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사팀장 심선애입니다. 제26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총 18건으로, 의원 발의로 접수된 의안은 조례안 등 2건이며,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예산안 1건, 조례안 9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2건이며, 2025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권정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광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당면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삼척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민생경제는 그야말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는 극도로 위축되고 시민들의 생계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축된 소비심리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지역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들은 매출 급감으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척시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민생안정지원금은 단순히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례를 보면,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경우 소비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 순환되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등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방안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미 광명시, 남원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발빠르게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척시 또한 적기에 이루어지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기를 놓친 지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회복 속도 또한 늦어질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민생 지원이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척시의 재원을 시민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삼척시 공직자 여러분! 1인당 25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은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닙니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지역경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제안에 대한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삼척시에서도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과감한 결단을 내려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입춘입니다. 봄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져서 시민 모두가 따뜻한 봄을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권정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연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초대형 풍력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1㎐대역 초저주파 문제 등 주민 피해를 중심으로, 삼척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척시는 청정자연과 아름다운 해안절경을 자랑하는 도시로, 관광산업과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최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풍력발전이 중요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친환경이라는 이미지에 가려진 여러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풍력발전시설이 초래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소음과 초저주파로 인한 주민 피해입니다.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회전하면서 햇빛을 가리는 섀도우 플리커 현상은 두통과 만성 스트레스 등의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저주파 소음은 더욱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초저주파는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몸으로 압력 변화를 체감하게 되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수면장애, 현기증, 심리적 불안, 심장박동 변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초저주파는 풍력발전기의 크기가 커질수록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며, 1㎐ 정도로 진동수가 낮아질 경우 최대 수십 킬로미터까지 전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체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영향 외에도 풍력발전기 화재로 인한 산불 위험과 소음, 진동으로 인한 농가 및 축사의 피해는 뉴스를 통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풍력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송이와 양봉 등 환경에 민감한 품목에 영향을 미쳐 주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로 인해 육상풍력에서 해상풍력으로 전환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신규 풍력발전시설의 대형화가 이어짐에 따라 인체 및 생태계에 대한 위험성, 농가 및 축사 피해, 관광산업 위축 등의 사유로 지역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저는 여러 지역의 풍력발전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50m 높이의 소형 시설부터 135m의 초대형 시설까지 다양한 크기의 풍력발전기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일부는 날개가 부서져 있거나 ‘고드름 주의하라’는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초저주파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겪은 주민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빨리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존 풍력발전 관련 연구에서 풍력발전시설과 주거지역 간의 이격거리를 2㎞로 제시하고 있지만, 초저주파의 높은 투과성과 넓은 확산 범위를 고려할 때 이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최근의 풍력발전기의 규모가 커지면서 더 강한 초저주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다 강화된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주민을 외면한 친환경 정책은 결코 옳은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풍력발전시설의 이격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단순한 지역별 규제가 아니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건강과 생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과학적 근거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이격거리를 최소 3㎞ 이상으로 설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력발전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소도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불상사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연과 경관을 보전하고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풍력발전시설의 설치를 최소화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설치해야 한다면 최소 이격거리를 3㎞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명기입니다. 2024년도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에 교부된 국도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0억 4,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8억 5,000만 원이 증액 교부되었고, 국고보조금 1억 1,844만 9,000원 감액과 도비보조금 6,305만 2,000원이 증액 교부되어서 총 38억 3,460만 3,000원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간주처리된 예산을 감안하면 지난해 2024년도 최종 예산은 1조 6억 5,1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간주처리예산 사업 내용을 보시면 모두 22개 사업으로 관광정책과의 삼척케이브파크178 조성사업에 7억 원, 민원과의 로명주소 운영 관리에 4,000만 원, 체육과 월천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에 14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과 남양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24억 5,500만 원과 다음 장 건설과에 도계캠퍼스 염수분사장치 설치에 5억 원, 가곡천 유지보수공사에 5억 원, 해양수산과 삼척항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해수인입관 설치공사에 1억 5,000만 원, 삼척항 일원 전선 지중화사업에 4억 5,000만 원, 보건정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9,5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조기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삼척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은 건축과 소관으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원으로 2025년 말까지 탄광지역의 장미사택이 마을정비형 공동주택사업에 포함되고, 일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남은 사택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토지는 도계리 294-4번지 외에 3개 필지 1,236㎡이며 기준가격은 1억 4,355만 6,000원입니다. 취득 건물은 도계리 303-29번지 외 2개 필지, 건물 3개 동으로 취득 면적은 361㎡이며 기준가격은 2억 938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등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계읍 도계리 294-4번지 일원 토지 4필지와 건물 3동을 매입하는 안입니다. 이번 매입 대상지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과 관련된 도계읍 장미사택 부지 일부로, 이를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는 2022년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120호 건설사업의 기반시설로서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발생하는 잔여 부지를 활용하여 인근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에 따라 주차장 조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주민 생활편의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희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 삼척어린이과학놀이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들의 과학교육 및 놀이시설 확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삼척어린이과학놀이체험관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6월 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고자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위탁사무명은 삼척어린이과학놀이체험관 운영으로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삼척어린이과학놀이체험관 운영 사무는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과학 관련 체험‧전시‧행사‧교육 프로그램 등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이 필요함입니다. 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과학관법에 따른 전문과학관으로 동록 및 운영과 과학관 운영 및 위탁사업비 정산 업무, 과학 관련 체험‧전시‧행사‧교육 프로그램 등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과학관 건물, 체험물, 전시물 등 일체 유지관리 및 보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라.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삼척어린이과학놀이체험관으로 소재는 삼척시 엑스포로 69번지이며 시설 규모는 부지 면적 7,941㎡에 연면적 1,935㎡가 되겠습니다. 지상 1층 695㎡, 지상 2층 425㎡, 지상 3층과 4층은 702㎡가 되겠습니다. 지구본 내부 체험시설은 113㎡가 되겠습니다. 인력 현황은 5명으로 관장 1명과 직원 4명으로 주요시설은 사무실, 상설전시관, 다목적홀, 지구본으로 위치도 및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6월 5일에서 2028년 6월 4일까지 3년이 되겠으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기존 수탁기관으로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3년간 14억 2,100만 원으로 산정근거는 삼척어린이과학놀이체험관 관리위탁비 산정 용역에 의해서 산출되었습니다. 성과평가 결과는 지자체 현장평가 결과 91.5로 우수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결과, 민간위탁 적정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본안은 가결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는 4개 영역, 18개 지표로 100점 만점에 91.5점으로 나왔으며 참고1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는 참고2로 페이지 28에서 32페이지로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적정성 심의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38페이지에서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위탁시설 현황은 41페이지, 비용추계서는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어린이과학놀이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어린이과학놀이체험관의 당초 수탁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공고를 통하여 선정되었고,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의안에서 위탁사무 중 전문과학관 등록, 위탁사업비 정산, 건물 등의 보수는 소관부서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탁계약서 등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재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였는데, 공유재산 법령과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과학관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관리위탁 기간인 5년 이내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삼척어린이과학놀이체험관의 콘텐츠 개선을 통한 지역의 과학 문화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부처의 지역공립과학관 역량 강화를 위한 전시 개선지원 공모사업의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삼척어린이과학놀이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호에서 어린이를 13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같은 조례 별표 1 비고란에서는 어린이, 청소년을 4세부터 19세까지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현행 과학관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 관람료 비고란의 어린이 규정에 위반되어 보입니다. 다만, 과학관법 제10조제2항은 2024년 10월 22일 일부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였고, 2025년 4월 23일 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과학관법 시행규칙 별표도 개정될 것으로 보이나,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한다면 현행조례의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정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삼척시 임원항 클린국가어항 조성사업 공모 신청 동의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클린국가어항 조성사업 공모 계획에 의거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 시 본 사업으로 추진되는 국가시설에 대해 공사 준공 즉시 지자체에서 전담하여 운영‧유지‧관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기초의회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클린국가어항 조성사업 공모 신청 및 사업 계획과 향후 동 사업의 시설물 준공 즉시 삼척시가 국가 시설물에 대한 전담 관리하는 것을 의원님들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였습니다. 클린국가어항 조성사업 공모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대상지는 전국 115개소 국가어항이며 이 중 7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 기간은 26년에서 29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개 항당 국비 150억 원 이내이며 지자체 및 민간 투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항은 항내 산발적으로 들어선 건축물로 인한 경관 훼손, 보차혼재 안전성 취약, 휴식공간 부족 등 복잡한 어항 환경을 갖고 있어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클린국가어항 조성 공모사업을 통해 임원항을 모든 국민을 위한 공간으로 매력적인 공간 환경을 조성하여 임원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 선정 시 사업비는 총 160억 원으로 국비 150억 원, 지방비 10억 원이며 주 사업내용은 어항의 노후시설 정비 및 경관 개선, 편의 기반 시설 조성입니다. 사업 총괄 계획으로 어항 입구 및 경계부 가로경관 개선 등 절대클린구역 조성에 20억 원, 어항기능시설 및 편익시설 융복합화 등에 99억 원, 물양장 환경 개선 및 폐어구 집하장 조성 등에 13억 원, 기타 28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의 전 과정 및 선정, 그리고 향후 사업 추진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권정복 의장님과 시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임원항 클린국가어항 조성사업 공모 신청에 관한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해양수산부의 클린국가어항 조성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것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이 준공된 후 해당 시설물에 대한 운영‧유지‧관리를 삼척시가 전담하겠다는 내용의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임원항은 현재 시설물이 산발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환경이 무질서하고 경관이 정돈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클린국가어항 조성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어촌‧어항법 제35조에 따라 삼척시가 국가어항 관리청으로서 시설 운영‧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법적 근거는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중장기 재정계획과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 내용의 구체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그 심사보고서 들으셨는데, 여기서 핵심은 160억 원을 투자해서, 국비를 150억 원하고 지방비 10억 원인데 투자해서 이 이후에 사후 관리하는 거를 시비를 너희들이, 당신들이 부담하라 그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지방비 10억 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상되는 유지 관리비 연관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봐요?

그 10억 원의 유지비 관리비보다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노후된 어구보수보관장 철거라든가 대게 직판장, 노후된 대게 직판장 철거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 준공이 됐을 때 삼척시가 이제 해수부로부터 인계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인계 받고 난 이후에 이런 시설들을 했을 때 연간 뭐 소요되는, 이제 유지관리를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다, 1억 원이면 1억 원이다, 2억 원이면 2억 원이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규모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예측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판단이 아직 이제 담당 부서에서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는 예측이 보고서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후진항 그 삼척해변 해양친수시설에, 이 협약서에는 처음에는 삼척시가 다 부담하라 그래서 삼척시가 인정할 수 없다 이랬더니 이제 국비 70%, 삼척시가 지방비 부담을 30% 하라 이랬는데, 이건 아예 공모에서, 공모 과정상에서 전액 삼척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삼척시 의회에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응모 자체를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거든, 국가가. 어느 자치단체든 간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추후에 협약서를 다시 쓰나요, 준공 이후에 국가하고…… 정부하고 삼척시 간에?

네, 협약을 체결하게 돼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보니까 제대로 계산이 좀 안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들어갈지 그건 나중에 따로.

검토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보고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신윤철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삼마태정 광산 폐광 후에 2004년 자연정화시설을 설치하고 2015년 개보수하여 광해관리공단이 주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고 있으나, 최근 정화한 갱내수의 중금속 오염도가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웃돌아 오염수를 최적으로 정화‧처리할 수 있는 시설 개선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경위입니다. 2024년 11월 8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민 제안이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의와 2024년 12월 20일 주민 열람공고 및 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현장 사진하고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입니다. 결정조서로 시설명은 삼마태정탄광 수질정화시설이고 시설의 종류는 폐광폐수처리시설입니다. 위치로는 도계읍 늑구리 산19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899㎡입니다. 결정 사유서입니다. 폐탄광 삼마태정 그 폐탄광의 폐수 처리를 위한 자연정화시설 설치지역으로 갱내수를 보다 적합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화 처리하여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결정도면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삼척시 관광의 새로운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덕산항 주변을 스포츠 패밀리파크로 조성하여 현대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상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4년 5월 삼척 에너지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지구 지정고시가 강원특별자치도로 고시가 되었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안을 입안해서 이건 2004년 10월이 되겠습니다. 2004년 12월 16일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와 2024년 12월 20일 도시관리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열람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61페이지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안입니다. 결정조서로 지구명은 덕산이 되겠고, 지구를 세분하면 관광, 휴양 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산리 산58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91만 4,407㎡입니다. 결정사유서입니다. 2024년 5월 지정고시한 지역개발사업 삼척에너지관광복합단지 조성구역의 북쪽에 접한 지역으로 사계절 복합 스포츠파크 조성을 고려하여 지구를 지정,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관광 개발의 집적과 개발효과 상승을 위함입니다. 결정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3월 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에 결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6월에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의견제시의 건과 용도지구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도계읍 늑구리 일원 삼마태정 폐탄광에서 배출되는 갱내수의 중금속 오염도가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신설하고자 삼척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사항입니다. 현재 해당 지역에서는 2004년 설치된 자연정화시설과 2015년 개‧보수된 시설이 운영 중이나, 중금속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수질 정화시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오십천 상수원을 보호하고, 환경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이 기대되며, 사업 시행 주체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근덕면 덕산리 산58번지 일원 191만㎡의 부지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본 건의 목적은 덕산항 주변을 스포츠 패밀리파크로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 성장거점 육성과 대상지 남측에 삼척 에너지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이 2024년 5월에 지정됨에 따라, 증가하는 개발 압력에 대응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그 필요성 또한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충분히 이행하고,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 명확한 개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계약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임원항 클린국가어항 조성사업 공모 신청에 관한 동의의 건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