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특별자치추진단 3개 부서 과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특별자치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특별자치추진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자치과 담당 3명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특별자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특별자치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유치에 혁신도시가 2024년도에 보류가 됐잖아, 맞죠?

예.

그때 총선 이후 다시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24년도 총선 전에는 총선 이후에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요. 24년 12월 초에 국토부에서 정식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각종 언론에서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내용이 국토부에서 계속 유치 기관 이전을 시작하는 시발점을 잡는 게 1차 성과 분석 및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원래는 23년도에 발주해서, 24년도 10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10월에 결과가 나온 거를 바탕으로 해서 로드맵을 짜겠다고 했는데, 그 용역을 올해 10월로 또 연장시켰습니다.

여기 보니까 25년 10월로 또 연장했네요, 맞죠?

예.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고, 이런 선정되는 부분들 심사하는 기간이 그럼 2026년도를 넘어가야 한다고 봐야 하나요?

2005년도 1차 공공기관 이전 일정을 참고로 하면, 그때도 24년도에 10월경에 정부에서 처음 시작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면서, 25년도 연말에 이제 1차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일정을 따르면 진짜로 25년도 10월이나 하반기에 기본 방향이 수립되면, 26년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사실상 일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강릉시가 또 많은 발전을 가져갈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예.

이것도 진짜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강릉시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후보지가 거의 강릉하고, 춘천하고, 원주 세 군데가, 원주는 어차피 됐으니까, 춘천하고, 강릉하고 거의 두 군데가 경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원주도 같이 포함된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원주는 이미 또 혁신도시 한 번 가지고 갔기 때문에,

예, 저의 입장에서는 원주는 이제 1차 혁신도시를 가져갔고, 기존 1차 혁신도시를 좀 더 충실화하는데, 내실화하는 데 좀 치중했으면 좋겠는데, 쉽게 1차에 선정된 혁신도시들이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다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되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강릉이 또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작년 한 해 참, 기부실적이 되게 좋아서 우수 지자체로 또 선정이 되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의 역할이 컸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지금 이렇게 인터넷이나 온라인 마켓 보면 답례품 품목이 다양성이 좀 부족한 부분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우리 지금 답례품으로 나가는 품목이 몇 종류가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답례품으로 올려놓은 건 48종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부자분들이 선호하는 답례품은 말씀하신 대로 한 대여섯 개로 지금 돼지고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연말, 12월에 처음 선보인 딸기.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랑상품권 강릉페이, 그다음에 쌀, 그런 정도를 좀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온라인 판매 들어가면, 답례품이 종류가 좀 다양한 게 되게 많습니다. 또 가격대별로 답례품이 되게 종류별로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해서, 강릉시가 실적에 비해서 답례품 품목이 다양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품목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을 또 찾으시고, 우리 지방기업들, 소상공인 업체들, 이런 데를 활성화 더 시켜줘야 하는 부분이니까, 홍보 효과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걸 가미해서 품목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선 우리 특별자치과가 상당히 지금 역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2차 개정안에 담은 내용도 충실하게 이제 마무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부분도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강영미 담당께서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예.

큰 틀을 만들어 놨고, 지금 이제 최규선 담당께서 오셨는데, 최규선 담당도 잘하시니까, 더 확실하게 만들어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이 지금 누적 금액이 얼마죠?

2년 간 모금한 금액은 11억 원에 달하는데, 저희가 모금된 기부금 가지고 모금 활동 운영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들어간 게 있어서, 지금 24년도 말 기준 조성 금액은 한 8억 원 정도 됩니다.

8억 원 정도요?

예.

그러면 2025년도 금년도에는 기부금 사업 뭐를 할 건지, 발굴했습니까?

지금 24년도 하반기에 행안부에서 지정 기부를 새롭게 아이템을 만들다 보니까, 24년도에는 저희가 지정 기부가 아닌 이제 일반 기금사업으로 두 가지를 사업을, 로봇 웨어러블하고, 경로당 입식가구 지원사업을 했고요. 사실은 일반 기금사업은 저희가 올해는 안 하고, 기금 규모를, 재원을 좀 키우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거는 올해 자제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정 기부사업은 저희가 좀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부서 의견을 들어서, 기부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중에 1회 추경 때쯤 되면 의회의 의결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대의 지정 기부사업을, 다른 지자체, 작년에 먼저 시행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저희도 분석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검토하고 계셔서 다행인데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정말 소중한 재원입니다. 이게 외지에 나가 있는 출향인들이라든가, 우리 강원도, 특히 강릉시에 관련된, 연고가 있는 분들이 기금을 마련한 재원인데. 이거를 사업을 헛되이 해서, 표시도 안 나게 흐지부지 이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 이제 말씀하신 그런 계획대로 정말 뭔가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고, 기부자가 고향을 방문했을 때“내가 기부한 금액이 이런 사업에 쓰여졌구나”하는 이런 보람된 사업계획을 마련하시고요.

예.

그 사업을 하면 물적자원이 되든, 인프라가 되든 간에 그 사업의 일부분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물품이면 거기에다가‘고향사랑기부제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하는 것들을 표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용자나 이용자들이‘이거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의해서 모아진 기금으로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구나’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전년도 일반 기금사업을 할 때 내부적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제 경로당 입식 테이블이나 소파나, 그런 쪽에 조그만 고향 기금사업, 재원으로 한 사업이라는 표시를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설치한 웨어러블도 그거를 저희가 경로장애인과 통해서 붙이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했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을 차후에 기금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소중한 기금으로 사업을 했고, 또 소중하게 쓰여지고, 또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거기에 대해서도 좀 높이 홍보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우리 옥계항 관련해서요.

예.

화요일인가? 이제 보도자료, 기사 나온 걸 보니까 지금 동해신항이 수소, 뭐죠? 수소 전용 항만으로 해서, 수정계획안을 1년 당겨서, 심의받고 최종 결정이 됐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옥계항은 그냥 연말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지금 이 부분은 해수부에서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100%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해수부에서 기본계획 수정안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재정이 투입되지 않은 순수 민자사업은 그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 말쯤에 강원도에서 2023년부터 옥계항이 이제 컨테이너 부두로 쓰면서 이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받았잖아요?

예.

그래서‘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강원도 감사위원회 지정 내용을 보면 해양수산부가‘석탄과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건 현행 부두 성격에 맞지 않다’이렇게 회신했는데도 강원도가 허가해 줬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운영 세칙과 다르게 하역 장비를 운용하고, 하역 장비 안전성 검토도 소홀했다. 그리고 이 외에 허가받지 않은 땅에 컨테이너와 하역 장비를 무단 적치한 부분도 적발이 됐다, 이렇게 이제 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소한의 안전 기준도 갖추지 않고, 그냥 물동량만 일단은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 다음 시설을 하려고 했던 계획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강원도의 감사위에서 글로벌본부 해양, 항만 그걸 이제 감사를 하면서,

감사를 한 거죠.

예,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구조 안전 검토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강원도에 제출해서, 하역기계 장비는 신고 수리를 받았습니다. 또, 현재 컨테이너 부두, 화물 취급과 관련해서는 사실 타 지자체에서도 국가항만에서 컨테이너 부두가 아닌 곳에서 컨테이너화물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수부에서는 부두의 분류체계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사실 컨테이너화물은 컨테이너 부두에서 취급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하역장이나 이런 것도 다 2년 임시 허가를 받고 또 연장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안전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점검하고, 그걸 허가해 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번에 제주항공 사고처럼 안전 문제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을지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려했을 때, 나중에 이러면 책임 소재가 되게 불분명해지고, 복잡해지고 이러니까, 저는 준비를 좀 하고 했으면 좋겠고. 지금 부산항 같은 경우도 해수부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오는 자료들을 보면 부산항도 시설 노후화돼서, 거기도 투자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적절한 비교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외곽 개발하고, 구도심 공동화 현상 생기니까 또 이걸 대책 다시 세워야 하고. 지금 과장님이 강릉시청 항만물류과장이 아니고, 해양수산부 과장 입장이라면, 거기에서 이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이라면, 기존에 거점항도 운영이 어려운데, 신규로 뭔가를 해 줘서, 경쟁 내지는 분산을 시켜서 서로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라는 걱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뭔가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되게 역점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이거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될 일인가, 그리고 올해 보니까 예산, 상당 부분 줄이셨잖아요, 지난해에 비해서?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리고 또 각 도에서도 이런 감사위원회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 조금은 체계를 갖춰놓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산단 조성 이런 것들도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밀어붙여도 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뒤로 물러나서 볼 때도 동해신항도 안 되는데, 그나마 이렇게 수소에너지 전용항으로 좀 추가가 돼서 활성화 된다면, 거기가 또 잘 되면 저희가 연계해서 얻을 수 있는 부대 효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너무 이제 인근 도시들 하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조금 협력해서 각각의 항의 역할들을 좀 세우고, 공동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강릉시 혼자 살자고 인근 도시로 들어오는 물동량을 유치 경쟁해서 가져오고 이러기 보다는 조금 전체적으로 꼭 필요하다 하면, 강원도의 산단 물류 수송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하면 일단은 강원도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동량을 늘리는 데 주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심도 있게 지금 강원도나, 관련기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 문제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러한 부분도 강원도하고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항만이든 산업단지든,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있어야 어떤 개발 타당성의 논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수요와 관련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옥계에 지금 기조성된 경제구역도, 옥계 산업단지도 있기 때문에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매진해서, 수요 창출에 크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도시와의 물동량, 저희가 현재 강릉시 같은 경우에도 각 지자체마다 이제 배후의 어떤 산업단지나 지자체의 자립 기반을 위한 이러한 것은 지금 각 지자체마다 다 같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만과 관련해서는 동해시하고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 것보다는 동해시는 이미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해서 동해신항의 어떤 계획이 있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이제 한 단계씩 일어서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동량,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강원도 전체가 물동량 창출을 위하려면 사실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관련 학과 교수님들도 하시는 부분이 일단은 컨테이너 전용항 부두로 이제 허가를 받으려면 기본적인 부분이 전반적으로 물동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배후 교통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산단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니, 굳이 전문가들도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서해안, 남해안 다 되고, 사실 항만 개발이라고 남아있다 하면 동해안인데, 그러려면 옥계항 혼자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강원도와 그리고 강원도 안에 있는 여러 항들과 연계가 돼서, 좀 전체적으로 함께 사는 전략을 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년 원가 아파트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입지 선정은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하실 건가요?

저희가 현재 청년 원가 아파트의 원가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적인 측면을 일단 먼저 검토하면서, 입지적인 부분은 사실 청년 원가 아파트는 나 홀로 어떤 외곽에 떨어져 있는 거보다는 도심권, 또는 신규로 조성된 택지 주변이나, 재생 구간도 사실 상당히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업비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하고, 입지 부분을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일차적으로 초안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신축으로 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리모델링도 가능한 건가요?

그 부분, 사업 시행 방법도 저희가 신축 방법도 있고요. 또 이제 타 지자체나 예를 들어서 기존 주택을, 또는 아파트를 매입해서, 전세 임대주택을 준 사례도 많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토지 분양형 주택을 또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 시행 방법과 사업비, 입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상반기 내에 검토를 끝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 원가 아파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청년들의 접근성이 수월해야 해요.

예.

일단은 교통 부분하고, 또 관련 문화 인프라라든가 이제 편의시설들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느 적당한 곳에, 사업을 추진하기에 수월한 곳에 뭔가 딱 이렇게 입지가 나왔다 해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에서 입지도 분석이 돼야 하고, 규모라든가 추진 방향들이 좀 서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 있죠?

예.

우리가 여기는, 강릉~부산, 강릉~제진, 강릉~인천, 강릉~수서, 강릉~목포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표시됐습니다.

예.

이 부분이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까?

사실 국가철도공단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은 조금씩…….

딜레이 되고 있죠?

예, 지연되는 건 현실입니다.

우리 예타 지금 결과가 올해 언제 나오죠, 부산하고?

삼척, 강릉 간은 당초 계획이 지금 3월이었습니다만, 지금 아직 그 부분도, 저희가 국토부도 한 번 방문했습니다만, 3월보다는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면 그다음에 다시 또 설계하고 이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언제쯤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예타 통과하고?

당초 올해 만약에 예타를 통과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해야 내년도 예산안에 어떤 반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예타 기간이 하반기까지 간다고 하면 26년 추경이나, 정부 예산에, 또는 27년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것도 공사를 하면 거의 28, 29년 넘어가야 하네요?

예.

이 부분이 얼마 전에도 계속 뉴스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가 부산하고 강릉하고 이제 개통이 됐다 얘기하면서, 시간상은 차로 가는 시간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별 차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시간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KTX가 열리면서 어마어마한 발전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건 진짜 가시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예.

이런 부분하고, 또 강릉하고 목포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도 우리가 홍보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2031년입니다, 맞죠?

예.

너무 시간이 좀 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되는 건 아니지만, 담당 부서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들은 기간을 조금씩 당기는 부분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국토부 찾아가서“빨리 좀 해 달라. 그리고 예산도 빨리 세워서 공사를 빨리 해야 한다”, 이 부분이 강릉시의 발전을 가지고 오는데 어마어마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

예.

옥계항만도 좋습니다. 하지만 옥계항만은 어쨌든 간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단시간 내에 강릉시가 어마어마한 발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홍보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지, 왜냐하면 홍보가 강릉이 이제 전국적으로 철도망이 구축되고, 발전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기회의 땅이라고 해서 이전하거나, 아니면 업체들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파트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이 강릉시의 경기에 호황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 강릉시가 손 놓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예타 통과해야 하고, 철도청에도 해야 하고, 또 예산 세워야 하고, 그럼 다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시간은 5년, 6년, 10년까지도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강릉시가 너무 늦지 않았냐. 부산하고, 삼척할 때 우리도 같이 뛰어들어서, 같이 움직여서 했으면 원래 지금 개통이 되는 게 정상 아니냐”

예.

그러니까 강릉시의 발전을 가져가는 부분들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홍보도 자주해서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다른 사업자들이 봤을 때‘강릉이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발전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여기 가서 사업을 해야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게 너무 과에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8년도에 우리 복합환승센터, 그거 되는 건 맞습니까? 강릉역 일원에 우리 복합환승센터 2028년 시작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이 차질 없습니까, 계획에는?

지금 복합환승센터는 ITS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같이 어쨌든 간에 연계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제진 철도망 강릉역 구간하고, 복합환승센터는 ITS과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전체적인 큰 꼭지에서 이건 당연히 좋지만, 강릉시가 지금 어떻게 해 온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예.

KTX가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발전을 가지고 왔고, 수혜를 본 부분들도 많으니까, 이 부분을 고민했을 때 강릉시의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발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업을 진짜 핵심 중점사업으로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 교통산업이 세계 몇 위라고 생각합니까?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특별자치추진단은 행정에서 정말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말 그대로 특별한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입니다, 그죠? 업무 보고의 내용을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그동안 ITS 관련해서 준비하시는 걸 보면서‘잘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은 듭니다, 들지만. 우리 강릉시가 종목은 틀리지만, 세계대회를 유치가 경험도 많이 있고, 또 노하우도 있으니까, 잘 준비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강릉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개발 있죠?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ITS추진과는 상당히 우리 많은 위원님들 관심 대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행정과장은 교육 중으로 상하수행정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사업소 소속 과장님들과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총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상하수행정담당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지금 어떻게 보면 수도과에서는, 상수도과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대책을 잘 세우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깊이 고민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여건 진단에서도 해 주셨지만, 우리가 관광객하고, 생활 인구가 이런 기반 시설에는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점점 늘어나다 보면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대체수원을 마련하고 계신 데. 또 그외에도 기후 위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가뭄이 길어지고 해서, 원수 확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없이 이거를 또 원수 대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 절약을 하려면 누수율을 최소화 시키는 것하고, 그게 이제 최우선 과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아마 한번 과장님도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생활 인구를 제외하고, 정주 인구 기준으로 해서, 1인당 물 소비량을 분석해 보면 강릉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우리가 관광하고 생활 인구는 데이터 반영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 정확한 분석에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이제 가정 내 내지는 이렇게 리조트라든가 숙박시설에서도 물의 사용량을 줄이는, 물의 사용량을 줄여야지 우리가 하수도 통해서 배출되는 양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원수 확보, 그리고 유수율을 높이는 거, 그외에 일상에서 요금, 이게 또 경제적인 것과 연결이 되니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과장님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모델을 만들어주시면, 제안 드리겠습니다.

좋은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게 이제 원수나 보조 수원 확보보다 물이 생산돼서 가정 내에 공급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절수기기가 미설치가 돼서, 좀 허투루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절수설비를 교체하는 방법하고, 절수기기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분석을 개략적으로 해 봤을 때 절수설비를 교체하면 폐기물 발생이나, 또 공사에 따른 주민들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절수기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절수기기를 ｢수도법｣상에 절수기기 교체 이런 게 합법적으로 된 게 거의 2001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양변기 같은 경우는 12L, 현재 법상에 16L짜리를 쓰고 있지만, 거기에 또 밸브나, 감소 장치를 달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저희가 상반기 내에 절수기기를 교체할 수 있는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 데이터를 좀 받아서, 신청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개인정보도 활용을 받아서, 분석해서. 또 그 분석이 옳다고 했을 때는 다시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원수 확보보다 지금 공급되는 양에서 허투루 쓰지 않는, 불합리하게 낭비되고 있는 물을 절약하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기대해 보고요. 가정 외에도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본인들 지출 비용하고도 직결이 되는 거니까, 좀 권고를 해서, 한번 시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