으로는 도로들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내부 순환도로는 좀 말끔하게 연결은 안 되어 있거든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연결이 돼야지 사실 뭐 다시 그안으로, 동서 남북으로 나누더라도 차량 흐름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획이 좀 그런 방향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지금 혹시 행정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결도로망을 지금 하고 계신 건지…….
주홍
주홍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 관계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최소로 해서, 지금 14개소하고 16개소를 가지고, 읍면시도까지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부 순환 개념은 사실은 저희가 사임당로에서 이제 그때 의견청취, 도에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의견청취했던 건, 관동대로 해서 7번 국도까지, 가톨릭대로 해서 7번 국도까지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그 노선 부분하고. 또 동쪽으로 가서는 아무래도 이마트 연결해서 한전 쪽으로 가는 도로, 그 도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박경난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최소한 동 지역, 경포를 기점으로 했을 때 경포, 송정 그리고 이제 입암, 성덕 그리고 강남, 내곡 거쳐서 이제 유천동 다시 이제 경포. 이 정도로는 도로가 원스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지면, 저는 그렇게 되면 시내버스도 그 중심으로 회전을 이제 갖추고 환승 개념을 도입하면 훨씬 더 이동 거리가, 굳이 자가용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아도, 좀 이렇게 이동 편의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도시 구조 자체를 봤을 때 동서남북으로 이제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시내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이용 시간이 길어지고, 중간에 경유하는 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가용 이용을 훨씬 더, 이제 시간 단축 측면에서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에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이용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로과에서는 교통과랑 협의를 해서, 예산 들여서 하는 도로 개설만큼이나 이용률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어느 특정 도로에만 집중적으로 이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다시 또 거기에 파생되는 우회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저는 들이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단은 내부 순환로를 갖추고 나면 그다음에 연결 도로를 갖추는 게 훨씬 더 좀 도로라든가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좀 이렇게 도로 개설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가, 도로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지금 오늘 22일이니까, 22일째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22일째입니까? 워낙 토목직으로 또 박식하셔서 두루두루 다 그냥 걸치셔 가지고 업무를 잘 아시잖아요, 잘 하시고. 도로과 관련돼서 업무 보고 받으면서, 가장 목적은 그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그렇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김문섭 부위원장님하고 같은 지역을 두고 있으면서, 지역구 얘기 좀 안 할 수가 없네요. 그 북쪽을 이제, 우리 북부 쪽을 한번 얘기를 해 보자면, 성산 무슨 절입니까? 성산 보현사 입구에서부터, 사천을 지나서 연곡까지는 그게 뭐 읍면시도인가요, 뭐 이렇게 길이 쭉 나 있잖아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지방도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지방도가 나 있죠. 근데 연곡까지 왔다가 주문진에서 약간 조금 하다가 그냥 끊어졌어.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그 지방도가 연결이 이제 노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연결이 국토하고 같이 못 붙다 보니까 거기서 끝났는데, 관련해서 보면, 그러니까 동서의 길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남북으로 도로가 전혀 없어서, 농어촌 도로 노선을 지금 확장을 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본 위원이 하도 딱해서 관련 부서하고 해가지고 노선을, 농어촌 도로 확정을 지어놨는데 그러면 이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산은 당초예산에도 안 보이고, 하나도 안 보여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농어촌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 또 물론 시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 다음에 할 때는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 발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도 부분은 저희가 행정리에서 끝나는데요. 사실 거기서 더 연장을 해서, 도에다 건의를 해서, 연장을 해갖고 양양 지방도라든지 이쪽에다가 좀 붙이려고, 지금 이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게 계획인데 그런 계획은 몇십 년 걸려야지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우선 농어촌 도로가 그어져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추경에다가 조금 반영되도록끔 당부드리고,
주홍
주홍도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하나만 더 하면 우리 김용남 위원님 아까 회전교차로에 관련돼서 주문진 쪽 회전교차로 가장 시급한 데가 터미널이잖아요, 그렇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거기가 오거리다 보니까 엄청나게 불편하고 해서, 가는 사람마다 뭐 하냐, 왜 안 하냐고 얘기하는데. 도로교통시설공단에다가 우리가 문서를 한번 냈었어요. 문서를 냈는데, 불가능하지는 않고, 뭐 가능한데, 몇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통지가 나왔어요. 그 내용은 좀 아세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그 내용은 아직…….
대영
조대영위원
우리 시에서 시 지휘부라든가, 뭐 도로과 등에서도 주문진 터미널 쪽에 그 복잡한 오거리를 그렇게 놔둔 데는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냥 놔뒀을까, 다른 데도 회전교차로를 다 하면서 왜 놔뒀을까 하는, 놔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은 또 안 할,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과장님이 더군다나 뭐 워낙 잘 하시는 분이 또 오셨으니까 그걸 한번 전향적으로 봐서 거기다가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그 지역을 워낙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거기는 지금 생각해 보면 하여튼 그 회전 반경이 좁아서 아마 개인 사유지라든가 아니면 건물이 조금 걸리는 걸로 그렇게 확인됐는데 하여튼 그거는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순위를 봤을 때 우리 시에서 가장 급한 곳이 거기 같은데 한번, ○도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주홍
주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업무 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연곡 백일교 그리고 아까 권순민 위원이 말씀하신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가 지금 설계 중이지 않습니까?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그래서 저희 책자에는 지금 없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주요 핵심 사업입니다. 그 부분도 설계가 나오는 대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요.
주홍
주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그리고 341페이지에 보면 전기·통신선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한전하고 에너지과하고 많은 마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로과에서 에너지과장님하고 미팅을 하셔서 한전하고……. 우리 지금 지중화사업은 시에서 50%를 대주고 있지만, 한전에서 자기들이 다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우리 보안등 설치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이 부분은 에너지과장님하고 미팅 하셔서 한전한테, 우리 강릉시에서도‘너희들이 못하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다’는 뭔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겨울철 도로 제설, 아직까지 강릉은 눈이 안 와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불에 대해서 지금 되게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도로 제설에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
주홍
주홍도로과장
예.
김문섭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각 지역마다, 21개 읍ㆍ면ㆍ동에서 다 민원이 걸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기획예산과하고 협조 잘하셔서 민원이 더 이상 안 발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균
이진균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진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건축 행정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문섭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뭐 이건 업무 보고하고 조금 약간 별개의 얘기인데, 이번 태영건설 5월에 준공인가요?
진균
이진균건축과장
3월 말에 지금,
권순민위원
우리 건축과가 최종 인허가 부서죠?
진균
이진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주민들이 그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가 한번 따로 과장님한테 얘기했듯이,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를 최종 인허가 과정에서 그 부분들 정리 다 하고 나서 인허가 내주기를 좀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전에 여러 가지, 시간이 꽤 됐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태영건설 재정상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공사를 하고, 준공 단계에 왔으니, 준공할 때 그거 나머지 민원들을 다 정리를 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 나서 준공을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바람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균
이진균건축과장
예,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진균
이진균건축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것 꼭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균
이진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저도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많이 줄었습니까?
진균
이진균건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그렇지만 한 1,048건 정도 우리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김문섭위원장대리
그게 대부분이 그냥 한 사람, 두 사람이 넣는 무분별한 민원이죠?
진균
이진균건축과장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들은 우리 민원인들이 많은 이의 제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희도 사실은 관할 공무원들에게 다 이런 부분들은 설명하라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지금처럼 소신 있게 그냥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균
이진균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주택과장 심재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주택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문섭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2025년도 주택 보급률이 115%입니다. 전에 과장님 얘기하실 때 우리 강릉시가 보급률을 120%까지 가지고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추진 중인 부분과 지금 현재 미착공이 된 부분을 가지고 보면, 그 시기가 맞춰 가지고 진행됐을 경우에 2026년이면 119%까지 지금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착공 시기가 조금 늦어지면 그 율 자체는 또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일단 과장님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 주택 보급률을 높여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과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택 보급률이, 우리가 빠졌죠? 미분양 사태 지역에서 벗어났죠, 강릉시가?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지난해 3월에 지정이 되었다가 10월에 해소가 됐습니다.
권순민위원
해소가 됐죠? 일단은 저는 단기간에 임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향후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강릉시가 주택 보급률이 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주택 보급률 거기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370쪽에 보면 신속한 사업승인으로 공동주택 건설 활성화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문제되는 게 송정 신도하고, 아이파크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실상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아한 점은 우리가 사업 승인을 할 때, 주택과가 인허가 마지막 부서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인허가 상황에서 우리가 신도하고 허가를 내줄 때, 신규 아파트하고 간격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좁게 내주는 바람에 결론적으로는 여러 균열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어쨌든 규정에 맞게 했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상은 과장님이 마지막, 전담 부서인 주택과에서 생각을, 좀 고려했어야 된다. 좀 그게 아쉬운 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너무 가까이에 인허가를 내주다 보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진동과 그런 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도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인허가를 내줄 때, 빨리 내주는 건 좋지만 그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검토하고 나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잘 알고, 저희들이 사업 승인 처리를 하는 부분들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향후 어떤 민원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예, 할 때 검토 좀 부탁드리고. 이런 문제들이 저는 분명히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너무 가까이 지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쉽게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 그때 과장님은 안 왔지만, 공청회 때, 제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반감도 너무 심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건설업체도 사실상 거기도 와서 수익을 남기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부딪침이 생기다 보니까 서로 불편한 관계가 생성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인허가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또 신규 아파트라든지 이런 절차상에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교통국은 사실상, 아까 전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강릉시가 발전함에 있어서 초석을 다지는 부서가 많습니다. 뭐 주택과도 있지만, 도시과, 교통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도로과 뭐, 다 제일 기본적인 사업 부서입니다. 이 부서를 사실상 저는 이게 전체 부서를 보다 보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자기 과만 본다고 생각합니다. 협의가 안 되고 그러니까 건축과는 건축과만 건축만 보고 있고, 도로는 도로만 보고 있고, 사실상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 국장님이 책임이 있는 부분인데 강릉시를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강릉시 도로가 어디 어디 풀리고, 어디가 뚫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 기본 큰 꼭지에서 나머지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세부만 하다 보니까 결론은 이게 큰 꼭지가, 큰 틀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 또한 똑같습니다. 하천 사업도 하는데 여기 하천 조금, 저기 하천 조금, 당연히 예산 부분이 있겠지만 그건 전적으로 국장님 책임입니다. 국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 해서, 배분을 잘할 줄 알고, 협의도 잘 해서 이게 순차적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딜레이되고, 예를 들어 도시과가 도로과에 또 걸려서 시간이 딜레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강릉시 발전이 전체적으로 좀 딜레이가 너무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빨리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라도 목포하고 서울, 인천하고 부산하고 이제 호남권도 연결되겠지만 철도선이 개통되고, 이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많은 사업들이, 이제 국가 천연물바이오산업이라든지, 옥계항 이래서 발전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 초석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안 되면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초석을, 기본은 깔아놓고, 베이스에 깔아놓고 나머지 부분들이 가미가 돼서 발전을 가지고 가야지, 급성장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과를, 도시교통국을 보면서, 아, 이런 부분들이 좀 협의가 잘 안 되고, 서로 그런 부분이, 너무 자기 과만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본 위원,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전체적인 틀을 놓고 딱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잘 컨트롤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나 놓고 봤을 때 이건 도시과하고 도로과하고 해야 된다 이러면 서로 협의 하에 국장님이 좀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그 부분도 이제 어제 시장님 주재로 업무 역량 강화라든가, 금방 권 위원님 말씀하신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에 말씀이 많으셨는데요. 그런 부분 또 지금 전체 인프라에 대해서 우리 도시교통국만큼이라도 벽을 낮추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갖고 업무를 서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공유토록 해 갖고 업무가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저는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밖에 시민들 여론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발주한 사업들도 적고 사실상 올해도 아마 예산이 적을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 생각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경기가 어려울 때 일수록, 행정기관의 곳간을 풀어서 최대한 발주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올해 초에 최악으로 치닫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가용할 예산을 해서, 발주할 수 있는 건 빠르게 발주를 해서 경기를 좀 부흥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지금 올해 경제성장률을 정부에서는 한 1.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뭐 시달은 안 됐지만, 매년 하는 거니까, 신속 집행은. 그 신속 집행에 대해서도 지금 빠르게 주문하고 있고요. 하여튼 법적 테두리 내에서 많은 사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많이 다니면서 여러 업체들이나 다른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다 보면, 시가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 너무 뒷짐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 강릉시가 또 잘 돼야지, 뭐 우리도 다 잘 되고 이런 부분이니까……. 필히 우리 국장님이 신경 쓰셔갖고 전체적인 부분과 그런 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문섭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 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 특별자치추진단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