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선홍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행정사무조사 제4차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효종 창원시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정현섭 진해구청장입니다. 정진성 마산합포도서관장입니다. 하승우 전)전략산업과장입니다. 조병선 대산정수과장입니다. 최현석 석동정수과 주무관입니다. 장동화 전)창원산업진흥원 원장입니다. 김정엽 전)하이창원주식회사 사장입니다. 강부민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입니다. 김영신 BNK경남은행 팀장입니다. 참고인으로 신병철 감사관 출석하셨습니다. (인사) 출석 요구된 증인 중 6명에 대한 증인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증인 및 참고인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증인 요청을 했는데 출석을 안 한 것 아닙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장동화 증인 말씀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번에 5차 회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또 증인들, 실무를 하셨던 분들의 입장도 있고 그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입니다. 방금 허성무 전 시장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4차 회의를 하면서 상당 부분 우리가 인정하는 비위 부분에 있어서 대다수의 부분을 허성무 시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실무자들이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회의 중에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도 장동화 증인의 말에 동의는 하지만 저희가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실무 단계부터 현재 이것에 대해서 문제도 찾고 결국 거기에 대한 최종 문제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 문제를 지금 찾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지금 4차 회의 중에서도 전 시장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충분히 듣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추후 우리가 아직까지 이 특위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가 이어질 회의에 있어서는 방금 증인이 말씀하신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걸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 그러나, 회의, 위원회를 이끌고 가는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증인께서 와서 말씀하시는 부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원장님을 하셨지 않습니까. 원장님을 하시면서 진흥원하고 시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책임 소재는 원장과 이사장의 어느 부분에 있는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런 특별한 케이스를 떠나서 우리가 진흥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그런 조직의 프로세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저희 특위가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방금 증인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장하고 저도, 저희가 계속 의논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려를 조금 하시고.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임함에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2월 3일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선서문 제출)

저희가 작년 8월 27일부터 작년 10월 27일까지 실시한 액화수소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2019년 10월 2일에 산단공에 저희가 공모에 참여한 후 20년 1월에 지방비 100억 출자를 계획하고 20년 3월 26일 날 20억을 최초 출자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날 하이창원을 설립하고, 20년 11월 6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814억 규모의 액화수소플랜트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동 과정에서 저희는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법」등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한 가지는 저희가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대한 위법성 여부, 다음 두 번째는 액화수소플랜트를 구축함에 있어서 하이창원이 A업체에게 제공한 특혜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결과 하이창원에서 A업체에 제공한 열한 가지 특혜 중에 네 가지 특혜에 대해서 치유 방안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대한 관련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17조부터 47조 중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열 가지 모두를 다 위반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17조부터 「지방재정법」 47조까지 열 가지를 모두 다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47조 창원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이창원, 지난 20년 2월 문건에 따르면 당시 재정적 위기를 닥친 A업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액화수소플랜트에 100억 원을 출자하겠다는 문건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출자와 관련해서 어렵게 되자 403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보조사업으로 1차 둔갑시킨 다음에 보조금으로 교부한 다음 진흥원으로 하여금 교부받은 보조금을 하이창원에 출자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련 규정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출자 관련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민간업체에 출자할 수 없는데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둔갑시킨 후 교부한 다음 진흥원으로 하여금 출자하도록 한 행위와 우리 시가 일 5t, 연 1,734t 20년 동안 연 216억 원 상당의 액화수소를 구매하겠다는 담보를 제공한 후 610억의 PF대출을 실행시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 1월경에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이 어렵게 되자 은행에 권고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아는 재구조화라는 말은 맞지 않고요. 재대출, 재융자, 즉 기본 610억 원에다 100억 원을 추가한 710억 원을 다시 재대출, 재융자를 받는 것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일부 언론에서 정상화를 말씀하시는데 이 수소가 생산된다고 해서 정상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소가 액화수소를 만들었다고 정상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이창원의 입장에서 정상화가 되려면 두 가지가 선행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액화수소가 1년 동안 95%의 가동률을 보장하는 성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년 동안 95% 성능이 가동된다는 그런 확약이나 그런 입증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금융 재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금융 재원, 하이창원에서 금융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면 하이창원 스스로 또는 A업체에서 신용을 제고하거나 추가 출자를 하여야 합니다. 일단 일 5t, 연 216억 원을 저희가 매입한다는 조건하에 판단했을 때 하이창원의 이익은 4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 운영비는 50억 정도 됩니다. 대출이자는 50억 정도 됩니다. 따라서 저희 창원시가 가정으로 해서 일 5t, 연 1,734t을 모두 매입한다는 전제하에서도 엄청난 적자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창원시의 수소충전소는 10개가 있습니다. 일 매출이 약 1,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체수소충전소 한 곳당 일 매출은 1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액화수소충전소가 지금 하나 구축 예정인데 일 매출이 150만 원이고 연 매출이 5억 정도인데 순이익은 2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시점에서 액화수소충전소 한군데에서 연 매출 2억 원이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50억, PF대출이자 50억 그러면,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입니다. 우리가 회의 전에 장동화 참고인하고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4차 회의하면서 많은 사실을 좀 밝혀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로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점.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 후, 일정 100억 이상 되는 사업은 타당성 검토 후 사업공모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없이 공모를 하였다는 점.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법이나 국무 회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출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출자를 통하여 공모를 진행했다는 점. 그리고 의회 보고 없이 610억을, 구매확약 담보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 전부 다 허성무 전 시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우리 4차 회의 동안 증인들을 통해서, 증언들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바는 다음 차수 회의에는 전 허성무 시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청해서 앞에 밝혔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직접 한번 여쭤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 담당자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실은 있는 거죠? 일단은요. 서류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구매확약서.

22년 18일.

남재욱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모든 국가를 운영하고 지자체를 운영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은 이 일국의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영화를 한 프로 보고 정부 정책을 바꿉니다. ‘판도라’는 영화, ‘판도라’영화를 한 프로 보고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펼칩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문재인 대통령이 창원을 제가 알기로는 한 네 차례 방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 사업 자체가 환경개선펀드사업인데 지금 보면 추가 사업비, 끼워 넣습니다, 이것 창원수소액화사업을. 창원산업단지공단, 이게 하이창원이 그때 민간대행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시켜서, 제가 개인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 정책이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두산중공업이 어렵게 됩니다. 창원 경제의 직격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을 주고 또 약을 줍니다. 두산중공업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도 자료를 이렇게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신문 보도 자료에. 그리고 이게 정상화 방안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을 좀 가져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아까 참고인으로 오신 감사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심각합니다. 지금 디폴트가 22일인데, 지금 2개월입니까? 3개월, 3개월 연장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2개월 연장했습니까? 아시는 분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이게 종합적으로, 강부민.

저도 김정엽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그 당시의 조금 채용 담당하셨던 분이 계시면 좋은데, 강부민 증인이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부민 증인께 먼저 드릴게요. 이 부분은 2020년 3월 17일 날 우리 진흥원에서 만든 특수법인 설립 계획에 따르면 진흥원 직원이 하이창원 대표이사 및 등기 이사를 겸직한다, 무인 근무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 류효종 국장님은 그 당시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이것 제가 간단하게만.

지금 질문과 관련해서 산단공에 세부 사업 추가할 당시에 이 자료를 보면 창원수소액화사업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여기에 추가로 하잖아요? 여기 증인 참석하신 11분, 아 10분, 10분들이 이 근무, 업무기간 이렇게 보면 거의 이 내용을 다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당시에 세부 추가 사업 이렇게 할 때 보면 기간이라든지 시행방법이라든지 이렇게 내용이 좀 나와 있거든요. 이것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복합문화센터 조성, 창원크리에이티브팩토리 개발사업, 친환경 에너지테마파크 조성사업, 뜬금없이 창원수소액화사업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주체가 그 당시에 이 사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과연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세부 추가 사업을 할 때 이것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한 것이지요?

제가 방금 이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저는 류효종 국장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나도 개탄스럽고 안타깝고 정말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아까 남재욱 위원님 말했지만 기체수소로 버스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수소사업,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좋은 질문해 주셨고, 디폴트가 나게 된 이유까지 모든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과거에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이고 벌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앞으로가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질책도 받아야 하는데, 어쨌든 판 벌여 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쩔 것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잖아요? 저는 두 가지의 맹점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돈 갚기, 빚 갚아야 하고 우리가 돈을 갚아야 하고 하이창원하고 창진원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그때 제가 질의드린 수소의 수요처, 판로 개척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물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넥쏘 차량뿐만 아니라 버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돈 어떻게 갚을 것이냐 하나,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솔루션 하나, 저는 이 두 가지가 맹점이라 생각하거든요. 앞의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해 주셨으니까 제가 질의드릴 것은,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질의드릴까요? 아무나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수요처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정상화시킨다고 언론보도가 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입니까? 정상화가 가능하다 의견 내셨던데 이 수소 수요처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아까 국장님, 수소버스 몇 대라 하셨지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요?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류효종 국장님, 국장님 말씀 내가 이때까지 잘 듣고 있었는데 국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것이, 지금까지 국장님이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그 당시에 분명히 문제점도 많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것을 그때 좀 시시각각 2020년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지금에서야 결론이 다 나고 난 상태에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니까 어떤 방향을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 지금 요새 언론 안 보십니까? 지금 친환경 에너지는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 안 합니다. 지금 암모니아 갑니다. 제가 수소액화산업 하면 로드맵에 되어 있는 가장 가까운 사천에 화력발전소의 1호기, 기체가스를 이용한 화력발전 1호기가 지금 건설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창원시는 그 당시에 이 수소액화플랜트사업 로드맵에 거기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암모니아로 쓴답니다, 대체 에너지 암모니아로 암모니아 가스로. 지금 어제 계속적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 친환경 에너지가 뭐냐, 암모니아입니다, 다음 미래 에너지. 그래서 암모니아 자동차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암모니아는 또 액화라, 액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예.

아, 그러면 오후에 하지요.

그러면 오후에 합시다.

몇 가지만 사실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창원입니다. 하이창원은 저희 시의 소속 기관이 아닙니다. 하이창원은 저희 시의 산하단체도 아닙니다. 하이창원은 저희가 제 규정을 위반해서 보조금으로 진흥원에 교부한 다음 진흥원에서 그 보조금을 출자금으로 변환시켜서 설립한 민간 주식회사입니다.

정확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 단계부터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몇 가지 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활성화, 정상화를 논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미래먹거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래먹거리라 하면 당초 창원수소액화사업처럼 우리 시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기체수소를 액화로 만든 기술을 생산하거나 기술을 만들어서 이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보급했을 때 이 먹거리라는 말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프랑스로부터 350억짜리 액화플랜트를 가지고 와서 수소를 파는, 즉 연료를 파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A업체에서 창원수소액화사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랑스에서 350억짜리 액화수소플랜트를 구매해서 나중에 생산하는 액화수소를 파는, 단순히 연료를 파는 그런 영리사업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액화수소 구매확약의 위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6일 저희 PF대출약정서 4조에 보면 ‘담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조에 담보라는 용어가 있고 담보에 보면 담보의 종류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6번이 양도담보입니다. 6번의 양도담보 안에 액화수소 구매확약이란 말이 있고요. 그 1·2·3번인데 1번은 진흥원이 5t을 구입한다, 2번은 진흥원이 하이창원의 손해를 부담한다, 3번은 창원시는 수소액화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책임이 진흥원에 있냐, 창원시 전략산업과에 있냐 문제는 너무 지엽적인 표현이고요. 아마도 당시 진흥원에서는 우리 시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액화수소 구매확약의 책임은 우리 시가 있는 것이지, 진흥원이나 전략산업과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흥원 입장에서는 아마도 당시 전략산업과에서 업무적 지시를 했기 때문에 수행했으리라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20년 6월에 대표이사 채용 공고한 것도 팩트입니다.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세 분 정도가 응모에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한 분을 뽑았는데, 당시 대표이사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채용 과정에 누군가의 보고 또는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대표이사로 뽑아놓고 사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적으시면 지금,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그래, 제가 오전에 물어볼 게 좀 몇 가지 있었는데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먼저 강부민 증인께 물어보고 싶은 게 오전에 우리 성보빈 위원이 물어봤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영업을 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것 뭐지, 우리 이제 시에서 주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수소기업을 일시적으로라도 좀 살리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가 집행된 650억을 보니까 에어리퀴드 사에 350억이 들어가고 보조기기 및 설계하는 데 60억 그리고 현장공사 하도급 230억 이렇게 집행해서 총 650억을 집행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현장공사 하도급 되어 있는 230억은 전부 A업체에서 집행한 건가요? 강부민 팀장님 좀 알지 않습니까?

우리 김영신 증인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매확약서와 계약서의 차이는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동일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는가요?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엽 사장님,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아까 오전에 위원 질의할 때 본인은 한 60만 원 정도의 운영비 정도만 결재했다 이런 걸 가지고 2년 동안 업무를 봤다, 아까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예.

아, 예예. 알고 보니까 지금 많은 부분 업무에 참여하셨네. 설계 부분까지 다 참여하신 걸로 되어 있고,

신병철 참관인께 조금 질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하이창원에서 저희가 한 4년간 썼던 사업자 통장 사본하고 일체 영수 처리된 부분, 그런 부분을 일체 받고 싶은데 저희 의회에서 그걸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일단,

방식은 있습니까?

일단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제공에 대해서는 하이창원 최대주주인 진흥원과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흥원의 이사장님은 또 시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일단 하이창원의 집행내역입니다. 그래서 하이창원의 집행내역은 하이창원의 의사결정자인 일단 기본적으로 주주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하겠네요.

예,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최대주주가 진흥원이기 때문에 일단 하이창원의 주주 신분인 진흥원 담당자들의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단 자료는 추후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이상한 게 책임 물을 때는 나중에 또 창원시까지 걱정해야 하고.

창원산업진흥원의 자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지금 조사한 게 거의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폴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디폴트가 언급된 이유는 20년 11월 6일 PF대출 약정서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정서에 보면,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좀 말씀드리면 은행권에서는 두 가지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장치는 두산입니다. 두산이 2023년 3월 1일까지 연 가동률 95%의 성능을 확보하지 못하면 두산에게 최초기한이익상실, 즉 은행에서 채무자에게 대출만기일 이전에 자금을 회수하는 그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장치를 22년 3월 1일 작동하지 않았고 한 번 연기해 준 게 23년 6월 30일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에도 이 안전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았고 이걸 다시 23년 8월 31일로 연장 처리해 줍니다. 연장 처리해 주면서 이번에는 47조부터 51조까지 각종 시험을 면제해 주는 면제 처리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PF대출 약정에 따라서 저희 진흥원은 전략투자자이고 두산은 건설출자자입니다. 따라서 은행권 입장에서는 두산이 구축하기로 한 날짜에 성능까지 완료를 못 하면 두산에게 모든, 두산이 모든 책임 손해를 다 하도록 되어 있는 이 안전장치를 두 번 이상 일단 면책해 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다음에 두산이 플랜트를 완벽하게 구축했다는 전제하에 그다음부터 진흥원이 일 5t, 연 1,734t을 20년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두 달 동안 디폴트를 연장했다는 전제하에 대주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두 가지의 키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는 대출 약정서에 있는 첫 번째 안전장치, 두 달 안에 플랜트에 대한 성능시험 등 가동을 통해서 만약 A업체에서 완벽한 성능이 나오지 못한다면 약정서에 따라서 두산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그 장치를 하나 작동시킬 것 같고요. 만약에 완벽하게 승인이 된다면 그걸 인수를 받아서 그다음에 하이창원에게 일 5t씩 구매하라고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는 두 가지의 안전장치 중에 첫 번째, 건설출자자에 대한 작동을 먼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건설출자자의 장치가 문제없다 그러면 진흥원에 구매 요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소송으로 가면 우리 창원시에서는 손실배상금 이걸 요구할 것이고 두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70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지난번에 뭡니까, 협약을 한 여섯 차례 계속 변동을 시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소송이 갔을 때 우리 창원시가 불리하겠네요?

일단 소송과 관련해서는 하이창원 정관이나 주주 관련 규정에 보면 3억 원 이상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권고한 4건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협약 변경은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추어 봤을 때 무효가 가능하기 때문에, 즉 3억 원 이상의 협약 건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4건에 한해서 저희가 일단 소송을 권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중단 시의 예상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오전에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었는데 한 5t 정도를 거의 80~90% 소비를 하려면 매일이잖아요. 그러면 버스가 250대 정도 필요하다 그랬죠? 지금 2025년도에 수소버스 계획이 4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250대 수소버스를, 우리 창원시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다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는 수소버스 보급 확대 계획이 2023년도에 582대, 24년도 2,700대, 2027년도에 9,000대, 2030년도는 2만 1,200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 보니까 서울에는 수소, 전기 포함해서 전체 시내버스가 7,400대네요. 7,400대 중에서 2025년까지 한 4,000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도 보니까 시내버스가 2,354대인데 전부 수소버스로 30년까지 대체를 한다는 계획이 서 있는데, 지금 창원시에는 250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언제, 올해 4대 하고 내년에 10대 하고 이래서 10년, 20년 가서 250대 만들겠습니까? 수소버스 1대가 제가 알기로는 6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시에 버스는 750대 정도 있고요, 이 중에 수소버스는 작년 기준에서 97대 있습니다. 액화수소를 판매하려면 기본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0억 원 상당의 액화수소충전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손익분기점을 계산해서 보면 지금 현재 창원시 수소충전소가 10개 있습니다. 10개 있고 일 매출이 160만 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창원시에 있는 기체수소충전소의 일 매출 평균이 160만 원이고요, 연 매출은 약 5억. 그래서 지금 현재 기체수소충전소도 연 20억 정도 적자이고요. 이 상태에서 액화수소충전소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16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은 공익사업 목적이 아닌 영리사업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사업은 도저히 추진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니까 이것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대자동차에 알아보니까, 우리 수소차 공장이 전주에 있죠? 수소차 공장, 현대자동차. 모릅니까?

예,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다시, 남재욱 위원의 추가 보충 질의를 좀 하려 그러는데요. 이게 수소모빌리티사업이 수소를 생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돈을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PF대출에다가, 환경펀드에 지금 돈을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

조금이라도 이게 손실을 줄이려면 9억 8,000 가지고 은행에 갚을 수 있습니까?

우선 질소발생기 관련해서 정확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액화플랜트는 주기기, 보조기기 그다음에 현장공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질소발생기는 이 중에 주기기가 아닌 보조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1년 7월에 A업체에서 최초 질소발생기에 대해서 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설계를 한 후에 주기기인 프랑스 B사의 기기와 매칭을 하는 과정에서 성능이 미달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당연히 다시 설계하라고 시정명령을 하는 게 마땅한데 당시 A업체에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제안하느냐 하면 렌트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설계하는 것보다 전기료가 적게 나온다라는 페이퍼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23년 2월에 계약을 20년 체결하고 실제로는 월 부가세 제외 2,000만 원씩 매월 지급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관련자분께서 이야기하신 “추후에 남아있다.”, 이런 말은 사실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3년 2월경부터 납품받아서 월 2,000만 원씩 부가세 제외 20년간 지급하기로 했고 매월,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간 것으로 일단 저희는 확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금에 남아있다.” 이 말은 좀 사실관계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부민 증인을 향해) 맞습니까, 이것?

예, 재구조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당시 보고서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재구조화는 하는데 우리 시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우리 시와 진흥원 간 체결한 수소충전소 운영비를 채권으로 준다, 즉 담보 제공이나 채권 이런 것은 어느 보고서에서도 워딩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보면 재구조화를 하이창원이 하겠다라는 정도가 있고 우리 시가 양도담보의 효력이 있는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대한 직인 날인이나 그다음에 수소충전소 운영비의 채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상에는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보고서상에 없었습니다.

예.

보고서상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권을 제공한다,

만약에 언급이 있었다면 결재 과정에서 당연히 아마 더 이상 진행은 안 되었으리라 판단합니다. 그런데 당시 보고서상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권 주겠다라는,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과장은 하승우 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다 안 끝났는데,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동화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정리를 잘해서, 저희 위원들도 지금 이 사업이 디폴트까지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할 것인가, 정말 우리 창원의 먹거리사업으로 갈 것인가를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게 다 또 책임을 털려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누군가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속 시원하게 누군가가, 그 당시의 책임을 져야 할 분이 깔끔하게 지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이 지금 현 단계에서 잘 정리될까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 제가 창원시민을 상대로 과장 광고에 이어서 사기를 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제가 이걸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일 경남연합일보에 “수소산업특별시 선포”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광고들이, 신문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 수소산업 육성 방안으로 4대 추진 분야, 24개 세부 추진과제 총사업비가 3,397억 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4대 추진 분야는 첫 번째 수소 인프라 확대, 두 번째 수소산업 정책 강화, 세 번째 수소산업 기술 역량 강화, 네 번째 수소산업 육성, 이어서 24개 세부 추진과제 해서 한 여덟 가지 또 해 놓았어요. 여기는 수소산업전주기제품안전성지원센터 유치, 융합시스템 실증사업 추진, 충전소 구축, H2WORLD 개최, 버스도입사업, 육성 조례 제정, 선도기업 육성, 특화단지 조성,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그리고 나서, 제가 왜 이 어렵고 중요한 사업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하나하나 법적으로 따져보고 신중하게 해야, 되었나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산업통상부에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서 수소의 날 제정을 2023년도에 합니다. 법정기념일을 11월 2일로 해 놓았는데 그전에요, 우리보다도 먼저 울산에서 수소경제 선도 및 육성 지원 조례를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만듭니다. 여기에 우리 창원처럼 이렇게 요란하게 안 합니다. 수소의 날을 제정한다든지 이런 것 없어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는 보면 수소의 날 제정 최초 지자체, 창원시 최초, 창원 수소의 날 해서 선포를 하고 솔직히 이게 조금 과장 광고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험도 없는 국내 최초 액화플랜트사업을 하는데 이게 시민을 상대로, 아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21년도 3월 31일 날 제정을 해 놓았네요? 제3조에 “수소의 날 지정” 해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정하고,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수소산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각종 기념행사 등을 개최한다.”, 그렇잖아요. 조례에다가 이렇게 막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정부 시책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하고 미래산업이면 신중하게 해서, 조례 이게 중요합니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조례 만들어서 광고나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의 혈세를, 또 국가 미래산업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위원님들의 질의 들으면서 조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추가 질의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해서 창원시 수소산업 정책 방향성이 조금 방해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 증인 측에서 나왔었는데 그것은 너무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모함인 사안이고 저희는 전혀 창원시 수소산업을 방해하거나 그럴 목적이 아예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수소 생산, 판매를 위한 이 플랜트사업이 과연 창원시 수소기업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플랜트를 지으면서 창원시의 기업이 하나도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방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창원시 기업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명분상으로 수소산업을 일으키자,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서 무작정 하고 있는 이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이지 창원시 수소산업을 비난하고자 함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조건적인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있었는데 무엇을 위한 정상화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저희가 11차 회의를 하면서 여러 비위를 밝혀냈고 문제가 있으면 밝혔고 그것의 가장 핵심은 수요가 없고 당장 이걸 생산해도 팔 수가 없는, 적자가 뻔히 보이는, 시민 혈세가 낭비될 게 뻔히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는 증인 측의 입장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창원시 수소기업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 기업들이 제대로 개발할 수 있게 R&D 지원을 해 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매년 200억씩 단순히 잘못된 사업을 덮으려고 쓸 것이 아니라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저희 위원회는 창원시 수소산업을 반대하고자, 억압하고자 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앞으로 창원시 수소산업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바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아니.

자료 요청은,

조금 전에 우리 류효종 국장님께서 허성무 전 시장님께 연락을, 증인 요청을 하면 직접 전화 통화를 한번 하셔서.

예,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하이창원 통장 거래내역 전체, 창립 후 현재까지와―사본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그 관련된 영수증 일체 그리고 매입매출 거래명세표, 우리 세무서 가면 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일체 요구드립니다. 두 번째 자료는 에어리퀴드 아까 이앤씨라고 했는데 제가 찾아 보니까 코리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직접 중간에 거래하는 업체에 우리가 직접 결제를 했을 것인데 결제 국내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기업신용평가보고서, 입금 내역―입금을 시켰으니까 입금이 있겠죠?―입금 내역, 통장사본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이게 우리 기업신용평가보고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공공 계약할 때 받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금액 되면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의무 사안은 아닙니까?

예.

혹시 있으면 있는 것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