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일수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원·감사관·안전행정실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발전방안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업무보고(인재개발원 소관)
15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중 일반현황 및 2024년도 추진성과 등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5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25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진현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인재개발원이 창의적 공무원 육성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고 순서, 일반현황, 2024년 추진성과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상임위의 위원 백순창입니다. 23쪽에 보면 소요예산 3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행감 때 질의했을 때 이사를 가게 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구입했던 게, ’24년도나 이럴 때 PC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걸 만약에 내가 이사하면 새로 다 구입하느냐 물으니까 이사하는데 그 물건을 새로 구입함이 없이 이전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백순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에 확보한 금액이, 음향장비하고 방송시설이 14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 가구가 5억 정도 되고 주방이 5억 정도, 총 합치면 한 25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옛날에, 보통 교육생들이 쓰시는 것들은,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만들어진 지가, 1971년에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가구들 중에 상당 부분 낡은 게 많아서 학생분들이 쓰시던, 교육생들이 쓰시는 가구들은 대부분 쓰기가 실제로 힘든 상태고요. 다만 PC라든가 네트워크장비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사용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가능하면 재정 절약 차원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교육원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구라든가 그다음에 PC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거의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답변 고마운데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7월에 예정이고 8월에 교육을 개시하면 거기 청사 경비라든지 관리하는 게, 참고로 모 재단에서는 턴키로 17억, 19억을 1년에 발주를 내서 입찰해서 지역, 경북업체가 안 되고 서울업체에서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광택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이것…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2018년도 기본계획에 보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 면적이 연건평, 건물의 연건평이 한 4000평 정도 되어서 현재 있는 건물의 한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원경찰을 3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인사 파트에서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청사하고 그다음에 경비와 이런 걸 지금 총비용이 얼마인지 다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걸, 계약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이 동부청사 같은 경우는 한 7억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다른 재단에서, 내가 재단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턴키로 주는 바람에, 만약에 그게… 재단이 한 10년 넘었던데, 그러면 17억, 19억을 주면, 170억, 190억이 서울업체에 갔잖아요? 여기 도에도 보면 청사 관리가 조경 따로, 다 따로 되어 있어요. 분리발주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행감 때 지적을 하니까 지금 ’25년도에는 분리가 됐어요. 분리해도 불법도 아닌데 그걸 굳이 꼭 턴키로 해서 타 지역의 매출을 증대시켜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8월부터 스타트하시게 되면 분리해서 발주하시면 경북업체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담당, 행정하시는 담당자가, 관리하시고 계약하는 담당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팀장이면 팀장이 그걸 잘 파악하셔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것을 턴키로 편하게 한다고 해서 도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스 몇 년 동안 세워놨다가 보험료 낭비되고 인력이 다른 방향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걸 행감에서 제가 지적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교류하게 되면… 1년에 2억씩, 3억 들여서 그 버스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부 그렇게, 교육생이 많아서 버스를 대절할 경우는 대절을 하더라도 기본 버스는 나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먼저 청사 관리와 관련해서 계약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전체적으로 이게 규모가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 지역업체가 참여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부청사하고 회계과하고 어떤 사항이 되는지 다시 확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이고 지역업체를 살리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것은 원장님 업무 방향성은 좋은데 재단에서 분리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건 확인이 됐어요. 됐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들을 때 이런 얘기를 제안하면 한번 검토해 보고 한다든지 그렇게 까다롭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실수할까 싶어서, 또 턴키로 할까 싶어서. 행감 때 입장 곤란해질까 봐 미리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고견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버스 관련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지금 현재 1월 8일 자 인사를 통해서, 원래 버스 운전기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6급 운전직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를 계속해서, 아니면 임차를 할 것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행감 때. 임차해서, 임대해서 버스 사용하는 것은 인원이 있을 때는 가능한데 인원이 만약에 소수 인원이고 이럴 때 임차를 하면 비용이 과대 비용이 지출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임차해서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4∼5년 동안 버스 세워 놓고 뭐 하러 자동차 보험료 내면서, 차 세금 내면서 급여자 월급을 주고 있었습니까? 그런 논리로 답변하면 안 돼요. 임차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일할 자리도 있어야 되니까 버스를 구매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행감 때. 거기에 맞게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버스기사 인사 했습니까, 어디로?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분은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잘하셨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윤승오 위원입니다. 원장님, 기초단체에 계시다가 본청으로 오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 주세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윤승오 위원님이나 이춘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도 영천시의 행정, 시군의 행정을 많은 도움을 받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고,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제가 영천에 있으면서 큰 무리 없이 영천이 나아갈 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기초단체는 할 일이 또 많습니다.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는 또, 우리 도청에는 세분화되어서 국 단위로 하지만 기초단체에는 종합, 소위 행정을 다 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또 알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무난하게,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단체장님하고 그 틈바구니에서 여러 가지 행동의 제약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아까 지사님께서 인사를 시키면서 제일 고참이기 때문에 소위 교육원으로 이렇게 가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교육원에서 인재상을 기르는 데 역점을 둬야 된다 하는 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경북이 원하는 교육 인재상을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렇죠? 우리 교육원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은 우리 경북이 요구하는 소위 교육상이 있고 또 정부가 지향하는 교육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게 좀, 정부는, 국가는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도 그 시대에 맞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어느 정권에 갔을 때는 소위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로서는 혼란기에 있는데 우리 경북교육은 교육원에서 어떤, 인재개발원에서는 어떤 목표로 앞으로 1년간 교육을 하실는지 한번, 물론 꼭지별로 앞으로 이렇게,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먼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1971년도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생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여자 화장실 문제라든가 강의실이라든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교육생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올해 이전하는 게 제1번이고요, 제 생각에.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작년도부터 신규 채용자 과정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분들이 공무원이 되기 전에 공무원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예산과정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무과정이 한 26% 정도였는데 올해부터는 한 45%로 해서 바로, 교육을 마치면 실질적으로 좀 더 쉽게 현업에 적응할 수 있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6급 장기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한 20년 차 공무원들이고 나중에 그분들이 한 5년 정도 되면 시군의 과장을 한다든가 도에서도 팀장으로 승진하게 되는데 그분들한테 리더십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것, 이것 세 가지 정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과정이 위축되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실제로 교과목이 그렇게 선진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개선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는 강사를, 신도청에 왔을 때 얼마나 뛰어난 강사를 저희들이 선별해서 모실 수 있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번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집합교육에, 우리 기본교육보다는 전체 다가 전문교육 위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직무교육, 핵심가치교육, 특화교육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소위 기본교육은 많은 부분들에 접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보다는 아까 교육을 특화를 시키고, 지역마다. 그다음에 또 소위 핵심교육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설정을 나름대로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북의, 지사님이 지향하는 우리 경북의 인재상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정부, 우리 국가가 가야 되는, 바람직한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우리 교육이 너무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휘둘리지 말고 어쨌든 우리 경북 고유의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경북은 지사님이 이야기하는 4대 정신, 소위 유교정신, 화랑정신, 새마을정신, 또 하나는… 무슨 정신이죠? 그 4개 정신을 교육으로써 담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4대 정신은 우리 경북에서 하나의 가치로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교육청에… 오늘 우리 직원들도, 인재개발원에서 다 오셨습니까, 팀장급만 오셨습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총인원이 저를 포함해서 29명입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반 정도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인원은 지금 현원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육운영과장이 교육지원과장을 겸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무관 하나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직원들도 비어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연계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교육지원과장님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인사과에서는 한 3월 정도 되어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만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인사과에서 지금 배정을 못 받아서 이렇게 공석입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도 전체적으로 TO상에, APEC 때문인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3월 정도 되어서 교육지원과장을 발령낸다고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지금 그러면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지금 이상철 과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상철 과장님이 업무가 과중 안 합니까?
상철
이상철교육운영과장
괜찮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해 보고 안 되면 혼자 하지, 뭐. 해 보고 잘되면.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원과장 없이 혼자 다 하지, 뭐. 하여튼 빨리 충원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예, 새해에 수고 많습니다.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신청사를 짓는 데 844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비비가 77억이에요. 이건 어떻게 쓰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청사를 짓는데 건축과에서 짓고 있는데요. 아마 예비비가 80억 정도 있던 것 중에서는 상당 부분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예비비가 77억인데 이것 집행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걸 저한테 좀 주시고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하나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개발원의 역할이 커요. 우리 도의회의 공무원들, 소방본부, 출자·출연기관, 도 본청, 굉장히 많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올해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청사를 이전하면서 우리 경상북도청 공무원들이 정말 시대에 맞게, 얼마 전에 배진석 부의장님이 CES 다녀오셨습니다마는 AI, 아까 지사님도 말씀 주셨는데 선도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겠지만 교육과정이 우리 시군민들, 또 도민들 마찬가지인데요. 잘 접목이 되어서 앞서가는 그러한 교육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교육 다녀온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합니다. 어디 갔다 왔다, 뭐 나주도 가고 중앙도 가고 다 가던데 진짜 커리큘럼이 비슷한 게 많고요. 특화되지 않아서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인재개발원이 이사를 하니까 경북 공무원만큼은 최고의 어떤, 강사진도 마찬가지, 일타강사도 초빙하시고 해서 교육을 통해 경북도청 공무원들의 실력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이전하면서, 아까 집기비 말씀을 주셨는데 본예산에서 좀 삭감이 됐다고 하던데 그게 뭔가요? 7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한 5억 정도…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7억 정도 요청했는데 5억 7000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한 2억 정도 로스가 생겼는데?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아까 전에 청사 유지관리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옛날에 일본에 보면, 건설에 보면 ‘간트 차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계상을 해서 7억 정도 올렸을 텐데 예산실에서 삭감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한 2억 로스가 생겼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사를 하고 시스템을 구비해 놓고 제대로 해 놓고 나서 교육을 하고 또 교육 이상을 가르쳐야 되는데 일방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삭감된 부분만큼 다른 기자재를 우리가 있는 걸 갖고 오는 건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산이 필요 없는 건지, 어떻습니까? 추경에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있는 걸로 그대로 활용이 가능한 겁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보니까요, OA 사무실 설치비라든가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청사를 위탁을 했을 경우 관리위탁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지금 다시 뽑고 있고요.
재철
황재철위원
자,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비비 77억 중에 집행된 내역이 어디에 집행이 됐고 얼마 남았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본예산에 삭감된 2억 정도에 대해서 집기가 더 필요한 건지 아니면 필요가 없는 건지,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왜냐하면 이사를 했기 때문에, 기존 것도 중요하지만 세팅이 되어 줘야 쉴 때는 쉬고 공부할 때는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 부분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석
배진석위원
김진현 원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우리 인재개발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신도시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가 올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여기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과 기대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제 오게 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제한이 되거나 아니면 한계가 있거나 문제가 되거나 좀 어려울 것 같은 내용은 뭐가 있겠습니까,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먼저 저희들이 공무원들 교육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가장 크게 나왔던 것들이 실질적으론 하드웨어적 부족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좁다, 의자가 불편하다, 화장실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비록 여기서… 새로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하드웨어적인 건 극복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여기에 강사진을 섭외하는 데에, 대구에 있었을 경우에는 30분이었지만 여기까지 오면 1시간 반 정도 되는 것, 강사진을 하는 게 첫 번째가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여기 북부지역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산업 여건이 대부분 구미라든가 이쪽과 같이 반도체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산업, 포항과 같이 철강이 됐든 이와 같이 산업 현장을 실제로 볼 수 있는, 문화 자원은 충분하지만 산업 현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현장학습을 갈 수 있는 장소를 섭외하고 그것을 일정을 조절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말씀하신 대로 신도청 시대와 함께하는 인재개발원에 보면, 21페이지에도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대학, 연구기관 협력을 통한 공공 인재개발 기반 마련’ 해서 대구경북연구원, 이제 ‘대구경북연구원’이 아니라 ‘경북연구원’이 됐지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기업 등과 강사를 협력하겠다. 또 ‘신도시 권역 우수 강사 확보를 통한 분야별 강사풀 보강’ 이렇게, 텍스트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가장 시급하고 어렵고 해결해야 될 핵심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구권에는 그래도 경산을 비롯한 대구에 유수의 대학들이, 10여 개가 넘는 대학에서 어떤 교수진이라든가 연구진들을 쉽게 접촉할 수 있었다면 사실은 이 신도시에 위원회 한다고 저기 대구권에 있는 교수님이나 전문가들 와서 하라 그러면 안 옵니다. 교통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줄 수 있는 비용을 한도 끝도 없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왕 이제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 좀 더 넓히자는 거죠. 대구나 아니면 뭐 이쪽 경산에, 기존의 경북권에 이렇게 가둬 놓지 말고 해외에 있는 유수 강사도 불러 보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우수 학교나 연구기관의 강사님들도, 그분들은 대구 오나 안동 오나 똑같아요. 그런 분들을 오히려 발상의 전환으로, 뭐 해외에 있는 교수님들 오셔서 원어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강의하는 것 어떻습니까?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대로, 그 대신 그런 문화적 충격과 충격요법도 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와 일맥상통한 게 보면, 그 옆의 20페이지에 보면 ‘공공부문 상생교육 협력 활성화’ 있어요. ‘타 시도 연계 협력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 여기에도 보면 업무협약 5개 시도, 업무협약 5개 시도를 보면 전남, 전북, 경남, 대구, 강원 이래요. 좀 더, 협약한 사람들하고만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대구하고 같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수도권이라든가, 그래도 우리가 벤치마킹하거나 좀 뭐 되는 부분들로 가야지 고만고만한, 내 같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 지방이 죽니 사니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세 한탄하고 있는 이런 것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대로 하되 우리 경북은 좀 더 멀리 바라보고 또 넓게 바라보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벽과 한계를 두지 말고, 특히 김진현 원장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획기적이고 다양화되고 시험적인 이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로 이전하게 되면서 같은 위도상에 있는 충청북도, 그다음에 실제로는 강원도 여기도… 단양도 가깝고 제천도 있고 충주도 있고 해서 범위를 대구·경북, 실제로 대구 중심에 있던 걸 범위를 넓혀서 강사를 섭외하고 우수강사를 타 시도에 있는 공무원교육원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조금 더 많이 확대해서 강사풀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저출생 극복 등 국·도정 주요 정책 공유·확산’ 이래서 ‘수요자 맞춤형 저출생 극복 대응 교육 추진’이라고 해 놨는데 이 부분은 혹시 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좀 세워 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부위원장님,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한, 지금 이게 계속교육은 아니죠?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맞죠?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제일 처음의 것은, meta-vision은 기본적으로 가족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신채반 사람들이 왔을 때 개인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가족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인생 설계와 관련된 과정이고요. 두 번째, 자녀돌봄·육아교육은 학생들이, 8월 중순에 보면 학생들이 방학을 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는 집합교육도 힘들고 공무원교육원에 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실시간으로 자녀 교육와 관련해서 우리가 강의를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강좌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애들을 위한 교육입니까, 이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부모들을 위한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부모들을 위한 교육입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그다음에 저출생 극복 해법 찾기는 우리가, 지금 저출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출생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군 공무원들이 방문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게 사업하는 데 꼭지를 다 파악하셨어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저출생 관련된 꼭지를 파악하셨어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파악 다 됐습니까, 저출생 관련해서?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래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70∼80%는 한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출생이 굉장히, 작년부터 우리 경상북도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왕 하는 사업이면 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지금 사실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실적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 게 저출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왕 하려고 계획을 잡았으면 여기에 효과적으로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의 것 보면 ‘APEC 정상회의 등 주요 정책’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APEC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올해 경상북도에서 APEC이 열리는데 APEC 자체에 대해서 시군의 공무원들이 모르는 것도 있고요. 특히 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지역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걸 중심으로 해서 특강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지금 교과에 편성했죠? 여기 해 놨네. 정책 연계 교과 편성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APEC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문과정이나 일반과정에 보면요, 국정과제 특강이 보통 한 2시간짜리가 있습니다, 3일짜리를 하더라도. 그때 이런 과정을 넣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특화되어서 성공적인 행사 진행이라고 해서 국제행사를 중심으로 4월, 7월에 저희들이 이틀간 교육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그건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공통과정을 운영하는 거고, 이것은 특화과정으로 성공적인 행사 진행과정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APEC 중심으로.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 교육을 받으러 올 만큼 여유가 되는가요, 시간적으로?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경주시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APEC이라는 것이 어느 한 과가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하는 부분이, 도 전체가, 그다음에 경주시 전체가, 아니면 포항시 전체도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일정이라든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이것 체크하셔서 준비해 주세요. 원장님, 체크를 하셔서 준비를 좀 해 주십사…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제2항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업무보고(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25년 추진 계획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서정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하여 언제나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지난해 5년 연속으로 종합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도정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서정찬 감사관님과 우리 직원들 정말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 업무 특성상 한 번씩 뵐 때마다 업무의 강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서 좀 애잔할 때도 있고, 좀 도와드리고 싶어도 업무 특성상 또 이렇게 함부로 개입할 수 없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올해 우연찮게 언론을 보다 보니까 지방공기업법이 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어떤 비위 사실을 알기가 좀 어려웠고, 그렇죠?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해당 업무에 한해서만 이렇게 저희들이 가능했는데, 지방공기업 범위가 좀 넓습니다. 넓은데, 어쨌든 경북에는 경북개발공사라든가 문화관광공사가 일부 법률안이 개정되면서 공사는 이제 우리 일반 공무원에 준하게 범죄경력증명서라든가 이것을 경찰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혹시 내용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지난번에 위원님 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재철
황재철위원
한번 제가 질의를 했었고, 그때는 이 사실을 몰랐고. 공교롭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국회에서, 전체는 다 아니고요, 지방공기업이라는 범위를 둬서 그 안에 있는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서는 법률이 통과됐죠, 개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체에서 자기들이 인사를 하고 규정을 만들었던 것이 이제는 공무원에 준하게 인사 규정을 다 바꿔야 되는 거죠.
정찬
서정찬감사관
제가 그게 지금 어느 기관, 이게 소관이 정확히 적용되는 부분하고 제가 정확히는 캐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렇습니다. 내용은 간단한 것인데요, 내용은 간단한 것인데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되어서, 지방공기업도 출자·출연기관처럼 좀 느슨했는데 지방공기업에 한해서는 똑같이 공무원에 준해서 어떤 비위가 발견되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출자·출연기관이 있었으면 우리 문화관광공사라든가 개발공사는 감사관실에서 강한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었는데 자체에서 법률안이 개정되면서 엄격해졌다는 거죠. 혹시 저한테… 이게 질의를 해 보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웃음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러면 거의 우리 공무원에…
재철
황재철위원
똑같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같은 수준으로.
재철
황재철위원
예. 잠깐 신문 기사를 인용하자면 ‘지방공기업이 자체 인사 규정으로 정하던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 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지방공무원법상 결격 사유, 당연퇴직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한다.’ 그래서 경찰청을 통해서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자동 마련되었다, 이 뜻입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예전에는 그런 게 조금…
재철
황재철위원
미비했었죠.
정찬
서정찬감사관
시차에 그게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하나 더, 오늘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특히 우리 청렴도가 사실 2등급이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쉽지 않고, 물론 뇌물도 중요하지만 청렴도 평가는 다양하게 평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라든가 이게 종합적으로 결정이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 하나 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제가 누차 강조했는데, 도의 인사 규정은 인사권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인사를 해서 승인을 시키고 하는데, 지방공기업 이외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그 기관의 장이 인사를 시킨다 말입니다, 승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공기업은 담보가 되어서 문제가 없는데 그 외의 기관들, 뭐 경북체육회, 일부 다양한 출자·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감사관실에서, 월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강하게 좀 촉구를 해서 거기에 계신 직원들이 이것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너네 범죄경력증명서 떼 내라.” 그런데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다 떼 내고 있습니다.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성비위 사실, 의사들이 취업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 떼고 있고요. 청소년 관련 쪽에서도 성비위는 다 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임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 외의 기관들은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범위에 어떤 일탈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감사관실에서 전체 출자·출연기관 중에 권고를 좀 해서 “너네 한번 다 떼 내봐라.” 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냐 하면 같은 공무원의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보를 많이 받는데요. 같은 위치에 있는데 얘가 분명히 어떤 사고를 쳤다 말이에요. 그런데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고도 안 치고 같은 점수인데 이분이 승진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걸러줘야 된다. 그런데 권고를 해서 안 되면 그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낸 직원에 한해서 도덕성이라든가 이렇게 검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출연기관의 장이 어쨌든 승진 요소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은 자체 규정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혹시 감사관님, 제 말뜻은 이해되시는 거죠?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권고사항이라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부응해 주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내가 뭐 어떤 비위를 저질렀는데 이게 발각되지 않았는데 굳이 내가 낼 필요가 없으면 안 내도 돼요. 하지만 내가 인사권의 장이라고 하면 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같은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데, 같은 점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사실은 사각지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업무에,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은 해당 업무의 비위가 아니면 잘 몰라요, 조직의 장도 모릅니다. 이런 허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공기업에 한해서는 이렇게 좀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경북도는 청렴도 평가 2등급까지 한 것은 좋은데, 이왕 갈 것 같으면 이런 부분까지 감사관실에서 한번 정리를 해 줘야 된다. 그게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안 내면 뭐, 강제로는 없어요. 하지만 내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관의 장이 인사에 반영할 때, 아니면 좋은 자리에 올라갈 때, 아니면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할 때 그게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개인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직사회는 엄격한 그런 도덕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의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출자·출연, 이미 공기업 쪽은 그런 법으로 해서 거의 공직자들하고 같은 수준의 청렴을 요하는 그런 수준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당연히 출자·출연기관도 거기에 준하는 그런 쪽으로, 어떤 도덕적인 문제들은 걸러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인사상 이런 불이익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하여튼 같이 한번 어떤 방법들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연초에 제가 하나의 과제를 드렸는데 이것은 개인의 어떤 치부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공직사회 전체의 어떤 청렴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 또한 신의 직장이 아니라 엄격한 도덕적 관리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전체 자신 있는 사람은 제출할 것이고, 제출 안 해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 장의, 인사권자는 그것을 참조를 해서 좀 이렇게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사실은 경징계, 중징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좀 필요하면 감사관실 가서 징계위원회에도 되고 소청까지 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봤는데, 우리 출자·출연은 좀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어떤 혜택을 주고 안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왕에 청렴도 평가에서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더 나은 공직사회의 어떤 윤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기를 한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감사관님,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하셔서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그런 방향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 위원회 전체로 한번 보고해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좀 길었습니다마는…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감사관님, 우리 시군에 대해서 감사는 정기감사를 몇 년마다 하죠?
정찬
서정찬감사관
지금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3년 단위로 하고?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권광택위원장
주로 어떤 것 합니까, 어떤 분야에?
정찬
서정찬감사관
하면 지금 종합감사는 저희가 시군, 3년 단위로 가면 전체적으로 다 봅니다. 회계부터 해서 인사, 또 토목 공사 부분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예외 없이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주로 토목 같으면 어떤 게 이렇게 나오죠?
정찬
서정찬감사관
토목, 예를 들어 가장 그것 한 게 기본 사업 진행 중인 설계 변경하는 사안들, 그게 보통은 설계 변경을 하면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정당한 설계 변경 사유가 있었는지, 그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 살펴보고. 또 이미 준공이 됐던 부분들도 그 시방서, 하나의 설계서하고 현장이 동일하게 시공이 되었는지 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금액상 환수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를 들어서, 시설이나 토목이나 이런 것 중에 예를 들어서 A시군에 1개 업체가 이렇게 많이 한다 이런 부분들도 지적할 수 있어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런데 그게 수의계약, 보통은 지금 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고, 수의계약 쪽에서는…
권광택위원장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정찬
서정찬감사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또 저희가 어느 정도 수의계약 그런 제한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한 업체에 몰리고 하는 그런 것은 잘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어쨌든 계약 부분 그런 것에도 좀 이렇게 엄격하게, 한 업체로 몰리는 것. 그다음에 또 우리 조달구매를 하는데, 조달구매 형태로 해서 이렇게 일부 업체에 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인사에 우리가 룰이 없잖아요. 룰이라는 게 근평에 따라서 등수 안에는 인사권자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특히 인사 부분은 저희가 근래에 많이 적발되고 하는 부분은 교육 이수자, 특정 어떤 교육의 일정 부분이 이수가 되어야 되는데 교육 점수 반영 관계 이런 부분들이 근래에 많이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이런 부분들도 공정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감사를 나가시면 지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가 22개 시군에, 다 이렇게 표현은 못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보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 교원들에 대한 인사는 시스템으로 딱 되어 있어요. 우리 프로그램같이 딱 해서 자기 점수가 되면 딱 거기에 누구도 이렇게 얘기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여기는 행정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런 부분들도 공정한 어떤, 우리 직원들이, 누가 봐도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 도가 좀 이렇게, 감사관실에서 앞장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유념해서 철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전행정실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업무보고(안전행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안전행정실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25년도 추진 계획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안전행정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안전행정실에서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지난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1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안전행정실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부의장님 질의 한번 하시죠.
진석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도의원입니다. 박성수 안전행정실장님을 비롯해서 안전행정실 간부 공무원님들, 또 소속된 주무관님들 한 분 한 분, 지금 명단을 보니까 대단하시네요. 그야말로 최정예 과장님을 비롯한 최정예 부대가 다 안전행정실에 배치가 되어서 우리 도민의 안전과 재난관리, 또 회계업무, 우리 도정 전반을 살피는 행정지원까지 이렇게 해 주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많은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난과 안전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이 시대의 화두이기도 하고 또 요즘은 인터넷이라든가 언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우리 도뿐만 아니고 세계에서 재난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접해지게 됩니다. 최근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만, 연말에 공항에서의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교통의 안전, 또 미국에서는 산불이 연초에 발생돼서 많은 이재민들과, 피해를 입었죠. 그런 것들이 남의 일들이 아닌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또 재난과 안전은 언제, 어느 때 어떤 형태로 벌어질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올해는 APEC이라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큰 행사가 우리 경북도에서, 또 경주에서 치러지는 만큼 모든, 그야말로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그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안전과 재난에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연계 기사회생 프로젝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과에서 이걸 담당하게 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게 되고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생버스’ 해서 저출생이라든지 지방 살리기 이런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사실은 APEC 정상회의가 진행되는데 붐업 차원에서 우리가 현장 도정을 할 때, APEC 회의가 경제 정상회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도 현장을 찾아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문화 APEC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설명해 주셔서 내용은 알겠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생생버스는 오히려 보면 옆 페이지, 60페이지의 지방정부 정책협력회의 쪽으로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사실은 투자유치, 기업지원 이런 부분들, 또 두 번째는 문화·관광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담당 부서가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과라든가 기업지원과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리고 관광분야에 있어서도 관광마케팅과도 있고 문화관광과도 있고 문화예술과도 있고 이런 관광 관련된 해당 과가 있는데 중복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잘 맞지 않거나, 또 APEC추진단은 추진단대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22개 시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충분하게 이걸 협의를 해서 만들어낸 사업입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사회생 프로젝트는 APEC추진단, 그다음에 이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국, 그다음에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 그다음에 22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지원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부서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이 그래서 APEC추진단이 의전하고 또 지금 행사하면서 바쁘니까 도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을 연결시키고 지사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시군하고 같이 기업도 방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되, 이 기업을 섭외하고 기업인들하고 회의하는 부분에서는 경제국이, 문화 파트로 나갈 때는 문화국이, 전체적인 내용 협의는 APEC추진단이 그렇게 하는데 일정을 짜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모으고 조율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진석
배진석위원
총괄해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협의해서…
진석
배진석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시군, 그것은 저희들이 실·국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부서에서는 조율하고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뒷받침하는 형태로 조율하고…
진석
배진석위원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생생버스’라 해서 그것 하던 틀을 이번에 APEC에 맞게 실·국들하고…
진석
배진석위원
생생버스 사업을 전환을 한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 예산으로 이것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현장 도정을 가는 부분을…
진석
배진석위원
부분을 이것을 하겠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것보다 이렇게 커지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의 협조를 저희들이 많이 받고, 특히 APEC추진단에서 하려던 사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APEC추진단의 예산도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또 하나 K-공공보듬 1호 시범모델 이것도 저출생극복본부, 이것 지금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저출생본부의 정책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이건 또 어디서 하겠다는 겁니까? 어느 과가 주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을 담당하는 인재복지과의 후생…
진석
배진석위원
인재복지과에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대다수, 우리 아파트 1층에 리모델링하고 하는 민간보듬은 저출생본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도청 안에서 하는, 직원용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직원들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공보듬 형태로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청내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모델이 돼서 시군과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고, 민간…
진석
배진석위원
민원실 리모델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실 공간이, 이 공간이 나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지금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지금 벌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이것도 기이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작년에 반영이 되어서 하고, 올해도 예산이 반영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반영이 되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 몇 명이나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이 한 40명 정원인데 지금 수요가 좀 많습니다. 초창기에 시범운영할 때는 한 10명 정도 있다가 지금 한 40명 정도…
진석
배진석위원
지금 40명 정도를 돌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석
배진석위원
작년 대비 올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작년 11월에 시범…
진석
배진석위원
했더니 작년에는 15명 시작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시작해서 지금은 수요가 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넘치고 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우리 여기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도청 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어린이집하고 좀 다른 건 여기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3학년까지만 대상으로 특화합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초등학생 1∼3학년까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고학년은 뭐 별도로 하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고학년은 자기가 알아서 공부할 수 있고, 저연령은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수요가 저희들이 이것 처음 시작할 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한 164명 정도로 도청 직원이 있었고…
진석
배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요가 그렇게 충분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니까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성과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이렇게 딱, 늘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칸막이, 벽 때문에 어떤 업무에 있어서 단절성, 또 다른 부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개입을 하지 않으려는 이런 부분들이 공직사회의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여러 과의 어떤 부분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같이 간다는 부분, 또 이렇게… 사실은 저출산과의 전쟁이 부서 1개, 국에서만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전 부서적인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복되거나 또 거기에 낭비적인 요소가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다. 저출생본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뭐 성과를 누가 가져가고 이런 차원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실장님 중심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상임위의 위원 백순창입니다. 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삶을 살아가면서 아프고 병원에 가면 좀 늦다 생각이 들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태풍이 7·8·9월에 제일 많이 오는 것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안 그래도 안전정책과의 주요 업무를 내가 보고 속속, 디테일한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얼마 전에 울진에서 산불 크게 났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전기차 화재가 나면 심각성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에 대해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2002년도에 태풍 루사 있었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에 재산 피해가 한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 보통 지금까지, 작년에 많이 났고 전반적으로 날 때는 피해가 한 2000억∼3000억 정도 되고 복구비가 한 3배 정도, 6000억 정도 되고…
순창
백순창위원
태풍 루사 때 거기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대한민국 피해액이 5조였거든요. 인명 피해가 한 268명인가 240… 사망하고 인명하고 다 합쳐서 인명 피해가 268명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가 5조 정도 돼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저희들 도만 한 3000억 가까이…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안전정책, 여기 재난관리 이걸 보면서 재난관리과, 재난 피해… 이것 보면 소하천 정비, 폭염 대책… 폭염 대책 해서 스마트 승강장, 똑똑한 승강장을 지원하다가 올해는 지원계획이 없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스마트 승강장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교세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2년도인가 대구에 39도, 40도 올라간 적 있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기후변화는 일상화됐고 갈수록 대형화되고 또 복합화되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폭염 자체가 지금까지 단순히 더운 게 아니고 인명 피해를 줄 정도로 위험할 수 있다. 산불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대량 인명 피해까지 나올 수 있는 형태로 발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저는 정말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10년 안에, 2002년에 루사가 왔다 갔고 10년 안에 또 다른 그런 대형 태풍이 안 오라는 법이 없고, 울진 산불처럼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산에 간벌 작업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한번 화재가 일어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피해액이, 그것을 어떻게 따지면 수십 년 걸쳐서, 6.25 사변 이후에 제방사업을 해서, 산에 녹화 작업을 시작해서 푸르게 됐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지금 쌓이고 쌓여서 간벌 작업을 안 해서 태풍 피해가 오면 5조, 인명 피해, 산불 피해, 울진, 이것을 봤을 때는 재난관리과, 여기에 보니까 안전정책과가 있는데 이런 방향성에서 선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산불하고 관련해서 저희 경북이 ’20년도에 안동, ’22년도에 울진에 났을 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경북 자체가 간벌 이런 부분이 약했고, 임도 접근성이 약하고 특히 양간지풍 못지않게 경북이 골바람들이 엄청나게 부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대형 산불의 위기가 있고. 그래서 간벌 작업을 산림국하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간벌하고 이 부분하고는 산림국하고 역할 분담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저희 지역의 공원에 가 보면, 산 공원에 가 보면 아직도 입구에서, 저는 담배를, 흡연을 안 한 지가 한 20년 넘었습니다. 저도 담배를 피다가 끊었는데, 지금도 가 보면 담배를 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보면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집의 나이로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젊은 친구한테 지적을 못 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지적하면 바로 욕부터 날아오니까, 저는 어릴 때 저보다 나이 많으면 욕은 안 했거든요, 인상 찌푸렸지. 그런데 요즘은 얘기하면 바로 욕부터 날아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CCTV나, 안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 대응하는 게 정말 경북의 산악을, 훌륭한 우리 금강송이나 이런 것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재산으로 따지면 태풍 루사보다도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더 심각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여기에 재난관리과나 안전정책과에서 시군에 홍보비를 어떻게 드려서라도 정책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이 중복되게, 여기에 못 써서 그런데 오늘도 저희들 산림국하고 협력을 했는데 저희들 도에서 가장 많이 산불 나고 있는 부분이 소각 산불하고 말씀 주신 입산자 실화, 그다음에 화목보일러 재처리입니다. 그래서 산림국하고 저희들이 지금, 산림국 안에 상당 부분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홍보하는 부분하고 역할 분담을 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각 산불을 막기 위해서 소각 처리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예산 세워서 250㏊ 하고 있고, 소각 산불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그리고 거기에 산림 직원분들하고,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들여서 산림국에서 헬기를 띄워서 거기에 산불 나는 부분을, 상황을 전부 다 점검할 수 있도록 산림상황실을 다시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들 도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서, 산림국에 10억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산불이 났을 때 수신하는 이런 체계들을 지금 작업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내일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산림국, 저희들,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함께 경북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도화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을 만드셔서 저희 상임위의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해 주시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로, 지금은 불이 붙으면 불이 날아다녀요. 헬기 저것 가지고, 제가 전 상임위가 건설소방위에 있었는데 헬기로 산불 진화 안 됩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왜냐하면 낙엽층이 두꺼워서 위에서 물을, 하늘에서 물을 주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속 불이 살아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속 불이 살아서 또 발화돼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저녁에 헬기 못 뜹니다, 낮에만 헬기 떠서 진화하지. 그러면 이것 심각성을 정말로 아셔야 돼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야간 산불이 한 14% 정도 돼서, 야간에 산불이 위험해서 소방에, 지금까지는 소방이 산에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본부장님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작년부터, 밤에는 불이 내려오지 않는 대신 꺼지질 않습니다. 또 헬기가 뜰 수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소방에서 올라가서 야간에 다 진화시키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은 산불…
순창
백순창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죄송한데 소방대원의 안전도 생각해야 됩니다. 산불은 언제 어느, 동서남북 어디로 튈지 몰라요. 진압하는 대원이 올라갔다가, 우리 전에 해병대 1명 그것 때문에 난리 안 났습니까, 경북에서? 전국에서 도마에 올랐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순창
백순창위원
구명조끼 안 하고 투입됐다가 난리 안 났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맞으셔서,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방서별로 20명씩 구성돼서 특수훈련을 받고 올라가는 걸로, 그래서 지금 계속 교육하고 실전을 병행하고 있고…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실장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제 대응을 하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홍보’라 그랬습니다. 홍보라는 말이있었거든요. 그 홍보가, 우리가 아픈 걸 자꾸 드러내자는 말은 아니고요. 이 시점에 홍보, 언론사나 모든, 도에서 홍보비가 안 나갑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나갑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울진, 우리 경북이 그 피해로 인해서 재산 피해 이런 걸 경상북도에서 한 번 더 TV 뉴스에라도, 물건 팔기 위한 광고만 광고가 아니고 도 행정에서 그 산불의 피해가, 5조, 10조를 그렇게 손실 보는 것보다는 광고를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각인을 시켜 주고, 정말로 후손들한테 물려줄 산림 재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고 도민들의 정신도 조금 더 깨우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홍보를 원하는 바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산림국하고 해서 꼭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다, 간벌을 하루아침에 못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를 해 주시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시군에 협조되는 데는 간벌도 부탁드리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산림과에서 할 일이지만 재난안전에, 이게 정책과에 있어서, 재난관리과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실장님, 전에 우리 새마을과의 예산인데 농촌지역의 농약병 수거하는, 새마을에서 했는데 수거하는 부대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줬어요, 지원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해 줬는데 보니까 지난 본예산 때는 예산편성이 안 됐더라고. 그리고… 그것은 한번 실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추경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리고 읍면동에, 지금 새마을 종주도로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제대로 사기를 갖고 열심히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활동할 수 있는 경비 지원 이 부분들도 지금 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동이 몇 개입니까? 3백몇 개 정도 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332개 정도 됩니다.
권광택위원장
332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332개.
권광택위원장
332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권광택위원장
이 지역에도 이렇게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활동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말씀 주신 것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전행정실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등 안건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지방시대정책국·경북도립대학교·저출생극복본부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