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은철입니다. 제34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안과 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월 20일 양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2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월 23일 농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임실군수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1월 20일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2항 및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 4분기 예산의 변경내역이 제출되어 의원사무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52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를 변경하여 원활한 상임위 운영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53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임실군의회의 효율적인 인사와 조직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5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변경을 일괄 정비하는 안으로 행정력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6 임실군 씨름연습장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임실군 씨름연습장 건립을 통해 각종 씨름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씨름 꿈나무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7 임실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장애인의 자유로운 운동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복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복지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금번 제343회 임시회 기간 중 농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1 임실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과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3 임실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전거도로 정의 및 설치조항을 신설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성확보와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4 임실군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군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거주 군인과 군인 가족의 사기 진작 및 권익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실군 정착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8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우리 군 농업 분야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9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출산장려금 업무 이관에 따른 사업 추진 부서 변경 및 상위법에 맞게 별지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25-10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마는 산업단지 내 특정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주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임실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정부가 벼 재배면적을 일괄적으로 감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농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이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구체적인 지침 없이 추진되어 농업 현장에 혼란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를 촉구하고, 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방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마치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지난해 12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공급 과잉문제를 해소하고 쌀값을 안정시킨 다는 명목 하에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모든 쌀 재배농가의 논 면적을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 총 70만 ㏊ 중 8만 ㏊를 감축시켜 쌀 생산량을 줄이고 쌀값을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를 접한 농민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심정이다. 정부의 발표 후 전국농민회는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면적 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졸속으로 추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가장 큰 문제는 추진과정에서 농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강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과 쌀 생산량 비중을 근거로 재배면적을 강제로 조정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또한 벼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는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하고 지자체에 불이익을 예고하는 등 영농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더불어 농민들은 대체작물이 쌀 소득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 벼 재배 대체작물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판로 확보와 소득 불안에 관한 정부 대책 또한 부실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당장 올봄부터 대체작목을 재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대체작물의 생산량이 급증할 때 판매처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에 대한 대응방안도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민의 소득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양곡 관리 개정안, 수입쌀 관세 조정 및 사용처 다변화 등은 등한시하고, 오로지 쌀 생산량 감소에만 목 매고 있을 뿐이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정부가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 위기에 적극 나서기는커녕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임실군의회는 농민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밀어붙인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쌀 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고, 농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2025년 1월 24일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