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춘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9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21건과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대문구의 인사가 과연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령에 맞도록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집행부에 대한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고 구의회도, 구의원도 이를 관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의 인사권은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닙니다. 구청장께서는 정당인으로 시작하셨으나 청장으로 당선된 시점부터는 단순히 한 정당에 속하기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34만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며 1,400여 명 직원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색이나 출신 지역, 학연이나 개인적 인연보다는 그 사람의 업무 능력과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 성실함을 판단 기준으로 놓고 어느 쪽으로도 편향되지 않는 공정성을 지키는 인사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 근래 대다수가 납득하기 힘든 인사가 여럿 이뤄지는 것 같아 의문점이 듭니다. 일례로 어떤 부서로 발령을 받은 직원이 업무 인수인계도 받기 전에 또다시 다른 곳으로 전보되는 일이 다수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신중하지 못한 인사발령이 아닌가요? 이런 경우는 순환보직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그저 체계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인사로밖에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또 구청장께서 특정지역 출신자에 대해서는 유독 우호적이지 않다는 풍문도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다음으로 인사 운영은 높은 조직 생산성을 목표로 하되 가장 기본적으로는 구성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대문구를 위해 열심히 봉직한 직원이 공로연수를 단 1년 앞두고 타 구로 파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파견되는 게 싫으면 자연히 사표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사표를 제출한 사례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인사가 단행되고 평생을 바쳤음에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조직이라면 어느 누가 열정을 바쳐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구청장님 근처에는 면종복배하는 자들만 들끓겠지요. 앞에서는 복종하나 속으로는 배반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항간에는 직원 인사를 9층에서 하고 있어서 9층과 대립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저 틀린 소문이길 바랄 뿐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임면권자인 구청장님이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지방선거 당시 도움을 받았던 전직 구의원 관계자들에게도 구청과 산하기관, 각종 단체 등에 자리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조직에도 없던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자리까지 새로 만들어 임명하는가 하면 동대문구의 어르신 관련 단체 사무국장으로 전직 구의원이 임명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단체의 정관에 따르면 사무국장의 직접적인 임명권자는 단체 회장입니다. 그러나 구의 지원금을 받는 사회단체에서 구청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 사무국장은 구의원 시절, 권력형 채용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게거품을 물고 정직과 공정, 상식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동료의원이 권력형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발언으로 수차례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위력에 의한 채용의 수혜자가 되었는데 요즘 말로 내로남불이 따로 없습니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보은인사가 소문대로가 맞다면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1년 5개월 남은 임기 동안 34만 구민 중 본인에게 투표한 52% 가량의 지지자들에게 한 자리씩 만들어 주셔야 할 텐데 그것이 사실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설마하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요? 무분별한 보은인사, 권력형 채용 비리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공직이 정치적인 보상과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쳤든 일단 공적인 자리에 임명된 자라면 본인 역시 임명한 이에게 누가되지 않도록 더욱 겸손히 행동하며 능력을 갈고닦아 동대문구의 발전에 보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금년 신년회에서 ‘동대문 좋아요!’라는 슬로건을 내거셨습니다. 좋은 동대문구는 구청장님 혼자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인사 운영은 곧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동대문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보여주시길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 장안1·2동 노연우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청장님의 국외출장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외출장은 단순한 업무 일정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따라서 한 번에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해외출장은 명확한 목적하에 이루어지고 그 성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만 비로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장 성과가 관리되지 않고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외유성 행사에 그칠 뿐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구청장께서는 총 세 번의 국외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출장 목적과 후속조치 자료를 받아본 결과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나 정책적 변화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부실한 국외출장 성과관리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이동입니다. 23년 11월 구청장의 스페인 출장을 동행한 스마트도시과장은 출장 52일 후 교육지원과장으로 발령이 났으며, 24년 11월 구청장의 스페인 출장을 동행한 또다른 스마트도시과장은 출장 약 53일만에 동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 출장에서 얻은 경험과 정보가 부서 내에서 체계적으로 공유되지 못했고 출장의 목적과 성과를 무색하게 만들었으며 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했습니다. 두 번째는 형식적인 출장 결과보고서와 후속조치 절차입니다. 출장 성과 자료에는 현지까지 가서 벤치마킹한 결과가 어떠한 실행 계획으로 수립되었는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성과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다 보니 2024년 11월 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10월에 세운 추진계획을 제출한 부서도 있습니다. 심지어 본 의원은 2024년 4월 부구청장의 일본 출장에 대한 후속조치 자료를 요구했으나 오늘에서야 받았습니다. 출장자가 7명이나 있었지만 성과가 없어서 제출할 자료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시 부구청장 포함 4명이 전출 나가서 인수인계가 안 된 겁니까? 온라인으로 쉽게 해외 사례를 수집하는 시대에 1인당 수백만원의 세금을 들여 다녀오는 국외출장은 그 결과가 온전히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국외출장 성과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출장 참여자 중 일부는 일정기간 해당 부서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출장에서 얻은 경험과 정보가 사장되지 않고 부서 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둘째, 출장보고서 제출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 수립과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서로 남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구민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의회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외출장은 구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이지만 이 기회가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필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 모든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동대문 구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동대문구를 함께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4년도 말에 ‘동대문 이슈’ 인터넷 신문에서 동대문구의회, 동대문구청 청렴도 4등급 기사를 보았습니다. 동대문구는 2021년도에 3등급이었다가 22, 23, 24 4등급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 꼴찌에서 계속 4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대문구의회가 4등급 되는 데에는 본 의원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고 벌금 80만원을 받은 것도 동대문구의회 청렴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대문 구의원들이 의장단 선거를 하면서 구민에게 보여준 행동으로 청렴도 4등급이 나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4등급은 인사 문제, 계약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한테 잘못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동대문 구의원 여러분께서도 동대문구청 공무원에게, 동대문구의회 공무원에게 마음을 열고 따듯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의원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이강숙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대문구청 청렴도 4등급 연속되는 것은 인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동대문구에서 20년, 30년 동안 고생했던 공무원들이, 공무원분께서 타 구로 전출을 가고 좋은 보직 못 받고 근무평정 못 받고 하다 보니까 불만·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설문조사에서 동대문구청 꼴찌를 줍니다. 또 한 가지, 동대문 구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동대문 구민이 요구하는 민원사항, 구청장에게 바란다, 동대문구의회에 바란다, 제때제때 해결 못 하면 청렴도는 항상 꼴찌입니다. 인사 문제, 승진 문제, 근무평가 문제, 전보 문제, 그리고 수의계약 문제, 모두가 청렴도에 관련된 겁니다. 특정인에게 2,000만원짜리, 여성 사업가한테 5,000만원짜리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누가 수의계약 한번 하고 싶어도 특정인에게만 가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동대문구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개선합시다. 그래야지만 동대문 구민이 동대문구청 동대문구에 일 잘하고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이필형 구청장과 동대문구 간부 여러분! 같이 근무하시는 여러분의 후배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정을 주십시오.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불평·불만 없이 대우해 주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맑은 웃음으로 의원들을 대하고 있는 우리 의회 의정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윤정’ 주무관, 그리고 자료가 필요 없다고 해도 열심히 자료를 찾아서 주시는 저희 정책지원관 ‘이윤하’씨에게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 성공과 번영을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의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25년도 동대문구 재정현황과 2024년도 주요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9,109억 7,04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3.1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8,86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49억 7,04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대외평가 수상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공모사업 56건과 외부기관 평가 52개 분야 수상 등 총 108건이 선정되었으며 105억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환경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는 국민행복민원실 3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재정 건전성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었고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구민 여러분의 따듯한 관심과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더욱 발전하는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삶이 풍요로운 문화도시, 약자와 함께하는 동행도시, 공간을 혁신하는 미래교통도시를 목표로 분야별 역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입니다. 올해 우리 구는 교육예산으로 250억원으로, 이중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155억원을 편성하여 1인당 학생 지원액은 서울시 최상위권입니다. 이를 통해 초‧중‧고 학력신장과 공교육 강화, 우수인재 양성 등을 지원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학습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교육지원센터를 신설동으로 확장 이전하여 맞춤형 학습지원과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 지원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초등학생 영어학습 지원, 대학연계 체험학습, 인터넷 수능방송 강남인강 지원, 야간자율학습 석식 지원 등 우리 구만의 경쟁력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삶이 풍요로운 문화도시입니다. 구민 모두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량리 전통시장은 문화광장과 한옥특화 마을을 조성하여 시장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GLOBAL TOP 5 청량 마켓몰로 육성하겠습니다. 서울시립도서관의 착공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세종대왕기념과 부지에는 홍릉아트홀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겠습니다. 구민 행복센터와 체육센터의 복합개발과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에는 주민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구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중랑천과 정릉천에는 수변감성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쉼과 여가를 지원하겠습니다. 중랑천에는 카페와 야외무대를 설치하고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을 새롭게 운영하는 한편 정릉천은 물놀이장과 카페, 스케이트 보드장 등 문화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제기동과 삼육병원 주변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가꾸는 동행 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구 대표축제로 동대문 페스티벌을 더욱 확대하고 김광석 문화축제를 새롭게 개최하겠습니다. 동대문구의 전통축제인 선농제, 청룡문화제와 특색있는 봄꽃축제, 맥주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통해 문화도시 동대문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약자와 함께하는 동행도시입니다. 경로당 중식 주 5일제 지원을 실시하고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동백꽃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3월에는 동백꽃 어르신종합복지관을 개관하여 건강부터 사회교육, 취미여가 활동 지원까지 폭넓은 어르신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어르신의 취약한 디지털 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디지털 동행프라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아가사랑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동대문형 양육정책을 추진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고립 위기에 처한 1인 가구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중소기업 육성 기금,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경영안정과 기업활동을 돕겠습니다. 중‧장년층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구립 50플러스 센터를 휘경동에 건립하고,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위하여 청년창업 지원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간을 혁신하는 미래교통도시입니다. 지난해 도시철도 면목선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고 수인분당선의 청량리-왕십리역 간 단선 신설 타당성 용역도 착수하였습니다. 2030년 개통 예정인 GTX-B, C 노선의 정상 추진과 수인분당선, 면목선 신설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구가 교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공간혁신 선도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청량리역은 철도 지하화와 상부 복합개발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동대문구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폴, 스마트 쉼터 등 스마트 교통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장안동에서 청량리 구간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하여 교통 취약지역의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200개소를 정비한 불법노점 및 거리가게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구역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만들겠습니다. 7월부터는 용두동, 신설동으로 분동되는 용신동 행정구역 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예산의 조기집행과 소상공인 지원, 각종 규제개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우리 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 1,300여 명 전 직원은 구민의 행복과 앞서가는 미래도시 동대문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