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손혜진 의원 발언
고영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고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30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30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고영임위원장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0회 임시회는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으로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10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참조>; - 제30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장 제의) ----------------------------------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임 의원-찬성 의원 2명)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변경·신설된 기구를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으로 정비하고 긴급현안질문 운영 절차를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임 의원-찬성 의원 2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본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부록에 실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안건 외에 국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기타 안건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손혜진위원
작년에도 사직서 제출하셨다가 철회하시고 언론에도 나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아직 수리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저는 진행 중이고 사직 수리는 후임이 결정되어야, 그래서 3개월 전에 사직서를 내라고 해서 그 규정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후임자가 임용되기 직전에 사직서가 처리된다는 건가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장께서 알아서 하실 사항이겠죠? 저는 제출했으니까.
손혜진위원
국장님은 제출하셨는데 후임자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의미죠?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결정돼서 하시겠죠.
손혜진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방형직위는 전문성이 중요하니까 경력자를 채용 분야 관련해서 축소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에 보면 검토해주라고 했고 국장님께서도 검토하신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손혜진위원
그 부분에 답변이 없어서 별도로 의장님 찾아가서 여쭤봤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런 취지로 발언했었고 검토하기로 했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번 인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인사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었나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개최는 됐었죠.
손혜진위원
근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인사위원회가 여러 차례 개최가 됐을 텐데 그게 한 번도 논의가 된 적이 없나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장 직위에 관한 공모잖습니까. 그 공모에 관한 것은 현재 의장님하고 같이 인사팀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것을 인사위원회 이번 안건에.
손혜진위원
인사팀하고는 하시겠는데 인사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은 없냐고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다음에 국장 공모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은 다시 의장님께서 의견을 들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손혜진위원
꼭 국장을 공모하기 전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온 얘기잖아요. 그 뒤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으면 그거와 상관없이 한번 논의하실 수는 있잖아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필요하다면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국장님 왜 답변을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솔직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나오는 것이 별로 없는데 이게 의견이 됐고 검토하시겠다고 했으면 그 이후에 인사위원회에서 열렸을 때 논의하실 수 있잖아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그것을 논의하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의장님과도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도 했고 이야기도 했어요. 지금 관련 규정도 보고 있고.
손혜진위원
의장님하고 말고 인사위원회에서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장을 공모하기 직전에 하려고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왜 사전에 논의를 안 했냐,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지금 거기에 대한 연구는 계속하고 있고.
손혜진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이야기니 그 뒤에 인사위원회가 열렸을 때 미리 논의했으면 좋았겠다. 그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 목전에 왔을 때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의논해 놓고 미리 가이드라인을 잡아 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인사위원회 내용을 다른 인사 내용에서, 인사위원회 회의 중에 생뚱맞게 인원만 갖고 현재 검토도 다 안 된 상태에서 논의하기가 아직은 버겁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답변해주셨으면 좋죠.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손혜진위원
아무튼 의장님께서 인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언제 열리죠?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이번 23일에…….
손혜진위원
오늘인가요? 23일이 오늘인가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오늘 4시 반에 열립니다.
손혜진위원
꼭 안건으로 제출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그 안건은 현재 계속 논의 중이니까 다시 구체적으로 협의가 돼서 연구 완료가 되면 의장님 명을 받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의장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염두에 두고 해주시고요. 혹시 국장실에 카메라 설치하셨는가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설치 안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설치를 안 하셨다고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모형물만 놔뒀습니다.
손혜진위원
모형물은 왜 놔두신 거예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제가 있어서 다이 위에 놔뒀습니다. 나중에 제 책상에 감시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놔뒀습니다.
손혜진위원
감시가 왜 필요한 거냐고요. 거기 개방된 곳이잖아요, 국장님. 그 방은 의원들, 직원들 수시로 다 드나드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감시가 왜 필요한 거죠?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지금 굉장히 그거 때문에 현재 저도 잠을 못 자고 있지만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별도로 시건장치가 완료가 돼서, 어차피 촬영되는 장비는 아닙니다.
손혜진위원
촬영되는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국장님. 국장실은 개방된 곳이에요. 수시로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드나드는 곳이라고요. 그곳에 감시용으로 모형이든 실제든 촬영이 되든 안 되든 카메라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혹시 개인정보위원회 관련 지침 아세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설치하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위에 놔두고만 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국장님,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형이든 아니든 실제 설치는 안 하고 놔두기만 했다. 위협하려고 놔두신 겁니까?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아니죠. 제 방향에서 제 얼굴만 나오게끔 방향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손혜진위원
그래서 국장님은 지금 모형을 놔뒀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공기관에, 국장실에 모형이든 어쩌든.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제가 국장실에 거기까지 생각하고 직원들한테 “저거 모형이라도 설치가 되어 있네.” 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손혜진위원
힘들다고 그러면 구청장실이나 다른 국장실에도 다 카메라가 있어요? 힘든 건 힘든 거고. 원래 설치하려면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 동의를 다 얻으셔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설치는 안 했다고요.
손혜진위원
지금 안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냐고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저요?
손혜진위원
어쨌든 그것을 본 직원들이 있고. 그래서 왜 없애셨어요, 그러면?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직협에서 가져가도 좋냐고 해서 가져가시라고 했어요.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국장실에 카메라가 있는데 ‘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그 카메라가 제 자리만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제 서랍만 비추게.
손혜진위원
사람들이 그런 부분은 모르잖아요. 자리만 하는지 모형인지 실제로 설치가 됐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 카메라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고요, 지금.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일단 알겠습니다. 형식상으로 있었던 카메라는 치웠고 어제 시건장치를 다시 해서 보안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거기에 따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국장님,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위원한테 대답하는 말투나 태도가 너무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