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발언

기획홍보과장 이재이입니다. 12페이지 의안번호 2025-2호 본청 국 신설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 1월 1일자 국 체계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와 부서장 명칭을 강진군 조례에 반영하여 조직 개편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강진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등 총 59건이며 대상 조례에 대한 세부사항은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 신설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3페이지, 의안번호 2025-3호 강진군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분화되어 있는 각 상징물 등의 조례를 통합하고 현행 강진군 상징물 조례를 재정비하여 상징물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6조는 기존 강진군 상징물 조례, 강진 군기 조례, 강진 군민 헌장 조례, 강진 군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세분화된 조례를 통합하여 상징물 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상징물의 지정 등은,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지정,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진군민 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강진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신설하여 지정, 변경, 폐기 시 절차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 ‘상징물의 관리 등을 통해 군수는 상징물을 사용할 경우 그 목적에 적합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를 명시하여 상징물 관리에서 군수의 책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3조, 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강진군 상징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연 상징물 군화 군목, 군조를 기존 동백꽃, 은행나무, 까치에서 모란꽃, 동백나무, 고니로 변경하여 역사적 상징성 및 지역 연계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의원간담회 때, 김창주 위원장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38쪽이 되겠습니다. 동백과 고니의 사진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기획홍보과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2호 본청 국 신설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홍보과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진군이 행정기구를 국 체제로 개편함에 따라 부서명 및 부서장 등의 명칭의 변경을 일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새롭게 개편된 군 조직에 대한 법령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안번호 2025-3호 강진군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재이 기획홍보과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세분화되어 있는 각 상징물의 조례를 통합 재정비하여 상징물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역사적 상징성 및 지역 연계성을 고려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편되었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정숙입니다. 의안번호 2025-4호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 시·군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에 이어 인구 5만 미만 시·군의 부단체장 부이사관으로 직급 상향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조례안 제2조 별표3과 관련하여 지방 공무원 정원 총수는 687명을 유지하고 직급별 정원은 본청의 3급 정원을 1급 증 하였고 4급 정원을 1명 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5-4호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오정숙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구 5만 미만 시·군의 부단체장의 직급이 부이사관으로 상향되고 직급별 정원의 일부 직급별 정원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 체계에 맞춰 일부 조정하였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유경숙 위원입니다. 특별히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명확히 혹시, 이걸 보고 있는 군민들이 계시다면 명확히 이게 송출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인구 5만 미만의 시·군의 부단체장의 직급이 부이사관 3급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강진군에 파견된 우리 부군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4급이잖아요. 강진군에서 일시 상향을 3급으로 하는 거죠?

예.

예예 일시 상향은 3급으로 하고 전출이 됐을 때는 전남도청에서 알아서 직급 정원을 조정하시겠죠? 그렇다면, 이 분은 지금 4급으로 오셨고 3급으로 직급별 정원을 일부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 상향을 저희가 해드리는 건가요?

관계법령이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조례도 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급으로 일부 조정을 일시적으로 저희가, 3급 승진하신 건 아닌데 저희 직급에 맞게 티오에 맞춰서 상향 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임기가 끝나시면 다음 2026년도에는 강진군에 3급의 부이사관이 오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연말까지 4급인데 3급으로 일시 상향이 되면, 그러면 급여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예, 일부 반영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3급으로 상향이 되시면서 강진군에서 임금을 더 높게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승진은 안 하셨는데 임금은 오르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준호입니다. 54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50호 강진군 보건기구(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총리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강진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그 외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종전 규칙에 의한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3,000원 규정을 조례안 별표1에 신설하고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를 현행법에 맞게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 예고,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분석 등과 관련하여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보건기구(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5-5호 강진군 보건기구(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한준호 보건소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총리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으로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규정 신설과 지역보건법 조문의 변경으로 강진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개편된 법령 체계의 현행화를 위해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진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관련 시책 마련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5-6호 강진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중섭 의원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진군 사이버 명예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례 제명을 강진군 강진품애 온 군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 것은 급격한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강진군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증가를 위한 강진군 정책을 조례에 적극 반영하였고, 사이버 공간뿐만이 아니라 강진군에서의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강진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강진품애 온 군민 가입을 장려하고 강진군 홍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조례 제명을 강진군 사이버 명예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진군 강진품애 온 군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 제3항 제10호에 강진품애 온 군민 제도의 운영과 정착 사업인 강진품애 온 군민 혜택의 증가를 위한 일반 사업자와 업무 제휴를 신설하였으며, 안 6조에서는 강진품애 온 군민에게 강진군 문화 관광시설 관람료 할인 또는 면제로 기념품 등 제공을 강진사랑상품권, 기념금품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안 제6조의 2에서는 마일리지 제공, 사용, 관리 등의 마일리지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진군 사이버 명예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5-7호 강진군 사이버 명예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경숙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진군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증가를 위해 강진군 정책을 조례에 반영하여 강진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인구 감소 대응 및 강진군 홍보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