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27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8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팀장장정규입니다. 제327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중안건접수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월21일,최원중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환경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종성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진옥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고혈압·당뇨병약제비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접수되었으며같은날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추가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오늘제8차본회의에서는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마친조례안12건,동의안3건을포함한총19건의안건이부의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정규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서태원군수님을비롯한가평군청800여명의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최원중의원입니다. 오늘저는가평군의민간위탁사업,조례의제정및개정,업무협약추진등각각안건에대한의회제출과보고사항에있어집행부담당부서및총괄부서에서책임감을가지고보다철저한사전점검과검토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을포함하여위에서언급한안건들은우리군민의삶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매우중요한사안입니다. 가평군은지방자치법제117조및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따라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제정하여운영중이며집행부에서는조례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등)근거하여자치사무에대하여가평군의회동의를받게되어있습니다. 특히,민간위탁사업은재계약을추진할때마다사업의지속가능성과효율성을면밀히검토해재계약여부를판단하며재계약기한도래시기를철저히점검하고조례에따라의회에사전동의를받아야합니다. 이러한과정은단순한행정절차가아닌군민의세금이올바르게사용되고있는지를확인하는매우중요한절차입니다.이러한이유로지난해7월에는조례제11조(위탁계약의체결등)에서재계약을할경우수탁기관종사자의처우개선노력사항과지도·감독등의조치및성과평가결과등을종합적으로심의하여재계약적정여부를판단하도록하는조항을신설하였으며우리의회도점차다양한분야로확대되고있는민간위탁사무의중요성을인식하고지난2022년도에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등)에재위탁또는재계약하는요건에대하여의회보고를의회동의사항으로강화하였습니다. 이밖에도조례제정과업무협약추진에있어서는상위법령및기존조례와저촉여부등이사전에철저히검토되어야합니다.상위법령에위배되는조례나협약은우리군의행정력과신뢰성을크게떨어뜨릴수있으며이는군민들의피해로고스란히돌아가게되어있습니다.이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관련부서에서는법적자문과더불어사전심의를철저히수행해야합니다. 최근집행부에서제안한개정조례안에대한잦은수정가결과민간위탁사무의재계약시기를놓쳐긴급하게의회동의를받는일들이빈번하게있어왔습니다.이러한문제점들을우리의회에서는업무보고와정례회,행정사무감사에서수차례지적해왔으나집행부에서는담당자의실수또는인사이동으로인해재계약보고시기를놓쳤다며어영부영넘겨왔습니다. 이에저는반복되는실수를방지하고자집행부에다음과같은사항을촉구합니다. 첫째,민간위탁재계약시재계약에따른의회사전보고준수및관련사업의성과평가를담당부서와총괄부서가함께철저히점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조례제·개정과업무협약추진시상위법령과의저촉여부등을사전에꼼꼼히검토하여불필요한분쟁및법적에따른주민피해가없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이러한사안들에대한점검결과를의회의원들에게사전에보고하여의원들이안건에대한충분한정보와자료를바탕으로심의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현장일선에서불철주야고생하시는모든직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가평군의모든행정이군민의신뢰와지지를받을수있도록여러안건들에대한철저한사전점검과보고체계를마련해주실것을재차당부드리며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네,최원중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안녕하십니까?최원중의원입니다. 가평군환경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수정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에서개정하는가평군환경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지방자치법에따른자문기관의설치규정과맞지않아자문위원의임무조문을삭제정비하고자수정발의하는사항입니다. 수정주요내용으로는상위법령과맞지않는자문위원의임무조문인안제5조2를삭제정비하였으며그밖의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본수정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수정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가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발의대표자이신김종성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이진옥의원입니다. 가평군고혈압·당뇨병약제비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수정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에서제정하는가평군고혈압·당뇨병약제비지원조례안중약제비지원대상조문을명확하게정비하고누락된가평군약제비지역화폐카드발급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으며또한법제처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지않는사항을정비하고자수정발의하는사항입니다. 수정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약제비지원대상조문을정비하였고안제6조에가평군약제비지역화폐카드발급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으며안제4조,안제7조및안제8조에법제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지않는사항등을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본수정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수정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안건에대한표결방법을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제1항에따라전자투표에따른기록표결방법인기명전자투표로표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표결방법은기명전자투표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표결하는의사일정제1항부터제3항까지의조례안은수정안이가결되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가결되는것이며수정안이부결되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에대하여다시표결하게됨을알려드립니다. 그럼상정된안건별로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가평군환경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평군환경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가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가평군고혈압·당뇨병약제비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평군고혈압·당뇨병약제비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권택순입니다. 가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관리위탁운영기간이,위탁운영기간이25년2월16일종료됨에따라직장운동경기부의체계적인관리와선수단실력향상을위해현재위탁중인가평군체육회와민간위탁을재계약하여관리하고자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위탁근거는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와가평군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제13조이며위탁기간은2025년2월부터29년2월까지4년간입니다. 위탁금액은18억7200만원으로선수훈련및각종체육대회출전,선수의안정된생활환경조성을위한합숙소운영·관리,우수선수확보등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전반을위탁할예정입니다. 기타세부사항은첨부한서면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위탁기간이언제까지였지요?

아,2월16일까지입니다.

네.이거안건제출언제하셨습니까?

아,수요일날제출했습니다.

이번에개회할때우리문화체육과에서또민간위탁동의안한건올린거있으시지요?

네,네.

예,그것도늦었다고말씀을하신거였지요?뒤늦게올린거였잖아요.

예,예.

앞서최원중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도하셨지만지금만약에이민간위탁동의안을이번폐회까지올리지못했으면어떤문제가발생을합니까?

아,일단선수들과코치진에대한인건비지급이힘들어질것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굉장히중요한겁니다.그런데지금비단문화체육과뿐만아니라지금행정부의모든과에서지속적으로이런민간위탁동의안이라든지조례안에대한검토가부족하고한것에대해서다시한번좀이런자리를통해서말씀을드려야되겠다는생각이있고요. 앞으로제때에제출되지않은안건은뒤늦게받아두는사례를이제의회에서없을수도있습니다.그에대한책임은행정부에서분명히지셔야될겁니다.모든과가명심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명심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권택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가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표결토록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6명,반대1명으로가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무리하였습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가평군민여러분! 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서태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군민의알권리를위해정론직필하고계시는언론인여러분! 이번임시회는조례안등에대한안건심사와집행부로부터2025년도군정주요업무의추진방향을듣고군민에게알리는중요한회기였습니다. 또한군민들께서주신의견을군정주요사업에반영할수있는아주뜻깊은임시회가되었다고생각합니다. 열흘간에걸친제327회가평군의회임시회기간동안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동료의원님들과원활한회기운영이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서태원군수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님들께도예,수고많으셨다고인사를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주요업무보고시의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이사업계획에반영되어추진될수있도록힘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아울러의원님들이충분한시간을가지고심의할수있도록조례안및동의안등각종안건들을회기일정에맞추어제출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가평군민여러분!다음주면민족의최대명절인설을맞이하게됩니다. 설연휴온가족과함께소중한시간을보내시기바라며2025년을사년에도여러분의가정에따뜻한기운이깃들고풍요롭고행복한일들로가득하시길진심으로기원드립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제327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8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감사합니다. [전자투표찬반의원]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투표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유휴부지 활용사업업무협약체결동의안 투표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7인) 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