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과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농업대전환특위 구성 이후 세 번째 회의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소득의 증가율보다 농업경영비 증가율이 더 높아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최근 경상북도에서는 농업대전환이라는 비전하에 이모작 공동영농 확대를 중심으로 2030 농업대전환 7대 핵심 전략을 내놓고 첨단 광역농과 규모화로 농업소득과 농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과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런 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농업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정책에 더욱 깊이 투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 소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먼저 농축산유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원과 많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홍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을사년 새해 인사와 함께 앞으로 서로 소통하고 도민이 잘사는 경북농정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농업대전환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숙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원장 조영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구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농업대전환의 성공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정현안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 농업의 대전환을 위해서 애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여기 우리 40쪽에 보니까 10.7% 인력이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배정방식이 작년하고 달라졌습니까?

배정은 법무부에서 수요를 보고 또 농식품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정방식이 지금 여기 도표에도 보면 농협이 지금 관여하는 걸로 되어 있…

그 운영방식은 저희들이 공급방식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배정이 되면 기존에, 초창기에 우리 영양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데 농가에서 배정인원을 배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숙소라든가 인력관리 부분들을 다 농가에서 했는데 이렇게 장기간 3개월, 5개월 동안 일감이 있고, 또 대농들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배정받아서 할 수 있는데, 또 소규모농가들은 일손은 필요한데 일주일 필요할 수도 있고 뭐 1개월 필요한 그런 농가들은 ‘그림의 떡’입니다, 이게. 그래서 농협에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2년 전부터 농협에서 인원을, 50명이면 50명, 70명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관리도 농협에서 하고, 농가에서 농협으로 신청을 하면 농협에서 농가에 배정해 주는, 하루 아니면 계약을 해서 공급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농들한테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운용의 묘를 살린다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 농가에서 작년에 8명 배정받아서, 영양군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4명으로 줄고, 4명 하던 분들은 2명으로 줄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여기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10.7% 계절근로자가 증가된 걸로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떤 특정 농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도의 배정을 받고 또 시군의 배정량은 늘어났습니다. 아마 그 배정신청을 할 때 일부분의 조금 그런, 농가별로 어떤 이유가 있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영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 실정 자체가 외국인 인력에 거의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배정이나 이런 데에 문제점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영양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배정을 1059명을 배정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도입은 86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210명이 더 늘어난 1264명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영양군 전체의 농가도 지난해 보면 263농가에서 이번에 312농가로 조금 더 늘고 배정인원도 거의 20%가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영양에 이탈이 7명이 있었는데 아마 이탈과 관련된 그런 농가들은 조금 페널티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영양도 20% 더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윤철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청송 출신 임기진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도 참 힘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의 농가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우리 두 기관, 굉장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농업은 전혀 문외한인데 제가 배워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국장님.

예, 위원님.

예, 전략 6번에 보니까 농산물 유통현황 및 정책방향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유통비용 약 한 50% 정도, 유통단계가 한 4∼5단계, 복잡한 유통구조인데 농가에서 농업인들이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판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방향을 보니까 산지 유통기능 강화, 대량 소비처 직거래 확대, 농가 수취가격 증대 이렇게 예를 들어 유인물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따라 따로 또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와 있는 게 있는가요?

예, 여러 가지 산지, 우리 청송에도 보면 유통센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유통센터들 초기 건립이나 개보수를 하거나 또 이것처럼 여러 가지 장비들도, 선별기계도 예전에는 거의 아날로그 방식이었습니다. 사람 손으로, 그리고 무게 중량으로 했는데 요즘은 아주 그게 사람 눈으로도 모르는, 겉은 멀쩡한데 안이 이렇게, 비파괴 해서 검사하는…

그렇죠.

그 정도로 이렇게 선별기능도 좋고, 또 사람이 직접 들어서 적재하고 하는 것도 요즘은 로봇시스템이 다 되어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을 저희들이 유통센터에 지원을 해서 많이 바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송원APC 같은 경우가 아주 규모도 크고 취급물량도 많고 하는데…

지금 영농기술이나 지원, 이것은 행정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판매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판매 부분에서 농가 소득원이 충분하게 구축이 됐고 인프라가 다 갖추어져 있는데 판매가 안 되면, 제 가격을 못 받는다면 그것은 참 농가에서 큰 피해를 보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또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해보고. 우리 농업기술원 원장님.

예.

원장님께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상기온으로 인한, 이제 한 치 앞도 장담, 보장 못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은 있겠지만. 여기 23페이지 보니까 아열대작물 실증연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천혜향, 황금향… 우리가 실지 경상북도가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 그렇죠?

예.

각 지역마다 기온 차도 조금씩 조금씩 있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특별한 품목의, 작목의, 작물에 대해 어떤 연구하고 계신 게 있는가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후변화 대응해서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후변화 대응한 이런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기술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사과 같은 것이, 사과재배가 우리가 한 60%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강원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북쪽으로 가고 있고, 포도도 올해 캠벨 같은 경우에 과피색이 착색이 돼야 되는데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착색도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열대작물을 지금 실증연구 하고 있는데 경주, 포항, 영덕, 울진은 지금 아열대기후로 접어들었습니다, 기후 분석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아열대작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아열대 관련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지금 또 아열대 과수 쪽에 농민들이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지도하고 있고…

예, 원장님. 경주, 포항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경북이 굉장히, 우리 도가 굉장히 면적도 넓고 굉장히 큰데, 그렇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각 지역마다 온도 차가 많이 나는 데는 5배 이상 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주위 저것하고.

예.

사실은 경주, 포항 우리가 또 중소도시로, 물론 농업 시도라고 봐도 무방하겠지만 그런데 실지 농업에 거의 전력을, 거의 농업인구라고 볼 수 있는 북부권 이쪽으로, 이쪽으로도 사실 작물이 대표작물이 여러 가지 있잖아, 그렇죠? 영양 같은 경우에는 고추도 있고.

고추, 예.

그리고 영주, 봉화 이쪽으로 사과도 많고 한데 거기에 따른, 어떤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도 물론 같이 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북부권이 거의 소멸 지역이 많잖아요?

예.

소멸 지역이 많으니까 그쪽도 우리 도에서, 농업기술원이나 유통국에서도 물론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더더욱 가일층해서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해서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한번 한 겁니다.

예, 안 그래도 청송 같은 경우에 사과인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기후를 우리가 사실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대응을…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적응을 해야겠죠, 예.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을 하면서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 새로운 병충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술 개발해서 극복하고 거기에 또 새로운 작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예, 우리 농업대전환특위도 특위지만 직접 우리 도민들하고 소통하고 있고, 하는 대의기관이 우리 도의회 아닙니까, 그렇죠? 도의회고, 그리고 소관 상임위도 있고. 그러니까 늘 소관 상임위 소통 좀 해 주시고 의회랑 늘 교감도 해 주시고, 그래서 더 나은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또 이렇게 농업분야의 새로운 정책들과 과제들을 발굴하셔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 계획하고 계신데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한 해도 애쓰셨고. 저희들이 이렇게 역시 의정활동 하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과제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은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유통국도 마찬가지고 기술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올해 정책을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고, 간단하게 제가 약간 의문점인 것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유통국장님, 우리 보면 공동경영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의 데이터를 보면 소득이 증가됐고, 그다음에 작농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대체적인 평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정착단계에서 지원을 일단 많이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규모별로 헥타르당 이렇게 해서. 그 소득이 배가되는 부분에 이 지원 부분을 포함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조금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순수 생산액을 가지고…

순수 생산액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더 고무적이고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지원기준을 보면 최소 기준이 20㏊ 이상 그다음에 50㏊,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규모가 우리가 소작농들이 많고 소규모가 많다 보니까 결국 가면서 소작농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이득을 줘야 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최소 단위가 여기에 보니까 20㏊예요. 그러면 20㏊면 사실 이 북부권역을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그래서 이것을 재정적으로나 우리가 예산을 배정을 할 때 좀 효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처음에 안착될 때까지는 최소의 문턱 기준을 조금 더 낮추는 방향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이게 4-H 회원들이나 모든 소작농들이 30명 정도 모여야, 40명 정도 모여야, 적게는 20명 정도 모여야 이제 20㏊라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턱을 조금 처음에 안착될 때까지는 낮춰주면 어떨까, 한번 여쭤봅니다.

굉장히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3년 차가 되는데 첫해는 좀 더 대규모였습니다. 더, 100㏊ 이 정도로 생각을 했고, 문경 같은 경우에도 110㏊입니다.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고, 개별적으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5㏊밖에 안 됩니다. 1.5㏊는 아무리 기계를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 사람이 땅을 내놓고 100㏊ 정도 되니까 미국에서 보는 그런 기계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계화가 되니까 결국은 생산비용이 굉장히 떨어지고 낮아지고, 또 기계화가 되니까 이모작이 가능해졌습니다. 1.5㏊에서 모든 기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모작이 굉장히 힘든데, 그런 효과들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봉화나 영양이나 이 북부 지역은 그런 들 자체도 없다.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이번에는 한 20㏊ 정도 했는데, 20㏊ 정도 되면 대형 농기계 한 조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낮췄고 그보다 더 소규모는 농가 단위로, 대농들이 보면 보통 10㏊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법인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최소 규모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미리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최소의 최대 효율 극대점이 이 20㏊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하는 이제 뭐…

개별 대농 기준으로 들어가니까…

10㏊가 됐든 이런 조합에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의문이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실 지금은 우리가 기계화, 규모화, 첨단화 이렇게 가는데 결국은 사람 손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농업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는 우리가 농업소득을 신경 쓰기보다 사람을 관리하는 데 지금까지 너무 에너지를 소비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내가 이 농사를 추수하고 수확할 때까지 인력을 관리해야 1년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봄부터 해서 가을까지 하고 겨울에는 이 사람들 인력 관리하는 데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여행도 한번 시켜주고 밥도 한번 먹여주고 술도 한잔 먹고 와서 둘러서 떡도 한 되 해 주고 이래서, 인간적인 관계로 해서 봄부터 해서 내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가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인력들이 감소되는 추세다 보니까 이 노력도 사실은 해도 효과가 그만큼, 노력한 만큼 기대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체인력인데 그러다 보니 계절근로자가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인력으로는 벌써 이미 일부는 17만 원, 18만 원, 하루 일당이 많이 올라가면 그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최저점이 한 12만 원 이하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그래도 내가 원재료 투입하고 인력이 들어가고 나중에 수확을 했을 때 다만 농협에 가서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좀 나오는데, 이게 너무 올라가다 보니 결국은 외국인 근로자한테 의존을 하는데, 올해도 보면 그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는 데에서 굉장히 개선책이 많이 나와 있던데 사실상 이것은 농가나 지역에서 해결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어떤 복지 부분이. 그래서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을 정책적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이 지역에 안정된 일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조금 더 지원책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지금 보니까 기숙사가 22개소 되고 센터가 50개소인데, 우리가 사실 농업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는 없지만 이분들을 안정적으로는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또 많은 정책도 발굴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핵심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앞으로 대한민국 농업현장의 필수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이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농업대전환의 한, ‘인력공급의 대전환을 한번 해보자.’ 해서 핵심과제로 넣었습니다. 명심하고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기술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예.

아까 전에 과수 대체나 아니면 새로운 과수 개발, 이런 연구에 많이 집중하셔서 많은 부분이 다양화되고, 저도 처음 보는 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기한데, 저희 북부 지역을 봤을 때 우리 유통센터를 보면, 농협유통센터를 보면 대부분 한 90% 이상이 사실 사과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사과의 경쟁력 강화나 아니면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다축재배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 품종개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까 전에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기적으로 벚꽃 피는 순서로 자꾸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점점 더워지는데 지금 개발되는 다축재배 방식하고 이 품종을 가지고 그 부분을 기후 대응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면서 생산량도 증대되고 소득도 증대될 수 있는 건지, 그게 얼마 정도까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이 기간이나…

지금 사과가 사실 주산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축을 농축산유통국에서 사과대전환 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기술이나 컨설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과품종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색이 잘되는 것, 그다음에 병해충에 강한 것, 이런 것 해서 ’26년이 되면 2개 정도 출원이 됩니다. ’26년에 품종이 출원될 계획이고, 또 농촌진흥청 산하의 사과연구센터가 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같이 하고 있고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과 관련해서 올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열과가 나오면서 꼭지 부분이 아니고 가로로 나는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새로운 양상이다. 기후변화에 관련한 새로운 양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로 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밀하게, 사람이 그냥 관행대로 하는 것보다는 토양에 수분 센서를 해서 좀 더 정밀농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또 저희들이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시뮬레이션을 한 자료에는 ‘2070년이 되면 우리나라에 사과재배 적지가 0.8%밖에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강원도 일부.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은 기후학자가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들 농업학자들은 그것을 늦추기 위해서, 그것을 충분히 늦출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다축재배는 이렇게 하면 생산량도 늘고 노동력이 훨씬 감소되거든요. 그리고 생산량도 늘고 관리가 쉽고 이래서 우리가 다축을 지금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몇 퍼센트 정도 되겠다, 이런 얘기는 못 드리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아마 북상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원장님 말씀에 굉장히 힘도 생기고 또 희망도 보이고 한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에 우리 경북도가 선대응할 수 있도록 좀 잘 이끌어 주시고 계획에 맞게 해 주시고, 과학을 뛰어넘는 경북도의 농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술원장님, 우리 지금 다축사과…

예.

평면 사과원 조성을 도내에 30%까지 확대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농축산유통국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 지금 다축으로 재배를, 사과원 조성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그 묘목 생산에 있어서 지금 다축묘목을 공급하는 업체가 경북에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수요에 충분합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면형 사과원을 하는 것은 다축형하고 초밀식형으로 해서 하는데, 그중에 다축도 한 반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반 정도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려 하시는 부분이 원활한 공급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보면 아직은 공급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청송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반 묘목을 사서 옆으로 눕히는 구욧(Guyot)형이 있습니다. 가지가 2개로 나오는, 밑에서부터 나올 수도 있고, 전체 한 대목에서 가지를 위로 유인하는 그것을 구욧식이라고 하는데 청송 같은 경우에는 다축묘목을 사는 것보다 한 60% 이상이 자가, 그냥 일반 묘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구욧으로 키우는 그런 방법이 있고 전체적으로 도에서는, 이번에 문경에서도 묘목업체에 한 10억 원 예산을 지원을 해서 묘목 공급기반을 확대를 해나가는 그런 작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이게 다축이나 이렇게 밀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농약살포라든가 착색, 이런 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묘목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게 되면 묘목 가격이 또 농가에 부담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수요를 잘 파악하셔서 다축 생산하는 묘목업체도 발굴·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 부분에서 행정에서도 문제를 풀려고, 또 지원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 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런, 지금 시군에서도 외국 근로자 공급 관련되는 부서가 있고 한데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우리 농업대전환과의 인력지원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숫자가 많아지고 이러면 관리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전문 지도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알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담팀 정도로 이렇게 확대되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여기에 인원이 예전의 몇천 명에서 지금은 1만 2000명까지 확대되고 앞으로 한 2배 정도 더 확대돼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체계적인 관리나 지원이 필요하고 부서, 팀 정도 단위는 지원이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윤철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은 조금 지체됐지만 제가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후계 영농인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지금?

지금 ’81년도부터 이 제도가 되고 지금 한 2만여 명 정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없습니다만 한 2만 명 조금 더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만 명이요?

예.

그러면 따로 매년 그쪽 후계 영농인들이 새로 생성됩니까, 아니면 없어지는 단계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관리는 되고 계속적으로 더 확대되고 있는데 앞 번에 제도가 ’81년도에 시행이 됐고 지금 같은 경우는 벌써 한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초창기에 지정되신 분들은 또…

단답으로 말씀하시면 되고요.

예,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평균 연령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지정하는 것은 50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평균 연령으로 치면 한 60세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60세 넘겠죠?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청년의 범위도 광역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39세 미만인가요?

예, 우리 지금 현재 39세,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세 미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9세까지입니다.

이 부분도 탄력적으로, 어차피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애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기혼입니다. 기혼하고 미혼하고는 차등화가 분명히 지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농업대전환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딱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돈 적게 들이고 농가소득 증대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소득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비용 절감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중의 하나가 메타AI과학국을 보면 로봇산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인력, 그쪽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는 큰 과원들은 전지까지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잘 협의하시면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고. 그다음에 밀양에 보면 낙동강의 물 색깔이 다릅니다.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 강물 색깔이 달라요.

여러 가지 내려가면서 오염원들이…

오염원도 없어요. 그게 그쪽에 전부 비닐하우스 재배 많이 하잖습니까?

예.

기본 바탕이 흙이 쉽게 빨려 나가는 경우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지하수를 펌핑해서 지열로 온도 조절을 많이 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현상으로 많은 물이 배출되다 보니까 퇴적물이 쌓여서 한쪽은 뻘겋게 나가고, 성분 분석해도 안 나옵니다. 결국에는 기본 시설들에 대한 관리 체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이더라고요, 최종적으로 보니까. 한쪽은 일반 물하고 똑같은데 바닥은 흙 퇴적물들이 쌓여 있더라. 이런 것들도 한번 감안해 보셔서 타 지역의 현상들을 분석하시고, 결국에는 우리 경북 농업인들이 더 잘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은 행정에서 바꿔 주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고생하시는 김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과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상북도 농업 발전을 위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