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신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은 2건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제2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와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미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 첫 번째로 2025년도 김해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입니다. 올해 의회는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를 포함한 총 8회 95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 행사일정과 회기별 주요안건을 감안하여 기간을 산정하였습니다. 회기 의사일정은 집행부의 집회 요구나 의회 일정 상황에 따라 협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기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의회 구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여 매년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2023년에 이어 전년도에도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청렴체감도와 노력도, 부패실태평가를 합산해 도출되는 결과이니만큼 그간 의원님들께서 쏟아주신 청렴의회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올 한 해도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청렴의회의 조성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의원연구단체 등록ㆍ운영지원입니다. 의원들의 정책개발과 입법 지원을 위해 특정 분야에 대한 심층적이고 세밀한 정책개발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 지원으로 2월부터 연구단체 등록신청을 받아 3월에 최종 선정하고 11월까지 연구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의원님들의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연구활동과 원활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입니다. 부패방지, 4대폭력 예방교육 등 법정의무교육과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소양교육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입법 등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핵심 활동에 대한 맞춤형 교육의 상시 제공을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과 의원 역량강화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책지원 전문인력 실무역량 강화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올해 4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기본 소양교육을 포함한 내실 있는 입법지원 전문교육을 통해 정책지원 핵심 인력으로서 의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름ㆍ겨울방학 맞이 초등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올해도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방학 시기에 맞춰 초등의회교실을 개최합니다. 의장 선거와 2분 자유발언, 조례안 처리 등 모의의회를 아이들이 직접 진행해 봄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안건처리 등 의회운영 지원 과정 전반에 대한 정확하고 전문성 있는 자료를 수시 제공하고 원활한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을 통해 의사진행의 안정화와 보완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을 두루 살피고 지역발전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연 2회 추진상황을 제출받아 처리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활성화입니다. 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한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만드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홍보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회 누리집과 페이스북, 읍ㆍ면ㆍ동 각종 회의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본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여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정확하고 신속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와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 중계 등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는 물론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의회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과 의회소식지 제작, 페이스북 운영 등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시민소통 노력에 가속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요. 국장님께서는 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김동관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의회에서 또 첫 여성 국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국장님은 이제 임기가 좀 남으셨죠?

예. 조금 남았습니다.

예. 저 오고 아마 네 번째 국장님 같은데 그죠? 국장님으로 계시니까 저희 본청에 직원하고 공간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을 건데 어떻습니까? 조금 공간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청사, 의회청사가 92년도에 최초 준공되고 중간 2011년도에 약간의 증축이 있었지만 지금 연면적이 4,409㎡입니다. 하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상에는 우리시 규모의 의회청사의 기준면적은 4,713㎡로 해서 실제 우리 시의회는 305, 304㎡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도에는 우리 의원님도 2명이 증원되었고 우리 직원들도 13명이 증원되었던 터라 총 15명이 증원됨으로써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회의실이며 휴게실 같은 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의회청사 1층에 있는 농협 건물에 대한 이전을 거론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상황을 한번 점검해 봤더니 농협 시청출장소가 3년마다 공유재산 계약을 해요. 하는데 올해 연말에 그 기간이 끝나는 터라 저희가 조금 더 집행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농협 말씀하기 전에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의회라는 공간이 정문에 휴게실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의원과 직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본청 직원이나 민원인이 많이 사용하십니다. 지금 휴게소도 우리 예결산위원회 할 때 국,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도 대기를 많이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장님 이 부분은 전반기 때 몇몇 의원님들도 농협에 대한 문제도 말씀하셨고요. 또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니까 저희 직원복지 차원에서도 중요하니까 국장님이 올해 나가실 것 아니니까, 조금 계시니까 이 부분은 공론화해서 정말, 본청에는 신청사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위원장님도 챙기셔서 농협은 본청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부가해서 한 가지만 위원님께 부탁드린다면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농협 자체가 우리시 제1시금고이기 때문에 청사 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청사에서 빠져나가서 어디에 위치할 부분은 분명히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또 우리 김동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은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같은 의견이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기해 왔던 안건인 만큼 그에 대한 또 민원인에 대한 편리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또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또 저와 함께 다른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안건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안 한번 모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희가 의회에 시민들이나 우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 4학년에서 6학년까지 방학기간에 모니터링 겸사 또 의회에 체험활동을 하러 옵니다. 그것도 저희가 봐서는 참 좋은 안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의회도 알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것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꼭 초등학교도 있지만 성인반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개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 이하 또 우리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해서 그것도 한번 건의드리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의회에도 연구단체가 있지만 한 해에 집행부에서 연구하는 용역비가 거의 뭐, 제가 정확한 수치를 얘기는 못하지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연구단체에서 자료를 제가 다 보거든요. 그 자료는 어마어마한 자료지만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향후 우리의 먹거리와 여러 가지 상황을 연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자료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공유해야 하고 기록의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이렇게 보면 그냥 떠넘기기식으로 그냥 막 이렇게 종이 한 장 내서 이렇게 되는데 저한테 꼭 좀 자료를 주시고요. 최종보고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 집행부 것은 제가 항시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되더라고요. 그런데 제출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세월이 지나거나 그러면 무슨 문서든지 3년에서 5년까지는 최종 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디지털화가 된다고 해도 디지털화가, 그런 문서보다는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각 도서관도 많고 박물관도 많고 이렇게 시민들이 무엇을 위해서 진짜 우리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혈세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런 노출이 저는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단체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집행부 것도 기록의 문화가 되어서 최종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의 직원들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일부 연구용역서를 보면 참 제가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의원님들은 안 좋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시정모니터가 있듯이 우리 의회도 모니터를, 옛날에 NGO 단체라든가 이런 것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는 그런 게 많이 목소리가 없어지고 감시단체가 없다 보니까 너무 좀 방만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직원분들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혈세가 그냥 새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봐도 좀 아닌 것은 우리 시민이 봐도, 저도 김해시의 한 시민입니다. 시민입니다. 임시 여기에 와 있는 거지 저희는 정직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의회가 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저희 간담회 때 얘기가 안 나왔던 것 같아서, 저희 토론회 일단 예산은 3회로 잡혀있는데 이게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게 또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좀 잡아야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1회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계획이 있습니다. 토론회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3회분의 예산만 저희가 책정하다 보니 4회, 5회 하고 싶었던, 이제 순서에 밀렸던 의원님들께서 불만이 많으시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간담회 때 의논을 드릴 건데요. 초안은 상임위별로 한 명씩을 추천해 달라는 것을 제1안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전년도에 토론을 했던 의원님들은 배제하고 그렇게 할 거고 상임위원회에서 각 1명씩을 추천하되 추천 인원이 없을 때는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딱 별도로 정해서 그 기간 안에 신청해서 1년간의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합리적으로 잘 마련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저희 답례품, 기념품 이런 게 예산이 올해 얼마 잡혀있죠?

그 부분은 의정운영공통경비라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풀로 잡혀있습니다. 그 금액에 얼마 이게 아니고 임시회, 정례회에 쓰는 경비라든지 그리고 자매도시 기념품, 특산품 구입비 그리고 우리가 시설 위문품, 그 외 공통경비로 해서 5400만 원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저희한테 지급해 주신 게 우산인 거고

예.

얼마 정도 지출하셨습니까? 그러면 얼마 남아있죠?

그 부분은 저희가 상세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자매도시와 교류하면서 저희도 답례품을 드리고 받고 하는데 전에 저희가 좀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서

예. 그렇죠.

일본에서 오신 분들한테 저희 의장님께서 드렸던 선물이 머그컵 한 개였거든요.

예.

그런데 반대로 그쪽에서 오신 분들은 기관에 대한 선물로 굉장히 화려한 그런 선물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해서 그래도 이게 의회의 권위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김해시를 상징하면서도 조금 고급화된 물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국회를 가보니까 국회가 다른 해외 국가들과 교류했을 때 그런 기념품, 답례품을 봤을 때 이것을 전시하고 있고 이게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회의 소유이기 때문에 누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받아서 집에 가져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장으로 관리하시고

예.

가능하면 예산을 잡으셔서 진열할 수 있는 장까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특산품, 선물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하시는 말에 절대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라 조금 등급을 나눠서 이럴 때는 이러한 등급 정도로 이렇게 해서 조금 세분화해서 저희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기관에 주는 선물 그리고 개인한테 주는 선물이 조금 달라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하나만 조금 더 언급을 드리면 또 아까 머그컵 얘기도 했지만 저희 튀르키예에서 오신 분들한테 술을 드린 적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쪽 나라는 술을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중국에다가, 중국이었나? 시계를 드린 적 있는데 이것도 시계가 되게 부정적인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좀 그죠? 현실적인 질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게 뭐라고 김해시의회 마크 하나 있는 선물 하나에 감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조종현 위원님.

이쪽에는 없습니다.

예.

예. 자료는 없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정회를 잠깐 하이소. 잠시 5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