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실시하는 제5차 본회의 출석 대상자인 양구 군수의 연가 사유 불출석에 따른 부분서의 대리 출석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안전총괄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금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옥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이창열 방재관리팀 장입니다. 김희정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김기홍 통제관제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현황, 8쪽에 2025년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1쪽에 2025 주요 업무 추 진 계획의 첫 번째 예방적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의 물놀이 안전관리 추 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4월부터 8월까지이며 6월부터 8월 말까지 국토정중앙면 1 개소, 동면 1개소, 방산면 지역 10개소에 물놀이 안전요원 14명이 배치되어 하 천, 계곡 등 여름철 물놀이 지역 안전사고 예방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방 산 지역에 10명의 물놀이 안전요원이 배치되었으나 도의 지속적인 인력 증원 건 의로 올해는 12명이 배치됩니다. 12쪽 군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5,100 만 원입니다. 지난해 88건, 2,48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도 군민들에게 안 전보험을 지급하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 원입니다. 주거시설 화재 피해 군민에게 지원되는 조례의 일부 보안 사항을 확인 하여 개정하고 화재 피해, 작은 지원이라도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13쪽 재난 관리 기반 확충 및 안전 문화 확산의 의용소방대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5,430만 원으로 국토정중앙면 의용소방대 앞 주차장 노면 아스콘 포장, 의용소방대 컴퓨터 복합기 및 기타 운영 물품 구입, 의용소방 대 장비 보관실 마련과 행사 지원을 하겠습니다. 14쪽 재난 안전 분야 종사자 교 육 실시입니다. 4월 재난 안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보안관 운영입니다. 현재 안전 보안관으로 51명이 활동하고 계시며 지난해 건설공사 위 험 신고 외 56건의 생활 속 공익 안전 신고가 있었으며 57건 완료 처리하였습니 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실시하겠습니다. 15쪽 재해 복구 대상지 조 사를 통한 방재 역량 강화의 재해 복구 사업 분석, 평가 용역 추진입니다. 이 사 업은 2020년 7월부터 8월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300억 이상 지역에 자 연재해대책법 제57조의 복구 사업 분석 평가 규정에 의해 수해 복구 공사와 복구 과정 및 복구비 집행에 대한 검증 시스템 구축 및 복구 사업 효과에 대한 분석 평가 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하여 유역, 수계 및 배수 구역 의 통합 방재 성능 효과 향상 방안과 재해 예방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재해, 자 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 기준의 연계 방향 등을 마련토록 하겠습니 다. 16쪽 신속한 대응 관리, 재난 피해 최소화입니다. 먼저 계절별 자연 재난, 재 해 우려 지역 일제 점검입니다. 10월까지 여름철 재해 우려 지역 22개소 점검과 겨울철 제설 취약 구간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제설 장비 유지보수와 제설제 등을 비축하겠습니다. 17쪽 풍수해 보험 운영입니다. 예상치 못한 풍수 피해 시설 보 험을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의 운영을 적극 홍보하고 가입을 독 려해 피해에 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재난 대비 훈련입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도상 및 현장 훈련으로 대응력을 향상하겠습니다. 18쪽에 지역 자율방재단 및 자율제설단 육성과 재난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19쪽에 자연 재난 행동 매뉴얼 정비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중대재해 예방 실 효성 강화에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예방 점검입니다.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 를 사전에 인지하여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1쪽 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 영상 우수 사례 공모 및 시상입니다. 안전사고 없는 사업장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현업 근로자 의 산업재해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현업 근로자 중 파상풍 감염 위험이 있는 34 명에 대해 예방접종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 찾아가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교 육 및 교재 발간입니다. 효과적인 안전보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재를 발간 하여 실과소, 읍면에 배부하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영상정보 자원 인프라 조성입니다. 다양한 사건,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관제망 구축을 위해 우범 지역 및 신설 교통시설 등의 방범용 CCTV 12 개소를 설치하고 등산로 인 봉화산 등산로 주요 입구 2개소에 안전 모니터링 CCTV 를 설치하겠습니다. 24 쪽입니다. 노후 방법용 CCTV 는 지능형 고해상도 카메라로 44대를 교체하겠습니 다. 마지막으로 CCTV 통합관제시스템 및 환경 고도화를 위해 스토리지 증설과 라이선스 구입, 노후 내외부망 망 연계 설루션을 교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 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안전 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조돈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보고서 18쪽 지역자율방재단 및 자율제설단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후 변화와 해수면 온도의 상승으로 한파와 폭설이 기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대비가 필요하다고 예 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자율제설단 조직 현황 및 자율제설단에 대한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일단 자율방재단 상해보험료, 제설단 상해보험 료로 1,500만 원을 지금 보험 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제설단이 활용하는 그레이더 를 읍면에 1대씩 지금 신규로 배부해 놓고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그레이더나 어 떤 제설 장비 부족에 대해서 시설 유지보수비로 지금 1,000만 원씩 읍면에 배부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일단 저희가 처음으로 자율제설단 분 들한테 겨울에 입을 수 있는 활동복을 지급한 게 있고요. 올해 그리고 3월까지 제설 기간인데 3월 월례 조회 때 고생하신 분들 읍면에 한 분씩 추천받아서 군수 님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천 포상, 맞아요? 그리고 또 추진 계획으로 자율제설단 제설 장비 수요 조사를 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수요 조사 대상이나 수요 조사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70명이 지금 자율제설단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 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장비가 노후가 됐거나 아니면 제설하시면서 망가지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수리해서 다시 쓰든지 안 되면 새롭게 신규 기계를 지원하는 그런 수요 조사가 되겠습니다.

국도나 지방도의 경우 24시간 상시 제설 관리 체계가 정착되었 다고 생각합니다만, 농촌 지역은 이장님이나 트랙터 소유 농가 중심으로 자율제 설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처럼 잦은 강설 시 자연부락으로 떨어져 있는 마을 의 경우 제설 작업 구역이 너무 넓어 신속한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 정 입니다. 따라서 자연부락 단위로 주민이 원할 경우 제설 장비만이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수요 조사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자율제설단 분들이 활동을 못 하시겠다는 분들하고 새롭게 활동을 하시겠다는 분들하고 이게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최대한 마을에, 마을 안길이나 이런 데에 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봉사활동 개념이라서 저희도 어 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차원인데 하여간 제설 폭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저희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면소방대 거점센터 신축 진행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소방서하 고 해서, 올해 어떻게 설계비만이라도 도에서 반영이 돼서 군에서도 설계비에 일 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또 1년이 훌쩍 그냥 넘어갈 것 같으니까 과장님, 하여간 양구소방서나 도 소방서에 의뢰하고 강원도에 의뢰 하셔서 꼭 올해 설계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 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22페이지 찾아가는 안전보건 관리 교육 및 교재의 발간입니다. 이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에 대해서는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 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 120곳이 됩니다. 이게 지금 찾아가는 사업장 안전 관리는 보건하고 안전 분야를 외주 주고 있습니 다, 위탁. 그다음에, 그래서 한 달에 보건 두 번, 위생, 보건 두 번, 그다음에 안 전 관리 두 번인데 지난해 저희가 이렇게 현장 다니면서 보고서라든지 작성해야 되는 그런 서류들이 있는데 그런 서류들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 점검에서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책자로 발간이 됐습니다. 발간이 돼 서 지금 실과소, 읍면에 배부를 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사례집, 참고집으로 배부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능력 향상은, 이런 프로그램은 이 게 129개 사업소인데 이게 양구 군청이랑 관련되는 사업장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 사업장입니다.

본 의원은 이거 볼 때 찾아가는 사업장 이러길래 양구군에 있는 다른 영세한 지역 사업자를 위한 그런 사업인가 하고 한번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이거 사업은 지금 양구군청과 관련된, 129개에 대한 사업에 관련된 거란 말씀이 시죠?

네. 군청 내 사업장입니다.

군청 내 사업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양구군에 대해서 좀 많은, 작업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과가 신설되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양구군이 안전해지 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안전보건에 관한 것도 앞으로 양구군청 관련된 사업 자도 중요하겠지만 혹시 일반 사업자도 그런 안전보건에 대한 게 좀 필요하다면 그런 쪽도 이런 책자 발간이나 교육할 수 있으면, 물론 각 사업자마다 안전보건 에 대해서는 보수 교육이나 다 받고 있거든요. 있지만 그래도 군청에서 한번, 이왕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좀 더 이 사업을 확대를 시켜서 양구 군에 있는 이런 안전보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필요 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 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인데 사업비가 1,000만 원 사업비로 준비됐는데 여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 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2,1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 가 작년에 2건의, 화재는 9건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2건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 다. 왜 못했냐면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주거시설이 아닌 그런 곳에서 화재 가 나서 지원할 수 없어서 2023년도에 방산 금악리에서 났던 곳에 일부 화재 피 해가 있어서 100만 원을 지원해 드렸고 그리고 양구읍 상무룡, 배 타고 들어가는 곳에 화재가 났을 때 300만 원을 그렇게 지원해서 400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 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재 현장에서 화재 난 것에 대한 폐기물 처리라 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례 사항에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두 번,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두 번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좀 불분명해서 그동안 은 화재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가 조례를 좀 일부 개정하겠다고 보고한 건 이런 부분이 조례상에 좀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 어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피해 가구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근거 를 마련해 놓으려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피해 지원금이 최대 300에서 100만 원 이상이고 임시 거처 지원이 최대 6개월에 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 불법 건물 이든 건축, 정식적인 등기 난 건물이든 간에 불이 50% 이상 전소가, 50% 이상 화재가 났으면 전소죠, 거의? 전소면 집에서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없는 여건이잖 아요.

그게 소방서에서,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을 화재 그거를 소방서에서 증명을 저희가 받는데 50%면 아마 반으로 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이 주거할 수, 조례 개정을 한다고 그래서, 저 도 거기에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의원 중의 한 분입니다. 사람이 주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과장님, 평상시 보시기에 주택 화재 나면 그 주민 들이 어디 가서 주거 활동을 하죠? 그거 보셨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마을회관 쪽에 가서 임시 거처를 하고 계시는 거로 알 고 있습니다.

그렇죠? 펜션이나 모텔이나 여관 같은 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은 거기 가서 주거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양구 지역에 보면 양구읍을 제외하 고, 양구읍도 변두리도 마찬가지고요, 외곽 지역도 마찬가지고. 읍면, 면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시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마을회관으로 갑니다. 그렇죠?

네.

마을회관에 가서도 하루이틀 있는 게 아니라 길게는 한두 달 이 상씩도 계시고 주거지를 만들 때까지는,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마을 회관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마을회관은 마을 주민들이 각종 회의나 마을 편 의를 위해서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아침이나 저녁으로 식사도 하시고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데 거기에 가 계시다 보니까 그분 들은 안타깝지만 마을 주민들은 또 상당히 생활하는 데, 공동체 생활하는 데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거를, 민원을 저한테 또 하신 분이 있어 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타 지자체도 이런 걸 활용을 하거든요. 희망주택이라고 해서 불이 났을 때 그 집 주변에다가 희망주택을 하나 갖다 드립 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금자리를 만들기 전까지 조금이나마 안전하고 정리하 고 그다음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거는 지원을 해 주 는 게 아니라 임시 빌려주는 겁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에. 그래서 6개월이고 1년 이고 무상으로 빌려줬다가 화재 난 사람이 보금자리를 마련해 놓으면 그다음에 그걸 다시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했다가 다시 또 이와 같은 불상사가 생긴 피해 주민들한테 또 보급을 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이 안 돼 있거나 불법이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재해고 피해 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 세요?

글쎄요. 주택 화재 피해 지원이 일단 저소득이나 화재 보험이 들어 있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조례 지원에 의해서 일부 지 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화재 피해자에 대해서 주택 피해자는 다 이 임시 거처를, 임시 거소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자는 말씀이 시죠?

다 중에서도 외곽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외곽 지역의 변두리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만약 축산업에 종사하 든가 아니면 하우스에 특용 작물을 하든가 하는 분이 있는데 즉 후곡리에서, 저 희 집에서 제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이 났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마 을회관에도 갈 데 없고, 마을회관뿐이 없고. 그다음에 가려고 하면 임당리로 올라 가거나 남면으로, 가장 가까운 데가 거기입니다, 갈 수 있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그 주변에 희망하면 그런 주택을 잠시 빌려주 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 렸지만 조례를 일부 좀 개정해 보려고 여기저기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단계 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조례 개정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 서 의원님하고 한번 찾아뵙고 의논을 같이 하시면,

저도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나름대로. 그래서 같이 공유하면서 양구 주민들에게, 피해 본 주민들에게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조 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거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원님 찾아뵙고 협의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 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형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형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재광 도시기반시설팀 장입니다. 연순예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나연 스마트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윤진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이득구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최승진 대중교통 TF 팀장입니 다. 도시교통과 소관,

과장님, 잠시만요. 이게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림 자료가 없 고 전부 다 문자 자료인데 상당히 방대한 것 같아요. 주요 사업 위주로,

네.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 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5년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첫 번째 양구 역세권 중 심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양구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실시 계획 추진은, 투자선도지구 지정 실시 계획 용역은 2024년 1월부터 2027년 1월까지로 금년에는 투자선도지구 지정 계획안을 작성하여 올해 4월 강원도에 투자선도지구 를 신청하고 내년 1월까지 실시 계획 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12페이지 의 조감도를 보시면 중앙 양구역사 오른쪽 아래는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으로 추 진하는 광장 조성 사업에 이어 양구역사 위에 고령자 복지주택은 2024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며칠 전 선정되었습 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투자선 도지구 조성 부지 확보 추진입니다. 투자선도지구 조성에 필요한 편입 대상지 168필지 중 국비 확보 대상 사업 일부 토지에 대한 투자선도지구 지정 전에 매각 신청서를 받은 8필지, 1만 4,860평방미터에 대하여 상반기에 협의 취득할 예정입 니다. 이후 나머지 160필지는 전문 기관 또는 업체에 보상 업무 위수탁, 계약 관 련 협의 및 계약을 하여 지속적으로 조성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 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접경권 발전 지 원 사업비 100억 원으로 2028년까지 양구역사 주변에 광장과 선상 연결 통로,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양구역사와 연결하는 선상 연결 통로 사업비를 확정하여 국가철도공단에 위수탁하고 광장,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양구 e 스포츠 대회 추진입니다. 역세권 내 스포츠 행정복합타운 투자선도지구 내 스포 츠 빌드업 센터 조성 사업에 e 스포츠가 가능한 경기장과 각종 회의 및 행사가 가 능한 다목적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e 스포츠 대회 개최 역량을 다지고 도내 e 스 포츠 분야 도시 브랜드 선점을 위해 8월에서 9월 중 양구 문화체육회관에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2025년 양구 e 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6쪽입 니다. 양구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주요 도입시설 기본 구상 용역입니다. 투자선도 지구의 공유 플랫폼과 스포츠 빌드업 센터 등 도입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재원 조달 계획, 운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기본 구상 용역을 시행하여 국비 확보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동서고 속화철도 협력 체계 강화로 우리 군의 주요 공구인 제4공구 공사 시공사인 SK 에 코플랜트와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고 용하리, 야촌리 토공 구간 교량화 추진은 지난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의 토공 구간 전 구간 교량화를 집단 고충 민원으로 건의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입니다. 1월 1 일부터 농어촌 버스 완전공영제와 더불어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로 운영하고 있 습니다.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은 3월에 완료 예정이며 용역 결과에 따른 기반 시 설 등을 마련한 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모바일 앱,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여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마을 간 교통 네트워크 연결 사업으로 올해부터 3년간 4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 금 사업비로 전기 저상버스, 버스 차고지 관리동, 정비동, 세차동과 전기 충전시 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버스와 전기 충전시설, 관리동을 건립할 계획입 니다. 20쪽입니다. 도시 및 비도시 지역 기반 시설 정비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양구읍의 신협, 경림아파트 인근 인도 1.2 km, 서희 아파트 뒤에서 배 꼽어린이집 인도 2.2 km 를 정비하고 다성각 옆 소공원을 조성하고 도시계획 도로 측구를 정비하고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내 차선 도색은 5월 곰치 축제 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주차장 조 성 사업은 동면사무소 앞 농협 창고 부지와 동면 임당1리 마을에 관한 방산면 장 평리 인근, 자월교 인근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동면사무소 앞 농협 창고는 당 초 예산의 보상비만 편성하였으며 보상 협의 속도에 따라 사업비는 추경에 요구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양구읍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경찰 서 회전교차로에서 성광연립 4차선까지 사업비는 12억 6,000만 원으로 정부 지 원 사업인 그린 뉴딜 국비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통상적인 전선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이 5 대 5이나 그린 뉴딜 사업은 국비 30, 지자체 20, 한전 50% 사업입니다. 23쪽 수입천 오지마을 시끌벅적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4년간 50억 원의 사업비로 방산면 현리의 노후된 목욕탕을 재건축하고 수변공원의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주민 의견 수 렴과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24쪽입니다. 2035 양구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 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10년에 한 번,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야 했으나 2013년 6월 법 제정 이후 우리 군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 니다. 이번 금번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 역 대상지 및 사업 계획을 발굴하고 향후 각종 국비 공모 사업에도 참여하겠습니 다. 25쪽입니다. 송청리 정주 환경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청 1, 2 리의 마을 노후 담장 정비, 우체함, 우편함 교체,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 으로 지난해 의회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되었으나 이월되어 올해 4월에 사업이 준 공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양구군 스마트도시 환경 구축 확대입니다. 지난해 이동용 쓰레기 무단투기 모니터링, 폐기물 자원 회수 서비스 사업으로 과학기술 부 국비 공모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본 사업이 공모가 있을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만 올해에 본 공모 사업이 있으면 버스 실시간 위치 정보 시스템, BIS 시스템으로 사업에 포함하여 공모 사업을 신청하 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40 군 기본계획 및 2030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은 현재 지방 정원 조성 사업, 수목원 모노레일 조성 사업, 지구 단위 계획 및 공원 부분 변경 등을 포함한 재정비 등을 금년 3월까지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 니다. 28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노상 적치물 및 광고물 정비로 도로변 불법 현수막 및 노상 적치물은 수시로 관리토록 하겠습니 다. 29페이지 맞춤형 교통 서비스 제공 및 경영 지원입니다. 희망택시 지원 사업 은 1월 10일까지 올해 상반기 신규 신청 접수를 받고 1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 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장애인 콜택시와 택시 운송 사업 발전 지 원,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교통비 지원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행복마을버스는 양 구읍을 제외한 4개 면에 대하여 지속 운영하고 요금도 기존 100원에서 무료로 추 진하여 운영 중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으로 어 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시설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양구군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11개소, 노인보호구역은 15개소입니다. 노후 파손된 교통시설물 등은 신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교차로 우회전 1단 정비 표지판을 시범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33페이지와 34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과 불법 주정차 계도 및 과태료 관리는 지속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산간 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 사업은 택배 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행위, 농지 전용 등 토지 개발 인허가 업무는 불법 행위의 규모, 고의성, 주변 피해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처분하고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 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 쪽에 양구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 역세 권 스포츠 행정복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는데 먼저 담당 부서 에 치하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모 사업의 지구 단위 주요 전략 사업 계획 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구역의 준공에 앞서, 저희 양구역 주변의 역세 권에 대해서, 저희 양구군 지역 경제를 위해서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해서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조감도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공 공주택 용지와 고령자 복지주택, 공유 센터, 스포츠 빌드업 센터, 스포츠 행정복 합타운 그리고 광장과 주차장, 이렇게 해서 19만 평방미터 정도를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현재 저희가 2027년까지 상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이 계 획대로 추진하는 걸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회의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세권 사업 부 지만 지구 단위 변경을 추진하지 마시고 역세권 주위, 개발할 수 있는 그 주변 지역도 같이 변경을 추진해서 역세권이 확, 양구의 위상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역 세권으로 변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양구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공 공 기반 시설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민간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져 지역의 성장 거점이 육성되도록, 성장 거점 육성되도록 잠재력이 있는 지역 전략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15쪽 e 스포츠 대회 추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8, 9월에 양구군은 e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대회 개 최 동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투자선도지구 내에 스포츠 행정복합타운을 조성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e 스포츠도 하고 거기에 대한 스포츠 관련 각종 행사 회의 등 다목적 회의장이나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세권에 대한, 양구역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하고, e 스포츠에 대한 사업은 도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나가는 시군이 없어서 저희 양구군이 선도적으로 한번 나가서 e 스포츠를 활성화시켜 보려고 계 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체적으로 e 스포츠 대회에 이어 장애인 e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데 우리 군에서 도 장애인 e 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는 한번 역세권에 대한 이벤트 사업으 로 해서 이거를 하는 거지, 저희가 장애인까지 역세권에서, 도시교통과에서 하기 에는 아마 검토를 더 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 다.

장애인 e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관심도 많고 수요도 많습니다. 양구군은 e 스포츠 대회에 대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장애인 e 스포츠 대회도 개최하 여 대회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 지입니다. 맞춤형 교통 버스 제공 지원 사업에 희망택시 지원 사업인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6억 원을 편성하셨네요.

네.

작년에 6억 원을 편성해 놓고 불용 처리된 게 1억, 한 얼마 정 도 되죠? 몇천 정도 되죠?

네. 한 1억 2,000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 되죠? 본 의원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예 산을 세우는 거는 그 당해년도에 그 예산을 다 쓰겠다고 편성해놓은 거죠?

네.

올해는 이거 6억 원에 맞게끔, 정확하게 맞게끔 처리 잘해 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이왕 예산 세웠으면 지원을 해줘야지, 이게 불용 처리하고 이러 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올해는 이거 정확히 예산을 맞춰서 6억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작년처럼 또 불용 처리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충전을, 이 기준에 맞춰서 하면 충전이 한 12억 정도를 충전하고 지금 50% 내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한 40% 정도밖에 안 쓰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다 써야지 충족이 되면 6억 원을 훨 씬 이게 넘는 수준인데 지금 이 예산 범위 내에서도 한 78% 정도를 사용하는 거 라서 이거를 주민들한테 좀 홍보를 더 해서 권장해야지 이 6억 원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확히 사업 내역대로 써야지, 우리가 2년 전에는 거의 10 억 원을 또 추경, 또 추경을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계획성이 제대로 없다 고 저는 봐요. 사업을 하게 되면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잡 고 그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일관성이 없고 중간중간에 자꾸 신청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 범위 내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저희가 지금 사업 중간중간 계속 받는 게 아니라 상, 하반기에 한 번씩 받습니다.

아니, 그랬는데 2년 전에는 그거를 약간 조정을 하면서, 지원자 에 대한 자격 요건 이런 거를 약간씩 변경을 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갑자기 폭주 해서 확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6억 원 한도 내에서 제 대로 쓸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에 또 필요하다고 해서 2억, 3억 이렇게 막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필요하면 당초 사업으로 아예 만드셔야지.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 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5페이지 e 스포츠 대회 추진에 보면 홍보 전략 중의 지금 플랫폼에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송출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게임 방송 프로그램에 문의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것도 지금 게임 방송에 대한 거는 아마 비용이 더 들 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습니다. 이 업체하고 저희가 다음 주에 한 번 진짜 찾아가서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다 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마 TV 에서도 관심이 있을 것 같 고 또 중계권 자체가 있다 보니까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서 검토 부탁드리고요.

네.

또 현재 지금 새로운 문화 형성이 이렇게 됨으로써 문화를 추구 하는 양구의 긍정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적극 검토하셔서 성공의 사례로 자리매 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13페이지 투자선도지구 조성 부지 확보 추 진입니다. 지금 보면 8필지 협의 취득 및 수용으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 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수용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 각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보상을 해야,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주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저희가 하는 거는 우선 국비 사업에 포함된 거를 먼저, 토지 보상 의향, 협의 취득을 먼저 하는 의향을 보냈는 데 8필지에 대해서 이분들은 먼저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나온 거고 요.

국비 사업, 이번에 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미리, 원래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되면 그다 음에 수용을 해서 토지 협의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미리 협의 취득을 할 수 있는 건 먼저 투자선도지구 전에, 저희가 국비 사업에 광장 있는, 광장 주변의 국비 사 업은 거기는 먼저라도 저희가 협의 취득을 하는 취지의 의향서를 보냈는데 8명에 대해서는, 8필지에 대해서는 먼저 협의 취득에 응할 의사가 있어서.

모든, 지금 우리가 대상 되신 부지, 8필지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셨다?

네.

그러면,

그래서 지금 평가, 아마 현장을 조만간에 감정 평가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협의 취득을 먼저 해볼 생각입니다.

주민들은 모든 이 땅을 한꺼번에 다 군에서 매입하는 줄 알고 지금 이분들이 언제 매입을 하나, 하고 많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과 적으로 보면 우선 국비가 취득할 수 있는 사업부터 필지별로 지금 수용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 그분들이 다 찬성하셨으니까 이 사업에 대 해서는 좀 빨리 추진될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실제적으로 여기 사시는 분들은 좀 빨리 군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이 투자선도지구를 빨리해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이게 땅 매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잘되 려면 주민들의 설득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이게 완벽하게 되려면 기본적인 땅 문제를 잘 해결하여 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0페이지가 아니네. 이거 송청리 정주 환경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하는 거는 다 제작을 하는 거라 서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편함 그리고 마을 앞에 개비온으로 해 서 마을 상징,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봄에 해야 되는 건 거기 초화류 하고 나무, 꽃 같은 걸 식재 하는 게 있어서, 지금 할 수가 없어서 3월 봄 되면 그거 외에는 웬만한 거는 다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개비온하고 그런 거는 지금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더라 고요. 이거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한 게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송청리가 원래 양구 들어오는 관문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 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로스핏 건물 보면, 새로운 건물 지은 거 앞에 보면 농로가 지금 한 10 m, 20m 정도 되는데 항상 저는 거기 다닐 때마다 좀 위험하기도 하고 또 여름 되면, 물론 그거는 군에서 관리를 해요, 하기는. 농 로이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그래도 풀 같은 거 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때제때 제거를 못 하니까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번 이런 사업을 할 때 그것도 같이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좀 이건 늦은 것 같고, 거기 한번 확인 하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아름답게 들어오는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거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당부 말씀인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관심이 많은 농어촌 버스 공영제하고 희망택시입니다. 공영제 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인원은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매일 타고 다니는데 10명이 면 자리가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이 늘어서 너무나 고맙다고 그렇게 제가 말 씀드렸는데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공영제가 됐으면 직원들도 좀 더 친절하게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직원들이 혹시 더 잘해주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영제가 되면 제가 볼 때는 희망택시도 어느 정도의, 얼마가 필요한지가 아마 올 연말 되면, 그 금액이 나오면 거기서 예산을 더 줄이 든지 아니면 늘리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공영제 버스에 대해서 용역 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도 어디 더 노선을 해달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거기까지 노선을 하기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알았다고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그거는 어차피 용역에서 할 거니까. 이게 잘하도 록 직원들, 이거는 돈 드는 게 아니고 좀 교육만 시키고 또 복장도 좀 단정하게 하면 되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 다. 고속전철 양구역사 정식 명칭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네.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구군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6쪽에 많은 관심이 있는 사업인데 스포츠 빌드업 센터라는 곳이, 이게 e 스포츠 전용 경기장이죠? 조금 전에,

e 스포츠도 하고 거기에 회의실도 하고, 저희가 e 스포츠 전용 경기장으로 하기에는 이게 활용도가 그렇게 없어서, 많이 활용을 하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걸 다목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를 통해서 봤지만 공유 커뮤니티, 공유 숙박, 카페, 이 런 것들을 같이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대회는 물론 시설은 도시교통과에서 하겠지 만 나중에 운영은 타 부서에서 하겠죠?

네. 이 운영이요? 스포츠 행정복합타운은 도시교통과에 서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업무 분장을 해서 그 부서를 지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빌드업 센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실 테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도,

글쎄, 저희가 이거,

사실 부족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상시 운영을 하는지 1년에 몇 개의 게임을 하는지 대회가 있는지 이런 건,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

대회에 대해서는 나오긴 나오는데요. 이게 저희가 상시 대회를 하기에는 저희도 예산에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서비스과에서 고령자 복지주택에 관련돼 서 보고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계획돼 있는, 투자선도지구의 조감도에 나 와 있는 아파트는 아니죠, 그게?

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청사진으로 저 희가 미래적으로 좀 그린 거고요. 이거랑 같다고 보기는...

그러면 여기 고령자 복지주택도 지금 민원서비스과에서 보고했 던 사업하고 중복되는 건가요?

네. 지금 하는 부지가 여기입니다, 지금. 민원서비스과 에서 고령자 복지주택을 하겠다는 대상지 부지가,

LH 하고 하는?

네?

LH 하고 하는?

네.

아, 그래요? 추가적인 공동주택 계획도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 분양도 지금 공모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까지는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담당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속전철 사업으로 인해서 가 장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하삼리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또 고령자 가 많으신데 그분들이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우리는 들어가겠다고 희망하시는 분 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차후에 입주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많은 혜택을, 우선 순위를 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17쪽에 양구역사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둥글봉에서부 터 하리 구간의 터널 진입 부분까지 교각으로 이어지는, 방음벽이 설치돼 있나요, 설계에? 그건 잘 모릅니까?

거기까지는, 솔직히 저희가 철도공단에 있는 거를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현재 보상도, 보상 뭐 이런 거...

그거는 미리미리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설계에 있는 걸 없애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없는 걸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쉬운데 있는 걸 없애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방음벽이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왜냐하면 남쪽으로는 양구 전경이 보이고 북쪽으로는 양구 서천에 이어진 습지가 보이는데 습지 주위에 많은 시설, 양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해놨는 데 이용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제한이 되면 안 될 것이다, 만약에 힘들더라도 재질은 투명한 아크릴 소재라든가 이런 형태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꼭 요구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역세권, 역사와 상7리 쪽으로 이어지는 도시계획선이 있 는데 그건 존치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없네 요? 그거 작업을 좀,

도시계획,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이번에 처음 시작된 공영주차장 동절기 제설 용 역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제설 차량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하고 계약을 하는데 지금 이 동절기 주차장 제설은 업체, 사업자와의 그런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런 장비를 동원해서 제설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떤 책임감 있고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제설 차량과 계약하듯이 ‘ 제 설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하고 직접 계약하는 것이 어떨까? ’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난 행감 때 본 의원이 지적한 보행자 장애인들의 안전 을 위해서 보도의 횡단 각과 종단 각의 과한 그런 문제를 전수조사 해달라고 그 리고 또 특정 지역의 시급한 문제를 좀 개선해 달라고 해서 그런 요구에 즉각적 으로 조치를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그런 문제의 보 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버스 공영제 관련돼서 혹시 직원들 단체복, 근무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제작이 돼 있는지요?

지금 현재 제작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도 편 성해 놨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런 근무복 단체복을 입어야지만 좀 더 책임감 있는, 그래서 뭐랄까? 손님 응대에 있어서도 좋은 반응 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만 의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 리 도시 개발의 사업 범위가 어디죠? 양구읍의 일부 지역인가요? 아니면 양구군 전 지역을 포함한,

양구군 전 지역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도시교통과의 사업 범위를 보면 양구읍 도시교통과 같아 요. 양구읍에서도 시내권 지역 도시교통과 같습니다. 투자나 개발 사업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번 보세요, 우리 의원님들.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서부터의 어 떤 전례고 이런 것을 당연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아주 소멸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양구 전체에서도 또 특정 지역의 특정 지역 내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고 투자 개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양구읍 지역의 인구 가 우리 면, 5개 면 중에서 가장 높아요. 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판단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도시 개발 계획이, 이게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이에요. 인제군을 한번 보세요. 인제군은 여러 권의 도심권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인구 소멸 교부금을 가장 못 받는 지역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앞으로 동서고속철 개통 에 대비해서 역세권도 개발하고 역세권과 연계한 지역 개발 사업도 여기에 있는 데 그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하나 별반 없어요. 여기 교통망, 시대 대비해서 지역 개발 사업 한번 보세요, 여기. 아주 인근 지역인, 이거 참 아직도 근본적인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그때그때 사업비 확보하면 그거 어떻게 그냥 분배 해서, 이거 벗어나지 않으면 양구군의 미래는 절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연계 교통망이라도, 우리 철도 시대에 대비해서 연계 교통망 구 축 계획이라도 우리가 수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못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 선에서 이건 판단하고 추진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 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이와 관련돼서 고민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신철우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양구군의 고속철도는 우리가 들어와서 시너지 효과 받을 그런 게 지금 보이 질 않아요. 왜냐? 이게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지하철 타고 왔다가 역에서 잠깐 노출됐다가 다시 지하철로 가요. 양구군의 어떤 우수한 경관이나 이런 어떤 간접 적인 교통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하나도 못 누리게 설계돼 있어요. 이것은 역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와서 어 떻게 할 순 없지만. 역은 도심 발전의 주요 요인이지만 역위치가 잘못 선정되면 저해 요인이 됩니다. 도심 발전, 지역 발전,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현실적인 면을 잘 인식을 해서 거시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적어도 양구군 전 지역을 역세 권화한다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사업에 접근하지 않으면 이건 절 대 성공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오히려 역기능적인 게 더 많아요. 양구군에서 양구군 도시개발과나 기타 부서에서 양구군를 발전시킨다는 주요 사업들이 결국 은 양구군 내에 지역 불균형만 가속화시키는 이런 사업들이었습니다, 다. 저소득 층 아파트 짓는다고 그래서 면 지역에 저소득층 다 양구로 모아놓고, 그러면 면 지역의 저소득층 지원하는 부서가 없어질 정도예요.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 요. 양구군은 근본적으로 역위치만 잘 선정했으면 양구군 전 지역이 역세권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도시계획 전 부 다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어떤 지역 개발 부분에 대한 것은 민간 부문의 역할 로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반대가 되어야 돼요. 도시화가 잘 안되고 있는 지역 에는 공공 분야의 투자가 전제되어야 돼요, 이게 반대야. 그리고 이 도시교통과라 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지역개발교통과나 이런 걸로 명칭 변경을 하 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절대로. 양구읍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농촌 지역, 외 곽 지역의 불만이 있습니다. 양구읍 내에서도, 같은 하리 지역에서도 지금 신철우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1, 2리, 하3리하고 편차가 굉장히 커요. 송청리하고도 커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우리가 투자를 하 고 이래도 우리 현실에 맞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우리의 미래 발전을 계획도 세우고 사업비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굉장히 주먹구구식, 제가, 과장 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휘부와 협의해서 좀 더 고민해 주셔야 될 때라고 판단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 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송경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 겠습니다. 조인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희진 방재시설팀장입니다. 김용순 하천 관리팀장입니다. 김정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기준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정에 맞추기 위해 일반 현황과 2025년 목표 및 추진 방향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의 역점 추진 업무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과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 사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 주 민의 생활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 및 재해 방 지 사업 추진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지 정리 및 배수 개선 사업 등으로 영농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영농 기 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목표 및 추진 방향입니다. 비전 사 항으로는 지역 균형발전 실현과 안전하고 스마트한 건설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입 니다. 건설행정팀에서는 지역 전문 건설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건설기계의 체 계적 등록 관리, 댐 및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방재시설 분야에서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과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천팀에서는 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 그다음에 각종 재해 예방 사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노력합니다. 도로관 리부서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과 생활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에서는 농업 기반 정 비를 통한 농업 환경 개선과 소규모 주민 권위 사업 추진을, 그다음에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으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별지로 배부해 드린 국가 및 강원도 사업 추진 현황도 별지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련된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6 쪽 미니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니 전원마을 조성 사업 은 정주 여건 개선하고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 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전원마을은 어떤 형태로 조성할 것 인지 입주 대상은 어떤 가구인지 또 몇 동을 지으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미니 전원마을 자체는 다양한 형태의 주 거 공간을 만들어서 도심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고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해서 농 어촌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과정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계획의 수립을 거쳐서 어떠한 형태로 할 건지, 그다음에 면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배치가 가 능한지 그게 체계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타당성 조사가 나온 뒤에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 환경의 편리함과 자연의 쾌적을 담은 명품 전원마을을 조 성하여 새로운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부터 좀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제 정림리 농어촌 도로, 311호 도로 관련, 박 수근 마을 주민 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몇 분이 오셨던가요?

어제는 안대리 지역에 군부대 담장 재설치 공사하고 연계해 서 안대리 주 지역에 인도 설치하는 거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아, 그...

죄송합니다. 너분동 농어촌 도로 처분,

그래,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계장님,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 *** (01:35:53) 어제 소유자분들은 한 일곱 분 오셨고요. ***(01:35:57) 관계 인 12명 정도 오셨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 개설 완료된 도로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지역은 고도 차가 상당히 심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노선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겠지만 농어촌 도로 자체를 개설하기 위해서 는 도로 시설 기준이라든지, 그 기준이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초과를 할 것 같 습니다. 그래서 고도 차를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의 편리성과 아주 간편한 도로를 개설하는 게 우리 행정 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구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대안을 찾아보는 게 차선책으 로 맞겠죠? 구거 쪽이 아닌 다른 농로로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신설을 한다든가, 많은 예산을 들인 농어촌 도로가 이용자 간의 편의, 효율, 확장성을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지정된 농어촌 도로에서 도로 확장을 검토하고 있습니 다,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이용도가 높은 노선을 찾는 게 맞지 만 저희가 도로 개설을 할 당시에 그 지형이라든지 어떤 현황에 따라서 노선이 변동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도로를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용을 하고 추후에 어떤 농어촌 도로 개설로 인해서 그 지역의 환경 변화라든지 어떤 생활 기반이 확충될 수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도로를 개설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고려해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도 상당히 상단과 하단의 고도 차 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 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우려되는 문제들이 다 충족되는 그런 길 인 것 같아요. 최적의, 최고의 효과를 할 수 있는 농어촌 도로가 될 수 있게 다시 검토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내 용인데 용배수로 사업에서 반자동으로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물을 대고 하는 거를 건의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업 중에서 혹시 검토하시거나 아니면 올해 거기에 들 어가는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금년부터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에서 콘크리트 개 거, 타설하는 데는 담당 부서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자동, 좀 불편하지 않는, 용수 공급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시설을 추진 하는 걸로 지금 부서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시행하는 용배수로 정비 사업에도 새로이 재설치되는 부분에서는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 한 바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U 형 관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 그것도 새로, 신규로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 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 기성품인 수로관 자체는 두께 자체도 너무 얇고 구멍을 뚫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가했을 때 수로관 자체가 균열이라 든지 파손될 우려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수로관 제작 업체 하고 상의를 한번 나눠봐서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자료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제가 일전에 한 번 전화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거 지석리 회전 교차로 부분입니 다. 원당리에서 지석리 쪽으로 돌다 보면 승용차나 1톤 화물차 같은 게 돌아갈 때는 큰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걸 전혀 모르고 다녔으니까요. 그런 데 얼마 전에 민원인 전화가 왔는데 15톤 덤프나 24톤 덤프가 지나갈 때 그 덤프 차는, 이게 뭐라고 그러죠? 백미러라고 하나요? 백미러가 상당히 돌출돼 있답니 다. 돌출돼 있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낀다고 얘기가 들어왔 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한번 가보라고 그랬는데 가보셨습 니까, 혹시?

네. 현장은 확인했고요. 조치를 바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조금만 옮겨만 주면 안전하게 운전도 할 수 있 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뭘 피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고가 또 날 수가 있습니다, 급박하게. 그리고 거기 말고도 다른 회전 교차로나 이런 데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필요하시다면 그것도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부터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이 소책자 주 요 사업 현황을 보면 지금 돌산령터널 방재시설 개선 공사로 15억 원, 특별 교부 세를 확보해서 개선 공사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 밑에 새로운 터널이 또 됐는 데 이 방지시설 공사를 지금 하는 게 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돌산령터널은 설치된 지 좀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 터널 내에 있는 전기 시설하고 그다음에 CCTV, 이런 거를 설치해서 터널 내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원래 하려면 좀 더 빨리 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아 마 강원도에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이렇게 됐다는,

아, 강원도에서 내려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 이 사업이 좀 빨리 추진됐으면 좋았겠다. ’ 하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지금 터널이 또 개통됐으니까, 사실 이 돌 산령터널이 조금 아직, 주민들의 이용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됐 으니까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의문이 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 돌산령터널은 해안을 가는 터널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철우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28쪽에 안대리 농어촌 도로 인도 설치는 계 획이 지금 울타리 방음벽 쪽이 아닌 민가 쪽으로 설치되는 거죠?

네. 민가 쪽으로 가는 게 주민 보호 차원에서 맞다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인가요, 11월? 박수근교 개통 이후에 그쪽 안대리 도 로의 차량 통행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불편했는데 과속 으로 달리는 차량 때문에 아주 위협을 느낀다고 해서 과속 카메라를 설치했죠?

네. 과속 카메라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을 입구 쪽이라서 카메라의 위치가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 추가로 설치를 해줄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위치를 마을회 관 쪽, 마을 중앙 부위로 위치를 옮겨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걸 검토해 보시 고요. 그리고 개설 인접도라고 할까요? 인접도가 맞죠? 박수근교 신규 개설된 접 속도?

박수교길 말씀하시는 거,

네. 200 m 신설한 접속도,

아, 그건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 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은?

안대리 방면으로 가는 거는 농어촌 도로입니다.

농어촌 도로죠?

네.

교차되는 이 지점이 차량이 많다 보니까 신호등을 해달라는 요 구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본 의원이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박수근교 계획 때부터 이쪽 정림리, 과거 강원주류 건물 있죠? 거기까지 연결 도로를 확장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여기는 신호등이 아닌 또 회전교차로까지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 카메라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인 도 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걸 전달하겠고요. 지금 안대리하고 새로 놓은 박수근교 교차로는 저희가 신호등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신호등은 점멸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가상 방지턱이라 든지 이런 걸로 해서 가감속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 는 분들은 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한두 번 있었던 걸로 파악돼서 정식적인 신호등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림리, 강원주류 쪽에 지금 확장되지 않은 도로, 도시계획도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부서 와 한번 협업을 하든지 상황을 전달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도 여러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또 국가, 강원도 주요 사업 중에서도 많은 하천 정비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방 사 업도 있을 것 같은데 양구는 촌스러워야 됩니다, 시골스러워야 됩니다. 설계에 있 어서 소재 선정에 시골스럽게 촌스러운 소재로 설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는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제방의 안전성, 그다음에 미치는 영향, 주민이 피해 입을 예상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호환 재료에 대해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그런,

네. 그런,

그런 면도 많이 좀 병행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 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 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리 정 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 습니다. 정재상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신규 사업과 또 사업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 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의 정영희 팀장입니 다. 수도운영의 홍상기 팀장입니다. 하수도팀장의 최선덕 팀장입니다. 수도시설 심부섭 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출석지 못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면 통합 상수도 전환 운영 추진입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할 사업이 되겠 습니다. 현재 시설 현황에서는 동면 통합 정수장 취, 정수량의 1만 5,000톤으로 열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식수 전용 저수지 공사 중이며 2021년 6월에 하여 양구읍과 국정면에 송수관로 본관 세척 작업을 2024년 6월에 하였고 국토정중앙면 취정수시설 가동 중지를 무인화 시스템으로 돌리는 것을 2024년 10월에 한 바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써는 양구읍 송수관로 감압변 및 정밀 여과장치 설치를 올 6월까지, 양구읍 급수 구역 통합 상수도 전환 완료를 6 월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수장 소형 생물 대응 체계 구 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정밀 여과 장치 5개소와 미세 여과망 3개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2024년 2월에 하였고 양구 읍 정수장 미세 여과망 3개소를 2024년 11월에, 동면, 국정면, 정수장 정밀 여과 장치 설치를 2024년 12월에 한 바 있습니다. 올해 재착공을 3월에 하여 잔여 구 간에 대한 양구읍의 정밀 허가 장치, 5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정수장, 세 번째로 완속 배수지 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8억 원으로 하는 사 업으로써 배수지의 내부 스테인리스 보강 및 노후 밸브를 배관과 교체하도록 하 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4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였고 준공은 12 월에 하였으며 공사 발주는 올 2월에 하여 공사 준공을 7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 니다. 네 번째입니다. 식수 전용 저수지의 당 항목 수질 측정 장치, 본 사업은 해 빙기인 3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탁도 제거 장 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웅진리와 월명리를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올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수인리 탁도 제거 장치 현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 상수도 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거로써 정밀 안전 점검과 전기 안전 점검 을 6월과 올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 1차 사후 관리 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456억 원으로 올해 18억 7,000만 원 정도 하는 사업으로 1단계 현대화 사업의 구간에 대한 유수율 85% 유지 운영에 따른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면과 방산면, 양구읍의 대상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협약된 사항으로써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 다. 여덟 번째 노후 상수관망 정비 2차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2억 원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 또한 수자원공사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속적으로 실시설계와 기본 설계를 하여 관망 및 누수 탐사에 적극적으로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양구 갬벌마을 맑은 물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28 억 5,5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1단계로 고대리 공수 구간은 마무리하 였고 2차분인 동수리 마을회관과 공수리 마을회관의 구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동면에 20억 원으로 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동면 팔랑리와 원당리 구간의 28가구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발주를 6월에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한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국정면에 30억으로 하는 사업 중에, 국정면 중에 올해 야촌리와 용하리와 송우리의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촌리는 3월에 재 착공하며 용하리, 송우리 구간에 대해서는 4월에 발주 및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열두 번째 초중고교 급식시설 자동 드레인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8,0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6,000만 원으로, 일단 저희들이 13개소 학 교 대상 중에서 현재 협의했던 강원외고에 대한 기숙사 학교 대상으로, 우선적으 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해안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올해 예상되 는 관망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석현, 대월 처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0억 1,900만 원으로써 올해 3월에 발주하여 공사 준공을 2026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구 암, 고대 처리 구역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9억 1,300만 원을 하는 사업으로써 구암, 도촌, 대월, 고대, 석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공사 발주는 올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준공은 2027년 12월까지 지속 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에스코이 에스와 테크로스 환경서비스에서 하는 사업 4차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3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공 공 하수관로 기술 진단이 되겠습니다. 5억 1,0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하수 도법 제20조, 5년에 도래함에 따라 준공 후 공공, 본 사업에 대해 기술 진단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행 업체를 3월에 하여 용역 추진을 연말까지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이 되겠습니다. 4억 9,600만 원을 하는 사업으로써 이 또한 하수도법 20조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준공 5년이 도래함에 따라 기술 진단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행 업체 선정을 3월에 하여 용역 추진을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공공하수처리 시설 대수선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도 7억 9,000만 원으로 양구읍 3개소와 국정면 10개 소에 대해서 대수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용역을 3월까지 하여 공사 추진을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 하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누차 건의하고 민원인의 어려움을 전달했는데 24년도 후반기에 도비 1억 5,000만 원 을 확보하셔서 용수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동면 원당리 일원에 보급하는 상수도 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게.

팔랑리와 원당리, 지금 김선묵 의원님이 말씀하셨 던 지석리 쪽으로 해서 덕곡리 쪽으로 넘어가는 데도 저희가 본 사업에, 여기에 반영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덕곡리 가래골도 이 사업에서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하 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저는 몰라서 조금 후에 그것도 질의 드리려 고 했는데 벌써 그것까지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단 저희들이 사업비가 연도별로 좀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한 10억 원 이상 들어가니까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 여기 팔랑리하고 원당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면 28가구가 전부 다 상수 도를, 불편하셨던 분들이 상수도를 보급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래골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 면 향후 한 몇 년 정도면 이게 거의 다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한 2년에서 3년을 보고 있습니다.

2년에서 3년이요?

네.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오늘 보고하신 사항이 2 년 내에, 3년 내에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게 현실성 있는 보고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군비하고 도비를 저희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업비를 신청할 그런 사항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최 대한, 제가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올해 하고 내년하고 한다고 그러면 ‘ 마무리 는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 해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임기가 실례지만 언제까지이시죠?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 까? 신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3쪽에 구암, 고대 처리 구역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 관련돼서 이 설명을 다시 해주시겠습니 까?

이거는 저희들이 구암, 고대 처리 마을 하수도는, 기존에 있는 소규모 하수 처리장이 4개가 있습니다. 도촌리와 석현리와 대월과 고대리,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통합으로 해서, 지금 설계는 아직 해서 안 나왔지만 고대리 거는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국정면 거는,

구암으로 들어갈 테고.

네. 국정면 쪽으로 이렇게 통합시키고 본 소규모 처리 시설은 다 폐쇄시키려고 하는 그런 관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석현리와 대월리가 여기 포함이 돼 있는데 심포리는 지 금 어떻게 돼 있나요?

심포리는 지금,

소규모 처리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쇄가 됐나요?

거기는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포리도.

운영 안 됩니까? 아니, 여기가 그러면 지금 이 공리와 심포리 위에 석현리 그리고 바로 밑에 대월리가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공리와 심포리가 그러면 연결돼 있습니까, 이게?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구암리 쪽으로, 심포리 거가 구암리 처리장으 로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 도 한번 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상 지역이 공리와 심포리가 안 들어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위의 마을인 심포리가 들어가 있고 아니, 석현리가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대월리가 들어가 있다면 혹시 ‘ 공리와 심포리도 포함돼야 되지 않나? ’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처리가 안 돼 있을 것 같은 데, 이 밑에 하고 위에 안 돼 있다면.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이 발생이 됩니까, 이 사업은?

원인자부담금이 발생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요?

네. 그 하수 처리 구역이 저희가 되는지부터, 심포 리 하수 처리 구역으로 고시가 돼 있는지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석현리, 대월리가 안 돼 있다면 공리, 심포 리도 안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 구역에 공리, 심포리가 포함이 안 돼 있다면 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 의장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상수도 사업 과 하수도 사업이 별개의 사업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주 연관성이 있는 사 업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지하 구조물, 매설물의 상수도와 하 수도는 우리 쪽에서 보면 같이 공동으로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합 관리의 원칙이 사업 면에 있어서는 그 것이 그러한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상하수도 사업소 또 그러한 것을 조 정하고 통제하고 있는 게 과장님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권 외의 농촌 지역에 가면 어느 지역은 상수도는 들어와 있고 어느 지역은 또 하수 도관만 설치돼 있습니다. 상수도만 설치돼 있는 분들은 폐수 문제로 인한 민원으 로 엄청난 불이익들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하수도만 설치돼 있는, 관로만 설치 돼 있는 분은 상수도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수도량을 측정할 수가 없어서 관리비도 저희가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서 먼저 이게 정비가 되어야지만 행정의 질서나 이런 게 저는 잡힐 거로 봐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와 관련돼서 여러 건의 민원이 있었어요. 결국은 환경과 하 고 상수도, 하수도를 담당하는 사업소장님들이 협의해서 해줘야 될 사항인데 그 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불이익만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양구군의 군정, 군 지휘부를 비롯한 의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고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서로 업무의 공 유를 좀 많이 해야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상수도 지원금하고 하 수도하고 지원금이 별도로 들어오는 게 있고 수도 쪽으로는 아직까지 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구역으로 편 입이 돼 있는 것과 안 돼 있는 데를,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일단 저희들이 정화 조라든가 이런 거를 개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산 밑에다가 설치를 하다 보니 까 저희들이 하수도나 상수도를 끌고 올라가는 거는, 지금 김선묵 의원님 말씀하 셨던 가래골과 같은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골짜기의 한두 집을 위해서 우리가 상하수도를 몇십억씩 들여서 갈 수 없는 그런 실정이 좀 있는 건 있고요. 저희가 환경과하고 오수와 폐수 관계에 대한 게 구분이 명확 하게 좀 돼야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들이 실외기 사업을 하 는 거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오수로 못 보고 폐수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업무 협의가 좀 잘 안되는 거는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들이 그런 점은 하나씩, 우리가 개선을 좀 할 수 있는 거는 관련 법을 좀 더 검 토해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의 하수도 정비 구역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지원금을 산출하고 받고 이러는데, 그런데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는요. 제가 요 구하는 건 이런 겁니다. 상수도 수요가 발생될 때 미래에 수반된 하수도 수요를 생각해서 자본이 크게 투여되지 않는 기본적인 관로 같은 거, 이런 거 땅을 골재 했을 때 그걸 미리 해놓으라는 뜻이에요.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시 간을 달리 해서 수요가 발생돼도 엄청난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재료비는 별로 안 들어요, 여기 실무자들 다 계십니다만. 토목비예요, 토목비. 네? 그래서 재료비 100만 원이면 될 걸 토목비가 1억, 1억 5,000만 원이 들어갔고 이거 못하는 거 예요,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아주 관행화되어 있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서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그걸 정착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가 가겠습니까?

네. 의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하수도 정 비 기본 계획을, 이번에 부분 변경을 올해 하는 단계가 됐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것은 국비, 도비 를 확보하고 이러는 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지 몰라도 주민들의 민원, 실생활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별개의 문제예요. 저는 현실적인 문제에 좀 충실해 달라는 겁 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적극적으로, 그거 새로운 특수 사업을 만들어서 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선적인 사업이 보충되지 않는 한 이러한 민원은 계속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은 계속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부군수님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휘부에서 좀 걱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 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월 24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30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