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정현서 위원님은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87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2024년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 심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7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구 미래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신혜영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미래정책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효과적인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24년 5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단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서구 미래정책연구회에서는 2024년 활동기간 동안 월례회 4회, 간담회 1회, 연구용역 보고회 3회, 선포식 1회 등 총 9회의 연구단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며 효과적인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관련 조례안을 발의 예정이며 집행부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연구활동 결과물이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정책이 마련되고 실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회의 2024년도 연구활동비 집행내역은 예산액 249만 원 중 월례회 준비 등 연구활동비로 19만 8,200원을 집행하여 229만 1,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미래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존경하는 신혜영 대표의원님과 함께 활동해서 질문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나 방금 제안설명 주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다른 연구단체보다 조금 많은 편입니다. 활동량은 거의 같은데 지금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비예산으로 다 돌리셔서 예산 집행이 거의 없는데 이게 실은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 또 예측 가능한 지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향후에라도 연구단체를 하시게 되면 집행잔액을 줄인다든지 혹은 비예산 사업을 늘리실 거면 예산을 처음부터 줄여서 계상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표의원으로서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 지적에 몇 가지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단체에서는 사실 초기에 현수막 같은 경우 월례회와 간담회 내용들에 대해서 날짜나 이런 것들만 바꾸는데 굳이 다시 또 만들어서 게첩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티커를 붙여서 현수막 같은 것들을 줄였고요. 그리고 이후에 하반기 때는 간담회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현수막 비용이 세이브가 됐고요. 두 번째는 간담회나 월례회 끝나고 상호 유대관계를 위해 용역단체들하고 식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용역 하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내려오기도 했고 의원님들이 간단하게 차담회식으로 만들고 식사를 줄였다는 점에서 사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불요불급한 것들이나 또는 저희가 절약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절약하고자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후에 우리 의원들끼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정말 줄여도 된다는 사전 합의가 있으면 올릴 때부터 조금 줄여서 올리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쓰지 않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이번 미래정책연구회 결과라든지 제로화 선포식을 같이 보면서 굉장히 뜻깊은 연구회를 발맞춰서 잘했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서구의회 연구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 자치법규연구회 대표의원이신 박용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연구회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드리면 3페이지에 서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활동 보고해 주시면서 대표의원 주관 개인 토론회라고 부가 설명을 해 주셨어요. 연구활동비에 토론회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음에도 이 토론회를 기재하셨으면 이 토론회 자체가 연구회에 연관됐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실은 그 뒤에 입법정책개발연구회도 토론회를 연구단체 주관으로 한 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토론회 역시 이렇게 연구 결과로 넣고 싶으셨으면 연구단체 토론회로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굳이 분리하신 다음에 연구 결과로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취지가 그랬으면 연구단체명으로 “다만 주관은 대표의원이다.” 이렇게 해서 했으면 보고서에도 연구 결과라든지 전체 프로그램비라든지 예산도 연구단체 목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굳이 의원님 개인으로 토론회를 따로 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때도 조금 궁금은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상임위, 연구단체, 개인 다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분명히 연구단체 내용인데 개인으로 하셨는데 결과는 연구단체로 들어가니까 이게 앞으로라도 만약에 연구단체가 함께하는 토론회라고 하면 연구단체명으로 해서 그 결과도 연구단체가 같이 가져가야지 개인으로 하고 그 결과를 담는 것은 과정상, 분리상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적으로 담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향후에 하실 때 심도 있는 논의와 또 저희가 협의체이기 때문에 의원들과 또 직원분들과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서지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 대표의원 서지원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에 대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정신질환의 선제적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2024년 5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단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월례회 3회, 기관방문 1회, 간담회 1회 등 총 5회의 연구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연구회는 청소년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본 연구회의 2024년 연구활동비 집행내역은 예산액 261만 원 중 월례회 준비 등 연구활동비 총 103만 2,900원을 집행하여 157만 7,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지원 의원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자치법규연구회의 연구활동비하고 서다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마지막 장 연구활동비 정산을 보면 토론회 웹자보 그다음에 이름표, 급식비, 토론회 참석수당이 전체 세부내역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이게 그러면 그전에 했던 토론회가 홍성영 의원님이 좌장으로 해서 하셨죠?

예.

연구단체 의원 중에 한 분이시고요?

예, 전체 의원 중에서 대표의원은 저였는데요. 간사님이신 홍성영 의원이 대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용준 위원님과 같은 맥락이잖아요. 사실 앞에 있는 자치법규연구회는 활동비나 정산에 관련돼서는 토론회와 관련된 것은 정산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결과에 대해 토론회를 이쪽에 담았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여기 이 연구회에서 지금 토론회 정산됐던 비용들을 다 연구회에서 잡은 건가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기관방문했을 때 토론회 관련해서 중요성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전체 연구단체 의원님들이 관련된 토론회를 하자고 말씀하셨고 그에 대한 경비 또 전문가를 초청해야 되는 부분은 개인 토론회도 할 수 있지만 의미 있는 연구단체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입법정책연구회에서 토론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의원들 개인별 토론회 비용으로는 홍성영 간사님이 주최한 토론회 비용이 전혀 나가지 않은 건가요?

예, 왜냐하면 개인 토론회의 경우는 토론회 비용 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데 저희는 입법정책연구회에서 기관방문하면서 관련된 걸 다른 의원 모두 함께 공론화했고요. 연구회 관련된 기관방문도 만약에, 지금 저희가 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생명존중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섭외하기 위해서 제가 서울까지 갔었거든요, 홍성영 의원과 같이. 같이 갔는데 그런 내용은 여기 예산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섭외하고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연구단체 전체 의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입법정책연구회에서는 특히나 연구로 끝나지 않고 전체 의원들과 함께한 토론회라 의미 있는 토론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그러면 아까 말씀한 토론회 제반 경비는 연구단체에서 사용된 토론회 비용으로 턴 것이죠?

예, 연구단체가 한 토론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정책토론회로 개인별로 하는 비용으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

예,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요. 입법정책연구회 예산으로 했습니다. 의원 개별 토론회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고민을 했었는데 연구단체에서 하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문제없다고 주무관이랑 상의한 결과 여기서 토론회 회비로 정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사용 부분은 두 연구단체가 같은 내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이랑 지출내역이 달라서 앞으로라도 우리가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연구단체 당초 계획서에는 강연회는 있고 토론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경할 수는 있는데 당초 심의한 것과 바뀌었으면 중간에 변경안을 통과를 시킨단 말이에요. 저도 초선 때도 연구단체 해 보고 했을 때 중간에 약간만 달라져도 변경안을 운영위에 제출해서 해 달라고 해서 변경한 기억이 있어요. 내용이 많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산이 실은 기타 예산까지 써야 되는 상황이면 운영위가 상시로 있으니까 중간에 변경계획서를 통과시켜서 모든 예산도 연구단체 예산 안에서 쓸 수 있었지 않을까. 이게 별표로 연구활동비가 아니라고 부가로 기재해 줄 만큼 왜 내부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변경을 해 줬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저는 초선 때부터 연구회에서 토론회를 한 적도 없고요. 강연회라든지 기관방문이 제일 많았었고요. 그 부분은 정책지원관이랑 이야기했을 때 관련된 게 해도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제가 대표의원으로서 놓친 부분은 의회운영위 위원장님한테 관련된 것을 협의했었으면 이런 부분이 중간에라도 변경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표의원으로서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연구단체에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게 260만 원인데 그것 외로, 경비가 아니고 경비 외로 지출이 크든 작든 했단 말이에요, 70만 원 상당으로. 근데 이게 의회 운영 관리 차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관리 차원에서, 어떤 금액이든 우리가 임의로 목을 변경한 거다 하는 것을 집행부에 질타를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근데 우리 예산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놓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연구단체가 지금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임기 끝나고 그다음 임기에 의원님들은 더 활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구분을 확실하게 해 줘서 이럴 때는 변경계획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 정도는 괜찮다라든지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초선의원 연구단체 처음 했을 때랑 지금 세 번째거든요, 연구단체 대표의원 한 지는. 저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도 했었지만 중간에 연구단체 활동 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개인별 토론회에 대한 예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 연구단체에서 토론회를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변경은 추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변경계획은 제가 수정해서 통과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적이 없어서…

저희 연구단체는 일부 조금 바꾸려고 했더니 변경안을 제출해서 통과를 시켜야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초선 때였던 것 같아요, 초선 때 변경한 기억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기준을 잘 갖고 가서 공감대랑 또 정보 공유가 돼야 의원님들도 작은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관련된,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서요, 그런 부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의원으로서 의회운영위원장님이랑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관련되는 정책지원관, 관련 부서 주무관이랑 얘기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의회운영위원장님이랑 소통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했어야 되는데 주무관이랑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예산…

계획 세울 때는 토론회가 없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무관님이랑 관련된 것을 협의했을 때 가능하다고 해서 했던 거였습니다.

지금 박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용준 위원님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개별 토론회를 하셨다고 했고 저는 입법정책연구회 의원들이랑 함께한 연구과제였기 때문에 토론회가 가능하다고 했고 의미 있는 토론회라고 생각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 같은 것을 한쪽은 개인 토론회에서 하시고 한쪽은 연구회에서 했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어떻게 했냐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관련된 주무관들이랑 소통하고 예산 부분을 얘기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예산을 이걸 안 썼겠죠. 그러면 홍성영 의원 개인 토론회로 바꾸었겠죠. 하지만 관련된 것을 같이 고민했던, 그러니까 이 토론회는 홍성영 의원 개인 토론회라기보다는 전체 연구단체의 토론회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 지금 박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못 했는데 너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았더라면 홍성영 의원 개인 토론회로 돌렸겠죠.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박용준 위원님은 서다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결과보고에는 있지만 예산은 집행 안 하셨고 토론회 예산으로 하신 거잖아요. 저는 연구단체의 목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을 제가 최지연 위원장님과 소통했었으면, 관련된 고민을 했었는데 그 고민보다는 입법정책연구회 의원들이 함께한 토론회라는 의미를 더 부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나는 못 썼는데 어떻게 이걸 했냐고 말씀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관련된 것은 제가 주무관이…

예산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쓴 것은 아닙니다. 관련된 것은…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