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영서 의원 발언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지방시대정책국·경북도립대학교·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발전방안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2개 안건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백순창위원
상임위의 위원 백순창입니다. 국장님, 5년 동안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그 5년이라는 기간 안에, 그러면 어떻게 뭐 우리,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행정에서 감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 5년 안에?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감사를, 정기적인 감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또 민원이 있거나 다른 사항이 있을 때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5년 동안 시간이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이 계약기간이? 입법기관도 임기가 4년인데 이것을 계약기간이, 아까 조례대로, 시행령대로 하셨다 그러는데 하셨다 그래도 5년이면 기간이 너무 긴 기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려 봅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조금 전의 답변에 조금 더 보충해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 지도 점검은 연 1회 하고 있고요. 필요할 때 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간 5년은 이 부분이 기존에도 보면 3년이라는, 3년 짧게 하자, 길게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전문성을 좀 강조해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에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관련 법에 5년 안에 3년이든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계약을 하면 5년을 지켜야 된다 이것입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법에 5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 사업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은, 사업자가 포기하거나 또 중요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5년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예산이 적든 많든 들어가면 행정에서 좀 이렇게 관찰하고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지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본 위원한테 민원이 몇 개 들어와 있는데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식비나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정해져 있는데 거기 보면 요즘 일반 사회인들이 현금으로 안 줍니다. 현금으로 주면 현금이, 언론에 보면 무슨 열매도 있고 사랑의 단체에서, 뉴스 기사에 보면 횡령 사건이 터져서 기부를 할 때 현금보다는 물건을, 고기나 이렇게 식품류를 사서 줘요. 아예 사서 주는데 보면 그 기관에서는 영양사가 늘 또 부식자재를 산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냐면 주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주면 올바르게 쓰이냐 의구심을 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부식을 한 달 가까이 샀는데 그 부식 집행을 또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의가 들어와 있어서, 이런 기관이나 어떤 기관에 분명히 무슨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게 되면 그런 기재가 옳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1년에 한 번 점검하고, 감사는 무슨 사건이 생겨서 감사를 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법인 지도 점검이 3년에 1회, 시설 지도 점검이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이상’이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는 시설이 있다고 저희들이 인지를 하면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하고 또 지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불이 나기 전에 미리 홍보를 충분히 해서 예산을 5조, 10조 쓸 것을 1000억을 쓰더라도 태풍이나 화재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울진 산불 보셨잖아요. 지역 명칭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것 후배들한테 부끄럽잖아요. 만약에 요양원에서 문제 생겨 나온 뒤에, 고소·고발 있고 난 뒤에 가면 이미 피해자 다 발생하고 행정은 뒤따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도도 중요하지만 감사라 하는 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입법기관이 왜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기관만 있으면 되지. 뭐 하러 업무보고합니까, 저희한테? 그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루즈하게 놔두지 마시고 행정에서 관심 있게 관찰하셔서 미리 사전에 사건 이런 것들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하고 또 필요시 감사도 해서 이런 시설들이 성실하게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 답변을 믿겠습니다, 국장님.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감사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기욱 위원님.
기욱
도기욱위원
백순창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비슷한 사항일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백지 상태에서 그냥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묻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편하실 겁니다. 도립김천요양병원이 2005년도 그다음에 경산이 ’10년도, 안동이 ’99년도, 거의 20년, 25년, 26년 된 사항에서 위탁이 바뀐 적이 없죠?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수탁자 관리능력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보니까 다 서면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이번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서면으로 해서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 구분이 갑니까? 어떻습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이 도립요양병원 장기 수탁 관련해서 연말에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이 세 기관들은 보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 부분에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또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가 있고요.
기욱
도기욱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요양병원들이 말하자면 수요자한테 흡족하게 만족을 시키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그래도 중앙에서 점검하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우리 도에서 점검해서 수요자가 정말 흡족할 수 있는 기관으로, 또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나아지는 기관으로, 또 적어도 재계약을 하게 되면 5년 단위라고 했는데 5년 단위가 된다면 한 번 재계약했을 때마다 “이번에는 뭐가 달라졌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이번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라는 내용이 몇 가지라도 나와서 상향되는 방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20년, 25년, 26년을 계속해서 그냥 뭐 ‘위에서 평가등급이 잘 나왔으니까 자동으로 그냥 수탁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잘된 것은 잘되면 더 좋고, 혹시라도 중앙에서 몰랐던 것을 우리 도에서 더 가깝게 지켜보고 또 수요자의 만족도를 평가해서 ‘아, 이게 좋아지고 있구나.’ 적어도 ‘관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사설 요양병원보다 참 괜찮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위원들이 학회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서면 심의를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도에서 자체평가는 안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북도에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평가를 거치고 또 우리 도의 평가위원회,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평가해 달라는 이런 입장이고요. 이게 독립채산제이다 보니까 사실은 별도 예산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공공요양병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품질 또는 서비스 또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에 머물고 있는 분들한테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것을 또 사설 요양병원하고 비교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심의하는 데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고. 이론적으로 전문가들이 그냥 서면으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현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을 보고 평가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잘 받들어서 저도 설 쇠고 나서 현장에도 가보고 해서 현장도 파악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자주 가서 이 요양병원이 잘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앞으로 평가에 있어서 우리 도가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꼭 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되는 것은 더 잘되게, 또 잘되는 것은 칭찬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서 ‘아, 이 도립요양병원이 참 잘되는구나.’ 아니면 ‘관리가 좋구나. 효과가 또는 품질이 좋구나.’라는 것을 일반 도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뜻입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 의료재단들에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도립이라는 뜻이 공공성, 이제 일반 사립하고 비교했을 때 공공성이 더 확보되니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만큼 일반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공공성을 가지고 모범적으로 운영한다. 당연히 보조금 같은 것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 어떤 정책적 측면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진석위원
보조금은 같은데, 지원되는 보조금은 같은데 이 의료재단들에서 도립이라는 타이틀을 얻는 게 그 의료재단에는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뭐라 그러냐, 위탁을, 우리는 위탁을 주고 거기는 수탁을 받느냐 이것이죠.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아무래도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도 우리가 공공성을…
배진석위원
우리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이고.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과 운영에 노력이 들기 때문에 민간에 우리는 위탁을 주잖아요. 자기들은 어떤 혜택을 보냐고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에서 시설 운영자로 보면 그 시설…
배진석위원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조금 혜택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당연합니다.
배진석위원
직접 대놓고 지원금을 주거나 운영비를 주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독립채산이라면서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예산도 보면 우리 기능보강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시설 이런 것을 새로 이노베이션할 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아마 일반 민간인들이 이제…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이 궁색하신 것 같아서. 김천, 경산, 안동 이렇게 세 군데 지정을 했어요. 각 시군마다 하나씩 지정하면 안 됩니까? 이것 꼭 세 군데 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우리가 이것은 정책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민간 영역을 공적 영역이 너무 침해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안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적정하게 운영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 군데만 꼭 해야 되는 게 가장 모범적이고 적정하느냐 이것이죠.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정책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진석위원
그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저는 지금 3개 정도로도 되지 않나, 일반 사적 영역에서도 잘 운영하고 있고 또 그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도립이라는, 아까 공공성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공공의 영역이 들어가서 보완을 해 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민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제대로 잘할 수 없거나 취약지구에 도립 이게 들어가서 우리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강해 주면 자기들이 공공적인 영역에서 잘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을,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대도시, 비교적 큰 지역 이런 데는 민간 영역이 아무래도 많겠죠. 수요도 있고 비용이 되니까,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되니까. 사실은 작은 군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곳에서는 이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거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김천이라든가 경산이라든가 안동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이런 데는 비교적 큰 도시잖아요, 그렇죠? 너무 우리 공공, 아까 공공성 말씀을 하셨는데 지정하기 편한 곳,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 사업자가 큰 복지재단이 있는 곳, 이런 곳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편하게 행정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민간위탁 평가위원회,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전부 다 서면으로 그냥 여기 적어 놓은 숫자만 보고 오케이하고 5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아까 뭐 한 번씩 둘러보고 3년에 한 번 점검하고, 그때는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어르신들 그냥 방 안에 딱 가둬서 입도 못 떼고 있고. “어머니들 여기 괜찮습니까? 좋습니까?”, “아이고, 좋아요.” 하면 “여기 잘되는 모양입니다.” 하고 밑에서 차 한잔 먹고 오는 게 그게 점검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 5년 동안 또 방치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도립 하고 있다 이러면서. 너무나 안일해요. 다른 지역에 해 볼 고민이나 한번 해 봤습니까? 이 수요가 여기가 맞는지 고민을 해 봤습니까? 정책적으로 이게 맞는지 고민을 해 봤습니까? 이게 정책적인 사항이면 정책이 맞는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왜 이게 경산에, 안동에, 김천에, 아니면 왜 세 군데만 있어야 되는지, 더 있으면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답을 우리 국장님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굉장히 안일해요. 그냥 민간위탁,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전부 다 서면으로 대체하고 그냥 던져 놓고 방치하는 수준이에요. 그래 놓고 비용은 건물 짓는 데 엄청나게 투자를 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3개 기관 전부 다 보면 적절한지 안 한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256병상에 93명, 인당 2.7명. 경산은 299병상에 132명, 인당 2.2명. 안동은 363병상에 229명, 인당 1.5명. 이것도 지금 기준이 없어요. 어떤 게 더 맞는지 적절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립이라는 이름을 안 쓸 것이면 민간에 그냥 놔두고, 위탁을 했으면 관리하고 감시하고 또 철저한 사후에 대한 평가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위탁을 줄 때는 그것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설렁설렁 5년 동안 위탁하는 이런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국장님.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공립으로 운영하냐? 민간으로 운영하냐?’ 부분은 약간 정책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우리 현황을 보니까 도립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에서 공립으로 운영하는 게 11개소가 있는데요. 도립으로 이렇게 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가 보니까 이분들이 토지라든가 건물들을 기부채납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가 이 운영 부분에서 공립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잘 운영해야 된다는 부분, 정말 그 부분을 제가 받들어서 앞으로 우리 공립, 도립이라는 명칭에서 민간에서 5년간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배진석위원
재위탁하기 전에는 평가가 반드시 있어 줘야 되는데…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별도로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 평가를 복지부에서 한 서면 평가 “깨끗합니까? 시설환경 우수합니까? 시설자들이 만족합니까?” 동그라미 해서 90점 받았다고 최우수 기관이다, 그것에만 기대지 말고요. 실제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내가 가봤는데 정말 잘합디다.” 그 말씀이 나와야 이게 자신감 있게 국장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과장님이라도 여기 가보고 과장님이 “가봤더니 이것 정말 괜찮습디다. 잘합디다. 우리 어르신들 거기에 안심하고 맡겨도 되겠습디다.” 그 말씀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짧게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 황재철 위원입니다. 유정근 국장님과 올 한 해 복지건강국 직원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제출한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책 잠깐 보실까요? 6쪽인데요, 하나만 체크해 볼게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생긴 표지입니다. 평가 결과서를 잠깐 볼까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물론 보셨겠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정량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21년도∼2023년도 평가가 되었는데 공히 3개 다 점수가 좋지 않아요, 그렇죠? 혹시 보고 계신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김천, 경산, 안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치가 오른 게 하나 있죠? 김천인데 이것도 이번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가산 영역에서 5점을 받아서 높은 것이지 사실은 마이너스거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가산 영역 점수가 2021년도에 있었다고 하면 전체 3개 다 보니까 10점 정도 다 부족해요, 지금 점수가 2년 전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산 점수는 어떻게 받았냐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2023년부터 해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면 3점을 그냥 줘요. 그다음에 시범 참여하면 그냥 2점을 또 줘요. 만약에 2021년도에 5점, 3점 다 받아갔다고 하면 이게 실제로 평가가 잘 안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여실히 드러나 있어요. 지금 이게 팩트입니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건강국 업무가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제가 상임위에 있어 봤는데 이게 현장 심사, 대면 심사, 서면 심사 있습니다만 정말 발로 뛰어야 될 부서가 이 부서인 것 같아요, 보니까. 또 많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일반예산 중에 굉장히 많은 돈을 그때, 5조 정도 가지고 있는데 재원에 비례해서 그만큼 뛰어줘야 되는데 손이 달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손을 댈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께서 과도 많습니다만 이런 재위탁 동의안 위수탁 관계라든가, 전년도 도정 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복지건강국이 아니고 복지건강본부예요, 본부. 이것 야전사령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말이 길어 죄송한데 어쨌든 3개 위수탁 동의안을 보면서 조금 입을 댑니다만 각별한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 결과서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오
윤승오위원
영천 출신 윤승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언제 복지 관련 업무를 해 보셨어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복지는 제가 처음 맡았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뭐 엄청나게 공부해서 아는 것같이 그렇게 답변합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진석 부의장님께서 지역에 확대하는 게, 우리 지역별로 다 하는 것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공공성이 어떠니, 이게 맞는 것 같다.’ 맞기는 뭐가 맞아요? 지역구 의원이 22개 시군을 대표해서 다 왔는데, 저희 지역에 없는데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도립병원도 포항에 있고 김천에 있고 안동에 있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 90% 이상 가지, 누가 갑니까? 그런데 노인요양병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지역에 있으면 그 공공성이, 아까 복지가 얼마나 업그레이드되어 있고 모든 부분들의 서비스가 질이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질 좋은 사람을 영천에서는 받으면 안 되고 경주에서는 받으면 안 됩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아는 것 같이. 공식 입장을 이야기해야지 개인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리고 아까 질의를 다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도기욱 선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20년 이상을 계속 한 군데로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김천 같은 데는, 신애의료재단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것도 서면으로 이것을 심사한다는 것은, 대면 심사가 부득이하게 안 되었을 때 서면 심사를 하는 것이지 아예 서면 심사를 왜 합니까, 대면 심사도 아니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어느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우리가 복지시설 하는 사람 같으면 다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거기에 그래 어느 부분들에 있어서 누가 신청하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동의안 나올 때 홍보를 하고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공고합니까? 공고한 게 어디 나왔어요, 지금 세 군데 중에?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좀 더 공부를 해 가면서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오
윤승오위원
공식 입장을 이야기하세요, 공식 입장을.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금방 말씀하신 공고 부분은 없었고요. 우리가 도립요양병원을 왜 이렇게 서면으로 심의를 했느냐 이 부분은, 저도 이 부분은 서면 심의는 사실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면 심의는 안 해야 되고 직접 심의하는 게, 모여서 직접 심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에 한 것을 보니까 연말 기간이 되어서 각종 위원님들이 교수님들이라든가 학회에 계시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이게 위원 구성이 안 되어서 직접 모이는 게 힘이 들어서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답변이 가면 갈수록, 아니,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정족수가 안 된다고 그 답변을 하는 겁니까? 어느 회의를, 그 책임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에도 정원, 어떤 경우라도 정원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있잖아요, 맞춰주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전에 심의한다 하면 공무원들은 뭐 합니까? 아니, 그 답변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결같이 전체 다 지적을 하고 해서 이번 이 동의안은 새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원점에서 새로 검토해서 동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배진석위원
심의위원 명단하고… 뭐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라 연말에 그만큼 바쁘신지 명단하고 이때까지, 이 사람들한테 심의하면 자문료든 심의료든 비용이 나가죠?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배진석위원
심의료 지급한, 계속 지급했던 그 내용하고 심의 몇 번 했는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는 우리 복지국뿐만 아니고 다른 민간위탁도 이분들이 다 심의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만큼 바쁘신 분들은 해촉을 해 드려야지, 다른 일이 바쁘신데 그것을 자꾸 부탁하면 됩니까? 당연직도 아니고 위촉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이때까지 심의한 그 참석 여부, 결과, 그리고 비용 나간 것 일체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방금 자료 요청한 것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백순창 위원님 질의 중 국장님의 답변이, 관리위탁 기간이 5년 이내… 5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5조제1항에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아니고.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아까 국장님은 5년이라고…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제가 5년 이내를 5년으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잘못 이야기하신 것 맞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5년 이내니까 이것 3년을 해도 되고 2년을 해도 되고 1년을 해도 되고 이런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것은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3월… 3월쯤에 현장 확인을 한번 해서 그때 재심의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배진석위원
심의위원님들이 바쁘셔서 못 가는데 우리라도 가봐야지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그렇지요?
순창
백순창위원
앞으로 서면 심의는 없애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서면 심의는 이게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창
백순창위원
앞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서면 심의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서면 심의 하는 것을 없애…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심의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들이 현장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고. 그 시기는 지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지금 이것 김천의료원이 4월이고…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시기도…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경산은 6월이고 안동은 7월이니까 그 안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가서 현장 방문하고 확인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순창
백순창위원
5년, 5년 해서 10년, 20년 했으면,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시설이나 인테리어 할 때 지원하신다고 그랬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그동안 지원한 그 내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제4항·제5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4. 경상북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5년) 시행계획 보고 5.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5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경상북도 연차별 시행계획, 제8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경상북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5년) 시행계획 2025년도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잠깐만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기욱
도기욱위원
마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웃음소리
기욱
도기욱위원
자, 아까는 개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이제 기록이 되니까…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의회는 주민을 대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와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이 한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도민이나 지역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대신 국장님도 “처음 왔기 때문에 봐 주십시오.” 또 다른 국장님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봐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은 안 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과정이 어떠해서 이랬는지, 미래에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겁니다.”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여기에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동의냐 부동의냐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될, 위원님들이 최종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 결과에 의해서, 과정은 그랬지만 결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우리도 부담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턱 밑에 와서 보고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해 주는 이런 상황을 피해 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6개월 전, 1년 전에 보고해서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이런 장점도 이런 단점도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그동안 과정을 거쳐서 한번 결정해 주십시오.” 차라리 그런 과정과 절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꾸 그냥 대놓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들도, 의회와 우리 집행부 간의 사항들이 공동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생각 또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결과를 내야만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이 촉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됩니다.”라는 쪽으로는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국장님, 방금 도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 생각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와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또 다 열거하기는 좀 그렇고, 방금 이 말씀에 다 함축되어 있다 생각하고 행정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도기욱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오늘 질책을 해 주시고 또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느끼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의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집행부도 현장에 좀 더 나가서, 살펴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나가서 현장에서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후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5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25년도 업무보고(복지건강국 소관)
11시 54분
의사일정 제6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중 일반 현황 및 2024년도 추진성과 등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5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25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유정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및 소관 출연기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첫 회기를 맞아 올해에도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복지건강국 소관) (보고중단)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중요한 사업들만 짚어서 이야기하시고.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복지건강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산부인과가 없는 곳에 사업을 좀 하겠다는데 지금 경상북도 우리 북부 지역에는 산부인과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그렇죠?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서 산후조리원을 신설하겠다 이러면 도에서 지원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산후조리원 관계는 제가 칠곡에 있을 때도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서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산부인과가 없어서 대도시에 나가서 아이를 낳고 다시 집으로 와서 산후조리를 하려고 하니까 산후조리원도 없는 것이야.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죠.
박영서위원
그것을 북부 지역에 있는 각 시군에서 한번 해 보겠다는 시군도 있어요, 지금 산후조리원을. 그러면 산후조리원 짓는 예산을… 무슨 말이냐 하면 산부인과 신설을 못 하니까, 산부인과 신설을 못 하니까 산후조리원을 짓겠다는 시군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에. 그러면 산후조리원을 짓는 예산은 도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모르면 우리 과장님이…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
박영서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산후조리원 관련 업무는 기존에는 저희들 업무였는데 지난해 7월부터 저출생극복본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박영서위원
아, 저출생으로.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제가 대답드리기에 좀…
박영서위원
아, 저출생으로 이관했습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거기로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박영서위원
언제부터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작년 7월이라고 합니다.
박영서위원
작년 7월부터?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박영서위원
아, 그러면 산후조리원하고 또… 참나, 그러면 왜 이렇게 분리해 놔서 난리야. 뭐 저출생본부, 그러면 산후조리원에 관계된 것은 저출생에 물어봐야 되겠네?
웃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위원
그러면 복지국은 뭐 해? 그러면 산부인과는 지어줄 수 없잖아, 그렇죠? 맞잖아.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1시간 이내 진료체계로 대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서위원
아니, 잘 들어봐요. 아이를 낳으려면 산부인과에 가야 되잖아.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죠.
박영서위원
수술을 하려면 대도시로 가야 된다고. 보통 자기가 다니던 병원에서 아이를 낳거나 수술을 한다고, 수술을 해서 낳거나. 그러면 낳고 다시 인근의 시군으로 오려면, 1시간 내에 그 병원을 두면 인구소멸 지역인데 어떻게 가능한, 불가능한 것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에요. 대도시에서 낳고 내가 집 인근에 와서 조리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데 없어, 지자체에 산후조리원이.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산후조리원이, 보니까 지금 안동에 이제 추진하려 하고, 특히 김천의료원에서 지난해 산부인과를 개원하고 또 조리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박영서위원
아니, 내가 그래서, 대도시 인구가 많은 데는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소규모 도시에 지금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지금 계속 인구가 감소하면서 그나마 있는 지역에서도 아이를 낳으려니까 병원이 없는 것이야, 산부인과가. 그러면 다 대도시 가서 낳고 산후조리원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저출생극복본부로 갔다 이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게 이것 뭐 복지국은 하는 일이 없는 것을, 그냥 예산 받아서 나눠주는 것밖에. 산부인과를 1시간 거리에 두겠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소규모, 인구 5만 이하 도시에서 아이를 낳으려 해도 낳을 데가 없어. 어디 가서 낳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덕이나 울진이나 이러면 대번 포항 가야 돼. 문경도 안동이나 충주로 가요. 문경은 거의 대부분 다 충주 건국대병원으로 가더라고. 충주 건국대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아요, 충청북도에. 그러면 산후조리원이 없으니까 산후조리도 충청북도 가서 해, 충주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복지국에서 해야지. 뭐 1시간 내에 산부인과?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그분들이 아이 낳을 때까지 매월 병원을 가야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병원을 매월 가서 보통 한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면 거의 태반이 없어, 산부인과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지. 다른 것 있으면 뭐 합니까,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이야.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하면 우리가 여기서 교통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산부인과를, A라는 도시에 가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되면 뭐 다른 것을 지원해 줄 생각을 해야지 “1시간 내에 병원을” 이런 이야기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인구 감소 이런 문제 때문에 있는데 우리 복지국에서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러면 뭐 ‘아.’ 그러지. 아이를 임신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도에서 책임지겠다, 아이 낳을 때까지, 그런 것을 이야기해야지. 1시간 내에 산부인과를 두고 순회 진료를 하고, 그런 것 하지 말고 딱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일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에서. 아시겠습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서위원
제가 산후조리원을 저출생본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쭉 각 실·국별로 사업을 만들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출생 극복, 또 다산을 위해서 우리 복지국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분만 산부인과 운영이라든가 1시간 이내 산부인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산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복지국에서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65쪽입니다. 이게 경북도립이 되는 겁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지금 짓는 것은 공립으로 짓습니다. 짓고 완공되고 나면 이것도 위탁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경주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상임위가 6개월쯤 되어 갑니다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도비에 의존하든 시군비에 의존하든 일은 되어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 경북도가 주장을 해서 제안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사업들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가족 공립복합힐링센터도 좋지만, 이 센터를 보면 강당이나 재활치료실, 스포츠실 이 정도 해서 노인복지회관이나 사회복지회관보다 조금 나은 그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동해안 벨트에 있는 시군들도 참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수준이 높아진 범위이지 정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합힐링센터로 갈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국립 장애인가족 행복도시라는 것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지구 단위 지정을 해서, 우리 경북에 등록 장애인 수가 18만 명 정도 됩니다. 요양병원도 많고요. 기초수급자도 많은데 이분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마을, 이야기가 좀 확장적으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는 연구소, 장애인 학교 이런 것 복합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원스톱으로 일자리, 학교, 주거, 복지 모든 게 망라되는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장애인인데 다 흩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복합힐링센터를 짓더라도 이것은 숙박이나 이런 시설은 아니잖아요. 가서 그냥 했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좀 확장적으로 가서 내가 장애인, 중증이든 경증이든 이 마을에 들어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우리 아이가 그 지역 내에서 초중고를 갈 수 있고 대학을 갈 수 있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다양한, 예를 들어서 이 기관 내에, 이 마을 안에 장애인 관련 국가기관, 장애인 관련 민간기관이 복합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장애인가족 행복도시’라는 단어를 쳤을 때 우리가 다른 데 벤치마킹 가는 것이 아니라 ‘이야, 대한민국 경북에 가보니까 이런 도시가 있더라. 낚시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완전한 BF. 좀 이상적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을 저는 발굴해야 된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바다에 가서 낚시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장애인끼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주어질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거기서 해결될 수 있는 이러한 도시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오늘 마침 보니까 공립복합힐링센터라는 이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로 사업이 확장적으로 가서 장애인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담아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정한 장애인 복지는 BF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만족을 느끼고 일자리를 찾고 생산할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도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좀 이상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논의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은 업무를 하면서 작은 것을 바라보고 나무만 세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 주셨는데요. 저도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큰 사업도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장애인들도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똑같은 욕구가 있고 똑같이 삶의 질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들을 담아내고 정말 좋은 공간에, 인구 소멸 이런 방향을 떠나서요, 그들이 느낄 수 있는 똑같은 그러한 도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포항에 보면 초곡지구가 있습니다. 9800세대인데 한 10년 동안 지진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만, 1만 세대에 3명씩 들어오면 3만 명이거든요.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시에 갔을 때 의료 인프라, 시설부터 다 망라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도시, 우리가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런 장애인가족 행복도시가 있더라.’는 것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 중심에 경북이 서서 100% 국비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유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연초에 이런 말씀드려서 좀 송구하지만 이런 거대한 담론, 거대한 그림을 담아서 장애인 복지 관련 이런 부분을 한 단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하여튼 좋은 제안…
재철
황재철위원
너무 큽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담아낼 수 없습니까, 가능합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용역도 해서 이 부분 한번 깊이 고민하고…
재철
황재철위원
시간이 짧아서 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하는 데가 경북연구원에서 또 용역을 했는데 이제 좀 큰 사업들, 100% 국비, 이제는 국비에 힘을 보태서, 도비·군비 넣지 말고요. 전국에 장애인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런 도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하나의 새로운 시군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나 마무리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재철
황재철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국립보훈요양원, 우리 8개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아홉 번째는 짓고 있는데, 열 번째는 만들어야 되는데 경북에 국립보훈요양원이 없어요. 요양병원도 많고 요양 대상자도 지금 시설에서 1만 6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거든요. 있는데, 자, 이것도 국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경북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데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국립보훈요양원을 하면 안 되고요. 이제는 이분들에 대한 배려, 힐링, 그다음에 패밀리형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 모친이 여든여덟이고 아버지가 여든아홉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 아버지가 만약에 국립요양원 대상자라고 하면 저는 정말 좋은 곳에 모시고 싶어요, 병원이라도. 태양이 뜨면 이글거리는 태양을 좀 보면서 젊은 시절에 내가 이 국가에 희생을 했는데 저 태양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삶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내가 노년에 ‘이야, 국가에서 해 주는 이러한 좋은 혜택 속에서 내가 여생을 마무리하는구나.’ 내가 서울에 사는데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영덕에 가는 겁니다. 가서 잠깐 모셔 와서 하루에 100만 원쯤 되는 곳에 모시고 가서 가족들하고 맛있는 것 먹고 이런 보훈요양원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교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노년 시절은 이제 좋은 환경, 좋은 시설, 여기에 모셔 놓고 그것을 우리가 배려해야 된다. 경북에 국립보훈요양원이 없습니다. 일부 진행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민선 시절에 공약사항에 넣은 것은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거대한 사업들을 이끌어내서 우리 경북에 보훈요양원이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장애인 행복도시 이런 것들을 구상해서 큰 사업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국립보훈요양원 건은 제가 여기 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그래서 내년도 국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교통, 대상자 이것을 많이 보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부분은 교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제 전국 다 2시간권입니다. 공항도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디 뭐 동해안 벨트에, 포항이다 경주다 영덕이다 이것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체계적으로 해서, 이게 국회의원이 많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해서 막 가져갈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수요, 그분들의 역할에 따라서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잘 고민하셔서 올해 숙원사업으로 해서 우리 국에서 연구를 해 주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순창
백순창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백순창 위원님, 자료 요청.
순창
백순창위원
상임위의 백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해도 됩니까? 공공의료과장.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공공의료과장님.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예, 공공의료과장 제미자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과장님, 작년 말 행감 시에 제약회사 계약하는 것 다 이루어졌죠?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예, 이루어졌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 계약서, 공공의료원 저희가 세 군데죠?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예, 세 군데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세 군데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5개 과의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물론 소통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소통을 잘하시는데 그래도 소관 업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십사 하고 주문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6분 계속개의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김대일·권광택·황명강·박순범·박승직·박영서·박용선·배진석·최병준·김희수·윤승오·임기진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2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남영숙의원
감사합니다. (권광택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영숙 의원 퇴장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박영서·황재철·박선하·김일수·도기욱·신효광·손희권·김창혁·이선희·이형식·이칠구·윤승오·임기진·백순창 의원 발의)
14시 11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5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공형대학 이래서 정의를 해 놨는데요. “경상북도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대학과 국립대학이 국립학교 설치령 및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에 따라 국립대학으로 통폐합된 학교를 말한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경국대학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국장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맞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경국대학교 말고 또 공공형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이 경북에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경국대학을 위한 조례네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현재 해당되는 대학은 경국대학이 해당됩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없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지금 이제 국립대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통합되면서 공공형 성격을 가지는 대학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없으면 국립, 이때까지 다른, 도내 32개인가요? 대학교에 지원을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국립대학인 경국대학교에 지원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기존의 대학사업을 지원을 못 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안동대에서 우리 도립대가 같이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통합이 되었을 때, 통합이 되면 일정 부분 학생 보호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학교에 들어온, 도립대학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졸업하는 그 기간까지를 염두에 둬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위원
그것은 도립대학교 지금 1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졸업하는 연수 3년 정도밖에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학생 보호 기간을 5년으로 교육부에서 잡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 5년이라고 치면 5년이면 그게 소멸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 정도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여기에 좀 기반을 두고 있고 그 외 부분은 이 공공형대학이 새롭게 출범하는 형태의 대학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배진석위원
라이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대학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잖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런 부분들하고 충돌하거나 이런 부분들하고 중복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런 부분은 내용들이 교육 및 연구용 시설·설비, 우수 교원 및 학생 유치, 학과 지원, 이런 것들이 라이즈사업 안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 아닙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공공형대학이라는 성격이 우리 지역이 같이 좀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명시적으로 하고자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글쎄요. 지금 이것 우리 국립대가 되었으면 기본적으로 지원에 대한 상당 부분은 국가의 비용이 어떻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선도적으로 우리 지방비가 앞서 나가면 국가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 결국에 우리 도의 혈세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국립대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기본이 될 것입니다.
배진석위원
예,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리고 공공형대학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또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욱
도기욱위원
이 안건 뒤에 보면 우리 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도지사 발의로 되어 있는데, 도립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졸업할 때까지의 과정이, 아까 이야기했던, 아까 5년 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군대 갔다 오는 것, 휴학했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도립대학으로 입학해서 경국대학으로 졸업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도립대학교로 입학을 했는데 그 해에 혜택 받는 조건들이 그대로 다 유지될 수 있는 근거는 따로 잡혀 있습니까? 이 조례를 폐지해 버리면 그동안 지원되었던 내용들이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조례를 지금 당장 폐지해 버리면… 아, 부칙에? 그런데 폐지조례안이라는 것이 폐지가 되고 나면 무엇이 남지요? 내가 여기 써 놓은 것 봤어, 금방.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학교 및 이 조례 시행 전에 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 종전의 규정이 폐지되는데 뭘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 이 말이, 내가 이것 읽어봤거든요? 지금 수석이 저한테 준 내용을 안 읽은 것이 아니에요. 이 조례안이 폐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폐지되는데 부칙에, 폐지되는데 부칙이 뭐 또 있어, 폐지조례안에? 이게 조금 말장난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내용들을 이렇게 성급하게 바로 폐지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도립대학교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지원받던 것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나 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폐지를 했는데 폐지조례안에 부칙이 있어. 그런데 폐지했는데 부칙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내가 조금 헷갈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게 지금 폐지가 되면, 저희가 교육부에서 통합을 할 때 통합에 따른 그 기준과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지, 거기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거기에 따라서도 그대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하고 또 다르다니까. 도립대학의 이름이 있을 때 입학한 사람들이 졸업할 때까지 도립대학에서 누려야 될 이점이나 가치들이나 아니면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경국대학이 되더라도 손해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와 상이한,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나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폐가 될까 봐,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고. 폐지조례안을 하면서 부칙을 만드는데, 폐지조례가 되었는데 무슨 부칙이 또 그게 달려 있느냐 이것이지. 그래서 부칙에 보면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학교 및 이 조례 시행 전에 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 종전의 규정이라는 것이 폐지가 되어 버렸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공공형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뒤에 보면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라 해서 나와 있는 것이 부칙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 누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없나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여기,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국립학교 설치령이 있습니다. 이제 교육부에서,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에 저희가 이제 그 부칙 개정을 해서 부칙 제3조에, “폐지되는 경북도립대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가 그 시행령 부칙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보호되는 경과규정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이 폐지조례안에 부칙으로 붙여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병윤
안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 부분, 이 제안설명, 아까 이 조례안을…
기욱
도기욱위원
아직 안 했지요, 이것은?
병윤
안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지금 운영 조례 폐지안 부분에 부칙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부칙에 지금 여기…
기욱
도기욱위원
됐어요. 그러면, 아니 이것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것 끝내고 다음 할 때… 왜냐하면 공공형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이게 또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같이 이야기한 것이고, 일단 이것 끝내고 나서 다음 조례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과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에 의거, 배우자 등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회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광택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의결 시까지 잠시 회의장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광택 의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동의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위원
이의는 있지만 어쩔 수 없지요, 뭐.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27분
의사일정 제9항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부위원장, 권광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윤
안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욱
도기욱위원
아까 연결해서, 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폐지. 누가 정의할 수 있는 것 없나요? 폐지가 되었는데, 폐지가 되어서 이 조례안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데 뒤에 부칙이 나와 있어. 그러면 부칙은 어디의 부칙인 거예요? 분명히 살아 있을 때는 이 조례의 부칙인데 폐지를 했어, 조례를. 그런데 부칙이 또 나와 있어. 이 부칙에 대한 내용들이 실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디엔가 명시되어서 하는 것이 좋은데, 폐지조례안 뒤에 부칙을 붙인다는 것이 좀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누구라도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이 폐지되는 조례안에 기존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서 시행 당시의 령에 대해서, 시행 당시에 대해서 학생 보호조치 지원에 관한 그것을 적용한다는 것들이 저도 얼핏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조례가 폐지되었는데.’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러니까 조례에 관해서 검토한 의견으로는 폐지조례 자체는, 그러니까 운영 폐지를 하는 조례안 자체는 조례로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는 이 조례에 따라서 폐지는 되었지만, 그다음에 폐지를 시킨 조례안은 계속 유효한 조례이고 그 유효한 조례에서 이 학교는 폐지되었지만 그전 조례, 그러니까 폐지되기 전의 운영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오늘 의결된다 하더라도 살아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부칙 역시 살아 있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이…
기욱
도기욱위원
총장님, 여기 보면 또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라고, 부칙 위에, 바로 윗줄에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여러분들, 폐지한다는 뜻을 모릅니까, 폐지한다?
병윤
안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조례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병윤
안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여기서 폐지되는 것은, 여기 지금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폐지한다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폐지조례안이라는 조례가 오늘 하나 생기는 것이고 이 조례에 따라서 없어지는 조례는, 기존에 ’96년도에 최초에 만들었을 때 만든 그 조례는 오늘부터 없어지고 오늘 새로운 조례가 생기는 것이고, 오늘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경북도립대학교의 기존 학생들은 옛날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지원될 수 있다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잠깐만요, 총장님. 위원님, 잠깐만, 제가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안에 결과적으로 부칙을 넣어 놓으니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조례안은 폐지가 되고 오늘 제가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근거로 인해서 도립대학에도 지원된다는 것 아닙니까? 통합대학에 지원된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기욱
도기욱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또 다르고.
병윤
안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조례안이… 지금 잠깐, 조례안이, 기존에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운영 조례안은,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운영 조례안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서 운영 조례는 없어지면 운영에 대해서 적용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칙에 이 조례는 없어져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이게 뭔 이야기냐 하면 기존에는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지원 조례안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운영 지원 조례 폐지안이 되면 되는 겁니다. 폐지를 시켜 버리면 되는 것인데 폐지를 안 시키고 폐지를 한다는 조례를 또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조례안이 폐지될 때는 폐지를 시킨다는 법을 또 만들어. 이 법을 앞으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법을 또 만들어, 법을 안 만들고 그것을 없애면 되는데. 그런데 제 생각은 왜 그러느냐 하면, 왜 폐지조례안까지 무리하게 만들었냐면 이 부칙 한 줄을 살리기 위해서 이 폐지조례안이라는 것을 만든 것 같아요.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폐지안을…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을 그냥 폐지를 하고, 폐지조례안이고 폐지안으로 해서 폐지를 해 버리고, 이 부칙을 굳이 살리려면, 여기 이미 있어요. 이게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의 부칙에 똑같은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부령으로 나온 이 부칙이 있는데 굳이 조례안까지 무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폐지조례안이라는 이상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
병윤
안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이게 이제 법을 만들 때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조례안에 이 부분을 넣어서 한꺼번에 기존 운영 조례를 폐지시키고 부칙에 지원을 넣는 부분도 맨 처음에 같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같이 발의가 되었는데 의회하고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 운영 지원 조례, 당초에 있던 지원 조례안을 폐지시키고 공공형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만들고 그다음에 부칙도 폐지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고 안 맞고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자치단체가, 그 자치법규에 의한 지원과 또 국가가 국가 시행령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그 내용에 담겨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원칙상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는 별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에 관한 부분은 국가 시행령에, 국립학교 설치령에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규정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국가에서 하는 시행령이나 법하고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게 자치단체에서 해 왔던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들을 존속시키는 다른 규정을 어디엔가 넣어서, 이 내용을 넣어서 하면 되는 것을, 아니면 아까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 도립대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넣을 수도 있는데 폐지조례안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안에 다시, 그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고 해 놓고 여기에 부칙을 달아서 또 넣는다는 것은, 이 말 그대로 하면 폐지조례안이라는 것도 안이에요. 안인데, 이 폐지조례가 그냥 계속 살아 있는 거야. 그러면 폐지조례가 살아 있는 것은 부칙으로 살아 있는데 부칙은, 또 안 맞는 것이 원조례가 있어야 부칙이 되지.
병윤
안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기 그러니까, 위원님, 정확하게 지금 조례가, 기존에 도립대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폐지를 시키는 것은 운영 지원 조례안을 폐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 지원 조례안을 폐지시키기 때문에 기존 학생에 대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병윤
안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래서 폐지를 시키는 지원안에 운영 지원 조례는 폐지시키더라도 기존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 총장님.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말에 어폐가 있다는 뜻이야. 본 조례가 없는데 부칙이 왜 있느냐고, 조례가 없는데. 그 조례안이라는 것은 맞아. 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이게 조례가 아니고 조례안이에요, 그냥. 폐지조례안이에요, 폐지. 없애는 조례안이에요, 없애는 조례안. 다 없앴어. 그러면 없애면 없앤 조례안에 뭐 제1조가 있든 본문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부칙이라 그래. 그러면 부칙은 본문이 있어야 부칙이 나올 것 아니야, ‘부’라는 것이?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처음 이야기할 때, 이게 말장난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내용들은 다른 어디엔가 삽입시켜서 이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하면 되는데, 이렇게 굳이 폐지조례안을 만들어서 폐지한다고 해 놓고 부칙에, 다시 살아 있는 것처럼, 폐지한다면 폐지지 뭐 또 거기다가 부칙이 붙어? 만약에 부칙이 붙는 폐지조례안이 있다 그러면 폐지조례안 원안에 이 부칙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안에. 그래야만 폐지조례안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이 부분은 전문적인 입법의 기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기욱
도기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권광택위원장
예, 또…
배진석위원
살려 놓고 2030년에 가서 폐지하면 되잖아요?
병윤
안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도 그러고 싶습니다. 도립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학교를 폐지할 필요도 없고 경과규정을 둬서 ’30년에 가서 안동대하고 같이 확실한 통폐합으로 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인데 그 판은 이미, 이번에 학교도 문 닫아야 되고 운영 지원 조례도 폐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기욱
도기욱위원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이 통과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경국대학교가 3월 1일에 출범을 했어.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가 뭐 특별히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내용들은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병윤
안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위원
법을, 없앤다는 법을 또 만들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으니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중 일반 현황 및 2024년 추진성과 등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5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지방시대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25년 추진계획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입니다. 202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시대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지방시대정책국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시대정책국에서는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더욱 수렴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 주요업무보고(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25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안병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성적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경북도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령인구의 격감과 교육정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대학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우리 대학은 안동대와 통합하여 글로컬 대학 추진 등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북도민의 기대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보건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 주요업무보고(경북도립대학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상임위의 위원 백순창입니다. 국장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지역에 라이즈위원회 있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때까지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라이즈위원회 한 번 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서면 회의입니까? 아니면…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대면 회의였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대면 회의 한 번.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12월에 처음 만들어서 한 번 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5년간 1조 5300억이면 적은 예산 아닙니다,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많은 예산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만나야 될 위원회가 아니죠. 제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면 회의 안 됩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서면 회의 그런 것 인정 안 합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다가오는 ’25년도 행감에 서면 회의 몇 차례 있었다 하면 서로가 불편해집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도립대 총장님도 말씀하셨고 안동대와 합병해서, 저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고령화 그다음에 지방소멸 위기, 나는 5년, 10년 후에 지금 안동대가 도립대 상황이 안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우려가 느껴져요. 10년 전후로 도립대의 길을 안동대가 걸을까 싶어서 걱정됩니다,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런 일이,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학교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그 말씀 나오기를 내가 기대하면서 질의했어요. 이게 상생이잖아요, 그렇죠? 지역 상생, 라이즈 맞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왜 꼭 총장 출신이 그 센터를 맡기 위해서 후보가 되어야 됩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꼭 총장 출신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총장을 역임한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이 경험이, 도립대를 총장님이 경영하는 것이죠, 맞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게 만약에 자기 자산을 가지고 경영했으면 1년도 근무 안 하고 나는 갔다고 봅니다. 공공자금이 투입되니까 학생 수가 덜 와도 자기 근무 기간을 채우고 간 분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죠? 그런 경험이 용이하다 그랬죠? 결과가 용이하지 않아요, 기록이. 학생 입학 수가 적었는데 무슨 총장 출신이 용이하다는 말입니까? 답변하실 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보면 라이즈사업을 하는 이유가 지역의 인재 양성을 하고 취업하고 창업하고, 그렇죠?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교육위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꼭 교육 쪽 이런 사람이 책임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교육을 해서 그 학교가, 아까 전자에 인사청문회 할 때, 경남에 있는 도립대 2개나 강원도에 있는 도립대는 왜 이 시기에 거기는 100% 충원합니까? 경북이, 예천의 무슨 조건이 강원도보다 나쁩니까? 그렇게 충원 못 한 사람이 추천받아 온다는 게 저는, 본 위원으로서 상임위의 위원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업무보고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라이즈사업 이것은 정말로 지역의 미래가 달렸다. 이것을 대학교에서 계획해서 오는 대로 돈을 정말 떡 나누듯이 나누어서 던져주고 관리 감독이 안 될 경우에는 이것 먼 훗날 5년, 10년 후에 지금의 도립대가 경북의 어떤 대학이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그 말에 동의합니까, 국장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아주 맞는 말씀이십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저는 라이즈사업을 리드할 사람을 정말로 중요하게 판단하고 임명해야 된다, 이 말을 업무보고에서 꼭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상임위에, 이제 한 8개월 지나서 상임위를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 저한테 상임위가 남았거든요, 기간이. 제 근무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올 한 해, 특히 라이즈사업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제 전력을 투구해서 볼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아시고 정말 전력으로 행정에서 라이즈사업이 다른 길로 안 가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안병윤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뭐 질의라기보다는 소통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국가적인 정책이 교육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총장님, 혹시나 2028년도부터 바뀌는 대입 교육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현 예비 고1이 올라가는 3년 뒤부터 교육체계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것을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알아야 어쨌든 아이들을 유치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윤
안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교육특구, 라이즈, 글로컬이라 해서 엄청나게 도전하고 있는데 다 차치하고, 어쨌든 도립대·안동대가 통합이 되면서 신입생 모집을 했을 텐데 지금 안동대 총장이 절차가 마무리됐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안동대 총장… 아, 죄송합니다. 경국대 총장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모집 중입니까? 잘 몰라서요. 안동대, 그러니까 국립 안동대 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윤
안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국립대, 국립 경국대 총장님은 안동대 지금 총장님이…
재철
황재철위원
그대로 가시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새로운 공모 절차를 밟지 않고요?
병윤
안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우리 도립대 총장님은 공공부총장으로 가시는 것이죠?
병윤
안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난번 도립대에 갔을 때 자동차 관련 학과에 보면 학생들을 일부 선발해서 독일로, 공부를 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스빌둥’인가, 몇 개월 과정은 도립대에서 하고 몇 개월은 독일 가게 되면, 산학 협력기관인데 그것을 졸업하게 되면 학위도 받고 바로 BMW나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쪽으로 취업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쨌든 간에 수년간 지켜보면서, 지금 같이 글로컬 통합이 되어 가지만 학생들 모집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섯 군데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원이 1000명이면 6000명이 지원해야 1 대 1 경쟁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학생 한 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달이라고 생각하는데,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다 죽어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국대로 통합되면서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누누이 말했을 겁니다. 첫 번째, Dual Degree면 복수 학위제인데 내가 경국대에 들어옴으로써 2년은 경국대에서 공부를 하고 3·4학년은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학위가 되어 있다고 하면 가서 동시에 학위를 2개 받는 그런 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이 대학만 사실 밀어줄 수는 없어요. 총장님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업을 키워야 되는데 좀 죄송스럽지만 로스쿨 같은 과정, 국내 로스쿨도 괜찮고요. 한동대처럼 국제 로스쿨도 괜찮습니다. 그런 학위 과정 아니면 국제학을 위한 동시통역대학원 과정 아니면 의대나 약대 과정, 이런 과정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공대는 꽉 찼어요. 유니스트, 카이스트, 포스텍, 한전공대, 엄청납니다, 지금 거기는 인력들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여건에서 무엇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총장님께서는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분명히, 아까 백순창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퇴로를 걷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도립대가 그랬듯이 똑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꿰뚫지 않으면 아이들을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동대에 복수 학위제가 생겼다. 제가 영문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2년을 안동에서 공부하고 3·4학년은 미국의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유인책이 될 겁니다. 졸업하게 되면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게 되면, 집을 제공하든 직장을 제공하든 원스톱으로 완전히 제공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공무원사관대학교 이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 가르치려고 대학에 들어갑니까? 이게 정말 안 좋은 이야기거든요. 공무원사관 이게 도대체, 대학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몇 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존 과정이 없으면 대학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안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재철
황재철위원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입니까?
병윤
안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도립대와 안동대가 입장은 좀 다른데, 저희들은 아까 공공형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사실은 통합되는 국립 경국대학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도의원님들께서 공식적으로 지금처럼 도립대의 업무보고를 받을 제도적인 그것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경북도의회 도의원님들께서 학교에다가 계속 혁신할 수 있는 뭔가 좀 질책이든지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 경국대학교의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경상북도가 많은 대학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일방적으로 밀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도립대가, 사실 영욕의 시대를 같이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공공부총장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특화된 대학원이나 학부 과정이 없으면 아이들은 오지 않습니다. 네임 밸류 자체가 이미 굉장히 바닥이기 때문에 사실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왔을 때 어떤 당근이 있는지, 특별한 혜택이 없으면 다 떠납니다. 인서울로 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수십 년 동안 같이 우리 북부 지역의 큰 대학으로, 거점 대학으로 간다고 했는데 거점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뼈를 깎는 과정이 없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대표적으로 국제든 국내든 로스쿨 아니면 Dual Degree라든가 아니면 의대·약대라든가 동시통역대학원, 전통적인 강세 대학들입니다. 이런 대학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들어오고 또 자라난 선배들이 대학을 이끌어가는 그런 케이스를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립대를 어떻게 컨트롤할지 아니면 경국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이상적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라도 이렇게 장치가 되어 가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5년 뒤, 10년 뒤 똑같은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장님, 이제 우리의 어떤 염원을 담고 공공부총장으로 가시는데 우리 경북도민의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제안해 주시고 직접 발로 뛰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과 중에 하나라도 성취된다고 하면 저는 위상에 걸맞은 거점 대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병윤
안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또 질의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도립대 총장님께. 아직은 도립대 총장님이시잖아요.
병윤
안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배진석위원
도의회로 오시는 것은 마지막인가요?
병윤
안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는 마지막,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정식으로 드리는 이 자리는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죠. 이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은 마지막, 공식적인 마지막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는 공공형대학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공형대학 지원 조례안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존 도립대가 안동대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공공형대학에 지원하는 조례를,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지원만 받고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그 지원된 돈으로 어떤, 물론 낭비하겠습니까만 효율적으로 앞으로 더 발전되는 대학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도민들의 감시가 과연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총장님께서는 도에 근무하신 경력도 있으시고 또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신 경력도 있으신 분인 만큼 도의회와 좀 더 소통을 앞으로도 긴밀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이다. 그리고 조례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이 되고 그런 것들은 전혀 아니다. 충분한 필요성과 또 그것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 말이 되었죠? 지금 1월 3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공공수요 인재대학이라는 게 결국은 기존 도립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4개 학과, 지금 수시모집의 등록률이 27%예요. 정시는 아직 진행 중이죠?
병윤
안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진행 중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에 53%인가?
병윤
안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작년에 53%였습니다.
배진석위원
아주 역사상 가장 낮은 등록률을 했는데 그것을 뛰어넘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병윤
안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죠?
병윤
안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배진석위원
지금 경국대로 전환을 했고 또 국립대학교로 승격이 되었고 또 앞으로 많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신입생이 안 오면 국립대로 전환하고 경국대로 만들고 이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윤
안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우리 도립대학교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잖아요?
병윤
안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배진석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병윤
안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시점에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상에 대한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열심히 못 했습니다.”라고 먼저 답변드리면서. 이게 통합 결정이 6월에 되고 9월에 입시요강이 쭉 나가면서, 사실 9월부터 우리 대학 4개 과를 모집할 때 4개 과, 4년제 대학으로의 특성을 충분하게 잘 설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시가 쭉 들어간 상황에서 충분히 어필하지 못했고. 경국대학교 그러면서, 옛날에 도립대학교 할 때는 도립대라는 특성만 가지고 갈 수가 있었는데 경국대학교로 가면서 경국대 안동캠퍼스는 눈에 보이고 예천캠퍼스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우리 알림을 하는 데도 부족했고. 여러모로 사실 이번에 입시를 할 때 저희들이 좀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 이게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변명일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3월부터 4년제 과정으로 변환되는, 소위 말하는 자동차학과 이 부분이 어떻게 진짜 4년제 대학으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과가 될 것이라는 어떤 확신을 예비 수험생들, 지금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또 2학년들에게 어떻게 지금부터 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공식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위원장님 모시고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경국대로 출발하는 이 시점에 지금 등록률 50%를 걱정해야 될 입장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특단의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국대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한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게, 하여튼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단해서 속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총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한다.
병윤
안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교수님들과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는 사업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라이즈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요. 연평균 90억 원 해서 5년간 450억 소요해서 인재를, 석박사 인재 연 50명씩 개발을 한다는, 만들어 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초일류 인재 양성 5년제 석박사 대학원을 어디다가 설립하는 겁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대학원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대학교의 신청도 받고 또 심사를 통해서 판단을 해서 우수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곳에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 역량을 갖춘 데가 도내에 어떤 대학들이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특정 대상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뭐…
배진석위원
지금 과학기술 뭐 하면…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포스텍이라든가…
배진석위원
포스텍밖에 더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런 대학들이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 5년제 석박사 과정 1인당 500만 원씩 연 6000만 원을 이 학생들한테 지급하면 이 학생들이 경북에 남아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학생을 뽑으려고 합니다.
배진석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일단 저희가 장학제도를 하는 경우에는 가령 몇 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저희가 그 장학금 지급하는 기간 동안 최소한 그 기간 정도는 지역에 정주를 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반납한다든가 이런 조건을 달아서 그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출 계획입니다.
배진석위원
장학금 주고 그 학생들이 5년 장학금 월 500만 원씩 해서 3년 줬으면 3년 이상은 정주를 해야 한다, 이런 기준, 조건을 단다는 말입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세부 기준은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법률적으로 됩니까? 개인의 이동, 거주 이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그렇게 줄 수가 있는 것인가 모르겠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있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양성을 해 놓고 다른 데로 유출되거나 하면 결국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우수 인재를 저희가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우수 인재가 우리 지역의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정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진석위원
글쎄요. 뭐 어쨌든 이 대학이라는 게 과학기술 및 한류 분야 초일류 인재 양성 이렇게 되면 대학의 선정도 굉장히 문이 좁아질 것 같고 특정 대학에 혜택을 주는, 너무 특정 대학 위주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또 그 이후에 이 인재들이 국가를 위해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장학금 때문에 묶여서 여기에 자기한테 적절한 기업이나 연구소가 없는데도 버티고 있을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이것을 행정에서 이렇게 강제하는 이런 것들이 맞는가 하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 사업에 대한 우려를 본 위원이 제기를 합니다. 또 그와 유사한 게 뭐냐 하면, 또 그게 있네요. 외국인 유학생 3만 명 유치 K-드림 프로젝트, K-프리미어 1000 프로젝트. 이것도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에 있는 학생들을 현지로, 대한민국으로, 특히 경북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것이잖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외국인 유학생 3만 명 유치를 할 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가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었고 지난해에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만 1000명 정도가 유학생이 되었고,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해 동안 한 4000명 이상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좀 더 적극적인 유치활동이나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연간…
배진석위원
그래서 정주 지원해서 이 친구들이 다 남아 있습니까, 국내에? 본국으로 안 돌아갑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현재 지원한 연도는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학교를, 석박사 과정인데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반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졸업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다시 본국으로 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학생을 많이 받고 유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자들이 있고 올해부터 또 새롭게 시행되는 광역비자제도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유학생을 많이 받되 그 유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포커싱을 해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배진석위원
K-프리미어 1000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해외 인재 1000명 유치해서 광역비자 등을 통해서 경북에 유치해서…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우리 지역에 우수 유학생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배진석위원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막을 수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본국으로 돌아간다 하면 막을 수는 없고, 저희가 그런 당근들을 제시해서 우리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글쎄요. 국내 학생들도, 우리 지역의 청년들도 유치하기, 떠나는 청년들 붙잡기도 힘든데, 사실은 집토끼 잡기도, 지금 집토끼 잡는 데는 신경을 안 쓰면서 산토끼 잡겠다고 온 데 쫓아다니면서 잡아다 놓으면 그게 도망갈지 날아갈지 모르는 정책들을 해 놓고 있어요. 집토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덜 쓰고 있으면서 이렇게 해서는, 글쎄요, 이게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 대비, 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체크를 하십시오. 하시다가 이게 영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다른 정책으로 변환할 필요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정확한 지적이시고, 저희가 어쨌든 내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K-탑티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정착까지, 또 외국 학생의 경우에는 K-프리미어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치·정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생기면 재검토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이나 배진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저도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잠깐 1분 동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조카가 한 12, 13년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검정고시로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연세대, 고려대 붙었는데 안 가더라고. 지방 대학에 걔는, 부산에 내 조카가 있는데 계명대학교를 가더라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황재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복수 학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것을 인정해 주니까, 그리고 거기에 연세대·고려대는 장학금을 안 주고 여기는 장학금을 주니까, 기숙사 주니까. 그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학교 되어서, 여기 자제들 있으면 아시겠지만 과학고 다니면 졸업반에 대학 안 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빠르면 1, 2학년 때 다 대학 가요. 내 조카는 지금 서른둘인가 그런데 여자아이인데 성장 과정이 이래요. 아까 황재철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대학교가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동문 안 필요하냐?” 하니 얘네들 세대는 “삼촌, 동문이 뭐 필요하냐?” “대학교 명문대학교 필요하지 않냐?” “삼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걔가 스물세 살에 EBS교육방송 PD가 됩니다, 스물세 살에, 남자처럼 군에 안 가니까. 그런데 6년 하고 또 그만둬요. 삼촌 입장에서는 ‘그 좋은 직장을 왜?’ 공무원 박봉이라고 월급이 얼마 안 된대요. 프리 선언하면 월급이 많대요. 우리 사고와 지금 우리 후배들의, 아이들의 사고는 영 다릅니다. 지금 대학이 추구하거나, 정책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이나 배진석 위원님 말씀 이것 실천 안 되면 지역 사회 답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사례가 저희한테 굉장히, 사실은 모범으로 삼아야 될 사례 같습니다. 연고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장학금이라든가 아까 황재철 위원님 말씀하신 Dual Degree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인센티브들을 저희가 잘 설계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2년 하고 학위를 다 받으면 기숙사에 있다가 외국 대학하고 연계해서 매칭을 시켜 줘요. 그러면 그 학위도 인정해 줘요. 아까 그 이야기를 내가 딱 들으니까 우리 조카가 한 12년 전에 계명대학에서 그렇게 했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저희가 그런 부분도…
순창
백순창위원
한 대학교를 내가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탑티어 과정이나 이런 데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두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경북형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관련해서 이게 광역 도 단위는 200만 평까지 된다,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200만 평까지 덜 찼다는 이야기잖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지금은 152만 평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지정되어 있는데…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48만 평이 잔여 면적으로 남아 있고 또 올해 저희가 산업부에 계속해서 추가 확대를 요청하고 있어서 산업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기본적으로 소득세, 법인세라든가 취득세, 재산세 등이 5년간 면제되거나 할인이 되는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연말에 세법 개정안에서 통과는 되지 못했는데,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게 기회발전특구 안에서는 상속세가 면제되는 부분을 정부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법안 개정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통과는 못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된다면 기업 유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거의 152만 평인데 200만 평을 못 채운 것은 이게 수요가 그렇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새로운 유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유분을 남겨둔 부분도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새로운 기업을, 유망한 기업을…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회발전특구의 요건을 통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권광택위원장
조금 잔여, 남겨 뒀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공공형대학, 결과적으로 우리 공립대학 되겠죠. 국립대학이 되는데 앞으로 국립대학이 된다고 해서 학생이 없는데 글로컬 대학이 계속 유지가 될지 이런 부분들, 크게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조례가 있다고 해서 지원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또 여기에 따른 어떤, 물론 늦게 출범해서 신입생 모집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교명부터 다시 생각을 해 보는 게, 올해 입시가 끝나고는 다각도로 안동대학교하고 부총장님께서, 총장님께서 같이 상의를 해서 지역 대학이 살아나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늘 이렇게 공공형대학, 국립대학이라든지 도립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딱 벗어 던지고 우리가 사립대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그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빠른 속도로 심각한 상태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렇게 왔잖아요. 온 상태인데, 지난해부터 이미 왔고, 올해도 지금 봤을 때 2개, 경국대학에서 모집한 비율 보면 상당히 저조하고 기본적으로 6 대 1 이 정도는 되어야만 1 대 1 되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윤
안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총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 토론 과정 중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계속해서 토론 순서부터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수정동의안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일수
김일수위원
예,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황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들의 수련원 이용 시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식비 3식을 일괄 1500원 인상하고, 수련지도비는 도 출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7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표2의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사용료의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사용료 중 식비(3식)를 초등학생 1만 800원에서 1만 2300원으로, 중학생 1만 1400원에서 1만 2900원으로, 고등학생 1만 1700원에서 1만 3200원으로, 대학생은 1만 2000원에서 1만 3500원으로 하고, 수련지도비(1박 2일)를 일괄 초중고등, 대학생까지 7000원에서 55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기타 내용은 개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님께서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김일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일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일수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일수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25년 추진계획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출생극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는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 주요업무보고(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영천 출신 윤승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업무 파악 좀 하셨어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쫓아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도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순조롭게 잘되었는데, 작년 출생률을 아십니까? 작년의 우리나라 출생 인원수를 아십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합계 출산율이 0.72 전국적으로 그렇고, 저희 도는 0.86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4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23년을 말씀드렸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24년 것도 나왔어요. 24만 명 정도, 한 1만 명 넘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출생아 수는 나왔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0.32 정도 늘어났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 자료는 뭐 없는데…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경북이 저출산 문제 대책을, 성과를 거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어차피 출발하는 단계여서…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직접적인 성과로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조심스럽지 않을까 그런…
승오
윤승오위원
집행부에서는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의회는 아시다시피 풀 예산으로 해서 1200억 원을 조건 없이 예산을 주고 그에 걸맞은,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임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야.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저출생 문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 보니까 영천에 쉼터도 하나 만들고 있는 것으로, 8개인가 있는데 나는 이제까지 행복위에 와서 영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봤어요. 이것 뭐, 이것뿐 아니라, 저출생뿐 아니라 기관 설립도 많이 하고 센터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영천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보니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쉼터를 만드는 것은, 돈 5억인가 들여서 집을 만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균형 발전 이야기할 것 없이 좀 빠진 데 넣어주고 그렇게 하소. 여기뿐 아니라, 내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천에도 인구가 10만 명이 있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다 인구대로 가는 것 같으면요, 자꾸 지역에는 또 소멸을 앞당길 수도 있다 이 이야기야. 표 보고, 우리 선거도 뭐 말 그대로 자꾸 표 보고 하고 행정에서도 그렇게 가 버리면 자꾸 효과가,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적은 데 가면 효과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 많은 데 가면 출산율도 있고, 물론 출산하는 데는 거기에 또 다를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실제로 노령인구 대비는, 저 시골 마을에 가면 노령인구가 더 많고 이렇거든요. 거기에는, 농촌에는 진짜 어떤 지역에 가면 한 10년 있으면 이것 군이 형성되겠나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큰 데 가서 다 만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그 지역에서 온 도의원이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 저출생 문제도 지역을 골고루 좀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 도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고 또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도 같이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것 하나 짓는 데 균형 개발이고 뭐고 할 것도 없어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형평성을 좀 맞춰라 이 이야기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같이 인식은 합니까, 우리 경북도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당연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존립의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그런 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저출생 문제는 또 우리가 경북도에서 먼저 시작했고 경북도가 나섰으니까 거기에, 이 성과로서 또 내줘야 되거든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내줘야 되고 실제로 우리 직장인들 이런 부분들이, 직장인들이라고 하면 우리 뭐 다 공무원도 직장인인데 이런 부분들이 또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이런 부분들을 뭐, 아이 낳으면 자기가 놀면 당장 문 닫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영업 비중은 자꾸 높아지잖아요, 1인 기업도 높아지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일 안 하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책도 내놓아야 됩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아이들이 진짜 우리가 보면 귀합니다.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년 수대로, 학년마다 인원이 감소되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6학년은 실제로 한 20명 된다고 하면 1학년은 아시다시피 몇 명 없어. 한 5명, 6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실이. 그래서 우리가 2015년 이후로 급격하게, 급격하게 줄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루빨리 우리가, 경상북도가 주도해서 저출산 문제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상임위 위원 백순창입니다. 본부장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근무하신 지 아직 한 달 안 됐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지금 경상북도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저출생,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 막중한 자리의 본부장을 맡으셨는데, 2006년인가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서 380조를 들이붓고도 그 어떤 정부도 지금 책임 안 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본부장님께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좀 가져 달라.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 정부에서, 이 도에서 그 누가, 작년에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는, 전쟁이 뭡니까? 대화가 안 되면 마지막 수단 아닙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제 갈 길이 없다. 마지막 수단, 이런 전 과정에,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본부장님 같으면 과에서 작년 결혼 쌍이 몇 쌍인지, 우리가 저출생을 막기 위해서 로드맵을, 방향성을 하나 정할 것 같아요, 딱. 결혼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쌍이 했다. 그러면 ’25년도에는 1200쌍을 해 보자, 목표를 정해 놓고 그렇게 색깔 있게 집중적으로 일을 해도 될동 말동인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에 한 번 보고하는 것도 없고. 제가 작년 하반기에 있어 보니까, ’24년도 연말 같으면 ’25년도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산하기관, 출연기관, 여성정책개발원도 있는데, 연구용역을 하는데 정책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년도에 저출생에 근접하는 그런 카테고리에 한해서, 방향성에서 봤을 때 결혼을 1000쌍이 했으면 1200쌍을 목표로 해 보자. 그러고 난 뒤에 아이가 하나 태어난 분한테, 본부장님 안 만나 봤지요? 아이 태어난 산모나 그 가정을, 가족을 만나서 문제점이나 정부에서 지원해서 좋은 점, 정부의 부족한 점, 장려할 것, 아니면 방향을 전환할 것, 모니터링 한번 해 봤어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아직 직접 산모들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저는 작년에 토론회를 했어요. 제 토론회에, 양포동에 오신 분 계시지요, 이 중에? 발령 안 받으셔서. 제가 토론회를 했는데 예산 안 썼어요. 380조 중에 돈 1, 2만 원도 안 썼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에서 음료 준비한 것이 다입니다. 설문조사했는데, 한 800명인가 내가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산 십 원도 안 들어갔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명감, 의지, 그리고 우리 출연기관이, 좋은 개발원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을 할 때 올해만큼은 집중적으로, 만약에 결혼이 1000쌍인 것 같으면 1500쌍 목표를 딱 정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성을 잡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색깔도 없고 무조건 저출생과의 전쟁을 치르재. 저는 그게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토론회를 많이 하시고, 그것 예산도 안 들어갑니다. 산하기관 여성정책개발원하고 협력해서 연구용역을 할 때 정말 정책에 쓸 수 있는 것, 지금. 미래를 위해서, 이미 시간이 지나갔어요. 사람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골든타임이 지나간 시점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발원에서 연구용역을 할 때 행정에서 키를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우리 업무에 바로, 즉시 투입이 될 것이다. 여름 지나고 가을에는, 우리가 작년 가을에는 만약에 800쌍이 결혼했으면 이번 가을에는 1000쌍 결혼 안 시키면 우리 전부 다, 이것은 너무 과격한 제 말이고, “사표 던지자.” 그 말은 그러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정도의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여기 행정 수장께서는 전쟁을 치르는데 행정의 연구개발원이나 여기 진행하시는 간부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쟁이다. 아이 낳아라.” 아이 낳습니까, 결혼을 해야 아이 낳는데?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 아십니까? 나이 청소년일 때, 16세, 17세인가 18세 전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 출생신고도 잘 안되고 하는 것 아세요, 지원도 옳게 못 받는 것?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 내가 지금 조례 만들려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런 것을 여성정책개발원이나 행정에서 먼저 우리한테 시그널을 줘야 돼요. ‘입법기관에서 도와주십시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16세 때 아이를 가져서, 둘 다 가정의 부모가 승인이 있으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데 양쪽 부모가 없어요. 아무 지원을 못 받아.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조례를, 안 그래도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조례로써 할 수 있다면 조례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조금 연구해서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도 드리고 같이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 업무보고 정말 고마운데요. 정말로 담방 다음 달부터라도 경상북도의 컬러, 아이 낳고 안 낳고는 둘째 문제고. 그러면 결혼이라도 우리가 몇 쌍을 더 업그레이드하자, 작년에 우리가 워밍업했으니까. 안 그러면 아이를 뭐 어쨌든지 간에 출생률이, 아이 한 명 낳고 둘째 아이 출생률이 낮다. 그러면 ‘둘째 아이 출생률을 우리가 한번 올려보자. 100%, 200% 올려보자.’ 그런 방향성이 딱 나와야, 첫아이를 낳았는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아이를 안 낳으면 그런 것을 포집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첫아이 가진 부부가 3년, 5년 이후에 아이가, 둘째 아이가 안 태어나면 토론회를 거쳐서 왜 안 낳는지, 알아야 지원할 것 아닙니까? 뭐 돈 주는 공장입니까? 돈 준다고 해서 아이 낳습니까? 감성과 그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함께 가야지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지. “돈만 던져줄게, 아이 낳아라.” 이게 뭐 사회주의입니까? 아니면 기계, AI입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아이가 하나 있고 두 아이가 있을 때 행복해진다는 그런 감성을 행정에서 전달해 주고 함께 손잡고 나가야지요. 행정이 만약에 그 아이들 부모보다 밀리면 공부해서 반영하세요. 팔짱 끼고 행정이 다 답이다 생각하면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본부장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래서…
순창
백순창위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사실 도민 모니터링단을 직접,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신혼부부도 좋고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 부모도 좋고 아직 결혼하지 않고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연애 중인 사람도 좋고, 직접 정책 대상자들을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해서 그분들하고 직접 저희가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계획만 가지지 마시고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덜컹덜컹거립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 2006년도부터 해도 안 되잖아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제는 정말로 덜컹거리더라도 해 보고 안 되면 개선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부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작년 한 해, 그러니까 ’24년도 예식률이, 예식 건수가 혹시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경상북도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경상북도의 결혼 건수.
일수
김일수위원
예.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작년 12월까지, 작년 한 해에 8214쌍이 결혼을…
일수
김일수위원
예, 8000건이 넘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8214건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젊은 청춘들이 결혼을, 예식을 잡으려면 1년 6개월 후에 이 예식을 잡아야 돼요. 예식장이 없어요. 이게 뭐 빨리, 예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결혼 날짜를 빨리 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어떻게 빨리 해야 될 상황이면 1년 6개월 후에 이 예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사실은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도 이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 쪽의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공공예식장을 좀 더 확대를 해서 한다든지…
일수
김일수위원
공공예식장 그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아직 계획만 계속 세우면 어떡합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실제로 공공예식장이 도내에 한 9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사용 실적은 좀 미미한 실정인데 저희가 조금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이 신혼부부들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아, 여기서 해도 예식장 못지않다.’라는 정도가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좀 열악하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도 있는 것 같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전체적으로 예식장으로 하지 말고 평상시에는 그냥 쓰고, 디피를 하는 회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잠깐? 그런 데를 콘택트해서 예식장을 만들어 주고 그 비용을 또 드리면 안 됩니까, 그 사람들한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해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마음 정도로,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면 되지.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나중에 어느 정도 또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저희가 한번 또 추경에 필요하면…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예식을 해야지 출산율이 높든 뭐 어떻게든 할 것 아닙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안 그렇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물론 결혼식을 안 하고 출산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결혼식을 하고 이렇게 출산율을 높여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23년도에 우리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사실 효과적인 것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산율이 ’23년도에는 0.86명에서 지금 ’24년도에는 0.91명으로 늘어난 것은 분명히 맞아요. 물론 이게 미묘합니다마는 인원으로 보면 한 35명 정도 늘었대요, 경상북도에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적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올라가는 추세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식장부터 먼저 해결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좀 공공시설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K보듬 6000 이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K보듬 6000은 사실 저희가 경북형 돌봄정책의 하나의 브랜드로서 만들어서 영유아를 케어하고 그다음에 돌봄의 빈틈을 메워주고 하는 그런 시책의 브랜드로 만들었는데 기존 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 또 지역, 그 뭡니까, 다함께 돌봄센터 이런 기존 시설에 우리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형태의 K보듬 6000이 있고, 새로운 시설 이제 아파트 1층을 매입해서 지역에 있는 공동체가 함께 육아하는 개념의 K보듬 6000 시설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60몇개소를 지금 확대해서 하고…
일수
김일수위원
운영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제가 두 군데 정도 현장을 가보긴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담당 과장님이 혹시 누가 계신가요? 아, 과장님도 새로 오셨네. 이것 한번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체크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체크해 보시고. 지금 여기 아이들 케어를 하는 데는 인원당 선생님이 몇 명이 붙어 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게 나이별로 다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0세에서…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0세 같으면 선생님 하나당 아이 2명.
일수
김일수위원
0세에 지금 K보듬 여기 몇 명씩 들어가 있어요, 보통?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이것은 시설별로 다르고…
일수
김일수위원
달라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시설 규모별로 천차만별이어서 몇 명이 꼭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선생님은 어린이 몇 명당 한 분씩 붙어요? 선생님 한 분이 애를 몇 명 케어합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평균적으로 3명 정도가 안 될까 싶은데 그게 또 연령별로 규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따로 되어 있어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좀 더 어린 아이들, 영유아들은 조금 더 선생님 손이 많이 가니까 한 선생님이 여러 아이를 못 보고요. 좀 더 큰 아이들은 여러 아이를 보도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이들이, 제가 제보를 받은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편안하게, 가정처럼은 아니더라도 부모들이 편하게 아이들을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정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케어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내가 방문을 해 보셨나 하고 물어봤던 겁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나중에 따로 말씀 주시면 저희가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잘하셔서 이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체크해 주십시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출생극복본부의 본부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일부 바뀌셨는데 지난해에 저출생극복본부가 탄생하고 지역별로 간담회도 하고 해서, 여러 군데 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모아서 정책에, 실질적으로 권역에 맞게 지역에 맞게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농촌 지역하고 어촌 지역하고 시내 지역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를 것이에요.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하는 출산정책이라든가 육아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다고 보고 있고 준공공기관,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우리가 지원을 해서 급여를 주는 그런 기관, 민간기관 이런 데는, 민간기업 포함해서 이런 데는 아직도 상당히 직장에 다니면서 출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물론 일부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본부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왜 어렵냐? 원아 수가 상당히 급감하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부분, 지원했던 부분에서 플러스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등 안건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