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형식 의원 발언
이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정 혼란과 갑작스러운 여객기 사고,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인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도민들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에너지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도 우리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구미 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안착과 포항 철강산업의 친환경 전환, 안동의 바이오산업 육성 등 지역별 특화산업 발전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며,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안정 지원도 우리 위원회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우리 경상북도가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욱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결국 도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소중한 힘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호진입니다. 이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에도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김진엽 의원 대표발의)(김진엽·허복·한창화·김창기·박창욱·백순창·김창혁·김재준·손희권·박규탁·김경숙·이철식·박선하·김홍구·황명강·이칠구·이춘우·권광택·이형식·최덕규·이선희 의원 발의)
15시 50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엽
김진엽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진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2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
손희권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제1조 목적에 보면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이 나와 있는데,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제1조 중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령”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희권 부위원장님께서 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본 수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손희권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제안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엽
김진엽의원
예.
김진엽 의원 퇴장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시 56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이형식입니다.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형식위원
잘 몰라서 그런데 경북도립대학이 안동대학교로 합치면서 경국대학으로 되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형식위원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67명 감해진다 그랬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형식위원
그 인원은 어디로 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인원은 일단은 정원이 조정되게 되면 당연히 감원이 되기 때문에 조정 인원에 따라서 일부 도청으로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아마 대학 간의 정원 조정에 따라서 일부 이동 요인이 있거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지, 그래 얘기를 하면 안 되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형식위원
경도대학교의 직원이 우리 도청의 직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형식위원
그런데 합치면서 “그건 도든지 가든지 그건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러면 안 되고, 3월 1일부로 된다 그러면 몇 명은 들어오고, 어느 직급은 들어오고, 어느 직급은 경국대학교로 가면서, 합쳐지면서 거기로 넘어가고. 이게 정확하게 누구는, A라는 사람은 어떻고, B라는 사람은 어떻고 이게 정확하게 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개인에 대해서 저것이기 때문에.
이선희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님, 정책관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마 교원하고 우리 행정직원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
이선희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정책관님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세밀하게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찬우입니다. 전체 67명 중에 43명은 교원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안동대학교, 국립으로 넘어가서 국가공무원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23명이 공무원으로 남아서 도로 복귀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귀하는 인원들은 지금 결원이 있는 각 소속 기구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면 구조조정된 인원은 없어요?
찬우
박찬우정책기획관
예.
이형식위원
한 명도 없어요?
찬우
박찬우정책기획관
예, 그대로, 직급은 그대로 유지되는,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형식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내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찬우
박찬우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아까 세부 계획이 나왔던 것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안 드렸습니까?
찬우
박찬우정책기획관
예,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 부분 복사하시든지 해서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또 이형식 위원님 필요하시면 추가 설명도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세요.
찬우
박찬우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구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신분이?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조직개편의 그건 행정적인 문제이고 학생들은 당연히 학교 통합에 따른 새로운 학교의 소속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홍구위원
같은 학과가 있나요? 학과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마 통합 이후의 학제나 학과 개편적인 문제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기본적인 현 상태의 학과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도립대에 있는 학과가 안동대에 없을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이선희위원장
자, 김홍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지금 정원조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다시 확인해서…
김홍구위원
아니요, 같이 물려 가는 겁니다, 이건.
이선희위원장
아니, 이건 공무원 정원조례만 있어서…
김홍구위원
그렇게 통폐합되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학생들한테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참고로…
이선희위원장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참고로 합의될 때 2030년 2월까지 기본 학제가 보호되도록 합의의 기본 방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자, 그 부분도 우리 김홍구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니까 별도로 아시는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식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추가 질의십니까?
이형식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이형식입니다. 소방직공무원이 경찰청으로 4명이 가고, 경찰이 우리 소방상황실로 4명이 오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파견입니까, 안 그러면 정원이 완전히 조정이 되는 겁니까?
이선희위원장
자, 그 부분도 실장님, 정책기획관님, 그 부분도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십시오.
찬우
박찬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찬우입니다. 정원 자체가 4명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 인력 4명이 저희한테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이게 넘어오는 게 정원이 되어서 넘어오는 건지 안 그러면 일반 파견식으로…
찬우
박찬우정책기획관
파견은 정원 증감이 없어도 가능하고요. 이건 정원 자체가…
이형식위원
그러면 파견 완전히 되어 버리면… 파견이 아니고 우리가 정원이 늘어나면 그 사람들을, 파견이 아니고 정원에 소속된 4명을 진급시켜 줄 수 있고 다 하는 거예요?
찬우
박찬우정책기획관
진급은 할 수 없고요. 그 정원은 경감으로 지금 직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경감 초봉 때 오면 10년 있으면 진급해야지…
찬우
박찬우정책기획관
그러니까 경찰 인력이 여기에 와서 다시 경찰청으로 복귀를 하고, 사람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건 정원 조정이 아니고 파견이지. 인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파견이지 어떻게 정원 조정이에요? 인사하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라니까? 그건 파견이라니까? 정원을 주는 게 아니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찬우
박찬우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자,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형식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찬우
박찬우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5.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북연구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6분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재)경북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이선희 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균 경북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안녕하십니까? 경북연구원장 유철균입니다. 평소 경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김창혁 부위원장님, 손희권 부위원장님, 김홍구 위원님, 박선하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이형식 위원님, 임병하 위원님, 최태림 위원님, 황명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향후 연구원 운영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북연구원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 주요 업무 보고((재)경북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유철균 경북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집행부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 전에 자료 요구 따로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임병하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영주 출신 임병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번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잘 들었고, 최근 한 달 동안에 이 이야기를 한 번도 제가 공적이나 사적이나 꺼낸 적이 없는데 그래도 마무리 차원에서, 또 진행 상황도 궁금하고 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마 무엇을 물으려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경북하고 대구 통합에 관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요즘 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통합은 이제 연말부터는 국가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현 상태에서 추가적인 행정 절차 조치가 조금 어려워서 그 상황을 보고 있고, 다만 4개 기관 협의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해가 바뀌고 첫, 서로 이렇게 상황을 공유하는 정도의 실무 협의가 진행되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일단 수면 밑으로는 좀 내려간 상태네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정부가 이제 검토라든지 추진단이라든지 추진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본격적인 협의·검토 단계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병하
임병하위원
장기 과제로 두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그러한 절차가 아직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업무보고상에도 보니까 통합 관계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이게 아직도 수면 밑에 내려와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다른 일을 함에 있어 통합 관계라든가 도민들 간의 혹시나 분열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의하시면서, 또 지금 급한 일, 지금 또 가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우리 국가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지금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의 그러한 말씀해 주시는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특히 그러한 방향에 따라서 현재 APEC이라든지 더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들이 있어서 그런 쪽에 도정이 지금 우선적으로 챙기고 있고, 통합 등의 방향은 조금 신중하고 이후의 상황을 더 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잘하리라 기대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혁 위원님?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업무보고 준비로 수고 많으십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 경주 APEC이, 11월에 열리는 경주 APEC을 기점으로 “APEC 이전과 이후에 경주, 경북의 역사가 바뀐다.” 지사님도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또 준비도 하고 계시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이, 이제 국정이 워낙 혼란스러우니까 제대로 예산이 다 결정이 되어서 편성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도민들도 걱정이고 본 위원도 걱정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참고로 지금 APEC 관련 총예산은 약 2521억 원 정도 편성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물론 이제 국가에서 하는 국비 사업 부분이 있고 저희 경북도와 경주시가 하는 자체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국비만 해도 1713억 원 정도 확보되어 있어서 행사의 진행이나 기본적인 시설 구성이나 하는 그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 지역의 입장에서는 이 APEC을 계기로 회의도 회의지만 경주나, 필요한 여러 가지 관광이나 도시 경관이라든지 더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쪽의 추가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국비 확보를,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다행입니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조금 모자라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더 많은 노력을 하면 또 더 이상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요, 국비도?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기대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여기에, 우리 업무보고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APEC에 대한 부분, 정상회의 개최 4대 분야 총력 추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경주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도 그렇고, APEC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입니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주로, 당연히 이제 우리가 문화 APEC이 되어야 되고 ‘5한(韓)’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하는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경제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경상북도가 내세울 수 있는, 경상북도를 어필하고 경상북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아니면 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경제 행사 같은 것은 좀 많이 준비되고 있는지, 그것이 좀 걱정이 되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경제 쪽으로도 지금 당연히 말씀해 주신 대로 APEC의, 그 본연의 취지 자체가 경제 협력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고. 특히 정부 부처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나 이런 쪽에서도 관련된 경제 투자 포럼 등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가, 특히 또 경상북도가 에너지 산업, 원자력이나 수출도 하고 있고,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또 이차전지라든가, 우리가 또 각 농산물들도, 청도 감이라든가 예천 쌀이라든가 이렇게 농산물도 그렇고 우리가 바이어들이나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것을 좀 어필하고 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에서, 우리 실·국에서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관심을… 지금 추진단에서, 경주 APEC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것도 보면 정말 열심히들 하시고 있고, 일단은 뭐 기반 시설이 되어야 APEC을 진행을 하니까, 호텔 리모델링이라든가, 미디어센터는 아직 지어야 된다고만 하고 지을 수도, 짓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출발도…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설계공모도 된 것으로 저희가…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공사…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우리가 애가 타는 것이, 11월, 10월 말일 정도에는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언제 짓느냐?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는 APEC 2025 코리아 SOM 대회가 열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거기에 2000여 명이 오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는 고위관리회의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때도 우리 실·국에서 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참고로 앞서 말씀하신 경제·통상 분야 강화는 한수원도 그런 차원에서 별도의 기념관도 만들고요. 그리고 농식품유통을 강조해 주셨는데 농업진흥청과 저희 농업테크노파크에서 이런 농식품대전도 지금 잘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설 부분은 저희가 APEC 지원단에 확인 공유한 바로는 현재 설계 단계로 해서 10월까지는 주요 시설의 건립 일정에는, 물론 힘은 들지만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SOM 회의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예비, 예행연습 같은 성격도 있기 때문에…
명강
황명강위원
그 SOM 회의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걱정도 되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 서울본부에서도 오셨는데, 향우회를 보니까 굉장히 세부적으로도 다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전에는 큰 단체나 이런 데만 참석을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잔잔한 단체들까지도 가시는가 봐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인원이 확보되어서 그런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서울본부는 본부장 중심으로 상당히… 인적인 그것은 확대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서울본부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해 주면 APEC 홍보도 굉장히 많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손희권 부위원장, 이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선하위원
모두 수고 많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2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상임위 들어오기 전에 미리 말씀도 좀 들었는데, 우선은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의 정관이라든지 규정에 대한 확인 가능 시스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바로 실장님께서, 또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빨리 좀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법률이라든지 또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을 해 줘서 항시 휴대폰만 가지고 다니면 그것들을 이렇게 조회가 가능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는 그동안에 행감이나 이럴 때 가보면 주로 그것들을 종이로 이렇게 인쇄를 해서 주기도 하고, 또 미리 주기도 하고, 요구를 하면 주는 데도 있고 각각 달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법령정보센터처럼 그렇게 좀 운영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제가 제안했었는데, 그때도 말씀 주신 것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미리 들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개선했으면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그런가 하면, 각 출자·출연기관마다 홈페이지에 그것을 공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 포맷이 다 달라요, 보니까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볼 때는, 사실은 되도록이면 단순한 것이 좋거든요? 접근하기가 용이해야 되는데, 몇 번 트리를 타고 들어가는 순간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각자마다 다르게. 그것을 다 자기가, 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타고 들어가라는, 자기 판단에 이렇게 가 봤다가 저리로 갔다가 까딱하면 우왕좌왕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설명해 주셔서 보니까 어떤 데는 굉장히 단순하게 바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 데도 있고, 아직까지 출자·출연기관이 다 포맷이 달라서, 틀이 달라서 보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국가법령정보센터처럼 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인지 등등, 저는 그것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단지 그렇게 하면 용이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 시스템대로 가더라도 종전보다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홈페이지에 접근하면, 바로 한 번만 타고 들어가면 출자·출연기관으로 바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 말씀은 상당히 타당한 지적이자 제안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보고드린,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혁신 전체적인 방안의 세부적인 운영 시스템으로 확인해서 조금 더 다듬어가도록 하고. 이게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이제 효용성보다는 산하 24개 기관을 다 해도 그 총량이 과연 이러한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 정도의, 소위 말하는 규모성이 되느냐 하는 고민이 조금 있는데, 도의 시스템과 같이 해서 통합하는 방법이 있는지, 하여튼 그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두 번째는 장애인 고용 문제입니다, 사실은. 장애인 고용 문제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가 사실은 공공이 좀 민간보다는 앞서서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공공기관의 고용률은 3.8%잖아요? 이게 최소한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최소를?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그런데 이제 3.0%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아는데, 공공이 하지 않았을 때 민간에게… 뭡니까,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제가 읽어보기는 했는데, 들어와서, 이게 완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완결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나 저희가, 이해해 주시겠지만 아무래도 인사 부서 담당 분야이기도 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행정적인 관리 면에서 이것을 계속 관리하는 데 약간의 기능이나 분담상에 조금 제약이 있는 점이 있어서 일단 인사 부서에 강력한 방향을 요구·협의하는 방향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것 혹시 기조실에서 실·국별로 이렇게 그런 것 파악도 하고 계시지요, 현황을?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전체적인 현황 파악하고 총괄적인 기획·조정은 저희 고유 업무입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실·국마다 또 다르잖아요, 그것도?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은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 구체적으로 없어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실·국별로 고용 현황이나 이런 것은 다르지만, 어쨌든 장애인 고용의 법적·의무적인 운영은 인사 부서가 전체 인력 채용… 정책적인 측면에서 직접 운영 소관하는 부분이라서, 약간의…
박선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현황이 명확하게 파악이 되어야지 문제의 해결 방안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도, 안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한 것은 보여요.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 경영지표에 이것을 반영하고 이런 것은 하는데, 정작 우리 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도는, 우리 도는. 예를 들면 경상북도교육청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순서가 제가 첫 번째였거든요. 5분 발언을 하고, 두 번째 의원님이 하시는 중에 교육감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2월 말 안에 장애인 예술단을 구성을 해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겠다.’ 이랬는데,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일단 지켰는데,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 이게 되는 것이지, 지금 출자·출연기관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 자체의 어떤 대책이, 예를 들면 지금 공무원으로, 이제 정규직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저도 압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어떤 규정이 바뀌거나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제라든지, 예를 들면 정규직 말고, 이런 쪽도 조금 넓혀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경기도 같은 데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이 여기에 없고, 그저 지금 여기 나온 것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지표에 반영을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시 장애인 지원을 또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차원으로 보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 말고, 우리 도가 좀 정규직 말고도 기간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채용을 늘린다든지 이런 대책 없이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노력 안 한다고는 저는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현재 방식으로는 0.1∼0.2% 높아질지 몰라도 그게 0.8%, 한 1% 정도 차이 나는데, 변화가 있기는 어렵다. 그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저희가 인사 부서장과 지금 말씀하신, 굳이 정규 공무원의 채용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별도의 사업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기간제든 이런 부분까지 해서 도 본청이 산하 공공기관보다 우선 고민하도록 한번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형식위원
이형식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전년도에 예산 관련해서 페널티를 좀 받았는데, 금년도에 뭐 또 인센티브를 받아서 만회를 했다 그러는데,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솔직하게 이것은 말씀드리는 것이고, 수고하셨는데, 수고하신 만큼 올해 또 일을 더 많이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혹시 물어본 거예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옆을 돌아보며) 100명 정도 부족하나? 아까 총정원은 앞서 조례안 심사 때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아마 전체 100여 명, 100명… 100명 정도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결원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형식위원
그러면 과가 한 100개 되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과 수는 그만큼 안 됩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조정실 예하의 4개 과에 4명이 부족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통상적으로 부서별로 약간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면 안 되고, 일 제일 많이 하는 과에 일을 많이 줘야 또 인센티브도 받아오고 이렇게 하지.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아까 보고하실 때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도 해 보고 현황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감사를 아무리 해도 안 돼.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정관이나 운영 규칙이 바뀌어져야 된다. 정관이나 운영 규칙이 바뀔 때 바꿔야 되는데, 바뀔 때 우리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야 된다. 자체적으로 바꾸면 안 된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것은 독립채산제가 되어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바꿔버려. 그래서 비록 독립채산제라고는 하지만 우리 예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도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 뭔 발표를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뭔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형식위원
우리 도 집행부하고 의견 조율이 안 된 것이 덜컥 나가면 다른 공공기관에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뭐 공공기관장들하고 협의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꼭 해야 된다, 이것은. 그래서 운영 규칙하고 전면적으로 손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형식위원
그리고 이것은 또 저출생 본부에서 한 것인데, 그러나 주관이 우리 기조실에서 중앙 통제를 하고 경북연구원에서도 관여를 많이 했는데 상을, 큰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축하는 해 줄 일이지만, 이게 일시적인지 정책적으로 한 성과인지는 구분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일시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있는 현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회적 구조를 사실은 좀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연구원에서도 저출생 관련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사회적 구조를 바꿔야 되고, 그게 단기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저출생 관련되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지금 가임여성이나 남성들, 또 노후 세대들한테도 물어볼 필요도 있고, 학생들… 이게 학생들한테도, 어린이들한테도 혜택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부모들한테만 혜택을 주려고만 생각을 하거든. 아기들 맡겨놓고 어디 간다거나 뭐 이런, 그런 생각만 해요. 그래서 사회적 구조,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경북연구원장님.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유철균입니다.
우리 원장님은 경북·대구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해야 된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야, 이게… 뭐 야심차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큰 것 가지고는 안 바라요. 꼭 왜 대구·경북이라 그래? 경북·대구라고 해도 안 돼요, 그게? 경북연구원이… 진짜 답답해요. 내가 막 지금 얼굴이 화끈화끈한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 스스로가 막, 이 감정이 좀 북받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할 때, 용어 하나하나 쓸 때, 저도 잘 못합니다. 저는 뭐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용어를 하나 쓸 때 굉장히 신중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조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기조실 업무지요? 우리 경북 금고가 1금고, 2금고가 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형식위원
2금고가 어디입니까? 1금고는 농협이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1금고는 농협입니다.
이형식위원
2금고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2금고는 대구은행입니다.
이형식위원
왜 대구은행을 합니까? 지방은행이 아니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형식위원
그렇지요? iM뱅크로 바뀌면서, 바뀌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iM뱅크로 바뀌었습니다.
이형식위원
바뀌었으면, 바뀌어서 지방은행이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아예 농협으로 다 주든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굉장히 이번에 기분 나쁜 일도 있고, iM뱅크에서 우리 경북을 우습게 봐, 당연히 줘야 된다는. 이게 ’26년도까지지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것 세정과에서 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26년도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제가. 그런데 이것 고민해 봐야 됩니다. 경북에 뭐 도움이 되어야지, 경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주면 되나요? 안 됩니다, 이것. 그다음에,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말만 합니다. 답변은 안 듣고요. 경북연구원장님.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원장 유철균입니다.
청사를 새로 지으시려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고 도에서 지침이 있으면 하고, 저희들은…
계획도 쭉 나왔는데, 그런데 이것은 기조실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남성개발, 여성개발’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은 남녀 구별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은. 맞잖아, 그렇지요? 평등을 떠나서 구별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가족플라자에, 여성인재…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경북연구원이 가도 무방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검토를… 이런 연구를 하세요. ‘독립적으로 건물을 짓는다.’ 뭐 이런 연구를 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상당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첫 업무보고부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참 잘하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의 실수도 있는 분야도 있는데, 우리는 다 경북도민을 위해서 의원도 있고 우리 집행부도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신공항특위라서 신공항특위에 안 그래도 오늘 갔다 왔는데, 신공항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화물 터미널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 조정 과정이 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시에서 지금 관련된 공자금 확보를 위한 절차와 노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최근에 그 관련된 계획이 승인된 상황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자금은 확보가 되겠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긍정적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창혁
김창혁위원
경상북도는 따로 자금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사님은 평소에 이 부분이, 공자금이 확보가 되면 다행이고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민자금이라도 경북과 대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까지 대안으로, 어떻게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그 의지를,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어떻게 보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사님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는 절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실무적으로 그러한 의지나 대안까지 대구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하여튼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은 그냥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서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신공항… 이제 신공항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에서 제2의 도약의 기회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서 이제 어떤 신도시를 만들고, 물류단지 어떻게 하고, 뭐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너무 공항 주변만 있어요. 이게 신공항이 유치가 되면, 사실 경상북도가 도약을 하려 그러면 어느 쪽하고 가장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도시로 치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바로 인접해 있고 여러 가지 산업적인 것이나 국도, 공간적인 면이나, 구미나 김천이나 이런 쪽하고도 직접 연결되어야 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냥 뭐 도로 하겠다 이게 다고, 그것은 시군에서도 도로 연결을 하려고 지금 다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공항이 들어서고 나서, 물론 이제 공항 주변 도시에, 공항 거기 있는 도시는 개발하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시너지 효과를 하려면 기존 산업단지라든지 어떤 기존 인프라하고 엮어서 어떤, 거기를 이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통합 공항에 따른 발전 구상은 수년에 걸쳐서 논의가 되어 왔고, 말씀하신 접근 SOC망이라든지 그런 산업단지나 배후 신도시 개발 구상 등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인근 도시…
창혁
김창혁위원
그게 그래 다 의성 쪽에 있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기본 공항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그렇지만 접근 SOC망은 당연히 김천이나 구미까지도 연결되는 내용이 있고…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도로 말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통합 발전 구상을 권역별로 검토하면서도, 일부 구미 같은 경우에 반도체 콤플렉스라든지 그다음에 김천이나 이런 쪽에 대규모 유통센터라든지 이런 몇 가지 공항 물류가 연계된 그런 류의 사업 구상 논의는 일부 있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지금 공항이 유치되면, 이제 건설되면 제가 봐서는 나무를 보면 안 되고 숲을 좀 봐야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포항도 생각을 하고, 포항에서도 뭐 어떻게, 신공항이 들어서면 어떻게 하면 포항 산업이 더 좋아지고 이런 것도 필요하면, 길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자세하게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공항이 제대로 건설… 2030년까지 제대로 건설이 되겠느냐 이것도 걱정이 되지만, 되어도 걱정이, 건설이 되어도 제가 봐서는 그 수혜를 제대로 보겠나 이런 걱정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조실에서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발전 전략이나 구상은 저희 기조실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적을 듣고 보니 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저희들이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 전략이나 기획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절대 이제 데이터로, 이런 것 할 때는 데이터로 하셔야 돼요. 어디에 들어가면 진짜 시너지 효과가 있고 더, 어떻게 보면 더 성과가 있는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 되지, 이것을 그냥 어떤 지리적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 의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위적으로, 도시도 인위적으로 하나를 만들려고 그러면 1만 5000, 2만이 한계입니다. 더 이상은 절대 안 돼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경상북도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면, 매년 10만 명씩 경상북도의 인구가 증가하는 상태면 이게 가능한데, 정체가 되었다든지 더구나 또 감소되고 있다든지 이런데 어떤 신도시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뭐 어떤 저것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것은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저것입니다. 그것은 뭐 하여튼, 신도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제 예를 든 것이고. 그런 쪽으로 신경은 좀 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지금 민생이 어려워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 민생안정팀을 가동하고 상반기에 집행을 64% 하겠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65%까지 하려고 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65%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민생이 문제지요, 그렇지요? 민생이 문제예요. 민생이 문제인데, 상반기에 64%를 하면 민생이 좋아집니까? 이게 항상 나와 있는 것인데,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64% 상반기에 집행을 하면 민생이 좋아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도 조기집행을 독려하면서, 어차피 당겨쓸 뿐이지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그 경제적인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는…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아침에 배고프다가, 아침에 배부르고 저녁에 배고픈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한계치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자꾸 여기다가 써놓느냐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 그냥…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관광마케팅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연간으로 계획된 것을 올해는 가급적…
창혁
김창혁위원
그것은 행정에서만 연간이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행정에서만 그렇습니다, 그것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이지, 일반 민간에서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민생이 좋아진다고… 제가 봐서는 이것보다 다른 것을 좀 더 생각하시는 것이 맞고. 그리고 민생 뭐, 팀을 해서 상반기에만 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시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데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 이미, 예전에는 보게 되면 약간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지금 연말의 정치적 상황도 민생 이런, 더 악화되는 데 기여를 했다는 평도 많고, 이 상황이 그냥 설 명절 기간이나 겨울철이나 이렇게 한정된 기간이 아니고 조금 지속되는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과거처럼, 설 명절 기간에 보통 운영을 했는데, 명절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
창혁
김창혁위원
뭘 합니까, 민생안정팀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일반적인 민생 SOS반에 따르는 행정적인 민원 대응도 대응이지만, 지금 대책에 추가된 주요 내용 중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광마케팅 같은 것을 조기에 좀 당겨서 연초 계획 예산을 좀 공격적으로 다 집행을 하고, 필요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추경에 조금 더 공격적인 증액 편성을 해서라도 좀 홍보나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그것입니다. 그 추경 말씀인데, 지금 어떤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뭘 하겠다, 하겠다, 이것 한다, 저것 한다 해도 예산 없으면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민생 쪽에 특별히, 2025년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배정되어 있고 이런 것 없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기편성될 때에는 그러한 요소를 고려를 잘 못했는데, 그래서 이번 민생 대책의 핵심이…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1분기 중에 조기, 다 써라. 그리고 추경에 추가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협의했고, 실제 문화관광 부서에서는 상당 부분 계획 시기를 조절해서 지금 조기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추경 때는 민생 쪽이나 경제 쪽으로 좀 예산이, 많이 좀 새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출생과의 전쟁’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출생과의 전쟁도 어떻게 보면 약간 민생일 수도 있지만 저출생도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민생이 안 좋으면, 그러면 안 낳는 겁니다. 결혼도 안 하는 것이고, 청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예산이 자꾸 그런 쪽으로 어떤 사업, 어떤 저것을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자꾸 가는데, 그게 지금 말하는 것하고 실제 예산 집행하고는 다르게 흘러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추경 때라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말씀을 주신 김에, 저희들이 올해 각 부서들을 지금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관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조금 대폭 증액 여지가 있는 그런 민생이나 관광, 문화 쪽의 예산을 미리 배려를 좀, 말씀을 주신 김에 요청을 드립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경북연구원 원장님.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유철균입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면 연구 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있잖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이게 저도 항상 생각했었는데, 경북연구원이 일이 많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많은 편입니다, 인원 대비.
인원수에 대비해서 참 일도 많고, 어떻게 보면 하라고 하는 것은 많은데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권한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좀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원장님은 도 공무원으로 치면 직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장님? 대우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보통, 공무원 직급과 조금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보통 저희들이 연구원의 과거 여러 원장님들의 어떤 통상적인 이력이나 전력으로 봤을 때 부지사급 하신 분들도 하셨고, 차관 출신도 하셨고…
창혁
김창혁위원
최소한, 하여튼 뭐 직급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국장님 정도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국장급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 이상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국장급 이상이랍니다. 하여튼 힘내시면 될 것 같고. 일도 많고 한데, 지금은 리포트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이런 것들을 꼭 다 해야 됩니까, 이것?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제가 오고 나서 한 3분의 1을 줄인 것이 지금 그 수준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 일도 많은데, 인력이 몇백 명이 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리포트가 뭐 이렇게 많은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진짜 필요한, 정말 필요한 리포트는 제가 봐서는… 하시고, 나머지 그냥 보여주기식, 뭐 어떻게 보면 한두 장 이렇게 접쳐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런 내용도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나가야 되는 그 리포트에, 거기다가 챕터로 살짝 끼우든지 그 정도만 하시고, 하지 마시고. 진짜 경상북도에 필요한 연구라든지 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하시고 그러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위원님의 지적 명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북연구원의 여기 보고서에 보면 미래 산업이라든지 성장 동력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보면 로봇에 대한 것은 없네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아니…
AI 뭐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신성장 클러스터 안에, 포항 키로(KIRO)를 중심으로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지금 농업용 로봇을 보다 새로운 대세인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개선하는 방안의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에서도 로봇 쪽으로 지금 많이 산업을 일으키려 하고 있는데, AI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방에서 이게 주도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도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봇 쪽은 약간 제조 쪽인데, AI 가면 로봇하고 세트로 같이 가지 않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로봇 쪽으로 좀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저희도 20년 안에 가장 크게 성장할 산업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경북의 제조업 기반 인프라하고도 잘 맞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역점을 두고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어떻게 보면 책도 내시고 하셔서 자꾸 저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제조 쪽은 그나마 수도권 쪽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지방 쪽으로 가면 그나마 인건비라든지 기타 등등 땅값이라든지, 그리고 또 수출로 치면, 물론 수도권에도 인천은 있습니다만 동해안이라든지 이런 쪽,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기업들이.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런데 AI라든지 이런 지식산업 이쪽은 지역으로는 하기가 힘들어요. 그쪽으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안녕하세요?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경북연구원장님.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유철균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면요, 2025년 주요과제 2번이 통합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올해도 적극적으로 연구하실 생각이십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대부분의 대구·경북 통합 연구는 작년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올해는 도의 지침에 따라서 연구를 할 생각이고, 저희들이 지금 통합 연구들은 단순히 대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북의 경제권을 좀 넓히려는 생각에서, 어제 발표된 국가AI컴퓨팅센터도 지금 예산은 2조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20조 원이 될지 70조 원이 될지 모르는데 단순히 경북만의 사이즈로 이걸 유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꾸 통합을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런 거시적인 정책적 타당성으로 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는 주요과제 2번이 대구·경북 통합으로 미래 지역발전 선도인데, 이게 행정통합이 아니란 거죠?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게 행정통합이 아니라는 겁니까, 방금 말씀은?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일차적으로는 행정통합입니다만…
통합 맞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통합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통합을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필요없다? 없어도 된다 이런 겁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필요하다는 말씀…
그러니까 전제조건이나 아니면 선행요건이라는 거죠? 업무추진 방향은 있는데 부서별 업무보고에는 통합 관련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25페이지에 써 있는 것처럼 경상북도통합연구지원단 만들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아까 기조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말에 정치적 상황이 가져온 특수상황 때문에…
이 자료 연말에 안 만들었잖아요. 올해 보고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렇습니다. 1월에 도와 도의회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통합에 대한 지침을…
경상북도통합연구지원단 구성 이건 작년 12월 2일 전까지 기준이었다는 겁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작년까지 했던 연구를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작년 연구들을 마무리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올해, 예.
경상북도통합연구지원단 구성은 2025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권역별 통합발전 핵심프로그램 발굴 및 구체화 이것도 2025년 내용이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발굴한 것에 대해 구체화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발굴해서 새로 구체화하겠다는 겁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지금까지 발굴한 것들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통합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없어서 지금은 좀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이 페이지 없어야 되는, 잘못 쓰신 페이지입니까, 그러면? 경상북도청, 또는 도의 조직, 아니면 이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니면 아직까지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역할을 주문한 바가 없다는 뜻인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대구·경북 통합의 전제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해 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적 상황에서 대통령…
제가 여쭙는 것은 정치적 상황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도로부터 지시사항이나 아니면 전달사항이 있었느냐를 여쭙는 것 아닙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현재는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전혀 없다는 거죠? 예?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도정이, 진짜 우리 도정이 선행적으로 한 그런 정책들이 국정에 반영되는 것을 보면서요,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기분이 좋았기도 합니다. 올해도 힘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우리 경북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었나 큰 공이었나, 통합이라는, 그렇지요? 그 이슈가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다양한 지자체가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 정작 우리는 손을 놓은 것으로 보이네요.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에 통합과 관련된 내용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보고자료에는 특별히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올해 기조실은 통합과 관련하여 이제 업무를 추진하지 않을 계획인 거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당연히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특별한 변화 사항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 보고를 안 했을 뿐이지 작년에 보고드린 연장선상에서 그냥 상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방시대정책국으로 업무 이관하지 않았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원래 고유 업무는 지방시대정책국과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지방시대정책국장이 의회를 설득하거나, 권역별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로드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또는 대구시와의 소통을 담당해야 되는 건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방시대정책국장도 통합추진단장으로서 당연히 그러한 역할과 책임이 있고, 기조실장인 저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러한 기획·조정의 책임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어제 22일 대구에서 회의하셨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장 같이 갔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다 같이 참여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대구시에서는 참여하는 데 있어서 담당자가 바뀐 게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대구시의 담당 과장의 전보인사에 따른 변화 요인이 있었고, 저희도 구광모 지방시대정책과장이 문태경 과장으로 바뀌어서 전부 바뀐 과장들도 서로 인사도 하고…
희권
손희권위원
소관은 그대로네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업무체계는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어제 대구시,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 경북도가 모여 회의를 진행했고요. 대구시에서는 그걸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도에서는 보도자료 냈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따로 보도자료 내지 않았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통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어제 우리가 했던 이슈, 지방재정운용 점검회의 보도자료가 배포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저희들 자체 시군과 한 내용이라서 보도가 되었고, 통합 회의에 따른 보도자료는 저희는 내지 않았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대구시가 내기로 서로 협의된 건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대구시가 낸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가 대구시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지 말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안 내길 바랬다는 뜻이에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안 내길 바랬다기보다는 저희 경북은 상황이 중요하고, 정부가 어느 정도의 특례와 재정보장을 줄 것인가에 대한 파악이 되기까지는 상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기에 그것을 자칫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지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해 줬던 윤석열 정부가 지금 탄핵이라는 위기에 놓여있고, 그렇지요? 또 여야 대립도 극명해지고 더 이상 진전이 어려워보인다. 그래서 경북도 차원에서는 상황을 지켜보자. 이렇게 요약하면 되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만큼 지사님께서는 당초 8월 이후에 12월까지도 상황, 기간적으로는 기다려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연말 기자회견에서 하신 바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막연히 기다린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막연히…
희권
손희권위원
대구시에서는 지난해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고,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 우리 경북도는 아직 이런 동의안이 오거나 동의 요청이 온 것도 없고,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기 때문에, 그렇지요? 12월까지 한다는 것은 좀 대구시와는 다른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대구시가 의회의 동의를 빠르게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물론 설득의 문제도 있겠으나 빠르게 하는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그 동의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통합법률안 자체를 동의받고, 나중에 정부가 그것을, 수용률이 낮다 하더라도 포괄적인 동의로 해석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법률안은 249개의 특례를 가지고 있으나 정부가 그것을 얼마만큼 수용할지에 대한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선 의결을 받았는데 기대치만큼 정부가 특례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통합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처음 기조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의 방침과 어느 정도의 윤곽이 잡히고 나서 그 안을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시기의 편차가 있는 것이지, 대구가 다른 특별한 절차를 더 신속히 해서 저희들보다 빨리 했거나 저희가 북부 지역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연되었거나, 그렇게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철우 지사께서는요, 지난 12월 17일에 언론에 “12월 말까지 결론내자.”고 했었고,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연말 되어서는 “2025년까지만 법이 통과되면 문제없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정략적 발언입니까, 아니면 그냥 입장이 바로 바뀐 겁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계속 통합에 대한 의지와 방향은 가지고 계시는 건데 그 상황에서 자꾸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지연되는 데 대한 부득이한 방향의 제시이고, 일정 전체를 돌이켜 보시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무산 발표를, 장기과제로 전환, 무산 발표를 했을 시에도 이것을 그렇게까지 중재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살려냈던 그 과정까지 보시면 전체적인 방향과 의지에 대해서는…
희권
손희권위원
어렵게 살려내신 과정, 전체적인 방향과 의지 다 알겠는데요. 그러면 내년도 업무계획이나 아니면 그런 데 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시대정책국에 통합이라는 글자 한 글자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업무계획에? 자, 그러면 우리 경북도민들이 통합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권역별 설명회에서도 일부 지역별 관심이나 일부 우려, 반대 입장도 있었고 또는 적극적인 찬성의 의지를 피력해 주신 권역과 기관·단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공식적인 조사는 저희들이 절차상 진행하지는 못했고, 대략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여러 경로로 분위기나 이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파악한 바는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대구시의 요청으로 코리아리서치가 조사해서 12월 2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결과 아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대구시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경북도민의 62.8%가 찬성,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통합 찬성 이유는 지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렇지요? 물론 그 당시 북부권 주민들은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습니다. 북부 지역의 이 같은 반대와 우려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봤던 부분이 “북부권이 반대하면 통합 물 건너가냐? 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원 대책 말씀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했는데 지금도 그 마음… 그때 그렇다고 하셨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당연히 그것 책임이고, 그때도 강조해 주셨지만 그러한 대책 요구로 북부권발전대책이 통합 합의문에도 추가 명시되었고, 조금 전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권한과 재정특례도 그러한 북부권 반발과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특례 내용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먼저 하나 여쭈어볼게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도민의 여론, 62.8%가 찬성한다는 여론, 그 숫자를 정확히 신뢰한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나왔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도민들이 이야기하는 통합의 전제조건이 권한을 꼭 가져와야 한다는, 이양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상당 부분 그런, 여러 간담회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특히 재정적인 부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과거 통합의 사례에서 보면 우려가 된다는 취지의 제안이나 의견이 상당, 다수였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사님께서도 권한 이양 등 특례사항 249개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적용해 주면 가능하다는 게 있어야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여러분들 사업할 때 예산 지원될 것이라 약속받고 사업계획 세웁니까? 그러면요, 권한을 어느 정도 가져오면 될 것 같습니까? 249개 중에 몇 개 가져와야 됩니까,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권한 특례가, 어제 통합 회의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49개 중에 몇 개면 된다는 물리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특히 재정을 보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특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 이후에 총재정지원 규모가 기존의 2개 있을 때와의, 축소가 없어야 된다는 보장규정 등인데 그러한 보장규정 등에 대한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의사나 논의 정도라도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그것을 검토할 추진단도 지원단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 총리실에서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니 저희가 통합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는 겁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조건 통합을 해야 된다는 통합 찬성론자, 강경론자 이런 건 아닙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요, 그 이유는 통합의 효과를 저 자신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누가 압니까, 그렇지요? 통합 이후에 어떤 기대효과가 생길지 실장님도 장담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간 공감했던 것은, “이대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부권에 도청 이전해도 발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통합이라도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던 경북도의 말을 신뢰했고 믿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통합 누구보다 필요성을 이야기하던 도가 “권한 이양에 대해서 협의할 기구가 없어서 모든 것을 스톱하고 준비하지 않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누구보다 제가 가장 많이 설명하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상황에 잠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멈추거나 도외시하거나 중단하거나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작한 이유가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는 가장 큰 대의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올해 연말까지 법이 통과되어도 6개월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자치단체 출범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작 경북도에서는 준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연말에 갑작스레 통과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데. 대구시는요, 지금 6대 과제인가 거기에 통합이 들어가요. 우리는 어떤 추진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더 쉬쉬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지요. “이런 전제 조건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좋은데, 오늘 본회의에서, 이철우 지사 업무보고에서 통합이라는 ‘통’ 자 하나 나왔습니까? 지난 협의 과정에서도 사실 대구시에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도민들이 실망했던 부분 충분히 말씀드렸고, 아까도 대구시가 먼저 중단 선언을 했을 때 마음쓰였던 것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 도가 오히려 정국 핑계대고 상황 핑계대면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게 아닌가? 마무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무리하실 거면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희권
손희권위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말씀인데요.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의미 없다.”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적인 권한 이양, 이것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것 없으면 없다고 하지만 그 후에 뒤의 것은 준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핵심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도민들한테도 통합에 왜 경북도가 적극적이다가 지금 소극적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중요한 권한이 없으면 왜 안 되는지? 지난 네 차례의 권역별 설명회하고, 추가적으로 노력한 것 있습니까? 자료 배포 또는 지자체를 불러서… 지자체하고 설득은 한 번 했네요. 도민들한테 뭐 얘기한 것 있습니까? 더 있냐고 여쭙는 건 아니었고요. 지금 어쨌든 그런 경북도의 입장이나 아니면 추후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업무계획에서부터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려를 전하는 거고요. 지사님께서도 어느 순간부터 언론에 얘기할 뿐이지 입을 다무셨어요, 그렇지요? 공식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저는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마무리면 마무리, 추진이면 추진, 아니면 도민들한테 알릴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는 관점과 상황에 따라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표현상 다소 애매한 소지는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린 저의 답변 입장도 한번 감안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좀 더 명확했으면 싶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최대한 넓은 마음으로 다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든 좋은 시각으로, 우리 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지사님 입장부터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들마저도, 다 지우기 아닙니까, 지금? 어쨌든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하시기 전에, 시간이 조금 경과되기는 했지만 지금 사실은 새해 첫 업무보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뒤쪽에, 지금 긴장감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조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졸지 마세요. 자, 임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짧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병하
임병하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희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조금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에서, 기조실장님, 통합에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공식적인 여론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 자료는 대구에서 여론조사 발표를 해서,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을 우리가 참고자료로 가지고 있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대구시 조사와 언론사 일부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본 위원도 대구는 일찌감치 통합을 위해서 아주 전력을 다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래서 사실 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하던 시기에 아직도 경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합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만 관심이 많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모른다.”가 한 90% 나오고, 하겠다는 사람 한 10명 두고 몇 대 몇 이렇게 갈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론조사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5%도 안 됩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은 모르는 95%가 받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렇지요? 받게 되어 있는데, 기조실장님, 여론조사 문구 보셨죠? 첫 번째 문구 대충 기억나지요?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도 있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다른 것 할 때 이야기를 했지요? 대충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이렇게 통합을 하면 서울특별시와 버금가는 어떤 어떤 위상을 가지게 되는데 귀하께서는 이걸 찬성하시냐?” 이렇게 1번 문구가 갑니다. 그러면 보통 그냥 통합을 물으면 한 90% 모른다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이 한 10%만 ‘아, 그러네’ 하고 찍어버리면 8 대 2, 7 대 3 가는 것은 여반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에서 저는 그 여론조사 부분이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좀 우리가 공정한 문구를 가지고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 우리가 계속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도 좀 반대 입장의 의견을 지역구가 북쪽에 있다 보니까 했지만, 발전을 위해서 논의할 필요는 있고요. 또 일에 시가 있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지금은 우리가 너무 나라가 국가적으로 어렵고, 또 우리 경북이 거기에 발 맞춰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만에 하나 이걸로 인해서 지역별로 혹여나 동력을 상실하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 안 하셨지만 가만히 있어도 물밑에서는 계속 이렇게 일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런 식으로 조금 공론화되는 것은 조금 제가 우리 부위원장님 의견보다는 좀 달리하는 입장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병하
임병하위원
예, 끝났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같은 질의십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그래서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실장님은 대구시와 코리아리서치가 한 여론조사 신뢰 안 하십니까? 신뢰가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신뢰 안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아까 질문지 1번 보셨다면서요? 그걸 보면서 편파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때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때가 지났고 시기가 지났으면 당당하게 말씀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아까 전에 잠시 미뤄둔 것, 아니면 상황을 보는 것, 언제든 때가 되고 시기가 오면 다시 추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늘 있고요. 마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임병하 위원님하고 저하고 찬성·반대하는데, 그게 아니고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것뿐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존경하는 임병하 위원님이 계시고, 저는 “때와 시기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제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부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가끔 여론조사를 해 보면…
이선희위원장
아니, 임병하 위원님.
병하
임병하위원
1분만 하고 할게요.
이선희위원장
제가 그걸 안 드렸잖아요. 지금 질의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질의하는 중이라. 잠시만요, 그걸 받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병하
임병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 임병하 위원님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예, 본 위원이 가끔, 선거하시는 분들은 선거 여론조사를 해요. 여론조사에 이분의 직책 하나 바뀌어도 10%, 20%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는 그 문구를 이렇게 항상 줘서 그 문구가 적합한지 신고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대 후보가 가장 좋아하는 직책을 안 쓰고, 틀리지는 않지만 하여튼 다른 직책을 쓰게 되면 한 10%씩 왔다 갔다 그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기조실장님, 그 여론조사 문구를 보고 방금 그게 ‘객관적이다, 합리적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기조실장님의, 뭐라 그러나, 어떤 현실을 보는 그게 정말 의심스럽거든요. 그건 그런 식으로 문구를 하게 되면 일반 대중이, 모르는 사람이 보게 되면 그냥 그렇게 찍게 되어 있어요. 그 문구를 가지고 지금 그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러는 것은 나는 도저히,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두 분 위원님께서 같은 사안을 놓고 저에게 물으시니까 그런데, 분명히 손희권 부위원장님께서 “대구시의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느냐?”고 물으셨고, 대구시가 공식적으로 한 여론조사를 경상북도 기조실장으로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저의 분명한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면 합리적이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저도 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의도된 여론조사라는 거예요. 의도된 여론조사는 좀 미안하지만 대중을 속이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잠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대구권 광역전철 추진에 대해서 제가, 저희들 12월 13일에 1단계는 지금 개통식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대경선 개통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그 말씀인데, 지금 2차가, 2단계가 지금 구미∼김천이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구간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구미∼김천인데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왔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자,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실장님 모르시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아마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저것이라서 아마, 절차적인 세부상황까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아, 그러면 본 위원도 2단계, 또 3단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교통과장님도 지금 새로 오셨죠? 교통과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건 경제통상국에 있고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지금 그 사업조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세부절차 사항은 죄송하지만 추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 전체적으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3단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바로 제가 회의 후에 건설도시 부서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개인적으로 보고… 그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 이게 진도사항을 보니까 굉장히 이게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이게 사실은 진행 중인 사항인 것 같은데 ‘추진 중’으로 표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완료’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나 예를 들면 55쪽 같은 경우도 지금 ‘검토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처리사항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가중평가 강화’까지 들어 있으면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님께서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진행은 된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추진 중’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까 박선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관 업무 기능상의 관리상 부득이성을 조금 양해 말씀을 드렸고.
이선희위원장
예,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완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지금 계속 강화 방향에 있고, 기존의 평가 배점에 반영된 조치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추가 지금 더 강화할 예정 정도의 수준인데 그러면 이게…
이선희위원장
아니, 예.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현황에 보시면 일부 평가 진행하고 있는 사안들이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이선희위원장
실질적으로 강화만 했지 실제 고용이 된 사례는 없잖아요, 지금?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이번에…
이선희위원장
고용률이 올라갔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강화를 하면서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그렇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과학산업기획평가원 이것은 DNA파트너스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까, 여기가? 제목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하겠다 했는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메타AI과학국에 아마…
이선희위원장
시간이 좀 많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도 이게 처리사항도 보면 이해관계자 인터뷰 실시 이렇게 해서 쭉 해 놓았는데, 세부적인 것 경북연구원에서 알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다음에 이것도 개별적으로…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이선희위원장
지금 3개 국이 남았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명강
황명강위원
저도 1분만…
박선하위원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에 제가 같은 내용으로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대경선 관련입니다, 대경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제가 이제 전 김관용 지사님 3선 하실 때 인수위원회에서, 새출발위원회를 했어요. 제가 그때 김천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 이 부분이 그때도 공약에 나와서 제가 아래로는 영천, 위로는 구미 이래서 김천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드렸던 이유가 김천 전체도 중요하지만 혁신도시가 김천의 혁신도시가 아니라 경북드림밸리인데 거기 오신 분들이 정주여건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사를 안 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편한 것 중에는 교육 문제라든지 특히 병원 문제, 그래서 김천까지 연장하는 게 어떠냐 이 의견을 그때 제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당시는 보니까 제가 모르고 그 말을 했는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중심부로부터 반지름 40km 이내만 되는 거예요. 김천은 벗어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상황을 모르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 뒤에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이제 이 경우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김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부터 해서 하고 있는데, 지나간 것은 일단 생략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2025년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는데, 이것 지금 2단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도…
이선희위원장
자, 박선하 위원님. 본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건설교통국하고 관계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국하고. 그래서 다음에 이 부분들은 건설교통국에, 저희들 상임위는 물론 아니지만 저희들 위원회에 한번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선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명강
황명강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1분만 경북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경북연구원장 유철균입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서 APEC 추진 지원을 위해서 경북연구원 중심의 추진단을 구성한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래서 10대 레거시 중심으로 주요 요소별 역할 분담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 10대 요소가 있거든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이것을 전부 다 경북연구원에서 연구한다는 거예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아, 이건 정책 지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책임자인 이정미 박사가 좀 답변을 하면…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 아래에 세 번째 보면 10대 레거시 포스트 APEC 중심의 주요 분야별 과제 발굴 및 구체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이게 중요해서 제가 지금 시간을 얻어서 질의를 했는데, 포스트 APEC에 대한 부분은 연구 결과가 APEC 이전에 나와야 된다는 것은 아시죠?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지금 APEC 이전에 상당히, 5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그래서 APEC이 끝나면 이어서 계속적으로 행사들이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APEC이 끝나고 경주를 국제컨벤션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포스트 APEC 중심 주요 분야별, 특히 경제 이런 분야들을 좀 연구를 해서 끝나는 것과 동시에 그게 연구결과가 나옴으로써 우리가 유치를 하러 또 출발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조금 전의 자료들은, 세부자료들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부탁드립니다. ○(재)경북연구원장 유철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 추진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지역 현안 사항들에 대해서 더 많은 소통 강화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대변인 소관) 7.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8.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대성 대변인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대변인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며 민생 현장을 찾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대변인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대변인 소관) (보고중단)
이선희위원장
자, 대변인님, 자료를 저희들이 다 받았으니까 자료로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생략하시고 중요한 어떤 부분들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그러면 저희가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하게 핵심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대변인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균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미래전략기획단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순혁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자치경찰제도상의 여러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의 적극적인 배려로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여러 시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2025년도 주요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5년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앞으로도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집행부 부서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임대성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임대성 대변인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난 12월 2일에 12개 범죄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계시죠?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이기도 한 이재명 지사와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철우 지사가 원했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아닙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저희가 먼저 연락한 적이 없고, 당대표실에서 연락이 먼저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재명 당대표께서 우리 경북하고 대구 일정을 잡는 와중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이 대표가 첫 행보로 경북을 찾은 것은 이 지사가 이 대표와의 면담을 원했다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짜뉴스입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저희가 아는, 제가 아는 모든 선에서는 저희가 먼저 연락해서 대표님을 초청해서 만나거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만 누구든지 오면 만나주는 것은 항상 하고는 있지만 먼저 연락해서 저희가 만나자고 할 명분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연락이 온 것으로 제가 비서실에 확인을 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모 언론사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수정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당시 면담 내용을 보면 우리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기획조정실하고 얘기했지만 권한을 줘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아마 다소 의견 차이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APEC 예산도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APEC 예산 증액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단독으로 통과시킨 게 민주당이었고요. 또 우리 대왕고래 예산도 마찬가지지요? 삭감시키고 통과시킨 게 민주당인데 그런 민주당 대표에게 우리가 APEC 예산 좀 챙겨달라고 하는 것이, 물론 지금까지 응답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추경을 하게 되면 올라가겠지’ 이렇게 막연히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제가 그날 당시 회의에 직접 배석을, 비공개 회의였는데 배석했었는데, 언론에 일부 보도되었지만 그 얘기 이전에 서두에 나왔던 얘기는 여태까지 국회가 운영되는데 단 한 번도 이렇게 감액예산으로 예산 결정을 내린 적을 본 적이 없다고 따끔하게 민주당 대표에게 일침을 놓았고, 그 이후에 추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APEC 예산과 관련된 예산들을, 민주당에서도 법안을 동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챙겨주어야 한다는 취지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에서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방금 비공개 회의 내에서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우리 도가 이용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12월 2일이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좀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저희가 당이 좀 다르다는 이유로 예산이 위축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실익을 찾는, 예산을 찾는 것은 또 저희 행정부처로서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대응해서 예산도 저희가 잘 확보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요즘 지역에서 이철우 지사님 SNS의 글도 있고, 개헌, 양원제도 이야기하시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도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철우 지사께서 도정보다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역민들의 말이 많습니다. 대변인님 아시는 바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아닙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는 없지만 제가 대변인 이전에 국회에서 오랫동안 보좌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서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정국 시절에 당시에 국회에서 개헌특위 간사를 맡았었습니다, 이철우 지사께서. 그래서 개헌에 가장 가까이 계셨었고, 개헌안까지 정종섭 장관님과 만들었었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부분은 아마 본인의 일부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나라 시스템상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모두가 불행한 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스템 자체를 고쳐야 된다는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서 얘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의회의 어머니라는 영국에서는 각급 지방의 지방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임하는 그런 제도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신 이철우 지사께서 개헌, 이런 나라에 대한 걱정, 비판, 아니면 향후 가야 될 방향제시 다 좋습니다. 당장 우리 지방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저희 개헌을 얘기할 때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그 개헌 내용 안에 지방에 대한 분권 강화 체계를 개헌 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었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할 때 만약에 의견을 낼 수 있다면 우리 지방정부, 소외된 지역의,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의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양원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지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지방정부에 있어서도 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은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제와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뭔가 의견을 피력할 때가 있다면 같이 그 부분도 고려하고, 다만 한 가지 저희 지방행정과 지방의회가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더 많은 권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반드시 하면서 또 너무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내에서의 권력 집중 현상도 저희가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장님.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미래전략기획단장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경북야경 1번지 프로젝트’ 이게 정식 사업 명칭입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현재 저희가 아이디어로 만든 부분이나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얼마든지 반영해서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아니요, 정식 사업 명칭이냐고 여쭙는 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그냥 이렇게 추진하고자 한다는 그런 의지인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아이디어 보고회의를 할 때 지사님께 처음 보고를 드렸고, 언론에는 아직 공표를 하지 않았고, 위원님들께 나중에 이해를 구해서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희권
손희권위원
예산이 10억이 나와 있네요? 이 10억은 어디에 반영된 예산입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앞으로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아직까지는 예산 반영되지 않은 것이란 거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밤이 되면 조용한 우리 도청신도시에 이런 야경 만드는 것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찌 보면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혼자 조용히, 혼자 불 켜져 있는 성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셨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많은 행사들이 많은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예상보다 오지 않아서 비판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런 것이 두려워서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아무런 신도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먼저 한걸음 디뎌보려고 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억지로 단 하나의 관광지를 돈 들여 만들어서 관광객 유입을 기대하는 것은 좀 기초적인 사고일 수 있으니까요. 연계를 하든 더 확대를 하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저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도전하는 데에 응원의 말을 보냅니다만 단순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로 그칠 게 아닌 사업계획을 잘 세워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예산도 지금 반영되지 않은 게 현재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올라와 있는 것도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 좀 더 설명을 했으면 싶네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경찰위원장님, 손순혁 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힘드시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작년까지는 워낙 꽉 막혀서 좀 힘든 점이 있었는데 12월 31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관보에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서 경찰청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간의 소통 채널이 이제, 그것도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다.” 이렇게 개정되어서 이제 좀 의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특히 올해는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위원장님 의욕도 좋지만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과연 자치경찰이 정부에서 독립기관이냐? 독립기관이죠? 독립이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합의제, 독립행정기관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독립이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독립기관으로 세워놓고, 어차피 우리 경상북도하고 22개 시군에는 자치경찰이 없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게 없으니까 상당히 힘들겠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이래 쭉 보니까 작년의 업무보고하고 좀 변해야 되는데 큰 변함이 없더라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치경찰에서 시군별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비를 지원을 해 줍니까? 안 해 주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해 줄 여건이 안 되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이 판국에서 지방자치는 경상북도만 있지 시군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시군 경찰이 자치경찰과 소통이 되겠나? 안 되잖아,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지금 자치경찰제는 광역자치경찰제도로 되어 있고, 일선 시군은 자치경찰 조직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할 얘기는요. 우리가 각 광역자치경찰위원장들이 다 있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회의할 때, 또 위원회를 할 때 강력하게 정부로부터 지방정부, 광역자치단체 말고 지방자치단체도 이것을 활성화시키든, 제도적으로 만들든… “안 만들면 우리는 필요없다.” 이렇게 해서 위원장들이 사퇴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일을 못하는 걸로 해서 경찰청에 확실하게, 행안부나 해서 말씀 한번 안 드렸지요, 누구든가?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제가 말씀 한 가지 드리면, 벌써 1월부터…
태림
최태림위원
자, 됐고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해마다 자치경찰에 대해서 경상북도 도비만 들어가는 것이지 정말 시대가 변하면, AI시대가 다가오고 하면 이게 좀 변해줘야 되는데 변하는 게 없어요. 변하는 건 단 APEC 교통관리. 이건 경찰청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미. 맞잖아요, 동의하시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아예 광역단체장들이 이것을 안 받아주든가. 그러면 위원회가 있지만 경찰청에도 눈치를 봐야 되고, 도청에도 눈치를 봐야 되고, 맞잖아요, 그렇지요? 맞잖아요, 독립기관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위원장이 계실 때 다른 광역자치단체 위원장들하고 한 번 더 힘을 합쳐서 시군 단위에도 자치경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게 되는 거지. 위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포항에 가서, 아까 경주에 가서 했다 하지만요, 거기 경찰들이요, 경찰서에서나 들을 사람 1명도 없지 싶어요, 정말. 소통할 창구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경찰청의 이야기를 듣지, 위원장님 얘기를 안 들어요. 지원 하나 안 해 주는데 듣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해 행정감사 때 방범대 순찰차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도연합회에 하나 해 줘서, 몇천만 원을 들여서 순찰차를 했을 때, 여기 업무보고에는 시군에 이제 급할 때 돌아가면서 순찰하겠다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도연합회 임원들은요, 이것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회장이 저기 칠곡에 있고, 예를 들어서 포항에 있고, 부회장이 의성에 있고, 다 각자 다른데 과연 이것을 한번 검토를 했을까? 뭐를 검토를 했느냐? 도연합회에서 차량을 아무리 좋은 것을 해 주든 어떻게 해 주든 간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나 한번 생각해 봤는가? 본인들이 지난번에 행정감사할 때나 본예산을 할 때 방범대 순찰대는 시군 단위에도 시범적으로 해서 그것을 확대하는 것으로 했는 건지… 도연합회는 운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명색이 도연합회 회장하고 임원들이 있지만 여기에 나와서, 시군에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결론적으로 차량은 무의미하게 세워 놓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못 한 게 좀 아쉽다. 그러면 최소한 포항이나 좀 넓은 구미 같은 데에 시범적으로 순찰대를 해 보고 그게 활성화가 되면 22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방범대 순찰차를 시군에서 활용하라는 거지, 도연합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근하는 것도 아니고, 임원들이. 맞잖아요, 그렇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기들 회의할 때 한번 나오는 건데 참 이런 것까지 생각 못 해 보고 도연합회에 방범차량을 해줬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감사하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지 않다. 동의하시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림
최태림위원
예.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순찰하는 것은 일선 시군 자방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전부 다 해서, 각 자방대에서 필요한 수요조사를 다 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율했는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 30%, 일선 시군에서 70%, 각 시군마다 지금 자방대 차량이 1대도 없는 곳이 6군데인가 그렇고, 1대 있는 곳이 상주 하나 이렇게 있는 그 내용까지 저희들이 다 파악해서 30 대 70으로 분담까지 하기로 그렇게 다 안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만 그게 예산 조율 과정에서 통과를 못 해서, 그래서…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30대 70으로 해서 도비 얼마 들어갑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도비가 한 8천몇백만 원 들어갑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 위원장님. 8억도 아니고 80억도 아니고 8천몇백만 원 되는데 그게 수용이 안 되었다 할 때는요,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회하고도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와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행정감사를 했지만, 이해가 안 가요. 8억도 아니고 8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군에 가서 시범적으로 하든 군비로 하든 어떻게 해가지고 시군에서 순찰 활동이, 방범대가 활성화되고 거기에 힘을 실어줬을 때 결론적으로 자치경찰의 힘입니다. 도연합회 이거요, 1대 줬을 때 최소한 도비로 했을 때는 한 5000만 원 이상 줬을 겁니다, 내가 볼 때. 맞지요? 얼마 들어갔습니까, 차량 1대에?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임대이기 때문에…
태림
최태림위원
예?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임대 지원이기 때문에 한 1000여만 원 들어갔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임대를 했어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차량을 구입한 게 아니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구입은 아니고요.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임대하는 데 1년에 얼마, 1000만 원?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유류비하고, 한 1000여만 원 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 1천몇만 원 든 걸로 알고 있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언제 이것 했습니까? 언제 했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난주에 들어왔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지난주에 들어왔습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난주에 들어왔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 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어차피 도연합회에 한 거니까 올해 해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 그러면 운영하면 운행일지를 쓸 것 아닙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번 없습니다. 어느 시군이, 포항에서 이 방범대 순찰대에, 도연합회 순찰대에 해서 포항시 방범대원이 여기까지 가지러 올 일도 없고, 예? 또 도연합회에서 빌려줄 일도 없을 것이고 이런 데, 앞으로, 23개 시군에 파악이 다 됐잖아요, 그렇지요? 22개 시군에?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수요조사 다 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수요조사, 없는 데.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다 파악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3 대 7로 하든 5 대 5로 하든 간에,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다시 계획을 짜서요. 이것만큼은 없는 시군이 없도록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해서, 지금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고…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나는 8000만 원 들어가는데 예산이 안 됐다 하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요. 여기 위원들 8000만 원 때문에 시군에 순찰차 못 해줬다 하는 위원들 한번 들은 사람 있는가 물어보세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들, 적극적인 배려 부탁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8000만 원 그럴 때 이해가 안 가요. 시군에 순찰차를 주는데, 그러면 위원들도 솔직히 시군에 가면, 순찰차가 순찰하는 것 보면 기분이 좋을 것 아닙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또 보면 힘이 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명색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성군에 없는데 우리 도에서 30%를 줬든 70%를 줬든 내려갔기 때문에 군에서 군비 70% 보태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얘기할 거리도 되는 것이지. 도연합회에 1대 딱 해서, 그것도 임대로 해서… 임대 그러면 사용하는 때에 따라서 임대료가 달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순찰차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1년 단위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단위로? 하든 안 하든 간에?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1년 단위로 렌트하는 것으로.
태림
최태림위원
1년 단위로 1천몇백 만 원을 줘야 된다? 결국은 렌트구만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렌트라 해야 되지, 임대 그러니까 좀… 렌트라 그러면 항상 도연합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인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실용성이 거의 없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시군에서 순찰차를 3 대 7로 하든 5 대 5로 하든 간에 올해 예산에 편성시켜서,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런데 시군에 있는 데는 교체를 해 준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하여튼 1대도 없는 곳이 6개 군인가…
태림
최태림위원
우리 6개, 7개 있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거기라도…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도 수요 다 파악을 해서…
태림
최태림위원
예, 파악해서 예산을 좀 밀어붙여서, 자치경찰이 뭐 하는 자치경찰입니까? 결론적으로 그 방범대가 경찰이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 사람이 시간을 내서 개인 시간, 그렇다고 봉급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봉사하는 건데 이거라도 제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긍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자치경찰이잖아요, 그렇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위원장님, 그것도 벌써 작년부터 내가 강력하게 그랬던 데는, 시군에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도연합회에 1대 해 줬다 해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연초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태림
최태림위원
이것 끝나면 내일이라도요, 없는 시군에, 방범대가 순찰차를 시군비로 지금까지는 샀을 것 아닙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든 간에 없는 시군 명단을 올려주십시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명단을 올려서요. 그러면 차량 1대 구입하는 데 5 대 5를 하든 3 대 7로 하든 간에 얼마 정도 전체 예산이 들어간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파악되어 있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것 저한테 한번, 내일 담당자가 보고하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실망했습니다. 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자치경찰이 변화가 하나도 안 되고, 괜히 APEC 이것 뭐 교통정리한다고… 가만히 놔둬도 경찰청에서 할 건데.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임병하 위원입니다. 제가 시계를 눌렀습니다, 너무 길어질까 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희권 부위원장님이 참 미묘한 부분인데 질의를 잘하셨어요. 우리 대변인님한테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 지정도 안 하고…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병하
임병하위원
지사님 중앙정치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좀,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대변인님이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 마음을 좀 해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추가로 묻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병하
임병하위원
저는 간혹 이렇게 보다가 우리 이철우 지사님도 그렇고 또 가까이 계신, 또 우리하고 밀접한 대구의 홍준표 시장님도 그렇고 어떤 약간 중앙정치 말씀을 하실 때 지역 정서, 또 국민의 정서하고 약간 반할 때, 아슬아슬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 좀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변인이 보실 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저는 일단 지금 공무원의 신분으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발언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등은 모두 다 공무원과 다르게 당직,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측근에서 모실 때, 지극히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경북을 대표하는 얼굴이기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당 일이지만 국민의힘 대표선거가 있었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알고 계시죠, 그렇지요? 그때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좀 강하게, 그리고 우리 이철우 지사님은 그나마 어느 정도 멘트를 평소답지 않게 높이면서 중앙정치에 약간 관여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하나 느낀 것은, 우리 당원의, 당원이 투표하는 거예요. 당심, 민심도 아니고 당심을 너무 모르신다, 그때. 아, 이것 여기가 개인이 아니고 우리 도를 대표하고 또 대구시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분들인데 어떤 당심이 흘러가는 분위기를 잘 모르고 한다. 제가 그때 가슴이 아프고 좀 아찔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대변인님이 이번에 중임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 또 본인이 이철우 지사님 속에 있는 것처럼 해명을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척에서 모시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모시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맥을 짚어 나갈 때 젊은 사람 의견도 좀 전하고 이래서, 전에 우리 당대표 선거할 때처럼 그런 좀 아슬아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병하
임병하위원
한말씀 하시고…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사실 어떤 한 개인의 정치적인 행위나 생각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한할 수 없다고는 생각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의견과 여파가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고려해서 하실 수 있도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잘 보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하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대변인입니다.
박선하위원
거기 보니까 홍보대사 우리 도에 지금 몇 분 됩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요리하시는 요리연구가 이혜정 씨하고, 한 두 분 정도 교수님이 계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기존에 임명되면서 활용이 안 되시던 분들은 다 해촉을 진행하고요. 저희가 이제는 완벽하게, 속된 말로 활용 가치가 있고 도를 홍보하실 만한 그런 약간 유명인을 섭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보니까 김제덕, 허미미, 김지수 선수 위촉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저희가 조금 빨리 임명하고 싶은데 지금 김제덕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어서 선발전을 고려해서 추후에 좀 임명하고자 하고요. 스포츠 스타들이 주목받을 때 도의 홍보에는 가장 최전선에 있을 수 있겠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혹시 우리가 홍보대사에 정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특별히 정원은 없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박선하위원
제가 보니까 기존의 홍보대사 세 분 중에는 이혜정 요리연구가는 참 적정하다 생각합니다. 왜 그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 도에 22개 시군이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박선하위원
거기마다 대표하는 음식이 다를 수도 있고 해서, 이분은 이미 전 국민이 요리전문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이분이 이야기할 때 신뢰를 줄 수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같은 분을 두 번 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이번에 세 분이 다 스포츠하시는 분들이라서, 이제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다양하게 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우연히 제가 KBS 아침마당을 잠깐 봤는데 거기 나오신 분이 우리 영양을 이렇게, 영양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행 전문가라서.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우리 도의 민선 7기 때 4대 도정목표 중의 하나가 ‘세계로 열린 경북 관광’이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박선하위원
그건 지속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 그렇다면 그런 관광 전문가, 온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는, 인지도가 있는, 그분의 말이라면 신뢰감이가는 이런 분도 좀 하고, 예를 들면. 그리고 우리 경북의 역사가 참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문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개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설민석 씨 같은 경우는 그분이 굉장히 역사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분야를 좀 나누어서 홍보대사를 위촉하면 우리 도에 맞지 않을까 싶은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저희가 분야도 조금 다양하게 고려하고 조금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리고 우리 자경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자경위원장입니다.
박선하위원
오늘은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힘도 있으시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도민들한테 그동안 듣고, 저도 느낀 것을 하나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스쿨존의 속도 제한하는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스쿨존, 어린이…
박선하위원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혹시 세수 때문에 하는 것 아닌 것 맞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게 우리 도 자경위에서, 넘어서면 혹시 상부로 건의하고 이런 것도 되는 거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경찰청과 저희들 서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되는 거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협의합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뭔가 하면, 목적이 그거라면, 세수 목적이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자동차 성능이 워낙 좋아서 30㎞/h에서 45㎞/h 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나 하면, 지금 자율자동차, 완전 100% 자율자동차가 나오겠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장래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박선하위원
안 나오겠습니까? 불원간에 나올 것 같던데? 그 자율자동차는 스쿨존을 지나갈 때 위반할까요, 안 할까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규정된 대로, 아마 입력된 대로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선하위원
위반 안 되겠지요, 분명히. 그러면 세수가 목적이 아니라면 일반 자동차에 뭐가 부착이 된다든지 해서 안전을 도모하고 또 어기지 않도록,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한 10㎞/h, 15㎞/h는… 30㎞/h에서 45㎞/h 이건 정말 못 느낄 정도로 속도가 변하거든요. 지금 자동차 성능이 굉장히 좋다니까요, 사실은?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그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전국 경찰청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경찰청에서 스쿨존 속도제한하고 또 시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서…
박선하위원
그 방법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율자동차는 사람이 안 타잖아요? 안 타는데 그게 다 제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자동차에 아예 그렇게 달려 나오도록 한다든지, 좀.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굉장히 시대가 변했어요, 사실은. 그런 방법은 좀…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선하위원
그런데 분명히 그게 도민들의 고민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단속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그 고민을 하셔야 안 됩니까? 그 방법을 찾아내야죠.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저희 자경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합리적인 속도 제한, 스쿨존에서 시간제, 탄력적인 속도 제한, 예컨대 저녁 9시 이후에 아이들이 없는데 그때도 30㎞/h 하는 것, 이것은 정말 국민들을 불편하게 한다.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 자경위에서 할 수 있는데…
박선하위원
물론 하시는 말씀 그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혹시 직접 안 하는 것이면 좀 이관하고 이런 것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대부분 도민들이 느끼는 게 원스톱 창구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는. 이야기하면 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아닌 것은 이관해서 좀 이야기한다든지 좀 그래 해 줄 수는 없는 건지? 굉장히 불편합니다, 도민들이, 그 부분이.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단속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리고 아까 대상은 교통약자에 장애인이 없던 것을 넣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자경위가 각 도 단위에 다 있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다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굉장히 변화가, 아까 최태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는 것 저도 들었는데, 매년 매년 조금 시대 변화에 따르는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언을 조금 드리면서, 그게 바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 뭔가 기구를 이용하고, 아니면 AI를 이용하고, 각종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좀 변화시킬 수 있기를 건의드립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도 위원님과 같이 기대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위원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업무보고서를 보고 우선 기분 나쁜 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변인실에는 사무관이 몇 명이에요, 지금?
변인
대변인
임대성 지금 현재 임명된 사람이 4명인데, 아직 1명은 교육에서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다. 25일 이후에 옵니다.
이형식위원
그래서 대변인 간부공무원에 이름은 올려놓고, 정원 여기 기구표에는 안 넣어 놓고 이랬어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저희 이게 1월 1일 자로 작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아, 그러면 바꿔 놓든지, 좀.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저희 인쇄…
이형식위원
사람이… 1월 1일 자로 하더라도 오늘 보고하잖아? 그러면 이걸 바꿔 놔야 돼요.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면, 1월 1일 자라 그러니까 내가 또 성질이 나잖아.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이형식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요? 과장·국장들 늦게 바뀐 사람은 그러면 어쩌란 말이야? 업무보고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났더라도 이 작성, 다른 것은 작성 다 그렇게 하잖아?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해 놓고 나서라도 그 시기와 다른 것은 양해를 구하고 고쳐야 돼. 그다음 미래전략단.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미래전략기획단장입니다.
이형식위원
참 오늘 계속 얘기하는데, 애향심이 그렇게 없어요? 주소가 어디예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안동시에, 여기 천년숲동로에 있습니다, 소유메트로에.
이형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또 대구·경북이라. 경북·대구 그 얘기 계속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다는 것도 있고… 저도 이 얘기하는 게 참 질렸어요. 하기 싫은데, 사실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생각을 같이 좀 해 주자. 중앙정부에 가면 직제순으로 해서 대구·경북이죠, 그렇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형식위원
그건 알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늘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 31쪽에, 미래전략단장님. 영호남 상생, 국민대통합을 위한 영호남 상생 협력 사업 발굴 있네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형식위원
이건 미래전략단 차원에서만 하는 거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전략을 세우는 부서이다 보니까, 기획을 하고 전략을 세우는 부서이다 보니까, 현재도 이미 여기 자료처럼 일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업도 기획을 하고 발굴해서 이걸 다 묶어서 저희가 제대로 된 협력 사업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이형식위원
경북에서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형식위원
영호남 상생 협력 사업이면 같이 해야지.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가서 협의도 하고…
이형식위원
그런데 우리 경북에서만 하잖아, 경북에서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협의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기획을 하고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도 해서 같이 사업 만들자 이렇게, 당연히 혼자 못 합니다.
이형식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그랬고 우리가 보면 영호남 의원들 상호교류도 하고 그러잖아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형식위원
지사님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때 보면 ‘우리 동네로 놀러 오소’ 그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게 있어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30만 원인가 있어서. 저는 작년에 못 썼어요. 경북에 가라 하니까 집이 가까워서, 여기서 영주에 가서 놀다가 집에 와서 자고, 일부러 돈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포항에 가서, 아침에 여기서 일찍 가서 놀다가 오면 되고. 그런데 여수 갔다가 오려 하니까 멀더라고. 안 가. 그러면 거기서도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상호교류야, 상생협력이고. 오라 그래놓고는, ‘우리도 너희한테 갈게’ 그래 놓고는 돈 안 쓰면 되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게 나하고 호남하고 둘이, 우리 부서만 할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이걸 해줘서 이렇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생각들을…
이형식위원
맞으면 뭐 하노? 맞으면 해야지, 안 하는데?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기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우리 단장님는 내가 이제까지 업무보고나 이런 걸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항상 그래.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예.” 그래놓고 나서는 실제로는 안 되는 걸 우야노?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열심히 기획해 보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기획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손발이 움직여야 돼. 머리만 좋으면 피곤해요. 머리하고 손발하고 똑같이 움직여야 돼. 그러니 흔히 하는 말로 ‘열심히 하면 굉장히 피곤하다.’ ‘잘하면 굉장히 편하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잘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손순혁 위원장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일단 빠른 업무 처리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업무 처리를 되게, 보고하시는데 잘하시는 것 같고. 구미에서도 한 번 오신 것 같은데 맞지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감사드리고. 그런데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2개 시군에 지금 수요조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수요조사도 하고 예산안도 내놓고 그렇게 했는데…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22개 시군에 차를 1대씩 하는 예산입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닙니다. 좀 큰 데는 3대.
창혁
김창혁위원
큰 데는 3대, 군에는 1대?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8000이면 돼요?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래서 3 대 7…
창혁
김창혁위원
그것도 렌트입니까?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게 렌트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 렌트. 그래서 8000이구나.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안 그래도 8000에 그게 어떻게 계산이 나오는가 싶어서. 하여튼 그건 저도 100% 동의합니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게 22개 시군에, 최태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상임위원회하고 상의를 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과에 얘기를 했으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이고, 하여튼 그건 지금이라도, 추경 때라도 적극 추진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순혁
손순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임대성 대변인.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대변인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하여튼 구미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를 APEC과 같이 홍보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임대성 예,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감사드리고. 박시균 단장님.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미래전략기획단장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뭐, 그렇습니다. 단장님한테 저걸 하는 게 아니고, 18페이지에 보면 도·시군 미래전략 공동용역이라고 있네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그러면 구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농업 이래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시에서 이걸 하자고 얘기를 해서 하는 겁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군에서 요청한 것들에서 저희가 전문가들 평가를 통해서 선발하는 형식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전문가를 통해서?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시군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죠? 이게 언제쯤 요청이 있었어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요청을, 그러니까 시군에 요구할 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게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다 받았고, 그리고 올해 초에 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저께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모르겠습니다. 구미가 스마트 농업이 미래전략산업이라니까 좀 저것도 한데, 이런 게 나오면 도의원한테 얘기는 좀 해 주시지. 인쇄 나와서 이렇게 보고받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내용이 왔다고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은데.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 어제 확정이 되었는데…
창혁
김창혁위원
아, 어제 되었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어제…
창혁
김창혁위원
출력을 그러면 어제저녁에 하신 거네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기존에 해 놓고 최종 확정은 어제 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미리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창혁
김창혁위원
좀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구미시에서나, 아니면 구미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을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용역을 좀 부탁을 하고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도의원들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알고, 전혀 또 얼토당토않은 거면 도의원들이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북 야경 1번지 프로젝트라고 있네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존경하는 손희권 부위원장님이 질의는 하셨습니다만, 이게 목적이 뭡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신도시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신도시의 활성화가 목적입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도청 여기 건물 활성화 목적이 아니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당연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하려는 데는 어디예요? 주 하려는 데는… 지금 여기 보니까 헝가리 국회의사당 야경, 사례조사를 이걸 한 겁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아, 외국을… 외국에 많이 나가 보셨지만 외국에 가면 관공서…
창혁
김창혁위원
많이 안 가 봤어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관공서가 관광자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고, 와서 먹고, 즐기고, 이런 장소가 되어 있는데 저희 도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아쉬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는 정서가 다릅니다. 도시가 형성된 시대도 다르고, 이게 달라요. 그리고 헝가리나 영국이나 국회의사당은 작게는 몇백년에서 천년씩 이래 됐어요, 건물들이. 맞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국회의사당이나 시청이나 그리고 성당 주변으로 보면 상권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중간에 축이 있고, 그렇지요? 그걸 여기에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신도청에 야경 관광자원을 만들려면 제가 봐서는 도청 여기에 하면 안 돼요. 낮에 사람, 주민들 몇 명 옵니까? 이 앞에 보면 지금 금강송도 있고 뭐 많이 해놨네요. 맞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청사 내에 많은 조형물과 나무들도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데 주민이 낮에 몇 명 와요? 여기 잔디밭 앞에 하고, 앞에 보면 몇 명 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아직 우리 도청이 관공서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민들은 관공서 안이 아무리 좋아도 기본적으로 잘 안 가려 그래요. 안 가려 그러는데다가 여기가 인구가 아직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도청 주변에 상권이 활성화되고, 건물들이 꽉 들어찬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여기에 하려 그러죠? 도청을 제가 봐서는 이렇게 좀 야경을 해서 멋지게 하려고 하면 이 사업의 목적이 맞아요. 그런데 야경 1번지를 하겠다, 도청 여기에다 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신도시 주민도 당연히 같이 향유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관광객 유입입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가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이고…
창혁
김창혁위원
관광객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관광객도 어디에, 만약에 안동 하회마을 옆에 뭐를 해서, 불빛축제, 루미나리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가요. 그런데 내가 지금 부산에 사는 사람이고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 ‘안동 도청에 빛 저게 있다, 도청에 가자’ 가겠어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영양 같은 경우에도 꽁꽁축제 해서 영양에도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가셨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만들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이 노력해서 이걸 잘 만들면 그만큼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저는 이것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게 뭐 지금 10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10억이 설치비용이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 당시에는 저희가 참고할만한 그게 없었기 때문에, 올해 초에 저희가 이걸 계획을 했고 현재…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설치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본 결과 최근에 한 15억 정도로 예산이…
창혁
김창혁위원
15억도 안 돼요, 제가 봐서는, 제대로 하려면. 15억도 안 되는 게, 저희 지역구에 한 2㎞ 정도 되는 도시숲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18억 들여서 해요. 18억 들여서 한다고, 한 2km 정도 되는 구간을.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 사업은 사실 첫 번째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걸 하는 게 맞나? 제가 봐서는 시도의원들이 그냥 자기 지역을 위해서 도비 보태고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건. 이걸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할 만큼의, 그만큼 저게 있나?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위치가 도청에다 이걸 하는 게 맞냐? 그리고 10억이라 그러는데 15억이 들어가든지, 그러면 매년 유지비 들어가는 것 알죠? 유지비는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게 365일 다 계속 틀어놓는 게 아니고…
창혁
김창혁위원
알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예컨대…
창혁
김창혁위원
한 두 달, 한두 달 하잖아요, 보통.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집중해서 테마를 넣어서 하는 집중운영기간은 겨울철이 되겠고요.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한두 달 그때 한다고, 보통. 보통 그래 하는데, 그때 매년 이게 설치를 했다가 뗐다가도 해야 되고, 그게 하다 보면 부서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계속 똑같은 것을 하면 안 와요. 바꿔 줘야 돼요, 할 때마다. 빛 그걸 바꿔 줘야 된다고. 매년은 아니라도 한 1, 2년마다 한 번씩 바꿔주고 해야 될 건데 이걸 무턱대고 여기에다가 이걸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인데, 이건 고민해 보세요. ‘도청을 차라리 내가 빛내겠다’ 그럴 것 같으면 하시고, 안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여기 상권 있는 데에, 신도시 내에 상권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데, 거기 왔다가 바로 걸어서 옆에서 소주라도 한 잔 할 수 있고, 소주 하다가 옆에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런 데에 하세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유엔세계관광기구 사무총장님이 ’15년도에 오셔서 “이것이 바로 한국이다.(That’s Korea)” 써놨네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이제 도청 건물 그래 좋다는 얘기잖아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건축사인데, 여기에 ‘이것이 바로 정말 멋진 한국이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냥 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한국적이다’는 얘기예요. 그게 답니다. 이 말에 너무 방점을 두실 필요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36페이지 사업개요에는 수행방식 공기관 위탁대행 경북연구원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38페이지 사업개요 수행방식 공기관 위탁대행 포항테크노파크 적시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에는 수행방식이 따로 없이 공기관 위탁대행만 되어 있고, 수행방식에 대해서는 써있지 않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36페이지하고 38페이지 말씀하시는…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수행방식으로 공기관 위탁대행, 위탁대행하는 공기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7페이지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옆에 별표로 공기관 위탁대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저희 실무적으로 아마 다 통일되게 양식을 못 맞춘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위탁대행 공기관명을 쓰지 않은 게 따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공기관은 어디입니까?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 또한 경북연구원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 추진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지역 현안 사항들에 대해 더 많은 소통 강화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어갈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