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획조정실과 읍·면의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7개 읍·면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계남면 김명호 면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 관계로 해당 면의 주무팀장님이 보고하게 된 점 의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조정실과 읍·면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민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임민규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 유기환 팀장입니다. 지역소멸대응팀 서원빈 팀장입니다. 예산팀 이성철 팀장입니다. 감사법무팀 이승희 팀장입니다. 홍보팀 임남희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민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의 현안 사업 보고순서입니다. 읍·면장님께서는 각 읍·면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차주영 장수읍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수읍장 차주영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장수읍 소관〉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호 산서면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면장 신지호입니다. 산서면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산서면 소관〉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지호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은 번암면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암면장 김성은입니다. 번암면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5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번암면 소관〉 이상으로 번암면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은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장호 장계면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면장 조장호입니다. 장계면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장계면 소관〉 이상으로 장계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호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현원 천천면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면장 이현원입니다. 천천면 세부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천천면 소관〉 이상 천천면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부면장 김현자 계남면 부면장 김현자입니다. 25년도 계남면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계남면 소관〉 이상 계남면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김현자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계북면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북면장 이종현입니다. 마지막으로 계북면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 계북면 소관〉 이상으로 계북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번암면장님 또 계북면장님은 전년도에 애쓰셨고, 우리 외에 다른 분들은 다 신임이셔요. 그죠? 새로 부임하셨는데 기대가 큽니다. 잘 해주실 거라 믿고 그만큼 어깨도 무거우시겠지만 2025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지금 우리 지자체 당면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장수뿐만 아니라 또 어떤 지역 소멸위기에 따른 어떤 극복을 위한 정책들 또 인구 유입 정책들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 청년, 청소년 그런 정책들이 사실은 당면한 과제인데 사실 뚜렷하게 우리가 뭔가 더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대신 우리 장수만의 어떤 특색을 가진 트레일레이스 또 명품 관광지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누리파크, 누리랜드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올 한 해도 좋은 결과 이렇게 이끌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좀 부탁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12페이지 보시면 이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의회와의 어떤 그런 유기적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구조적인 환경 때문에 사실 좀 행정과 저희의 어떤 역할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 다 똑같지만 또 행정과 의회는 기본적으로 독립된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소통이 현재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가 사실 우리가 각종 업무보고나 또 심의를 통해서 자료도 이렇게 충분히 제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반대로 또 의회가 그런 부분들을 잘 요구를 못 해서 또 우리 의정활동이 굉장히 효율성이 저하된다. 저하된 경우도 또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그런 이해관계 제도적 한계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결국 어떤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의회가 어떤 정책 제안이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자체가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좀 사실 채널이 좀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좀 부재한 상황이 아니고 제가 이제 우리 장수군의회는 다 우리 다 같은 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들이 기때문에 그런 어떤 정례적인 소통 채널, 당정 협의회를 부활시키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희승 국회의원 또 도 의원님, 우리 기초 의원님들이 모두 참석해서 우리 현안을 좀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이제 과장님들도 다 참석하시면 좋은데 너무 또 인원이 많으면 어려우니까 우리 실장님, 국장님 정도까지 참석해서 군수님 포함해서 그리고 연석회의를 가졌으면 좋겠다 많이 가지면 좋지만 분기별에 한 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런 관계 연석회의를 통해서 좀 유기적인 소통을 좀 해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좀 검토하셔서 향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25년도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 금년에 새롭게 추진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소외됨이 없이 좀 챙겨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좀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좀 작은 것 지적을 좀 하고요. 지금 계북면 같은 경우는 가축 통계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게 비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참고를 해서 그걸 좀 넣어주시면 좋겠고, 또 번암 같은 경우는 시설분야 기준일이 24년 1월로 표기가 됐어요. 변동이 없으면 12월 말로든지 해줘야지. 그거 작은 거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실장님! 지금 공모사업은 기획조정실을 확인해서 신청하죠?

공모사업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협조도 하고 종합적인 걸 챙깁니다.

지금 작년에 사업 신청을 국비 30%짜리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것도 의회에서는 정말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까지 논의를 하고 그런 끝에 사업 신청을 하는 걸로 해서 로컬푸드 사업을 했는데 정작 사업비를 따온 것에 대해서는 1억 7,500이 들어오고 군비를 8억 2,500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게 아무런 그 의회와 예산을 확보도 안 오고 책자에 표기를 그렇게 해놓고 10억 사업을 그대로 하겠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줄여서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지금 세워져 있어요. 농업유통과에 보면 이제 그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이런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럼 의회는 아무런 기능이 필요가 없잖아요. 7억을 승인을 해줬는데 여기는 8억 2천 추경에 그렇다고 올라오고 나서 표기도 아니고. 왜 이런 표기를 해가지고 의원들 자극을 주는 표기로밖에 안 보여요. 의원들이 어떻게 한가 보자 하는 것인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 유통과 21쪽 하단부 한번 보셔요. 군비 7억만 가지고 추경 없이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1억 2,500을 추경에 세워서 해야된다. 라고 보면 이것은 어떻게 의원들이 봐야 되는지요? 당초 30% 국비사업임에도 그 정말 로컬푸드 사업이 심히 우려가 되면서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는 그런 세심한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될 상황 아닌가?

신청 단계에서는 국비 3억에 군비 7억으로 신청을 했는데 아마도 중앙에서 이제 확정되는 과정에서 국비 부담 규모를 줄인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재 논의를 해야죠. 그러면 의회에서 재 논의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업은?

절차상으로 보면 이제 국비가 축소된 부분을 아마 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진행 방안을 잡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자세한 사항은.

지금 설계에 들어가고 그만큼 무시하고 있잖아요. 의회를.

그러니까 의원님들께 설명이 어느 정도까지 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금년에 설계 사업비를 세워있다면요. 이런 걸 좀 바로 잡아주셔야지.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는 보충 설명을 드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지적을 하시고, 방향을 같이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받을 때 지적을 했는데, 실과 기획실에서도 이런 것이 되면 바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의회와 상의를 다시 한다든지 8억 2천, 지금 7억으로 써야 될 문구가 왜 8억 2,500으로 문구가 써와야 되는지 이야기죠? 군비 확보된 거잖아요. 이게 8억 2,500이 이렇게 되면. 이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그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쉽게 그냥 그때만 지나가면 된다. 이런 사업의 형태인가 싶어요. 집행부에서. 이런 그 추후에는 정말 이런 사업, 이런 문제들이 발생 않게 좀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쪽에서도 확정 이후에도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금 이종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주간 회의때 협의하는 걸로 할까요? 기획실장님께서 이 부서에 연락해서 2월 6일 계획인 그 주간 회의 때 보고, 다시 보고 협의해서 사업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시키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셨으면 합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4년도에도 애쓰셨는데요. 올해도 열심히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잘 해보게요. 기획조정실장님! 여기 18페이지 보면 새롭게 도약하는 청년 미래정책지원 해갖고 청년 동아리 지원 사업 있어요. 여기 보면 활동하는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이제 활동하시는 분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단체 지원 일하는.

5인 이상. 그런데 지금 다른 동아리 단체는 10명 이상으로 이렇게 다 묶었는데, 왜 청년 동아리는 5명으로 했을까?

이게 이제 취미 동아리라기보다 생문동이나 이런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냥 5인 이상 명단만 내면 단체를 인정하는 건 아니고 기타단체 등록을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낸 단체만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5명 이상 하다 보면 또 무한대로 또 늘어날 수도 있는데 숫자가 적다고.

법적인 단체를 구성해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단체 구성된 단체 5명으로 된 사람만 그 단체만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냥 5명 딱 그거 된 것이 아니고요?

명단만 된다고 인정하는 건 아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또 생각이 틀리는데, 그리고 우리 여기 이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 26년, 27년 신규 사업 발굴 1, 2차례하고 총 116건이에요. 만약에 내년부터 26년, 27년도에 이렇게 국가사업에 신규 발굴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국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군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몇 퍼센트가 들어가요?

그거는 이제 보조사업별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30% 50% 차등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국가 예산을 따오는 신규 발굴사업인데 신규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기존에 발굴되어 있는 것도 관리 감독을 더 해야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신규 발굴해놓고 한 몇 년 지나면 또 방치되고 또 방치되고 그러는데, 신규 발굴 보다가는 본 의원 생각에는 기존에 발굴해갖고 제대로 된 것에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 또 소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천면장님! 천천중학교 학생이 9명 밖에 안되요?

지난 2024년도에 9명이었는데요. 지금 올해는 아직 학교 배정이 안 돼서 정확한 학생 수는 아직은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1, 2, 3학년 전체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 아까 천천면장님께서 인사 더 잘하는 천천면을 만들겠다 하는 말이 너무나 확 와닿습니다. 뭔가 또 새롭게 또 변화를 하신다는 그 모습에 정말 너무나 잘하시는 것 같다. 천천면이 앞으로 우리 김남수 위원장님 좋으시겠습니다. 인사 잘하는 천천면을 만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우리 계북면장님!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관광과에서 토마토, 수박이랑 축제에 대해서 논쟁이 좀 심했어요. 그거 상황이 어떻게 돼가요?

저희는 면이 잖아요? 과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그거 할 때 각 면, 읍·면장들과 추진위원이 이렇게 협의를 해갖고 하고 그랬는데 계북면하고 거기 토마토 수박 축제 추진위원회랑 뭐 협의한 것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지만 저희 축제 추진위원님들은 열정적이에요. 사실 작년 읍·면 축제를 했지만 못 한 것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2,250 예산 플러스 자부담을 3,500만 원을 더 넣어가지고 5,700만 원으로 이렇게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또 열정적이고 이거 수박 식재를 해가지고 한 그 수박 800덩이 이렇게 생산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 제외하고 근데 지금도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은 좀 예산 좀 확보를 많이 해주면 더 풍요롭게 이렇게 축제를 준비하고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예산.

논쟁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각 읍·면 소규모 축제를 1,500으로 다 일괄하자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단년도에 못하면 그 다음년도에 하면은 오래 못한 것을 보태갖고 3,000만 원 갖고 하고, 아니면은 읍·면민의 날 행사 때 그 돈을 추가를 해갖고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계북면은 그대로 이제 2,500이 올라왔었던 논쟁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각 읍·면장님들과 추진위원회 협의를 해갖고 다시 이렇게 보고를 의회다가 해줘야 되는데, 의회는 똑같이 일괄로 1,500하고 토마토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할 때 토마토는 그쪽 레드푸드이니까 그리로 가는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회에서 실컷 떠들고 입 아프게 얘기했는데 일언반구 말 한 마디도 없고 추진위원회하고 면장님들도 어떻게 회의했는가 그거는 한 분도 어떻게 했다는 결과 통보도 없이 그대로 올리면 이런 회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여기 이제 방송 나가도 괜찮아요. 그날 국장님께서 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서 그것이 정식회의가 아니였다고, 이 상임회 자리가 정식회의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면장님과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 회의장에서 하는 회의가 정식회의고, 상임회 회의는 정식회의가 아니에요? 공개 석상이 아닙니까 이것은? 정식이죠. 공개 석상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렇게 하려면 상임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모든 회의를 본 회의에서 이거 한건 한건 방망이 두드려가면서 회의를 해야 돼요. 왜 그런 일이 행정에서 그것도 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가 제가 거기서 너무 열을 받았고 이거 작은 축제, 마을 소규모 축제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각 읍·면장님들과 추진회에서 회의를 했으면은 그것을 관광과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통보도 당연히 해줘야 되잖아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해도 그냥 완전히 깔아뭉게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니까 이것이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가, 의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감이 안 왔어요. 그래서 상임위를 꼭 이렇게 논쟁을 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그런 식으로 행정에서 받아들여 버리면은 상임위가 필요 없고 이 책만 의원들 보고하고, 한 번씩 읽어보라고 그러고 서면으로 다 답변 받으면 되지. 굳이 시간 내고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걸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경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 해오면 신규 사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많은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건축물 해 가지고 예산만 다 소비해버리면 그걸로 끝나고 그것에 대한 운영이 앞으로 운영이 중요한데 그러지 못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해서 어떤 사업을 수행했으면 솔직히 하면 사업비를 다 해서 잘 그 사업을 완료했으면 앞으로 그 사업을 이용해서 그 사업상이라든가 사업 목표를 이용해서 장수군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를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그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똑같은 의견입니다. 우리 이제 의원님들은 그것을 주최하는 소규모 축제를 주최하는 위원들은 다 자기들을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7개 면에 군민들의 의견을 거의 종합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각 읍·면별로 이런 부분에서 성에 안 차더라도 어떻게 활성화를 해서 의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군민들의 의견에 부응하는 것이 군민들 의견에 부응하는 것이 의원들이 대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여러가지 힘들여서 결정을 한 것이면 존중을 하고 정말로 그 사업을 하고싶다 한다면은 그 사업비 가지고 정말 알찌게 해가지고 군민들이 봐도 아 저것은 계속 이어나가야 할 사업이구나! 이렇게 보여 진 걸 보면 그 군민들도 그렇고 그 군민들의 의견을 따르는 의원들도 아 그 사업은 참 활성화가 바람직 하겠구나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걸 계속 같은 배경으로 예산만 갖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들 군민들 면민들의 의견도 추진위원들의 의견하고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면 소규모 축제하면 이벤트 행사 비용으로만 이벤트 비용으로만 거의 나가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별로 기여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얘기를 못하고 또 나 혼자 얘기해서 되겠냐하고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추진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니까 이제 그러겠지만 한 번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사항이면 어떤 의회에서 결정할 때 특별히 사욕을 생각하고 한다면은 아니고 결정을 한 거면 한 번 따라주고 거기에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무색하게끔 한번 활성화 시켜서 사업을 하면 다음 연도에는 더 활성화하자고 자금 예산 확보 필요하겠다. 이런 것을 해서 오히려 더 군민들이 예산 지원해주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면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성격을 파악해서 또 사업 성격이라든가 또 군민들 면민들 여러가지 군 사정들을 파악하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통상적으로 같이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세요? 이 부분에 없으시면 따로 말씀드릴 사항들이 있으시면 의원님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다음 의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수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25년도 교부세가 107억이 감액됐으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낫네요. 작년에는 더 많이 됐었잖아.

지금 문제가 본예산 내 교부세를 세우는데, 그거는 보통 전년도 최종예산 교부세 기준으로 세우거든요. 근데 이미 세워놓은 상황에서 교부세가 감액이 되니까 100억이 그냥 액면 그대로 감액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게 여러가지로 애쓰시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장수군 공무원 중에 이중직업을 허가를 득한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중직업이라기보다 겸직 허가가 있겠죠. 그거는 인사부서 관할이라 저희 쪽에 통계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청년 동아리 사업에서 보면 농촌지원과에 청년 농업인 동아리 사업이 또 있어요. 이쪽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청년 동아리 사업은 농업인이 아닌 청년만 하는 건지, 중복이 되는 건지?

저희는 직종이 구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중 지원이 될 수도 있겠네. 뭐 어찌됐든.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북면장님! 계북면의 파크골프장이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이제 계획이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북면 주요 사업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있어서, 이게 계북면에서 앞으로 추진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죠?

해당 부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전에 목욕탕, 작은 목욕탕을 안하는 대신 파크골프장을 지금 하기로 한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그냥 설명드린 거에요.

작은 목욕탕 대신?

네. 작은 목욕탕 지금 안 하는 걸로 지금 마무리 졌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딱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저희 이제 우리 읍·면장님들께 이제 부탁 말씀 한 마디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쨌든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정말 애로사항이나 꼭 해야 할 사업 이런 부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또 의회 의원들과 같이 이렇게 긴밀한 협조와의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읍·면장님 같은 공통사항 인데요. 특히 우리 장수읍장님! 뭐 장수가 이제 군단위다 보니까 기반 시설이 사실은 어느 도시처럼 또 타 도시처럼 이렇게 뭐 잘 정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장수읍 같은 경우는 소재지이기 때문에 좀 상징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뭐 제가 이 지역 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기반 시설이 소재지다 보니까 이제 뭐 교통 도로라든지 또 공공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 이제 그로 인해서 이게 눈에 보여지는 게 눈에 가시처럼 많아요. 이렇게 뭐 표지판부터 해가지고 어떤 인도나 그런 블록들 통행에 저해 되는 우리 가뜩이나 우리 장애인분들 사회적 약자분들이 이렇게 다니시기에는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매년 지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읍·장님 뭐 다니시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정말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한 요소들 부분들 또 표지판도 지금도 그래요. 이제 행감때 지적된 사항이지만 이제 올해 아마 좀 개선이 될 텐데, 그 부분은 제가 그게 뭐 조사가 어렵다 그러면 제가 다니면서라도 다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릴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 실장님도 잘 감안하셔서 지적했던 사람들이 올해는 다 개선이 되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읍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인구정책은 좀 획기적인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웃 시·군에서도 하고 있어요. 뭐 1인당 1억 출생하면 그래 갖고 지원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본 의원도 그리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그와 비슷한 안내를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역에서 출생했었다면 연령별로 연차별로 분배해서 1억을 우리도 지원한다든가 1억원 전 지원한다든가 한다고 해서 그 인구 증가한다고 해서 장수군의 예산이 흔들리는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물론 이제 그때 가면은 그 연령대가 중복되면은 많이 지출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것을 정식으로 한번 제안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후 진안도 얼마인가 1억이 넘게 지원하던가요? 뭐 그러던데 아니, 그것이 한다고 해서 1억, 1억을 지원한다고 해서 1억 받기 위해서 그것도 한꺼번에 주는 것도 아니고 한 20년 동안 나눠주는데 그거 받기위해서 여기와서 여기다 주소를 두고 자녀를 출산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걱정은 말고 해 놓은 것도 좋지 않을까? 인구정책, 인구정책 하는데 뭔가 획기적인 것도 좀 세워두면 함으로써 밖에서 볼 때 정말 저쪽 장수군은 저런 제도도 있으면서 정말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하는구나. 귀농귀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같은 뜻일 걸로 생각하고 제가 다음 안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 두 가지 자료 제출을 좀 부탁할게요. 지역 소멸되어 있는 기금 당초 예산 확보할 때 계획서하고 지금 집행 내력을 항목별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거.

지난 24년도 기금이요?

네. 처음부터. 그 다음에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되는가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은 늦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가능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천천면 그 군민과의 대화 때도 말씀드리고 어제 교통과장님한테 제안했던 사항인데 그 달빛철도가 대구~광주 달빛철도가 저쪽 새만금, 진안, 무주, 포항, 김천 포항교 그거는 새만금 철도가 계획되어 있다고 그래요. 자, 보면. 역을 장수에 두자 그러면 새만금 무주 뭐 이쪽 김천 관광객이 광주도 갈 수 있고 대구도 갈 수 있고 그래서 달빛철도도 긍정적일 수도 있지 않냐? 물론 이것은 사실상 지난 그 지자체 군수 때 이게 정세균 총리가 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거요. 아니 저는 뭐 이것 좀 욕을 먹어도 좋고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기회가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 해보자 해서 뭐 손해볼 것 없잖아요. 조금 얘기해봤자 그러니까 계획서 한 번 그 두 군데를 그 진안까지는 오니까 진안이 장수까지 단 왔다 와서 연결만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환상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고것 한번 계획서를 건설교통과장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계면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장계면 청사 준공이 지금 실질적으로 준공은 됐는데, 부속 공정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주민들이든 면민들은 상당히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입주는 4월 중·하순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가보니까 광장 포장만 안 된 줄 알았는데 포장 공사에 지적 재조사나 이런 문제로 인해 보도블록도 새로 깔고 또 경계석도 새로 나와야 되는 그런 공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겨울철에 공사를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조금...

그게 당초 준공기일이 언제인지요? 그게.

지금 공사 중단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 지금 포장, 포장 공사는 언제까지 돼요?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난해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이면 관련자들이 관련 공무원들이 12월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해서 해야지 그동안에 안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면장님하고는 관계없는 사항들이지만 행정에서 그걸 철저히 해서 12월에 포장해도 되지만 그게 염려스러우면 기일을 당기야죠. 기일을 당겨야지요. 그러면 그 지체상금 받아야겠네요. 공사?

아니. 다른 그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것과 연계가 돼 가지고 공사 중단을 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대상은 아니고요.

지체상금. 12월 중에 준공해야 하는데 못한 것은?

이제 다른 문제가 이렇게 있어서 행정에서 아까 공사 중단을 한 거니까 또 겨울 동절기가 되니까.

물론 이제 누가 공사를 그게 시공업자인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준공기일이 겨울철에 12월 중이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한거다 이 말이죠. 12월 초까지만 해도 돼요. 그때 포장해도 괜찮을 시기다. 이 말이지. 근데 그것을 관리 감독을 왜 못해 가지고 그 군민들에게 면민들에게 그런 질타이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잡음이 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네. 이후 공정은 철저히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정비형 임대 주택공사가 올해 토지 매매만 한다고 했죠?

지금 계획으로 보면 6월달부터 토지보상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6월달이 아니라 면장님이 추진력, 제 소견으로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설계도 당겨서 하고 그래서 준공기일도 예정기일보다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한번 해보시라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갖고.

면민들이 가장 장계면에 맞는 면장님 오셨다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거 오셨으니까 그거 이거 앞당기세요. 6개월 앞당기세요.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면. 그러니까 모든 거 일정 앞당기면 되잖아요? 항목별로 봐가지고 추진 계획에서 보고 고령자님들 주택은 계남인게 그건 관심 없어요?

관심이 있죠. 우리 지역하고 경계에서 같이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계에서는 장계분들이 해야 장계 있을 때도 그런 소리 대놓고 했지만 크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장계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장계 호덕 그거도 물론 계남이 기분 나쁠까 모르지만, 계남면도 호덕. 침곡이 크면은 장계가 크다고 하지 호덕리가 크다 침곡리가 크다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면민들한테 기회 있으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됩니다. 침령산성을 누가 해야 됩니까? 침령산성 장계리 사람들이 저걸 해야돼요.

그렇습니다.

그 관광객들 오면 누가 그것도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요? 장계리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분들은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는 관심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생각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전부터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여기 의원 되기 전부터 보고해 주시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 한 70억 정도 여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몰라요? 그거는.

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비지센터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그 좋은 건물 허물고 신축할 것인가? 그 얘기가 어제도 건설과장님하고 얘기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당초 계획은 리모델링하는 걸로 했는데, 근데 왜 그 건물을 뜯고 돈을 내버리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도시생산사업에 크게 3가지 뭐 좀 더 한다면 세부적으로 한다면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째는 이제 하천변 시내권에 데크설치사업들이 한 1.4km 그 다음에 아까처럼 레드비지센터가 산림조합 건물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지금의 건물을 리모델링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신축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고 군하고도 이제 몇 번 상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 사업 자체가 이후에 완공이 되면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상당한 부분이 또 뭐랄까요? 상업 시설이나 기타 시설들도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의 건물을 가보니까 그 상태로 놓고 리모델링 했을 때 신축하는 것과 비교해서 사실 신축이 훨씬 더 낫다. 지금 건물들이 가보니까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많다는 것들이 대부분의 의견이었고 주민들도 이제.

그래서 이제 돈이 있으니까 한 것이 낫고 없으면 그냥 그런 리모델링에서도 되는, 그렇게 된 게 돈이 지금 넉넉하니 있으니까 그 아무리 돈 예산 많이 한다고 해도 20억 이상 넘기면 안 되고 한 50억 남을 거요. 그것이 제가 안 되는 얘기 항목이 안 되지만 적용되는 항목이 아니지만 얘기하는 것은 차라리 그동안 50억 갖고 이쪽 천변 살리기를 하세요. 천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여수 밤바다 가봤잖아요. 야경. 그렇게 한 번 구상해보시라니까요. 그래갖고 장계 천변의 기적을 한번 나와보세요. 물론 그 50억이 오기는 힘들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사업이라도 건설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다른 공모사업이라도 해서 공모사업에 업무에서 그 사업은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어떤 시설보다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계북에서는 계북면장님! 토마토 축제가 이제 아쉽지만 한 번씩 열심히 해보시고 더 하실 것이 있어요. 모두가 원하는 거 그게 뭡니까? 몰라요? 그 정인성 박사 기념사업회 하시는 것을 연구를 하세요. 그걸. 그 다른 데도 보면 최연배 박사 인가요? 최연배 박사. 그분도 한대요 그거 기념사업회. 그렇게 그런 거 하고 할 때 그 기념사업 행사 할 때 토마토축제 해도 되고 뭐 그럴 거 아닌가요. 하고 그런 것은 여기서 서로 지금 시간이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 말씀만 드리니까 그런 것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가서 토마토 축제가 예산이 적다. 의원님들이 참 누구나 지역 다 있고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존중해 주셔야 돼요. 사업에 어떻게 하겠다고 존중했으면 그걸 존중하고 대신 계북 같은 경우 할 일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이 또 있어요. 정인승 박사 기념사업 하는 거, 그거 지금이라도 가서 쭉 연구를 해보세요. 그걸로 알겠어요? 안 하실까요?

예산 부분은 좀 한번 고려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정인승 박사 기념사업은 거기서 행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또 무슨 여러가지 지금 많이 있지 않냐? 여러분 저, 그거 한다하니까 장수 유금선 의원님은 지금 시낭송 대회도 해야겠다 하고 많은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시지 않겠냐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정말로 의원님들도 힘들게 한 거예요. 자꾸 그렇다면 의원님들 간에 안 좋아지니까 그렇든 생각하시지 말고요. 제가 빨리 말씀드려서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 기획조정실과 7개 읍·면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7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업무보고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