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두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구)성화대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강진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 등 총 5건입니다. 안건에 대해 관계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고 위원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구)성화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강진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학교)결정 변경(해제)안 의견청취(군수 제출)

건설과장 윤영운입니다. 의안번호 2025-8호 구)성화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강진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학교)결정 변경(해제)안 의견청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남형 균형 발전 300프로젝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재 군관리계획상 학교 시설로 되어 있는 구)성화대학의 학교 시설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토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화대학은 성전면 월평리 산 224번지 일원에 위치하여 있으며 11만 2,700㎡의 부지 내에 8개소의 건축물이 최대 6층 규모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금번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으로 군 계획시설인 학교 시설을 폐지하여 추진 중인 전남형 균형 발전 300프로젝트 사업 내용에 맞추어 리모델링 후 이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1월 과업을 착수하여 6월 계획안을 입안하였으며, 7월 주민 열람 공고를 진행하였고, 9월까지 관계 부서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전남형 균형 발전 300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으로는 4차산업 지원센터 및 AI마더 팩토리 설치, 실감 제작 스튜디오와 융복합 창업공간 설치 등을 통하여 4차산업 및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9호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계획법 위임 조례인 군계획 조례 운영 시 상위법 개정내용 등을 신속히 반영, 자치법규 선진화로 군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개정내용입니다. 군 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 의견 청취 방법으로 군 공보 및 일반신문 그리고 군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왔으나 여기에 추가로 국토부에서 구축하여 운영 중인 국토 이용 정보 체결을 통하여서도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41조 개정내용입니다.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내용으로 농수산물 관련 시설물의 설치 시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조, 47조 개정내용입니다. 국토계획법 내용 중 ‘성장 관리 방안 수립 지역’이 ‘성장 관리 계획 수립 지역’으로 용어 변경됨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당초 성장 관리 계획이 수립된 자연 녹지 및 생산 관리 지역에서만 30% 건폐율을 적용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생산녹지 지역과 농림 지역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건축 행위가 가능토록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3조 개정내용입니다. 군 계획위원회 위원회 모집 시 적정 응모자격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가 자격의 위원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위원회 재위촉 시 제한 횟수를 기존 2회에서 최대 3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표17, 18, 20호 개정 내용입니다. 보존녹지와 생산녹지, 보존 관리 지역 등 행위 제한 구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교육 연구 시설 중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졸업 시 해당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 건축할 수 있도록 추가 완화하였습니다. 별표21호 개정내용입니다. 당초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만 휴게음식점 입지가 가능하였으나 추가로 생산 관리 지역의 일부 지역에도 휴게음식점 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별표21에 이 내용은 생산 관리 지역 내 휴게 음식점이 가능한 입지를 구체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23호 개정내용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의 설치는 도로로부터 50m 이격토록 하였으나 법령의 개정으로 이격거리를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과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8호 구)성화대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강진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영운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계획법 제25조, 제28조에 따라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입안하여 의회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강진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통하여 기존 시설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전남형 균형 발전 300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진군관리계획 결정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9호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영운 건설과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을 권고 및 일반신문, 군누리집에서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국토 이용 정보 체계를 통해서도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으며, 안 제18조, 41조, 46조, 47조에서는 국토계획법의 용어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성장 관리 계획이 수립된 자연 녹지 및 생산 관리 지역에서만 30% 건폐율을 적용,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생산녹지 지역과 농림 지역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반영하였으며, 농지법에 따른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농수산물 관련 시설물을 설치 시 건축물 건폐율이 당초 20%에서 40%로 개정 완화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보존녹지와 생산녹지, 보존 관리 지역 등 행위 제한 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생산 관리 지역 내 휴게음식점이 가능한 입지를 구체화한 내용,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의 도로로부터 50m 이격거리 삭제 등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도모하고 행정 규제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일자리 및 주민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구)성화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강진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