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낙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8회 제6차 본회의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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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가족행복과, 안전정책과, 건설교통과,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장병란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가족행복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페이지에 보면 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 운영 지원이 있고 지회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이 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 운영 지원 1개소 7,7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양재

이양재의원

4,500만원.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4,500만원 지회 운영비?

양재

이양재의원

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이거는 그야말로 운영비, 수용비. 공과금 각종 세금, 전기세, 난방비, 이런 것이죠. 연,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엘리베이터도 활용하고 하니까.

양재

이양재의원

그걸 갖고 운영비라고 하는 거예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아니, 제가 그럼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노인회지회장님이 운영비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터무니없이 모자라 가지고 각종 행사에 지불되는 그 찬조금조차도 안 돼 가지고 본인의 사비를 써 가면서 다닌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그 어려운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이제 좀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직원을 시켜서 다른 시군, 그걸 활동비라고 하거든요. 그건 활동비로 시군마다 다르게 책정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형식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활동비로 50만원을 드려요. 그런데 다른 데는 안 드리는 데가 많습니다. 그 자료 제가 뽑아놓은 게 있어요. 만약에 요청하시면 갖다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11개 시군에서 저희 군이 최고예요.

양재

이양재의원

최고예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저도 검토하다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해해 주세요.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더 드릴 수 있으면.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럼요.

양재

이양재의원

노인 복지를 위해서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좀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양재

이양재의원

17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영상자서전 논란이 충청북도에 있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거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얘기하기를 김영환 지사 치적 홍보용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러면서, 영상이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서 나왔다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괴산군이야 그런 일은 없겠지만 원래 지금 시니어 유튜버 양성을, 찾아가는 영상촬영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시니어 유튜버 양성은 처음에 교육은 30명 정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유튜버로 양성된 사람은 열네 분이세요.

양재

이양재의원

열네 분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럼 이건 보니까 주관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 비용 처리도 다 노인복지관으로다가 이관된 겁니까?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이게 이제 충청북도에서 노인복지관으로 하라고 했고. 이거 충청북도에 노인, 근거 법령은 노인복지법과 영상자서전 활용에 관한 지원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수행 기관을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복지관이 좋겠다 해 가지고 이제 보조금을 교부하게 된 거죠.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교부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전담인력 채용이라고 돼 있는데 전담 인력은 우리 공무원이에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아니에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수행 기관의 전담인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업을 하려면 중앙이나 도나 광역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시행할 때 전담인력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거기에 사업비로다가 포함해서 줍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을 뽑아서 활용하는 거죠.

양재

이양재의원

그럼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지금 전담인력이 한 분 있었고 작년에는 6,000만원 사업비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리고 작년에는 목표가 200건이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1,000건이에요. 그러면서 도에서 이제 그렇게 다 목표량을 주고 도 사업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이제 준 거죠. 질문을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아니, 그렇게 갑자기 200건에서 그렇게 많이 늘어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1,000건. 왜냐하면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같이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전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 유튜버 그 사람들이 이제 주에 뭐 7건이라든가. 아니, 한 달에 7건이라든가 뭐 주에 몇 건씩 이렇게 또 그런 목표량이 있어요, 지침에 의한 목표량. 그런 걸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노인 일자리도 같이 하게 돼서 그게 그 건수가 좀 상향, 많이 상향됐어요.

양재

이양재의원

아니, 그러면 200건에서 갑자기 1,000건으로 늘면 이게 또 실적 부풀리기 하는 거 아니에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니죠, 그만큼 인력을 주잖아요. 편집 서포터즈라고 그래서 인력을 한 명 더, 두 명 더 배치했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이게 들어가니까 어르신들은 일자리로다가 또 일거리가 창출된 거고, 어르신들은 일거리가 창출된 거고. 또 이거 이 유튜브를 또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배우면서 본인의 자존감도 높이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이제. 그리고 같이 영상 촬영에 승인해 주시고 이거 정보 제공해 주시고 같이 촬영에 동의해 주시는 분들은 이거를 기록문화로 본인의, 본인과 가족의 기록에, 영상기록으로 남겨서 대대손손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는 어르신들 위주로 했었는데 이걸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지금 차후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어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물론이죠.

양재

이양재의원

다 만족하시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만족, 아, 그럼요. 사업이 끝나면 성과공유회도 하고 만족도 조사도 해요. 그런데 만족도는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발굴하는 거, 이제 그리고 사람들 찾아가서 발굴하고 그런 게 데이터가, 조금 그 베이스가 부족해서 이제 그런 거에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만족도는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도지사님 치적으로다 그렇게 생각해, 뭐 그렇게 오해를 사시는 분은 뭐 그렇게 사실 수 있지만 사실은 또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본인의 그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손들이 나중에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언젠가 한번 부모님을 추억할 때 그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만 들어가면. 그리고 본인이 영상을 소장하면. 그러니까 장점도 많은 사업이니까 일단은 사업비도 이제 좀 증액이 됐고. 많이들 군민들이 참여하면 좋을 거 같아서 유튜브에 그런 채널을 마련한 거니까 뜻은 뭐 그렇게.

양재

이양재의원

아니,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 미동의로다 해 갖고 업로드 할 수는 없잖아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 당연하죠. 이거는 동의서를 분명히 다 받습니다. 본인의 영상, 그러니까 얼굴이죠, 초상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동의서를 그거를 다 도에서 지침을 아주 그냥 잘 만들어서 그런 동의서를 다 받게끔 하고 있어요.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그럼 우리 지금 뭐 기사 내용에 제시된 실적 부풀리기는 없이 우리 사업 취지에 부합하게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또 하나 당부드릴 거는 촬영을 원하지 않는 인원을 동의 없이 강제로 하는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좀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3페이지요?

김주성의원

3페이지에.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4페이지?

김주성의원

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4페이지는 노인.

김주성의원

노인복지시설 생계비 지원.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노인복지시설 생계비 지원은 3페이지에 있는데.

김주성의원

3페이지.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3페이지.

김주성의원

작년도에는 100명을 대상으로 3억원을 지급했는데 금년도에는 85명에 3억4,000이 지급 돼요. 그래 1인당 비교해 보면 300만원씩이던데 금년도에는 400만원으로 100만원씩 증이 된 이유는 뭐예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이 인원은 이제 100명 이내니까 사업비에 이렇게 저기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100명이 이제 처음에 초반에는 100명이었다가 사망할 수도 있고, 인원이 유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거의 비슷하면 사업비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고.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 생계비는 월 이게 이제 노인복지시설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금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서 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으로 법이 투 트랙(two track)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장기요양시설 즉,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들한테 시설비, 급여, 그러니까 부식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월 23만원 정도? 23만원 정도 주는 건데.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제 작년도를 비교하면 300만원씩 주던 걸 금년도에는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씩 지원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증이 됐는지.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100만원씩 주는 게 아니라 85명에 대해서 월 23만4,000원의 부식비를 장기요양기관 즉, 노인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겁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 보고서만 보고 따지면.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거 잘 쓸게요.

김주성의원

3억4,000에 85명이면 400만원씩이다, 1인당. 그래서.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나가죠, 월 23만4,000원이니까 연간.

김주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사업에 보면 경로당 화재 및 책임보험 가입 지원이 있어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주성의원

작년에는 332개소에 2,100만원으로다 가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336개소에 4,700만원으로 100% 인상이 된 이유가 뭔가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의원님 작년에 경로당 342개소 경로당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로당, 등록된 경로당은 다 쓴 거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거 2,100만원인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재작년에 수해가 났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수해가 났잖아요. 수해가 나면서 이분들이 경로당이 이제 침수되거나 이렇게 된 데는 여기 이 보험에서 타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억 가까이를 경로당 보수비로 이 보험료에서 지원했거든요.

김주성의원

그래 보험수가가 올라간 거예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렇죠. 예, 보험수가가 올랐어요.

김주성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영유아 교육․양육비 지원을 보면 작년도에는 79명을 대상으로 12억3,9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보면 117명에 9억6,900만원으로 이게 줄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가정양육수당 지원도 220명에 5,2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30명에게 4,800만원, 또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가 400명에게 18억2,9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또 대폭 줄은 290명인데 예산은 20억1,300만원으로 늘어났고, 이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인원은 저희가 지금 그 400명은 보육시설 이용아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작년에도 300명 정도였어요, 300명. 그리고 이제 올해도 300명인데 이제 정확하게 우리 이번 담당자는 이걸 정확하게 쓴 거고. 그전에는 아마 이 명수가 차이 나는 거는 그전 그대로 쓰면서 사업비만 이렇게 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은 정확하게 290명 아이들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용보육료 지원이에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지금 무상보육이잖아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보육료를 나라에서 국도비, 그리고 군비랑 같이 해서 매칭해서 지원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고서만 보면 영아수당 지원이 줄은 걸로 지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영아 수당요.

김주성의원

왜 그러냐 하면 79명에 12억을 지원하던 것을 인원이 훨씬 늘어난.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 영아수당.

김주성의원

117명에 9억6,900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영아수당은 이제 이거예요. 부모급여가 작년부터 만들었잖아요, 100만원 주는 게. 100만원 주는 게, 그러니까 50만원. 그러니까 적게 주다가 작년에 부모급여라 그래서 영아수당인데 집에 0세에서 11개월 100만원, 11개월부터 23개월 50만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보내는 거지, 이제 어린이집을. 집에서, 영아들을 집에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돈 100만원 이제 받으니까. 그게 한 99명 정도.

김주성의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11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가 작년 대비 5,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뭐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급여 자체가 오른 건가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니, 급여는 크게 오르지 않았고요. 소수 다함께돌봄센터 거기가 하나 더 생겼잖아요.

김주성의원

한 명이 증이 된 것이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다함께돌봄센터.

김주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괴산군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원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당초예산에서 16억8,300만원이 증 돼서 지금 짓고 있는데 공정이 80%라고 그랬는데.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조금 더 올라갔어요.

김주성의원

금년도 7월이면 그럼 입주가 가능한가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4월 준공에 7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목표가 달성되도록 좀 해 주시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주성의원

23페이지에 신규 시책․사업으로 어린이 행복수당 지원이 있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주성의원

혹시 우리 군내에 어린이 행복수당 지원대상이 몇 명이나 되나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지금 141명 정도입니다.

김주성의원

141명?

월 5만원씩 주면 얼마예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러면은 연 60만원. 1인당 연 60만원.

김주성의원

너무 적지 않나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재정 여건도 그렇고. 지금 이게 이제 저출산을 막고 지방소멸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인구정책으로 이거가 이제 전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김주성의원

그 인구 정책을 하려면 좀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되지, 월 5만원씩이.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지금 또 아시다시피 이제 그래서. 이게 또 인원도 많고 그러니까.

김주성의원

또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 경로당 신축 사업이 있잖아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제 대개 시골에 보면 설계비를 뭐 자담하게 돼 있는데.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성의원

그 고령화되고 또 마을기금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 신축할 때는 설계비까지 이렇게 같이 해서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거는 법적 여건, 법적인, 법이.

김주성의원

법이 그러면 개정을 하셔야지 되잖아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동료 의원님 금방 질의한 부분인데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에 보면은 노인정 운영비는 343개소에 나가고 있고 경로당 화재는 336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다른 점은?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 지금 현재는 노인 경로당, 노인 경로당 수는 342개소인데요.

송영순의원

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올해 청천 선평이 1구, 2구로 분구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가지고 운영비 확보 차원에서 우리 직원이 이 343개소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342개소, 그리고 이제 10월에 선평 분구되면 343개소가 될 예정이고요. 아까 336개소라고 써 있는 곳은 공유시설 즉, 군 소유의 군 소유 경로당이 일곱 군데라 그걸 빼면 336개소가 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런데 보험은 그럼 다 들어갈 수 없나요? 보험이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7개.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 거기는 공유재산이라 재무과에서 일괄 다 들죠, 다 들어요.

송영순의원

재무과에서 일률적으로?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7페이지에, 7페이지 보면은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에 한부모 가족 자녀 학용품비 그래 가지고 50명에 3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면 이거는 좀 적지 않나 싶은데. 이거 학용품비 1인당 그러면 6만원꼴이에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5만원, 연 5만원.

송영순의원

5만원, 5만원, 60만원이니까. 5만원, 자녀들한테 5만원 나가는데 이거는 좀 더 증액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더 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사실 많이 나가요. 교육비도 나가고 이건 연 학용품비라서 또 주고 양육비도 나가고 또 수급자거나 뭐 차상위계층이면 의료급여 뭐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갈 수도 있는 상황.

송영순의원

예, 그런 부분이 나가고 있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한부모가 이제 대부분 보면 아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엄마들이 있는 집보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면 아이들 한두 명 있는데 이게 뭐 많이 나간다고 주면 좋겠지만은 학용품비 이런 건 우리가 더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순의원

다른 것보다도.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의원

지금 노인복지 쪽은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럼 이 어린 애들한테도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해 봅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순의원

대부분이 아빠들이 키우고 있어요, 다녀보면. 엄마들이 아니고. 이렇게 한부모 가족은.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저희는 지금 주고. 저희가 이제 한부모 가정을 조사를 해서 이제 선정해 가지고 주고 있는데.

송영순의원

예, 그러니까.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래도 아직은 모자라.

송영순의원

좀 미흡하다 싶어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모자람이 많은데.

송영순의원

신경 써 주십사 부탁합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9페이지에.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의원

9페이지.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의원

여기 보면 괴산형 양육친화 환경 조성 괴산 아이사랑꿈터 있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의원

예, 여기는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잘되고 있나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많이들 호응이 좋으세요. 저희가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노인 쪽은 잘 지원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다 생각하셨다 했잖아요?

송영순의원

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이거 작년에 아이사랑꿈터를 개소하면서 그 영유아 아이들이 와서, 이제 여기에 와서 부모님들이 이제 부모 교육도 받고 아이들 어떻게 잘 양육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하면서 이제 장난감도서관, 그러니까 장난감과 도서를 대여해 주고 이제 그런 것도 하고. 또 놀이체험방도 있어서 아이들이 2,000원만 내면 놀이를, 그 체험방에서 이제 놀거나 쉬다가 이제 엄마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송영순의원

장난감을 대여도 해 주나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여가 많아요.

송영순의원

대여가.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다 대여죠, 장난감은.

송영순의원

장난감이 비싸니까.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렇죠.

송영순의원

이렇게 대여를 해 가지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대여를 해서.

송영순의원

돌려 가지고 놀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5개까지.

송영순의원

놀이 장난감을 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2주까지 대여합니다.

송영순의원

예, 2주까지.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쪽에도 잘 운영이 되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공동장사시설 건립 추진. 지금 음성에서 하려고 하고 있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면 중부 4군이 다 들어왔나요? 증평이 들어왔나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아요. 증평이 좀 늦게 들어왔죠. 그래서 증평하고 같이 중부 4군이 공동 분담금을 내서 공동장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공고를 냈어요. 이게 이제 주민 공고죠. 주민이 이제 신청하는 그런 공고를 냈는데 저희가 세 달 냈나? 그런데 그전에도 저희 괴산군만 하려고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들어오는 신청이 없어서. 이제 군수님께서 그럼 공동장사시설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부 4군이 이렇게 이제 뭉쳐서 이걸 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을 공모를 했거든요, 이제 전체 중부 4군이 다 3개월 동안. 그런데 들어온 데는 음성밖에 없었고요. 음성에서 두 군데가 들어와서 지금 이제 입지 타당성 용역을, 용역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입지가 타당하냐, 이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인데. 음성에서도 이제 그 마을에서 들어온 거면 마을 주민은, 거기 그 공동장사시설이 들어올 마을 주민은 70%～80%, 80% 정도가 이상 다 그거 하겠다고 한 건데. 그 주변 마을에서 이제 문제를 삼으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하는 거죠, 민원을 넣으시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입지 타당성 용역 중입니다. 2월 초에 나와요, 결과는.

송영순의원

사업비, 사업비가 200억이 전액 보조네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사업비는 이거는 지금 확실한 건 아니에요.

송영순의원

확실한 건 아니에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게 좀 더 말씀이 맞을 거 같고요.

송영순의원

그럼 장사시설에 봉안시설이 1개고 자연장지가 1개면 화장로는 몇 개나 들어가나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저희가 화장로를 예비기까지 합쳐서 7개 정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7기.

송영순의원

화장로가 좀 많아야 될 거 같으네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당연하죠. 그래서 예비기도.

송영순의원

이쪽 중부 4군은 노인 인구가 많은 편이네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맞아요.

송영순의원

그래가지고 지금도 화장터가 모자라서 뭐 4일장을 하고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러니까요.

송영순의원

동부장례식장 가보니까.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4일장으로 가는 집이 몇 집 있더라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래서 이거 이왕 하는 거 화장로를 좀 더 개인 부담이 되더라도 군에, 더 추가로 해야 되지 않나 이걸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이거가 여러 논의 끝에 이제 이것도 화장로 기수를 더 늘린 거예요.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송영순의원

4개 군에서 지금 하루에 2개, 두 구? 한 구, 두 구밖에 못 쓰잖아요, 그죠? 한 개는 비상 항상 둬야 되니까.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지금 7기, 8기, 8기 정도. 6기를 사용하게 하고 계속.

송영순의원

그렇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2기는 예비기로 놔두고.

송영순의원

그래요, 예비기가 있어야 되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순의원

화장장이 부족 상태없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제 적반적인 그 복지에 대해서 어르신, 이제 뭐 노인, 아동, 여성, 청소년, 뭐 가족이 행복한 맞춤돌봄 실현 복지정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 이제, 그렇다 그러면 아빠, 남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혹시 펴는 게 있으신가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성, 남성은 이제 양성평등의 개념으로 가거든요. 저희들이 여성친화도 시가 여성의 안전, 아동의 안전,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안전도 포함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 방향 수립이라든가 여성 정책의 지역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고자 그런 사업들을 펼치잖아요. 그리고 그 인증을 받고. 이제 그런데 혹시 그렇게 의원님처럼 역차별성이 있는 남성의 지원은 없는가 또 그렇게 여쭈어 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빠와 함께 하는 체험이라든지 직장 내에서 또 아빠의 휴가를 더 많이 늘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개선되고 있고요. 또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양성평등의 개념을 생각할 때는 이런 어떤 사회 구조적이고 또 지금도 보시다시피 많이 대통령도 남자잖아요, 아직은. 여러 가지 정치적이나 사회적이나 경제적이나 구조적으로 기득권의 세력은 남성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여성이 많이 우월 돼서 같이 지금 양성평등으로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사회 전반적으로 더 여성이 사회 참여도 확대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남성과 같이 가면 너무 좋죠.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러한 정책적인 거는 여성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남성도 같이 이제 하나, 하나, 두 개, 세 개씩 같이. 그러니까 일 가정 양립이라든가 건전한 가족생활을 위한 그런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남성하고 아빠랑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가족의 개념에서 보면 의원님 말씀 꼭 맞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맞습니다. 이제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제 여성이 약자다, 무조건 약자다라는 그러한 인식도 살짝 비춰지는데 여성이 강한 부분도 상당히 많죠, 그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 보니까 좀 생각해 주시고. 아빠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정책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하고 계시는데, 그럼 남성에 대해서, 1인 남성 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걸 하고 있나. 그래 지금 많이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아직 1인 가구 남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을, 복지 정책을 펴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 사례를 보니까, 타 시군 사례를 보면은 남성 1인 가구 요리조리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사교댄스에도 남성 1인 가구에 우선 참여권을 부여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이제 많이 정책을 새롭게 발굴하면서 펼치고 있더라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최고 심각한 게 뭔가라고 봤더니 이게 고독사더라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이 5060세대 남성이 고독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고독사의 비중은 84%가 남성이다. 그렇다 보니 지금 우리가 남성은 그냥 강하다라고만, 신체적으로다 강하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있으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다 살펴봐 주십사 하고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거는 제 업무는 아니라서 제가 하고 있는 업무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은 아마 고독사 관련, 외로움 관련, 소액암, 혼자 사는 남성, 그게 비중이 많은 게 의원님 말씀 확실히 맞고요. 그거는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그 부서가 있어요. 복지기획팀에서.

김영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우리 군에 복지의 최고 베스트, 베테랑 우리 장병란 과장님이시잖아요? 자부하시잖아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김영희의원

하여튼 늘 관심 좀 깊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좀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성친화도시 그리고 우리 그전에는 이제 아동친화도시, 그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접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우리가 그 교통약자의 보행자 중심 도로라기보다도 이것이 개선됨으로서 우리 관내의 경제에도 파급 효과가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도로교통법에 1년에 한 번씩 교통약자들에 대한 보행자도로 확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 가족행복과에서는 노인보호구역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야 될 주무 부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의원님 더 잘 아시네요. 그거는 이제 도로부서, 도로 부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다 이런 거를 이제 거기서 지정하고 설치합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렇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이제 조사도 하고요. 의원님 더 잘아시겠지만 저는 그 분야는 모르지만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어린이나 그리고 노인은 이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그 내용을 더 잘 아니까 아마 설치할 때 같이 협조해서 노인과 어린이들의 요구 사항을 그 설치시에 좀 반영하게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거 말씀인거 같아요.

김영희의원

예, 그럼요, 맞습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법적으로다가 한번 들어가 보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주민복지과에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봤냐라고 했더니 ‘아, 그거는 우리가 주무 부서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다가 뭐 건설교통과다’. 그래서 이제 건설교통과장님을 이 자리에서 제가 지난달이죠. 지난달 군정질문 때 또 여쭈어 봤더니 ‘아닙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무 부서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 그러시구나.

김영희의원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누가 맞다, 안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과장님이 좀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기적으로 다가, 우리 과장님은 나고 자란 곳이 괴산이잖아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또 괴산읍이시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다니면서 어떠한 것이 문제점인가를 우리가 돌출을 해서 계속 그 시행, 그러니까 건설 사업 부서에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아까도 경제적인 얘기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왜 이것이 빨리 돌출이 돼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행을 할 때 상가 주변에 우리가 보행을 할 때 내가 보행에 우선적인 안전이 확보가 됐을 때 쇼윈도를 바라보면서 상품도 구경할 수 있고 구매 충동도 더 많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괴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러시아워 시간에는 상가를 바라보기 이전에 차를 피해 다니기 바쁘거든요. 그 시간에 우리 어린 아이들, 보호를 해 줘야 되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손 잡고 보행을 하면서 단 1초라도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을 걸요, 아마 부모님들. 그 정도로다가 혼잡하거든요. 보행자도로가 확보가 안됐다라는 얘기에요. 내가, 나의 아이가, 보행에 안전이 확보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상품에 관심이 갈 것이고 쇼윈도에 눈이 갈 것인데 지금 그런 사항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더 나아가서 이것도 복지라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방향을 잡아서 우리 직원분들이랑도 늘 다니면서 어떠한 것이 문제인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그리고 보행자도로, 그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보행자도로에 대해서 확보가 잘 돼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업, 그죠? 건설 사업 부서랑 상의하셔 가지고 계속 돌출시키면서 건의하셔 가지고 시정될 수 있게끔 본 의원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협조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어게인∼청춘! 대학, 이거 인기가 많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인기 많습니다. 그래서.

최경섭의원

비결이 뭐예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이제 저희가 권역은 넓잖아요. 이 면적은 너무 넓은데 노인복지관은 괴산읍에 있고 복지관에 가서 이용 프로그램을 하고 싶으신 데도 또 장거리라 멀고 또 교통편도 좋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니 찾아가서 어르신들한테 그런 어떤 정서적으로나 인지능력 향상이나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를 해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두 군데가 안했었어요, 감물하고 청천이. 그런데 이제 감물하고 청천에서도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감물은 했다 안했다 한 거죠. 처음에 하다가 안 해서. 청천도 하다가 안 한 거고.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다 10개 읍면 다 하고. 괴산읍은 이제 복지관 활용하니까 이제 복지관에서 하는 거고요.

최경섭의원

글쎄요, 작년에는 8개소 했었는데 이번에는 10개소로?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니까 다 들어온 거네요, 거의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다 하는 거죠. 괴산읍은 어차피 복지관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 프로그램.

최경섭의원

저도 몇 군데를 이제 칠성 쪽으로 한번 많이 갔었는데 상당히 분위기 좋고 아주 좋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김영희 의원님도 금방 얘기했지만 남성들이 없어요, 별로, 그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남성은 없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상하게 물론 여성분들은 되게 많으신데 남성분들이 없다는 거는 아무래도 남자들이 가서 하기가 조금 꺼리지 않나라고 보는데 그것도 적절하게 좀 잘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보긴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개발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적극적으로 남자 분 어르신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고민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렇게 하고, 9페이지죠. 9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동학대 조사공공화, 맨 밑에 보시면은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원 3개소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이제 중부지역이라 그래서 4개 군. 이게 이제 원래 북부랑, 청주시, 남부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부지역,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이제 진천에 설립하면서, 이게 이제 도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도 산하고,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분담금을 내는 거예요, 자치단체 네 군데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분담금을 중부 4군이 내고. 그리고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도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11개 시군이 내고. 또 한 개소는 거점심리센터, 아이들 심리 지원해 주는 게. 그것도 또 도에 하나 있어서 이런 건 11개 시군이 내니까 이건 돈이 조금 들고, 이 중부는 이제 많이 들고. 거의 중부보호전문기관 인건비, 운영비로 이만큼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최경섭의원

이거 괴산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하기가 어려우니까 중부4군에서 하는데 진천에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이게 원래 도, 광역에서 있는 거예요.

최경섭의원

광역에 있는 거.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광역에 있는 건데, 광역에서 하나 가지고는 11개 시군을 못하니까 장소별로, 지역별로, 이제 권역을 만든 거죠.

최경섭의원

권역 만들어서 분담금을 내신다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거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전년도에 구하다, 구하다, 못 구했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못 구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직원이 백방으로 알아보고. 부동산도 저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부동산도 뭐 수 십 차례 가고, 20군데를 넘는데도 다니고 다 했는데, 놓쳤고. 그리고 저희가 좀 송구한 말씀이 이게 장소를 못 찾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도 가봤어요. 의원님이 지시하셔서 가봤는데 그렇게, 그런 거는 안돼요. 다 그 지도사들이 보고, 볼 수 있어야 되거든. 방문이 다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최경섭의원

그래서 그 돈이면 우리가 새로 지을 수도 있지 않나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니에요, 못 짓죠.

최경섭의원

못 지어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못 짓고. 이게 지금 괴산은 사실은 이게 아파트가 좋아요, 아파트. 34평 아파트, 방 3개 있고, 화장실 있고 이런 게 있는 데가 좋죠. 왜냐하면 구축들은 계속 돈이 들어가고 사업비는 조금 받았는데 리모델링비는 배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또 운영비가 사실은 인건비, 운영비가 5명의 직원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교대 근무가 돼야 되고, 그래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최경섭의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앞으로 해야죠.

최경섭의원

하여튼간에 뭐 어쨌든 간에 예산 책정은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구하지를 못 하고 있고. 방이 몇 칸이고 뭐 100㎡로 기준이 돼 있다 보니까 뭐 기준을 약간 완화를 하더라도 뭐를 갖춰야지.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이걸 추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조금 어렵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맞아요. 예, 너무 죄송해요.

최경섭의원

하여튼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의원

한 가지만 더, 13페이지요. 13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이게 지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지속적으로 우리 백봉초등학교에다가 했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의원

올해도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올해도 백봉초에서 해야 돼요.

최경섭의원

아, 그래요. 그래 지금 백봉초등학교에서 몇 번째 하시는 거죠, 그러면?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지금 4년, 3년, 4년, 한 3년.

최경섭의원

그래두 우리 백봉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이건 거를 신경을 어마어마하게 쓰신다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래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또 교육청 사업비로도 지원을 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 아이들이 너무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안에서.

최경섭의원

그전에도 한번 얘기드렸지만 백봉초등학교 하는 거 좋고. 또 이게 조금 벤치마킹 약간 비슷하게 잘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걸 다른데 확장을.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전국에서 우수 사례에요, 교육청.

최경섭의원

예, 우수 사례니까 이거를 좀 괴산군 관내 다른 학교라도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아니면 이걸 또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이거 방과후 돌봄은 지금 많잖아요, 다 말이 틀려서 그렇지. 여기에 백봉초, 여기 부흥에 다함께 돌봄은 저학년이 다 맡고 있고, 이 방과후 아카데미는 고학년을 맡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아이들을 다 다함께 돌봄에서 할 수 있고 백봉초에 있는 방과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정원이 20명 정도 밖에 안되니까, 다함께 돌봄이. 20명에서 25명이니까 이걸 나누어서 하고 있고. 또 다른 읍면에서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수요가 요청이 되는 데는 저희가 이것도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아이들의 돌봄을 위해서는 저희가 수요만 있으면 그거를 계속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소수도 행복깃든보금자리 생기면서 거기 바로 저희 다함께돌봄 넣은 것처럼 이런 거는 그렇게 잘 해서 나갈 예정이에요.

최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다른 학교도 우리 괴산 관내에 있는 학교도 이게 또 같이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또 늘봄학교가 또 있어서, 그게 그전에 없을 때. 이게 이제 백봉이 늘봄학교가 없을 때 학교에서 추진하는 방과후가 없을 때 했는데, 작년에 전국에 늘봄학교가 완전히 생겨버렸잖아요.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이제 육아 지원사업 홍보비라고 이제 100만원이 돼 있습니다. 1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부모님들이 아이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육아 도우미하고 육아 돌봄 서비스가 있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 예. 아이돌봄 서비스.

신송규의원

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이돌보미.

신송규의원

이제 도우미, 돌봄 서비스. 그거에 대해서 차이점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이돌보미, 아이돌봄,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제 시간제로다가 그 돌보미가 시간당 11,000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고 그거 신청하신 분, 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돌보미 홈페이지가 있어요, 아이돌봄 홈페이지. 거기에 그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돌보미 서비스에 신청하셔서 이제 그걸 신청하시면은 시군구로 시스템이 넘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조사를 하게 돼요. 이것도 수행기관이 있어요. 이거는 가족 업무라 전국이 많이 가족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75%, 그리고 150%까지 상향이 돼 있어요. 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 이제 1,000원 정도? 2,000원 정도의 돌보미 수수료를 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하고요. 150% 이상인 고액자 4인 가족이었을 때 150%면 1,000만원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 부담금을 다 내요, 11,000원. 그 돌보미 이용료 수가가 1만 1천 몇 십 원인데, 아무튼 그거를 이제 내면서 본인 부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시스템으로 선정을 해서 돌봄.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이 차이점이 이제 과장님이.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거를 말씀드렸고요. 아이돌보미는 이거를 하는 사람이고 또 보육도우미가 있어요, 의원님. 보육도우미는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보육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이제 육아, 육아?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신송규의원

보면은 육아도우미가 있고 육아 돌봄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 취지를 이제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도 잘 듣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부모가.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신송규의원

부모가 일을 하는 동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신송규의원

일을 하는 동안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서비스가,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 취지가 이제 그런 취지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도우미하고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질의를 한 건데.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지금.

신송규의원

우리 그 부모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뭐 그 남성이나 여성분들이 다 직장에 다니다 보니, 직장을 다니다 보니 아이를, 아이를 돌볼 시간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아이를 돌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괴산군에, 괴산군에 더 확대되고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면은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다 즐거울 거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을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이 도우미하고 돌봄 서비스에 대한 그 차이점을,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 달라고 이렇게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겁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신송규의원

예, 그거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도우미하고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돌보미는 작년에 95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돌보미 지원 서비스를 95가정했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제예요. 시간제 단가 1만 1천 얼마고요. 11,000원 정도 되는데 그 가정을 100가정 정도를 한 거예요, 아이들을. 그리고 그 선생님들은 25명이 돌보미 선생님이라고 해서 가정에 가서 그분들이 시간을 정해요. 1시간이면 1시간, 5시간이면 5시간 그렇게 정하시는 대로 아이 돌보미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이제 발굴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마 그걸 많이 홍보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 같아요. 그래서, 예, 잘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과장님, 그 저소득층을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도 뭐 당연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일반도 해요.

신송규의원

예, 일반도 좀 더 확대해 달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또 한 가지는 동료 의원님이 아동학대쉼터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계속 자리를 못 찾고 있다고 그랬죠? 자리를, 장소를 못 찾고? 그 이유가 뭡니까?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이제 설치 기준이라든가 너무 노후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봐요. 그 설계 담당자가 나가서, 아무래도 저보다 담당자가 이제 복덕방에서 연락이 오고 이제 복덕방에 몇 군데를 얘기해 놔 가지고 이제 가셔 가지고, 담당자가 가서 그런 기준들을 보고 아이들을 보호할 만한 곳이다, 아니다를 아무래도 담당자가 판단을 하죠. 그런데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는데 아직 발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신송규의원

아까 답변 중에 이제 과장님이 이제 예산은 한정 돼 있고 그걸 찾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이제 아무래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랑 군비 매칭만 해도 그게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10억이 넘잖아요, 운영비. 그리고 설치비 뭐 다해도 한 뭐. 그러니까 지금 더 군비를 추가해서 하면 좋은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신송규의원

군비로 추가되는데 어려움은 뭐죠? 군비를 더 추가.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산 확보가 아무래도 어려운 거죠, 예산 확보가.

신송규의원

예산 확보가 어렵더라도 좋은 장소가 나오면은 군비를.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군비를 더, 군비를 더해서라도 좀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갈 곳이 없고, 저번에 답변에는 증평으로 가신다는 말도, 말씀도 한번 하셨잖아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신송규의원

증평으로 보낼 수가 있나요, 그래도 괴산군인데. 괴산군에서 괴산 군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괴산군에 좀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안 되고 그러면은 지금 11개 읍면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다 있지는 않은데 면 단위로 관사가 있을 거예요, 면 단위로 관사가. 서너 개나 관사가 있을 거예요. 면 단위에 관사 있는 것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면 단위의 관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 좀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아니, 가능한 일이죠? 아, 면 단위에 있습니다. 관사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 활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뭐 매입비, 매입비가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그 리모델링만 하면 가능하잖아요, 그죠?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