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실시하는 제6차 본회의에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의 설맞이 관내 복지 시설 위문 사유로 인한 불출석에 따른 부군수의 대리 출석 공문이 접수되었습니 다. 아울러 보건소장의 결원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가 접수되어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는 보건정책과장이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관해서 이의 없으시 죠, 의원님들? 1.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최대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 장 김상훈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은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병구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김경임 유통축산과장입 니다. 이어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진 농정기획팀장입니다. 강윤 희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유인선 농업기계팀장입니다. 김병애 친환경농업팀장입니 다. 김정현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최봉희 원예팀장입니다. 박종남 과수특작팀장입 니다. 박동훈 스마트농업 TF 팀장입니다. 이자연 마케팅팀장입니다. 박미영 농산식 품팀장입니다. 정윤섭 축산팀장입니다. 윤원납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이승옥 내수 면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5년도 목표 및 추진,

소장님, 잠깐만요. 그 뒤에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들 자리가 협소 합니다.

방청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뒤에 방청석에 가셔서 필요한 때 과장님들과 소장님을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25년도 목표 및 추진 방 향, 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수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목표 및 추 진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5쪽 안정적 농업 생산 정책 지원입니다. 우리 군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도모를 위해 2,739농가에 19억 1,700만 원의 농 업인 수당을 지급하고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10억 원의 농업안정경영기금을 재 원으로 최고 개인 5,000만 원, 법인 1억 원까지 농업안정경영 자금을 지원하겠습 니다. 지역특화작목 발굴 및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1억 5,000만 원 사업비로 농 업 경쟁력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취약계층 노후 불량 주택 및 공공시설 수리 비 지원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상반기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업인 단체 및 후계 세대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 등 관내 6개 농업인 단 체에 대해 농업정보지 구독 지원, 중앙, 도 자체 주관 행사 및 풍년기원제례, 농 업인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고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청년농업 인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및 소규모 농기계 지원,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비 지원, 정책자금 2차 지원 등을 통해 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안 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17쪽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조리 일원 체류형 주택 6동과 공공이용시설 1동 규모로 조성하는 귀농, 귀촌 단기 체 류형 주택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해 8월 설계 및 건축 허가 완료 후 시공 중에 있 으며 금년 상반기 중 관련 조례 제정 및 입주자 모집 공고 절차 등을 거쳐 8월에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전입 2년 차 미만 귀농 인 기초 농자재 지원, 전입 5년 차 미만 농업인의 생산 기반시설 및 소규모 농기 계 지원, 양구에서 살아보기 등 귀농, 귀촌 유치 프로그램, 신규 농업인 현장 실 습 교육비 지원 및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신 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외국인 계절 근로 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작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196농가에 541 명을 운영하였으며 금년도 계획 인원은 261농가에 720명입니다. 3월부터 단계적 으로 입국, 배치 예정이며 우리 군에서는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입 출국 운송, 산재보험료, 응급의료비, 숙소 환경 정비 및 적응 프로그램 지원을 계 획하고 있으며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필수 사업으로 안정적인 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입니 다. 관내 5개소 농촌체험 휴양마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 및 기자재 지원, 체험마을 리더 및 사무장 역량 강화 교육, 인력 지원, 체험안전보험 및 화재 보험 료 지원, 체험마을 시설 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21쪽입니다. 농촌 체험 마을 운영비 체험비 지원, 민박 공동 홈페이지 홍보비 지원, 농어촌 민박 시설 개 보수, 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을 통한 농촌 체험 관광 및 농어촌 민박 운영 활성 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농업인 복지 서비스 및 영농 지원입니다.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컨설팅,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 교육, 농촌마을 농번기 공동 급식 지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 장비 및 보조 장치 지원, 2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 및 예방 교육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 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을 통한 노동 경감, 24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농작업 현장 이동식 화장실 확충, 농번기 아이 돌봄방 운영 등 다양한 농촌 여성 복지 서비스 증진 사업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고령농업인 복지 서비스 지 원입니다. 취약농가 농기계 임작업 대행 농가에 대해 농기계 부품을 지원하고 75 세 이상 고령농업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 농가 대상 경운, 모심기, 벼 베기, 노 후비닐 교체 등 적기 영농 작업을 위한 지원 및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을 위한 경 운 정지비 지원을 통해 취약농가 영농화 어려움 해소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와 3개 분소에서 62종 792대의 임대 농기계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마을 순회 기술 교육,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동면 분소 시설 확충, 농기계 자가정비 역량 강화 교육 등 을 통한 임대 농기계 활성화 시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대형, 중소형 농기계 급유탱크 지원, 농업기계 종합보험 지원, 농 기계 면세유 지원, 대형 농기계 자격증 취득 지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을 위한 폐차 지원 등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업기계 사용 확산 시책도 추 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친환경 농업 확 산 및 단지 활성화입니다. 유기농자재 공급 지원에 158.4 ha 에 2억 6,900만 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45 ha 6,000 만 원,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에 21 ha 3,300 만 원, 친환경 인증 농가 발효 퇴비 생산자재 지원에 875톤 70만 원, 32쪽입니 다. 친환경 우렁이 농법 지원에 9톤 6,300만 원,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 원에 8,7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에 3,300만 원, GAP 안전성 분 석 지원에 5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생력화 지원에 5,000만 원 등 친환경 농업 지원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충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토양 지력 증진 및 농작물 안전 생산을 위해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에 11억 4,900만 원, 토양계량제 지원에 7,600만 원, 토양 환경 개선을 위한 녹 비작물 종자는 5,000만 원을 지원하여 토양 비옥도 증진 및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충에 노력하고 농업 전문 교육 추진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 대학, 품 목별 농업인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능력을 배양하고 농업경영 컨설팅을 통한 지식기반 농업기술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4쪽 농가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2,500여 농가의 87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 농자재 구입비의 80%, 원예 시설하우스 설비비의 50%, 과수 특정 설비비의 50%를 지원 계획이며 전년 대비 기초 농자 재 상한액은 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면적당 하한액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으로, 작물보호제 및 제초제 보조율은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였고 지원 품 목 일부도 확대 시행됩니다. 34쪽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원입니다. 기 본형 공익직불금은 73억 200만 원, 친환경 농업 직불금은 1억 3,300만 원, 전략 작물 직불금은 1억 3,100만 원, 무농약 지속직불금은 800만 원을 지급하여 농업 의 공익기능 증진을 통한 농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6쪽 고품질 양구쌀 생산 및 밭작물 기반 조성입니다. 기후적응형 벼 재배단지 조성에 1억 원, 특수미 생산 가공단지 조성에 2억 원, 자체 육성 신품종 대왕콩 육성에 2,000만 원, 강원도 육성 감자 생산기반 조성에 5,000만 원, 조기 햅쌀 생산 지원에 7,500만 원, 쌀 포장재 지원에 4,000만 원, 벼 재배용 상토 및 자재 지원에 2억 2,800만 원, 37쪽입니다. 벼 육묘 시설 정비 지원에 1억 6,200만 원, 곡물 건조 기 지원에 5,600만 원,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 지원에 1억 6,000만 원, 영농 부 산물 처리 지원에 1억 500만 원, 잡곡산업 기반 조성에 2,000만 원, 잡곡 재배단 지 시설 장비 지원에 8,000만 원, 병해충 관찰포 진단실 운영 지원에 4,500만 원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시책도 지속 추진하겠 습니다. 38쪽 비교 우위 고품질 작목 생산 지원입니다. 준고랭지 여름 배추 안정 생산 체계 구축 사업에 2억 원, 딸기 신품종 보급 기술 지원에 5,000만 원, 새 소득 작목 종묘 및 자재 지원에 6,300만 원, 화훼 생산 유통 지원에 4,500만 원, 고랭지 채소 안정생산 지원액 1,900만 원 등 지역 농산물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쪽 경쟁력 있는 시설 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15억 3,600만 원 등 8개 사업에 28 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비닐하우스 및 고품질 생산 기반 현대화를 추진하고 원예 농산물 안전생산 인프라 확충에 6억 원, 산지 저온시설 지원에 7,500만 원, 원예 작물 건조기 지원에 6,000만 원 등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품질 향상 및 생산비 절감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전국 최고의 명품 과수 육성입니다. 고품질 양구 사과 생산을 위한 방제력 개발에 2,200만 원, 고품질 양구 사과 육 성을 위한 묘목 지원에 1억 5,000만 원, 명품과원 기반 조성 사업에 8,800만 원,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 장비 지원에 6,000만 원, 41쪽입니다. 과수 안전 생산 관리 지원에 1억 원, 다축수형 보급에 1억 원,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 방 지원에 4,000만 원, 다목적 햇빛 차단망 보급에 1억 원, 원예 농산물 인프라 확충에 7억 5,600만 원 등 전국 최고의 명품질, 명품 과수 생산 지원 시책도 차 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대응 강화입니다. 과 수 화상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 방제 강화, 화상병 방제비 지원, 농작 물 돌발 해충 방제비 지원,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적기 약제 방제를 통한 과 수 화상병 및 병해충 예방 및 확산 방지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특허 작목 육성 및 통일농업시험장 운영입니다. 무인방제시설 등 인삼 재배 시설 현대화에 2,800만 원, 고품질 인삼 생산 시설 지원에 6,000만 원, 인삼 친 환경 재배를 위한 미생물제 공급에 1,400만 원, 이중 구조 하우스 활용 인삼 안 정생산 지원에 4,000만 원 등 특화 작목 육성 지원 및 해안면 통일농업시험장 종 자산업기반 구축, 무병 묘목 생산 보급을 위한 과원 조성 및 미래형 스마트과원 체험 및 교육장 조성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해안면 이현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지 난해 토공 및 지열 시스템 천공, 배관 연결 완료 후 구역별 온실 골조 작업 중이 며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구역별로 청년임대농을 모집하고 연말까지 경영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6쪽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사업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에 지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지난해 292개소 천공 및 배관 연결을 완료하였고 열원 저장 설비 축열조 는 금년 7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사업은 지열 시스템과 연동, 공동 에너지 이용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것으로 50 RT 급 지열 히트펌프 20조를 금년 9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쪽 DMZ 청년 창업농 혁신사업 챌린지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연계 사업인 스마트농업 운영지 원센터는 1,144평 규모 스마트팜과 230평 규모 관리 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 난해 기반 조성 공사는 완료하였고 건축 및 온실 공사는 금년 3월 착공, 9월 준 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호 공유형 가족형 거주 공간 및 공용시설을 조성하는 청년 혁신 주거타운 조성 사업은 지난해 10월 착공하였고 금년 12월 준 공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스마트팜 입주 예정자 및 관내 청년 농업인 대상 스마트 농업 이론 실습 교육, 컨설팅 및 스마트 농업 장 비 지원을 통해 스마트팜 입주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 조성을 지원하 고 스마트팜 입주 청년농업인 대상 교육 및 견학, 영농자재 지원을 통해 안정적 인 영농 정착 및 미래 농업 기틀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유통축산과 소 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자연 중심 산지유통 복합타운 조성입니다. 산지유통 복합타운 사업 부지 내 오염 토양 정화 작업이 금년 4월 완료 예정으로 진행 중 에 있습니다. 정화 작업 완료 후 사업 구역이 최종 확정되면 부지 매입, 지구 단 위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재영향성 평가 등 개별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 이며 본 사업은 26년 하반기 착공, 27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 다. 52쪽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최저 가격 지원에 4억 원, 농축산물 포장재 지원에 23억 원, 수출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4,000만 원,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에 2,000만 원,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지원에 200만 원, 산지 유통 물류 효율화 지원에 1억 2,000만 원 등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수출 유 통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53쪽 농특산물 홍보 및 직 거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우수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양구명품관 활성화를 통한 소비 촉진 및 지역 우수 농산물 홍보, 홈쇼핑 및 온라인 유통 채널 다양화 지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로컬푸드 활성화 지 원, 고품질 양구 농산물 유통 지원을 통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 및 농업인 소 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54쪽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입니다. 양구 시래기 홍 보 유통 마케팅 지원을 위한 펀치볼 시래기 농촌 융복합 사업단 운영 지원, 소규 모 농가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재 지원, 취약계층 농산물 구매용 농식품 바우처 지원 등 고품질 가공 농산물 생산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 다. 55쪽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국토정중앙면 본점과 해안면 가공지 원센터에서는 이용 농가를 대상으로 HACCP 인증 유지 관리 컨설팅, 농산물 가공 지원, 생활 상품 개발 및 생산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가공지원센터 이용 희망 농 가 대상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가공 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확보 지원을 위한 제조 이력 관리, 원물 검사, 품질 검사 등을 지원하여 가공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56쪽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가축분 뇨 고속발효 지원에 1억 5,000만 원, 환경 친화형 가축분 퇴비 생산 지원에 2억 5,000만 원, 부존자원 사일리지 제조 비닐 지원에 1억 원 등 축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7쪽 안정적 가축사육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 고품질 한우 사육기반 조성을 위한 지자체 축협 협력 사업에 12개 사업, 24억 1,700만 원 등 6개 부문 23개 사업에 32억 300만 원, 가축 재해 예방 및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보험 지원에 1 억 7,200만 원, 예방 지원에 9,600만 원, 중소가축 사육기반 조성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꿀벌 사육 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9,000만 원 등 6개 부문 8개 사업 에 3억 3,600만 원 등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영 안 정 및 경쟁력 강화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청정 축산기반 조성입니 다. 축산 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다목적 가축 분뇨 처리 장비 지원 4,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6,500만 원, 조사료 생산 지원 및 축산물 안정성 강화를 위한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 4,200만 원 등 9개 사업에 8억 3,600만 원, 축산 운영 관리 지원을 위한 3개 사업 2,100만 원 등 2개 분야 4개 사업에 6,500만 원 등 악취 저감을 통한 축산 이미지 개선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영 안정성 지원 시 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9쪽 가축 질병 확산 방지 및 동물보호 강화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 방역 대응 지원에 4억 7,700만 원, 구제역 방역 지원에 백신 구 입비 등 1억 4,400만 원 등 축산물 안전성을 제고하고 가축 질병 예방용 자재 및 진료 지원의 양봉 농가 면역 증강제 지원 9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2억 800만 원, 60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 거점 통제 차단 방역시설 운영, 가축질병 예찰단 운영에 2억 6,500만 원, 방역 시설 확충을 위한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및 농가 차단 방역용 장비 지원에 2,900만 원, 필사 가축의 안정적인 처리 및 보상 부문에 6억 2,200만 원, 반려동 물 및 유기동물 관리의 9개 사업 1억 1,700만 원 등 가축 질병 확산 방지 및 축 산물 안전성 제고, 반려동물 유기동물의 보호 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61쪽 내 수면 어업 활성화입니다. 어업 환경 개선을 위한 내수면 어업인 어선 보급 개선 에 7,6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억 5,800만 원, 수면 어족 관리를 위한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 3억 3,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7억 5,800만 원, 어업인 복지 향 상을 위한 어업인 수당 지원 1,2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억 300만 원 등 어업인 의 소득 증대,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및 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돈준입니다. 정책과 소관 한 가지만 질의드리 겠습니다. 19쪽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 다. 지난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이탈자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고 농가에서 부적격자나 계절 근로자의 일신상의 문제로 조기 귀국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탈자는 30명이 최종 이탈을 하였습니다. 지금 중간에 중도 출국한 자는 10명 내외로 지금 정확한 인 원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명 내외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 최종 12 월, 마지, 12월까지 저희가 출국을 했는데 30명 이탈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몇 명, 근로자가 최고 몇 명이었죠?

작년에 MOU 방식으로 들어온 계절 근로자는 541명이 었고 결혼 이민자로 들어온 계절 근로자는 46, 그러니까 46명 해서 총 587명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중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네요?

계절 근로자 이탈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이탈을 하였습 니다. 그러니까 8월 전까지는 이탈자가 없었고 2023년도에는 3명이었습니다. 팡 일시하고 파에테시가 2023년부터 들어왔는데 첫 해에는 이탈자가 3명 그리고 작 년에 2년 차가 들어왔을 때는 최종 30명 이탈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 시 법무부의 페널티 문제보다 피해 농가 의 영농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요. 또 근로 부적자나 계절 근로자의 개인적인 문제로 조기 귀국하면 농가는 1년 농사를 사실상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절 근로자 대체 지원 등의 보완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도에 개인적인 사정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 도 귀국하는 계절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농가가 매일 근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때는 다른 계절 근로 자를 조금 대체하는 예비 근로자를 저희가 구축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러지 못 하고 전 농가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계절 근로자가 이탈했을 경우에 그 농가가 정말 중점적으로 일을 해야 될 시기에는 다 른 농가에 어떤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바꿔달라고 하든가 교체를 해달 라고 하든가 이런 요구들이 예비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지금 현재는 돌리고 있거 든요. 적극적으로 그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이탈한 필리핀 팡일시와 파에테시 에 방지 대책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방지 대책이 있었는 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 계절 근로자가 이탈한 필리핀 팡일시와 파에테시 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것도 조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제 파에테시하고 팡일시가 처음 이탈하고 나 서 점진적으로 이탈의 조짐이 있을 때 저희가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자국민들 이 이탈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나름대로 지자체에 서도 노력을 했지만 한국에서의 이탈을 충분히 방지를 못 했고 저희가 올해는 그 래서 두 파에테시에 재고용 근로자 외에 신규로 도입하는 인원은 조금 페널티로 해서 감을 해서 이탈자 방지를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난 필리핀 방문 시에 시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탈자가 방지가 안 됐을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신규자 도입을 많이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올해는 적극적으로 이탈 방지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자국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현재는 듣고 왔습니다.

필리핀 딸락시에서 팡일시와 파에테시로 계절 근로자 신규 도입 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영농 숙련도의 문제로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시닐르완시, 시닐르완시에서 계절 근로자 신규 도입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는 지금도 딸락시의 계절 근로자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로 능력, 근로 능력 학년도가 확보된 딸락시의 계절 근로자 도 입을 배제하는 이유를, 일단 지난번에 가서 잠깐 미팅을 해서 보고는 받았지만 군민이 들을 수 있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에테시하고 팡일시에서, 2개 시에서 올해 3년 차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입하고자 하는 저희가 배정받은 인원은 600명에서 587명이 들어왔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입 배정 인원이 720명이고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지자체, 현지의 지자체 시에서 신규의 우수한 근로자를 2개 시에서 도입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고 해 서 작년 9월에 그 인근의 농업군이고 또 2023년도에 도입했을 당시에 딸락시하 고 조금 업무, 농업의, 농작업의 숙련도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잦아들었지만 앞으로 신규로 도입돼야 될 신규 근로자는 농 업군인 곳에서 조금 도입하고 싶어서 시닐르완시는 농업군입니다. 그리고 진흥청 하고 그런 농업과 관련된, 농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아주 잘 수행하고 있는 군 이고 그래서 그쪽을 도입하게 됐고요. 지금 저희가 재고용 인원이 작년도에 투입 한 인원 중에 340명이 지금 재고용 인원이고 또 380명 정도가 신규로 도입이 돼 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두 시보다는 새로운 또 농작업을 잘할 수 있는 농업군에서 도입하는 게 저희에게는 유리했기 때문에 MOU 를 다시 체결을 하게 됐고요. 지금 딸락시, 지금 질의하신 중에 딸락시를 저희가 도입하고자 작년에도 법무부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딸락시는 해외 지자체 이탈률이 조금 문제가 되어, 그러니까 문제가 한국에서 조금 되어서 공식적으로 작년 12월에 공문이 왔 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도 필리핀 딸락주에서 도입하는 거는 조금 불가하다는 법무부에 통지를 받았고 올해도 지금 딸락주는, 딸락주입니다. 딸락주의 딸락시, 딸락주 전체는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제재 주로 지금 되어서 공문이 나와 있는 상태라서 당분간은 딸락주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한국에서 도입하는 것 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닐르완시에서 올해 처음 들어왔는데, 계절 근로자가 들어왔는 데 1년 해보니까 어떠신지?

시닐르완시는 올해 처음 도입할 예정이고요.

올해, 작년에 안 들어왔다고요?

네.

올해 들어온다고요?

네.

그래요. 농가는 개별 근로자의 이탈이나 조기 귀국을 하거나 근 로 능력이 없는 근로자를 배정받았을 때 영농에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하고 한 해 농사를 망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체 계절 근로자의 조기 입국 시스템을 구 축하거나 공공형 계절 근로자의 도입 등 농가의 영농 피해 방지 대책이 필요한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우발 계획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최장 8개월까지의 계절 근로자가 체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고 중간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단 기로 계절 근로자가 필요할 경우에 공공형 계절 근로자의 도입은 저희도 시급하 다고 생각이 되어서 농협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 재 강원도에서도 8개 시군이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양구군도 조속한 시일 내에 또 그런 사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8개 시군이라고요? 나는 5개 시군이라고 알고 있는 데. 11개,

작년에는 5개 시군이었고 올해는 8개 시군에 13개의 농 협이 지금 참여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근로자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구 농 협과의 협의도 군정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혹시 또 양구군에, 양구군 농협 에, 양구농협에 위탁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잘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공공형 계 절 근로자를,

양구군 농협에 위탁할 생각은 없는지?

공공형 계절 근로자의 신청의 주체는 농협입니다. 농협 이 농식품부에 공공형 계절 근로자의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신청 한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공공형 계절 근로자는 농협이 신청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제가 잘못 드렸는데 계절 근로자 전체를 양구군 농 협에 위탁할 생각은 없는지?

계절 근로자에 대한,

왜 그걸 우리 행정에서 끌어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법무부의 시범 사업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MOU 방식으로 지자체와 지자체가 MOU 를 맺어서 도입하는 사업이기 때 문에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야지 가능한 사업으로 농협이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 로 보입니다.

양구군과 농민 대표, 양구 농협과의 계절 근로자 대책기구를 만 들어서라도 공공형 계절 근로자 도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에 농업지원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고 명품 과수 육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과 등 과일값이 금 값입니다. 그런데 과일값은 폭등하지만 농가의 실질적인 농업 소득은 감소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과일값이 폭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일은 의원님, 유통 구조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재 작년부터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농산물 유통공사 쪽에서 많이 저장 시설을 확충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는 못 팔아서 그런 애로를 겪고 이러는 상황이 지금 현 재는,

수입이 줄었다잖아요, 실질적인 수입이?

그건 한번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냉해나 일조량 부족 등의 문제로 매년 과수 농가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냉해 피해 방지를 위하여 방산팬이나 미세 살수 장치 등 생산 시설 현대화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확대 지 원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4월 꽃피는 시기에 항상 그 냉해가 오니까 그 준비를 철저 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선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비한 농산물 피해 방 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에 대하여 적 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스마트팜 진입로 공사를 군정 초두 때 제 가 보완 설명을 했었는데 그 진입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인하셨나요?

네. 그거는 해안면 군정 설명회 때 의원님하고 군수님 하고 약간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으셔서 건설과장하고 지역개발팀장이 현장을 둘 러보기로 그날 군수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 그때 이제 앞으로 거기 막대한 사업이나 영농 규모로, 그 길을 통하는 영농 규모로 봐서는 5 m 갖고는 안 되고 큰 차들이 주행할 수 있는 6m, 7m 도로로, 또 들어가는 첫 진입로가 첫, 큰길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진입도 로가 경사가 졌기 때문에 아주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가 어필을 했으니 까 꼭 나중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 번의 사업으로 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아마 개선 효과가 지금 있는 상태에 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봤더니 그 밑에 하단에 제방둑 을 이용해서 확장하는 게 합리적일 거다, 이렇게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하여간 어느 쪽으로 내시든 간에 그 길도 내야 되고 다른 길을 확보하시든 간에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유통축산과 53쪽,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 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 를 운영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현재 지방자치단체 간의 직거래 장터에 관 련된 MOU 를 맺어서 현재 24년도까지 직거래 장터를 일부 신청자를 받아서 해당 업체나 농업인이 직거래 장터를 참가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행상회라 든가 이런 마켓형의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25년도에는 저희가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직접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저희가 주체적으 로 운영을 하려고 사업비를 세운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양 구군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요. 대도시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 서 소비자와 저희 생산자와 함께 행사를 해서 직거래 장터를 행사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MOU 맺은 도시나 구나 구 장터나 이런 데 가서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우선은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24년도 추 석맞이 그리고 25년도 설맞이 행사를 직거래 장터를 다녀왔는데 그런 형태는 강 남구청에서 직접 직거래 장터를 운영을 하는 케이스인 거고요. 저희가 지금 직거 래 장터 운영을 위한 사업은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 계획하고 장터 운영까지 하려고 하는 거고 해당 는 대도시 소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희가 친선도시라든가 주로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먼저 장터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직거래는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농가 소 득을 높이고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좋은 유통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의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 예산을 보면 직거래 사업 이 형식적으로 추진될 것 같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4년도까지는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가 다른 지자체나 행사에 참여를 하는 형태의 그런 직거 래 장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을 우선은 5,000만 원을 25년도에 사업비로 신규 계상을 한 상태이고 요. 올해 사업을 운영을 하고 계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태껏 저도 벤치마킹 다녀보고 그랬는 데 자매결연 맺은 구나 도시와 구에서 여는 자기 단체, 거기 구는 강남구라면 강 남구에서 맺은, MOU 맺은 그 시군은 다 와서 직거래 장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냥 양구장터 해서 양구만 할 수는 없는지, 나는 그게 더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 하는 것 같은데,

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5,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장터를 참가하는 형태가 아닌 양구군 단독 행사나 인근 시군과 함께 묶어서 장터를 운영 을 하려고 이 사업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독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을 것 같고,

네. 저희가,

한번 해보셔서 예산이 모자라면 분기마다 하든지 하여간 해서 도시도 또 넓혀가고 그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농산물 유통이 농민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 비중이 높아지 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 다. 우리 군 사과 재배 현황을 보면 해안면이 80%가 넘는데 해안면에 사과즙 가 공 공장이 없어 농민들이 양구읍으로 운반하여 사과즙을 가공하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안에 이미 사과의 규격화에, 규격화와 상품화에 필요한 선별, 저장 및 출하 등의 유통시설이 있는데 이곳 APC 시설에 사과즙 가공 시설을 확 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양구군에서 사과, 사과를 이용해서 사과즙을 가공 할 수 있는 형태가 저희 농업기술센터 뒤에 있는 본점에서 가공지원센터가 1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에 1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해안면에도 민간에서 운영 을 하고 있는 사과즙 가공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읍에 24년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을 해드려서 사과즙 가공을 하고 있어서 지금 양구군 관내에서 사 과즙 가공을 할 수 있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형태와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 과즙 가공 지원센터는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해안면 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과즙 가공 업 소가 기존에 있습니다.

규모는 어때요, 규모?

규모는 저희 가공지원센터랑 유사한 규모 형태는 지금 농공단지에 친환경, 이동욱 대표가 하고 있는,

수수료는?

수수료는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되는 가 공료, 가공 수입료 일부와 그다음에 농가 분이 같이 오시는 인건비 그리고 포장 재 가격 정도만 나가는 형태인 거고요. 민간에서 가공 수입료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 가공 수입료에 비해서 3배 내지 4배 정도 비싼 형태로,

비싸죠?

네.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의 사과는 고품질로 인정받고 있고 전국적으로 명품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농산물의 시장 대응력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사과즙 가공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 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세요?

네.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도 농협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과 APC 시설에 사과즙 가공을 할 수 있게끔 해달 라고 사업비 지원에 대한 건의가 기존에도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말 씀드린,

농협에서 하고 싶다?

기존에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 그거에 대해서 검토는 했었고요. 검토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양구 관내에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공지원센터 외에 가공 업체가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금 수수료를 낮게 계속 운영을 하고 또 다른 가공 업체 를 만들 경우에 기존에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또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아니, 수수료가 3배, 4배 높다잖아. 거기를 안 가겠지, 그러니 까. 그러니까 수수료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일 반 단체가 아닌 양구군 농협 같은 데서 하면 수수료가 더 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재 그래서 저희가,

여러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민간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포장재 지원 사업 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한 이야기를, 질의드린 내용을 잘 검토하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미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미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인 것 같은데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우리 옛 날에 농막은 숙박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고 불편한 점을 지금 농촌 체류형 쉼터 로 지금 한 2월 정도 시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 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농지법에서 농막은 임시 농가가 일하다가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도 제한이 되어 있고 6평 이내로 지금 제한 이 되어 있지만 지금 농막을 지방에서 인구 소멸이 많이 되어 있고 또 농촌의 인 구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는 어떤 생활형 인구를 조금 증가하는 그런 또 활성화,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지금 4도3촌, 5도2촌 이렇게 도시민들이 주말 농장을 했을 경우에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길을 지금 농지법에 체류형 쉼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에 법은, 1월 에 법은 시행이 지금 되어 있지만 그에 따른 후속적인 절차라든가 명확한 지침이 지금 내려진 상태는, 완벽하게 내려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10평 이내의 체 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해놓은 농지법이 허용이 되어 있고 대신 거주를, 임시 거주, 주민등록을 하거나 상주 거주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주차장 이라든가 기타 부대시설의 정화조라든가 기타는 10평 이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 그거를 건축할 당시에는 도로에 인접하게 지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안내는 하고 있으나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명확하게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홍보하고자 합니다.

요즘 보니까 그 도로도 간선도로, 그냥 농로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된다고 그렇게 제가 아는 정보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왜냐하면 이 체류형 쉼터라는 게 임시 거주용이고 건축물대장에 가설물 건축, 가설 건축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 초에는 신고를 하고 짓는 걸로 되어 있다가 지침이 이게 건축법하고 기타의 부처 하고 또 협의될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1월에 그 관련된 국토부하고 회의를 한 걸 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정확한 매뉴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래서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도로를 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농지에 아무 데나 지으면 안 되고 인접한,

도로가 있는 데는 들어갈 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 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양구군에서는 아직까지는 준비하고 조례, 저 기 개정이나 그런 쪽은 아직 준비되지,

조례는 개정하였고 그다음에 일단 농지법,

농지법의,

네. 농지법의 상위법에 체류형 쉼터가 농지 위에서 하 는 행위로는 지금 법이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1월 3일 자부터는. 그래서 그거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대신 또 이거를 절차 하는 절차가 건축물대장도, 가설 건축 물대장도 내야 되고 하는 부서와 개발행위, 가설 건축을 하는 부서와 또 저희 농 식품부에서는 농지법이 남아 있지만 또 기타 관련 개별법에서의 어떤 이런 추진 들은 아마 농식품부에서 정리가 되어서 조만간에 이렇게 정확한 지침이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농촌 체류형 쉼터가 옛 날 농막에 너무 불편함도 많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으니까 이거를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이제 새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체류형 쉼터는 지금 우리 양구만 하 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양구군에서 어떻게 선제 적으로 조금 더 발 빠르게 대응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집 을 짓기 위해서는 사실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렇게 할 일은 없고 실제적으로 보면 민원 서비스과나 건설과나 여러 부서가 지금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 저기 부서에서 원스톱으로 어떻게, “ 내가 농업 체류형 쉼터를 짓고 싶습니 다. ” 누가 민원인이 오면 어떤 공무원이 “ 아, 그렇습니까? 땅이 어딥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다. ” 하면서 거기서 일관되게 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집을 짓고 그런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이 따르고 또 행정 요소가 많겠지만 사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우리 도시민들이 전원 생활하기 위해서 그냥 체류형으로 하기 때 문에 이거 짓는 것까지 “ 양구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 ” 그렇게 나오면 이거는 우리 행정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농촌 체류 형 쉼터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문의가 오더라도 원스톱으로 딱 일사천리로 해서 이분이 편리하게 양구에서, 체류형 쉼터를 짓고 있다가 이분이 양구에 또 살 수 도 있는, 우리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서 가설을, 저기 건물 지어서 그분을 살게 하는 것보다 그분이 와서 이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짓는 게 더 우리 군민들한 테는 이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영농 교육 지금 실현 교육 중이라서 농가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만 들고 또 이런 지금 관련된 게 농지법에는 담겨 있지만 개발 행위나 기타 건축 부 서나 이게 3개 과에서 조금 협의가 필요해서 저희가 1월 초에 회의를 잡았다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 부처에서도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거 기 회의가 잡히는 바람에 저희가 그거를 조금 늦췄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 농식품부 말고 교통 그쪽 관련 부서, 건축법 관련 부서에서 아마 회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조만간에 다시 3개의 부처, 부서하고 부서장님 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조금 발 빠르게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스템 이 이제 지침이 내려오면,

원스톱으로 딱 될 수 있게.

그거를 정리를 해서 다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농촌 체류형 쉼터는 우리 사실 생활 인구 도입과 지역 활성화 도모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사실 민원인들이 큰 것보다 이런 작은 데서 감정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작은 데서부터 우리가 만족을 준다면 우리 양구군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조금 잘 준비하셔서 민원인들이 “ 진짜 양구면 진 짜 친절하고 좋더라. ” 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인 검토 를 철저히 하고 또 관계 부서랑 협조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농업지원과. 전국 최고 명품 과수 육성, 그거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양구군 과수 스마트 과수 원 특화 단지 조성으로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셨죠?

네. 최종,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차 사업이고 43억 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 니다. 과원 조성은 50 대 50으로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자부담 있나 보네요.

네. 20 ha 를 해안면에다가 조성하는 걸로 하고 품종은 시나노골드와 감홍 해서 이렇게 두 품종을 집중적으로 20 ha 조성하게끔 돼 있습 니다.

네. 이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보고 받은 지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이 공모 사업이 돼서 너무 담당자분들하고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아까 저기 의원님이 “ 왜 자꾸 이렇게 과수가 비싸지냐? ” 제가 어디서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과수를 생산하면 100% 다 가락시장이나 다 갔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개인 판매를 50% 하고, 그리고 또 인터넷 판 매했다고 30% 하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락시장 가는 물량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과수값이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통 구조다. 그렇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양구군의 과수, 사과 에 대해서는 앞으로 앞날이 밝다 투자를 해도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과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양구군이 선제적으로 양구 사과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양구 사과에 대해서는, 물론 해안면에도 많이 투자를 하시겠지만 사실 다른 방산이나 동면, 남면 진짜 양구읍보다도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도 지금 너무 지역 소멸이 지금 방산이나 이쪽 동면, 남면, 국토정중앙면 쪽으로 심하니까 이 사과에 대한 지원도 우리 면 지역에 골고루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대응을 조금 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4개 시군이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제일 농식품부에서도 양구 해안면 사과단지 조성에 아주 긍정적으 로 하고 저희가 1순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사업이 있다 면 조금 공모 사업에 다른, 다른 제품, 다른 과일이라도 있으면 조금 이런 시설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공모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 및 후계 세대 육성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청년농 업인 육성 지원에 5명에 1억 4,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은 45세 이하의 청년농업 인에게 생산 시설이라든지 기타 여기 나온 대로 농업의 기관이 되는, 근간이 되 는 생산 기반시설, 기타 사업, 농기계, 소규모 농기계라든가 농업에 필요한 그런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양구군에는 청년 기본 조례가 만 49세로 조례가 변 경이 되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 사업 대상 연령도 49세로 조금 변경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내용이 따로 있나요?

현재는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 또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 군에서 하는 사업 이 청년에 대한 나이가 통일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래서 도로, 도비에서 얘기하는 청년은 또 40세 미만이고 그리고 현재는 작년에도 저희는 양구군에서 하는 거는 그래도 45세까지는 했지만 현재 49세까지는 올해는 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국도비 사업들이 다 같이 존재하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 문에 조금 애로 사항이 있긴 하지만 또 면밀히 검토해서 그게 농업인 유치에, 청 년농업인에 도움이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귀농, 귀촌 지원에 3억 2,000만 원으로 5명 지원해서 1인당 대략 한 6,400만 원 정도 지원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6페이지에 보면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에는 1억 4,500만 원으로 똑같이 5명을 지원하는데 약 대략 한 2,9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 니다. 약 2.2배 차이입니다. 사업이 두 가지의 사업을 공통한 걸로 비교를 할 수 는 없지만 사업비가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18페이지에는 귀농 정착 지원 사업과의,

네.

귀농 정착 지원 사업은 어쨌든 양구에 전입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60세 미만의 농업인이긴 한데 지금 귀농, 청년농업인과 관련된 사업과 귀농 정책과 관련된 사업이 지원 한도액이 차이가 많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귀농, 귀촌은 대략 한 6,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으로, 나누기를 해보면. 그런데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은 2,900만 원 정도, 나누기 를 해보면. 그래서 한 2.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요청하는 바 는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도 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의 차이는 청년농업인은 자금 이라든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착 자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액은 적지만 보조율이 70%이고 지금 귀농을 정착하는 지원 사업은 은퇴를 하고 오거 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사회 경험이 있고 어느 정도 정착 과금을 가지고 들어오 시는 분들이 있어서 규모가 조금 청년 농업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서 현재는 귀농 정착 지원 사업은 한도액이 조금 높고 대신에 50%고 청년농업인 은 아직은 기본 자본이 조금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도액을 이렇게 잡고 있 는데 수요량을 검토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조금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 습니다.

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1억 6,000만 원 22명 지 원해서 727만 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반면에 작년 도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1월 23일에 보면 도민일보 기사에 귀농, 귀촌 정착 지원에 최대 2,000만 원 지원이라 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세대당 최대 3억 원 한 도 주택 구입 신축 리모델링 자금을 귀농, 귀촌인들에게 지원한다는 기사가 있습 니다. 귀농, 귀촌을 하기 위해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당연히 잘 진 행이 돼야 되겠지만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정책도 조금 더 금액이 상향 조정 같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 지원 사업도 국비로 지원 하는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귀농, 귀촌에서 얘기하는 귀농자 사업만 큼의 한도액은 조금 부족하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착자금으로 청년농업 인들이 할 수 있는 자금들이 농어촌 기금이라든가 후계 농업인 육성 자금이라든 가 귀농 창업 자금을 이분들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잘만 활용한다 면 귀농, 귀촌 지원 융자만큼 혜택을 받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되고 있고 당장 급하게 본인이 정착하는 데 필요한 이런 사업들은 보조율을 조금 높여서 크지는 않지만 빠른 시일에 정착하고 또 융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구군에는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4조에 보면 지원 사업에 생산 기반 시설, 소규모 농기계 지원,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청년들과 간담회를 조금 해봤습니다. 청년들이 원 하는, 진정한 원하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대형 농기계 구입, 가축 입식, 농지 및 주택 자금, 주택 구입 자금, 운전자금 등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양구군에 는 조례상에 아예 “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한다. ”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 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 조정이 불가능하다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제외가 조금 완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지금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른 귀농하시는 분들은 소규모 농기계, 간략하게 소규모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빌려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소규모 농기계는 지원을 하지만 대형 농기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양구군의 농업인에게도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농기계는 어떠한 농업인에게도 지금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있고 또 관련된 주택 자금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창업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융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를 하고 만약에 귀농 정책 자금과 지금 비교해서 말씀을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청년농업인들이 정말 실질적 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가를 저희도 의견을 청취를 하고 올해 예산을 못 담았지만 내년에 필요하다면 불편함이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조의 지원 한도의 1인 2,000만 원 이하, 1회 한정 사업비의 7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은 조금 더 기준 금액과 그 지원 사업비 비율을 조금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능하시다 하면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다른 지자체를 보고 우리 군에 반영하는 부분이, 반영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른 지역의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영월 같은 경우에 영농 기반 구축 및 영농 기반 시설 구축이 있고 인제 같은 경 우에는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정선 같은 경우에는 일, 가정 양립 지원 사업 그다음에 평창 같은 경우에는 영농 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 연수 지원, 홍천은 더 나아가서 영농 기술 경영 능력 향상을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이런 지원 조례들이 청년들이 찾아보고 본 의원에게 말씀을 했고 그다음에 본 의원도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다 보니 양구군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하고 다 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양구군의 청년 지원, 청년농업인에 대한 조례를 한번 보셔서 다른 지자체 것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다 하면 그런 부분도 조금 검 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양구군에서는 여성 농 업인하고 고령 농업인에게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영 월, 횡성, 평창 등에는 여성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강원특별 자치도에는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꼭 조례가 있어야지만 이러 한 지원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양구군에는 여성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에 대한 관련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신 게 있나요?

현재 저희가 농업인 단체라든가 농업에 관련된 지원 등 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 금 ***(01:25:19) 작년에 발의하셔서, 의원님께서 발의하 셔서 지금 조례에 담고 있고 현재 양구군에서는 여성 농업인과 관련된 조례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도 제정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성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조금, 관련 조례 가 조금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선묵 동료 의원께서 질문했던 내 용입니다. 본 의원이 먼저 7번 자유 발언으로 “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력의 탄력 적 운영을 위한 헤드쿼터를 구성하자. ”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은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 어서 “ 여성과 노약자들이 농사를 지을 때 농기계 사용하는 것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농기계 임대 및 인력 지원 시스템을 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 ” 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나 준비하신 내용이 있으 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임대사업소에서,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농기계가 용을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조작 방법이라든가 기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것들이 조금 원활치 않은 경우가 있어서 올해는 자가 정비 역량 강화 신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를 진단하거나 작업 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교육하고 대처하는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올해는 이런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으니 조금 더 노약자나 아니면 여성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사용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더 검토 부탁드리고요. 여성 농업인이나 그다음에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작법을 교육을 하더라도 습득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해서 조작하는 것보 다는 어떤 인력이, 인건비가 들다 한들 어떤 인력이 농기계를 대신 조작을 해 주 셔서 농사를 짓는다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 에 대해서도 검토가 가능하시다 하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농기계 작업 작동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일이 설명할 수 있는 인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임대를 할 때 그런 농가 노약자들이라든가 여성 농업인들이 이렇게 요청했을 당시에는 그 농기계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방 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사업 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 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철우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15쪽에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 이게 25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된 사업인가요?

네. 당초에 예상되어 있습, 이거는 되어 있는 것으로, 이게 저희가 사업을 신청을 하고 예산이 그게 맨 처음에 이 사업은 국비에서 전 적으로 대상자 선정도, 저희가 사업이 작년부터 룰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업을 신청을 하고 농식품부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예산을 성립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상자가 농업인이 아니라 농촌 거주, 지역에 거주하는 분 들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농촌의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기 타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은 수요량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 신청자를 보고를 하면 확정이 되어 있는 것만큼 예산을 성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사업비는 얼마인지 이것도,

작년에는 저희가, 작년에 추진 실적이 지금 작년에 9호 가 신청이, 신청을 26명이 신청해서 9농가가 지금 신청 사업비를 받았거든요. 올 해는 신청을, 공고가 지금 나가 있는데 신청을 해보고 선정이 농식품부로부터 확 정이 받아봐야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비 가 조금 다릅니다. 수리비가 도배만 하는지 아니면 기타의 지붕까지 계량을 하는 지 어떤지는 알 수가 없어 요.

이거 농림부 사업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1쪽에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금 많이 감액이 됐네요, 지난해 대비. 이 도비가 이게 200만 원이죠?

잠깐만,

21쪽입니다.

네.

도비 200만 원?

도비가 적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도비 200만 원 가지고 이거 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 까, 이거?

저희도 지속적으로 도비를 조금 증액해 달라고 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박 운영자들의 요구 사항은 어떻습니까? 신청자들이 많이 있 나요?

네. 관내에 132개의 민박이 있는데 아무래도 시설 개선 이라든가 기타의 사업들은 요구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도비 사업이 3개소 확정이 되었지만 수요량이 조금 있고 요구자들이 요구하시는 민박 분들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4개소를 확보해서 총 7개소를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작년보다도 확정량이 1개소로, 3개소에서 1개소로 조금 축소돼서 내려 왔고 이거에 대해서는 민박하시는 분들이 조금 증액을 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습 니다. 저희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지금 도비 2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참 부 끄럽습니다, 이거. 민박 운영자들의 요구 사항을 잘 듣고 필요하다면 군비로서 추 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7쪽에 지원과장님 업무 같은데요. 청년 혁신 주거 타운 조성에 관련돼서 이 공유형과 가족형으로 나뉘는데 이 공유형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 까? 47쪽입니다.

가족형이 4호고 공유형이 10호인데요. 이거 면적은 다 시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의 조력을 조금 받으셔서.

의원님, 공히 25평방미터라고 합니다.

공유형이?

네.

그리고 가족형은?

가족형도 공히 25평. 청년이다 보니까 결혼 안 한 직원 들이, 창업농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25평방미터면 한 8평 정도로 보면 되겠죠?

네. 아니, 25평방미터가 아니고 25평입니다.

25평이요?

네.

넓네요? 그러면 25평의 10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한 동에 몇 명이 쓸 수 있는 건가요? 이용하는 건가요?

그거는 의원님, 가족 구성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모 해서 가족별로,

아니,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가족형이 4동이 있으니까,

공유형은 3명이고요.

3명?

가족형은 4명입니다.

3명. 그러면 지금 우리 신청자가 A 동 12명, B 동 17명 한 30명 되는 것 같은데 충분한 면적이네요?

네. 충분히,

여유, 공간이 여유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주거 타운에 혹시 운영자 지원센터의 관계자가 이용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현재로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건축 비용이 아무리 증가했다 그 래도 이 공용 공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회의실이나 이런 걸로,

네.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게 한 동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도 이게 전체 사업비가 56억 6,000만 원인데 4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계산이 돼요, 대충.

네.

14동으로. 그렇게 호화스럽게 작업이 되나요, 이거?

글쎄요. 저희 애초에 설계할 때 그렇게 또 구성을 했습 니다.

착공이 아직,

작년 12월에 착공했습니다.

했지만 지금 ***(01:35:18) 중지가 됐을 테고?

중지시켰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축산과장님께 조금 질의, 당부 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축산인들이 고충이 아주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워낙에 생산 대비, 대비 수 익률이 저조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2025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조금 많이 축산 부분에 조금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됐네요. 어쨌든 축산인들이 많이 힘 들어하고 있습니다. 축산인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다양한 사업을 조금 펼쳐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그 내수면 어업 관련, 내수면 어업 인들의 삶의 터전인 소양호 그리고 파로호가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어족 자원 고 갈로 이분들도 역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우리 치어 방류가 조금 예산이 감소가 됐나요?

치어 관련된 방류 예산은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네.

어쨌든 생태 교란 외래어종 수매비나 그런 것도 조금 인상이 필 요할 것 같으면 검토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구 지원이나 어업 기반 조성 사업 도 관심 있게 가져달라는 주문을 조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인 단체의 어떤 사업을, 그러니까 포괄적인 사업을 말씀하시는,

네. 우선은 농업인, 농업인 단체의 인정과 지정 기준이 같습니 까, 다릅니까?

같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사업 시행과 분배에 있어서는 달 라요. 예를 들면 농업인 수당이나 반값, 농자재 반값 사업에 있어서 농업인들한테 지원했던 기준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조달해서 시행할 때는 선정 기준 의 폭이 컸습니다. 그러나 도비를 받아서 도비를 일정 부분, 일부 받아서 할 때는 이게 기준이 달라져요. 인정하시죠?

네. 직위원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적절한 답변 이 아니시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농업인의 규정과 농업인 단체 규정에 대한 거 는 동일한데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경영비 절감 지원 사업을 양구가 선제적으로 먼저 했습니다. 도비 사업이 있기 전에 22년도 처음 했을 때 는 그 기준이 저희가 생각하는 농업인의 직불제를 수령한 자라든가 이런 기준으 로 해서 지원을 했더라면 도비 사업이 반값 농자재가 도입이 되면서는 그거에 관 련된 그 기준들이 도에서 지침이 농업인 수당의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맞춰서 내 려오다 보니 저희도 기준을 도비 사업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 약간 협소하게 22년 도에 사업했던 것보다는 조금 달라진 거는 사실입니다.

반값뿐만이 아니고 아주 가장 중요한 농업인을 인정하는 농업인 수당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세 하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르면 다른 대로 우리가 기존의 사업을 유지해 가야지만 군민의 신뢰, 행정의 신뢰, 사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즉, 도 비 부분이 상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차등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세한 정책이 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워요. 모 아니면 도가 어디 있습니까, 지원 에 있어서? 도비 지원 대상이 안 되는 부분들의 농업인에 대해서는 도비를 빼고 지원하면 돼요. 그런 적극 행정이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농 업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선정 기준도 종전과 같은 대답이시 죠? 같지요, 다?

이제 단체와 농업인에 대한 규정은 같으나 그거를 포함 하는 사업에 사업의 지원 조건이, 지원 조건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정의와, 그거 는 조금 다르게 해석되어, 그러니까 해석이 다른 게 아니라 농업인과 단체에 대 한 규정은 아마 같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이 사업으로 왔을 때는 농업인 수당, 반값 농자재 이런 사업을 받는 지원 조건에 대해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다르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업 사업에 있어서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의 선정 기준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법정 단체, 비법정 단체, 법정 농업인, 비법정 농업인 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똑같은 일, 일을 개인이나 단체에서 함에 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이나 혜택에 있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그에 대한 정당 성을 공직자들은 말씀하시기 좋게 딱 “ 비법적 농업인이기 때문이다. ” 하고 있는 일은 똑같은데 이런 기준을 적용하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 군의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서 그 지원 단체를 여러 양구군에 존치하는 농업인 단체의 이름은 다 명시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지원이나 이런 것 은 천차만별이에요. 거기 다 하게끔 돼 있는데 누가 가서 얘기하나 어떤 때 얘기 하나 군수가 누구일 때 가서 얘기하면 다 편의를 그렇게 해요. 분명히 지원은 특 정 단체에 되거든요. 그럼 이 단체에 왜 안 되냐, 똑같은데? 비법정 단체야. 그런 사례 많죠? 김경임 과장님, 지난해 있었죠?

네.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말미에, 규정하는 말미에 “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군수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법정 농업인 단체, 비법 정 농업인 단체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육성 농업인 단체는 지 금 6개의 단체, 대부분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후계 농업인이라든가 농 촌지도자, 여성 농업인, 생활 개선회, 농민회, 4- H 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지를 보급을 하고 있고 기타의 지금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는 없 습니다.

그러면 아예 조례에 그렇게 세세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를 명시를 시켜야죠. 예를 들면, 작목반 괄호 열고 양식계 이렇게 해놨습니다. 올해 저희 고성에서 여성 어업인 할 때 아주 성대한 행사를 치러서 제가 가서 대접을 아주 잘 받고 왔습니다만 거기는 그 조례에 의해서 아마 지원이 됐을 겁니다. 그 런데 작목반, 예를 들면 수박 작목반, 양봉 이런 데 기존적인 행사, 세미나 비용 도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돼요. 군수가 다르거나 그것을 가서 제안하 는 요구하는 수요자가 특정 사람이거나 이럴 때는 또 됩니다. 이거 이래서 이거 군민의 신뢰, 이게 신뢰받는 행정, 이거 원칙이라고 이거 생각하십니까? 즉, 뭐냐 하면 조례에 의하면 다 해 주실 수 있어, 군수가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그 군수 가 마음먹을 수 있는 기준은 구체적이고 엄격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 와 우리 의회의 고민이 없었다는 것 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로 없 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 시래기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래기 지원, 시래기라는 품목은 동절기 상품이에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생산, 건조, 포장, 유통 이게 연도를 달리할 수가 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단일 사업, 단일 회계 연도 원칙에 의 해서 여러 가지 교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원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집행하 는 데 있어서. 요즘 해안 지역에서 시래기가 예년만큼 팔리지를 않아서 박스에다 가 엄격히 그걸 포장을 해서 그것을 보관을 해야 되는 이런 물량이 예상치 못하 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그 박스에 대한 수요를 주민들이 센터에다 요구하면 “ 지난해 사업 다 끝났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습니다. ” 이런 민원 접수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래기의 작목 특성상 보통 이제 출하 시기가 익 년도 1월이나 2월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포장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반기에 대상자 결정을 하고 보조 결정을 해서 25년 도, 24년도 11월, 12월 그리고 1월, 2월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소진돼서 지원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년도에 바로 1월부터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소 민원인들과 또 저희 의회와 민원인들과 센터에서 이루 어졌던 소통상의 서로 이해가 조금 달리했던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바로 과장님, 소장님의 재량권이에요, 그런 게. 공무원들의 가장 큰 권력이 재 량권입니다. 저는 충분히 행사하실 수 있다고 보니까 적극적으로 사업 내용을 검 토하셔서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맞죠? 마지막으로요. 아까 제가 농업인 단체 지원과 관 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엄격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힘든 게 형평성 문제예요. 기회를, 지원의 기회를 박탈당한 그러한 단체나 농업인은 그동안에 우리 양구군 으로부터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그러한 어떤 게 다 무 너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말 고민들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농업인 단체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 은, 지원이 되다 보면 수많은 단체가 분화가 됩니다. 사과 작목반도 그렇고 다 그 래요. 단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사실 그 작목반이나 단지 이런 것 은 농업 협동조합의 조직이에요. 용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합법 적으로 저희가 형평성 있게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품목별 협동조합을 많이 육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군에는 사과나 수박, 양봉에 관해서는 개별적 인 협동조합이 육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조합을 통해서 작목반원이나 작목반 에 대한 지원이 균등하게 형평성 있게 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농업의 조 직을, 협동조합의 조직을 양구군에서 직접 그거를 지원하고 그러려고 그럽니까? 여기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원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서 제도를 재정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소진해서 죄송 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여 쭙겠습니다. 오후에 저희가 또 다른 의사일정도 있고요. 또 중식도 해야 되고 그 래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는 오후에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할까요? 네. 그러면 휴식 없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센터 소장님과 직원분들은 자리를 정 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 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고는 정책과장님께서 하시고 의 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보고 전에 당부의 말 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특히 지난해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책에 많이 반영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다 숙지를 하셨습 니다. 그래서 보건정책과 2025년 목표 및 추진 방향 또 팀별 계획 정도만 보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 할 수 있게끔 보고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함우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윤현 남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조수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진선미 예방의약팀장입니 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박미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수진 진료지원팀장 입니다. 이규란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임선희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 소 소관 2025년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보건정 책과, 건강증진과 2025년 목표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보건소 목표 및 추진 방향은 지역 주민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이 라는 비전으로 보건정책과에서는 첫째, 보건기관 기능 보강을 위한 검사 장비 확 충 등 지역 보건의료 활성화 지원으로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둘째, 관내 위생업소들의 친절 서비스 역량 강화와 연중 감시 체계 운영으로 지역 주민과 체육 대회, 전지훈련 등 우리 군을 찾아오는 선수, 임원, 가족분들에 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예방접종 및 방역 소독 등 감염병 예방 활동 강화로 법정 감염병의 조기 발견 대 응과 재난 감염병의 효과적인 대처 등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응급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자동심장 충격기 무상 대여를 연중 실시하고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의 대응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분만 산부인과 운영, 응 급의료기관을 지속 지원하고 의료 약자를 위한 인공신장실 운영, 노인성 질환의 예방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의료 격차 해소 및 주민 만족도 제고,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2025년 목표 및 추진 방향입니다. 첫째, 지역사회 중심에서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자 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행태를 개선하고자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 문 기관에 시설 위탁 운영으로 산모 건강 관리의 선도적 역할 수행으로 지역 내 의 출산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소 외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원격 협진을 통한 만성질환자 및 치 매질환자 관리 제공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기능 강화로 1차 보건의료 활성화 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출산율 저하라는 사회적 문제 대처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 장려금, 출산 축하금 지원과 2025년도에 신규로 추진하 는 임신 부부 백일해 예방접종비 지원으로 임산부와 신생아의 면역력 형성을 도 와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 지원을, 조성을 지원하여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관리 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사회 중심에서 치매에 대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치매 관리 지원으로 치매 인식 개선과 치매 극복 의지 고취로 치매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형성을 돕고 다양한 정신 건강 프로그램 운영과 지지 기반 구축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 록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는 2025년도에도 지 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이라는 비전으로 맡은 바 모든 분 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김경희 과장님, 보고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 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에 K 급 소 화기 보급 지원 관련 사업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주방의 화재 예방을 위 하여 소화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재 사고 는 주로 민박 업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발생하고 화재 시 인명과 재산 피 해도 많은데 민박 업소는 보건소 담당 업무가 아니죠?

네. 저희 담당은 아닙니다.

향후 화재에 취약한 민박 업소에도 보급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8쪽, 지난해 우 리 군의 정신질환자의 자살 현황과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 현황을 간 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4년도 자살은 6명이 있었고요. 저희가 고위험으로 이제 등록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가 안심버스 운영으로 49회 697명을 우리가 상담 진료, 스트레스 검사 이런 거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발견되는 고위험군 21명 중에 2명 은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응급으로 치료를 한 거는 9명이었는데 응급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거나 행정 입원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응급 72시간이 지나면 본인 자의나 아니면 보호자 동의로 인해서 입원을 지속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서비스도 저희가 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등록한, 관리한 거 는 166명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등록 관리를 하면서 여러 프로그램이랑 상담, 투약 관리 이런 업무를 지속하였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분들 이 적절한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살 고위험군 위기 개입 등 상담 및 사례관리 등 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철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내용 이 조금 잘못됐는지 본 의원이 이해를 못 하는지 조금 모르겠습니다. 보건소 검 사 장비 확충에 그 사업명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에는 임상병리실 검사 장비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검사 장비 확충이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 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비 보조 사업인데요. 그 사업명 자체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 안에 시설, 장비, 차량 이런 구입 지원에 대한 저희가 계획을 반영하면 그 사업으로 선정되면 예산이 내려오는 거라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내려 오는 사업명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이 맞고 그 사업의 내용이 보건 소 검사 장비 확충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그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양구군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리모델링하거나 신축, 이전 계획 같은 건 없으신 거죠, 현재?

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모두 시설 개선을 이 농 어촌 등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으로 지금 아마 개보수까지 다 받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의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필요할 경우 신축이나 이전, 신축에 대한 사 업 계획을 반영해서 국비 사업이 지원이 되면 그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업명이 이전, 신축 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조금 헷갈렸습니다. 1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 추진입니다. 사업비 3,900만 원으로 다양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양구 관내에 보니까 으뜸 음식 점, 모범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음식점을 지정을 해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 데 지정을 하면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내에는 총 으뜸 음식점 2개를 포함해서 19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관련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시설 개선이나 이런 융자 사업이 있을 경우에 우선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월 20 L 짜 리 20매를 매월 지급하고 상수도 요금의 8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설 개선 자금 우선 융자가 있는데 이 러한 지원을 신청하시는 해당 업소가 혹시 있나요?

아직 경제체육과에서 현대화 시설 개선 사업에 국비, 그러니까 지원 금액이 커서 그런지 저희 쪽으로는 아직 문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경제체육과에서 하는 사업과 조금 유사성이 있어서 보건소에는 이러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다른 지원책으로 다른 방법도 조금 강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식품 위생 관리입니다. 위생업소 선진화 및 식품 안전 관리 강화 를 위해 1,8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양구군 조례 중에 보니까 양구 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4조 지원 사업에 보니까 영업장, 주방 시설 개선에 1,000만 원 내에 70% 보조 간판 개선비는 300만 원 내에 70% 지원 등 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 체육과 사업이랑 조금 중복되거나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는 사업 실적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업 실적이 있나요?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보통 식 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융자 사업일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3년 거치 를 하는 본인이 다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다 갚아야 하는데 그 경제체 육과에서 진행하는 거는 총 시설비의 70% 이상을 국비나 도비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지 저희 쪽에까지 문의하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약간의 개선책이나 지원 방법이 다양할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4조에 같이 보면 지원 사업 중에 위 생 수준 향상 및 음식 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지 견학 등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사례는 혹시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양구군의 위생업소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 방법 이나 다른 방,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나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 금 조례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경제체육과하고 사업 중복되거나 비슷한 사업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 조례가 있는 만큼 이 조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 방법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구군에는 농림축산부,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안심 식당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3년도에는 신청을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24년도에는, 25년도에는 안심 식당 제도 신청 그런 부분 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24년도나 25년도에 안심 식당 제도 신청하는 음식점 이 있나요?

안심 식당 자체가 2020년도에 농림축산부에서 코로나 19 방역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건데요. 그 당시는 국비가 지원이 돼서 그 국비 사업을 가지고 안심 식당을, 안심 식당을 하려면 음식 덜어먹기, 마스크 착용 거 기서 준수해야 되는 사항을 본인들이 준수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사업인데 코로나 19 상황이 2022년 12월 자로 종식됨과 동시에 국비 지원도 없어져서 현재로는 그냥 안심 식당으로 운영 준수해야, 준수해야 될 준칙에 대해서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안심 식당으로 운영 지정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분, 그 식당을 조 회할 수 있는 거는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그냥 여기가 안심 식당으로 지정 되 어 있으니까 그냥 안심하고 가도 되겠다, 이 정도의 그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안심 식당으로 지정이 되면 수저통 살균기, 위생 마스크, 수저 포장지 등 위생용품을 제공을 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표지판도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실효성이 있는 지는 본 의원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그런데 안심 식당이라는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 하면 이런 지원 정책이 있으니 조금 가능하면 반영 부탁드리겠습 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고 자료 없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몇 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그분들이 장기기증이라는 그 제 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 근 3년간 양구군에는 22년도에 장기 19건, 조직 18건, 24년도에는 장기 17건, 조직 15건 등의 장기기증 신청 현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시 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문화를 조금 권장 하기 위해서 양구군에서 조금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자 하면서 본 의원이 다른 지 자체의 유사 사례도, 지원 사례도 조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기증 예우 관련해서 저희의 조례에 반영된 건에 대 해서 이용하거나 신청한 현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신 건은 거의 없더라고 요. 그래서 장기기증 예후에 관해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타 기관 에, 아니, 타 시군의 관련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고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에 대 한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조례에 대한, 조례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부분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양구군에 있는 조례 일괄 개정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 기증을 하고 서 약하신 민원인께서 “ 양구군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조금 이런 지원이 부족한 것 같다. ” 한번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구군에 반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개정,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반영을, 조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9쪽에 대 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난해 2월이었죠. 양구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 시기에, 그때 본 의원 이 왜 생백신으로만 제한을 두고 있는가라고 지적했을 때 “ 예산의 문제이다, 백 신 단가의 문제. ” 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은 지자체에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지원하고 있는데 처음엔 생백신이었다가 이제 사백신으로 폭을 넓힌 경 우, 지역이 많습니다. 그 차이를 본인이 부담하는 생백신, 접종 비용을 제외한 나 머지 차액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형태로 그렇게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이거 굳 이 나쁠 건 없습니다. 우리 대상자들의 선택의 폭을 좀 넓혀줄 수도 있고 또 선 호하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아니요.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기회를 주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이제 많은 일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장님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원 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양구 군민의 건강 증진에 더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출산 장려로 백일해 예 방 접종을 신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신하신 분 27주에서 36주에 있 는 임신부하고 배우자를 백일해 접종비 5만 원을 지원을 해서 더 건강하고, 더 건강한 아기를 출산해서 더 행복한 가정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치매 사업이랑 정신도 더 이제 강화를 해서 불미스러운 자 살 사건도 있기는 했지만 저희가 더 지역에 파고들고 더 노력해서 모니터링 가동 하고 해서 자살 없고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양구 만드는 데 일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 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회의 진행을 위한 의원님들 간 내부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회의 속개 시간은 의원님들 간 협의 후 저희가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희입니다. 양구군 지역 소멸 대응 기 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 유는 2024년 12월 10일 양구군 의회로부터 양구군으로 이송되어 온 양구군 지역 소멸 대응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재 의요구 지시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조례 안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요구 사유는 강원특별자치 도 검토 결과 양구군 지역 소멸 대응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 는 기금의 사용 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3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 회계 또는 특별 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 4조에 열거된 사업들의 경우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특정되 어 있지 않아 명확하지 않으며 해당 사업이 일반 회계 또는 특별 회계로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판단됨. 조례안 제5조 제1호에서 는 일반 회계로부터 전입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 법 제42조에서는 예산의 심의 확정권을 지방의회에게,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는 예산의 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배분하고 있음. 조례안 제5조 제1호에는 지방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순수익의 잉여 금의 일정 금액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예 산의 규모와 용도를 사전에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 인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례안 제5조 제2호에서는 보조금 관 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기금 의 재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됨. 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상호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 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보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 는 보조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호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자치법규는 입법의 행, 일반적인 원칙인 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규가 통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 이고 법 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 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 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 규 범이 법을 해석 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 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 해 석이나 법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양 구군 조례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보조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 어 보이는 바, 법령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강 원특별자치도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재의요구하오니 양구군 의회에서는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 니다.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의결은 재의요구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의결했던 조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가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부결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무 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구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 위원을 의장이 지명하겠습니다. 감표 위원으로 신철우 부의 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 대신 신철우 의원님께서는 감표 위원석에 자 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 니다. 투표는 사무과장님이 진행하시겠습니다.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양구군 지역 소멸 대응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 의상 투표 순서는 의석 앞줄 의원님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로 투표를 하시겠습 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쪽의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투표용지 뒷면의 기표란에 찬성하시면 가 란에 반대하시면 부 란에 기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비치된 기표 용구 외에 다른 기표 용구를 사용하시거나 어느 란에 기표하였는지 구분이 곤란한 경우 등은 무 효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표를 하신 후에는 명패는 명패 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투 표 방법 설명을 마치고 투표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신철우 감표 위원님과 전영재 주무관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 다. 명패암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 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돈준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석을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현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전영재 주무관 은 투표를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 위원이신 신철우 의원님, 투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지역 소멸 대응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 위원께서는 정확 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확인)

명패 이상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패 수는,

명패 수 이상 없습니다.

4개입니다. 투표함, 투표함도 확인하셨죠, 투표함?

네.

감표 위원님께서는 정확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는 3회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표 중 반대 3표, 무효 1표로서 의사 일정 제3항 양구군 지역 소멸 대응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 생하셨습니다. 이번 제30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 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 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중 동료 의원님들께서 건의하고 당부하신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출석의원(4인) 찬성의원(4인) 정창수 신철우 김기철 조돈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