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준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부족사태에 대한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박창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한승환 독도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5년도 새해에도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탈 야욕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통해 독도 수호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업무보고((재)독도재단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독도재단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로 취임하신 한승환 독도재단 사무총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본인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올해 1월 2일 자로 재단법인 독도재단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한승환입니다. 저는 지난해 연말 1년간의 경상북도인재개발원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명예퇴직했습니다. 독도재단 사무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민간 차원의 독도 수호 및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독도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 및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독도재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정책적 고견을 통해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독도재단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 주요 업무보고((재)독도재단 소관) 우리 민족의 자부심 독도를 지키는 독도 수호의 허브로서 기능을 다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을사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독도재단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은 많이 하시고 계신데 늘 새로운 사업들이 나오기보다는 좀 계속 해왔던 사업들로 그냥 ‘되돌려 막기’ 하는 식의 어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사업도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 독도재단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랑 위탁하는 사업의 양이 어떻게 됩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지금까지 독도재단은 매년 도 정책과로부터 민간위탁사업을 저희들이 수탁받아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지금 자체사업은 제가 보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이행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민간위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독도재단에서 참여하거나 뭐 하기가 좀 애매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용들을 보면, 이때까지 우리 결과보고라든지 결산보고를 보면 조금 그러한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관습까지는 안 되더라도 조금 관리를 해 주셔서 매번 진행되는데 조금 더 획기적으로, 또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지금 19페이지의 ‘찾아가는 독도 바로알기 교육’이 3000만 원으로 100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으로는 전국 학교를 가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회당 30만 원입니다. 회당 30만 원을 가지고 이걸 지금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이것이 작년에도 저희들이 학교에 직접 가는 게 있고, 저희들이 또 영상교육으로 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96회를 했는데 직접 현장, 학교에 간 게 21회이고 영상교육이 75회 정도입니다. 올해도 학교 관련 기관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가능하면 학교에 직접 갈 수 있으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물론 학교에 기본 자료를 보내거나 예산을 내려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피드백, 어떤 교육의 효과나 또 만족도, 이런 부분들 한번 조사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제가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업무를 아직 완벽하게 다 파악을 못 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느낀 게 위원님 말씀대로 주요사업을 저희들이 한번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거기의 미비점이나 개선할 사항들을 내년도 사업하는 데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도재단에서 좀 더 노력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하신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함께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리 독도정책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반영되도록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 수치는 좋습니다. 100회에 2만 4000명인데 회당 3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니까 참 경이롭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총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이것도 상세히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서 좀 더 실질적인 우리 독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언제부로 취임하셨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1월 2일 자로 했습니다, 올해.

1월 2일 자로?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예, 지금 여기 보니까, 구성표를 보니까 지금 현재 5급, 부장 두 분이 빠졌었네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부장 두 분이 작년 연말, 퇴직을 했습니다.

임기가 만료됐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저희들 공무원 정년…

정년퇴직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60세로 되어 있어서…

아, 두 분이?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연말에 전부 다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중요한 부분인데 독도재단에, 양 부장이 빠져서…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맞습니다.

업무에 지금 상당히 지장이 좀 많아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저희들 제도…

계획은, 앞으로 계획은?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지금 저희들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두 분에 대한 채용계획을 저희들이 설 쉬고 오면 바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빨리 추진계획 추진을 하려 그럽니다. 하여튼 부장 2명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좀 독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도 아시고 국제 분쟁에 여러 가지 대처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이 있으신 부장들을 빨리 모집해서 채용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알겠습니다.

사무총장님 할 일이 많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본 외무성에서 독도에 대해서 기자회견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죄송합니다. 저희 아직, 그 동향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내일인데 독도에 관련해서 또 얘기가 있다는데 좀 주시해서 대응책을 잘 내놓기를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사실 독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중요한 섬이거든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맞습니다.

정말 상징적이고 우리 동쪽의 가장 멀리,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고 우리 5천만 민족의 염원이 담긴 평화의 섬이거든요. 이 평화의 섬을 지키는 사무총장으로 오신 것은 대단한 자부심 있는 자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독도는 지금 역사적이나 지리적이나 국제법상으로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것은 사실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에서 가끔 영토 관련해서 침탈에 대한 그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온오프라인, 그다음에 글로벌 홍보 이렇게 해서 국제사회에서 많은, 저희들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탐방 행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서 하여튼 최대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을 세계에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한승환 사무총장님 인재개발원 원장도 지내시고 아무래도 교육, 홍보 이런 분야에는 아마 전문가이신데 잘하시리라 믿고요. 사실 여러 가지 한 2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갖고 쭉 많이 나열해 놨는데 저는 이걸 앞으로는 좀 획기적으로, 관행적으로 매년 하지 마시고 조금 지나가고 예산만 낭비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좀 바꿔서 시스템을, 틀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를 사업을 하더라도 전 국민에게 감동을 자아내는 실질적인,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늘 외치죠,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지금까지 노래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 하는데 이제는 AI시대에, 독도는 우리 땅 그러면 이게 뭐 일본 땅인지, 중국 땅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독도는 경상북도 땅이다. 이걸 명확하게 홍보를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각종 자료, 아까같이 매거진이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냥 우리의 땅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그런 문구를 반드시 저희들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전 국민 캠페인을, 이것 앞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좀 싣고. 말로만 실효적 지배지, 만날 틈만 나면 독도, 독도 그러니까. 정말 독도재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재단입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항상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례를 들자면 자, 우리 오늘 주요업무보고서의 20페이지, 독도평화대상 이것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사무총장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이것은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독도평화재단에서…

돈만 3000만 원 줘서?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운영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거기의 전체적인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평화재단에서 하고 행사의 제반 드는 비용, 행사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한 얼마 됩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그것이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가?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뭐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여기에 심사도 해야 되고 자문위원 위촉도 해야 되고, 다양한 공연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독도평화대상에 상금을 3000만 원 주는 건 아닙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그것은 우리 여기 지원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평화재단에서…

평화재단에서?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도비로 준다던데?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가 이번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하니까 독도평화대상에 1000만 원…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맞습니다. 동도상·서도상…

동도상에 1000만 원, 서도상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상금을 주더라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그런데 저도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그게 독도평화대상이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 되고 나머지 동도상·서도상은 1000만 원인데…

그래, 이것을…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그것은 독도평화재단에서 기부를 받든지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다시 알아봐요, 총장님. 무슨…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맞습니다.

무슨 행사비에 3000만 원이나 듭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저희들 이제…

내가 거기 가보니까 그냥 뭐…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그 내용들이, 저희들 이제 그렇게 하면 무대도 만들어야 되고 다음에…

자, 사무총장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음향장비, 홍보비 뭐 초대장, 제반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 뒤의 우리 실무자님들, 독도평화대상 운영지원비 이 상세 내역을 자료 좀 제출 부탁합니다. 알았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내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독도평화대상에 내가 가보니까 돈을 뭐 이렇게 준, 내가 이것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옛날 이병석 국회부의장이 지금 독도평화재단 이사장으로 있어요, 맞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그분이 김관용 전 도지사한테 부탁을 해서 도비를 해서 이것 평화대상을 만들었다 이러더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이게 뭐 여러 단체를 주다 보니까 지명도도 없고 형식적으로 돈을 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걸 주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정말 독도에 대한 열정을 갖고 전 국민에게 감동 주는 이런 단체에서 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재단도 받고 저런 재단에도… 이렇게 해서 우후죽순처럼 받는데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 다음날 신문에도 크게 나는 것도 없더라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평화대상보다는, 한번 우리 사무총장님 됐으니까요, 독도평화재단에도 한번 알아보고 실질적, 우리 경찰들 청백리상 받으면 동아일보에 크게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예? 뭐 용장, 인장, 무슨 상처럼 이것도 독도에, 몇천만 원을 상금 받는데 그저 평화재단에서 몇 명 심사위원들 해서, 자꾸 연수가 지나니까 이제 탈 사람 거의 다 탔어요. 이걸 잘 살펴서 이제는 여러 단체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를 주더라도, 3000만 원을 한 팀을 주더라도 진짜 독도를 사랑하고 우리 5천만 국민에게, 정말 열심히 피눈물 나게 한 단체에게 줄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저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평화대상 운영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잘 알아봐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저희들이 독도평화재단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만나서, 저희들이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 하여튼 할 얘기가 많은데 첫 업무보고니까, 또 부장 두 분이 지금 공석이고 이런데 우리 사무총장님은 빨리 업무 파악하시고 양 부장님 빨리 임용하시고 해서 올해는 좀 왕성한 독도재단,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찬 재단으로, 독도가 가장 열정적인 섬이니까요. 독도에 대한 우리 여기 계신 전부 열한 분, 전체 똘똘 뭉쳐서 열정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혹시 바꿔야 될 게 있으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도록 우리 독도재단에서 그런 단체에 또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제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사 끝나고 참여에 대한, 분들에 대한 평가를 지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월이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그다음에 기획관리부장님은?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두 분은, 기획관리하고 교육연구부장은 작년에 연말…

연말이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동시에 두 분이 퇴직하셨습니다.

예, 12월 말일 자로?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독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독도 사무총장을 4월에서 1월까지 하면 몇 달 공석을 시켜 놨습니까? 그리고 또 기획관리부장, 교육연구부장 양 날개잖아요, 축이잖아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공석이 전부 예견… 정년으로 나가는 것이, 중간에 다른, 본인이 원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정년으로써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맞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면 충분히 예견되어 있었잖아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맞습니다, 예.

그러면 미리 다 이런 선정, 공무원 임용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 인사조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그러면 절차를 미리 당겨서 1월 1일 자로 정식으로 발령을 같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그 말씀은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 15명 중에 4명이…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제 사무총장이 공석이 되다 보니까 장기간 8개월의…

그래 사무총장부터 그렇게 공석을 시켜놓으면 안 되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아마 사무총장도 새로 공모하는 데 조금 우여곡절이 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단에서 먼저 사무총장을 빨리 공모를 해서 사무총장을 뽑고, 그다음에 아까 기획부장 두 분은 사실은 미리 좀 검토를 해서…

그러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준비를 해 놨으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도가 말은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해놓고 사람이 없이 그걸 무엇으로 합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빠른 시일 내에 조직안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제일 수장을 8개월이나 9개월 공석을 시켜 놓고 양 축을 아직 언제 뽑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독도재단 전체 직원 수가 총장님을 포함해서 15명인데 4명이나 공석이에요. 26%, 27%가 공석이에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뽑지 마세요. 이것 없이도 잘 돌아가는데 왜 뽑아요? 지사님한테 똑바로 얘기하세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 땅이고, 내일 또 일본에서 외무상이 독도에 대해서 망언을 할 계획이란 소식이 있어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이것 벌써부터 예견되어 있는 일을 가지고, 이것 관심이 없다고 봐야죠. 독도를 중요시 안 여긴다고, 경상북도는 독도를 중요시 안 여긴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똑바로 보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세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승환 독도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독도재단은 독도 수호에 대한 도민의 의지와 우리의 자세가 대내외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우석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에도 제값 받고 판매 걱정 없는 농업을 실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민,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업무보고((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우석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은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반영해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유통교육진흥원 정원이 몇 명이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42명입니다.

현재는요? 정원이 42명에 현원이 몇 명이지요? 한 서른대여섯 명 되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맞습니다.

지난해 우리 실적을 100% 달성했네,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1780억 원? 맞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맞습니다.

올해는 1800억 이상을 목표 금액으로 정해놨데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아닙니다. 올해는 조금 낮은 것으로 했습니다.

낮게 책정했다고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1873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난해 실적보다 올해 ’25년 실적은 높이 책정해 놨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자, 그런데 우리 사실 이 목표도 지금까지 제가 봐서는 거품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많은 실적을 올린 것이 사실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업무보고 37쪽 한번 봐 주십시오. 농정 현장지원에, 유통교육진흥원에서 귀농·귀촌, 농업대전환, 몇 군데 있지요,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맞습니다.

지난해 실적에도 있는데…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우리 농업대전환 사업을 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유통인데 유통하고 교육, 투 트랙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원, 농정국에서 농업대전환 한다고 산하기관이라고 그것 발 벗고 나서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한 2000억 목표 세워 놓고 그쪽으로 발로 뛰는 것이 좀 현실적이지 않나요? 여기 농정 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 원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실질적으로 농업대전환의 주요업무는 농정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진흥원에서는 6개 지구, 예를 들면 구미·경주·상주·청송·영덕·청도 이런 데에 컨설팅이나 PPT 제작을 하고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하면 컨설팅을 받는 분들을 모셔서 각 지부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원장님. 우리 혁신타운에 ’25년도에, 지금 사업했는데 7개, 우리 여기 봉화도 포함되어 있는데 7개 지구 맞지요,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맞습니다.

자, 이게 농정국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유통교육진흥원에서 합니까?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대전환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이 있으면 거기 연계해서 저희들이 또 마케팅도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복된 얘기인데 우리가 농업대전환 차원에서 혁신농업타운 7개소, 지난해 영순하고, 기술원은 들녘지구 포항, 울진 했잖습니까? 그것을 꼭 현장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현장에서 파악을 해야 우리 유통의, 어떤 진흥원에서 역할을 한다고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지요? 그것 안 해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봐서는 이것 인력도 적은데 유통에 그 적은 인력을 올인을 시키고 해야 되지. 여기 또 자료 만들고 현장 파악하고… 원장님,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이것 실효성, 현실성 없어요. 아니, 딱 봐도 7개 지역에 어떤 작물이 나오는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원장님 지금 불필요하게 넣어 놨다.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것은 진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유통·교육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우리 주무부서와 상의해서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월에 했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이제 4개월, 5개월 좀 지났네,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맞습니다.

자, 11월 말부로 본부장님 퇴임하셨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11월 말일 자로 퇴임을 하셨습니다.

교장은 언제부터 없어졌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학교장은 12월 3일에 추천위원회를, 12월에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것 또한 제가 지적 아닌 지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교장이 없어서 본부장이 그 교장의 역할까지 하시다가 퇴직하셨지요? 지금, 그 본부장이 계실 때 교장을 공모를 하려고 했었는지 본부장을 공모를 하려고 했었는지 모르지만 공모를 시행을 하다가 스톱한 적이 있었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지금…

아니요, 그때 작년에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작년에… 위원님…

자, 지금까지 교장, 본부장 둘 중의 하나를 공모 절차에 돌입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뽑았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이것 진행 절차, 우리 정관에 따른 절차를 좀 이렇게…

자, 원장님, 정상적인 팩트를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해 드릴까요? 자, 이게 우리가 유통은 차치하고 교육, 농민사관학교 관련해서 우리가 농민들 교육을 시키려고 우리 경북농업 파이를 늘리고 또 가공, 6차까지 포함해서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농민사관학교 아닙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그런데 본부장도 퇴임하고 없는데 아직도 뽑지를 않아, 교장은 벌써부터 없었는데 지금까지 공석이야. 자, 그리고 추진하다가 스톱한 것, 특정 누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내 이름까지 대 드릴까요? 왜… 우리 도청도, 우리 교육진흥원도 이것 자리 만들어 주는 산하기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왜 못 뽑았는지, 앞으로 언제 뽑을 것인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지금 학교장을 공모 중에 있고 2월 19일에 추천위원회에서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학교장 공모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원서 접수가 15일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거기가 1명이 왔을 때는 또 일주일 정도 다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위원회에서 2월 19일에, 계획대로 하면 2월 19일에 면접을 보고 이 추천 후보자가 추천이 되면 2월 26일에 이사회에서 통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학교장이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장을 뽑으려고 공고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자, 우리가 어떤 분이 학교장으로 선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분들 다 거기 관심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얼마나 사관학교를 제대로 이끌고 나갈 것인지 다 지켜봅니다, 여기. 저는 지켜볼 거예요. 제발 누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행위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벌써 뽑아야 될 것을 아직도 안 뽑는 것이 뭔… 이것은 올해 행감 때 가도 지적을 분명히 여러 사람이 할 거예요. 원장님 이런 부분 하루라도 빨리, 우리 앞의 독도재단도 6개월에서 8개월 가까이를 공석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은 그 옆에 부장들도 없어요. 차라리 그 조직을 없애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교장 선발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채용이 되기를 좀 소망을 해 보고요. 하여튼 유통교육진흥원에서 지난해의 성과는 진짜 여기 계시는 어느 위원님들도 다 칭찬을 하실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하고 또 사관학교도 제대로, 공석이 없고 제대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사관학교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이소는 물건 파는데 오이소는 농촌 체험하고 숙박하고 이런 것이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거기 보면, 38페이지. 38페이지 보니까 작년에 판매를 한 4000만 원 정도 하셨네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신규회원은 작년 대비 27%가 성장을 했고. 그런데 체험상품 할인 지원이 1134건이 됐어요. 그런데 총매출액이 4000만 원인데 이것 4000만 원에 대해서 1134건의 체험상품 할인 지원이 됐으면, 4000만 원을 1134건으로 환산을 하니까 1건당 3만 5000원밖에 매출액이 안 돼요. 이것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체험상품 할인 지원 1134건 한 것이 이것이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위원님, 그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우리 오이소를 더 활성화시키도록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이소에서 오이소 사이트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출만 잡고 있고요. 우리 오이소의 마을에서 우리 사이트를 안 통해서 직접 소비자가 농촌체험마을에 숙박을 한 경우는 저희들이 집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집계까지 다 하면 매출이 좀 더 큰 부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이소에서 판매금액이 4000만 원인데 이 4000만 원 판매하려고 1134건의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면 1건당 3만 5000원밖에 안 돼요. 1134건의 그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숙박비 지원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5000원, 1만 원 이렇게…

그게 금액이 얼마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그 금액이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만 원 매출액을 올리려고 2000만 원 지원을 해요? 이것 좀 뭔가 안 맞는데? 사실 원래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우리는 기업의 이윤 창출보다는 목적이, 이윤 창출이 우리가 목적이 아니니까 ‘크게 우리가 이익을 많이 내자.’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2000만 원을 지원을 하면, 그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출액이 좀 너무 적은 것 같지요, 그렇지요? 올해는 매출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올해 현재 5000만 원에 회원 수를 5000명으로, 5500명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또 전년 대비해서 한 30% 증가할 수 있도록?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의 목적이 이익 창출은 아니니까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또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오이소 사이트를 지금 봤어요. 전체적으로 오이소 사이트를 보니까 ‘체험마을소식’하고 여러 가지 운영이 깔끔하게 잘되어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언론보도 뉴스는 ’23년 5월 5일인가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체험마을소식은 2021년도 11월 11일이 마지막 글 올라온 것이고, 그리고 공지사항은 2024년도 3월 12일이 마지막이고, 그리고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다른 ‘여행스케치’라든지 또 ‘여행공유’ 이런 것은 지금 잘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안 되겠나? 요새 사람들이 전부 다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공유하고 하는데 이 언론보도 뉴스, 그렇다고 해서 이때까지 언론보도 뉴스에 이것 오이소가 한 번도 안 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2023년도, 그러면 2024년도 1년 동안 언론보도가 한 번도 안 되지는 않았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좀 올려 주시고, 또 체험마을소식도, 체험마을소식은 2021년도에 글 올라오고 한 번도 안 올라왔어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서 경북에 있는 도민들 이외에 타 시도에서 우리 경북 오이소를 방문했을 때도 ‘아, 경북 오이소가 잘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해서 ‘한번 우리도 찾아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 사이트 운영도 좀 신경 써서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바로 즉각 시정을 하고요. 그리고 널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거의 다 되어 가네요. 1년 다 되어 가네. 10개월? 10개월은 넘어섰고. 자, 교장선생님 나간 지 지금 한 1년 다 되어 가고, 조환철 교육본부장님 11월에 나갔지요, 11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11월 말일 날짜로…

11월 말?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그것도 벌써 지금 12월, 1월, 두 달 다 되어 가네,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예, 왜 중요한 농민사관학교 교장과 본부장을 이렇게 비워둡니까, 원장님?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지금 학교장은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본부장 부분은 저희 집행부와 다시 한번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농민사관학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특히 경북은 농업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전국에 우리 경상북도만큼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도도 없지요,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맞습니다.

경기도보다 우리가 훨씬 넓고 많은 농업인 수를 갖고 있고, 이렇게 농민사관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농민사관학교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우리 경북농업이 대전환이 되든지 발전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 무작정 이제 농사짓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보를 갖고 올바르게 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유통 개선, 모든 것을 해야, 우리 옛날 어른들 농사 아무리 잘 지으면 뭐 합니까, 제값 못 받는데?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그래서 지금 농민사관학교 교장이 한 1년 가까이, 지금 또 교육본부장이 한 두 달 가까이 이렇게 공석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농민사관학교 교장을 뽑든 교육본부장을 뽑든 한 분만 뽑으란 말입니다. 이것 중복이에요. 내가 작년에 언젠가 교육본부장하고 소통의 시간을 잠시 가졌는데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이러더라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교장이라고, 교장 역할은 원장님이 하면 돼요. 수료식 날 원장 겸 교장 하면 돼요. 수료식 날 이름만 나가는 것입니다, 교장. 맞지요? 그래서 교육본부장하고 의견 충돌도 생기고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교육본부장만 있으면 되지, 안 그러면 교장만 있으면 되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일원화해야 된다고, 일사천리로. 교장 생각 다르고 교육본부장 생각 다르고, 이것이 어떻게 신속하게 운영이 됩니까? 원장님,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위원님…

이것이 일종의 그냥 자리 주는 교장 제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리드를 해야 돼,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 농업인의 그 가슴속, 마음속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둘 다 이것 우리, 고위직공무원 지내다가 둘 다 앉혀 놓으면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농업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도 또 다르고, 생각이 각각 다르거든. 일사불란하지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여기 교육운영팀이나 미래인재팀이나 성과관리팀장들이 욕봅니다. 이것 본부장은 이렇게 시키고, 교장은 이렇게 시키고. 자, 기구표 보십시오. 다른 데는 다 본부장만 있는데 유독 농민사관학교 교장을 하나 두고 교육본부장을 뒀는데 내 생각에는 교장 한 분만 뽑는 것이 바람직해요. 교장이 교육본부장 역할까지 하면 됩니다. 다를 것이 뭐 있습니까? 여기 무슨 직원이 수천 명 됩니까? 심각하게, 왜? 교장이 1년 가까이 없어도 지금 잘 굴러가지 않습니까? 원장님, 이것 심각하게 고민해서 빨리 일원화해서 한 분을 뽑아서 가고. 지금 문경에 갔는데 사실 작년에 군위에 있다가 무리하게 그 여름, 뜨거운 날 이사를 했지요,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지금 어때요? 문경에서 있어 보니까 환경은 어때요? 괜찮습니까, 원장님?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지금 뭐, 적응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협소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불편해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그런 부분은 일부 있지만 크게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내가 가 보니까 아주 작던데? 농민사관학교치고는 아주 작던데, 좁고. 자, 우리 위원장님, 잠시 지금 교육본부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신 분한테 한번, 현장에서 직접 계시니까… (

3월부터입니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차질 없도록…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신기술, 특히 마이스터대학 과정은 아주 중요하니까 좀 새롭게, 옛날 관행적으로 5년, 6년 전의 영농기술 교육은 이제 그만두고 앞으로 스마트팜 농업에, 정보화 이런 교육, 유통교육, 혁신교육, 이렇게 좀 힘차게 나가길 바랍니다.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예, 위원님, 농민사관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하고…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정우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사관학교 교장선생하고 본부장은 반드시 일원화해야 됩니다. 두 분 없어도 봐라, 얼마나 잘하시노, 지금 두 분 없어도? 참고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현규 경북통상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농업소득의 증대를 위해서는 유망 소득작물의 발굴뿐만 아니라 신수요·신시장 개척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북통상은 새해에도 수출입 대행과 국내외 시장 개척을 통해 농업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업무보고(경북통상주식회사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북통상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규 경북통상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