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중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월 10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유아숲체험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하명희 의원, 김병근 의원으로부터 각각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2.부산광역시 서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이현우 의원 발의) 3.부산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미 의원 발의) 4.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유아숲체험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병근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병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유아숲체험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안건 8.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하명희 의원, 김병근 의원)

사랑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미·초장·충무·남부민·암남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하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서구의 경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카드형 지역 화폐인 천마니페이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 화폐는 특정 지역에서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마트에서는 쓸 수 없고 아시다시피 지역의 동네 상점이나 골목 상권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재래시장과 자영업을 하시는 구민들은 말씀하십니다. 코로나에 이어서 계엄 후 소비 위축 현상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지역 화폐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는 이바구페이가 있고 남구는 오륙도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e음카드가 있고 대구에서는 대구로페이가 있습니다. 캐시백을 통해서 적극적인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 대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역의 여러 다양한 형태로 벤치마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화폐가 단순히 결제 수단을 넘어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경제적인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구를 살 때 좌천동 가구 거리에서 이바구페이로 구매를 하면 다시 5% 이상의 캐시백을 받음으로 인해서 침체된 현재 그 골목 상권이 살아나고 구민들은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할 수 있기에 이것이 바로 상생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서구만의 지역 화폐인 천마니페이 도입을 제안합니다. 지역형 화폐인 카드에 천마니 캐릭터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천마니페이는 서구의 상징적인 캐릭터 천마니를 활용하기 때문에 구민들에게도 친근하고 서구의 상징성을 알릴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서구 재래시장의 생생한 정보와 명절을 앞둔 장보기, 농수산물 소개, 소상공인의 이벤트, 홍보 등을 탑재를 해서 구민과 상권을 연결하는 창구로서 플랫폼 역할도 하게 됩니다. 카드 디자인이나 모바일 앱이나 인터페이스에 천마니 캐릭터를 활용한다면 구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12월 3일 계엄 이후 ‘내란 사태 지역 경제 칼바람 막으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부산의 지자체는 총력전을 펼치고 부산시를 비롯한 기초단체는 민생 안정 대책반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동구는 이바구페이 인센티브를 기존 5%에서 10%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는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구도 이제 천마니페이를 도입해서 군민들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고민하고 이제 시행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 시행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이·미용비 목욕비 지원과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천마니페이를 지급한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 화폐의 핵심 가치는 복지와 경제 활성화 접점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역 화폐를 통해서 지역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불황에 놓인 상인들은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업종이 매우 다양합니다. 재래시장과 식당, 목욕탕, 학원, 이·미용실, 식육점 등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지역 화폐인 천마니가 활용된다, 라고 하면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고 내수 경제로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물론 지역 화폐에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보통 충전 금액의 5% 이상을 캐시백으로 보전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한 보전 비용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고정 비용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파급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구민을 위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4,100억에 이르는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쓰여지지는 않는지 특정 사업에 중복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예산을 충분히 정리한다, 라고 하면 예산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충분히 집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고 제조업이 없고 소상공인에 치중된 경쟁력이 약한 지역입니다. 또한 대형 상업시설도 없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경제적인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지역 화폐의 도입은 더욱 절실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구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고 자부심을 심어주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매월 1회 지역 화폐 소비의 달을 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관내 경기 침체에 이어서 위기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이어주는 발판도 될 것입니다. 먹고 살기 어렵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그 아우성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집행부 여러 공무원 여러분! 천마니페이는 단순한 지역 화폐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구의 상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구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소중한 경제적인 가치가 될 것입니다. 서구가 이러한 흐름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구민들에게 더 나은 경제를 제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상반기 업무보고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9대 임기도 어느새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저도 아껴가며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심을 담겠습니다.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이 자리에, 뿐만이 아니라 서구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서구가 더 활기차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과거 서구의 영광을 앉아서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 발전의 젊은 힘 김병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구의 중심 거리라고 할 수 있는 동대신역에서 구덕운동장까지 이어지는 상점가 및 학원 밀집 지역의 금연 환경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거리는 학원과 상점가가 밀집하여 유동인구가 많고 중고등학생들의 통행이 잦은 구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도를 보시면 초·중·고등학교가 골고루 밀집해 있고 구덕운동장과 동대신역을 잇는 대로를 중심으로 학원가 및 상점 밀집 지역, 식품 접객업소 밀집 지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거리 곳곳에서 심지어 길을 걸으며 흡연하는 사람들로 인해 거리 환경이 오염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길거리에 흡연하는 사람들 그리고 길에 떨어진 담배꽁초는 누가 봐도 인상을 찌푸리게 합니다. 특히 길을 걸어가며 흡연하는 모습들은 청소년들에게 흡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며 담배 접근성을 심리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물론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도 해결이 시급합니다. (PPT화면 보면서) 화면에 보시는 사진 속 우측 하단 사진은 심지어 고등학생 청소년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람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깨끗이 씻는 일이듯, 도시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서구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시 발전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금연 구역 확대와 함께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대구 중구의 사례를 보면 사유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함으로써 금연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구도 상업지구와 주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구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대형 건축물이나 다중 이용 시설 주변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거리나 골목에도 금연 구역을 설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QR 고지서 시스템을 도입하여 흡연 위반자가 쉽게 금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과태료 감면 혜택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개선된다면 흡연자들이 금연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금연 교육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금연 활동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는 주민 참여형 금연 캠페인과 플로깅 활동을 통해 금연 환경을 자발적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서구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금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금연 홍보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금연 문화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3.1운동 항일거리 걷기 같은 행사를 주관할 때 금연 캠페인을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금연지도원과 금연상담사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고 이들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금연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들이 금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금연지도원 운영 시 구덕운동장 대로변 거리 단속을 늘리는 등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금연으로 피해 받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학생들의 귀가 시간과 겹치는 식당가 저녁 피크타임 시간입니다. 해당 시간대에 금연지도원을 배치하면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바닥과 벽에 금연 안내판을 설치하여 금연 구역에 대한 안내를 보다 직관적으로 제공하고 금연 LED 표지판을 활용하여 금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서구가 건강한 금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서구청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다른 지역의 성공적인 사례를 잘 벤치마킹하여 서구만의 특화된 금연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구는 금연 문화의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인 서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젊은 세대가 자라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서구청에서 시행하는 금연 정책들은 당장의 성과도 있겠지만 어제보다 오늘 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주민 건강을 위해 힘쓴다면 반드시 큰 성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청결이 우선이라는 마음으로 서구가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구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하명희 의원, 김병근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