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학 의원 발언

그러면 이광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삼척시에서 설치‧관리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전기차 확산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타당한 조치로 보이며 상위법령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이명기입니다. 삼척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상위법령인 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서 삼척시제안심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며 이에 따른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으로 안 제2조의 공모제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의 그 처리에 관한 사항 또한 삭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안 제4조의 제안서 제출 방법의 명확화를 기하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의2까지의 제안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8월 1일 상위법령인 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모제안 제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안의 접수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도록 시장의 의무를 규정하며 안건 발생 빈도를 고려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입법 목적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가 자치 조례이지만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국민 제안 규정에서 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가 제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례의 간결·명확성을 위해서는 개정안을 포함하여 현행 조례는 추가 입법을 통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분리 신설하며 불필요한 의미의 자구를 수정하는 등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상위법령의 개정 시행일이 2023년 9월 1일인 점을 고려한다면 소관 부서의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희순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필요한 사항과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포상금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조례에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징수 실무와 무관한 관리자급에 대한 포상 기준의 정비 권고에 따라서 개정 조례안에는 과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환수 규정으로 포상금 부정 수령 시 환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자 가산 규정을 추가하여 재정 누수 및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5조까지는 삼척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시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외부 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안 제2조 지급대상, 안 제4조에서 7조까지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 자치법규의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1과 2를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포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포상급지급심의위원회에 민간 위원을 포함시키는 등 위원회 관련 규정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의 간결·명확성을 위해서는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규정은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조문 체계에 맞게 조문을 이동하여 규정하며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문의 내용이 비슷한 규정은 자치법규 체계상 조문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6조제2항은 포상금의 지급 결정 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조례의 간결·명확성을 위해서는 안 제7조제1항, 제2항은 통합하여 안 제4조의 체계에 따라 각 호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위원회와 관련하여 조문의 내용과 자치법규 체계를 고려한다면 안 제11조의 제목은 ‘위원회의 구성’으로, 안 제15조의 제목은 ‘위원회의 운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일과 일반적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안 제2조, 제6조, 제10조와 관련하여 본 개정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포상금 지급신청, 포상금 지급 및 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민원과장 김현미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월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면 시행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활성화를 위하여 IC 주민등록증의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편의 증대 대책 권고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IC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조항 신설로 발급 수수료 IC칩 비용 5,000원을 삼척 시민을 대상으로 면제하고, 면제 제한기간을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설정하여 무분별한 재발급 신청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조항 신설로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 편의 증진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신원 증명이 가능한 신분 확인 체계가 필요하여 2024년 12월 27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활성화를 위하여 집적회로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4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같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IC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이므로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안 제8조제1항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 용어는 삭제가 필요해 보이고 주민등록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이 당연히 적용되므로 입법 경제상 안 제8조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9조는 상위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자치법규 접근성을 위하여 안 제9조 단서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은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한 상위법령을 인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관광정책과장 김정영입니다. 삼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요 지역축제 개최 시 행사장 주변의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행사장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축제장 셔틀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축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의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의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의 셔틀버스 운영 방법, 노선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 개최 시 행사장 주변의 주차난과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방문객의 축제장 이동 편의 등 셔틀버스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안 제1조는 제명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자연스러운 법령문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2조에서 삼척시의 약칭은 불필요해 보이고, 중복되는 의미의 용어인 ‘구간’은 안 제5조와 법령문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노선’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 ‘위탁’이라는 용어는 ‘계약’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조문의 내용상 안 제4조, 제5조는 안 제3조와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자치법규 체계상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입법 경제상 현행 삼척시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안 제2조제1호에서 “삼척장미축제, 삼척유채꽃축제, 삼척정월대보름제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하장두타산산나물축제, 동해왕이사부축제, 삼척시민의 날 행사”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에너지과장 황철기입니다.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 시 주민이 부담하는 분담금에 대한 지원 범위 및 한도를 상향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통하여 주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 시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 확대입니다. 현행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의 70% 범위에서 최고 200만 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최고 300만 원인 것을 변경하여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의 100% 범위에서 최고 300만 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최고 400만 원으로 확대 지원코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 1,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3을 참고 바랍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 시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지원 비율과 한도를 상향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도시가스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삼척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24.39%로 전국 평균 및 강원도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시비 지원을 확대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일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시 재정 투입 대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도비 보조금 확보 및 기타 재원 발굴을 병행하여 보다 효과적인 도시가스 보급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척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입니다. 65페이지 삼척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경제력 증대 및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삼척시가 조성하는 농공단지와 관련하여 분양절차, 분양가격 등 분양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 등 총칙은 1조에서 3조까지, 농공단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4조부터 10조까지, 분양대상과 절차, 가격의 결정 등 분양에 관한 사항은 안 11조에서 17조까지, 분양 용지 소유권 이전, 처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안 18조에서 20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3번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에서 조성하는 농공단지의 분양절차와 기준을 규정하여 원활한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조문은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여 실효성이 낮으므로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거나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분양가격 결정 및 분양절차와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조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삼척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용환입니다. 삼척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소하천정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상위법령 불부합 규정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 혁신 개선 권고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위임 조례의 취지에 맞게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는 점용료 등 산정 기준을 개선토록 정비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점용료 등 미부과 기준을 당초 500원에서 5,000원으로 개선, 상위법령의 근거가 모호한 배수점용료 규정을 삭제, 유량점용료 부과 기준을 연액 단가에서 유량 단가로 변경, 정확한 점용료 산정 및 부과를 위해 1년 미만일 때에는 일액으로 계산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점용료 등의 급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상률 상한을 전년 대비 5%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점용료 등 감면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점용료 등의 분할 납부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는 점용료 등의 반환 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되었으며 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도시과장 신윤철입니다.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개발행위를 유도하고 인근 주민과의 분쟁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공통 기준에 따른 경사도 반영 기준을 구체화하였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경사도 반영 기준을 분리 적용하는 등 개발행위허가의 공통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태양에너지 설비에 관한 기준을 풍력에너지 설비까지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허가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허가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 1,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일단 1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안 제13조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허가 기준에 대해서 1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의견을 보면 이격거리 조정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게 9건이었었고, 규제 반대 의견이 2건 그다음에 향후 적용 요청 3건 등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반영한 여부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칙에 기존 발전 사업자에 대한 경과 조치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입니다. 116페이지 규제심사 결과 원안 가결로 심의 완료하였고,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히 풍력에너지 설비·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행위허가 기준을 구체화하여 주민과의 분쟁 및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은 있으나 풍력발전 시설의 이격거리 규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예외 사항인 주민동의 규정은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민원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으나 주민동의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주민 간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