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재준 의원 발언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 및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소관 부서의 주요 시책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상정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농축산유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신효광·서석영·정근수·최덕규·이충원·김재준·노성환·김용현·박규탁·박승직·윤종호·김경숙·황두영·정한석·박용선·박채아·김대일·김홍구·김대진 의원 발의)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서석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서석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시며 경북농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서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옆에 마련된 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존경하는 박창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농축산유통국은 올 한 해도 경북농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당면 현안들을 세심히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보고중단)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우리 추진 계획하고 주요 현안사항이 대동소이한데 이것 한 두세 꼭지만 정리해서 발표하고 그렇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성환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요즘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참 많이 힘든데, 지금 우리 경북이 농업소득이 1위이고 농가소득이 6위이고 농가부채가 3위입니다. 농업소득은 어떤 지표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업소득은, 이 소득 부분은 저희들이 통계청 발표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농업소득이라는 것은 전체 그냥 농업 쪽 수익이라고 보면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농업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입니다. 전체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외에 여러 가지 농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이러한 것들이 포함된 것이 전체 농가소득입니다.
노성환위원
제가 금방 농업소득, 농가소득, 농가부채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비율이 조금은 이상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농업소득이 1위이고 그럼 농가소득이 6위라는 것은 농가에는 지금 소득이 그만큼 창출이 농업소득보다 못하다는 것이잖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 농가소득이 높은 지역을 보면, 경기도하고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1, 2위를 번갈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주도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겸업소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일자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부업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거의 대부분 보면 경기도나 제주도, 또 이런 펜션 같은 것 운영하는 강원도 이런 지역을 보면 전체 농가소득은 높고, 그렇지만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순수 농가들이 많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업농이 많다 보니까 농가소득은 우리 경북이 거의 1, 2위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성환위원
그에 대비해 농가부채가 3위인데 농가부채가 많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가부채가 이것이 조금, 표현을 했는데 적은 3위입니다. 끝에서 세 번째로…
노성환위원
아, 농가부채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적은, 적은 편입니다.
노성환위원
아, 그런 의미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저는 위에서 3위인 줄 알았습니다.
웃음
노성환위원
그래서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농업의 고령화도, 또 지역소멸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소득 1위 된 것은 정말 여기 계신 우리 김주령 국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지원과 노력에 의한 결과로 보이는데, 농가소득 또한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그냥 농업에만, 지금 여러 가지 이상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에만 너무 치중해서 하는 것도, 농외소득에 대한 부분들도 좀, 물론 농업을 떠나서 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농업을 이용하고 농업인과 같이할 수 있는, 농가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정책적으로 좀 더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예,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김주령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어려운 농촌, 가장 힘든 분야입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면적도 제일 크지요, 전국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남이 전체 농경지 면적은…
서석영위원
제일 크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제일 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서석영위원
전남은 전체 면적은 우리보다 엄청 적은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지, 농지 부분은…
서석영위원
농지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거기는 저게 없으니까, 산이 없으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김제평야라든지 나주평야가 워낙 크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런데 어떻든 우리 농촌은 전라남도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항상 먼저 시행해서 우리 경북으로 넘어오고, 그렇지요? 신규 사업들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무래도 경종 농업 부분은 전남이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지만 과수라든가 또 밭작물 부분들은…
서석영위원
우리가 또 앞서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경북이 또 앞서 있고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수도작은 전남 쪽이 앞선다? 자, 이제 수도작 문제가 나오는데, 올해 농식품부에서 쌀 생산 면적을 줄인다고 공문이 내려왔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우리 그러면 경북은 얼마를 줄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농식품부 계획안에는 1만 710㏊를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경북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국으로는 8만 ㏊입니다.
서석영위원
8만 ㏊?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우리 경북은 1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710㏊입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또 22개 시군으로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풀리는 것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석영위원
농업진흥지역은 그대로 놔두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쌀 면적만 줄이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맞지가 않는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상당히, 어제 현안보고 시에도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농가들도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이 방침에 대해서 수용성이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당초 정부에서는 농가별 면적의 13%, 12%…
서석영위원
줄여라?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일괄 줄이도록 하고 거기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직불금하고 연계해서 그러한 페널티를 주는 방법을 적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현장의 목소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지속적으로도 또 건의를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 주셔서 올해에는 정부에서 시군별 자율 감축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서석영위원
올해는 자율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2월 5일에 아마 확정이 되고…
서석영위원
최종적으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우리 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자, 우리가 전국의 8만 ㏊를 수도작, 지금 벼농사를 줄이자는 것 아닙니까, 정부 방침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면 이것 8만 ㏊ 농업진흥지역을 풀어 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농가에서는 농업진흥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땅값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맞습니까,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쌀이 남아도니까 농업진흥지역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1만 700㏊이면 각 시군별로 진흥지역 면적에 따라서 13%씩 줄여 주면 되거든, 그렇지요? 그것이 합리적이거든요.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에 축사를 지어서 소를 키우든 조경수를 심어서, 요즘 재선충 한창인데 그 묘목을 공급하든,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어야 경쟁력이 있거든요, 실질적. 그냥 단순히 ‘너희 자율적으로 줄여라.’ 줄이고 싶어도 무논이라든지 수도작밖에 태생적으로 할 수 없는 논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콩을 심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사업들을 보면 조령모개입니다, 그렇지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이것 조령모개 사업인데, 조삼모사인데 이것을 이번에 전국에 8만… 쌀이 지금 계속 남아돌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도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량이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40만 8000t입니다.
서석영위원
자꾸자꾸 지금 늘어나잖습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고정은 되어 있는데 반드시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되는 양입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10% 정도 됩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수도작 전업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의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좀 이것 절대농지를, 진흥지역을 좀 풀어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면 농가도 살고 농촌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풀어 준 만큼은 정주여건을 좀 달리해서 새마을도 좀 가꾸고 공원도 좀 만들고,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지역의, 또 우리 경북처럼 어떻게 보면 소멸지역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현재 정부에서는 그런 방향보다는 농지 형상을 유지하면서 타작물 재배 유도를…
서석영위원
유도한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사료 작물?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논벼 대신에 사료 작물이든 또 다른, 우리가 총체벼나 또 사료용 쌀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좀 유도하고 예산을 좀 더 확대하려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쌀을, 아예 쌀 생산 보전을 해 주자고 법을 자꾸 만들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상당히…
서석영위원
정부 정책이 이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쌀 좀 남아돈다고 ‘자율적으로 줄여라. 콩을 심어라.’ 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저는 농업진흥지역을 전국에 8만 ㏊를 골고루, 진짜 보고 시골에 귀농, 정착 지역이라든지 K-식품, 푸드 이런 농가공, 농공단지라든지 이렇게 풀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 농축산국장님도 이 쌀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절로 농지를 줄여 버리면 되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가장 빠른 어떤 그런 대책이 될 수 있는데 그 권한 자체를 우리한테,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 좋겠습니까마는 아직까지 그런 권한들이 위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서석영위원
우리 지금 포항 같은 경우도 연일에 가면 청심뜰 알지요? 국장님 잘 아시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것이 약 한 30만 평인데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처럼 가물면 바닷물이, 우리 형산강에서 한 8㎞ 이상은 바닷물이 유입됩니다. 올라옵니다. 바닷물과 담수가 만나는 지점인데 그것이 올라와서 청심뜰이 가물면, 삼투압으로 지하수를 뽑아 올리면 짠물이 올라옵니다. 부추밭에 물을 뿌리고 나면 소금기가 허옇거든요. 이렇게 해서 풀어 달라고 매년 매년 경상북도에 지금 건의 많이 올라오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뭐…
서석영위원
올라오는데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20년간을 노크했는데도 풀리지 않더라고. 왜? 농지로서 가치가 없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청심뜰 건너편에는 포스텍, 포항공대가 있어서 완전 아파트가 들어서서 불야성을 이루거든요, 강 하나 사이로? 이것은 불합리하거든. 이런 데는 빨리 풀어줘서 스포츠시설이 들어선다든지 아파트가 들어서 줘야 돼요. 그래서 도시가 균형 발전이 되거든요, 남북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정해제 권한을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이양시켜 달라고 많이…
서석영위원
그럼 현재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은 몇 헥타르까지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1만 ㎡입니다. 3000평입니다.
서석영위원
3000평뿐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야, 도지사가 그렇게 권한 없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서 장관… 이번에 시도 행정통합에서도 우리 농정 파트에서 제일 첫 번째…
서석영위원
3000평을 갖고 무슨 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권한을 대대적으로 다 시도지사한테 이양을 시켜 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그렇게 해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에 쌀 생산량을 줄이는 것은 참 좋다. 쌀이 너무 많이 남는다. 이것은 사실 다 수매 맡기고 양곡 관리하는 것도 수천억이 들거든,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방향…
서석영위원
창고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방향은 맞습니다. 방향은…
서석영위원
예, 창고에, 저온창고에 넣어 놓고 또 1년 묵히고 군량미로 나가고. 이것 손실이 너무 많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요즘 군인들한테 1년 묵히고 2년 묵은 쌀 주면 좋아합니까, 우리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은 우리가 정부 양곡 같은 경우는 다 햅쌀을 쓰고, 다만 이제 그것이 2년, 3년 되면 주정용이나 가공용으로, 또 사료용으로 우리가 공급을 해 나가는…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 낭비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바로 수매되고 바로 주조용, 바로 양곡용으로 가서 우리는 쌀막걸리도 맛있게 마셔야죠. 왜 2, 3년 묵힌 걸 마시도록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시스템을 다 바꿔야 돼요. 바꾸고, 농지도 좀 줄여주고, 자유롭게. 자연녹지를 풀어서 귀농·귀촌센터도 만들고, 가공공장도 좀 들어가고, 골프장도 좀 만들고, 맞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가장 빠른 길이 그건데 지금 제도적으로나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권한 이양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석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계속 건의해 주시고. 그러면 농업진흥지역하고 이번 쌀 감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냥 자율적으로 감축하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농림부 직원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일선에 내려와 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자율, 자율’ 이러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도 전국 농정국장 회의에 가서 이런 걸 좀 지적해 주세요. 책상에 앉아서 기획하고 정책 발굴하지 말고 일선에 내려오라고,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농민은 지금 죽어납니다. 70세, 80세 노인분들 농지 못 팔아서, 지금 제일 기다리는 게 누구인지 압니까? 농어촌공사에 내 농지 좀 사달라고 부탁 부탁하러 다닙니다, 팔리지가 않으니까. 농어촌공사가 요즘 농지 매입 사업을 하거든요. 그것 순서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청송 지부라든가 포항 지부에서 무한정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예산 내려온 만큼만 사는데, 이런 현실입니다, 농촌이. 그래서 이런 제도를 나는 이번 기회에 확 좀 진흥지역을 풀어서 농촌의 경제도 좀 뛰게 하고, 활성화시키고, 농지도 매매를 이루어서 연세드신 분들이 병원비도 좀 쓰고, 자식도 좀 나눠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풍요롭고? 그래 잘해 주시고요, 건의해 주시고요. 38페이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이것 한번 간략히 설명해 보세요. 우리 포항이 됐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포항시하고 경주시하고 고령군하고 세 군데가 됐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경주는 최종적으로 안 되고, 고령하고 포항하고 두 군데가 되어 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 한 데가 보면 상주에 스마트혁신밸리 들어가는 데 보면 좌측 편에 집이 한 20채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귀농하는 가족들이나 청년들, 그리고 또 혁신밸리에서 지금 임대나 교육받는 학생들이, 청년들이 그것을 단기로 임대를 해서 2년이나 6년까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대부분 오면, 농촌에 귀농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해서 오면 숙소 부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비로 한 20세대나 내외 정도, 30호 정도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여기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석영위원
전원주택형입니까? 빌라형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어떤 것은 가족 단위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서석영위원
개인?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원룸 형태로 해서 또 들어갈, 그런 것들은 지역 사정에 맞춰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서석영위원
맞춰서? 수요를 어느 정도 조사해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게 올해는 포항하고 고령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지역에, 귀농·귀촌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많이 건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계속 고생해 주시고, 올해 새해 다들 어렵습니다. 농촌도 어렵고, 도시도 어렵고, 상인들도 어렵고, 영세기업인들도 어렵고 다 어렵거든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제 위치에서 좀 더 소통하고 현장에 많이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병근위원
한 분 더 하라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일 모르는 제가.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설명을 하시고 이러는 와중에 들어보니까 모든 추진사항이나 2024년도의,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 또 2024년도 추진성과를 보니까 제일 1번에 농업대전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농업대전환의 제일 중점되는 게 규모가 크고, 또 기계화, 첨단화 이런 게 저것이지요, 맞지요? 그리고 농업의 혁신,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첨단농업, 공동영농 이래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에, 우리 지역구에 7개 면이 있는데 ‘농업대전환’ 그러는 그 단어 자체를 몰라요, 그쪽에는. 전부 다 대농들한테 다 이게 혜택이 되는 거지요? 일반 소규모 농가 이런 데는 농업대전환하고 크게 차이 없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령화가 되고 하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농사를 못 지으시고 땅을 내놓고 또 거기에 임대료를 받고 하시는데, 그러한 시스템들을 한번 바꿔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1.5㏊입니다. 우리 한 농가가 가지고 있는 땅이 한 1.5㏊인데 1.5㏊를 가지고 규모화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열 농가, 스무 농가, 서른 농가가 땅을 내놓으면 그게 30㏊도 되고, 50㏊도 되고, 100㏊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큰 기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계화가 되어야만 생산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기계가 못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러니까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그런 기반이 되어 있는 데, 우리가 지금 2030년까지 한 90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벼농사 짓는 것의 10% 면적이 되는데 그런 데는 충분히 가능한…
최병근위원
벼농사 이외에는 농업대전환 정책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벼농사 이외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이 공동영농이 가장 대표적인 시책이고, 나머지 한 35개 과정들이 있습니다. 축산분야도 있고 또 시설원예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최병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도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영농인들한테 좀 설명도 해 드리고, 안 그래도 저희 지역구에 양파가 많이 나는데 양파가 완전히 사람 손으로, 인력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올해부터 해서 양파영농기계화 해서 파종부터 나중에 수확을 할 때까지 기계화로 된다고 시범사업을 하더라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면적이 큰 데는 그러한 세트 기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농업대전환이 대농들만 혜택을 보지 말고, 설명하셨듯이 농업 전반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춰 주시고. 그리고 김천에, 40페이지에 거점스마트APC 사업이 있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이게 작년하고, 올해가 마무리가 되는데 이 사업 진행이 어떻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난해에 사업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고, 사업비는 금년도까지 해서 150억, 전체적으로 165억 사업비로 추진되는데…
최병근위원
이게 국비가 왔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공공형입니다. 공공형이기 때문에 김천에는 이렇게 큰 APC는 없는 상황이고, 아마 자두라든가 이러한 좀 특화된…
최병근위원
포도하고 자두하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이것도 올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사업 기간 내에 완공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 사업 완공은 아마 2027년도 한 6월 되면 건물까지 전체적으로 준공이 될 수 있을…
최병근위원
그러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은 2년 차 사업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조금 공기는 순연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중간에 보니까 영천의 경마공원 막 십몇 년 됐는데 그래 안 되도록, 사업 기간 내에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건 사업비가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일본은 지금 쌀이 부족해서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고령도 양파·마늘 주산지가 되다 보니까 후작으로 쌀을 재배하다 보니까 쌀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고, 또 그에 대해서 어제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에서 녹비작물에 대한 전략작물직불제를 같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녹비작물도 전략작물로 인정을 해달라, 품목 확대를 해달라 하는 내용, 또 정 안 되면… 휴경도 일정 부분 소득을, 2019년도에 280만 원, 2020년도에 230만 원까지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도 생산조정제가 들어갔었는데, 그것까지도 좀 인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또 여당 간사께서, 또 정희용 의원님께도 그 자료들을 저희들이 다 넣고는 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휴경까지도 예산 요구는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반영은 못 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목표가 지금 금년도는 자율감축으로 가지만 아마 내년도에 의무감축으로 간다면 아마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수요조사 정도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 고령 같은 경우에는 양파 하시는 분들이 쌀값이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오히려 소득 면에서 보면 녹비작물을 해서 일정 부분만 소득이 보전된다면 충분히 다음 본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노성환위원
마늘·양파에 더 집중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량의 농산물도 생산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지금 바로 안 되면 도 차원에서 우리 고령에다가 시범사업으로라도 연구를 한번 해 봐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전체 업무보고에 보면 이상기후에 대한 대책이 좀 적지 않나. 지금 당장 봄이 되면 지난번에 겪었던 일조량 피해에 대해서 다시 그런 어떤 농민들한테 피해가 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웃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가장 단기적인 그런 대책들은 지난해 일조량도 농작물재해보험에 해서 손해에 따른, 피해에 따른 그것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험상품에. 그리고 또 사과 농사를 지으시는, 부위원장님께서도 탄저병 부분을 계속 언급하셨는데 탄저병도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되도록 제도가 금년도에 바뀝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그러한 피해들을,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농가에 보상을 해 주는 그 부분이 가장 큰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 거기에 따른 시설이나 어떤 그러한 보완할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조명, LED 등이나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확대하고… 어떻게 보면 시설보다도 지금 노지 과수들이 어떻게 보면 이상기온에 더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난해 방상팬이나 서리, 동상해 막을 수 있는 그 시설들을, 그런 시설들은 아예 계정을 따로 분리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속 건의해서 확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수원을 하게 되면 전체 패키지로 해서 1㏊에 1억 2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FTA기금 사업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예 그 부분을 따로 떼서 기상재해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은 사업 대상도 더 확대를 하고, 또 그 예산도 별도로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단번에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서서히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지금 시계추는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방금 시설하우스, 시설 재배하는 농가들은 사실 투자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일조량이라든지 다른 이상기후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그게 고스란히 농가 부채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육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우리 고령 수박이 좀 일조량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지금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생육등을 했으면 좋겠다. 한번 시범으로라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비단 고령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폭넓은 지원의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농산물 품질이 자꾸 저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품들은 물론 고가로 받아 나갑니다만 저하된 농산품들에 대해서 가공 쪽으로 좀 눈을 많이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농민들의 소득에 균형을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가공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금년도에 한 2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 똑같은 생산물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상품은 팔고 비상품과는 가공을 해서 나가면 훨씬 더 농가로서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소규모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농민 가공에 대한 어떤 규제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규제를 풀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 주시면, 가공산업도 소규모 가공이지만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고령에 축산물 공판장이 있습니다. 농협의 축산물 공판장이 있는데 이게 지어진 지가 30년이 넘어가게 되고, 노후화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상당히 위원님께서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굉장히 노후화되었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은 우리도 농협하고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부지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확대해서 현대화하면서 고령에는 전체 축산물 테마를 가지고 한번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게 굉장히 좋지 않겠나, 저희들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그게 일자리도 그렇고 또 외부의, 대구의 인구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축산물 먹거리 관광을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원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혐오시설처럼 구석에 처박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고령군에도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자원을… 그리고 개보수를 하거나 이전을 하고 하면 군에서 돈 들어가는 것은 없는데, 다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융자금으로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도 피력은 했습니다만 고령군에서는 부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난해하다 그런 의견을 저한테 줍디다.
노성환위원
일단 여러 가지 고령군의 그런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축산물 공판장, 고령 공판장이 고령에 있는 축산 농가를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아닙니다. 우리 경상북도, 인근 대구·경남까지 축산 농가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상북도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원, 그리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이전을 하든 아니면 새로 리모델링을 하든 간에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앞에 존경하는 최병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좀, 우리 농업대전환이 사실 정책을 펴 나감에 있어서 추진한 지가 벌써 올해 3년 차에 접어들죠,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으로 치면 3년 차가 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농업 관련 모든 포커스가 제가 봐서는 농업대전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어떻게 보면 모든 분야에 우리가 한번 크게 흔들어서 새로 힘을 모아보자 하는 게 대전환인 것 같습니다. 농업대전환 보면 가공식품대전환, 수출대전환, 축산대전환 어떤 기존의 틀을 한번 깨보자 하는 그게 우리 농업대전환이고, 거기에서도 가장 핵심 시책이 이모작 공동영농 부분은 가장 핵심 시책으로, 기존에 안 하던 사업이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우리가 도내 전체 농가 기준으로 했을 때, 면적 기준이 되었든 농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직은 미비해요. 10%도 채 안 되는데, 그런 면적이고 농가인데. 농업대전환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쌀 생산량 조절’ 우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것도 사실 강제조항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강제조항인데, 농업대전환에도 기술원에서 하는 들녘특구, 그것도 이모작 체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자, 이런 부분이 나는, 우리가 공동영농형으로 보통 하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봉화도 여기에 해당되는 특화품목형으로, 봉화하고 일부 지역이 한 2개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영농형도 중요하지만 작은 군 단위 이런 데는 품목형으로 가는 게, 특화품목형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봉화에 수박·토마토, 그리고 또 청송의 사과 이런 것을 넣었고. 그것은 또 기술원에서 특화작목으로 해서 많이 하고 확대를 더 해 나갈 것이고. 저희들이 이모작 공동영농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쌀 생산 조정 문제도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 같으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10% 이상은 감축을 해야 됩니다. 감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가장 좋은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모작 공동영농 방식으로 가는 게 농가들한테도 소득도 일정 부분 더 높여줄 수 있고, 또 쌀 생산 면적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고령화가 되면 될 수록 앞으로 위탁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더 많아질 건데 가장 좋은 방책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 첫째는, ’96년도 이후에 자경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임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정부에서 바꾸려고 합니다. 공동영농으로 하는 데에는, 그 지역에서는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들에 해야 되는데 부재지주자들은 임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허용을 해 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공동영농으로 50㏊ 이상 되는 법인, 법인이 직불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운영을 해야 이듬해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공동영농으로 하는 것은 당해에 바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공동영농법인에 땅을 팔 경우에는, 아니면 투자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폐지해 주고 그걸 또 이월 과세, 나중에 법인이 그 땅을 팔 때 과세하는, 세 가지 부분도 정부에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2026년부터 정부 시책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저도 우리 정부에서 경북 농업대전환 관련해서 롤모델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대농들, 평야 지대가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군 단위의 산림 지역 이런 데 특화품목형을 좀 확대할 필요도 있다. 그래야 우리가… 농업대전환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 부분은 잘 밸런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은 하여튼 그래 하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연초에 제가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농업 정책 관련해서 한 것을 언론브리핑을 봐도 이게 들 넓은 지역에 우선으로 가 있지, 들 적은 지역은 조금 배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배제야 시키겠나, 좀 그런 기류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편향되게 농업대전환에 너무 집중을 하면서 소외되는 시군, 소외되는 품목이 없도록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농업 생산액은 소폭 증가하고 채소 및 과일 가격 하락, 축산업 경쟁 심화 등에 따라 농촌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경북 농업 발전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효광
신효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어디 갔어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본부장님이 지금 기획위원회에 대기하고 있거든요.
서석영위원
아, 본부장님?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아, 기획위하고 중복돼서…
병준
최병준위원
보고 그러면 국장이 하면 안 되나? 국장님이 보고하고…
효광
신효광위원장
아니, 왜… 사전에 얘기가 안 됐어요?
서석영위원
아까 얘기하던데, 부위원장님한테 얘기하고…
효광
신효광위원장
얘기했어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부위원장님한테 얘기하고 갑디다, 이영석 본부장님이.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정상원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영석 수산자원연구원 민물고기연구센터장은 건강 문제로 불참을 위원장한테 허락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상원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상원입니다. 오늘 이영석 본부장님이 참석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효광
신효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업무보고(해양수산국 소관)
11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상원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 주요 업무보고(해양수산국 소관) (보고중단)
효광
신효광위원장
국장님.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좀 간략하게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우리 본예산 할 때 한번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간략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2025년 주요 업무보고(해양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준위원
예,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원 국장님 축하합니다. 업무 파악 좀 했습니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고맙습니다. 아직 다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도 이 해양수산 업무가 공무원 하면서 처음이라서…
김재준위원
처음이지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생소한 업무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재준위원
예, 뭐 업무보고 잘하시네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고맙습니다.
김재준위원
우리 직원님들도 올해 하여튼 모두 성취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응원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이 업무 파악이 덜 됐으면 과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이 업무 파악이 덜 되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지난해에 잘 아시지만 우리 일본산 암컷 대게,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지금 저도 일본산 대게가 지금 수입이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이 좀 어렵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을 수입을 좀 자제시킨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재준위원
혹시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그래도 답변하실 때 기본적으로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답변이 업무 파악이 안 되어서 어려운 부분에 한해서는 과장님한테로 답변을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 박형환입니다. 작년부터 지금 일본산 빵게가 들어와서 유통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12월로 해서 총 67t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수입이 되어서 그 이후에 우리 자망협회, 같이 지금 해수부 집단시위도 한 부분도 있고 식약처 방문도 한 것도 있고요. 그 이후로 지금 추진 상황은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법령 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보면 체장 금지, 빵게는 지금 포획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수산자원관리법에 금지된 어종에 대한 유통은 금지하겠다는 의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매주 한 3, 4회 정도 집중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마 향후에 한 상반기 정도 되면 자원관리법이 개정되면 조금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재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식약처하고 해수부하고 법령 개정에 대해서 협의는 되어 있습니까? 어때요, 언제쯤 이게 발효가 가능할 것 같아요?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지금 박형수 의원님께서 열두 분으로 해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김재준위원
언제 발의됐지요?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작년 12월로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해수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것을 한번 잘 스크린을 해 보세요, 해수부·식약처 동향.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예.
김재준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장에는 어때요, 죽도시장이나 이쪽에?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죽도시장은 작년 11월, 12월에 유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주 나가 보는데요, 거의 없더라고요. 없고 일본이 지금 조업, 지금 잡는 곳이 홋카이도 쪽하고 시마네현 이쪽이더라고요. 돗토리현 쪽 부근인데 지금 1월, 2월이 가자미 주조업철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면 일본, 12월에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님이 가서 협상을 한번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고, 그 이후에 지금 자원이 가자미 위주가 되면 빵게는 거의 안 잡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버리고 하는 그런 실정이라 하더라고요, 일본 현지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1월, 2월 정도는 수입이 거의 안 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는 있습니다, 해수부에서요.
김재준위원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것을 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수부·식약처 동향을 수시로 정보 공유를 좀 부탁합니다.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예.
김재준위원
하고, 그다음에 입법 발의 상황, 이것을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예,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김재준위원
우리 업무보고 41쪽, 스마트팜 육상 돌김 양식 있지요? 지난해 우리 동해안의 해수 온도가 29℃, 30℃에 육박했어요. 그런데 이게 돌김 양식을 어디에서 하지요? 생산동 내에서 합니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수산자원…
김재준위원
연구원.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연구원 내의 시설을 좀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왜 여기에, 연구원 생산동에서 하지요? 연안 일대에서 해야 안 됩니까,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나중에 현지적응이 됩니까, 이것이 성공했더라도? 현지 적응 과정을 또 거쳐야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답변 곤란하시면 우리 원장님… 위원장님, 원장님…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원장님 답변…
상국
김상국수산자원연구원장
예, 수산자원연구원장 김상국입니다. 일단 지금 여기 보고된 것은 육상에서 하는 시험입니다. 지금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도 하고 있고 지금 육상의 개발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육상에 배양시설을 해서 우리 지역에 나는 돌김을 분류를 하고 서식지를 조사한 다음에 배양을 해서 나중에 바다로 나가는 양식 단계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현지 적응 시험을 또 해야 되잖아요.
상국
김상국수산자원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늦어지잖아.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24년부터 ’30, 7년 동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 결과를 양식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길게 잡지요?
상국
김상국수산자원연구원장
이게 육상 양식 배양 자체가 어렵습니다. 바다에서 하는 것은 보기보다 조금 쉬운데 육상에서 하는 기술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병행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육상에서는 육상대로의 어떤 자체 배양시설을 갖춰 놓고 배양을 하고 바다에는 또 바다의 시설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래서 변경을 하시든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단축을 하든지, 지금 우리 간부님들 다 올해 퇴임하시고 내년 퇴임해 버리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계속 세월만 보내다 말 것인데? 이것도 연안 육상 양식하고 연구원 단지하고 병행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상국
김상국수산자원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양식 관련 산업 분야하고 같이 한번 연계하는 방안,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수산자원연구원장
예.
김재준위원
예를 들자면 김 전문 업체라든지 아니면 수협도 좋을 테고 이런 쪽하고도 같이 한번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세요, 원장님.
상국
김상국수산자원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그리고 봅시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김재준 위원님.
김재준위원
예, 하나만 더…
효광
신효광위원장
환동해본부장님 오셨으니까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울진해양치유센터… 예, 본부장님 오셨네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본부장입니다. 늦게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김재준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해양치유센터가 이 사업 기간 ’26년까지 불가능하잖아, 어때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지, 이 사업 자체가 어렵다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지금 공무원들은 다 조치는 끝났습니까, 관련 공무원들은?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 부분하고 사업 부분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니까…
김재준위원
별도인데 그것은 다 끝났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은 해수부에서 아직까지 지침이나…
김재준위원
진행 중입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안 끝나니까 관련 공무원들도 업무에 상당히 소극적이다, 특히 울진군에서. 물론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련이 있습니다. 그 분야도 한번 언제쯤 이것이 마무리될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해양치유센터 지금 올해 당장 할 것이 뭐예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사업 자체는 사실 다시 본 궤도에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준비…
김재준위원
지금 맨날 지난해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구체적으로 올해 뭘 할 계획입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중간에 여러 가지 기관 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뒤로 하고 저희들이 건축 자체를, 공사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중단이 된 것이지,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걱정은 안 하셔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우리 국장님, 아니, 담당 과장님 몇 분 갔다 오셨지요? 김도순 과장님 여기에?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과장님께서 자주 가서 현장도 보시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현장 한번 자주 보세요. 우리 27쪽 한번 볼게요.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 사업, 공모사업이네, 그렇지요? 이것 언제 하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금년 상반기에 공모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김재준위원
추진 계획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해수부 공모사업입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주로 내용은 뭡니까, 이것? 만약에 된다면?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무인화돼 있거나 무인화 예정인 등대 중에 1개소를, 여러 군데를 정리를 해서 문화시설로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고요. 이것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꼭 이것이 공모에 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담당 과장님께서, 또 해수부에서도 오셨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위원장님, 하나만 더, 2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다 하소.」하는 위원 있음
김재준위원
자, 후포마리나 있잖아,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재준위원
이것 본 위원이 지난해 도정질문하고 난 뒤에 달라진 것이 뭐가 있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실질적으로 사실 달라지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특별히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늘 보고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런데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어차피 교육청의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부분들은 올해 시행 여부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개장은 언제 할 것입니까, 이것 개장?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개장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김재준위원
아니, 지금 되어 있는데 저것 안 하잖아요. 저것, 뭐라 합니까? 본 궤도의, 운전이라 합니까, 이것이?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아, 어차피…
김재준위원
준공식만 했지, 본격적인 개장은 안 했잖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준공식하면 사실 개장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김재준위원
지금 개장 안 해서 모든 것이 스톱된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우리 김도순 과장님…
효광
신효광위원장
더 내용 잘 아시는 담당 과장님 누가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도…
김재준위원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순
김도순해양레저관광과장
예, 해양레저과장입니다. 지금 후포 마리나 때 의회에 보고드린 이후에 저희들이 1월에 갔다 왔는데 우선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울진군하고 우리 도하고 그다음에 울진교육청하고 2월 중에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크레인 설치를, 이것이 크레인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크레인을 들어 보면 상가하고 하가하는 데 한 5, 6만 원 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요트 하는 사람들이 못 와서 지금 공모를 검토해서 이것이 크레인 설치가 되면 좀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과장님이 현장 최근에 언제 갔다 오셨지요?
도순
김도순해양레저관광과장
1월 초순인가 갔다 왔습니다.
김재준위원
1월, 그때 군의 수산과장하고 같이…
도순
김도순해양레저관광과장
예, 이상업 과장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같이, 하여튼 이것을 울진군하고 개장은 언제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앞으로 향후의 일정을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을, 보고 좀 해 주세요.
도순
김도순해양레저관광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그리고 22쪽 한번 볼게요, 22쪽.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귀촌·귀어 청년들이 되돌아가는 사례가 많다. 왜? 진입장벽이 높다 그랬어요, 어촌계의. 그렇지요? 본부장님, 지금 어촌계에 가입을 하려면 몇 년 거주를 해야 됩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어촌계는 기본적으로 자율 조직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2년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2년, 3년, 4년, 이렇게 막 다르지요, 어촌계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재준위원
그다음에 가입비 내는 것 있잖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가입비도 어촌계마다 규모는 다르지만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그래서 외지에서 귀촌·귀어하는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상당히, 뭐라 합니까, 시쳇말로 텃세 때문에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을 올해는 연초부터 진입 장벽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보세요. 내 꼭 부탁드릴게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은 하기는 하는데 텃세 부분은 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김재준위원
아니, 쉽지 않다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이것을 해결 못 하면 청년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염불이에요, 이것 업무보고. 하여튼 다음 회기 때도 제가 이 문제는 수시로 한번 언급을 할 것입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그 진행 상황을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하여튼 본부장님 비롯해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것은 다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미래의 어촌의 관광 자원도 되고 청년들이 와서 안 돌아가야 돼요. 정말 같이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예,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이영석 본부장님, 그다음에 정상원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연일 어려운 어촌의 어민들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최근에 불거지는 우리 대왕고래 프로젝트 때문에 홍게 어업이 상당히 지금 위기를 맞고 있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애로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것 현재 영일만 앞바다 석유 시추하는 곳이 홍게 어장인데…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그것을 지금 시추하다 보니까 홍게가 다 지금 도망가 버리고 안 잡힌다고 선주들이 아우성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시위까지 했지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해상 시위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해상 시위까지 했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그래 시위하는데 5억, 6억 들었다 이러더라고, 홍게선주 회장이. 기름 때고 갔다 오고 시위하고 하루 종일 돌고 이런데. 안 그래도 홍게가 잘 안 잡혀서 애를 먹는데 시위까지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이중적으로 고충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홍게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대책은?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석유공사와 피해 어민분들하고의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중재를 노력하고 있고요. 몇 차례 중재를 거쳐서 현재 피해조사를 하는 것으로 석유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피해 규모에 따른 서로 간의 규모안에 대한 합의는 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어민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 하여튼 본부장님 연일 고생이 많은데 우리 선주들의,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인식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석유공사와 원만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어민 측의 얘기를 좀 깊이 듣고 그렇게 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본 위원 지역구가 다 홍게 통발 어민들이고 선주들입니다. 알지요, 구룡포?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장기, 호미곶 등. 잘 그것을 늘 관심을 갖고 석유공사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고 우리 해양수산 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해서 어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자, 주요 업무보고 26페이지, 해양레저관광 부분인데 우리 동해중부선이 포항∼삼척 간 166.3㎞, 이것 이제 올 초부터 개통됐지요,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개통돼서 지금 잘, 성황리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관광객이 많이 몰립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한번 같이 환동해본부 차원에서…
서석영위원
가 봤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경험을 하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완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많은 역을 거치는 경우는 조금은 느슨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인기는 상당히 폭발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서는 열차가 있고 포항·영덕·울진·삼척 바로 가는 준급행이 있고 이렇게 해요, 열차가?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2개 채널로 나눠서 운행…
서석영위원
완행이 있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완행이 있고 무궁화가 있고 이런 차원이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하여튼 이것을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촌 바닷가에 우리 아름다운 해안선을 갖고 있잖습니까? 경주 양남에서부터 해서 울진 북면까지 입니까? (위원석을 향해) 죽변까지입니까? 죽변까지. 북면까지. 이것이 568㎞지요, 해안선이?
「예.」하는 위원 있음
「북면.」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 아름다운 해안선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이것을 잘 활용하는 중의 하나가 이번에 동해중부선 포항∼삼척 간 개통 구간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잘 잡아 나가야 되거든요. 어제도 우리 관광 세미나도 하고 용역 중간 발표도 했는데, 이것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심지어 울진역으로 가면 울진역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이정표도 하나 없고 말이야. 우리 본부장님, 김도순 해양레저관광과장님 데리고 한번 타고 갔다 오세요. 본부장님이 타 봤어야지 누가 타 보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것을 잘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 주고 지금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면 SNS을 통해서 입소문이 나면 이것 감동의 도가니가 되거든. 다 울진을 가자, 다 영덕을 가자, 포항을 가자, 경주를 가자. 이런 절호의 기회인데 무대책으로 앞으로 1년을 보내 버리면 우리 동해안 관광은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 본부장이 직접 나서서 군수 또는 부군수하고 만나서 지방자치단체하고도 대책도 세우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하고 이래야지, 이것 철도청에만 이것 맡겨 놓고 말이야, 코레일에만 맡겨 놓고. 금마들 뭐가 답답해요, 코레일이? 경북 바다야 죽든 말든. 나는 오늘 본부장님이 이것 질의하면 타 보고 어떻더라고 시원하게 이야기 나올 줄 알았어. 본부장님, 꼭 한번 승선해서 체험 한번 해 봐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1박 2일 정도, 강릉도 한번 가 보세요, 타고 가는 김에. 우리 경북 해안선 역을 점검하고 강릉에도 올라가서 강릉 지역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강동, 동해 이런 지금 해수욕장이 감동을 주고 있다니까요. 정동진 가 봤습니까, 최근에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최근에는 못 가 봤습니다.
서석영위원
정동진 가 봐요. 바다열차를 해안선을 보도록 좌석을 배치했어요. 해안선을 보면서 촥 바다 위를 달립니다. 우리 지금 개통했을 때, 1월 1일 개통했을 때 지금 관광객 유일하고 표를 못 끊을 정도로 폭발적일 때 잘 갖춰 놔야 되는 것입니다. 뭐 요금이나 바가지 씌우고 숙박이나 바가지, 음식점에 가서 한두 시간 기다리게 하고 울릉도처럼 한 사람 오면 팔지도 않고 말이야. 음식을 팔지도 않고, 1명 왔다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고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안선, 그 아름다운 해안선을 보러 체류형 관광객들, 이것도 민박 사업이라든가 체험 사업,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바다, 어자원 못지않은 관광 어메니티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정상원 해양수산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한번 다녀오세요. 보고 좀 느끼고 그렇게 해서 대책 세워 주고, 안 되면 군수, 부군수들한테 페널티를 주세요. 이렇게 관광객 오는데 앉아서 뭐 하시느냐고. 그래 놓고 도에 예산 달라 이러고 체험형 관광 달라 이러고. 저도 이번에, 이번 설에 한번 타 볼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설 연휴 때는 한번 타고 올라갔다가 올 텐데, 1박 2일 내가 다녀오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세요, 적극 행정. 이것 지금 절호의 기회입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이것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을 하고 또 저희들도 우리 문화관광공사하고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통에 맞춰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공항 사고가 있으면서 조금 그 타이밍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빨리 속도를 높여서 말씀하신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점검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리고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올 상반기에 성공 확률이 나온다 이러거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6월쯤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아마 저는 기쁜 소식을 기대하는데, 이렇게 되면 산유국 되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절단 납니다. 맞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그래서 20% 확률을 갖고 지금 시추를 하고 있는데 영일만 신항은 지금 7선석으로 아직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울성 파도에도 배가 접안을 못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내가 도정질문도 했지만 빨리 최소한 당초 계획대로, 16선석이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본부장님, 맞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16선석에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올해 그러면 이것, 영일만 신항의 예산은요? 얼마 지금 책정해 놨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항만 자체 예산은 특별히 추가로 된 것은 없고요.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어떻든 간에 올 상반기에 기쁜 소식이 나온다니까 우리는 희망을 걸고 이것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석유 터지고 부산항으로 다 빼앗겨 버린 뒤에 호들갑을 떨면 늦어지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해양수산국장님, 이것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점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창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박창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 환동해본부의 해양국에 여러 가지 사업 방만하게, 우리 내수면, 내륙도 바다 쪽에도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문제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울진 후포의 마리나항 운영 주체가 누구입니까? 네 거, 내 것 따졌을 때 누구 거예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 항 자체는 국가 것이고요. 운영은 우리, 저희들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우리 해양국에서 운영을 합니까? 울진군은 전혀 연관성이 없나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러니까 활용하고 있는… 관광객이랑 요트 산업 활성화 이런 것은 울진군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자, 이게 우리 존경하는 김재준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예산만 잡아먹고 이게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요. 성과가 뭐 제로인데. 제가 이래 봐서는 거기에 이것 설립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실제. 수요가 있어야지, 누가 찾아올 여건이 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저도 그쪽으로 자주 가는 편인데 차라리 해안선이 그대로 있으면 오히려 나을 뻔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어종도 아열대 어종이 지금 많이 보이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 본부장님하고 해양국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생각을 혹시 안 해 보셨나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지적이 맞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해양의 어종 변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해양국에서 대처를 조금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열대기후가 점점 빨리 올라오는데, 꼭 닥쳐야 뭔가를 준비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닥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오기 전에, 지금 굉장히 빨라요. 우리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10년 걸리던 게 지금은 한 4, 5년 안에 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체 어민들, 또 해양관광 이런 부분도 아열대기후가,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명심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발 빠르게 대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해수면 온도 상승은 저희들한테는 두 가지 측면으로 작용을 합니다. 어업 분야에서는 위기인 동시에 도전이고요. 대신 해양레저관광 쪽에서는 저희들은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 파트에서 같이, 지적하신 것을 잘 바탕으로 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자, 기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회도 되지만 어민들한테 피해가, 생존권이 달려 있잖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 부분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박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병준
최병준위원
이제 할 사람 없으면 내가 잠시…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2024년도 경상북도의 해양 관련한 예산하고 2025년도 예산하고의 차이는 어느 정도 돼요? 증액이 됐습니까, 감소됐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작년에 비해서 한 600억 정도 국비를 저희가 확보 많이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확보 더 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많이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공모사업이나 국비보조사업을 우리가 결국은 따왔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이렇게 보면 사실 계획대로 추진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안 되는 부분들이. 이건 왜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물론 사업이 많고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예산이 또 국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크게 봤을 때 왜 안 되는지?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업 분야는, 특히 어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동의, 수용성 부분이 아주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시간상 지연이 많이 생긴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행정절차 그런 부분, 그다음에 국가의 정세가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저희들 사업 진행에 영향을 끼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환경 변화도 아주 무시할 수 없고요.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겠지요. 지금 보면 특히 해양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할 것이고 한데, 그래 이게 결국은 자꾸 늘어지면, 물론 우리 해양뿐만 아닙니다. 전반적인 것을 보면 국비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은 있는데,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해양수산국에 보니까 예산이 올해 약 한 1600억, 직원이 한 128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이 적어서 그런 부분도 예를 들자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내가 염려가 되어서, 합니다. 왜? 결국은 우리가 조금 더, 모든 일들이 무는 개 더 돌아보고, 또 더 관심 갖고 중앙정부하고 와서 챙기고 챙기고 하면 아무래도 이게 이루어지는, 계획대로 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중앙정부에서 해 주는 대로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이건 우리가,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적소에 우리가 뭔가 혜택을 보고 그걸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고, 우리 경북 해양이 관광이라든지 어촌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는 이런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 이하 모든 우리 해양수산국 직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올해도. 전년에도 고생을 했고 욕을 많이 보셨지만 자꾸자꾸 뭔가 발전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해양수산을 가지고 수출을 하는 부분이, 품종이 몇 개 품종에서 전년도 2024년도를 비교하면 수출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알면 답변해 보십시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수산물 쪽에 가공수출한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부분은 농정국 쪽으로 많이 잡히게 됩니다. 저희들이 잡는 것은 주로 생물 위주로 잡게 되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 아직 2024년도 통계치는 발표가 없기 때문에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850억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수출은 참치고요. 참치나 홍게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변동은 매년 좀 있기는 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해외에 나가서 수출… 즉, 말해서 지금 김이라든지 수산 관련한 부분들도 전남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해외의 바이어들하고 상담하면서 하는 것들, 그런 것을 봤어요. 봤는데, 과연 우리가 가공해서 수출하는 부분들은 우리 경상북도가, 우리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술 개발도 하고 수출 관련해서 육성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김재준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세월없이 가서는 안 된다. 엄청 바이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우리만의 어떤 것을 만들어서 기술 개발해서 다른 기업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수협이나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안 그러면 TP. 우리도 많잖아요?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해서 이걸 개발을 빨리 해서 우리 수산도 말로만 “수출, 수출” 하지 말고 가공식품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나가서 느낀 것을 마침 오늘 보니까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을 갖고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석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 수산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수산경제 전망에 따르면 연근해 어업은 생산량 감소, 어업비용 증가, 어업수익 감소 등에 따라 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어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느끼고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스마트양식 고도화, 해양레저 기반구축 등 어촌 환경의 다변화를 통해 경북의 해양수산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영숙 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업무보고(농업기술원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영숙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영숙입니다.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어려운 농촌의 민생 현장을 찾아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 농업기술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조영숙 원장님, 그리고 양 국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과장님, 또 9개의 연구소장님들, 지난 한 해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가 많았고,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있죠, 그렇지요? 올해도 좀 전반적으로, 국제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농업기술원 올 한 해 어려운 농촌·농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41페이지, 아열대작물 실증연구 및 기술보급.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 아열대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64㏊에 한 100 농가가 넘습니다.
서석영위원
64, 주로 여기…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64㏊입니다.
서석영위원
동해안벨트에 주로 많이 하지요, 경주·포항 이쪽으로, 아열대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아열대기후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는 데가 경주·포항·영덕·울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고령이나 거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지난여름에 정말 뜨거웠잖습니까, 그렇지요? 사람이 숨쉬기 힘들 정도였거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앞으로 이게 아열대가 점점 심해지거든요,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기후 환경이 좋지 않고 아열대로 자꾸 변해 가고 있는데, 우리 경북은 과수가 절대적이잖아, 그렇지요? 60% 이상을 차지하고, 그렇지요, 전국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사과가 60% 이상이고 우리 경북이 주요 과수단지라고 보면 됩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사과, 포도, 거의 우리가 전국의 1등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딸기는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딸기는 저희들이 한 400㏊, 450㏊ 정도 되는데 지금 4위입니다.
서석영위원
참외는 올해 6000억 소득 올렸지요, 성주군에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성주군에서만 6000억입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참외는 90%입니다.
서석영위원
한 7000억 정도?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성주군에서는 7000억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는 보니까 딸기수직공장도 짓고 아주 공격적으로 연구를 잘하시더라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제는 도시형 공장으로 가 줘야 되거든요. 우리 도시민들이 서울 한복판에서도 쉽게 농업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자꾸 아열대를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러면 원장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후가 변화되고 매년 매년 달라지잖습니까, 그렇지요? 갑작스레 폭우가 쏟아져서 하루저녁에 300mm씩, 500mm씩 이렇게 내린단 말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이런 시대에 빨리 우리도 이제 아열대연구소가 들어서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점점 심화되고 시작하면 늦거든요. 지금 경남은 이미 아열대연구소를 짓고 있고, 또 전라남도도 실증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고, 그렇지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지난 연말에 용역도 주고 결과도 나오고 이랬는데 빨리 결과도 발표해서 좀 우리 경북농업기술원이 웅도 농업에 걸맞게 좀 공격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에 대한 우리 조영숙 원장님의 견해는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사과가 북상하지만 또 사과, 여러 가지 우리 품종개발과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아열대과수 연구도 함께 진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아열대과수 작목에 대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희들이 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열대작물과 이런 것들 연구를 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석영위원
예, 원장님, 하여튼 아열대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경북도 농업기술원이 좀 선도적으로 치고나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연구와 또 적극적인 행정, 지도 사업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명심하고 올해 강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예,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조영숙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샤인머스캣, 이것이 우리 재배농가가 얼마나 되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샤인머스캣이 4개 주산단지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포도 전체가 우리 경북에서 샤인머스캣이 거의 한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어디, 지역에 김천 지역이 많습니까? 어디에 많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김천하고 상주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경산, 영천.
김재준위원
지금 잘 아시지만 한때에는 청년귀농을 유인도 하고 인기가 참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재배를 하고 그러다가 정상 출하 시기보다 앞당겨 또 시장에 나오고, 지금은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고 있어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김재준위원
가격이 50% 폭락을 했어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영숙 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도, 우리 기술원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샤인이 그때 많이 재배하려고 할 때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샤인머스캣이 처음에 인기가 소비자들한테 좋았는데 이것이 품질관리가 됐으면 또 그만큼 외면당하고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게 착색이 안 돼도 되니까 이것이 포전매매라든지 또 농업인들이 추석 전에 수확하고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년도에 샤인머스캣 명성 회복 프로젝트를 해서 대대적으로 1년간 우리가 4개 주산지에 직접 가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지금 품질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것이 워낙 재배 면적이 많고 또 이것이 소비는 좀 줄고 있고, 지금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비는 줄고 있고 이러니까 지금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직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농가는 또 샤인머스캣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샤인머스캣을 심는 것은 안 되고, 재배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고품질로 하여튼 승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도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고, 또 포도가 다양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재준위원
그런데, 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도에서 육성하는 품종도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이것 가격 회복이 가능합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김재준위원
가격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회복이 소비처가 좀, 소비가 지금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좀 수출에 주력하면 어느 정도 회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준위원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이것이 스스로 우리가 업종 전환하는 청년들도 있지요, 농가들이?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김재준위원
얼마나 돼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것이 정확한 지금 데이터는 없는데 샤인을 하다가 우리 경북 육성 품종으로 많이 이렇게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드클라렛이나 글로리스타, 루비스위트, 이런 좋은 품종들이 한 100㏊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런 현황을 현지에 가서 모니터링도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지금 이쪽 재배농가들이 상당히 불만도 많고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 행정에서 뭐 하고 있느냐?’ 질책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심도 있게 한번 판단을 잘해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샤인머스캣을 얘기하느냐면 지금 반도복숭아 단지 조성하잖아요. 이것 이런 연구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갑자기 이게 인기가 떨어지고 새로 다시 사라지고 이것이 자꾸 반복이 돼요. 이것 정말 신중을 기하고 이래야 돼요. 샤인머스캣을 교훈을 삼아서, 이 반도복숭아 좋은데 하여튼 잘 검토해야 돼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김재준위원
과거에도 우리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여러 실패했던 사례, 그런 것을 잘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여튼 전략적으로 조금,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의 어떤, 경남이라든지 강원도, 전라도, 이런 데 추이를 잘 살펴봐야 돼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도복숭아도 지금 개발해서 청도부터 먼저 시범 보급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특화작물을 좀 보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청도부터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지속 가능한 품종을 육성을 해야 되지, 면밀히 잘 검토해서 하세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샤인머스캣 이것은 한번 현장 모니터링 꼭 하셔야 됩니다. 자신 없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아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웃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홀수로 가야지, 그렇지요? 예,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원장님, 우리 좀 전에 아열대, 기후가 점점 온난화되어 가고 있잖습니까, 우리 경북도?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과거보다 속도가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빠른 것 같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 진짜 더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아, 작년 여름에요.
창욱
박창욱위원
오늘 제가 농정국도, 해양국도 다 지금 이상기후,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아열대기후가 빨리,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제가 봐서는 이 업무보고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 아니고 향후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 기술원에서 이 관련된 연구 기술지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닥쳐서 하면 늦습니다,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또 우리 기술원 전체가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농업대전환 해서 들녘특구하고 혁신타운 하고… 이것이 결국은 기후 따라 급변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작물도 중요하고 이상기후에 대해서, 아열대기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미리 갖춰 놓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 이런 대안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 올해 아열대 관련해서 연구과제를 30% 이상 지금 연구과제로 정했습니다, 신규 과제를.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 기후변화 대응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정해서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 페이지요, 과수화상병. 우리 기술원하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연구할 때 MOU를 맺어서 화상병에 효능이 있는 약인지 영양제인지 지금 그것이 농약으로 등록이 안 되어서 어떤 사업을 못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것 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봤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유기태 요오드라고…
창욱
박창욱위원
예, 맞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 물질을 우리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화상병 방제에, 실험실 내에서는 일단 99% 사멸하는 것으로 화상병균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니까 치료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엄밀히 따지면 치료제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치료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래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방제입니다. 방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제화하기 위해서, 농약이나 친환경제제로 등록하기 위해서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이것이 BL3라는 음압시설이 갖춰진 실험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진흥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 지금 의뢰를 해 놓고 있고 그것이 올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가서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실험이 끝나 봐야 이것이 진짜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과, 과일 가격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화상병이 발병이 된 농가들이 외부로 알리지를 않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것이 각 지자체의 기술센터에서도, 과수 관련 팀에서도 이 사실을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은 개발해 놓고, 뭐 약인지 치료제인지 영양제인지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못 쓰는 이유가 나는 좀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 관련 연구는 해서 효능이 좋다고 다들 그렇게 성과는 발표를 했잖아요. 기술원에서도 발표를 한 것 내가 그 기억이 나요, 올라오면서도.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특허를 냈습니다. 예,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특허를 내고 하면 농가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벌써 몇 년입니까, 그것이?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값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화상병이 있으니까 그냥 본인이 스스로 베어내고 신고를 안 해요. 그런 농가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되지 않게끔 우리가 성환배, 유명한 지역을 보면 거의 다 화상병이 걸려 있대요. 있는데 자꾸 정리를 해 가면서 계속 키우고 있답니다. 그런 것도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경북이 사과 주산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주산지이다 보니까 이 병이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저는 농민들한테도 타격이 있고 우리 경북도에도 타격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화상병 관련해서 하여튼 특허 내고 개발된 제품을 빠른 시일 안에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청에서 농약 등록 직권시험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이것도 좀, 청장님 지난번에 오셨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좀 빨리할 수 있도록 좀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하여튼 원장님 ‘빨리’보다 제가 더 급한 것 같아요. 빨리 하여튼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박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성 출신 이충원 위원입니다. 25쪽 한번 봐요. 농촌지원사업에 보면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육묘이앙 자동화 및 벼 직파재배 단지 조성 거기 있네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충원
이충원위원
벼 직파재배는, 이것이 무논직파입니까? 아니면 건답직파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무논직파입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무논직파예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충원
이충원위원
이것 벌써 몇 년 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한 것 같은데 무논직파 하면 또 문제점이 많잖습니까, 발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리고 액미 발생하고, 예.
충원
이충원위원
그런데 이것 실패한 농법인데 왜 또 이것 새로 시작하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이것이 국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극복해서 또 잘하는 데도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금…
충원
이충원위원
아무리 국비라도…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실패한 것을 또다시 하고, 하고… 이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또 하고 있거든요.
충원
이충원위원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저도 예전에 건답직파도 하고 했는데 건답직파가 일본에서 도입이 되어서 실패해서 안 하다가 다시 또 그 뒤에 건답직파를 권장을 한번 했었어요. 했는데 그래서 이제 또 무논직파로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무써레질 이앙’ 이러면 써레질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충원
이충원위원
그런데 무논직파 아닌데요, 이것은? 건답직파 같은데? 온실가스 감축 무써레질 이앙, 써레질 안 하는 것은 건답직파인데 이것 뭐…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아, 이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그래 밑의 것은 건답직파가 맞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예전에 다 실패한 농법인데 지금 새로 30년 뒤에 또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건답직파 문제는 발아율도 문제 있지만 물 관리가 안 되잖습니까? 무논 써레질을 안 하기 때문에 물을 대면 하루만에 거의 다 없어집니다, 물이 오래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농업용수가 매일 자기 논머리에 물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물 관리가 안 되니까 잡초 발생이 많아서 제초제 이것 처리도 문제이고 밥맛도 떨어지고.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에는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밑의 것도 국비사업인데 이것 담당 과장님이…
충원
이충원위원
아무리 국비라도, 국비는 어디에서… 그래도 다 예산 낭비잖습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정말 안 맞습니다. 내가 전에는 못 봤는데 이번에 이것 새로 있길래 봤는데…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이것은 잘 검토해야 됩니다. 저도 이것 30년 전에 건답직파도 해 보고 그 뒤에 또 무논직파도 하는 것을 봤는데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이 확산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시험만 할 뿐이지, 그냥 단지 조성해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배수 불량 논콩 생산단지 땅속 배수 도입,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수 불량한 데는 땅속 배수를 해도 물이 금방 안 빠집니다. 토질 자체가 물이 안 빠지는, 잘 안 빠지는 토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배수가 불량 안 하고 배수가 잘되는 논도 많은데 굳이 또 배수 불량한 논에 배수시설을 할 가치가 있습니까? 예산만 낭비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배수불량한데 콩을, 논에 콩을 재배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충원
이충원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수가 불량한데 콩을 왜 재배합니까? 수도작만 하면 되지. 배수가 잘되는 데 하면 되잖습니까? 그 면적이, 수도작 면적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돈을, 예산을 다른 데 지원해 주면 더 좋을 것인데? 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 밑의 줄에 보면 밭작물 정밀 파종 시비기술 및 유해물질 발생 저감 실천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유해물질을 어떻게 저감한다는 것인지? 그 중간쯤에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 누구십니까?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고대환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사업은 대부분 우리 22개 시군 중에서 1개 내지 2개 시군이 들어가는 그런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따서 시군에 배정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밭작물 정밀 파종 시비기술은 이 주요 내용이 정밀 파종기라든지 또 농기계 자동 조향장치라든지 종자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밭작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밭작물 유해물질 발생 저감 실천은, 이 유해물질은 밭에 있는 폐비닐을 수거할 수 있는 폐비닐 수거기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트랙터 부착형 심층시비기 등을 지원해서 밭작물의 어떤 그런 유해물질을, 환경호르몬을 저감하고 토양 보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아무리 국비사업이라도 사업이 타당성이 없고 안 맞는 것은 우리 도에서도 국비 신청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군에서도 올라오면 도에서 판단해서 이 사업 자체가 안 맞는 사업은 신청을 안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 국비도 다 예산 낭비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무조건 국비만 내려오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런데 한두 해 해 보고 판단하기가 좀 그래서 몇 년 해 보고, 또 시군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고 싶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건답직파는요, 이것 30년 전에 했습니다. 저희들도 해 봤습니다, 우리 논에도 해 봤고. 안 된다고 판단을 내렸고, 무논직파는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또 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이것도 현실성이 없고 안 맞아서 우리 농가에서 더 이상 확산도 안 되고 그럽니다. 당장에 한다고 단지를 조성해서 기계도 무상으로 주고 이것저것 지원해 주니까 농업인들이 그냥 한번 해 볼 뿐이지, 이 사업이 이런 농법이 좋고 맞다고 생각하면 확산이 돼야 되는데 전혀 확산 안 됩니다. 한번 조사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현장에 한번 가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22쪽에 보면 농약 무인방제 시스템 있잖아요? 이것은 GPS를 활용해서 하겠다, 이 말인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무인 약제방제 시스템 개발이요? 세 번째 줄에요?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이것은 지금 시설채소, 시설재배 하우스 안에서 그냥 농약하고, 농약을 혼합해서 방제까지 무인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농약하고…
효광
신효광위원장
과수에는 이 무인방제 시스템을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노지 말입니까?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노지, 과수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노지, 과수에는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개발하고 있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리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시설재배 안에서 농약하고 물하고 혼합하는 것도 무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방제도 무인으로 하고.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리고 지난해 우리 미온수 저온피해 방지시설 했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지금 지난해 저온피해가 거의 발생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게 평가하나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평가를 했는데 지금 저온피해가 작년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그런 것은 없고…
효광
신효광위원장
아직 유의미한 결과는 안 나온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저온피해가 없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올해 또 온풍 공급하고 병행해서 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온풍 공급이라 하는 것은 뭐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동형 열풍 방상팬 말이십니까?
효광
신효광위원장
이동형 열풍 방상팬 있고 또 28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생산 안정 보급 해서 ‘(관행)’은 연소법, 방상팬, 미세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선)’은 미온수 살수, 온풍 공급인데 여기에서 온풍 공급이라 하는 것이 뭘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온풍은 통로형 온풍법이라고 있습니다. 과수 통로에 온풍 시스템을 해 놓고 거기…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런데…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연료로 해서 온풍을 불어넣으면 이 사과밭 전체에 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러면 사과, 과수원에 몇 골에 한 줄씩, 한 라인씩 한 라인씩 이렇게 하겠다는 말인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쫙 같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기계가 있고 그리고 온풍을 불어넣는 통로, 이런 터널이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비닐호스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비닐 이렇게, 튜브가 있습니다. 튜브에서, 거기에서 구멍으로…
효광
신효광위원장
밭 과수 면적이 보통…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바람이 나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과수 면적이 보통 기본이 ㏊ 정도로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것이 가능한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 그 사업을 신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것 미온수도 올해 처음, 지난해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그 미온수가 작동하는 것을 한번 구경한 적이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는 경주에 가서 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가서 했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경주에 가서 했는데 경주는 배농가에 해 놨는데 굉장히…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런데 보일러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보일러를 간이로 해 놓습니다. 예, 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래 간이로 했을 때 비용하고, 비용 대비 이것이 나중에 보편화시킬 가능성이 있겠습디까? 거기에 물은? 물도 미온수를, 아무리 미온수라 하더라도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러니까 10t짜리 통을 2개 해 놓고 거기 간이보일러를 해 놓고…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것이 10t 두 통을 해 본들 그것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과수가 보통 단위가 기본 거의 ㏊로 나가는데 그것 커버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미세살수하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미세살수가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물이거든요, 물. 물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도 아침 5시부터 시작해서 해 뜰 무렵까지 계속 돌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밭, 과수원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집도 있고 이 집도 있고 다 있다고요,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오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하수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한 집만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다녀 보고, 물이 충분히 공급되는 데는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아닌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물이…
효광
신효광위원장
물이 없으면 안 되는데요, 뭐.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계속 나와야 되는데…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 일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 지하수하고 여기에서 40도 이상 데워서, 지하수하고 데운 것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렇지, 지하수를 데우든지 데운 지하수와 혼합을 하든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혼합해서 바로…
효광
신효광위원장
끊임없이 물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끊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물이 되는 데를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끊어지는 것도 잠깐 끊어지는 것 정도는 미온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미세살수기의 경우에는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러니까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 물이 있는 데를 저희들 설치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래 과연 이 물이 얼마나, 큰 강가라든지 하천, 하천도 좀 큰, 일정 규모 이상 돼야 그것을 이 집에도 퍼 올리고 저 집에도 퍼 올리고 다 퍼 올려도 커버가 될 수 있는데, 관정으로 하는 데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관정이잖아요, 대부분이. 대부분이 관정인데 그 탱크도 크게 해 봤자 50t, 아주 큰 대단위로 하는 데는 100t 정도 탱크를 올려놓는데 그 탱크 100t 올릴 때는 수십 집이 쓴다고, 그것을 가지고.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열풍방상팬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농가마다 다 설치할 수 있으니까, 전기만 있으면 되니까, 그것은. 전기하고 다른 것, 기름이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만 있으면 되니까 가능한데 이게 앞으로 하는 것, 시도하는 것은 좋은데 확대·보급해서 보편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의예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통로형 온풍법은 올해 신규로 국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해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래 그것도 그림은 대충 짐작이 가는데, 과수원 안에 골마다 쭉쭉 라인을 다 깔아야 되잖아, 비닐 호스든지 간에. 그렇잖아,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렇지요.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렇게 쫙 다 되잖아요. 그것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호스, 라인이 길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1㏊ 과수원이라면 그 호스 길이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그 열풍을 다 불어 제끼려 하면 그것도…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한 라인만 해서…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렇게 한번… 한 라인만 하면 그것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 과수원…
충원
이충원위원
한 줄만 살리도록…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한 줄만 해서 온풍이 쫙 가도록…
효광
신효광위원장
온풍이, 그래 그것은 맞는데 열풍 방상팬은 위에서 쫙 해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위에서 군데군데 해서 일정 면적을 커버를 하도록 하는데 그런 것은 온도가 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상징적인 차원에서 가능성이 약간은 있다 싶은데, 모르겠네요. 이것 잘 한번, 시도를 하는 것은 좋은데 할 때마다 이것 점검을 한번 잘해 보세요. 해서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이것이 보편화시키기 어려우면 빨리 포기하고, 또 새로운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올해 한번 해 보고 위원장님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것 나한테만 보고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다 하세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리고 12쪽에 다축 있잖아요. 12쪽의 다축. 다축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가장 잘되는 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성공적인 데가 어디 있나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다축, 오래된 데는 지금 청송하고 또 포항 태산농원하고…
효광
신효광위원장
태산농원에는 다축이 얼마나 돼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많습니다, 한 1만 평.
효광
신효광위원장
아니, 다축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아, 다축만요?
효광
신효광위원장
다축만이지, 저도 태산농원 가 봤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것 정확한 것은 모르겠네요. 전체가 1만 평 정도 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태산농원에 가 봤는데 거기의 다축은 키를 한 4m 정도 키울 것 같던데, 그렇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좀 키가 큽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런 다축과 일반 우리가 지금 기술원에서 보급하려는 다축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우리는 수고를 낮추는 다축이지요.
효광
신효광위원장
돈 덜 들고 힘 덜 들고 품 덜 들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생산량은 높고…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 쉽고 수확하기 쉽고, 이런 목표로 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래서 고품질의 생산량을 높인다, 이런 뜻이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리고 또 다른 시도에는 이런 것 하는 데 없나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강원도도 다축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강원도는 한 지 얼마 안 되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거창에 지금, 경남 거창에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래 그런 데에 직원들 한번 보내 보세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보내 보고, 이것이 다축이 그냥 유튜브에 보고 그림만 보고 그림 좋다고 그냥 하면 안 되고, 실지로 이것을 검증을 자꾸 해 봐야 돼요. 그것이 기술원에서 할 일이에요. 기술원에서, 그래서 실지로 이것이 연도별로 있잖아요. 생장, 생육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생산량이라든지 양이 어떻게 되는지 실지로 측정을 해 봐야 된다. 그냥 말로만 듣지 말고, 말로만 들어서는 이것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품과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보고, 병충해 문제 이런 것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그냥 지금 대세가 다축이다, 이러니까 다축만 무조건 공급한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돼요, 체크를. 체크를 해서 실지로 이것이 좋은지, 우리 청송도 다축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저 좋다는 소리만 듣고 해서 다시 뽑아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충분히, 이론적으로 현장에 무장이 안 된 거예요, 이것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달려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을 방지해 주고 미리 대비해서 해 주는 데가, 행정에서 이런 것을 좀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저 환상에만 좇아서 계속 하면 안 되고 한 개를 해도 쭉 기록이 있어야 돼요. 기록을 가지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그래서 또 우리 경상북도 전체로 공급하고, 보급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충원 위원 질의했던 것, 직파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을 전부 다, 기록을 남겨서 그것을, 그 기록에 의해서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안 한가 이것을 보고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맞으면 또 확대·보급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우선 이렇게 한다고 한번 시도, 쫙 그쪽에 시범사업해 보고 한 번 해 버리고는 조금 있다가는 흐지부지해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잘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한 번 더 챙기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영숙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경북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연구 개발 및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