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새해 첫 회의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경북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새해에도 공항투자본부장을 중심으로 대구경북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공항투자본부 소관)

존경하는 이충원 위원장님, 그리고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달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대구경북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늘 각별과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정 현안을 충실히 진행·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소관 공항투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공항투자본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 주요업무보고(공항투자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공항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이남억 본부장님, 자료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새해에도 건승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사업내용이 되게 많기는 해요, 방대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일단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공항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은 자꾸 피해 가시고 다른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은데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대구하고의 관계가? 대구가 지금 돈, 재원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 기재부에서 일단은 무슨 투자 자금인가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SPC는 무산된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것이 되어야지 공항을 만들든 어떻게든 하실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대구시는 SPC 구성 자체가 어렵다고 발표를 했었고, 작년 6월, 7월에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부터는 공적자금을 받아서 공항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는 올해 3월까지 기재부에 요청을 해서 공적자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는 공적자금이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 경북도가 한번 사업들을 같이 모아서, 같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중은행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PC를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자가 7.8%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10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자만 해도 전체 원금의 2배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고, 공적자금은 이자가 3.5%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 부담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사실은 기재부나 이런, 기존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공적자금이 과연 배당이 될지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적자금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경상북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구시하고 협조를 해서, 이제 지방채 발행 관련된 것을 지사가 아마 지시한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지방채도 마찬가지로 20조 정도 들지요? 민간공항하고 다 합치면 14조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한 14조 몇천억, 한 15조 정도 보고…

예, 15조 정도가 됩니다.

15조 정도의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냐고요, 그게?

공사대금 자체가 일시에 15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연차적으로 들어가겠지요.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10년 같으면 1.5조 정도 들어갈 텐데, 1년에 매년.

예, 맞습니다.

매년 1.5조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나중에 땅이 팔리든가 해야 바꿀 텐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농협에 확인해 본 결과 농협에서는 4.2%대 정도의 이자로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그 지방채를 사줄 수 있고, 그 대출이 4.2%에 농협에서는 6조 정도, 경북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지금 역점사업이고, 그다음에 UAM이고, 뭐 의성에 정주여건 개선이고, 뭐 많은 뒤의 후속타들이 있는데요.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이 공항을 어떤 돈을 들여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확실하게 정해져야만 그다음이 다 진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많은 사업들 하고 뭐 세미나도 하시고 포럼도 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아직도 너무 모호하게 자금이, 지금 정확하게 자금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 어떤 돈을 가지고 와서 이 공항을 지을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안 떨어져 있잖아요. 이것 3월이라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적자금 거의 100% 안 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희 경북도가 대구시에 제안했던 게 지방채 발행을 해서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걸로 하면 3.5%에서 4.2%로 늘어나는 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말씀을,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한 어떤 정리가 되지 않은 이상 이 뒤의 것들은 뭐 ‘사상누각’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좀 정리하셔서, 그래야지 공항특위도 다음 사업을 무엇을 할 건지, 의성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UAM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토의해서,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아이디어를 좀 집어넣어서 어떻게 좀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30년이고 35년이고 계획도 못 잡아요, 지금. 그것 정리하는 대로 다시 특위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월 25일 자인가 국방부에서 그게 떨어졌지요?

예.

그 이후에 지금 국회나 아니면 공항특위 관련해서 이쪽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군공항 부분은 기본계획이 이미 발표가 되었고, 지금 남아있는 절차는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와 경북도와 의성군이 협의를 하고 있고, 2월 중에 항공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그게 특별법상의 기구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심의를 통해서 의결되면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고, 그때부터는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지금 특별법상으로는 기본설계가 들어갈 때 수용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부터 수용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대구시하고는 협의사항이 없습니까?

대구시하고는 이미 다 협의가 된 사항이라서, 지금 화물터미널의 위치 정도의 이슈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아, 그것 말고는 다 되었어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본부장님.

예.

제가 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한번 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이게 경상북도에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제 이런 토목공사는 앞으로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기회인데 이것을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 이런 것을 보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것은 안 보여요. 이게 ‘의성공항 주변을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 신도시를 하겠다, 물류를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울릉공항, 포항공항 거기를 뭐 어떻게 하겠다.’ 그 정도만 나와 있고. 구미라든지 칠곡이라든지 김천이라든지 포항은 거리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공항도 거기에 있고. 그런 기존에 있는 인프라나 어떤 산업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있기는 있어요. ‘신공항 연계 지역발전 선도 프로젝트 발굴 및 소통강화’ 이 정도 있네요,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이것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없을 텐데 공항 주변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백번 이야기해도 입이 안 아프고 그것은 무조건 해야 되고,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나무를 볼 게 아니고 숲을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보려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제가 봐서는 부실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창혁 위원님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일단 신공항의 가장 핵심은 물류라고 봅니다. 물류를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우리 경북도 전체 산업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류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었고, 그다음에 물류 실시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각 지역에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동 같은 경우는 바이오백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류적인 측면에서 냉장·냉동창고를, 또 거기에 바이오백신 운반할 때는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토론회도 계속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미 같은 경우는 공항과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서 물류단지를 개발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환도로 개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서 좀 미흡한 부분을, 확장공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지역, 그 이외의 또 다른 지역마다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물류에 관련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류하고 연계망 이거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공항 쪽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물류하고 연계망 이것 연결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게 첫 번째는 맞는데, 그렇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사용을 해서 어떻게, 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게 꼭 공항 주변에 안 들어가고, 공항 주변 말고 그 옆의 산업단지 근처라든지 그런 데가 더 시너지 효과가 나면 그리 들어가야 돼요.

예, 맞습니다.

이게 기존에 어떻게 공항이 추진되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이걸 한번, 진짜 냉철하게 어디가 경제성이 높은지, 어디가 경상북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입지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이것 한 번 해 놓으면 못 돌리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가 지금 저 산에 올라갔다가 ‘아니다, 내려가자.’ 할 여유 없잖아요. 지금 제가 봐서 경상북도는 앞으로, 향후 한 10년 내에 어떤 저게 없으면 사실 기회가 다시는 안 찾아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하게, 냉철하게 데이터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그런 것들을, 물류, 냉동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다음 보고하실 때는 내용을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그런 것도 또 알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도 드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정한석 위원님.

예, 김천의 조용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께서 자금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신공항을 만드는 데 지금 걸림돌이라고 해야 하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있을 건데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있지요?

예, 존경하는 조용진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문제점은 크게는 저는 자금적인 문제점과 그리고 지금 진행 시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금의 문제점은 우리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공적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같이 협력하겠다.’라고 제안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경북도에 지방채가 발행이 된다 그러면 한 6조 정도, 또 대구시도 그 정도의 금액이 발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partial로,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공사대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단계 과정에서 ‘공적자금을 계속 유치를 한다 그러면 충분한 자금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기간의 문제인데 이 화물이라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루트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덕도가 저희들 공항보다, 우리 대구경북신공항보다 먼저 개항이 되면 가덕도에 많은 항공물류가 몰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장 빨리, 신속하게 개항이 되어야지 항공물류를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항의 존재에서 여객도 중요하지만 이 물류를 통해서 경북도 전체의 산업을 견인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 지금 진행 단계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가덕도는 이미 다 사업 착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갔고, 거기에서는 지금 ‘가덕도는 2030년 개항을 목표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언제…

저희들도, 우리 대구경북신공항도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보는데 우리가 좀 더 빨리 되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공항본부에서 사업자들을 유치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금적인 문제하고 진행 시기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 먼저 개항을 하게 된다면,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물 규모가 세계에서 몇… 한 3대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에 우리가 좀 뒤처지게 된다면, 먼저 선점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한테 올 물량이 없다. 화물 물량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많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경북신공항의 장점은 내륙에 있어서 내륙의 물류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류를 처리하는 그 시설에서 공항으로 나가는, 그 항공과 해양을 같이 하는 시앤에어(Sea&Air) 물류가 발전할 수 있고, 우리 대구경북공항은 내륙 물류, 즉 우리 내륙에서 생산한, 내륙의 산업단지에서 생산한 물건들이 이쪽으로 빨리 와서 수송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농산물 수출 같은 경우에는 다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거의 대부분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북의 농산물도 다 인천공항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후순위로 밀리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문제점이 대구·경북에서 생산되는 샤인머스캣이나 딸기나 이런 생산이 많이 되기는 하지만 인천에 가 버리면 더욱더 비싼 물건들이나 대기업 물건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노지에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5만 원을 받을 것을 해외에 나가면 2, 3만 원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대구경북공항이 빨리 개항을 하고, 또 신선 물류에 대한 화물을, 항공 창고를 빨리 설치한다고 그러면 우리 대구·경북의 산업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성군하고는 협의가 잘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의성군과 경북도와 국토부가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 협의를 해서 2월 초까지는 협의가 완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부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의성을 지역구로 계시니까 충분히 역할을 하시리라고 보고, 위원장님께 항상 자문을 구해주시고 협조를 구해주시면 아주 또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의성군하고만 빠른 시간 안에 협의만 되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진행 시기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자금적인 문제도 해결이, 확신을 가지고 계시고 진행 시기는 또 위원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또 진행 시기를 의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을 하게 되어서 가덕도 신공항보다 먼저 우리가 개항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화물 쪽에서 이제, 특히나 예를 들어서 우리 경북의 농산물의 많은 양을 수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물류단지 구축에 있어서 먼저 선점하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 대구경북신공항이 잘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앞으로도 그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항투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대구경북공항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