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호 의원 발언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강문수 위원장님께 고마운 마음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산시 자랑스러운 서산인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제목 ‘선정대상’을 ‘후보자의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의 부분 중 ‘선정대상’을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제4조의 제목 ‘선정절차’를 ‘추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서산인상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선정 후보의 적합성 및 자격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가 심사한 후”를 “시장은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에서 제외한다.” 제1호 “피성년후견인” 제2호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제3호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4호 “그 밖에 사회 통념상 도덕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비난의 대상인 사람”.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위원회 구성에서 제1항, 서산인상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서산시 자랑스러운 서산인상(像)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은 당연직 위원 3명, 위촉직 위원은 6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지역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항, 위원회의 위원은 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를 보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선정자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심사내용의 공개금지, 수상자 선발에 대한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회의는 일절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는 종전의 제5조 제1항 제2호 중 ‘개최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예우는 연 1회, 제9조 제1항 제3호’로. ‘이하’를 ‘이내’로 한다. 제10조 선정의 취소 중 ‘시정조정위원회’를 ‘서산시 자랑스러운 서산인상 심사위원회’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맹호 의원입니다. 김명호 의원입니다. 지금 최동묵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하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 지금 최동묵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담아낼 수는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충분히 담아낼 수 있어요, 이 조례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보건정책과장으로 가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그러면 보건정책과장으로서의 다짐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