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광호입니다. 먼저 제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 강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현황을 보고받고 운영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23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3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1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전철규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으로는 2월 4일부터 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2월 10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2월 11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및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 간주처리 현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강서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진교훈 강서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도 열심히 더 활동하겠습니다.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부의장 이충현 입니다. 저는 5분발언을 통하여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 선정 관련 입찰서 담합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 업체에게 맡겨왔는데, 24년 12월 6개 권역으로 늘리면서 업체도 6개 업체로 1개를 추가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총 15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습니다. 선정위원회는 기존 5개 업체와 신규 1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제안서 접수는 기존 5개 업체와 신규 10개 업체가 하였는데 6개 권역별로 각각 접수하여 경쟁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인데, 접수 결과는 기존 5개 업체는 사실상 각각 1개의 권역에만 접수하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신규 1개 업체는 기존 5개 업체가 접수하지 않은 구역에만 접수하여 6개 업체 모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결국 이들 6개 업체는 미리 제안서입찰을 담합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의혹이 있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지방계약법」 등에 의거 무효입니다. 구청장님은 본 의원이 이미 드린 서면에서 밝힌 문제점과 본 사안을 함께 조사하여 적의처리하시되, 본 의원의 지적과 달리 처리하시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본 의원은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수십 년간 수의계약한 것 등을 포함하여 정부에 대규모 조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다음으로 재활용선별장 운영 관련 민간위탁사의 비정상 운영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된 파지, 유리병 등 유가품은 그 소유권이 강서구청에 있기 때문에 유가품의 매각대금은 강서구청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파악된 바에 의하면 강서구청은 수십 년간 유가품 매각대금은 선별위탁업체가 선별장 운영비용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 정산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3년 5월 당시 구청장은 획기적으로 선별장 운영을 강서구시설공단이 진행하도록 바꿨고 그 결과를 분석해보니 과거 민간위탁사의 비정상적 선별장 운영 의혹이 발견된 것입니다. 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의 경우 2022년 유가품 매각대금은 약 19억, 강서구청의 지원금은 약 34억이어서 총비용 개념으로 19억과 34억을 더한 53억 원이 소요되고, 강서구 시설공단 직영의 경우 2024년 유가품 매각대금 15억 전액을 강서구청에 세외수입 처리하였고 강서구청 지원금은 43억이어서 총비용 개념으로 43억에서 15억을 차감한 28억입니다. 즉 총비용 차이는 53억과 28억의 차이, 25억으로 공단에서 직영을 할 경우 25억이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선별장 운영은 시설공단 직영으로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결국 그간 수십 년간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어와 이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해 보이므로 구청장님은 주민혈세 절감을 위하여 선별장 민간위탁을 재검토해 주시고 또한 비정상적 선별장 운영 의혹을 조사하여 적법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역시 중앙부처에 조사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성호 의장님과 이충현 부의장님!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화1·2동, 공항동 출신 국민의힘 김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청사건립추진과의 물품구매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강서구 신청사건립추진과의 물품구매를 위한 제품선정 과정에서 법률과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2단계 심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부서에서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채 내부지침을 따랐다고 답변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제품선정 과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우선 되어야 하며 모든 참여 업체가 동등한 기준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사건립추진과가 법률과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평가방식을 내부지침만으로 결정한 것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강서구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부서가 제출한 회의록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품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회의록을 요청하였으나 제출된 회의록에는 제품설명 및 평가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전부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과에 녹취록을 요청했으면 상세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지만 회의록 자체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록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공적 기록입니다. 특히 물품구매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평가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회의록이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된 것은 해당 부서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부서에 따르면 해당 회의록을 계약심사나 정기감사에 그대로 제출된다고 합니다. 이는 해당 부서를 비롯해 이를 검토해야 할 관리감독 부서의 역할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무과는 계약절차의 투명성과 계약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존재하며 감사담당관은 청렴하고 일 잘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빈틈없는 원가 검증으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재무과와 감사담당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이러한 부실한 회의록이 만들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매·계약·감사부서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이번 선정과정에서 왜 내부지침을 근거로 법이나 조례에도 없는 평가방식을 사용했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을 하고 해당 내부지침이 적절했는지 수립 과정에서 공정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회의록 작성 및 관리 기준을 점검하고 회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투명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녹취자료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회의록에는 핵심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제출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모든 자료 요청에 대해 보다 책임감 있게 답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민의 신뢰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에서 비롯됩니다. 행정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이 되고 모든 과정이 명확히 기록되고 공개될 때 비로소 구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서구청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