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국연호입니다. 항상 군민을 대변하여 임실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평소 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정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형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희길 도시토목팀장입니다. 김영일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진신우 시설건축팀장입니다. 이덕재 개발행위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주요성과, 2025년도 정책방향,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중점추진과제,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 2024년도 주요성과 및 2025년도 정책방향, 5쪽 2025년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6쪽 2025년도 중점추진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및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총 303개 노선 939.5㎞이며 8명의 도로관리인력과 10종 20대의 장비로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차선 도색,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설치 등의 안전시설물 보수를 연중 진행하고 있으며,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제설작업도 신속하게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7721등으로 올해에는 가로등 신규 설치뿐만 아니라 노후 가로등 교체 등 유지 관리 차원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가로등 유지 관리로 주민의 야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임실군 봉황로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임실읍 봉황로 일원에 총사업비 5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114개 업소 122개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작년 12월에 간판 디자인 개발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5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9쪽 임실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임실군 행정구역 596.9㎢에 대하여 총사업비 14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주민 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와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북특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현안 및 장기발전구상 등이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선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임실 정주활력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732-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87억 원을 투입하여 구 제일극장 부지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 시설인 영화관, 카페 외에 실내 클라이밍장, 목욕탕, 농촌 중심지 사업의 에듀케이션센터와 푸드복합센터 등의 시설을 추가하여 복합문화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전북특자도의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를 이행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일괄 지정 승인 고시 예정입니다. 사업 복합화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12월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 단축 및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성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임실읍 성가리 일원에 총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인구 감소를 줄이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생활 편의 SOC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 재생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마을안길 순환로 개설 및 사면 보강, 주차장 조성 등과 같은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노후주택 집수리 보조사업, 주민 제안 공모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12월 전북특자도로부터 거점시설 등에 대한 변경 승인이 완료되어 조속히 착공하여 금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오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수면 오수리 일원에 총사업비 233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상권 활성화 및 반려동물 특화 거점 조성, 주민 생활 편의 SOC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 주도적 도시재생 지원사업으로 현재 반려스쿨, 반려하우스는 건축기획용역이 완료되어 대행업무 협약에 따라 전북개발공사에서 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도로 정비,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에 대해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거점공간들과 기반시설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마무리하여 계획된 시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오수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오수면 오수리 일원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공기업 연계사업으로 공기업 191억, 지자체 부담금 86억 원 등 총 270억 원으로 80세대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북개발공사에서 민간건설사가 기본 및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오수시장 지장물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5월까지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에 착수하여 2027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 및 전북개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개년에 걸쳐 사업비 124억 원을 투입, 1개소 군도와 4개소의 농어촌도로 7.9㎞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지사면 계산리 옥산마을 앞 1.6㎞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는 강진면 백련리 백련마을 앞 진입도로 외 3개소 6.3㎞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 절차 등 행정절차를 공사와 병행 추진하고 적극적인 보상 협의 등으로 원활한 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사업별 연차사업 추진으로 모든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위험도로 선형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하여 운암면 청운리 운암-청운 간과 신덕면 삼길리 삼길지점 총 2개소에 1.4㎞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착공한 운암-청운 간 도로는 용지 보상 및 하천점용허가 등 협의 지연으로 공사 중지 중이었으나 보상이 완료되어 1차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길지점은 보상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도심지 내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사업으로 도시 미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및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총사업비 77억 6200만 원으로 3.5㎞를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 2022년 오수초 구간은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를 한전과 6개 통신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공모 선정 추진된 신규사업 2023년 관촌초, 오수초 통학로 지중화사업은 올해 1월 한전 및 통신사와 업무협의 회의를 시작으로 4월 협약 체결 후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년 갈담초는 한전 예산 미확보로 3월에 착공 예정이며, 23년 임실초 지중화사업은 작년 11월 한전 및 군과 통신사가 착공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22년 오수초와 22년 갈담초, 23년 임실초 지중화사업은 금년에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26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 72억 3000만 원으로 연차별로 교량 안전점검 및 노후위험교량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교량 안전점검으로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66개소, 정밀안전점검 4개소, 정밀안전진단 1개소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위험교량 보수로는 노후위험교량 보강공사 실시설계 완료 후 운수 교 외 2개소 교량 보수를 3월에 착공하여 완료하겠으며, 천담교 내진보강공사는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왕방교 위험교량 재가설 실시설계용역은 금년까지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수리시설 개보수 및 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하여 수리시설 개보수, 관정 개발 및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 농업용수 유지 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를 제외한 개보수 사업은 작년 12월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2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 또한 12월 말까지 지속 추진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1945년에 축조된 성수면 금동제, 1948년에 축조된 강진면 백련제를 보강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제당, 여방수로, 취수시설 등의 시설물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2월에 사업에 착수하여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과 여름철 우기 도래 시 재해 위험을 고려하는 정비공사를 추진해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습답 개선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습답의 배수처리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까지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월에 보조금 교부를 통해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 농업 생산량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시 D등급으로 위험 판정을 받은 신평 피암제를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하고 정비 추진하기 위해 총사업비 8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사업을 발주하여 올해 11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정 관리를 통해 우기철 재해위험에 선제 대응하고, 주요공정은 우기 이전에 마무리하여 영농기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대정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오수면 대정리, 용두리, 둔기리 일원에 21년부터 25년까지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문 2개소, 용배수로 7.2㎞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1년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되어 22년까지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배수로 5.1㎞를 정비 완료했으며, 나머지 배수로 공사를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계획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공공건축물 설계용역과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44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45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839㎡ 규모의 장애인 체육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6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하여 2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관촌면 사선2길 96-24번지 기존 생활관 일원에 총사업비 36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643㎡ 49개 실 334명의 수용 규모로 기존 숙소동을 활용한 리모델링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올 3월에 착공하여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공건축물 공사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오수면 금암리 468-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2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4층 2인실 숙소 26실, 연면적 1216㎡ 규모의 숙소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3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내부 마감공사 진행 중으로 5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생활체육관 탁구·피구 건립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42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하여 탁구·피구장 등 체육관 연면적 1302㎡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9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임실 전통시장 청년 맛잇길 음식 특화상가 조성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233-4번지 일원에 총 5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797㎡ 규모의 점포 6실 및 옥상 주차장 15면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현재 내부 마감공사 진행 중으로 5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입니다.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427-3번지 일원에 총 68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777㎡ 4층 30호 규모의 공동 기숙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착공하여 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지사면 방계리 609-1번지에 총 41억 원을 투입하여 가구당 20평 규모의 단독주택 12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올 2월에 착공하여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오수면 봉천리 172번지 기존 오수 봉천초 폐교 부지에 총 47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단독주택 10동, 실습농장 등 귀농 관련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착공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목표 연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개발행위허가 체계적 관리 및 신속 처리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1290건이 접수되어 10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도 서류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월 1회 이상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허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허가로 인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점검 및 지도단속으로 난개발을 방지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군계획도로 유지보수 및 미불용지 매입입니다. 군계획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는 매수 청구에 따라 매입 및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유지 보수는 신덕 소로 2-14, 임실 중로 1-1 등 군계획도로 정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군계획도로 유지보수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임실 봉황11길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도시계획도로 길이 763m, 폭 12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토공 및 배수로 작업 진행 중입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으며, 2월에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과 직원 모두는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업무를 수행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통해 천만관광 임실시대에 발맞춰 잘 사는 임실, 군민이 행복한 임실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36페이지 보면 농촌유학 가족체류 올해 8월에 공사 준공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자리 이동이 두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청을 못했어요. 그래서 일반주택으로 농촌유학을 받게 된 상황이고, 다음에 여름에 또 두 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8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 열두 가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겨울철 제설대책은 임실군이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다음에 겨울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우기가 올 시기도 되고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땅들이 녹으면서 배수관이나 우수관이나 수로관에 쌓여 있는 것들 좀 빨리 처리를 해서 여름에 별 문제가 없도록 재해예방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퇴적물들이 어느 곳에는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해서, 또 포트홀이 마을변에, 도시권에는 그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보면 어르신들이 전동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전동차를 타는 데 포트홀이 있으면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각 12개 읍면을 조사해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2페이지 보면 뉴딜 지중화사업 거기가 오수를 보니까 오랫동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에서 중간까지는 포장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앞쪽에 농협 쪽에는 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 파헤쳐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제설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이번 주에도 연휴기간에 눈이 월, 화 정도 잡혀 있는데 제설에 최선을 다해서 귀성길에,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해빙기를 맞이하여 도로변에 퇴적돼 있는 적치물들도 저희 도로보수원이나 읍면 협조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오수지구는 그 지구에 사업이 저희 지중화사업과 안전관리과에 있는 풍수해 종합개발사업 그다음에 상하수도과에 있는 하수도관로 교체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 짬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관리과 사업은 저희 과에서 받아서 지중화하고 우수관로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희 것은 일차적으로 했는데 상하수도과에 있는 오수관을 또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길어져서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과에도 말을 해서 사업이 빨리 되도록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민분들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을 하면 보통 파헤치고 점차적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인데 임시포장을 해서 임시포장이라고 써놓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 없이 지금 세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또 앞으로 갈담초등학교도 강진에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인도 쪽이 22년도에 인도를 다 했어요. 했는데 다시 지중화사업을 하면 다 뜯어야 해요. 그렇죠?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인도사업하고 지중화사업이, 지중화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인도가 끝나고 나서 지중화사업이 확보되다 보니까 저희가 국도변에 아스콘 포장을 하면 남원국토에 협의를 하는데 2년 이내는 다시 재굴착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부득불 인도 쪽으로 가 있고요.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앞이다 보니까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임시포장을 좀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가 차도가 좁기 때문에지중화사업을 해도 인도를 줄이지 않는 한은 차를 옆에다 주차하다 보니까 차들이 많이 이동을 못해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니까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잘 직원분들하고 얘기해서 잘 처리할 수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저수지 정비사업에 관해서 한 가지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관내에 있는 저수지가 많이 보수공사를 하고 보강공사를 해서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35사단 편입지역에 살다 나온 사람의 하나로서 사단은 군부대 안이잖아요. 거기 저수지가 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각지대에 놓일까 싶어서 내가 주문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 부분도 한번 잘 유심히 들여다봐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둑이 무너진다든지 하면 밑에서 훈련하는 장병들이 위험에 노출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유심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주문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시죠.

저희 관내 저수지는 총 19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게 157개가 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3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매년 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40개 정도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를 보수했고요.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최고로 된 것은 한 1945년도로 한 80년 정도 된 것도 있고, 보통 50~60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도 받고 군비도 받아서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로 하고 있는데, 올해도 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를 4건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한 것은 보링그라우팅이라고 해서 제방여수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8개소를 이번에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단 내 저수지는 저희가 이번에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사단 측과 협의해서 저수지 현황을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보수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작전이 우선이지 그런 안전에는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라고 주문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확인만 짧게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보고에 의하면 25년도 1월 7일부터 청사나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시설지원금은 군 자체 비용으로 전액 처리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신중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순군비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또 강진에서 구 도로 철거에 대한 청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행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분들은 만월교라고 하고 저희 행정에서는 구 강진교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걸 주민협의체와 그다음에 영산강환경청 그다음 저희 군이 서로 협의가 잘 돼서 전남 압록에 있는, 압록에도 저희와 똑같은 교량이 있었어요. 그 앞에 일정 부분을 전망대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아, 여기 예전에 일제 시대 때 만든 교량이 있었다’ 그런 전망쉼터를 만든 것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민과 영산강환경청, 저희 군이 협의를 해서 그런 쉼터를, 지금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 방향 쪽을 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반대쪽에는, 지금 주유소 있는 쪽은 데크만 정리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서 저희가 1월 17일경에 영산강환경청으로 주민 의견 받아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주 훌륭한 처리결과를 가져와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작년에 안전관리과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수의계약 관련 석축 무너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해서 보다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작년 11월 말부터 그런 민원이 또 다시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계획이 있으신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 2월경 해서 관내 업체들, 전문건설업체들 대상으로 산업건설국이라든지 건설과 관련된 부서 주관으로 해서 일괄 교육을 한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성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올해 5년만에, 6년만에 사업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그걸 통해서 경제적 효과를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 가지 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지역소멸기금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보강하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훌량한 관광자원이 되겠다 싶습니다.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오수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이건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 가서 가장 세게 들었던 민원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상설시장과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성재 의원님도 어제 질문하셨는데요. 공공임대아파트 수요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현대화시설에 대해서 시장이 없어지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어떤 구상이 있습니까?

오수 공공임대아파트는 잘 아시다시피 80세대 24평 규모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시장 부지 일부분이 임대아파트 부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저번주에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주민분들 의견을 제출해 주셨고요. 또한 그에 따라서 저희가 명절이 지나고 나면 1월 초순경에 주민 설명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가를 군에서, 경제교통과에서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라서 도에 2023년도에 오수시장 현대화사업 공모를 신청했었습니다.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탈락이 됐고요. 작년도에도 경제교통과에서 도하고 오수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공모를 할 것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50호 이상의 점포가 돼야 현대화사업이 되지 그게 아니면 시장 현대화사업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좀 추진을 약간 보류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공공임대아파트 안에 상가를 8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8개를 조성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주민분들 오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1층에 4개, 2층에 4개 해서 1층에는 1호에 15평 정도, 2층은 25평 정도로 해서 8개를 임대를 할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주민분들께서는 2층에 어떻게 상가를 올라가겠냐, 1층으로만 다 해라, 이것은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층까지 상가를 가겠냐. 만약에 한다면 1층으로 해야지 그래서 저희가 전북개발공사에다가 1층으로, 2층에 있는 상가를 1층으로 옮기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봐라 해서 어제 설계사무소 직원이 저와 상의를 했거든요, 사무실에 와서. 그래서 최대 한 1층에다가 8개 이상의 점포가 나오도록 구상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2월 초에 오수면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시장상인협의회와 협의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장을 활용하고 보면 약 600평 정도가 남습니다. 남는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8개 상가를 분양, 임대를 하는데, 분양이 아니라 임대입니다. 하는데 만약에 부족하고 더 시장에 들어오고 싶은 분이 있다면 주민분들 의향을 봐서 저희 군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나머지 부지에 시장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시장을 만들고 나서 들어올 분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우선 8호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이라 든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 현재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꼼꼼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번거로울 것 같지만 이렇게 소통하게 되면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에 대한 승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과정에서 한 번 더 의견 수렴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면서 대안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가로등 유지 관리 부분입니다. 작년에 5억 1800인데요. 올해 2억 1500으로 60% 정도가 급감을 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가장 많이 받는 게 가로등 설치 요구이고요. 일선행정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게 가로등 설치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지금 이렇게 60% 정도 급감한 이유는 혹시 뭐가 있습니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따오는 보조금이 감액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신설도 좋지만 불필요하게 있는 가로등은 이설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나와서 저희가 현재 읍면에 이설할 가로등 조사를 하라고 일제 공문을 발송해서 1월까지 취합을 해서 이설도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가 국가적으로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저희도 그 보조에 맞춰서 줄었고요. 만약에 저희가 신규사업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한다면 추경이라도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끝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 기본권이기 때문에 외딴집에 산다고 해서 방치할 수도 없고 또 설치하자고 하니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어정쩡한 부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로등의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가로등 설치기준?

저희가 가로등 설치의 기준은 특별하게는 없고요. 없는데 되도록 많은 수의 주택이 있는 곳 그다음에 방범의 위험이 있는 곳 그런 곳을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준에 대해서 일정 정도 합리적인 안이 공유가 돼야 무작위적인 부분이 좀 자제가 되지 않을까. 필요한 부분은 설치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물론 가구수도 하나 되고 거리 수도 되기도 하는데 그 정도에 따라서 약간의 자부담 비율을 두게 되면 본인들의 책임감이라든가 요구 수준에 또 불편하지 않으면 남이 했기 때문에 나도 해야 해 하는 그런 요구도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불편함이 가장 크죠. 그래서 상징적 의미의 어떤 거리에 따른 자부담 비율을 책정해 주면 보다 더 합리적인 판단들을 서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 한번 만들어 보실 의향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가로등은 어떻게 보면 공공재거든요. 공공재인데 거기에 민간자본을 투입한다는 것은, 지금 방금 들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좀 부적합하지 않나. 대신 저희가 기준을 더 명확히 해서 꼭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정리해서 가로등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김정흠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성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올 12월이면 완료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 어르신들이 저에게 민원을 한 가지 제기했어요. 비만 오면 침수가 자꾸 일어나는 가구가 몇 가구 있대요, 거기가. 그러니까 우기 때 침수가 안 되게 배수관을 한번 설치해 달라 요구가 들어 왔으니까요. 한번 과장님이 어차피 이 사업 추진을 하잖아요. 건물도 많이 짓지만 안심 골목길도 만들고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마을에 그 민원인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어르신들. 그러니까 그 마을에 가셔서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해 줄 수 있으면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추가 보충질의를 한 거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 의원님한테 그런 것을 해 달라고 하신 분을 회의, 업무보고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임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업도 하고 있지만. 임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안에 침수지역을 개선하는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비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지역이 있다면 당연히 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보고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김정흠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건으로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고 싶은 게 가로등 설치목적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지 한번, 가로등 설치를 해 줌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이정표 역할을 해 준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가로등 설치를 해 줌으로써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빈부격차를 표현한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현재 우리 임실군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임실군의 상권이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입간판 조명등이 6시 반이나 7시 되면 거의 꺼져요. 그 정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입간판들이 켜짐으로써 가로등 역할을 해 줘요.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가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가로등 설치를 좀 재조사해서 도심권을 형성하고 있는 읍소재지 아니면 면에 상권이 활성화돼 있는 부분은 가로등 설치를 재조사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행정에서 하는 일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 주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장사 안 된다고 입간판을 싹 꺼버리면 이정표 역할을 못해 주잖아요. 그래서 가로등 대신에 입간판들에 조명을 해 줄 타당성을 찾아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재지권에 가로등 설치는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소재지권에 가로등이 필요한 부분은 확인토록 하겠고요. 입간판에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행정에서 전기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부적합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뭐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제 생각은 그런데 저희도 집행부와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로등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유도등이거든요. 지금 LX공사 앞에 그 공사 주변으로 해서 도로 확장공사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LX공사 앞에 교량 신규 설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야간에 보면 유도등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이 안전등이나 가로등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요. 그래서 그 공사 관계자들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가로등 설치를 못해 주면 거기다가 안전등이라도 설치할 수 있게 해서 차량이 안전하게 진입, 교량에서 출차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이 부분을 점검 좀 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보고가 끝나면 감리단한테 팀장을 보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임실군에서 농어촌도로하고 군도를 많이 관리하고 있어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영농철에는 차선 도색이 안 돼 있어서 농기계가 좀 주변에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농기계가 차로를 거의 반절 정도는 점유를 해서 안전사고에 노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차선 도색을 하고 길어깨 주변을 좀 보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제초를 좀 유도해서 차로면적이 넓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주시죠.

예, 저희가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3개 노선 939㎞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관리원 8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초라든지 옆에 사면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선 표시 같은 것들을 더 정확히 해서, 위험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 확보를 해서 정비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꼼꼼히 좀 챙겨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 의원께서 저수지 관리로 주문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제가 다르게 주문을 할게요. 우리 임실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153개소예요.

157개소입니다.

157개소인가요?

예.

그런데 저수지 관리자가 현재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 저수지를 관리하는 관리자한테 우리가 임실군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는 사례가 있나요,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자님들한테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관리자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사람을 통해야 저수지 담수돼 있는 용수를 또 강제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지 않겠나.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도 한번 제재를 하고, 아니면 완화조치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판단되거든요.

저희가 저수지 관리나 보 관리자를 마을분들 중에서 보통 이장님이 많이 하시고 아니면 영농을 많이 지으시는 분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57개소를 관리하는데, 집중호우라든지 그게 왔을 때 저희 직원이 기반조성팀이 3명인데 3명이 157개소를 다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마을에서 그분들이 제일 잘 알고 그 지역에 비가 오고 있는 것도 제일 먼저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로 하여금 수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기능의 권한을 줬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가지고 권한이라고 해서 다른 주민들과 분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읍면 산업계장 회의라든지 그걸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저수지 주변을 제초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더 신경 써주시고요. 준설을 통해서 저수지 담수면적을 굉장히 현재 많이 확장시켰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준설작업이 지금 어느 정도 완료됐나요?

준설작업은 몇 퍼센트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매년 한 4개에서 5개 정도 1년에 하고 있거든요. 4개에서 5개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집중호우, 요새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비가 오면 집중호우가 옵니다. 그러면 토사 유입이 저수지마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입되는 비용보다 저수지 메꿔지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차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제가 저수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수지를 우리 임실군에서 관리하면서 담수량이 제일 큰 저수지하고 그다음에 담수수위가 제일 깊은 저수지 현황을 좀 파악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상의를 할 테니 한번 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감사드리고요. 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옥산마을 공정률이 55%예요.

예?

공정률이 55%로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보상률도 63%밖에 안 돼 있고, 아직도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보상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으로 수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용 준비를 해서 올해 안에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과정이고 완료를 해 주셔야 해요, 도로를. 그분들 불편이 너무 많아요. 이제 농사철 되면 또 이야기 나올 겁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해서, 수용을 빨리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28페이지 습답, 지금도 습단 개선사업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죠?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읍면에 습답 개선사업을 받았어요. 하실 분들 신청을 받았는데 생각만큼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많이 습답 개선사업을 했고, 했는데 많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규모가 작을 수 있고 정확하게는 제가 뭐, 그것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습답 개선사업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부담이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30% 해놔 버리니까 이제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자부담 비율을 낮춰 주셔야 해요. 이거 하나의 사업만 세워 놨지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자부담에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이걸 조금 꼭 30%가 아니라 더 낮출 수 있으면, 이왕 농민들을 도와 주실 그 입장이라면 그냥 사업이 있다 하지 마시고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반복된 질문 16페이지 보면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하든, 무엇을 설계하든, 아파트를 짓든 어느 건물을 지을 때 수요조사를 하죠? 공공임대아파트 수요조사한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공공임대아파트를 전북개발공사와 협약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북개발공사도 전라북도에서 출자한 출연기관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체거든요. 사업체에서 오수지역에 공공임대아파트를 투자했을 때는 수익성이 없으면 투자를 못했을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사에 수익성을 요청하는 것은 영업비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아무튼 전북개발공사에다 요청은 해 볼 텐데.

자, 만약에 그럴 리가 없지만 분양이 안 됐다. 애물단지잖아요. 아무리 수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 하면 평수가 문제예요. 24평 들어갈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못 살더라도 거의 30평, 32평 가는 거지. 어쨌든 한번 그분들의 비밀이라고 자꾸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요성이 있으니까 여기 지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애물단지가 되면 이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군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꾸 개발공사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25%를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도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군가는. 이건 꼭 책임을 져야 해요,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때는. 계속 수요조사, 수요조사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서 주시고요. 수로원들을 어디서 같이 관리하고 계신가요?

건설행정팀에서 도로보수원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애로사항이 많죠?

특히 저희가 수로원, 도로보수원이 하는 역할이 지금 겨울철에는 제설작업이고요. 봄·가을에는,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제초작업 그다음에 우기 때는 도로변 청소라든지.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처우 개선을 잘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물어보면 하루라도 벗어나고 싶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 챙기겠지만 다시 한번 더 챙겨서 이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거기에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도로보수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월급도 다른 직렬보다 좀 낮았는데 다른 직렬에 맞게끔 월급도 계속적으로 상향을 하고 있고요. 다른 복지 차원도 한다든지 검토해서.

과장님.

사기진작 차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인권, 대우를 받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또 주민들이 함부로 하지 않도록 그런 홍보도 해 줘야 한다는 소리예요.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과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뭐 이러한 등 사업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인구유입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 인재육성팀에서 삼계에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서 6채 2500만 원씩 해서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여기서 학생들, 농촌유학 온 학생들을 하겠다 해서 외부에서 그분들이 나는 이쪽을 리모델링해서 이쪽에 한번 살아보면서 삼계에서 진짜 농촌유학을 해 보겠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6채를 다 선정하고 갔는데 4채가, 옛날에는 다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행정에서는 무허가 건물에 돈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무허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 사업 하나마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건설과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개발행위라는 것도 있고 또 법리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문제를 상의해 보셔서 여기에는 시설건축이라든가 개발행위라든지 팀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것을 한번 인재육성팀하고 상의해서, 지금 무허가 건물에도 우리가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어차피 여섯 가구를 리모델링하기로 삼계에다가 약속을 해 놓고는 이제 와서 안 된다, 예산은 이미 만들어 놓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우리 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호 과장님, 김종규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지만 안전관리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서 원활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팀장 양경호입니다. 최진옥 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셔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안전관리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중대재해팀장입니다. 한상엽 재해예방팀장입니다. 서동덕 재해복구팀장입니다. 장상윤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성과, 공모사업 선정결과, 대외수상현황,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25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현업부서와 사업장에 대한 안전교육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임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임실 소재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369억 원으로 하천 정비 1.7㎞, 우수관로 7.9㎞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3차분을 발주 추진 중이며, 3월에 4차분을 발주하여 계획연도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오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오수면 소재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480억 원으로 하천 1㎞, 우수관로 2.6㎞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현재 펌프장 부지를 확보한 상태이며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착공하여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금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오수면 금암리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는 234억 원으로 하천 정비 1㎞, 우수 관로 2㎞, 교량 10개소,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작년 9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3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2026년에 사업을 착공하여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관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관촌면 관촌리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는 372억 원으로 하천 정비 0.6㎞, 우수관로 3.9㎞, 펌프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2023년 9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올해 안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에 착수하여 계획연도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신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강진면 신기마을 내 하천의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억 원이며 하천 0.7㎞, 교량 4개소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교량 2개소 및 호안 정비 0.5㎞를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중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오수천 수변 산책 데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오수천 및 둔남천 산책로 정비와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이고, 산책로 1㎞와 야간 조명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오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에 착수하여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신기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덕면 신기소하천을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이고 하천 1㎞, 교량 3개소 등을 정비하며 사업기간은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12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계획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우두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임실읍 우두소하천을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고 하천 0.6㎞를 정비하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3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에 착수하여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동막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임실읍 동막소하천을 정비하여 폭우 피해 등을 예방하고자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하천 0.44㎞, 교량 2개소, 배수통관 3개소 등을 정비하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이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억이며 급경사지 140m를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산바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덕치면 산바소하천을 정비하여 폭우 피해 등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하천 정비 0.65㎞, 교량 2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방길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덕면 방길소하천을 정비하여 폭우 피해 등을 예방하고자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하천 1.4㎞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악골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임실읍 현곡리 악골소하천을 정비하여 폭우 피해 등을 예방하고자 총사업비 144억 원으로 하천 1.98㎞, 교량 9개소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에 1지구를 착공하였고, 2023년 10월에 2지구를 착공하였습니다.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장방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오수면 장방소하천을 정비하여 폭우 피해를 예방하고자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하천 0.98㎞, 교량 6개소 등을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지난해 12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2차분 공사를 추진 중으로 계획연도에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시목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신덕면 시목소하천을 정비하여 폭우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하천 1.3㎞, 배수통관 6개소, 교량 4개소 등을 2023년부터 26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해 7월에 2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정골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운암면 정골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억 원이며 하천 0.58㎞, 교량 5개소 등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1차분 공사를 추진 중으로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이윤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선제적인 하천 정비로 집중호우 시 주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보호하고자 총사업비 215억 원으로 강진면 학석리 일원 하천 6㎞, 교량 8개소 등을 2020년도부터 2028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연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백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선제적인 하천 정비로 집중호우 시 주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보호하고자 총사업비는 211억으로 청웅면 향교리 일원 하천 2.7㎞, 교량 7개소 등을 2021년도부터 2028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1년 5월에 도에서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올해 1월 초에 발주하여 3월에 1차분 착공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사고에 신속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통합관제센터는 14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CCTV 154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CCTV 70대를 추가 설치 및 교체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9억 원으로 신덕면 수천마을 일원 하천 2㎞, 교량 14개소 등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행안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미선정되었으나 공모사업 평가점수 확보를 위하여 하반기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 신규사업에 선정되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관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적사항 2건으로 먼저 지역발전협의회 및 이장협의회와 사전 소통 후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주민 의견 도출 및 설득을 위한 계획 마련 건에 대해서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하였으며, 주민 대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후위기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설계 시 전문가와 함께 계획 수립 건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 컨설팅과 도와 1차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예방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몇 가지 당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전, 사후 정비사업 예산들이, 토목예산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미국 LA 산불사건도 알다시피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자고 하는 부분이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는 한 아직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 예산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성에 따른 사전, 사후 시공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재시공이 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한번 더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경제위기 때문에 시공업체들의 부도사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관내에서도 행정 시공하는 데 있어서 부도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업체들에 대한 감독을 잘하셔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이 올해 2월 말경에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임실 관내 시공업체들에 대해 선정과 안전교육, 시공, 감독, 준공에 따른 일관된 하나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과 소속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건설과와 안전관리과와 협력해서 원만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없는데 일단은 과장님하고 상의해야 할 일이 있어요. 9페이지하고 10페이지 보니까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펌프장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앞에는 2개소, 뒤에는 1개소인데 우수가 위에서 많이 쏟아져 버리면 감당을 못하거든요. 이 펌프장이 제 구실을 다해야 하는데 주민들 이야기는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착공하기 전에 주민들을 한번 만나야 할 것 같아요. 해 놓고 만약에 펌프장이 부족해서 물은 위에서 많이 쏟아지는데 못 퍼내면 침수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우려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오시면 한번 하기 전에 할 수 있으면 추가가 된다면, 그거 큰 돈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좀 상의 한번 해 보세요

예,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담당 팀장님들께서 잘 아시니까 마음 놓고,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되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팀장님, 정일윤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바쁜 회의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오늘 식사시간에 회의하느라 전혀 식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것이 있다고 하니까 한 10분 정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라경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완선 운영팀장입니다. 김현식 상수도팀장님 병가로 대리로 참석한 국정호 상수도팀원입니다. 신구용 하수도팀장입니다. 이대섭 정수장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주요성과, 2025년도 정책방향 및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025년도 중점추진과제, 2026년에서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 추진현황, 일반현황 및 2025년 달라지는 주요제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2024년도 주요성과와 3쪽 2025년 정책방향, 4쪽 2025년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5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요금 관리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상하수도요금 관리에 목적이 있으며, 관내 수용가는 12월 말 현재 1만 3258가구입니다.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은 총 615가구이며, 기초수급대상자 310가구, 국가유공자 148가구, 장애인 107가구, 다자녀 24가구, 착한가격업소 14가구, 모범음식점 12가구가 요금을 감면받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은 2024년도에 40억 9700만 원을 부과하여 40억 3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8.4%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매월 상하수도요금을 부과·징수하고, 반기별 상하수도요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등 상하수도요금 관리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임실군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율 증가에 따라 노후 관망시설을 정비하고, 유수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수율을 85% 이상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개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30억 34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 블록 구축공사를 완료하고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구역 내 유수율 달성률은 90.2%입니다. 2025년 6월까지 우리 군 유수율 달성률 90.2%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2025년 11월까지 관망 정비사업 및 통합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관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임실읍 급수구역 내 군부대와 일진제강, 신규 아파트 등으로 생활용수 공급량이 늘어남에 따라 관촌 방수리 취수장을 이전하고, 정수장 증설과 상수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60억 원입니다. 2018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정수장 증설과 구 정수지 철거 및 통합운영센터 신축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정수장 증설 및 상수관로 매설에 대한 전체 공사를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강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강진 급수구역 내 상수도 공급 확장을 위해 강진 정수장을 1일 2000t에서 3000t으로 증설하고, 임실읍 정월리 등 5개면 7개 마을에 관로 27.4㎞, 가압장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14억 3700만 원입니다. 2024년 환경부 수도 정비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2024년도 상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사업을 총괄 발주하여 2027년부터는 지역주민들에게 조속히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노후된 급수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100만 원입니다. 관내에는 32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으며 급수인구는 416세대, 882명 정도이며, 지속적인 지방상수도 확장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수질검사와 물탱크 철거 및 관정 보수,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 등 유지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생적인 맑은 물을 공급하고,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는 급수시설을 폐지하거나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등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 노후 시설물의 교체, 블록화를 통한 적정 수압 관리로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24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의 유수율은 2019년부터 노후관 교체, 관로 파손 복구,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관촌·오수지역 유수율 90%, 기타 지역은 70% 정도입니다. 앞으로 유수율 향상을 위해 디지털 계량기 및 원격 검침 단말기 설치 확대와 상수도 시설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급수되지 않는 마을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강진면 학석리 죽원마을에 가압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상수도 미공급지역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정수시설을 맑고 깨끗하게 관리하여 군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2100만 원입니다. 관내에는 임실·강진지역에 2개소의 정수장이 있으며, 시설용량은 임실정수장이 1일 8000t, 강진정수장이 1일 2000t입니다. 원수 정수 등 안전한 수질 관리를 위해 연중 정수처리시설 및 전기·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읍면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시설의 정기적인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정수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성수 오류, 지사 원산, 신덕 하촌, 운암 운정지구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33억 7100만 원입니다. 2025년 2월 원산 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와 오류, 하촌 차수분 공사를 추진하고, 2027년 12월까지 전체 4개 사업을 완료하여 위생적인 하수 처리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오수 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오수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노후화된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오수면 오수리, 금암리 일원에 굴착 교체 5.3㎞, 전체 보수 1.5㎞, 부분 보수 170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20억 1200만 원입니다. 2024년 3월에 12월까지 공사 1차분을 준공하고 공사 2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2025년 2월 공사 3차분을 착공하고, 2027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임실 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임실읍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노후화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임실읍, 관촌면, 신평면 일원에 굴착 교체 7.48㎞, 전체 보수 0.3㎞, 부분 보수 6484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44억 8700만 원입니다. 2023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차분, 2024년 3월에 2차분을 착공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체분 준공 및 공사를 총괄 발주하고, 2027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오수면 일원에 추진 중인 개발사업으로 오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을 1일 1700t에서 3400t으로 증설 및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48억 7600만 원입니다. 2024년 2월에 2차분 착공하여 추진하였고, 2025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체분 준공 및 공사를 총괄 발주하고, 2026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오수 지역 안정적인 하수 처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임실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임실읍 일원에 추진 중인 개발사업에 의한 오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을 1일 5500t에서 7300t으로 증설 및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60억 2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상황은 2024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차분을 착공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체분을 준공하고 2027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입니다. 임실천 하류로 방류하고 있는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를 하천유지용수로 공급하기 위해 재이용수 처리시설, 압송관로, 가압펌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68억 9500만 원입니다. 2024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차분을 착공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체분 준공 및 공사를 총괄 발주하고 2027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학당 소규모 처리시설 처리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구역 내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성수면 오봉, 삼봉, 삼청리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00억 7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22년 7월에 임실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26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25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및 시책입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감면 및 할인에는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로 19세 미만 자녀 수가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한 가구당 월 최대 10t이 감면되며, 누수 감면에는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수도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하고, 상수도요금 할인에는 자가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용가에 월 300원을 할인하여 줍니다. 상수도 급수공사비 감면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급수공사비를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2분의 1을 감경합니다. 옥내 급수시설 누수 복구 공사비 지원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주택 누수 복구 공사비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2분의 1을 감면 지원합니다. 상하수도과 전 직원은 앞서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의장님,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경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이제 설 명절을 대비해서 공중화장실 임실군 내에 있는 것 28개소, 시장 외에 터미널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점검은 하셨어요?

예.

오늘까지 날짜인데.

저희가 공중화장실로 등록된 게 임실군에 188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터미널하고 시장 등 주요관광지에 내방객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정비를 하고 또 관리주체가 따로 돼 있습니다. 그곳에 통보를 해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해 주시고요. 또 겨울이 지나고 나면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188개 공중화장실도 한번 점검해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정수장 강진에 있죠, 민원이 있었죠? 냄새가 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은 됐어요?

그 부분 찾아가서 이해의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증설을 하는구만요, 2000t에서 3000t으로. 그러면 증설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많이 하면 냄새나 이런 부분에서,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해요?

저희가 정수장이나 이것을 별도로 현 부지 옆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겠지만 설계가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데도 슬러지 문제 가지고 같이 정수된 물하고 함께 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전남 강진에서 2016년도에 그걸 또 만들었더만요, 직원이. 그래서 그걸 이용하다 보니까 배출하는 데 바닥 이송부에서 흡입해서 문제점이 없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도 그걸 이용을 좀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일단 저희는 아직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에게 맞는 실정이 되면.

나중에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맑은 물을 찾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맑은 물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관리 하셨어요. 어쨌든 지금도 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우리 임실군에. 혹시 운암에 신기마을이라고 민원 들어 보셨어요?

민원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이장님 한번 만나보셔서, 거기도 지금 수도가 안 되고 이러니까 관정에서 나오는 물을 드시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농업용 물이지 식수로서는 부적합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관로를 묻어서 거기까지 간다는 것도 문제지만 또 개인 부담이 있잖아요. 그것이 또 관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서 살펴 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운암 신기마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유수율 제고사업하는데 저희 동네 보니까 많이 파헤쳐서 임시포장만 해 놨어요. 언제쯤 마무리되나요?

일단은 구간별로 저희가 사업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기는 한데요. 해당 사업별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구간을 해서 한 구간이 딱 계획이 끝나면 그걸 시운전을 할 것 아니에요. 이상이 없으면 완전포장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공사 다 끝날 때까지 하려면 제일 먼저 했던 곳은 언제 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방도를 파헤쳐 놔서 좀 힘들더라고요. 주민들이 이야기하니까 전체 다 끝나서 한 번에 포장하느니 시운전해서 잘 됐으면 완전포장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사업하시고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진정수장 밑에 긴급민원이 있어서 의원님들 몇 분이 현장을 찾아갔었거든요. 정수장 밑에 취수구에서 섬진강에 접하는 지점에서 물고기가 둥둥 떠서 죽는다는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가 방문했을 때 원인 조사분석을 하고 분석에 따른 시설 보강이 되든 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조치가 있었습니까?

아까 김종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긴 한데요. 저희가 강진지구에 농어촌 생활하수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물고기가 죽어서 뜨는 부분에 대한 진단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다시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인회 전체 의견이더라고요. 연말정산하는 데 상수도 고지서가 31일에 온다고 해요. 그런데 총회를 하게 되면 그전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지서가 나중에 오기 때문에 그것이 반납되는 사례들이 노인회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금 고지서 날짜를 당겨주면 반납하는 것 없이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건 조정이 불가능합니까?

일단은 사후, 사용하고 나서 사후에 고지서가 나가고 있는데, 그 기간이 매달 20일까지 사용된 금액이 나가는 거거든요, 다음 달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부과는 어렵고 그런 취지를 좀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급수 확장사업 14페이지인데요. 여기 계획에 보면 정월리 쪽에 망전, 신기, 망월, 노전, 이인 한 6개 마을 부분이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보고받기로는 기본계획에 삽입해서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향후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향후에 저희가 수도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위를 좀 앞당겨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찰서 옆에 연립주택, 동행 정신재활시설, 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어찌 보면 읍 중심권일 수도 있는데, 소재지권. 그런데 하수도망이 아직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차량이 하수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오래전부터 민원이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요. 법적인 어떤 조건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까?

일단은 하수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항들을 다 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희가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사업이 인근에 있다든가 또 다른 연계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하자면 예를 들어 마을하수도도 우리가 연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재지권에 있는 집단 밀집시설인데 이게 안 된다는 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상수도요금이 어느 날 한 달은 고지서가 2장씩 나왔어요. 2장씩 발급이 됐나봐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발생하기가 힘든데.

그런데 2장씩이 왔어요. 그래서 요금을 내러 가서 이 요금을 2장씩을 갖고 와서 낸 분이 있냐 그랬더니 확인을 하고 1장으로만 요금을 징수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특별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요금 고지서가 항상 상수도요금 고지서가 늦게 옵니다. 그래서 다른 요금 고지서하고 좀 형평성이 안 맞다. 어르신들이 자동납부를 별로 선호를 안 하잖아요, 시골 어른들이. 그러면 자꾸 고지서를 가지고 두 번, 세 번 왕래를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신축성 있게 조정을 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4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 이 부분이 지금 공기를 앞당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공기가 내가 봤을 때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예 진척도가 없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은 세웠겠지만 좀 빨리 앞당겨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좀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5월에 1차분 착공이 들어가는데 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공시기를 빨리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18페이지에 보면 자살 예방 심리 치유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월 2회로 돼 있네요, 예방교육이, 자살예방교육. 그런데 이번 달에 임실읍 이장님들 상대로 했죠?

예.

그러면 여기 교육이 스물네 번인데 1년 내 하나요, 아니면 횟수로 정하나요?

연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연 1회요?

예.

그런데 연 2회로 돼 있는데?

이건 월 1회 이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교육.

대상은 똑같지는 않고요. 다른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울증 선별검사를 700명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살에 많이 가는 쪽이 우울증이 심할 때 자살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선별하면 거기서 좀 심하거나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가 우울증 선별검사를 해서 그 검사에 고위험군으로 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또 내원해서 오시면 상담도 하고, 내원하지 못하시는 경우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법이나 이런 쪽으로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생각입니다. 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 받아서 자살 예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계십니다. 지금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순환근무가 두 곳에서 다섯 곳, 일곱 곳인가 이렇게 계속 늘어났습니다.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현재도 저희가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사가 많이 배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 2개소를 순환하고 있습니다, 한 공중보건의사가.

그러면 보강인력이 보강돼서 순회 부분이 줄어든 거예요?

공중보건의사 가는 데 내과 진료 보조도 같이 진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에는 한 여섯 군데가 비었지 않습니까, 책임자가. 그래서 순환보직, 근무를 돌아가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보충이 됐냐는 말씀입니다.

현재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요?

예.

여기에 따른 민원의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특별히?

저희가 충분히 공지하고 또 홍보해서, 저희가 또 보건지소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치료약을 드리다 보니까 진료 공백이 있을 때는 미리 홍보하면 어르신들이 미리 와서 약을 타고 가시고 하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농촌지역 의료체계가 돌봄체계로, 치료체계보다는 돌봄체계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소나 보건소 같은 경우가 중추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전환한다고 하면 결국 현장에 그런 인력들이 꾸준히 유지되고 보강돼야 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나 과장님, 김종규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황경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황경애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 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특히 의료지원과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의료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예숙 원무팀장입니다. 한미연 진료팀장입니다. 김화수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박미숙 감염관리팀장입니다. 형은숙 감염대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의료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도 주요성과, 2025년도 정책방향, 2025년도 중점추진과제,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 2024년도 주요성과 및 대외수상현황, 2025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쪽 2025년도 중점추진과제를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한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00만 원입니다. 20세 이상 홀수 연도 출생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이동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검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건강검진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 맞춤형 환자 진료입니다. 보건의료원은 내과 등 5개 과와 응급실 외 5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과는 내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한의과입니다. 5실은 일반진료실, 응급실,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외래환자 진료 2만 명, 영농철 4월에서 10월 조기 진료 1000명입니다. 보건의료원을 찾는 군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지원과 직원 모두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24시간 응급실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4시간 응급실 환자 진료 및 중증 응급환자 이송 등 앞으로도 응급의료 이용 편리성과 중증 응급환자 생명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상황에 처한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 추세에 따른 치매 예방 및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치매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3600만 원입니다. 치매 상담, 조기 검진, 예방 교육, 치매환자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치료 관리비, 조호물품 제공과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과 자조 모임, 쉼터 프로그램, 치매극복주간 운영과 걷기 행사를 실시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군민 건강 보호와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영유아 및 성인 대상 국가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등 지자체 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2000만 원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전산 등록 유지 관리로 접종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예방접종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 의약 업무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2025년도에도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마약류 취급자의 불법행위에 올바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과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1쪽 국가 결핵예방사업입니다.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객담검사 및 결핵 진단검사 지원과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향후에도 결핵 집단 발생 대비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결핵환자 관리 및 전파 방지에 주력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2쪽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와 주기적인 방역활동으로 감염병 예방과 군민의 건강 증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빈틈없는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 유지하여 감염병 발생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3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취약지 방역 소독 실시로 효율적인 위생해충구제를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7100만 원입니다. 감염병 발생 취약지, 정화조 등 모기유충구제 취약지 270개소에 1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위생해충구제와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쪽 참고사항입니다. 일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5쪽 2025년도 달라지는 주요제도와 시책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확대로 2025년부터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이 확대되어 기존 중위소득 140% 이하자에게만 지급되었던 것을 소득기준 제한 없이 지원합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직원 모두는 건강한 군민, 행복한 임실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장종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페이지 보면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이후에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에 많이, 감기환자도 늘고 해서 사망률도 높다고 그래요. 우리 지역은 어때요?

우리 지역은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습니다.

다행이고요. 13페이지 보면 방역소독 아까 하수구 쪽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름철에 보면 마을에 하는데 오토바이로 하잖아요. 그런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1분도 안 걸리고 휙 돌아서 가요. 그런데 그것도 무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쪽에 사람들을 더 확충해서, 아니면 그분들을 번갈아가면서 며칠을 잡아서라든지 하면 제가 볼 때는 마을 전체 또 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길 골목을 쭉 따라다녔어요. 그러듯이 전부 하천이 있고 그다음에 길 옆에는 풀밭이 많은데 그쪽은 안 하고, 실제 그런 쪽에 모기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런데 동네 속에 골목만 한 바퀴 돌고 가요. 그건 좀 예산 낭비다. 조금 더 해서 철저하게 소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시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설 명절 연휴 때, 이 방법은 잘하신 것 같아요. 1월 25일에서 1월 30일까지 병원 및 약국 요일별로 하는 부분이, 문을 여는 데, 영업하는 데 그걸 표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장회보와 보도자료도 제출했고, 지금은 핸드폰으로 해서 다음이나 네이버에 가까운 약국이나 병원을 하면 다 검색이 됩니다.

어르신들은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장회보에 다 했고, 보도자료도 냈는데 저희 직원이 근무조를 짜서 그날 아침에 근무하는 병원을 다 일괄 점검해서 돌 예정입니다.

제 생각인데 그냥 플래카드로 12개 읍면에 하나씩 해 주면 그래도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장님들이 방송을 해서 하는데 잘 방송도 지금 보면 잘 안 들려요.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홍보를 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시면 그래도 아픈 사람들이 어느 병원 문 열었다, 어느 약국 열었다 하면서 찾아갈 수 있게끔, 이건 내가 볼 때는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에 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포충기 설치계획은 있나요?

아, 포충기요?

예.

포충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별도로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도에는 포충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안 세워져 있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방역소독도 중요한데 포충기를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지어져 있고 이런 데는 포충기를 좀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올해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지만 추경에라도, 몇 군데라도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해 주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역소독하시는 분들 교육을 좀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누락되는 집이, 방역소독을 하는 데 누락되는 집이 없도록,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보는데 단독주택으로 많이 들어와서 살고 계시잖아요.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특히 그런데 바빠서 그런지 어쩐지 빠트리고 가는 집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물론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데, 더운데 돌아다니는 데 애로사항이 많겠죠. 그렇지만 방역의 사각지가 생기면 안 된다.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각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더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방역소독은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소독수를 고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에는 연기가 나오는 걸 했는데 그게 환경, 경유를 섞어서 사용하는 거여서 환경위험에 노출된다고 해서 그걸 안 하고 물하고 소독약하고 희석해서 하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방역효과는 더 좋다고 합니다. 누락되는 집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애로사항은 있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벌 키우는 집 또 소 키우는 집은 우리 집 근처에는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어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특별히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짧게 확인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5페이지 상하반기 이동검진 1000명 있지 않습니까? 전에 보고서를 보면 40개 마을이었는데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5페이지 이동검진 해서 대상이 1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 이동검진이요?

예, 이 부분에.

예상인원입니다. 아, 1000명은 그게 아니고 저희가 원래 진료시간이 9시인데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하절기에는 일찍 활동을 하시니까 저희가 조기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기진료 인원입니다.

전에 사업 보고를 할 때 보면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팀을 짜서 마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40개 마을. 그런데 이 사업이 여기 없어요. 그래서 없어진 것인지, 그 사업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인력, 예산을 더 투하해서 더 많은 마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이 내용이 여기 자료에 없길래.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보건사업과에서 방문보건사업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응급실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인건비가 1억 3000이 늘었어요. 그래서 진료인력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긴급이송에 따른 인력이 늘어난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진료인력이 늘어난 게 아니고 원래 이 예산을 할 때 인건비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해서 국비가 나오는데 예산목만 변경시켜서 한 겁니다.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애 과장님, 김종규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장취균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취균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소영 농촌지원과장입니다. 김태현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도 주요성과, 공모사업 선정결과, 대외수상현황, 중점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5쪽 2024년도 주요성과와 공모사업 선정결과, 대외수상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 2025년도 중점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7쪽 중간 임실농업 경쟁력 향상 전문화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농업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모든 행정절차와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작년 3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 지하 1층, 지상 3층 골조공사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으로 2월 중 공사 중지가 해제되면 본격적인 후속 공정을 성실히 추진하여 금년 10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농업인대학 운영 등 농업인 눈높이에 맞는 분야별 교육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농업인 수요 중심의 맞춤형 현장 지원 전개를 위해 지도공무원의 전문화 및 현장 지도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순회차량 도입과 신속진단장비를 일선 농업인 상담소에 구축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및 농작업 대행단 내실 운영,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에도 만전을 기해 농업인의 현장수요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인의 안전한 농촌생활 영위를 위해 농식품 소규모 가공창업활동 지원과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내실화, 농업인 안전관리 및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해 매진토록 하겠으며, 과학영농기술 선도 및 확산 보급을 위한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중간에서 9쪽 현장 중심의 과학영농 신기술 보급입니다. 식량작물 안정 생산 및 소득 증대를 위한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와 최고품질 및 생육화 신기술 보급, 종합검정실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전개하겠으며, 본 청사와 함께 농업미생물배양센터 신축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친환경 농업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실과수 명품화 안전 생산 기술 보급과 지역전략작목 명품화 육성에 매진하겠으며, 기후 온난화 및 소비패턴 다양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원예·축산·특용작물 분야도 생산성 향상과 소득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신기술 확산 보급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밖에도 고추 우수품종 선발 등 대표작목에 대한 실증실험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영농현장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볼거리가 가득한 임실N치즈축제와 옥정호 붕어섬 명품 관광지 조성을 위해 분화국을 비롯한 경관용 국화와 코스모스 생산 공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핵심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각 부서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취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취균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천소영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천소영입니다. 평소 농업 발전과 농촌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 주시는 장종민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감사히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형우 지도기획팀장입니다. 변재춘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장성근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염규생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도 주요성과, 2025년도 정책방향,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5년도 중점추진과제,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부터 20쪽까지 2025년도 중점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구축입니다. 임실농업의 장기적 발전과 선진농업 지도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과학영농시설 구축사업은 관련 행정절차와 토지 매입을 모두 마무리하여 지난 3월 착공, 현재 골조공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체계적인 공정 관리를 통해 공기지연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10월 말 준공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 농업인 양성입니다. 분야별 최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대학,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영농교육, 영농시기별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작목 상설교육 등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배출하도록 힘쓰겠습니다. 10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농업인 수요 중심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의 구입 부담 경감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권역별 임대사업소 4개소에 관리기 등 22종 810대의 농기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하여 논콩 파종기 등 14종 50대를 조기 확보하고, 논콩 주산지에 일관기계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시설 개선과 영농철 휴일근무를 실시하여 영농 편의를 제공하는 등 농업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찾아가는 영농 지원 농작업 대행단 운영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령 영세농 및 하계 조사료 수확 등 5개 종목 230㏊의 농작업을 대행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농작업 대행을 위해서 논콩 농작업 장비를 구입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절감과 산불 예방 등 농작업 대행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영농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가공창업활동 지원입니다.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가공제품 개발과 생산을 위해 농식품 가공사업 2개소를 지원하고, 가공제품 판로 개척을 위해 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지원 및 온라인 상세 페이지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가공센터를 통한 신규 창업을 위해 가공교육을 실시하고, 가공제품 개발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가공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입니다. 임실의 농촌자원을 활용한 지역특산품을 육성하고자 임실치즈&;식품연구소와 협업하여 유청음료 2종을 개발하고, 가공상품화시설 2개소를 통해 제품을 출시하겠습니다. 또한 유청 관련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시설 지원 1개소를 지원하여 신소득원 창출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16쪽 농업인 안전관리 및 농촌체험 활성화입니다. 농작업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서 농작업 안전교육, 안전보조장비 및 보조구 등을 지원하고, 농촌체험, 치유농장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지역특색농업 발굴 및 선도농 육성입니다. 농업 신기술과 농가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특색농업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참신하고 차별화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선도농 육성에 힘쓰고 지역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과학영농 선도 농촌지도자 육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농촌여성 능력개발 지역리더 육성입니다. 농촌여성의 잠재역량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개선회원들을 대상으로 농업정보지 공급, 농작업 안전보조구 지원, 생활기술과제교육 등을 추진하고, 임실N치즈축제 향토음식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향토음식 개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쌀 활용교육 등 식문화 개선교육 5개 과정을 추진하여 농촌여성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농업의 미래 영농후계세대 양성입니다. 청년농업인 4-H, 4-H본부,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영농과제교육과 행사 지원,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1개소 등의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4-H 영농과제 및 포장 운영과 봉사활동, 교육 등을 통해서 주도적 역량을 갖춘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에서 22쪽까지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 추진현황과 23쪽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소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한 가지 여쭤볼게요. 16페이지 보면 계속사업이잖아요, 치유농장. 작년에 처음 한 번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이제 한 가구 했는데 이번에는 치유농장이 2개소로 돼 있네요? 육성에 5월에.

아, 치유농장 2개소는 아니고요. 치유농장 1개소하고 품질향상 지원 1개소 해서 2개소입니다.

아, 하나씩이라고요?

예.

그러면 1억 1000에서 나눠서 5500씩이에요?

아니요. 치유농장은…….

아, 따로따로네요?

예, 체험 서비스 1개소는 3000만 원짜리고요.

아, 치유농장은 좀 올랐네요?

예.

작년에 해 보니까 어떻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하기는 하지만 워낙 사업자가 의욕적이고 저희가 사업 마무리한 게 거의 연말이다 보니까 사업성과는 아직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열정이 대단한 분이시라 효과는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해서 우리 지역에 치유농장이 처음 하나 들어왔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해서, 14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다 계속사업인데 열대과일 및 소핵과 가공기술 상품화 해서 7700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제목은 포괄적으로 열대과일 및 소핵과라고 돼 있는데, 오디하고 백향과를 이용해서 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서 가공상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어디, 농가는?

농가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 신청을 받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잘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 농기계 대행사업단 관련 부분입니다. 이제 가격 산정을 하기 위해서 2월에 임대사업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행료를 책정하게 돼 있는데요. 제가 농업축산과를 보니까 조사료 생산가격 예산이 1억 2000이 줄었더라고요. 그 가격 가지고도 현재 1만 원의 차액에 대해서 농가 자부담을 할 것인지, 행정에서 보조비율을 높일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데, 본 사업비 자체가 1억 2000이 줄어버렸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2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런 벌어지는 액수의 차액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 1월 13일에 한우협회, 낙우협회 그다음에 삼계 한우 대표분들하고 조사료 대행업체분들하고 일단 의견을 충분히 나눴고요. 또 다음 주에도 설이 지나고도 또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가격을 협상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1만 원 부분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상으로는 작년에 한 만큼은 재료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벼멸구 때문에 살포에 대한 신뢰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드론 살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보강을 좀 강화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드론 살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었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광역살포기 요청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광역살포기를 구입할 수 없으니, 비용이 1억 4000 정도 되니 현행 돌아가고 있는 3개 중에 하나를 시범 운영 한번 해 보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항은 다음 보고인 기보과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22페이지를 나는 설명을 하실 줄 알았더니 자료 참고하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알츠하이머 유산균 활용 국내산 치즈 제조 시범은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따오려고 하는 건데, 사업비는 2000만 원이고, 알츠하이머 예방에 유익한 유산균을 진흥청에서 개발을 했대요. 개발을 해서 시군으로 희망하는 데는 보급을 해 준다고 해서 저희한테 너무 절실한 것 같아서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우리 임실이 치즈의 수도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안 하고 자료를 참고하라고 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돈 2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처음에 이것을 선점해서 받아오는 것하고 다른 데 뺏겨서 나중에 가져오는 것하고는 천지차이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꼭 사업을 따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선도리더를 육성한다고 했어요, 4-H회원들. 그런데 예산상으로 봐서는 반토막 났다고 봐야 해요. 더구나 뭐가 또 그러냐면 청년농업인 육성 보조사업이 급감해 버렸어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지금 급감한 이유는 드론 작업단, 드론 5개소 들어오는 그 사업이 올해는 선정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에서 두 군데씩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에 그 사업을 받았고 또 3년 전에도 이 사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그 사업을 확보하지 못한 차액입니다.

못 받았으면 군비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수혜를 받은 4-H회원들은 그건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동안 사업을 많이 잘해 주셨는데 올해 못 받았으니까 못 준다 이게 아니라 대안을 세우셔야 한다는 소리죠.

일단 그 예산을 따오려면…….

추경 때라도 어떻게 여력이 있으면 해서 우리 4-H회원들이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보조사업이구만요. 지금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지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질의 때 사실 제가 놓쳐서 그런데요.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감도도 멋지게 나왔어요. 작년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저 혼자 생각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할 때 거기가 취수지역이니까 좀 건물을 잘 지었으면 좋겠다. 물론 설계도는 설계사가 하지만 그런 것을 많이 주의 깊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옆에 지금 기술센터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그때 당시 얼핏 들어보니까 그것을 철거한다고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구축을 하면서 농자재라든가 아니면 우리 농기구 이러한 것들을 하우스나 이런 데에 또 특히 국화화분 이러한 것들을 적재할 곳이 없어서 하우스에다가 적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건물을 철거하지 말고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현장방문 때 해 줬는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제가 사실은 소장님께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놓쳤습니다.

저희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하거나 해서 쓸 수 있었다면 아마 저희가 굳이 청사를 짓지 않고 그걸 활용했을 텐데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위험성 검사를 했는데 D등급으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철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아니, 과장님! 내구연한이 그렇게 안 됐어요. 튼튼해요. 제가 더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거 내구연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굳이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요구가 있나 보네요, 보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번 24년도에 멸구 이야기를 했는데, 최고 잘못된 것이 예찰이 늦었어요, 지원보다도 예찰이. 두 분 과장님 잘 들으세요. 예찰이 늦었는데 예찰 좀 신경 많이 써달라, 25년도에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깜빡 놓쳤습니다. 이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소영 과장님, 김종규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태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태현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종민 의장님과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환경팀 김은하 팀장입니다. 시험개발팀 김영선 팀장입니다. 경관작물팀 정성근 팀장입니다. 소득작목팀 김서연입니다. 팀장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도 주요성과 및 2025년도 정책방향과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5년도 중점추진과제 및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 현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부터 20쪽까지 2025년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주요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입니다. 금년도에 총사업비 22억 9600만 원을 반영하여 벼 이앙전 육묘 상자처리제 3700㏊분 약제 지원과 벼 항공 및 일반방제 지원을 2회에 걸쳐 7400㏊를 추진합니다. 또한 고추 병해충 방제에 450㏊분 약제 지원 등 전체 1만 1550㏊ 규모의 방제 지원을 추진합니다. 더불어 현장 중심의 정밀예찰을 통한 방제기간 설정과 병해충 발생상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농가 홍보로 병해충 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 식량작물 안정 생산 및 품질 향상 신기술 보급입니다. 벼·논콩의 안정 생산과 신기술 농가 보급을 위하여 총사업비 2억 9100만 원으로 벼 육묘·이앙 노동력 절감 시범 등 4개 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과 병해충 방제효과 증진 및 식량작물 품질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 과학영농 현장 지원 종합시설 운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에서 11쪽 농업미생물배양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31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495㎡ 규모의 미생물배양센터를 신축 중으로 전년도까지 골조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입니다. 금년도 2월 하순에 공사 재개 후 5월까지 건물을 준공할 예정이며, 6월에는 건물 내 미생물 배양장비를 구축하고 7월에 미생물 시험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조기에 유용미생물 생산 및 농가 공급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가 경영비 절감에 일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2쪽 임실과수 명품화 안정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최근 빈발하는 이상기상 대응과 조류 피해 예방 등 고품질 과수 안정 생산을 도모하고, 복숭아 단경기 재배를 통한 틈새시장 출하 등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8개 사업, 219.2㏊를 추진합니다. 세부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기술 지원사업 등 4개 사업과 복숭아 단경기 확대 보급 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국내 육성 신품종 블루베리 보급 시범, 과수 유해조류 피해 경감시설 구축 시범 등을 추진하여 과수 명품화 안정 생산 기술 보급에 주력하겠습니다. 13쪽 원예 검역병해충 및 돌발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원예검역병해충 사전방제를 통한 과수 안정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돌발해 충 확산 억제를 위해 과수 화상병 방제 지원 28㏊ 3회 방제와 과수 돌발해충 방제 지원 308㏊ 2회 지원 및 토마토뿔나방 15㏊ 등 방제 지원을 통하여 원예작물 안전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쪽 지역 맞춤형 신기술 보급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 및 지역 맞춤형 신기술 보급과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8개 분야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부사업으로 시설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 보급 시범과 기후변화 대응 시설채소 환경관리 등 3개 분야 사업, 마늘·양파 깊이거름주기 수량 증대 기술 시범, 도라지 종근 활용 재배단지 조성 등 3개 분야의 산채류 소득원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특화작목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축사 환경개선 및 스마트 생력기술 보급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 등 스마트 생력기술 도입을 통한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5개 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부사업으로 화재 걱정 없는 가축 원적외 발열선 보온등 보급 시범 5개소,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시스템 보급 시범 등 2개 사업 2개소, 꿀벌 월동피해 경감 사육기술 보급 시범 1500군, 조사료 이용률 향상 사료급여 개선기술 시범 4개소 등을 추진하여 축산 신기술 확대 보급에 주력하겠습니다. 16쪽 과수 지역농업 실증시험포 운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고추 우수품종 선발 및 생산성 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지역 적응성이 높은 고추 우수품종 선발을 위하여 금년도에 품종 비교 시험포를 운영하고, 연말에 고추 우수품종 20개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선발된 품종은 고추생산자연합회에 추천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및 영농교육 시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재배면적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고추 친환경 재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시범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특화작목 육성 지역농업 실증시험포 운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임실N치즈축제 전시용 국화·초화류 생산입니다. 임실N치즈축제 행사장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관광객의 다양한 볼거리 확대를 위하여 분화국 2만 6700개, 포트국 2300개, 현애국 300개 등 국화 2만 9300개를 생산 전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스모스 모종 50만 주를 생산하여 행사장 주변 경관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임실 방문의 해로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우리 군의 좋은 이미지 제고 및 관람객의 만족도 향상을 통한 재방문이 이루어지도록 국화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0쪽 옥정호 경관 조성용 분화국·현애국 생산입니다. 옥정호 붕어섬과 요산공원 일원에 분화국 1만 6000개 및 현애 조형물 100개를 생산 전시하여 대한민국 대표관광지인 옥정호를 중심으로 섬진강 르네상스시대를 앞당기고, 호남 내륙의 보물섬인 붕어섬에 국화를 이용한 다채로운 볼거리를 확충하여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조기에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중점추진과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21쪽에서 22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구축입니다. 수확한 농산물의 출하 전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와 로컬푸드 등 지역농산물 확대 판매를 위하여 추진합니다. 예상사업비는 13억 원이며, 설치장소는 농업기술센터 신축청사 부속건물인 종합분석동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적극적인 국가예산 대응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고생 많으셨죠? 아까 과장님께 질문했던 내용 같은 내용의 질문입니다. 아까 들으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드론 부분은 현재 현장에 3대를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데 기존 드론 방제비를 중심으로 해서 농가 협의를 하고요. 참여 시에 가능면적 조정 및 방제 참여를 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고, 사업이 끝나면 결과 평가 후에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드론 살포에 대한 농가 신뢰도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간 조절에서부터 약 살포량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도 문제인데요. 이것도 그때 계획을 보강해서 좀 준비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 계획은 있습니까?

사업 시행이 한 7월 20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 안에 전년도에는 사실 2회 정도 드론방제단 자체교육을 실시했어요. 금년도에는 전문교육을 보강해서 사업 전에, 시행 전에 더욱 꼼꼼하게 드론방제단 교육을, 사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방제약 비용을 보면 약간 줄었어요, 2600, 예산서상에 보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벼 생산면적 조정제 11%를 적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좀 모순적인 정책이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11%가 줄게 되면 일정 정도 이 예산에서 살포할 수 있는 예산의 양이 좀 더 많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추경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서 2차 방제 외 플러스 3차 방제 여부를 적정한 시점에 판단하셔서 사전에 좀 공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아무튼 철저한 사전정밀, 예찰하고 병해충 발생 부분을 사전예측해서 농가 애로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벼 생산농가 11% 감소계획을 정부에서 발표했죠?

예.

여기 임실군에서도 지금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죠?

예,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김정흠 의원님께서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저도 이게 상당히 내가 봤을 때 모순된 정책이다. 자발적으로 감축을 하려고 해도 못하게 정부에서 막아야 할 판인데 이걸 임의대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농민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대단히 잘못됐다. 우리 여러 과가 또 유기체계를 갖춰야겠지만 반론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복종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을 할 겁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고, 아까 드론방제에 대한 지적도 하셨잖아요. 이게 농가에서 불신이 지금 상당히 큽니다. 물론 주무 과장님이니까 더 잘 아시겠죠. 작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작년에 멸구로 인해서 아주 폭탄을 맞았지 않습니까, 임실이. 이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또 각 읍면별로 상담소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사전예찰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과장님, 김정흠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정화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시설사업소장 김정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 석상에서 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시설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오진 종합경기장팀장입니다. 오영재 수영장관리팀장입니다. 김성관 군민회관팀장입니다. 강현태 의견공원팀장입니다. 엄학배 사선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도 주요성과, 2025년도 정책방향, 25년도 중점추진과제 순입니다. 24년 주요성과와 25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5년도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종합경기장 쾌적한 운영 관리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인들의 체력 증진 등을 위해서 예산 1억 9300만 원으로 종합경기장과 다목적체육관,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등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년도 상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된 공원 벤치 50개소를 철거 및 보수하여 공간을 재정비하고, 사각 파고라 지붕 7개소를 보수하는 등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내외 체육시설에 LED 시계를 3개소 설치하여 정확한 시간정보 제공과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겠으며, 씨름장과 국궁장, 실외 테니스장 사무실에 냉난방기 5대를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야구장, 풋살장, 다목적체육관 등 종합경기장 내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생활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 5쪽 국민체육센터 안전한 운영 관리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1일 180여 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며, 23년에는 4만 8210명이 이용하여 1억 700만 원의 세입을 징수하였고, 24년도에는 5만 7948명으로 전년 대비 9738명이 증가했으며, 1억 5200만 원의 세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예산은 총 4억 2400만 원이며, 쾌적한 수질 관리와 이용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7월 준공한 수영장이 12년이 경과한 만큼 지열히트펌프가 노후되어서 미교체된 히트펌프에 대해서는 금년에 1개 교체하고, 나머지도 빠른 시일 내에 교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영장 수처리시설 여과기 여과제를 연 1회 이상 교체하여 깨끗한 수질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영장 수질 관리와 시설 보수 등을 통해서 군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이용자들에게 수영장과 체력단련실 등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6쪽 군민회관 시설 이용 활성화입니다. 임실 군민회관은 영화관을 포함 10개 단체와 10개 취미클럽에서 상시 사용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다양한 행사와 공연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총 2억 5200만 원으로 군민회관 내방객들과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군민회관 청사 지붕 보수공사에 1900만 원, 군민회관 외벽 대리석 보수공사에 2900만 원, 군민회관 좌측 현관 캐노피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1월 중 군민회관 강화유리문 힌지를 교체 완료하고, 군민회관 정면 현관 캐노피 보수공사를 완료하며, 노후화된 우수관 교체작업도 추진하여서 쾌적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는 군민회관이 96년 10월 준공되어 29년이 경과된 만큼 수도배관이 노후되어서 개선이 필요한 바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는 등 쾌적하고 편리한 군민회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파크골프장 운영 관리입니다. 2004년도에 준공된 문화체육센터와 의견공원, 김개인 생가를 연중 유지보수 관리하고, 27홀의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3억 6400만 원으로 지역 생활체육 동호인 및 의견공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9월 의견파크골프장을 정식 개장하여 많은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방문하였으며 또한 10월에는 치츠축제기간 중에 임실N치즈배 전국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여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갔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인 1월부터 2월까지는 안전과 잔디 보호 등을 위해서 파크골프장을 휴장하고 2월 중에는 모래 복토작업 및 시비작업, 편의시설 보완 등 쾌적한 시설이 되도록 정비하고, 당초 4월 개장보다 1개월 앞서서 3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 초에 진행하는 의견문화제를 대비하여 의견공원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특히 의견공원 배수로공사는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으로 추진하나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의견공원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사선대 관광지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연중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사선대 관광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관리로 군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사선대 관광지와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환경정비와 시설물 유지보수에 총예산 2억 2700만 원으로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사선대 관광지 배수로 정비공사와 생태습지 가로등 정비, 사선루 지붕 부분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선대 관광지의 조경경관 향상과 우천 시에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서 3월경에는 잔디광장 주변에 관목인 회양목 1700본과 초화류인 맥문동 2000본을 식재하고, 하천부지에 꽃양귀비 종자를 파종하는 등 사선대 관광지를 봄에는 철쭉과 꽃잔디가 어우러지게 하고, 여름에는 꽃양귀비,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단풍이 절경을 이루어서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사선대 관광지가 되도록 경관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서정 데크 및 난간 보수공사와 조각공원을 보수 및 정비하고, 관광지 내 조경수목 식재와 편의시설 증진 등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방문객들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천만관광 임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시설사업소 전 직원들은 군정비전인 천만관광 실현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 계신 장종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은 물론 지도편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화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김왕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종합경기장 야외분수대 설치 보수공사 3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지금 종합경기장 입구에 있는 분수대를 말하는 건가요?

계단 바로 아래에 있는 분수대고요. 작년 4월경에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분수대를 가동시켰고요. 금년도에도 3월부터 10월까지 각종 행사나 많은 관광객들, 내방객들이 올 때 분수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야외분수대가 입구에 있는 분수대 이야기냐고요.

바로 입구 말고요. 계단 아래 쪽에 있는 것 얘기합니다.

입구 맞아요.

계단 아래에?

예.

종합경기장 계단 아래 거기예요, 아니면 입구 거기?

계단 아래요. 저희 경기장 사무실 바로 아래에 있는…….

그러면 안쪽이구만요, 분수대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바깥 쪽에 분수대 설치 또 할 수 있죠? 앞에 입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예산 확보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 접수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충경마을 우리 어머니들이 야외분수대 설치를 확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요구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접수가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보수공사를 진행한다면 어린 아이들이 오히려 그쪽에 분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분수대 안에 들어가서 야간이나 아니면 뜨거운 여름에 좀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층을 두어서 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수를 유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소장님하고 말씀 한번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설치를 요구한 게 테마파크 분수대까지 가기는 좀 벅차고 주변에 있는 그런 시설물을 이용하고 싶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말씀하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화 소장님, 김왕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