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미성 의원 발언
미성
김미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13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의장이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 하십니까? 예, 전남수 위원님.
남수
전남수위원
예, 255회는 뭐고 256회는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건이고 여기 보면 256회라고 있는데요. 이건 뭡니까? 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영
한기영의회사무국장
255회는 금년도 1월 23일 김미성 의원 외 7명이 임시회 소집요구를 했습니다. 안건은 사임 건하고 의장선출 건 두 가지로 해서 의장이 금일 1월 31일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56회는 우리 연간 계획안에 의해 잡혀 있는 그대로 해서 12일은 조례안 등 이런 것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자, 그러면 지난 번에 255회를 한 거죠, 임시회를? 임시회 255회 한 거 아닙니까, 23일에? 지금 설명이 국장님 말씀이신 게 255회는 1월 23일 있었던 것이 255회다?
기영
한기영의회사무국장
1월 23일은 254회가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255회는 뭡니까?
기영
한기영의회사무국장
2월 5일,
남수
전남수위원
2월 5일?
기영
한기영의회사무국장
2월 5일 임시회를 열 것을 김미성 의원 외 7명이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던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자, 그러면 2월 5일이라고 설명을 주셨어야지. 1월 23일이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기영
한기영의회사무국장
의안, 임시회 소집요구 접수를 하셨다고,
남수
전남수위원
1월 23일 접수를 했다?
기영
한기영의회사무국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255회에 대해서?
기영
한기영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죠.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나 254는 1월 23일에 있었던 것이 254회다.
기영
한기영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런 겁니까? 자, 그러면 255회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안건입니까? 그러면 아산시의회 의장 사임의 건과 아산시의회 의장 보궐의 선거 건이다, 이렇게 지금 유인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영
한기영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지난 번에도 254회라고 말씀하셨어요. 245회도 아산시의회 의장 사임의 건 아산시의회 의장 보궐선거의 건, 그날 아산시의회 의장 보궐선거 건이 있었습니까?
기영
한기영의회사무국장
사임의 건이 부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의장 선출 건은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아산시의회 의장이 사임의 건이 찬성이 될지 부결이 될지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이때 아산시의회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의사일정에다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떻습니까?
기영
한기영의회사무국장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어떤 절차적으로 규정돼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국장님,
기영
한기영의회사무국장
제가 좀 더 말씀드릴까요?
남수
전남수위원
규정돼 있는 게 없다면서요? 그러면 규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올리는 것이 안건에 넣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영
한기영의회사무국장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방의회는 정치적인 저기가 많지 않습니까, 선출직이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자율성이 보장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법률상 세세하게 어떠한 거를 다 규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자체가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합의를 하면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국장님,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맞지도 않는 의사일정을 이렇게 임시회 의사일정에다 넣는 것이 맞느냐, 본 위원은 이걸 여쭙는 거예요. 자, 우리 국장님 지난 번에 우리 입법법률고문자문의뢰서에다가 받아본 거 혹시 받아보셨나요?
기영
한기영의회사무국장
예, 봤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자, 그래서 고문님도 이런 해석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것이 처리한 다음에 다음 회기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도 지난 번 운영위원회 때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진단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면 ‘이런 부분은 다음 회의 때 보궐선거 건 이뤄지는 것이 맞고요. 사임의 건은 이번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맞죠. 어떻게 의원들이 협의한, 그러면 의원이 협의하면 그냥 다 올리는 대로 맞는 것이 의회사무국의 역할은 뭡니까? 의회사무국 역할은 그냥 올려오는 대로 다 올려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장님,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이런,
미성
김미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얘기, 질의하는 거라고요.
미성
김미성위원장
보통 질의는 사실 사무국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사진행발언 즉, 회의 진행 안건에 대해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남수
전남수위원
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성
김미성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남수
전남수위원
자,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장께서는 이 지금 안건에 대해서 지금 이 의장 사임 건과 의장 보궐선거 건이 왔는데 이런 부분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회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다음에 넣을 것은 다음에 넣고 이번에 급한 건 급한대로 하고 이런 것이 절차에 맞지 어떻게 한 번에 이런 절차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한 번에 다치르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안건을 올리고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는지 참 의문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장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장
말씀을 좀 드리자면,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요,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했으니까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본 위원만 얘기한 거니까 그냥 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장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효진
박효진위원
예, 국장님, 저희가 지금 김미성 의원님 외 7명으로 제출한 집회요구를 봤는데요. 첫 번째 집회이유가 아산시의회 의장 사임 건으로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기영
한기영의회사무국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이 다르게 올라왔어요. 지금 김미성 위원께서 낸 거는 단순하게 아산시의회 의장 선출 건으로 올라왔는데 보궐선거랑 그냥 의장 선거랑 좀 다르지 않을까요, 개념이? 올린 대로 그대로 올리셔야지 왜 이렇게 마음대로 써서 올리셨어요?
기영
한기영의회사무국장
임시요구서는 제가 내용을 보지를 못해 가지고요.
효진
박효진위원
이거 제출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를 이렇게 안건으로 올리시면 됩니까?
기영
한기영의회사무국장
어떤.......
효진
박효진위원
보궐선거 건이 아니라 의장 선출 건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이거대로 올라오는 게 맞냐는 거죠. 두 개 다 올렸는데 지금 어쨌든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회이유를 올릴 거면 똑같이 올리셔야지 왜 여기는 보궐은 넣고 의장 선출 건으로만 올라온 거를 왜 보궐로 넣었어요? 해석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안건 올라온 거 자체, 집회요구서 올라온 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영
한기영의회사무국장
용어 선정의 문제라고 보고요.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짚어서 잘못 써서 그거를 수정해서 올렸던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를 또 임시 운영위원회를 또 열어요, 이 잘못된 내용 갖다가?
기영
한기영의회사무국장
의장 선출 건은 최초 집회도 아니고 의장이 지금 사임 건,
효진
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위원
아산시의회가 지금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지 어언 한 달여 간 지났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질의입니까? 정확하게,
미성
김미성위원장
질의하고 계십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누구한테 질의,
미성
김미성위원장
지금 국장님한테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질의한다고 해야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의사진행발언으로,
명노봉위원
잠깐만요, 제가 발언 중이니까요, 위원님.
남수
전남수위원
말씀하세요.
명노봉위원
예, 지금 우리 1월 23일 임시회를 통해서 의장 선출 건이 의장 사임 건이 부결됐습니다, 국장님.
기영
한기영의회사무국장
예.
명노봉위원
그때 그 앞에 운영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렇죠? 운영위원회가 그 당시에 운영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임시회의에 안건이 상정된 거 맞죠?
기영
한기영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에서, 예.
명노봉위원
예, 그렇죠? 정상적으로 열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기영
한기영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부결이 됐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대충 들어보는 느낌은 의장 사임 건을 혹시나 국장님,
기영
한기영의회사무국장
예.
명노봉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외부에 이 안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신 적 있어요, 국장님?
기영
한기영의회사무국장
의장 사임 건을,
명노봉위원
일괄 상정하는 거에 대해서,
기영
한기영의회사무국장
예, 최민수 박사님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왜 올리셨습니까, 국장님? 왜 자문을 받으셨어요?
기영
한기영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해석할 때 어떠한 법에 명시적으로 같이 할 수 없다 또는 같이 해도 된다, 이런,
명노봉위원
명시적인 규정은 없어요.
기영
한기영의회사무국장
명시적 규정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라는 자체가 자율성이 보장되고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명노봉위원
그럼 사무국에서 자문을 구한 의도가 의장 사임 안건과 의장 재선출의 건이 일괄 상정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자문을 구한 겁니까, 자발적으로, 국장님?
기영
한기영의회사무국장
그건 아니고요.
명노봉위원
예.
기영
한기영의회사무국장
이 의견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옳지 않지 않느냐, 이런 모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명노봉위원
어떤 의원이에요?
기영
한기영의회사무국장
그것까지,
남수
전남수위원
제가 했습니다.
기영
한기영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예, 그래서 모 의원님 말씀하셔서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언론자료 뿌리고 현수막 걸고 고소하고 윤리위 회부하고 자, 이런 행태가 의장 당사자가 본인의 책임을 지고 의장을 사임한다고 했고 새로운 의장을 빨리 뽑는 것이 시민들의 도리가 아닌가 싶은 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의장 선출에 대해서 저는 왜 이렇게 자꾸 태클을 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기영
한기영의회사무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명노봉위원
예, 맞아요. 저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의장 사임 안건 처리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처리하고 싶지 않으세요, 빨리? 의장 사임안 처리하려고 사퇴하라고 피켓 시위하시고 현수막 거시고 언론 자료 뿌리셨으면,
기애
이기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잠깐만요.
기애
이기애위원
이거는 국장님에 대한 질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질의입니까?
명노봉위원
잠깐만요!
기애
이기애위원
의사진행발언 분명히 접수하십시오!
명노봉위원
국장님!
기애
이기애위원
이거는 국장님이, 아니, 국장님이 투표권이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얘기하게?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질의입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질의를 상대를 똑바로 고르셔야죠. 이따 토론 시간에 말씀하세요, 위원님.
미성
김미성위원장
위원님들,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토론 시간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기를 2025년 2월 5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2.제25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제25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의장이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5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기를 2025년 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