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1월 2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영월~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국토순례대장정과 국회 앞 결의대회를 비롯해 강원 남부주민 모두의 염원을 이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써 정선군을 비롯한 강원 남부권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강원 남부권의 교통망 확충과 접근성 향상은 물론 약 14조 원에 달하는 생산 및 고용,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효과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선군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제 착공과 개통이 이뤄지기까지 앞으로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신중한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하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유은하입니다. 제30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김영덕 의원 외 2인의 소집 요구로 2025년 1월 23일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함으로써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그리고 김영덕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유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4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회의 진행 중입니다.

회의 진행 중이어도 3항 가기 전에 꼭 발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22일 본회의에 다쳐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3항 가기 전에...

지금 회의 진행하고 하십시오. 발언권 마이크 꺼주세요.

발언권 주십시오. 군민의 목소리...

못 주겠다고요. 못 주겠으니까 제가 회의 진행하고 추후에...

군민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발언권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절차 밟고 나서 하세요. 지금 의사진행 중입니다. 별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입니다.

3항 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 꺼! 안 그러시면 퇴정시키겠습니다. 회의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3. 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의원님, 지난 21일 저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부칙에 관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부칙을 말씀하셨는데 부칙 제2조는 제가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었고 의원님이 그때 조례심사특위에서 하신 말씀은 조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급되는 상품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조례에 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검토의견은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칙2에 대한 부분만 잘못됐다고...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듣고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제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이 끝난 다음에 답을 하셔야죠.

부칙 2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잘못된 부분이 나왔었고 제가 삭제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최소한 의회가 조례 부분에서만큼은 통과를 시켰어야지 그 부분도 부결을 시키신 분들이 지 금 이 법안을 발의해서 뭐 하루만에 군민들 무서운 걸 지금 알았던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발의를 해도 저희 찬성한 의원들이 발의를 하든지, 그 부분은 하루 이틀만 양보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냥 바로 입법예고해서, 아니, 본회의 22일날, 31일날 본회의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조례를 가지고 본인이, 본인 양심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례가 잘못돼서 부결시키고 지금 조례 발의하셨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민생회복지원금에 아무도 반대를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으로 그걸 부결시켰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합당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조례에 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의원님이...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조현화 의원님!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게 맞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현화 의원님, 사회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외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말씀하시고 본 안건과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 김영덕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저번에 다뤘던 안건은 이 안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안건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 나거나 궁금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요...

양심에 손을 얹고...

저번에...

여쭤보는 겁니다.

저번에 다뤘던, 저번에 다뤘던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장에서 발언해 주지 마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의장님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발언권을 안 주시는데 아니, 민주주의 의회가 발언권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 주십시오.

의장님이 좋아하는 법과 절차, 원칙, 그게 지금 하나도 안 지켜지고 이 조례가 발의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이유로 원칙과 절차가 안 지켜졌다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지만 의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번 조례가 왔을 때 법과 절차가 잘못돼서 그 조례 못 받아들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 조례를 갈 때 정말 이 민생회복지원금은 정선군에 이슈가 되고 모든 군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부결됐으면 제 생각은 최소한의, 집행부와 7명의 의원들이 군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잘 갈 수 있을까, 정말 50만 원이 갈 수 있는지 집행부랑 한 번 토의했습니까? 그런 것 없이 지금 바로 군민들한테 못 이겨서 바로 입법발의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조례안에 보시면, 비용추계에 보면 50만 원에 관련된 비용추계 내용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비용추계를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의, 저희 의회도 그러면 절차를 안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와 소통을 해서 군민들한테 더 나은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조현화 의원님, 의원님께서 의원님 신분입니다.

제가 의원이니까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집행부를 이야기할 부분들 없고요, 우리 정선군의회는 군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의원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입니다. 김영덕 의원님께서 그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김영덕 의원이 조례를 제정한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군에서 안 받으시겠다고 하면, 행정부에서 안 받으시겠다고 하면 안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 법안을 다루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의장님.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의장님이 자꾸 거짓된 말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뭔 거짓말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

어떠한 부분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딱...

제가 거짓말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심문받으러 왔습니까?

아니, 그거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이 어떤 부분인지 여쭤보셨잖아요, 저한테?

정확히, 정확히 못 찍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주십시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십시오. 22일 본회의 이후 농민들 농성 있었잖습니까? 거기에서 의장님하고 배왕섭 의원님 인터뷰 하신 거 제가 동영상을 열 번도 더 돌려봤습니다. 거기에서 의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칙 제2조 지급결정이 잘못돼서 부결시켰다’, ‘이번에 31일에 입법예고 하겠다’. 그렇지만 조례심사에는 수정가결 들어간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도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배왕섭 의원님이 얘기했을 때 본회의장 회의록을 저도 열 번 더 봤습니다.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다른 시군들에는 그런 부칙이 없습니다.’, ‘한 번 확인하고 말해보라’고, 수정동의안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본회의장에서 얘기하신 거 ‘집행부는 한 번도 합의하려고 고민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12월 13일 군수님 왔다 가고 31일까지 17일이지 않습니까? 다섯 번 이상 군수님도 한 번 찾아가고 의장님을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장님이 저희 의원들한테 한 번도 그런 소통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의회가 소통, 불통이지, 집행부가 불통입니까? 제가 보니 너무 답답해서 한 말씀입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 두 가지, 틀렸습니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아니, 농민회한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말씀하시지 말고요, 농민회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뤄진 지급결정은 이 조례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본다’, 그게 조례가 넘어올 당시에 1월 2일날 넘어와서 저희한테 보고가 됐을 당시에 이 조례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수정해서 오라, 그리고 제2조 재정에 관해서 재난, 재난에 관해서 얘기했던 부분, 우리 재난법률 어떤 근거에도 사회경제적 위기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규정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현화 의원님께서 아까 2조를 수정해서...

삭제했습니다.

삭제를 했는데 그걸 삭제하게 되면 이 자리에 지금 공무원분들 계신데 제가 특별위원회 들어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재정심사위원회 다 열었고, 지급결정까지 다 했고, 그리고 23일, 24일 돈 주겠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걸 가지고 삭제가 된다고 해서 그게 지켜지는 부분들 아닙니다. 공무원들, 지금 의원님 신분입니다. 의원님 신분으로써 지금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고 싶으면 행정부로 가십시오. 의원이 아니고, 실과장이 돼야 되는, 말씀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제가 얘기했던 건 원칙과 절차입니다. 우리 법규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고 조례 내용에 따라가지고 재정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애초에 넘어올 때 조례와 예산편성까지 다 해갖고 넘어왔던 부분들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정하라고. 기획관님께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 문구에 대한 부분들도 이 부분이 미흡하니까 새로 만들어가지고 오라, 근데 그 기간동안, 사람 얘기하는데 웃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응답한 적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뭔 거짓말을 하고 제가 또 뭔 잘못을 했다는 겁니까?

제가 그러면 한 번 말씀드려볼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의장님 말씀하셨죠. 문구랑 뭔가 바꿔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죠?

예.

그전에 12월에 충분히 그게 가능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의장님 혼자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왔기 때문에 정선군의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집행부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의회에 있는 의원으로써 너무 황당하기 때문입니다. 소통 한 번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저희 의원들 일곱 명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회의했습니까?

그걸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들 한 분...

뭐라고요?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이라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원님 한 분 한 분 찾아서 그 얘기를 했어야 되지,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권리, 권한을 행사했던 겁니다. 의장으로써의 문제가 아니고 한 명의 의원으로써 제 의견을 개진했던 것이고 그러면 집행부의원님들 여섯 분 한 분 한 분 찾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질문 더 안 받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집행부에다가 확인을 하시면 되고 저보고 참이니 거짓이니 그런 말씀 하실 것 없다고 생각하고요, 집행부에다 문의하십시오. 그리고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 외에 다른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배왕섭 의원님.

저는 이 외의 질문을 하지 말라고 그러셔서 조금 어긋날 수는 있어도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자체가 군민들께 조금 송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면 의장님의 위치는, 물론 의원으로서 어떤 말할 의무도 있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어쨌든 설득도 하셔야 되고 때로는 결단도 내리셔야 되겠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일련의 법과 절차들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군민들이 의회를 바라봤을 때는 누가 잘 했고 누가 못 했다고 얘기를 안 하십니다. 의회 전체가 사실은 합의를 못 하고 군민들한테 지금 이 어려울 때 어려움을 함께 못 해준 것에 대해서 군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의원 한 분 한 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사결정이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군민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번 일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됐던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가 이렇게 앞으로 계속 극에서 극으로 치닫게 되면 결국 피해는 군민들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정말 의원들 의견을 좀 들으셔서 충분히 그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집행부도 의회에 와서 소통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 생각하는 부분같고 우리 의회 자체도 소통을 좀 더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해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해서 지금 고통을 제일 많이 받는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누구냐 그러면 지금 현수막에 보면 실명을 기재해가지고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한 의원들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현수막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우리 4명 의원이 민생회복지원금 주지 말자고 어디 우리가 회의록이나 동영상에 한 마디라도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걸 봤을 적에는 이게 어떻게 선동이 됐는지, 왜곡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같은 의원으로서 어떤 의원활동하기가 챙피합니다, 챙피해. 이런 얘기가 왜 바깥으로 나가야 되며 이런 얘기가 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안주자는 말이 아니잖습니까? 조례에 문제점이 있으면 조례를 정비해서, 또 기왕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얼마 줬다, 물어봤습니다. 얼마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는 좀 해줬으면 어떻겠냐고 안을 냈었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졌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간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충돌이 돼서 조례가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라도 군민들에게 이 민생지원회복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빠르게 하자고 해서 김영덕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것 같애요. 하셔가지고 우리가 동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어떻게 하면 빨리 군민들에게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을 해줄 수 있냐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부결된 안건을 가지고 자꾸 그걸 가지고 누가 잘 했느니, 못 했느니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자꾸 되풀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우리가 부결된 안건은 부결된 대로, 새로 발의가 된 안건은 발의를 해서 이게 빨리 지역 주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차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를 빨리 정리를 해서 민생지원회복금이 주민들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의원 저희들이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려고 하는 예산이 저희가 세외수입을 걷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지급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군민들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인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급하려고 했던 것이고 예산의 권한은 집행부한테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은 개진할 수 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부결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자꾸 이런 게 되풀이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의회 안에서 밖으로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이 모든 모습들을 군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는 좀 없으셨으면 좋겠고 군민들이 요즘에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돌고 그런 것 같은데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아시겠지만 결국 되풀이가 되고 결국 감정대립이 됩니다, 자꾸 이러시면. 왜냐하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그동안 조례가 조금 문제가 있었을 때 수정가결해서 통과시켰던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도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도...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그 예산도 저희들이 이것보다 많은 예산들도 수정가결해서 통과시켰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굳이 이러는 것에 대해서 군민들에 납득을 못 하고 저도 납득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 오늘 하여튼 회의를 원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을 하시고 신상발언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오늘 지금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고 있고 여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다 나와계신 상황인데 제가 그동안 진행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과 예산안이 함께 넘어왔고 그 다음날 사업계획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 내용에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비용추계를 102억 원으로 추계가 돼 있었고, 102억 4,000만 원으로 추계가 돼 있었고 전년도 강원랜드 배당금이 970원인가 해서 98억 원 정도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당금을 받는 시기가 3월 말은 돼야지 주총이 열립니다. 주총이 끝나야 배당액이 정해지고 그 돈은 4월말이나 5월 초는 돼야지 넘어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미리 1월 23일, 24일 집행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제가 물었습니다. 돈은 어디 있느냐고, 그 돈 올 당초예산에 세워야 될 금액을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92억 원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않습니다. 92억 원인가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서 나머지 금액들을 당초예산 본예산에다가 다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20억 원이라는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잉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렸더니 담당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당장 연초에 사업 시행이 불가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조기집행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했다고 제가 그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지금도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싶고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지는 않는데 불과 그 얘기를 지금도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싶고요,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의문은 가지 않는데 불과 그 얘기를 들은 지 며칠 뒤에 군수님께서 의회에 오셔가지고, 그게 12월 13일입니다. 의회에 오셔가지고 계엄 말씀하시고, 경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진행되는 절차들이 지켜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시고 싶었고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면 미리 의회랑 상의를 해서 본회의 때 당초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욕심없는 사람들 없고 자기 주장 없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 드리겠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도 조례안은 아니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주시면서 왜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전광표 의원님도 그냥 다른 부분에 말씀...

앞서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마무리발언 하게 해주십시오.

발언권 안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마무리발언 꼭 하고 싶습니다.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된 외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또 다시 되짚을까요?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 그랬습니다.

다들 마무리발언, 본인들 신상발언 하지 않았습니까? 의장님은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충분히 하셨고요, 그건 사회자 권리니까! 권리니까...

의장님의 권리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김영덕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 계획되어 있던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정선군민 여러분, 올해 1월은 어려운 재정 여건과 지역경제 침체 속에서 정선군과 군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와 상호협력과 소통 강화를 통해 군민이 살기좋은 정선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출석공무원(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유은하 의사팀장 이은미 프롬프터 신성철 기 록 박희용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창우 행정국장 서건희 시설국장 장만준 기획담당관 황승훈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 회계과장 이차원 세무과장 안명일 민원과장 이승환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복지과장 신성근 경제과장 정미영 관광과장 김영환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환경과장 유종덕 산림과장 지형규 건설과장 박명호 도시과장 유환식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기술지원과장 권우진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보건소장 신애정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건강증진과장 윤애경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