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원모 사무처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 2025년도에 처음 개최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을사년 새해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제33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논의와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1년간 우리 의회가 나가야 할 방향과 사업 계획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을 통해서 금년에는 보다 나아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사항과 함께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민 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임창민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협의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2025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다음 2쪽,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12월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2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도지사, 도교육감 신년연설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3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2025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금년 도정질문은 3월, 6월, 10월 총 3회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제1차 도정질문은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질문의원 수는 상임위별 각 2명씩 12명 이내로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질문순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의회 공무원의 업무 활력 증진과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도의회 공무원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13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도의회 의정활동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제4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5쪽,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공무원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함으로써 가정과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휴식을 통한 업무효율 증진 및 자기 계발시간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13쪽,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여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별표 1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설ㆍ추석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 한 달간의 기간 중에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였으며, 안 제14조 별표 2에선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제한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균 부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양원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 복지 향상해야 되고 사기 진작시켜야 되고 또 그것이 곧 도민들을 향한 행정으로 돌아갈 거니까 이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우리 도민들께서 너무도 힘든 시기에, 농업인, 어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경기 침체로 너무나 힘든 시기에,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것에 대해서 시기의 적절성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수의 위원님들이 찬성하신다 하더라도 과연 도민들이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저는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회의록에 반대 의사를 꼭 남기고 싶습니다. 제안해 주신 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도의원으로서 도민들의 현 상황, 요즘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지나치거나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공무원 생일휴가 제도 도입 이 안은 요즘 소위 MZ세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세대들의 공직 이탈이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19년도에 6,500명 수준이었는데 ’23년도 1만 3,566명입니다. 공직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근무 여건이라든가 복지 향상, 사기 진작 차원에서 민간기업에 버금가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복지 여건이, 근무 여건이 향상되어서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때 도민에 대해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지금 광역단체 중에서는 경기도의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를 보면 44개 지자체와 50개의 시군구의회가 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처음에 시도한 것에서 문제점도 보완되고 점점 더 이런 다양한, 생일기념 외에도 출산휴가라든가 다른 기념일 휴가를 지정해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이것은 일종의 도민의 행정서비스 만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폭넓게 늘려가고 있지 않나.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우리 강원도의회도 한 번쯤 이런 것을 도입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도 MZ세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견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발언 기회 주시겠습니까?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의 내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만큼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의 제기를 해 가지고 토론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까지는 없고요. 이 안건에 대해서 과연 이 시기에 적절한지에 대해서 회의록에 꼭 남겼으면 하는 취지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하는데, 앞서 회의를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정회하고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그냥 여기에서 의견을 표출해서 결정하자는 쪽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위원님들 몇 대 몇 해 가지고 회의록에 남겨야 될 사유가 있는지, 정 그렇다면 밖에 나가서 협의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안을 여기에서 선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원모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박호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쉼 없이 추진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라는 비전 아래 의원님들이 도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가 의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 의정관입니다. (의정관 박영훈 인사) 정관용 의사관입니다. (의사관 정관용 인사) 김현숙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김현숙 인사) 박현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박현수 인사) 홍관웅 운영예결전문위원입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홍관웅 인사) 김민준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민준 인사) 이성운 사회문화전문위원입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이성운 인사) 최병식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최병식 인사) 박형재 경제산업전문위원입니다. (경제산업전문위원 박형재 인사) 송영순 안전건설전문위원입니다. (안전건설전문위원 송영순 인사) 송학빈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 송학빈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 업무성과, 2025년 목표와 추진과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 2025년 목표와 추진과제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안정적ㆍ체계적 회기운영 및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입니다. 13쪽, 연간 회기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2025년 총 회기운영은 예비회기 10일 포함 140일로 임시회는 7회 73일, 정례회는 2회 57일 운영할 계획이며,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문은 각각 연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오는 4월 16일부터 20일간 실시하고 결산검사 및 승인은 6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총 14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회기별로 본회의 개의 시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면질문 및 답변 처리는 적기에 차질 없이 조치하고, 홈페이지 서면질문시스템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의안현황 및 각종 통계정보 등을 정확히 제공하고, 전자회의록시스템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신속ㆍ정확한 기록 및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청소년도의회는 4월, 어린이도의회는 9월에 개최하여 미래세대가 지방의정을 이해하고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통해 도민 고충과 숙원사항이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사항을 즉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ㆍ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여 주민 주권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철저한 인사청문 제도 운영입니다. 인사청문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을 포함해서 6개 기관장이 되겠으며 올해에는 3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광역 지방의정 협력기능 강화입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특별자치시도의회 의정교류회는 금년 하반기 우리 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시도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도별 현안에 대한 대정부 촉구 건의안 등 안건의 제출 및 의결로 광역의회 차원의 협력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독립성 강화 차원 자체 의정시스템 신규 구축입니다.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도의회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 플랫폼을 올해 완료할 예정이며, 2026년도에는 시도의회만의 독자적 의정시스템을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은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해서 안정적인 의사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추진입니다. 먼저 25쪽,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의정소식 전달입니다. 올해 강원의정 소식지는 회기별로 총 9회에 걸쳐 6만 3,000부를 제작하여 공공기관, 경로당, 시군번영회 등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ㆍ묵자 혼용 강원의정도 함께 발간하여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의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전문업체를 활용한 언론스크랩을 통해서 신속한 의정활동 등 언론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면광고, 스팟광고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광고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를 추진하여 의정활동의 언론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민 곁으로 다가가는 의정홍보 추진입니다. 의정중계방송 시스템과 의회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의정활동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홍보물을 시기적으로 제작ㆍ배포하여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도의회 SNS는 현재 3개 채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새롭고 참신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친근하고 늘 함께하는 도의회 이미지 제고에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신뢰받는 의회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33쪽, 도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의정행사 추진입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속초에서 2025년도 의원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는 6월 10일에는 제27회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6월 11일에는 개원 기념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10월에는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이 함께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마음 행사를 개최하고, 명절에 맞추어 복지시설 위문 및 장보기 행사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는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장화합행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기존 연탄봉사활동으로 국한되었던 연 1회 봉사활동을 확대해서 농촌일손돕기, 해양 정화 플로킹 등 다양한 맞춤형 봉사활동을 연중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도의회 봉사가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입니다. 자체 교육은 상ㆍ하반기 연 2회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필수교육에 대해서는 수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위한 국회 등 전문기관 위탁교육은 수시로 안내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찬회는 상임위별로 회기 또는 비회기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강원의정아카데미는 초청연사를 다양화 및 전문화하여 만족도 높은 특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초청연설은 오는 6월 정례회에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정책지원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직무전문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38쪽, 우호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6개국 11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우호 교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베트남, 중국, 일본 등을 방문하여 글로벌 우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국외연수는 최근 개정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서 내실 있고 효과적인 연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ㆍ공정한 의회 실현입니다. 올해도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과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 점검 등을 통해서 종합청렴도 3등급 이상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정기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는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2월 말까지 신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역사항 변동신고와 겸직 및 외부강의 신고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의정자료실 정보제공서비스 강화입니다. 의정 및 입법ㆍ정책 관련 전문도서와 정책연구자료를 지속 확충하고,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시의성 있는 의정연구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입니다. 인사시기를 연 2회 정례화하고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를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강원도 및 국회 등과 인사교류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필요시 시군 전입시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의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교육 및 맞춤형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직원 사기진작 차원의 국외연수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6쪽, 의정활동 뒷받침을 위한 청사 환경 추진입니다. 본회의장과 의원연구실 LED등기구 교체를 지난 1월에 완료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세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으며, 수의계약 배제대상을 분기별로 공개하는 등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9대의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안전 운전 및 수시 점검으로 의원님들의 현지시찰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정보공유 및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9쪽,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입법 활동 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51쪽,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평가 강화입니다.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평가는 올해 60여 건 내외로 실시할 계획이며 입법평가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전문적 법제심사를 통한 자치입법 지원 강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는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법제 심사를 지원하겠으며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완성도 높은 입법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의정활동 정책 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회 운영 지원입니다. 의원연구회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연구 성과의 홍보를 강화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54쪽, 최신 입법정보ㆍ동향 및 정책레터 제공입니다. 입법정보지와 정책레터는 월 1회, 입법동향자료는 회기별로 제공하여 의원입법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55쪽, 예ㆍ결산 분석을 통한 의정 지원입니다. 도청 및 교육청의 예ㆍ결산안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보고서를 제공함은 물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연중 수시로 기획분석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재정 순기별 정보도 적기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7쪽, 참고자료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조치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의식과 각오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발전과 2025년도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원모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양원모 처장님, 우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올해 많은 일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 주민조례발안 제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활성화 안 되다 보니까, ’19년도부터 시행한 후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활성화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전면 개편을 해 가지고,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국민주권이라든가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구 절차도 간소화했고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도 구축했고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을 했는데 우리 강원도도 업무보고에 나온 것처럼 6건밖에 안 되죠?

예, 그동안 추진된 게 6건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플랫폼을, 지금 도청은 웹 사이트가 구축 안 돼 있는데 우리 도의회는 돼 있습니다. 혹시 거기 접속 건수가 파악되나요? 꼭 이것을 작성해야지만 수요로 되나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보면 홍보 분야도 그렇지만 이게 청구인 서명을 받는 문제가 가장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청구인 서명은 하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청구권자 수가 6,664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200분의 1 이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좀 더 요건을 완화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령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에 정해져 있는 그 이내면 되거든요. 아마 다른 시에…….

이상이기 때문에, 미만이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남도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 강원도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2019년도 이후에 발안 건수가 2건밖에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작년 말에 시군의회하고 함께 권역별로 홍보,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했다는데 혹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도 그런 계획이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청구인 명부를 받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건에 관한 것보다도 일단 우리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자치도에 대한 홍보도 많이, 지금도 권역별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주민이 도의회 플랫폼, 웹 사이트에 들어가 보신 분이 계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타 시군 것도, 주민이 접속해서 발안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그럴 수 있는 제도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유명무실한 제도로 방치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도 조례가 집행부와 의원들의 전유물, 주민들이 느끼고 체감해서 필요한 조례를 직접 발안할 수 있는, 이게 직접민주주의의, 올바른 민주주의의 한 실현 방법이 아닌가 보는데…….

홍보방안을 한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안으로 나온 게 주민조례발안 공모전을 한번 실시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전문가들, 정책전문가들, 그 분야의 교수들, 민간자문가들, 심의위원회에서 발안에 대해서 우수작으로 선정되면 의회 차원에서 실제 조례로 제정을 추진하는 게,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이 심의해서 의장님이 추진해야 하니까, 이런 식의 어떤,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의 조례발안제도가 사장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한 번쯤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19년도에 시행해 가지고 2022년에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도 활성화돼야 된다. 또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춰서 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한 번쯤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 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법적 검토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준비가 돼 있나요? 우리 의원들에게 정책지원관이 있듯이 주민들이 신청하면 법적 검토라든가 지원을, 의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서라든가 정책, 제도가 구비돼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관들도 많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게 오면 사전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른 것하고 중복되는지 그런 검토는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비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 법률을 전문으로 한 분들도 있고 정책지원관들도 상임위별로 있는데 입법하는 데 협의 절차가, 저희 의원들도 내부적으로 하는 상황인데 주민들, 도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발안하는 데 도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이게 되어야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준비를 하고, 보조적으로 했을 때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올해에는 한번 역점적으로, 특별자치도 시행한 지 2년이 지나고 있는데 도민들의 현안들이 조례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의가 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전에 검토를 해서 완벽한 사항으로 해서 주민 서명도 받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홍보,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안할 수 있다는 제도도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는 것을 적극행정 차원에서 한 번쯤 얘기를 하면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처장님, 1월에 부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의회가 정말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마흔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모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의정활동이 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을까요?

언론에도 났었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었는데요. 와서 진행상황을 보고 개선계획도 확인했습니다. 일부 초과근무 허위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언제 하셨죠?

1월에 의뢰했습니다.

1월에요, 관련 공문을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최근에 언론 기사를 봤는데요, 정책지원관 계약 연장 부분에 있어서 1년으로 단축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 부분이 맞을까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입니다. 그래서 5년의 범위에서 특정한 업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든지 2년으로 하든지 6개월로 하든지 그것은 인사권자의 자유 재량사항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늘고 줄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정책지원관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연장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무를 열심히, 본인의 역할에 맞게, 작년에 행감 때 지적된 여러 가지…….

처장님, 다 논리적인 말씀인데요, 우선 이번에 계약기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자들이 1년 계약으로 연장된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어떤 사유로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량이라는 게 사실, 근로기준법에서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인데 무슨 일이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너는 오늘 이만큼까지만 일하고 그만둬.”라는 것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상 보호를 하는 것인데, 지금 통상적으로 2년씩 연장을 하다가 1년으로 단축됐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적법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 되는 건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1년도 있고 2년씩도 했는데 1년으로 한 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2년보다 1년으로 했을 때 나태해지지 않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제기되었던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조치나 수립했던 계획의 일환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본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조치가 안 되어 있고 헛된 조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먼 사람들만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문제, 의혹이 제기되었던 해당자들은 관행적으로 그런 문제를 더 당당하게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지금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2년 연장될 것 같아서 예측 가능했고, 의원님들 어떻게 더 보필할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1년을 바라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 얼렁뚱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1년 계약 연장 그 부분을 결정하시는 것에 있어서 진행이 어떤 절차로 되었는지…….

1년이고 2년을 떠나서 저희가 1년에 2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평가해 가지고 평가점수가 좋으면 계속 연장이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근무기간을 2년으로 했다 그래도 평가를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그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하신 것에 있어서 관련된 근거가 있었어야 돼요, 꼭. 어느 분, 해당자든, 인사위라든가 징계위라든가 관련된 부분들, 하다못해 의장단일 수도 있어요. 해당자들에 대해 논의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그냥 사무처 자체에서 우리 이제 1년으로 할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협의를 보고드린 바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들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6개월, 1년, 2년 이런 것은 법률적인 자문도 받아 봤고…….

관련된 부분들, 자료들 다 제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63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 추진상황 관련해 가지고 의회사무처 복무관리 전반에 대한 운영ㆍ개선방안 수립ㆍ통보를 했다고 했어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제기된 부분 중에서 초과근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결재를 받을 때 ‘당면 현안사항’, ‘현안업무 처리’라든가 막연했는데 이것을 무슨 의원님의 무슨 자료를, 의정 지원 자료를 작성한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결재받도록 하고, 사후에라도 그 부분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전문위원이 복무를 관리하게 돼 있고, 또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매월 분석을 해서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보고, 허위로 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매월 분석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출장 분야에서도…….

좋습니다, 그런 계획 수립한 것 좋고요. 제가 계속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화가 납니다. 내부적으로 이러한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왜 우리가 이렇게 긁어 부스럼으로 만들어서 들춰 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사무처 직원과 문제된 해당 지원관 간의 결탁을 통해서 더 당당하게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이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들이 있어요.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는 평생 공무원 월급 받을 수 있어.”라는 말까지 도는데, 이런 면담을 하면 뭐 합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에 청구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청구됐어요? 해당자 2명 찍어서 감사 청구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해당자들이 2명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근거가 있었을 거예요, 왜 2명만 했는지. 그 부분들 상세한 자료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것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했지만 청렴도를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높이자. 우리의 2025년도 목표인데요, 이게 누구를 위한 3등급이고 4등급이에요? 지금 보여주기식이 아니잖아요.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돼서 누구도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불평등하다 이런 소리는 안 듣게 하는 게,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청렴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개선계획을 마련한 것은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계약이든 뭐든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으면 충분히 업무보고에 기재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다 상세히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양숙희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오신 것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여기 내용에서 개선이 되어서 좋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부분인데요, 홈페이지가 초창기에는 사실, 물론 열심히 일한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만족스럽지 못했고, 쭉 보면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않은 사진을 마구 올려놨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도 개선을 많이 요구했고, 홈페이지 업체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만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홈페이지 보면서, 제가 의정활동보고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서 다 다운받아 가지고, 이것 잠깐 보여 드려야겠다, (자료를 들고) 이런 모든 것이 전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사진을 넣은 거예요. 정말 사진을 잘 올려 놨어요. 어느 순간에 버릴 사진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제가 초창기에는 홈페이지를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제가 농림수산위원회로 되어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저도 깜짝 놀라서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본인들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한 6개월, 이 정도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개선하고 점검을 한 상태가 요즘인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다 올려져 있어서 그대로 갖다가 대입시켜서 이것을 만든 거예요. (사진을 가리키며) 이것도 질의할 때 홍보실에서 나왔던 주무관이 한 컷 찍었는데 잘 나와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저희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홍보지의 모든 것이 개선된 홈페이지에 있던 사진들을 그대로 붙인 것이라는 거죠. 많이 개선되어서 좋았고요. 그렇지만 의원님 개개인으로 봤을 때, 여기 의정홍보물 제작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의정활동 홍보물 내용을 내실화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앞으로 더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내실 있게 홈페이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많이 개선이 되어서 의정활동보고지를 만드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꾸준하게 업그레이드해 주시면 저희가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하신 유순옥 위원님 먼저 하고 전찬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출신 유순옥입니다. 새해에 모두 다 건강하고 복을 많이 짓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7쪽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도의회 및 어린이도의회를 개최하는데 선발방법이 도교육청에서 선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11대 49명의 도의원 정수하고 맞춰서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선정절차는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오는데…….

그러니까 도교육청에 선발해 달라고 의뢰를 하시니까 선정하실 것 아닙니까? 그 선정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전문위원을 향하여) 교육전문위원님, 답변이 가능하시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

의사관님께서 유순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정관용입니다. 청소년도의회와 어린이도의회의 학생 선발방법의 구체적인 기준이라든가, 물론 저희는 모범적인 학생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 일임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선발 기준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도교육청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도의회하고 똑같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49명을 동일하게 선정한다고 하는데 모범학생이 기준이든 아니면 지원하는 학생이 기준이든 거기에 대한 절차가 공정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선발방법에 대한 것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청문 제도 운영입니다. 올해 인사청문 대상이 3개 기관이라고 나와 있고,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인사청문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6개 기관 중에서 3개 기관이 ’25년도에 실시 예정 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분들의 임기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강원연구원장에 대한 것은 위의 세 곳, 경제진흥원, 강원문화재단, 강원개발공사하고 조금 다른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 후에 강원연구원장은 인사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같은 7월인데 강원개발공사는 정상적으로 7월에 하는데 여기는 운영 조례가 개정된 후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강원연구원장은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연구원장이 연임된다면 인사청문회를 안 받는데 만약에 연임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조례가 개정되면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임하신 분은 안 계셨기 때문에 이렇다는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임 가능성이 있어서 조례가 개정되는 건가요?

그럴 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존에 했지만…….

그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예측인데,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돼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처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강원연구원장이 초기 임명될 때부터 탈도 많고 그랬던 부분들은 도의원들, 강원도민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을 준다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임하는 부분, 과거에 인사청문회를 받았다지만 혹시 연임될 경우에는 그동안의 업무성과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당연히 해야죠.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해서 조례를…….

많은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많은 도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결과물까지는 나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조례 개정 후에 실시 예정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느 기관은 좀 더 혜택을 보고 어디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심어주는 그런 것 역시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청렴도 면이나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처장님도 그런 생각 있으시죠?

맞습니다.

그 부분 잘 좀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37쪽 보겠습니다. 강원의정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2월 회기 끝나기 전에 각 위원회를 통해서 문자로 위원들 개개인의 찬성 여부라든가 개최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견들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문자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잠시만요, 위원님.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전체적으로 좋게 나오니까…….

아니요, 전체적인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올해 업무계획에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나 의견수렴을 했는데 반대는 몇 명이고 찬성은 몇 명이고 시기는 언제가 좋다고 하는, 문자로 의견을 물어봤으면 그 결과를 얘기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찬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했으니까 당연히 별도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왜 그 당시에, 12월 회기가 끝났을 때 그런 것을 참고하지 않고, 참고해서 업무보고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결과는 저희한테 보내 줬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의견을 물었으면서 결과를 얘기하지 않고 대부분이 찬성했다, 이런 여론조사 뭐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해도 당연히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라고, 대부분 찬성했다 하더라도 퍼센트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보고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우리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한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매우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의원님들을 보필하시느라고, 앞으로 2025년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37쪽을 보시면 정책지원관 전문성 제고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이 평가 방법이 굉장히 부실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이 부실하다고 하는 것은 정책지원관의 능력향상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앞서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직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번 비회기 기간 때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요. 저한테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별점으로 주면 별 하나부터 별 다섯 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평가를 하게 됩니까?

…….

그러니까 지금 매뉴얼 자체가 부재하다는 거거든요. 인사평가 매뉴얼을, 공정한 인사평가 매뉴얼을 재구축하셔야 되는 게 급선무인 것 같고 그 매뉴얼을 토대로 해서 정책지원관들의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장님?

예, 맞습니다.

그 매뉴얼이 지금 있습니까?

예,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자,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랑 같이, 아니면 모든 의원님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1년ㆍ2년 계속해서 활동했던 그런 지원관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이 없겠습니까? 그게 과연 공정한 평가가 될까요? 우리가 인사 평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 때,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최초 면접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최초 면접에 대한 기준과 지금의 평가 방법이 상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것을 수기로 하거나 의원이 직접적으로 한 정책지원관을 평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는 차라리 전문업체에 위탁을 맡겨서, 리서치 업체도 있을 거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에 대한 전문업체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격도 별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간의 보호도 있을 것이고 정책지원관 간의 어떤 분란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는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처의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시스템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도 좀 비교를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개선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운영위원회 전까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고 세밀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공직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이 1월부로 부임을 하셔서, 혹시 지난 제333회 예산심의 때 저희가 증액을 요구한 사항들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을 보고 실무에 확인을 좀 해 봤는데…….

아니, 행정사무감사 말고 예산심의, 저희가 예산을 의결하면서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혹시 자리에 안 계시나요, 예결전문위원님?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것 있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운영위원회에서 증액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 예결위에서 1건만 채택이 됐어요. 의정방송시스템인가 그것만 하게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확정된 것을 단톡방에 올려줘서 그 내용 1건은 통과가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그게 왜 반영이 안 됐고, 사실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 실시간으로 좀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됐고 우리가 열심히 토론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서 요구를 했는데, 물론 예결위원회에서도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러한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은데 그 회기가 딱 끝나고 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금년도부터는, 중요한 부분들은 항상 이 자료에 보고가 되는데, 우리가 어디 조그마한 단체를 가도 전 회기의 회의록을 다 보고하고 회의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좀 알려주셔야 모든 구성원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25년을 맞이하는 시점에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호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 29페이지를 보면요, ‘도의회 공식 SNS를 통한 의정활동 가치 확산’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에서 그냥 넘어갔던 4페이지에 보면 ‘의정 홍보 운영,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해 가지고 5,15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해는 6억 7,000의 예산이 확정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도 몇 가지를 좀 보고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콘텐츠라든가 SNS가 올라오면 항상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우리 양원모 의회사무처장은 SNS를 하고 계시나요? 안 하고 있죠?

저는 유튜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요?

예.

유튜브에도 ‘구독’이나 ‘좋아요’를 누른 기록이 없던데요. 우리 직원조차도 없어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즉 얘기를 하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6억 7,000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숫자 늘어난 것만, 지금 79.9% 해 가지고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의회를 홍보하고 우리 직원과 의원들 상호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 대부분 ‘구독’과 ‘좋아요’가, 지금 보면 ‘구독’이 1,169명이에요, 그렇죠?

예.

보통 인기 있는 유튜버들의 유튜브를 보면 몇만 명씩 되고 몇십만 명씩 돼요.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우리 의회 직원하고 의원님들만 해도 벌써 200명이에요, 그렇죠?

예.

의회 직원들도 가입을 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좋아요’는 대부분 다 10건 이하고 조회 수를 보면 대부분 다 100건 이하인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50건 이하예요, 50건 이하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1년에 6억 7,000씩 쏟아붓는다,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이 부분 제가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다시 한번 지적하겠지만 그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볼 거고,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 홍보 콘텐츠는 항상 첫 번째가, 홍보담당관님 계시죠? 우리 홍보담당관님은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도 열심히 누르시더라고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쇼츠나 아니면 영상, 사진 이런 게시물 자체가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우리 도정과 도민 간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만족이 돼야만 도민들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우리 직원들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면서 홍보를 하는 개념이 아니고 쌍방 소통을 해야 되는 개념으로 우리 SNS가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일방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장보기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설날에 어디를 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시무식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요, 일방적인 통보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기억나는 게 충주의 직원 한 분이, 기억나시죠, 알고 계시죠, 우리 직원들?

예, TV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분이 영상을 제작한 걸 한번 보시라고요. 그것은 쌍방 소통을 이끌어내고 시정, 그다음에 충주와 관련된 지역적인 관광이라든가 특산품 이런 걸 소개하면서까지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시정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8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작년 2024년 12월에 지사께서 강원관광 2억 명 시대를 선포했어요. 18개 시군에 여러 가지 관광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도 발맞춰서 같이, 거기에 의원들도 다 계시잖아요. 의원님들과 함께 쇼츠든 아니면 영상이든 제작을 해 가지고, 그런 걸 올려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SNS가 좀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영상 제작에 필요하거나 쇼츠 제작에 필요한 예산이 예를 들어 6억 7,000이 아니라 67억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자, 제가 짧게나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기억하고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정도 활성화돼 있는지 반드시 한번 짚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세부적인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자료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추후에 하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를 빨리 준비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도 함께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양원모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의견을 의회사무처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예정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첫 번째 의회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