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경호입니다. 제3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53회 임시회 회기는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3조와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2025년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총 2일간으로, 1차 본회의는 3월 11일 13시 40분에 개의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한 후 14시부터 세 분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도 1월 의회사무처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무엇보다도 저희 의회사무처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감사합니다.

예, 정경민입니다. 처장님.

예.

제가 처장님한테 뭔가 질의를 하고 할 때 감정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목소리가 좀 높아서, 좀 까칠하게 들리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우리 지금 의회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아까 총정원 157명에 지금 149명.

149명.

예.

이 중에 여성은 몇 명이죠, 여성 직원?

여성 직원이 지금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요?

예, 40% 가까이.

그러면 6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아니, 처장님이 여직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도 모르게 짜증이 좀 나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한번 제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요새 여성·남성 구분 없이 일하다 보니 좀 그런…

그렇지요? 어? 진짜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간부라고 하면 몇 급 이상을 간부라고 합니까?

5급 팀장부터 중간관리자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과장 이상은 위에, 상급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5급 이상 여성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 간부는? 간부직원?

하여튼 죄송한데 예전에는 저희들이 그걸 파악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여성·남성 구분 없이…

파악 안 해도 대충 몇 명 되지 않잖아요? 열 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예전에 공무원들이 들어올 때 들어온 숫자가 남자가 많아서 그렇고, 지금은 거의 균등하게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항상 뭔가 질의를 하거나 안을 제시하면 처장님은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 주시고 또 결과를 도출해 주셔서 늘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도 여러 번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고 소위원회라든가, 또 지금 봐도 여기 김선희 담당관, 김현주 담당관, 아까 또 우리 신연희 수석 이 정도가 지금 간부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팀장도 뒤에 앉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을 두고 똑같은 입장에서는 남성을 승진시키더라. 제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이런 게 어쩌면 제가 악역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초선 의원님뿐 아니라 다선 의원님들도. 그러면 그건 정말 반드시, 진짜 잘못된 상황이고, 방금 처장님 말씀하셨듯이 다 그냥 직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오히려 여성을 더 배려해 줘야지 어째서… 업무능력이나 이런 게 뒤처진다 이러면 몰라도 그런 명확한 근거도 없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부터,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한다, 대부분. 처장님이 딱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태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인사팀에 앉아서 자기가 셀프 인사를 한다든가, 셀프 승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처장님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하시니까 잘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직렬을 따지더라고요. 인사권 독립을 외치시면서 여기 왜 행정직이 따로 놀고 시설직이 따로 놀고 기능직이 따로 놉니까? 다 같은 직원이에요, 그냥. 그런데 ‘자, 시설직이 나갔으니까 시설직 승진시키고, 행정직이 퇴직했으니까 행정직 승진시키고’ 그것 아니라는 말이죠. 여기 도청 인사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닙니까, 처장님?

예, 그건 우리 조직의 인사권 독립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고. 조직의 우리 그런 어떤…

제가 왜 인사권 독립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런 예를 들면 “원래 도청에서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직렬이 빠지면 한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인사권 독립을 말씀드린 거고요. 인사권 독립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미 독립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독립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안 그래도 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을 통하고, 또 이제 직렬 조정을 통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충분히 일반직 간의 어떤 그런 격차가 많이 날 경우에는 직렬 조정을 해서 조금 그렇게 소외됨이 없도록 그걸 추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막 변하게 바꿔 버리면 조직의 안정성 문제도 있고 또 직렬 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저희들 직원이 충분히 서로가 이해, ‘저 정도는 이해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직렬도 그렇고 여성 직원 채용 문제도 그렇고 세월이 달라지고 있고 한데 우리만 꼭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꼭 할 필요는 없으니까 처장님도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저에 대한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직원 역량강화, 교육 이런 것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지난 9월에 본회의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다목적실에서 의원들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한 12시 40분, 50분 된 것 같아요. 좀 늦게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다 식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원님들 다 드셔 보셔서 아시지만 좀 식어요. 그런데 그 여름에, 9월 초면 되게 여름이거든요. 들어오니까 에어컨을 안 켜놓았더라고요, 다목적실에.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아, 이렇게 더운데 왜 에어컨이 안 켜져 있나?”라고 했는데 바로 한 직원이 “의원님, 죄송합니다.” 음식이 빨리 차가워질까 봐 에어컨을 안 켜고 자기들끼리 서빙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음식을 탁자에 놓고 있었더라는 거죠.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데 내가 나 좀 덥다고… 아, 그랬냐고, 미안하다고, 제가 “미안합니다.” 했는데, 그 직원이 아마 총무팀의 장 무슨 직원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면요. 지하주차장에서, 이게 제 얘기만이 아니라 지하주차장에서나 복도에서나 어디라도 의원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왜? 인사를 해야 되니까. 일부러 휴대폰 들고 옆으로 지나간다든가… 오늘 아침의 경우에 제가 조금 일찍 나와서, 주차선 이렇게 의원들 등원하는 날은 가려놓지 않습니까, 일부를? 그걸 차에서 내려서 제가 낑낑 들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직원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저하고 아는 직원인데 일부러 고개를 안 돌리더라고요. 그게 그런 것도, 지금 나이도 다 있는데 인성교육이라고 하기는 좀 뭣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보통 의원 아니라도 같은 동료들이 오는 게 보이면 엘리베이터 잡아주거든요. 그런데 보고 그냥, 짐을 들고 올라오는데도 그냥 올라가버리더라.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처장님, 교육하고 이럴 때 그냥 역량강화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인성역량강화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정말 짧은 건데요. 13쪽에요, 제12대 의회 의정활동용 노트북 컴퓨터 지원 이것 2024년도에 한 것 맞아요?

예?

2024년도에 한 게 맞습니까?

몇 쪽요?

13쪽 제일 밑의 줄. 2024년도에 한 게 맞아요?

아, 이게 우리가 임차를 하기 때문에…

임차라서 계속…

예, 임차는 매년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구입한 게 아니고 임차계약을 매년 합니다.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거기에 또 저는 다른 의원들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게 되면 도지사로부터, 도청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사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인사청문요청사유서에 인사청문요청사유가 써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인사청문 요청한다는 그 정도만 되어 있지 특별하게…

인사청문요청과 관련된 공문이 있습니까, 요청한다고? 인사청문요청사유서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요?

예.

조례상에도 분명히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각종 첨부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사유가 담긴 서류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사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이유로, 어떻게 역할이 기대될 것 같아서 청문을 요청한다.’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면… 사유가 없으면 사유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올해 5개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사유서에 사유가 없이 오면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인사검증요청사유서’라고요. 조례에 따라서 우리 도청에서 그런 업무, 그리고 의회에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연초에 당부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인사청문회가 작년에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제 집행부에도 우리가 인사청문 하기 전에 미리 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더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정식 규정에 맞게 되면서도 대상자하고 소관 부서가, 특히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미리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조율해서 해 주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청문회를…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가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충분히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하고, 그걸 좀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도 전혀 뭐 없다가 갑자기 그냥 나타나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빨리 제공을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요청사유서가 오기 전에요?

예?

요청사유서가 전달되기 전에 그 얘기를 하라는…

아니요, 전달되고 난 뒤에.

그렇죠?

이게 미리, 한참 전에 전달되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가 있더라고요. 한 달 가까이, 이번에도 지금 보면…

요청사유서는 20일 전에 전달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 1월 초에 전달이 되었거든요, 어제 청문회를 한 것도.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20일 이상 기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거기에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조례를 넘어서 서로 간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소통에 대한 문제이고, 소통에 대한 문제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행여 우리가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주어진 권한을 넘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만큼 그들에게 의무를 더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요청드리는 것은, 인사청문요청사유서가 올해 온 것에 과연 사유가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 10초만…

처장님, 제가 아까 발언하는 중에 조금 실수한 것 같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수정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인사를 안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직원이 의원한테 인사를 안 하려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건데, 눈 마주치면 서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 안 하려고 한다는 거지, 인사 뭐 굽신거리고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잘못 받아들이시는 분이 뒤에라도 계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속기는 정확하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뼈가 좀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해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