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광훈 의원 발언
최한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오후에는 환경과, 물관리과, 건설교통과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수란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수란입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팀에 하은심 팀장. 농업인육성팀장은 병가로 김현성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스마트팜운영팀에 양은서 팀장. 스마트팜T/F팀에 성현 주무관. 농업기계팀에 형남복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 성과와 반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농촌지원과 소관〉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이수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수 기술보급과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박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수지도에 허광훈 팀장. 소득작물에 박광섭 팀장. 작물환경에 최경섭 팀장. 농업연구회 이현정 팀장입니다. 첨부 참조〈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기술보급과 소관〉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박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장정복 의원님께서는 독감 때문에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의원
김광훈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농촌지원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또 근무하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그동안에 이제 행감이나 여러 업무보고를 통해서 임대사업소에 물론 고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농가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에 따른 또 민원이 많은데,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대안을 제시할 때마다 또 적극 또 수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도 이렇게 또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2페이지, 우리 장수 농업을 선도할 후계농업 인력 육성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전년보다 예산 사업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선발 인원도 같고 그런데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이제 물론 이제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런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항상 평균 후계농업인 선정하는 인원수가 있어서 이제 그 인원 됐을 때, 그분들이 융자금을 받았을 때 그 사업비를 저희가 추정해서 이 사업비를 적어놓은 겁니다.
김광훈의원
전년도에는 이 정도 소요될 걸 예상하고 지금 이렇게 사업비를 정한 것이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김광훈의원
우리 생생 동아리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금 3개소 운영이 되는데 지금 매년 같은 분들이 운영을 하신가요? 아니면?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아니요. 다른 분, 다른 동아리를 선정합니다.
김광훈의원
매년?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연령이 45세 미만인 그런 농업인이면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김광훈의원
몇 명 이상이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한 8명에서 12명 사이로 구성하면 됩니다.
김광훈의원
구성하면 인정이 되는군요. 우리 18페이지,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과 관련해서 중잼사항이 이게 무슨 내용이죠?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저기 한 번 21페이지, 조감도를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2단계 추진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인데 이게 이제 똑같이 3동이 들어가는데 동마다 약간은 그 지역에 따라서 스마트팜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면적이 다릅니다. 그리고 팀별로 구획하는 그런 면적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서 한 번에 뽑지는 못하고 저희가 이제 준공되는 순서대로 구분해서 이제 서로 다르게 뽑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광훈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23페이지, 농기계 사업단 운영과가 있는데 우리 농업용 면세유가 지금 농업 난방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등유를 쓰고 있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김광훈의원
일전에 이제 저희가 2015년도까지는 이제 경유를 사용하다가 이제 부정 사용이나 이런 이유로 이제 농업용 난방유 제도가 개편이 됐는데, 우리가 등유가 효율이 많이 떨어지나 봐요. 농가들 얘기하는 걸로는, 특히나 시설이나 이런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농가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적극 도나 또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변경 촉구 건의 안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저희도 도에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이런 내용들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도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 10페이지, 우리 미래형 신기술 보급과 관련돼서, 지금 8ha 정도 전년도도 저희가 8ha 신청을 받았었나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전년도에는 6ha 정도 됐고 22년도부터 3년간, 13농가에 한 12ha 정도 지금 저희들이.
김광훈의원
우리가 다축과 밀식 비율이 좀 어느 정도 되죠?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아직은 농가 분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아직은 다축은 밀식에 비해서 기술적인 접근이 좀 어렵다 보니까 다축이 선호도가 높습니다.
김광훈의원
다축 선호도가 높습니까?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김광훈의원
물론 실증 시험장에 이제 운영을 하고 또 도입 가능 품종도 지금 실증 재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좀 일찍 뭔가 실증이 검토가 돼야, 또 갱신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또 신기술 보급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결정을 해서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다각면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론교육도 추진하고 또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추진을 했고, 또 현재 관심이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또 국내에 선도 농가를 대상으로 알선해서 벤치마킹을 개인적으로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이번에 우리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공모사업과 관련돼서 이 신기술 보급 사업하고는 뭔가 좀 매칭될 수 있고 그런 건 없는 거죠?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일단 스마트팜이 조성되게 되면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영농 기술 지원을 하고 컨설팅 중점으로 관리 지도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그에 따른 지원을 받으실 테고 우리 미래 신기술 보급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의원
그 외에 다른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군 차원에서도 지원할 어떤 의향이 있으신지?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군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마 이제 어떤 과원 조성이 될련지는 모르겠으나, 향후 아마 그 부분도 밀식이나 다축으로 들어갈 걸로 보여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으로 관리하고 전년도 저희들이 10억 원 본예산에 확보가 돼가지고 노력해서 확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농업과 학원하고 원예 특작원 하고 협업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가지 유형을 가지고 조성해서 정말 농가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예, 잘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고 올해도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 1년 동안 더 수고하셨는데, 25년도 기술과나 농촌지원과는 우리 농민들하고 직접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같이 부딪히는 일이니까 더 열심히 잘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지원과장님, 농촌지원과가 여기 봤더니 과부족이 4명이나 되어 있네요. 육아휴직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저히 지도직뿐만 아니라, 공업직 행정직 이게 다 포함해서 지금 저희 정원보다 4명이 더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값 농기계 신청해서 못 받으신 분들 이제 순서를 이렇게 정해 놓고 주시는 것도 좋고 이거는 잘하셨네요. 3년 동안 이렇게 쭉 해갖고 대형은 5년, 소형은 3년, 가족을 통해 갖고 ...(청취불능)... 거는 정말 잘하셨어요. 진작 이렇게 했으면 농민들이 좋아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 농가 맞춤형 지원을 잘해갖고 또 수상도 하셨고 그런 것도 보면 이번에 일을 많이 하셨네요. 농촌지원과에서.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가들이 관심도 많고 해서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해서 전 직원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했습니다.
유경자의원
농민들하고 직접 딱 당하는 것이니깐 이렇게 기계 운영 또 종합 평가를 매우 우수해 갖고 부상도 받고 이런 것을 농민들이 제일 원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홍보는 이제 어떻게 제대로 안 됐을까요? 아마도 농민들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광고를 해도 좋아요. 그래야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구나!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준다 하는 것도 알지. 안 그러면은 몰라요. 안 가르쳐주면은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기술보급과장님! 다원 과원 조성사업 그것만 비가림이 돼나요. 사과? 비가림을 이렇게 하는 것이 다축과원에서만 비가림을 해 주나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지금은 비가림은 저희들이 지금 실증 연구를 지금하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들이 지금 조성은 해 놨습니다.
유경자의원
다른 지역에 이렇게 가보면 그냥 밭에 사과나무 이렇게 크잖아요. 그런데도 비가림을 한 것이 요즘은 있더라고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비가림하고 차광망도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기 이상 때문에 특히 강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병해충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하고 또한 일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광막 시설까지 복합적인 하우스를 지금 현재 조성해 놨습니다.
유경자의원
맞아요. 그거 비가림이 농가에는 꼭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노지 채소 있잖아요. 기후변화 대응 노지 채소 기술 보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여름 배추가 들어가 있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3개소 추진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런데 이것이 이제 흔히 그냥 일반 농가에서 여름 배추를 이렇게 하는 것 보면 농약을 굉장히 많이 해야 그 배추가 상품 가치가 있지 농약을 안 치면 상품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여름 배추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염려가 돼서 그래서 고랭지 라는 말을 이렇게 줄여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장수 같은 기후적인 특성을 보게 되면 배추가 평균 15도에서 한 25도 내에서 아주 생육이 잘 되는 작물이거든요. 근데 우리 장수지역 같은 경우는 4월에서 11월까지 평균 기온이 거의 한 20도에서 21도 정도 같아요. 그래서 병해충에 대한 부분은 없지는 않으나 그래도 타지역, 평야 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항상 장수가 이제 고랭지 지역이라 가지고 채소 같은 것도 다른 지역보다 신선도도 좋고 더 단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선호도가 높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서 선호도도 좋고 하는데, 특히 여름 배추는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해갖고는 농약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하우스도 어려운데 노지는 특히 좀 힘들 텐데 어쨌든 연구를 잘 한 번 해보세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하여튼간 농가분들 애로사항을 최대한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예, 그리고 여기 농작물 병해충 방제도 보면은 항상 장수가 깨씨무늬병 때문에 나락이 다 익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하잖아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유경자의원
병충해 오기 전에 미리 사전에 방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꽃묘를 보면 시가지 꽃도 조성을 잘해야 되는데, 특히 이렇게 보면 장수 같은 데는 시가지 꽃이 제대로 조성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읍에서 하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지금 양묘장에서 생산해 가지고.
유경자의원
읍면으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읍면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7개 읍면, 당초 보고드린 바와 같이 76만 본 정도가 되는데 그리고 읍면에 나가는 그 부분까지 실은 관리 차원에서는 저희 역부족이고요. 그래서 사전에 읍면 담당자들 안전교육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왔고.
유경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드푸드 육성을 위한 연구 기능 확대 21쪽에 보면, 이번에는 이것이 공약 사업이시구나.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자의원
전 얘기해서 처음 봤어요. 레드치유 작물해갖고 이것이 지금 하는 곳이 있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농가, 우리 관내 이런 농가 분들이 직접 하시는 분들은 아주 적은 농가가 일부 참여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다 면적은 없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러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의원
기술센터 직원분들 작년에 어려운 농촌 농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지금 농군사관학교는 작년에 몇 명 수료하셨어요?
수란
이수란기술지원과장
작년에 농군사관학교는 채소반은 한 25명 수료하였고요. 사과반은 다충 밀식반은 한 이제 75명 수료할 계획입니다.
이종섭의원
100명 정도 되네요. 올해는 150명.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올해는 일반 토마토 재비 농가들이 우리도 심화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토마토 심화반을 한 과정을 더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종섭의원
우리 임대형 스마트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면 약 70여 명이 지금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아니요. 40.
이종섭의원
그래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이걸 47명 예정입니다.
이종섭의원
이게 1단계가 아니고 1, 2단계. 밑에 거는 지금 그걸 세부로 나눠서 놓은 건가요, 그러면?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1단계는 이제 8팀 24명이고요. 2단계는 11팀 23명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종섭의원
지금 밑에 거는 1, 2단계를 세부적으로 쪼개나서 그 팀이 아니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이종섭의원
신청받을 때 그러면 사전에 주소를 옮겨놓고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대상 확정이 되고 나서?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지금 1단계 입주한 청년들은 다 관외 청년들이어서 저희가 주거지를 구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입주자는 선발은 했고요. 저희가 5월까지 시간을 줘서 5월까지 주소를 이전해야 되고 주소가 이전된거 확인이 되면 저희하고 계약을 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이종섭의원
지금 이거는 2단계 사업은?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2단계 사업은 관내 청년들로만.
이종섭의원
관내 청년이기 때문에.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모집할 계획이구요.
이종섭의원
문제는 아니고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이종섭의원
기술보급과장님! 지금 항공 방재 살포가 지금 번암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기피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때 방재가 안 되고 방재에 대한 불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몇 명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약제 신청해 가지고, 남원이나 운봉 인월 쪽에서 불러서 자기가 그냥 방재를 하겠다고 한 농가들이 지금 많이 약재만 신청하고, 근데 지금 항공 방재 농가 부담이 얼마죠?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지금 52,000원.
이종섭의원
아니 그 저기가 그러면.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10만 5천에 5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아니 그것이 담보? 52,000원이 그러니까 그 저기 면적이?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면적이 1ha기준입니다.
이종섭의원
농가 1ha에 52,000원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농가 1ha에 52,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52,500원.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이종섭의원
1ha요. 산출해서 약제만 지금 지원을 한 건가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항공방재 본 취지가요. 저희들이 이제 금방 우리 유경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같이 돌발해 병해충이 발생됐을 때, 짧은 시간에 적기 공동 방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게 도입이 됐던 목적이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섭의원
아니야. 52,500원. ha에 52,500원이.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10만 5,000원에 50%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이게 살포까지 끝난 얘기 아니야?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이종섭의원
가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번암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운봉이나 이쪽에 드론이 그것도 소형하고 중형하고 있죠?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의원
지금 저쪽이 소형이죠? 소형 1대, 중형 1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우리가 보급하고 있는 것은 중량 드론을 했을 때, 20kg짜리를 초창기에는 그랬겠고 현재 지금 주로 선호도가 높은 30kg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장수 농협에서 살포했던 것이 중형 하나 소형 하나 그런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저쪽에거 넘어와서 하는 거를 지금 중형이다 보니까 물론 그래도 이제 공동 살포로 하면 약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자꾸하고, 그리고 개인이 신청하면 자기가 적기에 신청을 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1ha만 되도 와요. 농가 하나 보고도 그래가지고 한 30분 하고 그렇게까지 하고 일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번암은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24년도에도 이제 조금 우리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협하고 방재단 하고 저희 센터하고 먼저 협의를 가졌어요. 그것 해결방안을 좀 모색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 방재 기간을 저희 행정에서 1차적으로 선정해 두고, 그리고 지역 현실에 맞게 적기 방재가 추진할 수 있도록 읍면 이장 협의회에서 방재비를 결정해가지고 방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체계를 좀 바꿔놨습니다.
이종섭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보급을 하면 어떤 품목을 정해 놓고 신청을 받은가요? 아니면 농가 신청을 받아서 그 타당한 지원책을 마련한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여기서 저희들이 발굴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중 영농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작목, 여러 작목들 여러 농가분들을 만나고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해결을 위해서 그 부분을 주안점으로 해서 대상 작목, 대상 해결 문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신상품 접목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농가 해결하는 방안이 첫 번째고요. 그 이후에 앞으로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저희로 감안해서 시범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수리반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금년도에 우려된 것이 조사료 생산 수확이 지금 장수군에 문제점이 좀 되고 있어요. 과장님도 분명히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그래도 어렵지만 수확을 했던 분이 지금 금년에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커버할 데가 없이 지금 한우지방공사에 기계를 줬다고 해서 그거에 의존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첫째는 지방공사하고 협약이 되어 있다시피 기계 수리에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려고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종섭의원
지방공사가 기술력도 일반보다 딸리는데 지금 의존도는 거기 밖에 없는데, 그런 핑계거리가 되다 보면 결국은 군청에서 책임졌지만, 그것이 기술센터로 또 저기가 될 수 있어서 혹시라도 기계수리 요청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작년보다 더 수확이 어려움이 지금 봉착돼 있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협조 체계를 부탁드립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의원
기술지원과장님! 스마트팜 입주자 1차 모집이 8개 팀, 24명 끝났고, 임대형 수직농장이 3팀에 6명을 모집할 계획이지요. 물론 잘알아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제 이게 자칫 특혜성 또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염려했던 부분 이게 물론 농장을 져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이 성공했을 때, 청년 농업인도 끌어들일 수가 있고 그런 거시기 때문에 어떤 최대한 반전을 기해서 그런 불상사나 또 염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얼마 전에 농기계 경매 행사 있었는데,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성과라고 해야 되나 그거 좀 대충 알았으면 좋겠고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김남수의원
올해 우리 장수에서 농촌지도자 대회가 도 대회가 있죠? 9월달에 한다고 하던만.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8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4-H 동북권 행사는 언제 날짜 잡혀 있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아직 날은 안 잡았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우리 4-H 회원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4월 중에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만 나와서 저희도 이제 군 저희도 이제 그 4월 중에 이제 다른 동북권 시군하고도 또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4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남수의원
어차피 그게 이제 우리 지역에 타지역 사람들이 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쪽 조직에다만 맡겨두지 마시고 하여튼 신경을 바짝 쓰셔가지고 정말 돈은 많이 못 줬습니다만,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기술보급과장님! 생분해 멀칭 필름 있죠! 지원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고령농으로 인해서 상당히 노동력이나 이런 부분 절감 효과가 많다고 해서 대부분의 많은 주민들이 농민들이 그 부분을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냥 사서하려고 하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한 대로 양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꼭 필요한 양만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가외로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에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지금 10ha 정도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데, 수요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어요. 잘 알겠습니다.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서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지원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다음에 벼 병충해 방제 분인데 어쨌든 작년도에 전년도에도 썩 만족할 만한 성과를 못 낸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병충해 방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이게 뭐 자연이 하는 일을 쉽게 막아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방제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은 열심히 많이 하는데 지원하는 양에 비해서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이제 후기에 추가 방제를 했던 이유가 현장에서 분석 결과 멸거류가 이렇게 좀 도출되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의원님들이 이제 생각해 주셔서 저희들이 긴급 방제를 추진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나왔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후기에 정밀 예찰을 해서 또한 수시 예찰을 통해가지고 그런 돌발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리고 돈사 악취 저감 미생물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어느 지역인가는 돈사에 미생물을 계속 뿌려주고 또 사료에 첨가를 시켜서 먹여주고 하니 암모니아 수치가 5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악취정화 효과가 확실하다고 하는데 우리 장수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미생물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미생물이 종류가 같은 건가요? 뭐 우리 장수도 한우 농가들이 더러 이렇게 미생물을 퍼다 쓰는 것 같기는 하는데, 퇴비에다가 이렇게 뿌려준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돈사건, 한우축사건 이 냄새 때문에 문제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이렇게 좀더 좋은 미생물이 있으면 또 그런 걸로 이렇게 대체를 하든지 어찌됐던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미생물은 저희 축사 악취 감소제라고 광합성균은 꾸준이 저희들이 공급해 왔고, 전년도 기준으로 얘기해 드리면 994톤 중에 거의 50톤 정도가 축사 쪽으로 악취 저감제로 저희들이 공급했습니다.
김남수의원
특히 돈사 같은 경우는 악취가 심하니까 그런 데는 자꾸 막 홍보를 해서 아니면 반 강제적으로라도 갖다 많이 뿌리고 먹이고 하라고 막 좀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지역 장수 청정지역을 위해서.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돈사나 축사 경영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공급해서 수령해 가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올 한 해도 우리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정말 갈수록 힘들어지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정부에서부터 국세나 또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농가들한테 주던 각종 세제 혜택이 일몰 되어서 농가들이 고스란히 또 떠맡아야 되는 그런 올해부터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런 것까지 또 농가에서 또 다 부담을 해야 되고 해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여하튼 농업인들이 좀 힘 좀 내고 할 수 있게끔 노력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국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우리 센터소장님! 두 분 과장님! 세 분 손에 의해서 우리 장수, 미래 농업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노동력이 이제 노령화가 되고, 또 기후 변화 여기에 맞춰서 이제 또 우리 농업이 또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해서 우리 장수 군민들을 한층 그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금년에도 역시 같이 노력을 하십시다요. 그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양파 기계화 모델 보고는 잘 받았는데 이게 성공이 돼야 우리 이제 나머지 양파 농가들이 기계화가 이렇게 따라가도 될 텐데, 우리 유통과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군수님도 지금 양파 모종 작년에 발아가 좀 안 돼 가지고 온도가 이렇게 좀 더워 가지고 그랬는데, 그 육묘를 이제 모판 육묘같이 해가지고 이제 기계화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군수님도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성리 쪽에 육묘단지를 지금 계획을 좀 하고 계시고 그랬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센터에서 기계화 준비를 좀 먼저 선도적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서 함양에서 엊그제 초빙해서 강의도 했고 그랬는데 함양은 거의 기계화가 다 된 것 같아요. 우리도 초기에 우리 지산면도 기계화를 하다가 그때 기계가 좀 안 좋아. 초창기라 그런지 실패를 좀 했는데 지금은 기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실지 이제 양파를 보면 모든 노동력을 외국인한테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외국인한테 맡길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좀 드립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그 스마트팜이 이제 지역특화형은 이제 곧 이제 입주를 해서 작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조례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 조례 준비 중이고요. 2월 중에 저희가 상정할 계획입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렇게 해야 이제 뭐 임대료를 할지 여러 가지 뒷받침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청년 농업인 2단계 사업으로 23명, 그러면 이것도 이제 연말에 선정이 되네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일단 1차로 하는 부지는 먼저 1차로 준공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10월달에 1차 부지.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11월까지는 완료 입주자 모집을.
국희
한국희의원
1, 2단계 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2단계 1차 부지만.
국희
한국희의원
2단계는 내년 1월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했네. 별도로 모집을 하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별도로 모집합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차라리 같이.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준공 시기가 달라서요.
국희
한국희의원
다르더라도 미리 선정은 이게 불과 뭐 1, 2개월 차인데 그러네. 그러죠? 지금 2단계는 10월에 모집을 하고 2단계, 2단계는 1월달에 모집을 하신다고 하는데 불과 2개월 차인데 나는 이제 같이 해야 선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재배 면적도 다 다르고 입주 시기도 조금 두 달이지만 차이가 있고 해서 관내 청년 농업인들이 좀 혼동할 것 같아요.
국희
한국희의원
수요가 좀 많았을 때.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혼동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게 거기 동마다 재배하는 품목이 2단계인 경우는 다르거든요.
국희
한국희의원
달라.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혼동을 할 것 같아서.
국희
한국희의원
그럼 어디 뭐 작물로 토마토하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2단계 1차로 준공하는 거는 토마토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2단계 2차로 들어가는 게 그 위에 두 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기하고 엽채류 이렇게 들어갈 계획이어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선발을 하면 저희도 그 부분 고민을 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엽채류.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혼동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차라리 그냥 구분해서.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며 알겠어요. 청년 기준은 아까 45세?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49세입니다. 관내에는 49세이고.
국희
한국희의원
관내 49세.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 조금 관심을 가진 분이 우리가 이제 임대형으로 들어가면은 몇 년?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기본 3년.
국희
한국희의원
3년 하면 그냥 나가야 돼.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일단은 추가 수요자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저희가.
국희
한국희의원
1년 단위로.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3년 동안 좀 연장할 수 있고요. 추가 수요자가 만약에 있다면 다시.
국희
한국희의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기술을 익히고 해서 내 농장, 내가 가지고 있는 농장에 스마트팜을 조성을 해야겠다 했을 때, 자기 돈으로 하기에는 만만치 않는데, 그걸 만약에 우리 보조사업으로 채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거 지금 준비를.
국희
한국희의원
준비를 해야겠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 1ha 정도를 내가 계획을 그냥 내 농장에다 하겠다 하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이게 1,000평에 저희가 지금 보조금 지원하는 기준이.
국희
한국희의원
1ha 하면 3,000평인데.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1,000평에 한 6억 정도 일단 기준으로 드는데, 실제적인 보조금 지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1,000평에 3억 지원을 해주는데, 실제적으로 농가들은 1ha 지으려면 10억 이상이 된다. 다 안에 시설 뭐 이런 걸 하면. 그래서 이게.
국희
한국희의원
이게 파급을 여기서 이제 임대형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내가 하기가 상당히 부담이겠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우선 1,000평 기준으로.
국희
한국희의원
1,000평 기준으로 해서 우선은 이제 좀 확대하게 해 보자.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이제 지금도 처음부터 임대형이 안 들어오고, 내 농장에다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3개소 지금 선정해서 올해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개인단위로?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아! 그래요? 어디 있어요? 보고서 어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지난해 사업 선정해서 지금 한 건데요. 제가 이게 몇 페이지? 17페이지요 농업인 스마트팜 창업지원사업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17페이지?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17페이지에 추진계획의 중간 부분에 농업인 스마트팜 창업지원사업 3개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3개소? 개소이면.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총 사업비가 6억이고요. 이제 보조가 3억.
국희
한국희의원
1,000평이에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1,000평에 자담이 3억인데,
국희
한국희의원
1,000평 가지면 혼자?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가족하고.
국희
한국희의원
좀 같이 그 정도면 괜찮아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그래도 좀 일손이 더 필요하긴 하죠.
국희
한국희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작년에 벼 병충해 방제를 우리가 이제 공동 방제는 3차를 했고 4차라고 표현을 한 것을 추가 이제 긴급 방제로 넣었는데 그 4차 방제까지를 차라리 정례화를 해버려요. 이제 그걸 꼭 해줘야 될 것이 그 멸구류 깨씨무늬병을 해야 될 시기가 작년에 보면 추석 전에 해줬거든요. 산서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것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여기서 변암 같은 경우에는 실지 방제를 안 해버렸어. 산서는 본 의원이 촉구를 해서 미리 해라. 방제단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추석 전에 살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냥 미리 방제단에서 앞서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3차 방제는 알아! 방제단원들이.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이제 4차 방제는 이번에는 우리가 긴급으로 한 번 더 해준 거잖아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4회.
국희
한국희의원
우리 이제 금년 부터는 그냥 4차 방제로 아주 의무화를 좀 해주시면 우리 방제단에서 알아서 시기적으로 좀 할 것 같은데.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17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이게 뭐 벼멸구도 생겨서 예찰이 되어가지고 발견해서 하면 좀 늦잖아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실은 수면 바로 짚 위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원이 관심있게 가서 보지 않으면은 멸구가 발생된 지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그래서 이제 예찰포와 관찰포를 지금 4개소를 운영을 해요. 거기서 이제 정밀 조사를 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국희
한국희의원
멸구류가 발견이 안 되더라도 깨씨무늬병하고 합쳐서 그냥 멸구 방제를 4차 방제로 정례화를 해주자.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의원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국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단 3년, 기본 3년 계약이고 임대 계약 있잖아요. 그렇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김광훈의원
수요가 없을 때는 그분들이 계속 해 나가는 거고 신청을 할 경우에.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다시.
김광훈의원
1년씩.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1년씩요.
김광훈의원
그러면 자 수요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빼야 돼요? 경우에 수요가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아니 이제 3년이 이제 기본 임대 기간이니까요. 3년이 끝나면 수요가 있으면 이제 그걸로 계약은 끝나는 겁니다.
김광훈의원
수요가 어설프게 한 두 명 있으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팀이 있다. 세 팀 중에 누굴 빼느냐 그런 것도 잘 좀 염두에 두고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 이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뭐 난 더 하고 싶은데 그럼 왜 내가 빠져야 되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적립을 하셔가지고 미리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더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신가요? 그럼 제가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청년 농업을 선도할 후계 농업인 육성해 가지고 월 90만 원 내에서 110만 원까지 해가지고 월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성과가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 아니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이건 신규 사업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최한주의장
계속해 왔던 거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정책적으로 주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최한주의장
이게 지금 효과가 있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이게 이제 이거를 받고 영농 활동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청년들이 나간다든가 만약에 다시 나가면 이건 지원금을 못 받고 다시.
최한주의장
환불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기준에 이게 기준에 의해서 회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한주의장
그래요. 가능하면 계속 그 영농에 종사하면 좋은데 또 자기 장래를 위해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회수를 한다니까 됐습니다. 우리가 그 스마트팜을 이제 준공하면 곧 임대를 할 거다. 이런 말씀을하시고 또 근데 저는 걱정이 그전부터 작년에도 염려스러웠던 것이 지금 2인 1조로 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저는 임대료 때문에 걱정했던 거고, 우선 2인 1조면 이게 보통 우리가 보면 동업이라는 것이 잘 안된다고 하잖아요. 동업,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기업 운영에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동업이라는 것은 똑같이 이제 그 불만의 요소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 영농에 어떻게 종사를 하냐! 또 종사할 때 얼마나 정말 자기가 열심히 정성껏 성의껏 하냐 이런 것들도 서로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건데 꼭 2인이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제 우리 구조상 구역을 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가? 어떻게 2인 1조로 한 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1단계는 지침상 3인 1조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관내 청년 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은 2인 1조로 지금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1단계는 뭐 지침상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세 명으로 묶은 거고 아무래도 이제 세 명이면 뭐 조금 의견이 안 맞으면 뭐 조금 불협화음 될 확률이 있는데 2인으로, 한 팀으로 하면 그만큼 그런 잡음이 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2인 1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명이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500평으로 계산을 하고 이 하우스를 구획을 1,000평씩 구획을 2단계는 했습니다. 그래서 1,000평이 2명이 나눠서 일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2단계 우리 장수 청년 농업인 그 스마트팜은 그래도 별 잡음 없이 잘 운영될 것 같고, 또 저희가 또 집중 청년들을 또 잡음없이 할 수 있게 항상 관리할 계획입니다.
최한주의장
계획이 그래서 이제 환기라든가 난방 이런 부분을 구획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러면 말씀이고 좀 큰 면적을 한 사람한테 주기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그 부분은 동업이 안 망하고 잘 돼야 된다 이런 염려스러운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임대료를 정하고 입찰이든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사전에?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아니 이제 저희가 준공하면 감정평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를 못했거든요. 저희 이 신축 건물은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액에 이제 그 매출 연동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 매출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많이 오르면 아니 매출에게 3%를 저희가 또 추가로 임대료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가 절차대로 임대료는 정할 계획입니다.
최한주의장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투자 부동산에 비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감정평가를 받는.
최한주의장
그러면 매출액하고 그런 거 관계가 없죠? 그리고 매출액을 가지고 하면 농사를 잘못 진 경우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유통을 잘하고 잘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매출액에 기준에서 3%는 안 맞다. 우선 흔히 볼 때, 투자비,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린 거 1인당 1가구라고 표현했을 때, 1가구가 15, 6억 들어가는데 15, 6억 투자해가지고 적정한 일반 군민들이 볼 때 적정한 임대료를 책정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저렴하다든가 많다든가 하면 군민들에게 불만의 요소가 돼가지고 스마트팜이 아니라 아주 그건 지탄받을 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정하게 몇 부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보면 정기예탁이 보통 현재로 보면 한 3.3% 평균 금리가 돼요 정기 예탁이 1년 기준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출같은 경우는 담보 대출로 계정되면 한 5%에서 5.5% 이 정도 되고, 일반대출로 담보없이 신용으로 하면은 한 6% 이정도 되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을 금리로 해서 투자에 대비 금리로 해서 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아까 매출액 기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그 임차해 가지고 농사 지은 그 사람의 사정이지 군민들이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납득이 안 가요. 군민들한테는. 이 스마트팜 때문에 군민들에게 불만의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 스마트팜이.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최한주의장
그러니까 임대료는 우리 입장에서는 빌려주니까 임대료고 농가 입장에서는 임차하니까 임차료죠. 그거 선정을 좀 책정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이게 저희가 이제 1단계는 임대료가 다 전국 다 똑같습니다.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토지하고 시설 평가에게 1%를 임대료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기본시설 평가액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1%로 할 거고요. 플러스 지침에 제가 말한 매출 연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매출 연동도 안 하면 또 청년들이 책임감 있게 또 농업에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액 3%를 저희가.
최한주의장
매출액은 그 사정이다니까요. 이제 책정해서 공유재산 기준도 그 공유재산 기준에서 한다고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투자 대비해서 해야 되고 1%는 상당히 저렴하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공유재산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한주의장
공유재산법에 있어도 이제 물론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것이지만, 그것은 좌우지간에 군민들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할 정도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최한주의장
그리고 소장님! 우리 특별자치도 지금 되고 우리 장수가 농생명 지구로 지금 지정됐죠? 기술센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특례를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좋은 조건에서 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농업인들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생명 지구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스마트팜을 육성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임대형 스마트팜 들어오게 되면 현재 그게 입주할 전체 청년 농업이 한 50%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 나중에 창업을 해야 되는데, 창업에서 나가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단지화가 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청취불능)... 유리하고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 비용도 적게 두고 그래서 저는 농생명 지구로 선정될 때, 스마트팜 지구로 선정했으면 좋았겠다 했는데, 우리가 저탄소 한우로 지금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장
그전에도 특례 조항에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기술센터의 입장에서는 스마트팜 얘기가 나온다든가 그래야 이제 축산과에서는 뭐 저탄소 한우 뭐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각기 분야별로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일찍부터 그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노력을 안 하셨구만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준비하고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최한주의장
지금이라도 한 번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시군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최한주의장
스마트팜 시설 건축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지원을 특례 조항에 있어서 다른 데보다 그 자금을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장
기술보급과장님! 성과에서 보면 아까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병해충 방제에서 그게 성과라고 그랬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병해충.
최한주의장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지원한 것은 그때 조생종은 수확기입니다. 근데 그때 해가지고 무슨 성과라고 그렇게 적으세요. 그러면 안 되지, 타작하고.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근데 그 부분은.
최한주의장
타작하고 뿌렸어요. 빈 논에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사업을.
최한주의장
알겠습니다. 좀 성의있게 해주시고 그래도 우리 장수가 쌀 질이 안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신동진벼로 면적을 유지해 왔어요. 근데 그것이 자꾸 살아지고 하면은 더 거래가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것은 생산한다고 하지만 또 농협에서 유통할 때 제 가격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제 가격이라고 하는 것 질대로 하니까 재가격이겠만 농업인들이 생각할 때 많은 가격을 안 해준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동진이 깨씨무늬병 때문에 지금 자꾸 사라지고 있잖아요. 물론 정부에서는 대량 생산, 다수확 품종이라고 해서 지금 없애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그때가 할망정 우리가 자가라든가 또 그거까지는 정부에서 단속을 못하니까 우리는 신동진 갖고 장수 쌀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깨씨무늬병 효과적으로 방지하려고 하는 그 수차례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교육이 그렇게 꼭 결과가 좋은 결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다각 면으로 지금 노력은 했어요. 실증 포장도 해봤고 수연성 규산으로 해서 실증 시험도 해봤고 근데 결론적으로 깨씨무늬병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 원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야 되고, 2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적기에 방제. 우리 한국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최소한 방제 횟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
최한주의장
방제 회수를 늘린다는 것은 이미 걸려버리니까 안 되고 예방적 차원에서 제가 수차례 여러번 했지만 우리가 모심는 시기를 늦춘다든가 지금 계속 5월 초에 심을라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조금 늦어지기는 했어요. 5월 11일 정도로 늦어지긴 했는데 그런다든가 밀식을 좀 피한다. 어떤 면에서는 그때 벼 감축, 10% 감축인가 이런 걸로 볼 때는 그 드문, 드문 심어놓고 감축했다고 하면 돼요. 그리고 대신 수확량은 오히려 깨씨무늬병이 안 걸리니까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최한주의장
그것은 그런 것들을 농가들한테 해야지 사전에 소독을 하고 볍씨 때, 소독을 철저히 하고 육묘 때도 영양제에 비해 많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거 있죠? 그런 것도 한 번 방제 차원에서 육묘 때 그때 좀 해본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아도 그 이삭펴고 나서 영양 실조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질소질비료 좀 해줘야 된 것이 좋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책들을 보면 그리고 이제 물론 당연히 한 번 걸린 데에는 아주 불로 태워버리면 좋은데 그런 걸 못하잖아요. 그러면 깊이 관리를 한다든가 다른 유기물을 넣는다든가 이런 방법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농가에서는 개선이 안 됐어요. 박철수 과장님은 침이 마르도록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교육을 하셨겠지만, 그런 성과는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1차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방법은 저희들이 다 교육을 추진해서 다 해왔고요. 최소화하기 위해서 2차적으로는 화학적 방재가 좀 실수가 좀 늘어나는 방법으로도 한번 저희들이 최선을 선택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당초에 3회에서 4회 정도로 방재를 1회 추가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장
이게 방제보다는 미리 사전에 그런 것을 지원을 해준다든가 육묘하는 분들한테 개인이 육묘하는 경우도 있고 육묘장에 있고 그런 육묘 때, 영양제라든가 효과가 있는가 해서 그것은 튼튼한 영향이 있으면 묘가 튼튼할 것 아닌가요. 그러면 면역력이 길러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해서 조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그것 한 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장
나중에 뭐 발생하고 나서 방제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에 그 교육을 좀 시켜서 육묘 시기라든가 모내기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잘 충분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그리고 지금 보면 그전에 저쪽 장계 농협 관내 쪽으로 보면 깻잎 한다고 해가지고 비가림 하우스가 많이 있었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의장
군에서 지원해갖고. 근데 그 하우스들이 철거되고 거기에서 작물을 지금 재배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신가요? 바이러스가 심해서 그래요. 그게 바이러스 매개에는 진딧물이 제일 많이 진딧물 때문에 많이 감염이 되잖아요. 그것을 방재를 하고 우선 토양소독이라든가 이런 바이러스에 필요한 토양 살충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농가에 보급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하고 계시는 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전년도 150동에서 금년도 시설 부분이나 토경이나 그리고 일반 작물에 비해서 더 연작 장애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한 285동으로 저희들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한주의장
한 285동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최한주의장
하우스 100평짜리 기준?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보통 이제 150평으로 이렇게 좀 관행적으로 농가분들.
최한주의장
동을 뭘로 기준해서 동이라고 했냐고.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하우스 한 동당 보통 농가분들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150평짜리를.
최한주의장
150평에서 200평.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한 동으로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고.
최한주의장
근데 그것으로 그 기준에서 그러면 그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신청을 못 해서 못 알 수 있어요. 농가들이 많이 모를 수 있을 건데 한 번 알아봐요. 근데 그거 저 그 소리 들어가지고 작년도에 수혜 혜택을 받는가? 무슨 토양 개량제를 공급했까뇨? 아까 150동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150평 기준. 토양 연작 장애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토양소독하고 계량제를 지원해 드렸어요. 연속 사업으로 해왔던 사업이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최한주의장
이것을 제대로 해야 돼요.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런 때는 이장님들이 여러 가지 다 하지만 이장님들이 바쁘고 비료까지 다 예약 구매에 받아서 농협에 예약 구매에 받아갖고 신청해 주니라고 복잡해요.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부녀회장들 교육시켜요. 그러면 그 양반들이 하우스 같은 거 관리를 하니까 그런데도 얘기를 해줘. 부녀회장들 해서 부녀회장들은 각 마을마다 다 있고 거의 부녀회원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거기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한 번씩 쉽게 주면 간단히 그러면 무슨 보조사업이 기술센터에 있구나. 그럼 장수군에 기술센터에서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것을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는 조직은 부녀회다. 그래서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부녀회를 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녀회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거요. 토양개량제가 얘기가 나와서 근데 이 토양개량제를 해줘야 된다. 그 비닐하우스 지금 새로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 해가지고 못하니까 지금 철거하고 지금 모심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바이러스가 젤로 문제잖아요. 다른 병해충들은 예방하고 치료하면 되지만 이 바이러스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치료가.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최한주의장
그게 그것을 좀 해서 교육을 많이 해주시고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장
그리고 전 농가가 바이러스 토양 살충제가 있다더라. 근데 내 사정으로 안 했으니까 그런 내 사정이다. 이렇게 하는 건 다행인데, 몰라서 그걸 못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홍보는 언론도 해서 다방면을 했고요.
최한주의장
홍보를 어떻게 했나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언론보도 사항도 했고.
최한주의장
언론보도를, 뭘 기준으로 언론보도를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언론보도 상도 지원사업에서 나갔고요.
최한주의장
아니, 언론 보도한 건 좋지만, 농가들에게 직접 닿게끔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얘기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현장에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예, 꽃묘 양묘는 작년하고 같은 방법으로 한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어떤 꽃묘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초화류를 말씀하시는 건지, 국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최한주의장
아니 꽃 이름을 몰라요. 꽃을 지금 꽃은 좋아하는데 이름을 보려고 하세요. 작년에 꽃묘 했잖아요. 양묘.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최한주의장
이제 구체적인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아 그래요. 저희들이 이제 꽃묘를 한 76만 본 정도 생산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 이제 축제장용으로 나가는 것이 24만 3,000본 정도 되는데 24만 3,000본 중에 3,000본은 국화를 생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한주의장
아니 작년에 어떻게 됐냐?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군민들이 한 거라서 기술센터에서 직영을 했다면 한 번 물어보고 했는데 문의라 해보고 했는데 군민들이 한 거라서 얘기를 안 하는데 제대로 해서 또 투자비도 적정하게 해서 좋은 꽃묘가 생산이 돼 가지고 당초 목적 안대로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최한주의장
작년에는 그렇게 못 했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작년에는 못 했으니까 그 얘기를 잘했으면 얘기를 하는데 못 했으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세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제 말씀은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중식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 나. 환경과, 물관리과, 건설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과, 물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권복순 환경과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옥순 기후환경팀장 최광귀 청소행정팀장 이지영 생태보존팀장 김형수 환경지도팀장 신철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첨부 참조〈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환경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권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완 물관리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안재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동 수질정책팀장입니다. 곽성규 상수팀장은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준 하수도팀장입니다. 이선용 하천팀장입니다. 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물관리과 소관〉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최한주의장
안재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철 건설교통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 한규재 팀장입니다. 교통 한종수 팀장입니다. 도시 박인기 팀장은 개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팀 서배근 팀장입니다. 농촌시설 임승현 팀장입니다. 시설 T/F팀 이민영 팀장입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건설교통과 소관〉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박문철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우리 장정복 의원께서는 독감으로 인해서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처럼 원활한 의사 진행을 해서 본 질의 시간은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 5분씩 다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대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2024년에도 애쓰셨는데 2025년에도 더 수고 많이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환경과장님! 작년에도 봤더니 폐기물 발생 양도 5%나 감소했고 재활용도 41%나 증가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스티로폼 박스 같은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버려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스티로폼도 그 재활용품
유경자의원
재활용품 비닐에 넣어서 버려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예. 그렇게 돼야 되죠. 너무 작은 조각은 사실상 수거나 최종 처리 단계에서 어렵고요.
유경자의원
이렇게 부셔가지고 그러면 그 쓰레기 봉지에다 담아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만약에 부서진 상황이냐면은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고 최종 재활용 선별 창고에서 융융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봉투에 담아 주셔야 됩니다.
유경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관리과나 이렇게 건설교통과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의원
김광훈 의원입니다. 지난해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16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또 그렇다는 민원도 많은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주차장 시설이 완비가 돼 있는 곳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간이 이동식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어려우니까 노후 화장실은 향후에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 이용객들이 물론 이제 한두 명이 이용하더라도 물론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이걸 설치해 놓기는 좀 뭐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는 곳으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가 이런 생각이 든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소규모 주차장은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화장실까지 같이 고정식 화장실이 설치되어야 되는 게 맞죠! 기존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은 더 이상 관리 문제도 있지만, 사용을 안 하는 상황이죠.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니까. 대규모 주차장은 화장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성 단계에서.
김광훈의원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차장 대수가 좀 많은데요. 몇 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화장실이 없는 곳에 한해서 물론 소규모 주차장까지 다 둬야 되는 거 아니지만 그런 분들도 이제 향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닙니까요? 그렇죠!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없애려고 하는 거는 예전에 관광지라고 해서 지지계곡 중간중간에 설치되었던 그런 화장실이 있고요. 만약에 주차장 설치된 곳, 화장실 부족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주차장 부서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금강 첫물 뜬봉샘, 국가생태관광지 조성과 관련돼서 향후에도 우리가 뭐 용역이나 이런 부분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마스터 플랜은 저희가 바로 착수될 겁니다.
김광훈의원
그래요. ...(청취불능)... 5분 발언한 내용이...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전북 3,000리길 조성과 관련돼서 우리 관광산업과도 그렇고 우리가 100마일 코스를 지금. 트레일레이스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중북될 부분도 있겠다 싶은데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중북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김광훈의원
아 그런가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그죠! 저희가 가급적이면 노선 조정을 해서 트레일레이스 코스는 관리가 되는 구간이고 실질적으로 리더들이 이제 사용을 하는 구간이고 트레킹도 가능한 구간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일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사업 진행하시면서 좀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예.
김광훈의원
우리 물관리과장님! 10페이지, 수변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되었어요. 지금 이제 직접 지원 요구가 있어서 지금 그에 따른 좀 설명회나 이런 부분 개최할 예정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뭐 설명회나 이런 게 없었죠?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훈의원
일전에는 뭐 직접 지원 사례도 있죠? 있었죠?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직접 지원 사례는 없었고요.
김광훈의원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 이런 게 간담회나 설명회가 되면 이런 부분이 내년 정도에나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저희도 이게 갑작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상으로 저희가 예산이 크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한 대로 70%를 다 직접 지원으로 해버리면 간접 지원을 하나도 못 얻는 형식이 되거든요.
김광훈의원
그렇죠! 일시 이렇게 직접 지원을 많이 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장단은 다 설명을 했고요. 토지 소유자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참석을 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김광훈의원
그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16페이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요. 지금 정비할 곳들이 다 결정이 되었나요? 23km가?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예, 결정이 됐습니다.
김광훈의원
지금 그러면 선창리 쪽도 결정이 됐나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가 조사가 돼서 조사된 내용대로 해서 지금 중앙부처로 올라가서 승인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김광훈의원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 순서나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이 되겠네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근데 이제 면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김광훈의원
소재지권은 안 되고요. 읍 소재지는 안 되고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아니요. 읍도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도 결정이 되면 한 번 더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18페이지, 수도 정비 기본계획 관련되어서 지금 이제 쟁점사항에 보시면 100m, 200m 떨어져 있는 곳 5가구를 하신다고 했어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예.
김광훈의원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이런 기준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확정이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 시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을 마련해서 적정하게 좀 만들어보자. 특히, 또 한 가구 있는 가구도 놔둘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한 가구를 뭐 1km, 2km를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김광훈의원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m, 200m 떨어져 있는 우선순위를 정하셔야죠,.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그렇죠?
김광훈의원
될 수 있으면 세 가구, 네 가구가 들어가 있는 곳을 먼저 당연히 해야 되고, 한 가구는 사실 물론 해줘야 되지만 순차적으로 제일 나중에 해줘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맞습니다.
김광훈의원
정리가 되면 그 부분 역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20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이 부분이 남동마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관로 정비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럼 어디입니까?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하비도 남동 이런 거 하는데.
김광훈의원
하비도 마찬가지인데, 하비는 아예 지금 하수관로가 없는 상태이고,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그쪽이 지대가 낮아서.
김광훈의원
하류 쪽인데 이전에도 굉장히...(청취불능)...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됐었고 오물이. 그래서 정비가 돼야 된다고 보면 1순위로 남동마을부터 제일 하류 쪽입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 추진하면서 적절히 판단 내리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맥락인데 하수도 기본계획에 그러면 하비마을도 포함이 된 건가요? 기존에는 수립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제 변경하신다고 그런 것 같아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하비 마을은 되어 있는데요. 그거가 지대가 낮아서 지금까지 사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지금 지대가 낮기 때문에.
김광훈의원
그래서 부경마을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부경은 이제 도시계획상으로 들어오면서 하게끔 만들어왔기 때문에 했는데,
김광훈의원
그래서 하비 마을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그 부분도 해소할 계획입니다.
김광훈의원
연계해서 이 쪽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분석을 해야 될 텐데.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건설교통과장님! 1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지금 지적한 것이 몇군데 됩니다. 그렇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김광훈의원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요. 이번 차질 없이 잘 조치해 주시고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주차 환경 개선사업으로 이제 중학교 쪽 인근이 사업에 들어갔는데 지금 민원 소지도 그렇고 학교 쪽도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는데 개선사업으로 주차장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 인근이기 때문에 애들 통학하기나 이게 좀 많아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도로가 쪽은 방학 기간에 이용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최대한 실시 설계를 조속 완료해 가지고, 각종 행정 절차 이행을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수요 응답형 시스템 구축과 관련되어서 이제 저 때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아직 개선은 안 됐어요. 이게 통학 택시를 지금 현재 2km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1km로 라든지 이렇게 좀 완화를 해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택시 수요나 이런데.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예산도 있지만 학교에서 2km, 승강장에서 또 1km가 있어요. 그 안에 거의 다 들어오는데 소재지권에 일부 몇 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훈의원
최대한 수용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인원이 많으면 좀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몇 명 안 되거든요. 사실은 학생들도 몇 명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 최대한 좀 반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페이지, 군 관리계획 재정과 수립과 관련되어서 우리 지금 최근에 반할 아파트 공모에 선정이 돼서 그곳이 지금 군계획이 정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나요? 지금.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이 이번에 재정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차질없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김광훈의원
24페이지, 천천면도 110호 춘용선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되어서 지금 토지 보상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지금 태양광도 지금 마무리가 됐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태양광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세부적인 거 쓰는데 2월중에 보상이 100% 될 걸로.
김광훈의원
여기는 토지 승인 완료라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것이 그때 상태에서 됐다고 했는데, 또 그 태양광 질의해서 조금 그래가지고 최종 2월달에는 최종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완료되는 대로 저한테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6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내년까지 가야 돼요. 공사가 그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니 장수는 올해 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이게 또 어설프게 또 공사하다보면 두 군데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 뭐 맞닥드리고 그러면 또 내년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장수에서 가장 통행이 많은 곳이 한군데인데 절대적으로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 않게끔 좀 신속하게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33페이지, 송천지구 배수 개선사업과 관련되어서 지금 사실 송천리, 개정리, 용계리 쪽에 민원이 엄청 많은데 지금 이 송천지구 배수 개선사업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면 할 곳하고 안 할 곳하고 이제 나눠질 거 아니에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의원
못 하는 곳들은 지금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25년 내내 설계를 해야 되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설계는 사실상 얼마 안 걸리는데, 농림부 승인만 과정이 조금 시일이 갑니다.
김광훈의원
그러면 이제 승인되는 게 올해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네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올해 승인은 될 걸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판단은 10월달 안에는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가을철이라도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래요. 그래서 승인되는 대로 거기 보고해 주시면, 지금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은 좀 급하게 해야 될 것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김광훈의원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년도 또 애써 주시고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제 제일로 힘든 부서들이 세 부서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내일은 이제 기획실하고 읍면 남았는데 금년에도 같이 군민들 위해서 또 같이 노력하십시다요. 우리 차례대로 해서 우리 환경과장님! 영농 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사실 뭐 환경 오염에 주원인이라고 봐도 돼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발생량이 제일 많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 집하장 설치가 금년에 4개소 2,000만 원인데 거의 이 정도면 끝난가요? 마을마다 필요한데 신청돼 어쩌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기존에 39개소가 설치됐고요.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수요대. 앞으로.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부지를 못 찾아서 희망하는 마을은 많으나 마을 내에서 부지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부지가 마련이 안 돼서 이 사업이 좀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는 못 해주죠!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사실 마을 집하장은 마을에서 말을 해야 돼요
국희
한국희의원
마을에서 공동으로 전체적인 것은 이제 읍면 단위로 하나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집하장이 좀 어렵더라도 찾아서 해줘야... 없는데 뭐 그걸 버리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뭐 도로가에다 버릴 수 밖에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챙겨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전에 몇 년 됐어요. 금년에도 이제 집중 수거기관 운영에 상하반기로 2회를 할지 모르는 한 3,800 예산이 있는데 그 몇 년 전에 그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자리 창출로 해서 한 번 했어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3,800은 위탁처리 용역비.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이제 전에 한 번. 그때 굉장한 효과를 얻었어요. 청년들이 집중 수급을 하면서 일당도 받고 이제 영농 폐기물도 집중, 이제 많이 산재된 것들을 그때 많이 수급을 했는데 우리도 한 번 자체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해가지고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을 자발적으로 좀 유도를 해서 성과를 좀 냈습니다. 그러니까 영농 폐기물이 있지만 관리가 안 된 마을은 일제적으로 군에서 처리해 주면서.
국희
한국희의원
그보다 그때 이제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자리 창출로 할 때는 면 청년회에다가 이렇게 주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전체 마을을 열심히 트럭 갖고 돌면서 수거하고 겁나게 실적을 많이 올렸어요. 여기서 그분들이 일당도 받고 하니까 너무 그때 성과도 컸었고, 그분들 효과도 어떻게 만족감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여유가 추경예산이 허용이 된다고 보면 그렇게 한 번이 전략적으로 좀 해볼 필요성이 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일단 일자리 사업처럼 혹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연계되는 사업 있는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국고로 그래요. 한 번 그렇게 청년들한테 주니까 청년회 기금도 말해 놓고 자기들 보수도 조금 일부하고 그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다음으로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붕 계량을 해주는 사업이 굉장히 금년에도 52동을 하는데 행랑채는 안 해준 것이 이게 사실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면은 몸체만 하고, 사실 이건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슬레이트 처리를 해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신청은 몸체를 이제 강관으로 바꾸잖아요. 그런 경우에 행랑채에도 우리가 좀 예산을 더 추가로 좀 세워서라도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해자. 우리 군민들을 위한 우리가 행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어렵겠지만, 한번 그런 방안도 강구 좀 해주십사하고.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예, 지금 저희가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2013년도부터 해서 지금 12년 넘게 전개를 했어도 아직 잔여 물량이 5,000동 됩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많이 있어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고 주택이 어느 정도 개량이 완료되면 환경부에서도 행랑채, 축사 지붕 등으로 정책은 갈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해서,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국비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근데 농가에서는 몸채 끝나고 또 몇 년 후에 사랑채를 뭐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가구주 입장에서는 할 때 같이 하려고 그러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직은 환경부에서 국가 보조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현재는 예산 문제입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게 이제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 군민들이 만족감이 있어야지 같은 행정을 하면서 불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이제 유해조수 포획 관련해서 지금 엄청나게 개체수가 늘어가지고, 거의 지금 민가 주변까지도 많이 있어 지금 거의 농토들이 지금 못 지어 먹고 있어. 그런 정도로 많이 개체수가 늘었는데, 우리 보면은 그 방지단이죠? 총 포수들이 그 운영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좀 단가를 높여주면 어때요? 그렇게 해서 우리 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멧돼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방지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금 마리당 20만 원. 운반비 5만 원,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이제 고라니나 까치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고라니 같은 경우는 저희가 7만 원인데요.
국희
한국희의원
아! 그게 이제 내 얘기는 좀 높여주면은 그 우리 방지단들이 좀 많이 잡을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건데, 그게 뭐 시군의 형평성 있게 맞춰야 되는 것인지.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지금 시군마다 지금 진안하고 장수만 7만 원이고요. 다른 데는 5만 원이죠.
국희
한국희의원
다를 수 있죠! 더 적어?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예, 저희가 최고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방지단 다른 부분으로 보상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나는 그래서 바로 그 얘기인데, 포획 보상만 말고 방지단의 인건비를 일부 보전을 좀 해주자. 그분들이 포획을 나가서 못 잡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포획을 해와야 돈을 주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것은 좀 맞춰주자. 그렇게 해서 좀 효과를 보여 보자는 나 제안이에요. 일종의 제안이니까 한번 검토를 좀 해 봤으면 해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보상금 쪽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감안해서 지금 조례에 정해진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인건비성이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나 사역을 해서 그렇게 운영이 많이 돼야 되는 게.
국희
한국희의원
그렇게 말고 이제 보상금 정도로 인건비로 사역을 하면 또 뭐 단가 맞춰줘야지. 근데 이제 일부 잡으면 포획 보상금을 또 주잖아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근데 3시간, 4시간분은 인건비로 좀 해주고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주로 포획 활동이 야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국희
한국희의원
맞죠? 야간 수당까지 더 주어야지, 그러면.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보상금을.
국희
한국희의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차원이에요. 우리 물관리과장님! 지금 기후 위기 시대에 환경 가치가 커진데 우리 환경과장님이나 똑같이 들을 얘기지만, 환경과는 이제 오염물질 배출 업소 관리도 좀 많이 필요하고 우리 물관리과는 하천 수질, 지하수, 오염 수질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지하수 관리가 전에 그래도 지금 많이 잡혔어요. 그전에 그냥 관리부실로 해서 제대로 어디가 있고 이렇게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좀 갖춰준 것 같아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인허가 체계적으로 잘 잡혀서요.
국희
한국희의원
근데도 지금 아직도 미등록이 97개소가 있어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이 부분도 소유자를 찾고 관리자를 찾아서 등록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폐공을 해버려야 될 거 아니야?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희
한국희의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조례보다는 어차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아서 차라리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기준을 만들어서.
국희
한국희의원
조례가 뒷받침이 되거나 어떤 치침을 마련을 해서 폐공 조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지방하천 정비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오수천 상류가 방화마을이 오성리잖아요, 지금이. 거기에 상부에 큰 도로 쪽 한 100m, 80m, 100m 정도 되나 이번에 왜 그 군민과의 대화 때도 얘기했잖아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이 부분.
국희
한국희의원
거기가 일부 안 됐어. 내가 거기를 다니면서 봐도 왜 그렇게 빠졌지, 거기가?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여기가 경지정리가 되면서 일부 밑에는 됐는데.
국희
한국희의원
밑에는 됐어, 위에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2024년도에 도에서 수립을 했더라고요. 하천기본계획을.
국희
한국희의원
그랬어.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이번에 엊그제 군수님 오셨을 때도 방화마을이 이장이 건의를 하던만.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예, 그래가지고 축사 쪽으로 올라가는 하천.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그것 좀 챙겨서 좀 해주세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요새 민원인을 저도 접했는데, 광역상수도 공급이 이제 다 됐어. 완료가 된 마을이. 그런데 이제 당초에 기본 설계를 할 때, 큰 도로변으로 여기가 100m인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빼나가면은 되는데 이 본선이 이만큼 보다 한 45m를 빼놔버렸어. 그때 민원인이 요새 안 왔어요. 요새?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민원이 왔을 텐데? 군수실에 제기를 해가지고 우리 상수도팀에서 현장을 갔다 온 것 같았는데.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그건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그걸 좀 우리 행정 잘못도 있더라는 생각이 근데 이제 그 상수팀에서 갔다 와도 이해는 간다고 하면서 원칙론만 얘기를 하신 것 같아. 자기부담을 해서 가져가라.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한번 확인을 해보고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근데 이제 본인은 그래. 큰 노선을 여기까지 오면 여기까지 가져간 건 내가 돈 내겠다. 그런데 이 세 집이 빠진 거여. 그런데 같이 부담해서 그러면 이놈을 가져갑시다. 하니까 두 집이 또 안 들어주는 거여. 그것 현장 좀 봐주세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추가 질문할까요? 어쩔가요? 건설교통과는.
최한주의장
추가 질의 하세요. 하시고 나서.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그래야 되겠네.
최한주의장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의원
환경과장님! 그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있는데, 그 슬레이트가 처리를 하면 바로 가져가는 게 아닌가봐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아무래도 좀 모아놨다가.
김남수의원
그것이 어디로? 여기 우리 저기 가항에 종합처리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건 전문 석면 처리 업체에서 운반하고 최종 처리도 석면 처리 업체에서 합니다.
김남수의원
이게 다른 대로.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기간 모아서 운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남수의원
그렇군요. 저는 곳곳에 가다 보면 노란 비닐로 싸가지고 싸놨길래 비닐로 싸서, 후닥닥 싣고 가야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보면 전북 삼천리길 조성 이런 걸 왜 환경과에서 합니까?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이게 생태탐방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생태 자원에 탐방로 도보길 해서 도에서도 탄소증립과에 생태관광 사업의 일원으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김남수의원
아! 그래요? 유해조수 방지해서 해태망을 지원을 해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예.
김남수의원
우리 해태망 지원 단가가 얼마예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지금 농가당 해태망 같은 경우는 1,200m 해가지고 총사업 기능이 210만 원이고요. 그중에 60% 126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1,200m이면 60개.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최대 120만 원입니다.
김남수의원
근데 60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해태망이 우리 장수군에서는 이제 이거를 하면 지원을 하면 견적서를 뽑아다 줘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조사업 서류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면 새 걸 구입을 해야 돼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새 걸 구입을 해야죠.
김남수의원
사실은 새 걸 구입을 하면 금방 망가져요. 햇빛을 보면. 삭아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의원
근데 이제 진안 같은 경우는 중고를 공급을 해줘요. 중고를 하는데 개당 5천 원에. 1만 원인데 5천원을 보조를 해줘. 그러면 50m짜리가 5천 원에 구입을 해요. 근데 그것은 중고이니까 바닷물에 쪼들어 있던 거야. 그래서 그게 10년이 가도 안 변해요. 안 삭아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저희가 진안 한 번 벤치마킹하겠습니다. 효과 면에서 좋으면.
김남수의원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야 농가들도 편하고, 어디 가서 견적서 뽑아야 되고, 골치 아프잖아요. 왔다 갔다. 지금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 현재 공정율 60%라고 하셨어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예, 지금 토목 부분만 완료되고요.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 중이고, 상반기 중에 온실 그리고 온실 안에 설비들이 될 것입니다.
김남수의원
이제 이것이 2022년부터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지금까지 이라고 있으니 이제 공사비가 또 올라갔어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이미 발주가 돼서요. 공사비는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고요.
김남수의원
그래요? 그럼 부실공사가 되지. 자재값이 올랐는데.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용역기간이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일단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기본 설계하고 또 그게 총사업이 승인 거치고 행정 절차 기간이 좀 많이 있었고요.
김남수의원
우리 행정에 하는 일이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일반인이 사업하는 것보다 돈이 그래서 많이 들어가고 그래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마을 지원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본의원이 누차에 얘기했던 그 주변 마을까지 이렇게 어떻게 해볼 수 있게끔 용역비용을 추경에 세워서 하겠다. 저는 그 말씀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상당히 와닿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잘해서 정말 고른 주민들한테 혜택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 수변관리, 수변지역관리 주민지원 사업에서 천천이 마을 수도 많고 또 면적도 많아요. 천천이, km수도 길고, 장수보다 한참 길어요. 근데 지원되는 액수는 그냥 단순 논리로 해서 마을별로 따지면 장수군 마을당 평균 1,700만 원, 천천은 평균 1,400만 원 왜 이런 거예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그 산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법에 의해서 요율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총액 내려오면 장수군으로 총액 내려오면 거기에서 그 산식에 의해서.
김남수의원
그 산식이 인구수요? 뭐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인구수도 되고요. 토지 면적도 되고요. 토지 면적이 지금 천천면이 19㎢인데 장수 같은 경우에는 8㎢거든요. 그래서 천천이.
김남수의원
천천이 한참 많잖아?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많이 배정되고 있어요.
김남수의원
그게 많이 배정된 것이 아니지. 평균으로 따지면 마을 평균 3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정확한 근거 좀 한 번 가르쳐 주세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예. 그 산정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리고 천천 옥자동 상수도 사업 끝났습니까?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예.
김남수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남수의원
오지 마을까지 해주니라고 애쓰셨습니다. 그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천천 지구 상하수도 정비사업이 어느 구역인지 모르겠고, 또 2025년도 예산은 왜 천천 지구는 안 세워져 있어요? 무슨 조화 속인지 모르겠네.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천천 지구가요?
김남수의원
25년 예산에 안 쓰여있잖아?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천천 지구는 사고이월 예산으로 지금 넘어와서 그 공사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작년 사업비를 안 써갖고 왜 안 썼어 그래? 그때그때 써야 돼.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안 쓴 것이 아니고 지금 계획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김남수의원
그래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예.
김남수의원
지역은 어디여?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조신마을 있는 쪽인가? 조신 저쪽 옆으로 올라가는 산촌마을 쪽으로 올라가는.
김남수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고양선 제가 듣기로는 시공사가 부도났다고 하던데 저거 무슨 문화재가 나왔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토기 조금하고 목탄이 조금 불 땐 흔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발굴 조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김남수의원
아 그래요? 시공사가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시공사 업자는 부도는 났고 이것이 시공사하고 별개의 용역비입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법정 계획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행복 콜택시 항상 문제인데요. 특히나 우리 천천은 문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작년에 행복콜을 풀로 풀었을 때, 추가되는 예산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 좀 뽑아다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아직 그게 안 뽑아 왔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그 원래가 이제 저쪽 삼고리 남양리까지는 거의가 이제 장계가 생활권이었어요. 박곡에서부터 장판리 이쪽이 이제 장수가 생활권이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대부분 다 그 뭐 모임이나 또 무슨 뭐 교회를 간달지, 성당을 간달지 전부 다 장계로 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아침으로 갈라면 차가 없는 거예요. 장계가는 차가 그래서 버스를 하나 해주든지 택시는 이렇게 장계까지 가게 해주든지 해달라고 하는 거야. 우리 천천이 민원이 가장 많은 게 그거 택시 문제일 거예요. 행복콜. 이번 군민과 대화 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검토 좀 잘 해주시고 또 이게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들은 얘기인데, 장계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장계도 이렇게 뭐가 좀 특별하게 먹자골목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이 오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런 얘기들이 그런 여론이 있어요. 장계에서. 혹시 그런 거 할 계획 같은 건 없나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현재 도시재생사업 국토부 지침에는 상권 활성화가 있지만 전문적인 먹자거리 새로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계획이 없고 기존 먹자거리, 골목거리가 있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어도 새로운 상권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조성을 한다는 사실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권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아! 그래요? 장계가 상대적으로 장수보다는 장계가 훨씬 좀 이것저것 뒤쳐지다 보니까 장계 주민들이 또 그런저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부분으로라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한 번 좀 연구 좀 하시고, 그쪽에도 뭐가 좀 발전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또 더불어서 나머지 조그마한 면들도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의원
환경과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공히 슬레이트 철거 후 포장이 마을에 있다 보면 상당한 기간이 있어서 다 똑같은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이거를 철거하면 그 업체가 어디 한군데 집합을 시킬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당일 치울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주셔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보관 기간을 좀 단축해서 빠른 시일에.
이종섭의원
이건 그 마을마다 돌아다니다 보면 몇 개씩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좀 과장되게 하면 수개월까지 있어요. 그런 부분이 꼭 업자가 당일을 해서 한군데 어떻게 집합 장소를 만들어서 둔다든지, 그것을 그래서 밖에 놓더라도 그거 하나씩 그렇게 놓는 것 보다는 어디 공터에다 두어서 포장이라도 둘러씌워 놓으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 총포 이야기도 우리 의원님들이 하셨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지금도 총을 출고하죠? 파출소에 안 하죠?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번암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방지단 활동하기 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경찰서가 조직개편 되면서 번암하고 산서에 있었던 총기보관소가 기존 무기고에서 그냥 장비고로 바뀌면서 거기에서 총기를 보관하는 거는 경찰서 내부 규정이 안 맞다 해서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이종섭의원
그래서 부분들이 귀찮아서 못 왔다는 거예요. 나이도 먹어서 그 핑계도 되는데 총알 12시간인가 되면 반납을 해야 되더만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예.
이종섭의원
아침에 낮에 좀 돌아다니려고 아침에 와서 수령하면 오전 지나버리고 그러면 몇 시까지 갔다 8시인가 9시까지 또 저녁에 영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피곤해 가지고 장수까지 올라와서 그래서 귀찮아서 안 한다는 거예요. 포획을 참 그래가지고 번암도 몇 명이 안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던데, 몇 명 4-5명이 지금 포획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금년도에 신청하셨어요. 신청하셔가지고.
이종섭의원
몇 사람은 했겠지.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작년에 했던 분들이 스물아홉 분이었는데요. 올해는 더 신청하셔가지고 서른두 분이시구요.
이종섭의원
실질적으로 신고만 해 놓지. 자기들이 기분에 따라서 한 번씩 갈라면 몰라도, 그렇게 나가기가 총을 반납할 때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는 얘기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장수까지 넘어오셔야 되니까요.
이종섭의원
산에 돌아다니다가 맥 풀려서 있는 상태에서 갔다가 올라와서 그놈 주고 갈라니까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래요. 참 방법이 없네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종섭의원
그 지금 16쪽 보면, 공중화장실이 지금 이제 이동식을 지금은 안 한다고 했어요. 철거가 되든.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기존께 거의 20년이 넘어가는 화장실이고 지금 주민들 수준은 그 냄새나는 재래식은.
이종섭의원
그러니까요.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것이 흉물로 안 되게끔 철거할 수 있으면 빨리 철거를 하고 또 인원이 많다 보면 저 삼거리 쪽에가 좀 몇 개가 있잖아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6개가 있습니다. 지지계곡 쪽에.
이종섭의원
거기가 그런 부분에는 조금 멀더라도 고정식 화장실이 좀 하나는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길가에 있는 공중화장실 이동식 거기 여름에 거기 들어갔다가 쪄죽어요. 차라리 시원한 데서 볼일 보고 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철거 돼버리고 원거리가 되더라도 화장실이 좀 그렇다고 거기는 하나도 없을 수는 없어요. 지금 삼거리가.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예.
이종섭의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장님! 지금 우리 물탱크가 지금 스텐으로 교체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시멘트 벽체가 많이 있죠?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그건 장기적으로 교체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예, 그것은 한번 이번에 지금 수도계획 기본계획 수립할 때요. 그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22쪽 보면, 상하수도 공사계획이 있던데, 지금 사치가 들어가면 무조건 구선동은 같이 들어간가요? 그 길이라. 기본계획 수립에 지금 들어가 있던데 사치가.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하수도 말씀이실까요?
이종섭의원
예. 하수도 기본계획이에요. 지금 사치 3교, 방화동, 하교에가 들어가 있던데, 이제 그걸 들어가니까 사치 지구가 들어가면 그 사치 지나간 길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사치까지는 지금 안 들어간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종섭의원
여기 기본계획 수립에 사치가 들어가 있고.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예, 기본계획 안은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지금 거기는 상수도, 사치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을 상수도 들어갈 때 하수관로를 넣었대요. 마을에 한 15년 넘었는데 그때 공사를 하면서 그 관로가 하수관로를 마을에는 넣어놨다고 해.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그럴... 맨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그게 호스만 넣어놨는가 봐. 호스만.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그렇다면 그건 거의 쓸모가 없어진 형국이거든요. 맨홀이 있다고 하면 각 지점별로 맨홀이 있으니까 확인됩니다.
이종섭의원
어디가 있다고 하면 맨홀은 거기에 맞춰서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아니 저도 이번에 마을에서.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종섭의원
그 관로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맨홀 없는 관로를 매설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맨홀이 있었다고 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 맨홀이 지금.
이종섭의원
상수도 공사할 때 파이프만 넣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는데.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그 부분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꼭 이번 수립할 때, 사치 지구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예, 지금 19개소는 저희가 지금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번암 신기 마을이 보면 회관까지가 아직 길이 아주 옹색해요. 그런 줄 아시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섭의원
기역 자, 디귿 자 그런데 길이 좁아요. 근데 마을 독지자가 자기가 땅을 확보를 해주겠다. 길을 넓힐 수 있는 만큼 땅을 확보해 주겠으니 길을 공사를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을 안길인데도 좁아가지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런 관계는 저희 저번에 군민과의 대화 때도 이번에도 다른 면에서 나왔는데 각 마을마다 들어가는 지금 차들이 대형버스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도변이나 군도 농어촌 도로해서 마을까지 거리가 조금 있는 데는 저희가 올해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년에 1개씩이라도 급하게 해나가려고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그 마을에 갔더니 자기가 그 땅을 확보해 주겠다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래도 우선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주인하고 땅 승낙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일단 땅 문제를 먼저 확실히하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 대상지로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토지 사용 승낙이100% 된 데에서부터 먼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섭의원
거기는 그렇게 멀지는 않는데 원거리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두산 주유소 앞에 구송천 가는 앞에 그 토지가 지금 농림지역으로 묶여 있는가요. 혹시?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 앞에는 지금 제가 알고는 농림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거기가 아예 개발을 안 돼서 혹시 민원 안 들어와요? 개발하기 때문에?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현재는 저희들한테도 근본적으로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종섭의원
개인들 불만만 그냥 얘기를 한가 그 이야기를 좀 저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런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이렇게 보면 용도지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 소지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까 지금 반할 주택이 들어온다든가 장수 인구가 향후 목표 연도에서 현황에서 엄청난 폭발적인 예상이 된다. 그러면 농림지역을 많이 해제할 수가 있죠.
이종섭의원
쌀농사도 못 짓게 강제적으로 정부에서는 그렇게 무조건 쌀농사만 지라고, 한쪽에서는 쌀농사 못 짓게 하고 한쪽에서는 그거 해제를 안 해주고 그러면 어디에다 장단을 맞춰야 되는가 모르겠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이종섭의원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죽림교는 입찰은 완료가 됐나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현재 분할 측량 중에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번암 19번 도로 지금 선형사업이 너무나 교통에 주민들이 그 불편을 짓고 있어요. 이제는 마무리가 거의 돼 가니까 꼭 독려를 해서라도 상반기에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노단 지구 말입니까? 지금 현재 공사에 지금 제가 어저께 남원 국도에서 연락이 왔는데 전주식당 철거가 들어간 것으로 어제부터인가 들어왔습니다.
이종섭의원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종섭의원
그리고 원대론 도로가 이렇게 수체까지 다시 났잖아요. 근데 그전에 대론에서 번암으로 올랐는데 승강장이 있었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반대쪽에는 승강장을 도로 만들어주었는데 지금 무용지물 있는 것들 주민들은 그냥 그놈이라도 옮겨서 해줘라.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현지 확인하고 기존 간이버스 승강장이 어느 정도 깨끗하고 사용할 수 있으시면 이설하겠지만, 필요가 없다면 새로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어차피 그것 둬봤자 흉물이고, 흉물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철거를. 새로.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이용객이 많다면 새로 설치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섭의원
이용객도 없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러면 철거하는 것이 좋은데.
이종섭의원
주민들은 자꾸 없애달라고 보다 자꾸 만들어달라고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제가 주무관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번암에서 구선동 올라가는 차들이 사치까지 가는 차들이 수척까지 좀 들려서 가면 어쩌느냐?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버스?
이종섭의원
두 번인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좀 한번 검토해 주실까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버스 노선을 작년도에 노선 개편을 했는데 다 해드리고 싶죠. 그런데 이제 한 두 명을 위해서 버스를 넣는다는 것은 또 몇 명을 이용을 위해서 버스를 넣는다는 것도 참 재정적인 부담도 가고 가급적이면 아까도 이번에 군수하고 대화 때도 아까 면 경계 넘어, 오지 교통 서비스가 열악한 데는 저희들이 행복 콜 버스로 지금 대처하려고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바로는 시행은 안 되지만 전체적인 것을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의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그 사람들이 택시 운행하면서도 그게 개인이 그런다니까. 차 거기 다닌다고 해도 한 달에 한두 명 탈란가 모르겠는데 그런 민원은 발생을 하거든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참 저희들도 안타까운데요.
이종섭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이어서 교통건설과장님! 시장에서 신덕 진입도로가 농어촌 도로예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농어촌 도로입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전에 양여금법이 있을 때, 도로분 교부세가 와서 원활하니 했는데 그래도 이제 몇 년 전에 한 번 예산이 10억이 넘게 세웠다가 주민들 반대로 못 했는데 일전에 이제 좌담회를 갔더니 중간, 중간에 교행할 수 있는데 만이라도 일부 토지주하고 사야겠지, 그럴 현장을 좀 보면서 이 정도 거리에서 빗기면 되겠다 하는 데정도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것을 의원님한테도 받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새로 온 토목팀장한테 그것을 바로 이번에 명절 끝나고 나가면 한번 일제 조사를 한 번 해봐라.
국희
한국희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주민들이 차량 통행도 그렇고 거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요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관 경계선에서는 소재지 주차장 산서, 너무 그늘이 없고 해서 느티나무 한두 주 정도만 주차에 방해가 안 되게 주차선에 심어주면은 그런다고 해서 주차 대수를 줄일 수는 없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서 위치를 좀 봐서 한 2주 정도 심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 다음에 21쪽에 군 관리계획 재정비가 있는데 산서 체육공원 쪽은 이번에 이제 넣을 계획으로 있고, 하나 내가 이제 제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행복주택 임대, 임대주택을 지금 읍면에도 조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옛날 터미널 앞에 초등학교 옆에 거기도 그 주택, 주거지역으로 한 번 살펴봐요. 나도 지금 거기까지는 안 봤는데 할 때 거기도 좀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때 그 만약 사업이 시행이 되면 그때 같이 풀어지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이 다 풀어집니다. 그때 하면 미리는 풀어지기가 지금 힘들고, 미리는 풀어지기가 힘듭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힘들고, 아니 관리계획을 하는데.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관리계획도 전북도 승인사항입니다. 근데 그 이하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구가 막 늘어난다는 추세가 있다면 아까 농림지역을 이렇게 계획관리 지역이나.
국희
한국희의원
이렇게 해주는데 그건 뭐 면적도 그렇구만.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아파트가 입지가 선정이 된다면 그때 관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때 해도 된다. 알겠습니다. 아니 나는 미리 좀 풀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실, 장수간 지금 이제 비행기재 도로 국도시설 개량 사업에 그전에 한 번 얘기도 했지만 지금 등석도로 교량 너무 오랫동안 지금 그거가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이제 물론 뭐 여러 군데 터널 쪽에다가 집중을 좀 하고 이제 이러는데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서 그 부분 좀 챙겨주세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마지막으로 마평마을에 이제 좌담회에 갔을 때, 건의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수요 응답형 자동차가 이제 버스가 있고 택시가 있잖아. 근데 부르면 종점이 소재지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근데 이제 그걸 일테면 내가 지금 학선리 마평에서 용전이라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얼마 차이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되 그래서 일리는 있어 보이더라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민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무슨 문제점이 생기냐. 마을에서 택시 자체는 소재지에서 마을이 근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마을에서 마을을 간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서 또 저기을 해주는데 여기는 전부 다 이제 마을과 마을로 갈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형성이 돼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렇게 해줬으면 어쩌겠느냐 하지.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까.
국희
한국희의원
근데 실제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니 엄청납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엄청납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많아?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장수로 생각하면 덕산에서 개정리도 갈 수 있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렇지! 나는 그거. 그 얘기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러다 보면 이건 절대 감당을 못 할 정도죠.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안 해, 내가 지금 실제 이제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덕산에서 개정리를 가야 한 뒤 그러면 소재지 왔어. 어떻게 해야 해?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소재지에서 솔직히 개정리 간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국희
한국희의원
또 불러야 해요. 두 번 불러야 해.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니 기본적인 개념은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소재지 가야지.
국희
한국희의원
아! 그러니까.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내가 개정리를 가야겠다. 덕산을 가야겠다. 조금.
국희
한국희의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과감히 좀 풀어줄 필요성이. 우리가 이제 순회 버스가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게 지금 운행하기는 그렇잖아요. 한 번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물론 경비나 이런 좀 들어가겠지, 그러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마 제가 수요 예측하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많이 나올란가?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엄청나죠. 이제는. 덕산 사람이 수분리까지도.
국희
한국희의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한번 시행해 보면 어쩌?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시행했다가 다시 무르기가 힘들잖아요.
국희
한국희의원
무르지 말고 해야지.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장기 한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 지금 지난번 추석 때 그랬죠? 그 물이 급수가 잘 안 돼가지고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의장
그때는 지금 송수 펌프가 안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배수 펌프가 안 좋아졌던 거예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첫 번째로 추석 때에 기온이 평상시보다는 한 3도 정도도 높아지다 보니까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수군이 1일 한 8,700톤을 쓰는데 평균적으로 봐서는 그때는 9,200톤을 한 200톤을 사용하는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수지에 물이.
최한주의장
만약을 대비해 지금 배수지 하나 정도는 또 해야 하구만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는 계남 배수지를 지금 확충할 계획 지금 설계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최한주의장
계남 배수지가 원호덕에 있던가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예.
최한주의장
그러니까 그걸 좀 확장을 하든가?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그다음에 수도 기본계획 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장계는 안 해도 돼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장계도 제가 봐서는 저쪽 대곡리 쪽에 배수지가 하나 있어야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장
지금 우리가 용담댐으로 해서는 수변구역 보상금이 지금 천천 장수가 받잖아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의장
동화댐으로는 안 받아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동화댐으로는 지금 동화리, 지지리 받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장
아니 앞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 물값을 좀 더 받는 걸로 한 번 해봐요. 동화댐도, 동화댐이 이미 5개 시군에 지금 공급되고 있잖아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의장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 그 수익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그걸 건의를 하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렇게 반영이 안 돼서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최한주의장
우리가 그 관리하느라고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그 조심해서 하는데 그래요. 그것도 한 번 해줘 보시고 건설교통과장님! 아까 우리 이제 김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계 도시재생 사업에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지 한 번 70억 정도가 여유가 있다고 해?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니 70억 좀 그렇죠! 신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보면 70억까지는 안돼도 사업비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최한주의장
지금 BG센터를 다시 신축한다는 얘기에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지금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장
의견 수렴을 다시 하라고 하든가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전체적인 의견은 신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장
신축으로?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최한주의장
그러면 차라리 그거 아닌데 다른 데 좀 나와서 건물 없는데, 아직 건물도 비싸게 해주고 샀는데 또 거기다가 해봤자. 거기서 거기 이용 가치가 뭐 마찬가지일 건데.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현재.
최한주의장
하기는 건물을 지어진 거 사업한 거 같지. 건물이 없으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우리는 표시를 해야 되니까 건물을 지어진 것이 우선이죠. 그래야 그 사업을 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저번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검토하고 신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지 않습니까? 주민 의견은 거의 99.9%가 현재까지는 리모델링 하자는 소리는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이건 신축으로 얘기하자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장
그러니까 건물이 예쁘게 지진 건 아니요? 둥그라미 이상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왜 사냐고 그러면 다른 데를 고르지?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때 상태에서 공모사업 선정 전에 기존에 토지가 확보된 때가 가점이 우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규로 우리가 토지를 확보하겠다 하면 거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없었고, 그래가지고 산림조합이 판다고 하니까 그게 신축.
최한주의장
그전에 한 번 해가지고 탈락됐었잖아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최한주의장
전년도에 그때,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사업으로 선택을 했었으니까 그 얘기는 안 맞는 얘기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니 이번에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최한주의장
지나간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건물만 지고 앞으로 운영이 중요하잖아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의장
지금까지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건물만 리모델링하고 신축했지, 그 뒤에 운영이 잘못됐잖아요. 우리가 가까운 예로 보면 작년도에 청년 야시장을 시장에서 해야 되잖아요. 어찌 됐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근데 지금 야시장 한다고 저쪽 한누리 전당으로, 그거 뭐 청년들 뭐 한 것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야시장 해야 할 의미가 돈을 얼마나 벌었어요? 그때 가면 공무원들하고 뭐 이렇게 같이 얼마나 있는가요? 그건 다른 부서에서 했죠? 이제 야시장이.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 운영이 된다고 앞으로 운영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몇십억 남으면 그거 갖고 쉽게 제가 수차례에 얘기하지만, 백종원이라든가 아니면 누구 유명인들 데리다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런 걸 생각이 하던데, 건물만 지어가지고 했다는 거 하려고 한 것 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또 건의했던 사항 하천 좀 이용해서 해보자. 지금 그동안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용도가 다르니까. 그럼 다른 걸로 공모를 해서라도 하천, 지금 장수읍에 그런 하천이 있으면 벌써 얘기를 하자고 그랬죠. 근데 그 정도 하천이 안 나오잖아요. 장수읍에는 장계는 있으니까 한 번 제가 오직하면 한강에 기적 하천 기적으로 해보자 까지도 얘기를 했잖아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최한주의장
그러면은 그것으로 이 사업으로 안 되면 원래 다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은 장계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1차 마을 이장단들하고 저번에 마을 1차 우리 도시재생 구역 이장단들 하고 1차 협의를 했고 아까 신축이니 리모델링으로 이장 회의 때도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사회단체 장계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도 우리 T/F 팀장하고도 우리 의장님이 가장 관심 사업이 장계천 하천 환경 조성사업이다. 경관을 많이 신경을 쓰네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계속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최한주의장
아니 그러니까 저 사업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장님들하고 얘기해 봤자 군에서 계획한 것대로 하는 것이지 그 얘기 한다고 되지도 않고 또 그 사업 범위라든가 사업 성질을 모르기 때문에, 이장님들도 좋은 생각이 있지만 제안을 안 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그런 정말로 천혜의 하천이 있잖아요. 정말 전부 다들 좀 가꿔 놓으면 야간에 경관 조성도 해놓고 야경도 준비해 놓고 오면 또 주변에 재방을 이용해서 먹거리라든가 농산물 판매 코너라든가 이런 걸 하면 되는데, 그것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니 관심이 있습니다.
최한주의장
근데 뭐 공모사업을 한 번 응모해 볼란가요? 그 자금으로 지금. 그러면 그 새로 신축하는데 한 20억 들어요. 더 들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더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장
더 들어요. 얼마나 막 퍼부었네요? 돈으로 5만 원짜리로 세워도 되겠네. 그러면.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의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이장님하고 계속 지속적인 말씀을 나누면서 사업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최한주의장
다른 사업도 좀 공ㅁㅎ를 해보세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다른 사업이 여기에 맞는 꼭지가 있다면 중앙부처에 공모를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조금 늦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늦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지난번에 군민과의 대화에서 천천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잖아요. 달빛 철도하고 새만금 포항 간 철도하고 연결을 장수에 역을 둬서 환승하는 역이라도 만들어 보자. 그것은 조금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구 광주에 유동 인구가 무주나 이쪽 새만금 전주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쪽 유동 인구가 장수를 통해서 대구나 광주로도 갈 수 있고 함양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도 한 번 같이 연구 한 번 해봅시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아니 지금 보면 우리가 달빛 철도가 충분히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올 수 있느냐? 지난번 군수님 때 그때 총리가 정세균 총리가 있었어요. 그때 했으면 그 양반이 충분히 얘기해서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저도 이제 도, 시·군 의장 협의할 때, 건의문 채택하기로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것은 지금 중부 철도 박희승 의원님이 얘기하는 중부 철도 이것은 아직 얘기도 안 나오는 거고 계획도 있고 그냥 박희승 의원님이 생각이 대전에서 이렇게 무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남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지, 지금 생각이지. 현실 단계가 아직 아무 얘기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나 새만금 포항간 철도는 그 얘기가 되잖아요. 진안까지 오잖아요. 진안까지 오니까 진안에서 장수로 돌아서 갈라면 무주가 머니까 안 될란가 모르면 기존대로 진안에서 무주로 가고 진안에서 장수로 오는 차가 와가지고 철도가 와서 달빛 철도가 연결해서 가면 된다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그것 같이 연결해서 추진해 봅시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의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우리가 지금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곳이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이죠! 그렇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까 제가 장계 도시재생 (구)산림조합.
김광훈의원
지금 처분시에 우리가 10조에 의해서 의회 의결 사항인데 그걸 예를 들어서 신규로 한다고 하면 그걸 그냥 신규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게.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그때 아마 신축으로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끝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신축계획으로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 당시 의회에서 의결할 때, 저희가 그걸 리모델링 하겠다고 해서 그걸 갖고 말린 상황에서도 그걸 승인해 준 건데 신축으로 저희가.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광훈의원
확인하시고 우리 전문위원실도 확인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김광훈의원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아니 우리 김광훈 위원장님 좋은 거 지적하시네요. 그래서 물론 제각 처리를 하고 저쪽에다 올려야 되잖아요. 그만큼이. 잔존가액을 신축 건물에다 올려야 되잖아요. 우리 신축 잔존가 그것을, 그런데 제각 처리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사회 결의가 아니라 여기서는 의회 결의가 받아야 되든가, 뭐 그래야 될거요. 물론 이제 그걸 한 번 정확히 잘 지적하셨는데,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그때 받을 때 하고,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한주의장
더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