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서명 제출한 의안 번호 제45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ESG 경영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 중소기업 및 산하 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 연제구 ESG 경영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시행, 실태 조사,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ESG 경영 활성화 이행 평가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서명 제출한 의안 번호 제45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경기부의 설치 종목 및 구성, 단장 등의 직무, 인권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경기인의 자격 및 결격 사유, 채용 등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서는 경기부 운영비, 복무, 훈련 및 대회 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우선 지난해 성과와 올해 이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기획감사실은 어쨌든 우리 구정의 종합적인 기획과 그다음에 감사 기능이 있는 굉장히 중추적인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 심의 때도 아마 말씀을 조금 드렸던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 그러니까 다음 해의 구정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해서 편성을 하셨을 텐데 조금 아쉬웠던 점이 신규 사업이 별로 없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요즘 경기가 굉장히 불황이라서 민생 경제가 어렵고 중소 상공인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 나갈 신규 사업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요즘 정부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경기를 살려 보겠다고 하니, 우리 구도 4월에 추경이 있나요?

추경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우리 구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대처해 주시기를,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추가 예산 편성이나 신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그분들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 예산…, 예. 그리고 김미화 위원이 질의를 조금 하셨는데 지난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는 목적은 사실 공공기관의 종합적인 청렴 수준을 평가하여서 부패 취약 분야 등을 개선하고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고 지원하고 청렴 인식 문화를 향상시키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청렴도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 청렴도 평가가, 2021년부터 이렇게 쭉 봤는데 2021년도에는 내부 체감도, 그러니까 청렴 체감도가 외부 체감도가 있고 내부 체감도가 있는데 내부 체감도에서는 1등급을 받았었어요. 물론 종합 청렴도에서도 2등급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2022년도에도 종합 청렴도에서 2등급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2023년, 2024년 계속 떨어졌어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2024년도에는 4등급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종합 청렴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잘 진단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문제는 이제 내부 체감도 문제인 것 같아요. 외부 점수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내부 체감도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쭉 쭉 쭉 떨어지고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 내부 평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지 혹시 진단은 해 보셨나요?

예, 노력도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종합 청렴도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는 한 번 더, 뭐 노력을 어떤 노력들을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이 청렴 노력도인데 이 노력도를 이렇게 향상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 내부 체감도의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일이든 어떤 사업이든 사실은 내부에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그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내부에서 평가가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청렴도가 낮은 부분,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냥 수준을 유지한다고 있으면 올리려는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인데 계속 떨어지는 문제에 있어서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는 대외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추진 계획을 보니까 교육하겠다, 간담회 하겠다, 설문 조사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다예요. 그러니까 청렴 연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업무 보고에 적어 놓으셨는데 그냥 늘상 하던 거를 또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리 연제구청 내부의 조직 문화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게 내부에서 계속 ‘아, 우리한테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한 번 더 자기 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챙겨 보는 노력, 외부에서 보는 노력 진단도 필요하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청렴도를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감사계에서는 청렴도를 높이고 주민, 수치만 높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외부 민원인들이나 우리 내부 직원들이 실제로 ‘아, 우리 구가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거를 쉽게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기존에 있던 그냥 교육이나 간담회나 이런 것만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입니다. 지난해 성과와 올해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이게 총무과가 어쨌든 우리 내부의 750명 정도 되는 공무원들의 인사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일도 하시지만. 그런데 제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역이랑 처리 현황이라는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조례를 처음 만들었거든요. 2021년도 10월 달에 직장 내 괴롭힘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게 2022년도에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신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거 같고, 2023년도와 2024년도에 2건의 신고가 있었다고 이렇게 처리 실적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조금…… 조금 더 우려스러웠던 것은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관계 유형이 대부분 거의 다가 직속 상사이거나 부서장 이상 간부이거나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 9월에 있었던 사례는 신고인은 1명인데 피신고인은 7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집단 괴롭힘이 있었다는 이런 신고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괴롭힘 여부를, 우리가 이 사건을 접수하면 인지까지도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신고나 접수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부서장이나 이런 분들이 인지를 하면 그 신고 센터에서 사건을 접수하게 되는 건데, 이게 약식 조사라고 해서 전문 자문 위원들의 상담을 거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거는 정식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사 위원회가 꾸려져서 정식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조치와 대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2023년도에 있었던 신고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는 다 직속 상사이고 부서장 이상 간부였고 타 부서의 상사나 간부였는데 이분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대요. “나는 괴롭힌 적이 없다.”라고 했대요. 그렇죠? 이제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사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봤더니 그냥 전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인사 발령 할 때 서로 분리 조치를 하고 또 그냥 예방 직원 교육을 한다는 이런 내용밖에 조치가 없어요. 이게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정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사후 조치가 너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2024년도에 ― 지난해죠, 그러니까? ― 2건의 사고 신고가 있었는데 이것도 부서장 이상 간부이거나 직속 상사예요. 이거는 괴롭힘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후 조치가 너무나 미약해요. 그냥 “너 하지 마.” 그러고 주의만 주고 만 거예요. 그리고 예방 사례별 교육 하겠다? 늘 교육, 교육 하겠다고는 해요. 그런데 이게 집단 괴롭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고 최근에도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MBC 기상 캐스터가 집단 괴롭힘을 당해서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 사망한 사례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너무 쉽게 대응을 하고 사후 조치도 너무나 쉽게 그냥 “하지 마.”라고 주의를 주는 정도에서 그치고 늘상 하는 교육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게 신고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상 얼굴을 봐야 되는 동료이기도 하고 상사이기도 한데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그냥 참는 부분들이 있는 대신에 이런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요즘 MZ 공무원들은 그냥 잘 안 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기존 세대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 새로운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조직 문화에 익숙해지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그냥 옛날에 그냥 억누르는, 기존 세대들처럼 참아라 참아라 이렇게 억누르는 문화가 계속 이어져서는 우리 신세대 공무원들을 이렇게 좋은 일터로 만들어 가는 데 그거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조례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7월 1일, 지난해 7월 1일 자로 대폭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하는 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호사, 노무사, 심리 상담사, 인권 전문가 등 3명 이상으로 상담 자문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이제 어떤 분들로 자문 위원이 구성되어 있나요?

심리 상담사나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분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3명만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3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조사 위원은, 아니, 그러니까 상담 전문 위원이죠? 그렇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상담 전문 위원들이 초기 상담을 하고 이것을 정식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사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5명의 위원으로 조사 위원회를 꾸린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어요. 당연직 위원은 감사 부서의 장이라고 해서 아마 기획감사실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부 인사죠?

그리고 위촉직 위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상담 전문 위원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라고 해서 외부 전문가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5명의 위원 중에 이제 당연직이 1명이고 위촉직이 아마 4분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위원장을 당연직이 맡게 되어 있어요. 우리 내부의 인사에 관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것을 정식 조사 하는데 위원장을 내부 사람이 맡으면 이 신고자나 피해자가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그 가해자, 가해자는 아니지만 피신고인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실체적인 진실 관계를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이게……. 그리고 만약에 위원장이 궐위가 될 때에는 또 내부 공무원 중에서 별도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피신고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내부자에게, 맨날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누고 같이 일을 하는 거의 이삼십 년 같이 일한 동료 앞에서 이런 진술을 하고 조사를 받고 한다는 것이 신고인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피신고인 입장에서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주의나 주고 예방 교육이나 실시하고 이런 정도의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보면 발생 시 조치, 그러니까 사전 조치가 있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있고 신고자 보호 조치가 있고.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 저한테 자료로 올라온 사후 조치들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보여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데 그냥 주의만 주고 말고 그냥 예방 교육 정도 실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우리 연제구청이라는 직장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라는 것을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청렴도, 앞 번에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렴도 부분에서도 내부의 체감도가 훨씬 낮게 나오고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런데 사후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우리 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 그래야 조금 안전하다고, 그다음에 내가 행복한 일터가 돼야 적극 행정이라든지 창의적인 행정 등 구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뭐 그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 같고요. 피해자 보호 조치 관련해서 여기 인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 조치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조례상에는 분명히 심리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급 휴가라든지 배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안 나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피해자가 정말로 우리 조직 내에서 나는 피해를 받은 피해자니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런 게 있어야 신고도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문화도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후 조치에 대한 부분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치를 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다. 교육 당연히 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공무원들의 조직 문화에 어떤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를 한 번 더, 근본적인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진단을 해 보시고 우리 신세대 공무원들 이런 분들하고 기존 세대 공무원들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안전하고 편안한 일터로 만들어 갈 것인지를 역점 과제로 삼고 근본적으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민원실 근무 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이게 민원인들의 폭언ㆍ폭행 등 이런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걸 방지하고 좀 안전한 민원실을 조성하겠다고 추진하는 시책 같은데 이게 신규 사업이죠?

예, 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먼저 배치 장소가 4개 동은 빠졌어요. 뭐 특별한 다른 기준이 있나요?

동에서 아마 신청을 안 하는 동도 있고 이렇게 꺼리는 이유가 어쨌든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위협 행위나 이런 것들을 제지하고 직원들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젊은 청년층이나 이런 분들이 방호 업무를 맡아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어르신이라서 염려가 돼서 그러는 부분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 사업을, 이거 우리 구만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다른 구ㆍ군도 마찬가지로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이분들을 배치하는 건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 사업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 군데 하는 데는 3시간씩 돌아가면서 하고 1명이 하는 곳은 그럼 하루에 3시간만 하고 끝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두 가지 측면에서 걱정이 되는 것이 이 어르신들이 젊은 청년들도 아닌데 이런 방호 업무, 안전보안관 업무를, 혹시나 어르신이 다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더 많이 되고요. 교육은 그럼 누가 시키나요? 나가기 전에. 교육 따로 하나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

그러면 옷이라든지 뭐 이런 안전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따로 지급을 해 주나요?

그런데 하여튼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해 보는 거니까 어른들 교육 좀 단단히, 좀 안 다치시도록, 어르신들이 안 다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잘 살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잘 챙겨 주시고. 시행해 보시고요 이 부분은 꼭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좀 또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