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2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발의)(권종헌ㆍ김기준ㆍ김현규ㆍ권성하ㆍ소수련ㆍ정홍숙ㆍ변준호ㆍ이의찬ㆍ김미화ㆍ차성민ㆍ최홍찬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서명 제출한 의안 번호 제45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ESG 경영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 중소기업 및 산하 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 연제구 ESG 경영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시행, 실태 조사,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ESG 경영 활성화 이행 평가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종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442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허가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3조ㆍ제5조는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별표에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 및 충전 사업자의 영업소 사무실 면적 기준을 기존 18㎡에서 10㎡로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 번호 제443호 연제구 생활문화센터 및 토곡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의 제안 사유는 연제구 생활문화센터 및 토곡어린이작은도서관의 위탁 기간이 2025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 운영과 생활문화센터 등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 사무는 생활문화센터 및 토곡어린이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년 6개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우리 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홍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0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45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문화예술 진흥 사업 지원 대상, 행사의 위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에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서명 제출한 의안 번호 제45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경기부의 설치 종목 및 구성, 단장 등의 직무, 인권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경기인의 자격 및 결격 사유, 채용 등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서는 경기부 운영비, 복무, 훈련 및 대회 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화입니다. 의안 번호 제45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홍숙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연제구는 2023년 12월부터 대한체육회 표준안 및 선수 영입에 따른 반영된 사항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리 규정을 운영 중에 있었으나 최근 선수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 규정을 조례로 상향시키는 추세에 있고 이는 참고 자료에서 보듯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이 근거가 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존의 재정비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리 규정에 따르는 것이 별도의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을 관련 운영 관리 규정에서 향후 일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가족정책과 소관 의안 번호 제44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육아 지원 거점 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 양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전문 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 시설은 거제대로124번길 22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연면적 1829.65㎡로, 위탁 기간은 3년간이며 위탁 내용은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으로 부모와 자녀 체험 프로그램 제공, 부모 상담 및 교육, 어린이집 컨설팅, 보육 교직원 교육, 시간제 보육 제공 등입니다.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 2에 따라 공개 모집 하고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문 기관에 의한 운영으로 보다 질 높은 보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앞 번에 추경, 그러니까 추경 때 여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증액이 있었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근데 그때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그때도 3년으로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을 하였는데 아마 그때 추경이 안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사업 예산안에 이 예산이면 3년 동안 이게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업 예산을 보고 이 공지를 낼 거잖아요.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도에는 저희가 추경이 안 돼서 조금 굉장히 빠듯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보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들이 진짜 고육지책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본예산에는 작년도의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채워져서, 2000만 원 정도 채워져서 올해에 그 예산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금액의, 지금 총 4억 6350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느 정도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위탁 기간이 3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동일한 사업 예산이 위탁으로 3년 동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 번에도 추경을 할 때 그 사유가 3년 전에는 그 금액이 적절할 것 같다고 해서 금액을 소요 예산을 정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도 상승을 하고 해서 마지막 부분 쪽에서 조금 추경이 있었던 부분인데, 만약에 위탁 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이거를 조금 소극적으로 예산을 잡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작년에는 저희가 시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미처 상황상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2000만 원 증액, 구비로 증액이 되어서 작년보다는 조금 금액이 상향 조정 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일단은 제가 생각을, 이번 올해 1년만 보는 게 아니라 향후 3년까지 같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괜찮다고 하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숙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희 기획계장입니다. 고지영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유지선 예산계장입니다. 유지영 조직법무계장입니다. 홍혜경 감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의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정숙 기획감사실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리고 저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주민 참여와 재정 정보 공개로 투명한 재정 운용을 하겠다는 2025년도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 낭비 신고 활성화는 작년, 2024년도에도 진행을 하였죠, 실장님?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어떠한 부분들이 접수가 되는 건가요? 향후, 계속해 왔던 누적을 보면?

작년에는 예산 낭비 신고는 실질적으로 된 사항은 없었고 보통 그냥 예산 낭비라고 하시지는 않고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하는 사업에 대한 건의 사항 같은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 낭비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카테고리를 이렇게 해서 신고는 하는 거지만 비록 예산을 이렇게 좀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의 하나의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또 반영은 대부분 어느 정도 하나요? 그쪽에서 들어온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실제로 이게 예산 낭비인가 아닌가를 구분해서 예산 낭비,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예산 낭비는 아니었지만 신고한 분들에게 답변을 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거지요.

저희가 항상 민원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답변이 너무 똑같은 답변을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예산 낭비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아닐지언정 또 받아들일 때에는 나는 이거는 굳이 필요없는 예산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글 하나 적는 게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접수를 하셨던 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구청에서 ‘그거는 예산 낭비가 아니다. 이거는 이러한 사업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조금 명확하게 전달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무료 법률 서비스 추진을 하시겠다, 무료 법률 상담을 월 2회 운영을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희 구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장소나 시간, 아니면 홍보 방안, 또 법률, 무료 법률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이나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무료 법률은 변호사를 찾아가기 어려운 모든 분들한테 열려 있고, 이런 분야는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는 사항이고, 달에 한 60건 정도 지금 상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월 2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수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매월 첫째 주, 1ㆍ3주 월요일 날 2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홍보도 같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어려운 분들이 정말 법으로, 그러니까 법을 본인들이 찾아가고 싶지만 형편상 못 찾아가는 분들도 있고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걸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거를 무료 법률 상담을 해 주고 있다는 홍보를 하면 아마 구민들이 조금 더 우리 구청에 다가가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너무 광범위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법을 가져오셔 가지고 상담을 원하시면 그 부분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다른 데로 또 안내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도 같이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홍보 잘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페이지에, 지금 부패ㆍ부조리 근절이라고 해서 공무원 3대 비위, 갑질, 허위 초과 근무, 출장 등 부조리 무관용이라는 부분에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 문화 조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우리 감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적되었던 부분이 급양비나 초과 근무, 특별 휴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직,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작년 우리 행감 때 자료를 보았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잘 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각 동에도 조금 철저하게 지침을 내려 주시기를 당부를 조금 드릴게요. 저희 급양비 같은 경우도 사실 야간 근무 하시는 분들에게는 식사를 제공하는 게 당연하나 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과 제공하면 안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판단이 어려웠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자료로 나와 버리면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구청 직원들이 그렇게 했나 봐. 밖에서 밥 먹고 들어가서 출근 도장 찍고 나왔나 봐.’라고 고민들을 하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게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지정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동마다 전달을 해서 올해에는 그런 감사에 지적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우선 지난해 성과와 올해 이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기획감사실은 어쨌든 우리 구정의 종합적인 기획과 그다음에 감사 기능이 있는 굉장히 중추적인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 심의 때도 아마 말씀을 조금 드렸던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 그러니까 다음 해의 구정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해서 편성을 하셨을 텐데 조금 아쉬웠던 점이 신규 사업이 별로 없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요즘 경기가 굉장히 불황이라서 민생 경제가 어렵고 중소 상공인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 나갈 신규 사업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요즘 정부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경기를 살려 보겠다고 하니, 우리 구도 4월에 추경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우리 구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대처해 주시기를,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지금 사회 밖의 경기도 어렵지만 지금 우리 예산 상황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이런 추경이 그 안에, 우리 하는 그 안에 다시 빠른 추경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추가 예산 편성이나 신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그분들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예산 상황상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산…, 예. 그리고 김미화 위원이 질의를 조금 하셨는데 지난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이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는 목적은 사실 공공기관의 종합적인 청렴 수준을 평가하여서 부패 취약 분야 등을 개선하고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고 지원하고 청렴 인식 문화를 향상시키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청렴도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 청렴도 평가가, 2021년부터 이렇게 쭉 봤는데 2021년도에는 내부 체감도, 그러니까 청렴 체감도가 외부 체감도가 있고 내부 체감도가 있는데 내부 체감도에서는 1등급을 받았었어요. 물론 종합 청렴도에서도 2등급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2022년도에도 종합 청렴도에서 2등급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2023년, 2024년 계속 떨어졌어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2024년도에는 4등급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종합 청렴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잘 진단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문제는 이제 내부 체감도 문제인 것 같아요. 외부 점수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내부 체감도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쭉 쭉 쭉 떨어지고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 내부 평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지 혹시 진단은 해 보셨나요?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지금 4등급에 대해서 사실 질타를 하셔도, 주민들이 질타를 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청렴에 대해서 조금 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는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청렴도 평가하는 게 조금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2021년도까지는 체감도 가지고,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등급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면 2022년도부터는 청렴 체감도하고 청렴 노력도를 같이, 청렴 노력도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청렴 노력도가 더 들어가면서 이제 저희 하는 시책이라든지 청렴을 얼마나 그걸 하려고 노력했냐, 그리고 이제 이런 언론에 보도되는 비리 사항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런 거에 약간 조금 감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돌아볼 때는 체감도보다는 청렴 노력도에서 조금 감점이 있어서 조금 이제 4등급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지금 체감도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도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종합 청렴도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는 한 번 더, 뭐 노력을 어떤 노력들을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이 청렴 노력도인데 이 노력도를 이렇게 향상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 내부 체감도의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든 어떤 사업이든 사실은 내부에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그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에서 평가가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청렴도가 낮은 부분,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냥 수준을 유지한다고 있으면 올리려는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인데 계속 떨어지는 문제에 있어서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는 대외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추진 계획을 보니까 교육하겠다, 간담회 하겠다, 설문 조사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다예요. 그러니까 청렴 연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업무 보고에 적어 놓으셨는데 그냥 늘상 하던 거를 또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리 연제구청 내부의 조직 문화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게 내부에서 계속 ‘아, 우리한테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한 번 더 자기 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챙겨 보는 노력, 외부에서 보는 노력 진단도 필요하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청렴도를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감사계에서는 청렴도를 높이고 주민, 수치만 높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외부 민원인들이나 우리 내부 직원들이 실제로 ‘아, 우리 구가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관리자들의 노력을 통해서 내년에는 높일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거를 쉽게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기존에 있던 그냥 교육이나 간담회나 이런 것만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은 구정 혁신을 견인하는 사전 예방 감사 강화를 이렇게 보면은요, 안전 감찰 관련, 우수기 대비 관련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ㆍ복지 분야는 대체적으로 아마 많은 공직자분들이 체감을 하고, 물론 그동안 경험을 가져 왔기 때문에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보지마는 취약한 기술 분야, 안전ㆍ환경 관련 분야에 보면 전문가가 감사실에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예, 기술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난 우수, 9월 21일 날 수해 관련 그때 제대로 감찰을 한번 해 보셨나요?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1일 날 관련해서는 따로 사전 감찰은 평상시에 하는 대로 했고요 그리고 그런 물난리를 겪고 나서는 해당 부서하고 같이 여러 번 가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조치도 했고 계속적인 감찰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기술 분야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많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쪽에 조금 아마도 어두운 면이 있다고 해서… 수의 계약이 제법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시급성, 어떤 위험성을 대비해 가지고 또 할 수는 있겠지마는 왜 이런 경우에 많은 금액들이 수의 계약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까?

저희 지금 법령이라든지 거기에 맞도록 수의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금 그거를 수의 계약이 안 되는 사항을 수의 계약을 하도록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수의 계약이 꼭, 수의 계약이 안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법령에 맞도록 수의 계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상 감사라든지 계약 심사를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기술 분야는 행정 분야하고 달라 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받아 가면서 해야 앞으로 행정 분야가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전 예방 감사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좀 기술 직종은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 가지고 좀 참고를 하셔야만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정홍숙 위원께서 청렴 평가와 관련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혹시 이 평가에 대해서, 혹시 평가 지표에 민원 처리라든가 어떤 주민분들의 만족도 이런 것들도 평가에 좀 반영이 됩니까?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 체감도라 해서 이런 만족도를 우리 구에 오셔서 민원 처리 한 이런 분들한테 이제 설문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약간 녹여는,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어떤 청렴도나 어떤 부패 방지 또는 열린 행정, 우리 아까 5대 과제 중에서도 우리 1번이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적 구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과 가장 관계 있는 부분이 저희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구민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구민 옴부즈만, 옴부즈맨. 보면은 어떤 주민들의 고충 처리 그리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이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이 옴부즈맨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이 30일 이내에 해결 또는 답변을 줘야 되는 제도거든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구성 요건…, 구성에 관한 부분을 보면요 ‘구민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구민옴부즈만을 구의회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 연제구 같은 경우에 우리 연제구 구민 옴부즈만분들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구민 옴부즈만을 대체하는 구민감사관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은 외부분들이시죠?

예, 외부분들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저희 구민 옴부즈만 제도의 어떤 구성, 자격 요건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어떤 자격 요건이 주어진 외부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별개의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거기는 이제 외부 전문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건의 사항을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체원도 있고 이제 동별로 지금 한두 명씩 지금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좀 특정 전문 분야를 가진 전문직 종사자는 누가 계십니까? 업종만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토목, 건축, 사회 분야에 지금,

토목, 건축, 사회요?

예.

물론 토목, 건축, 세무사 등등도 자격 요건이 될 수 있고요. 저희 구민 옴부즈만 구성…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이제 제가 조례를 보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료를 보며)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리고 판사ㆍ검사 현직이나 또는 전직, 그 외에 5급 이상 공무원, 그 외에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 자격증 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이렇게 좀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구민감사관 제도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좀 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특정 분야, 우리 연제구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들을 조금 빠르게 위촉을 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좋은 제도, 대체하는 감사관 제도가 있다고 하셨지만 조금 이 부분을 비교를 하셔서 이 우리 구민 옴부즈만이라는 좋은 제도가 좀 사장되지 않게 또는 우리 감사관분들이 충분히 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조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위촉할 때 좀 신경을 써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좀 올바르게 되어야 또 우리가 외부 평가를 또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좀 신경 쓰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다른 타 부서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 기감실에서 지금 저희 그거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개선 사항 처리 결과 송부를 주셨잖아요. 이거를 보시고 부서에서 주셨던 처리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혹시 기감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고 나면은 그해에 이제 다 처리가 되도록 하고 일부 안 되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처리될 때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다 이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 처리 결과가 거의 웬만해서는 뭐 완료, 반영, 처리 검토 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실상 행정 감사 할 때 저희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정말 상당한 얘기를 드렸거든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돼서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답변까지도 드렸던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처리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은 뭐 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반영 예정, 반영 예정, 진행하고 있음, 적극 조치하겠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감사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결과의 의견이 맞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행정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처리 요구를 적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런 얘기를 감사 때 했기 때문에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었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적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냥 반영했음, 조치했음, 노력하겠음, 저희 그거 노력하겠음 그 글자 듣자고 행정 감사 한 거 아니거든요. 이거를 지금 기감실장님께서 지금 취합을 해서 올리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저희 전 부서가 조금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 행정 감사를 했던 위원들에 대한 약간의 기만하는 행동, 행태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조언을 했고 더 좋게 하자고 얘기까지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고 그냥 다각도로 검토하겠음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게 향후 조금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정말 다시 이거를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시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실장님께서 부서에다가 좀 전달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리면 사실상 모든 안 좋은 소리는 실장님이 듣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조금 부서에 명확하게 전달을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자료부터는 좀 디테일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저희가 책자에도, 행감 내릴 책자에도 좀 자세하게 적어 달라고 꼭 요청을 하니까 자세하게 적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요청을 안 해도 서로가 조금 이거를 명확하게 해 주면 보는 저희도 알 수 있고 부서에서도 이렇게 또 노력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또 저희한테 보여 주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 자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자료에 있어 가지고도 저희가 좀 검토 의견을 명확하게 적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술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번 수해 점검 시에 안전환경위원회에서 나갔단 말입니다, 현장을. 그럼 그때 기술 관련 있는 분이 직원이 아마 거기에 같이 내사를 하셨나요?

제가 지금 그 부분, 우리 직원이 같이 나갔는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감사실에 있는 직원이 그래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직원이 그래도 나가 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갔는지 그 전에 갔는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럴 때에도 한번 나가 가지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기술직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술직이 아닌 분은 나가 봐야 그야말로 보여 주기 식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무조건 기술 관련 경험이 있는 분이 투입을 해가지고 많은 정보를 얻어오셔야만이 앞으로 미래, 앞으로 어떤 사람이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 있을는지, 그러면 주민분께서도 아주 그와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또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 역시 올 2025년도 여름까지 아마 지켜볼 겁니다. 그리 아시고. 이번에 배수펌프장에 많은 비가 와 가지고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뭔가 소홀히 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폭우 정도가 넘어설 정도의 어떤 강수량은 아니었거든요. 그리 아시고 좀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김미화 위원님 처음 말씀하셨던 무료 법률 서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 꽤 인기가 많아서 좀 밀려 있는 상태죠?

많이 이용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주변의 이렇게 지인분들이나 민원인분들께서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하셔서 좀 알아보니까 그 상담을 받기까지 꽤 오랜 시간 대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지금 이거는 꽤 인기가 많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확대할 수는 있으나 지금 그 도움 주시는 변호사분들의 그런 일정도 감안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지금 두 번 정도로 늘린 건데 앞으로 조금 여건이 되면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필요하다면 저희가 변호사님을 조금 더 모셔서라도 이거는, 어차피 이렇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차피 사설 변호인을 찾기가 힘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확대를 해도 그 기존의 변호사분들의 업에 영향을 주는 그런 고객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 저희가 여건이 된다면 조금 확대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홍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예산 편성 아쉬운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도 사실 조금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부서마다 국회 예산 삭감에 어떤 영향을 받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상태인데 이게 저희가 확정 내시가 아직 뭐 다 확정이 된 게 아니라서 뭐 파악이 되는 대로 조금씩 알려주고 계시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이건 저희가 파악이 되는 대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정홍숙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청렴도가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일하고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나름 다 똑똑하신 분들이고 다 시험 쳐서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이 청렴을 몰라서 안 하시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교육이나 이런 거를 받는다고 해서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내부 청렴도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일하는 직원분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이랑은 조금 접근이 달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내부 체감도를, 그러니까 내부 청렴도에 대한 체감을 왜 그렇게 느끼는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홍찬 위원님 말씀하셨던 안전 관련은 저희가 지금 최홍찬 위원님께서 저희 회기가 열릴 때마다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너무 뭐 같은 얘기의 반복이라든지 너무 유난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는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최홍찬 위원님이랑 계속 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감사관이랑 옴부즈만 같은 것은 ― 변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좋은 취지로 하는 제도니까 두 제도의 어떤 빈틈이 있으면 저희가 조금 메워질 수 있게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화 위원님 다시 말씀하신 것 중에 감사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이게 김미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대표로 말씀을 하시는 거지 사실 대부분 의원님들이 좀 비슷하게 느끼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해마다 같은 지적이 반복돼서 나오는 이유도 좀 그런 데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같은 지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좀 가벼운 답변이 온다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안 쓴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지금 기감실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뜻인데. 저희가 이런 게 좀 누적되다 보니 좀 감사하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부서에 좀 얘기를 하셔서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임은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총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경 총무계장입니다. 조정숙 행정계장입니다. 배명둘 구민협력계장입니다. 강정미 중대재해대응계장입니다. 박은수 민원해결TF팀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2025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임은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입니다. 지난해 성과와 올해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이게 총무과가 어쨌든 우리 내부의 750명 정도 되는 공무원들의 인사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일도 하시지만. 그런데 제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역이랑 처리 현황이라는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조례를 처음 만들었거든요. 2021년도 10월 달에 직장 내 괴롭힘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게 2022년도에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신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거 같고, 2023년도와 2024년도에 2건의 신고가 있었다고 이렇게 처리 실적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조금…… 조금 더 우려스러웠던 것은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관계 유형이 대부분 거의 다가 직속 상사이거나 부서장 이상 간부이거나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 9월에 있었던 사례는 신고인은 1명인데 피신고인은 7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집단 괴롭힘이 있었다는 이런 신고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괴롭힘 여부를, 우리가 이 사건을 접수하면 인지까지도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신고나 접수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부서장이나 이런 분들이 인지를 하면 그 신고 센터에서 사건을 접수하게 되는 건데, 이게 약식 조사라고 해서 전문 자문 위원들의 상담을 거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거는 정식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사 위원회가 꾸려져서 정식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조치와 대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2023년도에 있었던 신고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는 다 직속 상사이고 부서장 이상 간부였고 타 부서의 상사나 간부였는데 이분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대요. “나는 괴롭힌 적이 없다.”라고 했대요. 그렇죠? 이제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사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봤더니 그냥 전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인사 발령 할 때 서로 분리 조치를 하고 또 그냥 예방 직원 교육을 한다는 이런 내용밖에 조치가 없어요. 이게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정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사후 조치가 너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2024년도에 ― 지난해죠, 그러니까? ― 2건의 사고 신고가 있었는데 이것도 부서장 이상 간부이거나 직속 상사예요. 이거는 괴롭힘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후 조치가 너무나 미약해요. 그냥 “너 하지 마.” 그러고 주의만 주고 만 거예요. 그리고 예방 사례별 교육 하겠다? 늘 교육, 교육 하겠다고는 해요. 그런데 이게 집단 괴롭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고 최근에도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MBC 기상 캐스터가 집단 괴롭힘을 당해서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 사망한 사례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너무 쉽게 대응을 하고 사후 조치도 너무나 쉽게 그냥 “하지 마.”라고 주의를 주는 정도에서 그치고 늘상 하는 교육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게 신고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상 얼굴을 봐야 되는 동료이기도 하고 상사이기도 한데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그냥 참는 부분들이 있는 대신에 이런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요즘 MZ 공무원들은 그냥 잘 안 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기존 세대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 새로운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조직 문화에 익숙해지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그냥 옛날에 그냥 억누르는, 기존 세대들처럼 참아라 참아라 이렇게 억누르는 문화가 계속 이어져서는 우리 신세대 공무원들을 이렇게 좋은 일터로 만들어 가는 데 그거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조례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7월 1일, 지난해 7월 1일 자로 대폭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하는 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호사, 노무사, 심리 상담사, 인권 전문가 등 3명 이상으로 상담 자문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이제 어떤 분들로 자문 위원이 구성되어 있나요?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 그리고 앞 전에는 인권 상담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무사로 거의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리 상담사나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분은 없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3명만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

3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리고 조사 위원은, 아니, 그러니까 상담 전문 위원이죠? 그렇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상담 전문 위원들이 초기 상담을 하고 이것을 정식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사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5명의 위원으로 조사 위원회를 꾸린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어요. 당연직 위원은 감사 부서의 장이라고 해서 아마 기획감사실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내부 인사죠?

예.

그리고 위촉직 위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상담 전문 위원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라고 해서 외부 전문가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5명의 위원 중에 이제 당연직이 1명이고 위촉직이 아마 4분인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위원장을 당연직이 맡게 되어 있어요. 우리 내부의 인사에 관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것을 정식 조사 하는데 위원장을 내부 사람이 맡으면 이 신고자나 피해자가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그 가해자, 가해자는 아니지만 피신고인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실체적인 진실 관계를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이게……. 그리고 만약에 위원장이 궐위가 될 때에는 또 내부 공무원 중에서 별도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피신고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내부자에게, 맨날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누고 같이 일을 하는 거의 이삼십 년 같이 일한 동료 앞에서 이런 진술을 하고 조사를 받고 한다는 것이 신고인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피신고인 입장에서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주의나 주고 예방 교육이나 실시하고 이런 정도의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보면 발생 시 조치, 그러니까 사전 조치가 있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있고 신고자 보호 조치가 있고.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 저한테 자료로 올라온 사후 조치들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보여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데 그냥 주의만 주고 말고 그냥 예방 교육 정도 실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우리 연제구청이라는 직장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라는 것을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청렴도, 앞 번에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렴도 부분에서도 내부의 체감도가 훨씬 낮게 나오고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런데 사후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우리 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 그래야 조금 안전하다고, 그다음에 내가 행복한 일터가 돼야 적극 행정이라든지 창의적인 행정 등 구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조직 문화가 조금 과도기를, 코로나를 거치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간에 조금 피로감을 갖고 있는 상태였는데 코로나가 진정되는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직원들의 피로감이 증가하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MZ 공무원들이 대거 공직 사회에 진출을 하면서 조금 서로 간에…, 어찌 보면 적응하는 기간이든지 이 조직 문화에 대해서 조금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아니더라도 조직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지금까지 해 온 상황이었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조사 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을 내부 공무원으로 운영을 하지만 그 위원장인 기획감사실장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운영할 뿐이고 실질적인 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2인 1팀으로 해서 노무사하고 인권 상담가라든지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그분들을 계속 상담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신고자가 직접적으로 이런 우려감이나 본인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의식을 느낀다든지 하는 것은 위원장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받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갑질이라는 것이 워낙 상대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저희가 2023년, 2024년을 거쳐서 한 4건 정도, 그리고 그 외에 드러나지 않고 저희가 미리 제보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사실 조금 진정을 시킨 건들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부 건도 있습니다. 이런 게 저희가 아까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 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부 청렴도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격년에 걸쳐서 실태 조사를 한다든지 또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조직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면 될 것인지 이런 캠페인이라든지 설문 조사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찌 보면 저희가 초창기에 많이 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도 반성을 하고 있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조금 조심해 가면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그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 같고요. 피해자 보호 조치 관련해서 여기 인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 조치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조례상에는 분명히 심리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급 휴가라든지 배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안 나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피해자가 정말로 우리 조직 내에서 나는 피해를 받은 피해자니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런 게 있어야 신고도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문화도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후 조치에 대한 부분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치를 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다. 교육 당연히 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공무원들의 조직 문화에 어떤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를 한 번 더, 근본적인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진단을 해 보시고 우리 신세대 공무원들 이런 분들하고 기존 세대 공무원들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안전하고 편안한 일터로 만들어 갈 것인지를 역점 과제로 삼고 근본적으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심각성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정홍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행정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언론에도 예전에 부하 직원하고 그런 관계에 있어 가지고 언론에도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2023년도에 2건이 있었고 2024년도에 2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정말 소통을 잘 하셔 가지고, 아무래도 여기에 보니까 저희 신규 시책의 2번에 정시 퇴근의 날 운영 이걸로 인해서 조금 직원분들께서 융화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이 많고 피곤하다 보면 서로 조그마한 거에도 조금 이제 불똥이 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초과 근무 안 하고 시간, 일찍 퇴근하고 가족과 함께 소통하다 보면 또 상하 관계에 있어 가지고도 조금 너그럽게 서로가 융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이 정말 없기를 바라면서, 저도 4페이지의 동 행정 역량 강화, 구민 편의 증진의 통장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정말 지원이 많이 확대가 되었어요. 맞죠? 통장님들의 지원이 확대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통장을 하고 싶은 분들도 많다는 말씀을 제가 행정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에도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통장님들의 지원이 확대가 되었고 그만큼 복리가 잘되어 있다는 게 요즘에 젊으신 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정말 어떡하면 나는 통장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우리 통을 위해서 봉사를 해 볼까?’ 그리고 아이들 학교 간 틈에 낮 시간을 이용을 해서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싶고 하나 그런데 이제 또 통장님들이 계속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행정 감사 때에도 저희가 통장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어느 정도 제한을 두자는 부분을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회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 공정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 집행부도 고민을 해 주시고 저희도 함께 고민을 조금 해서…. 아무래도 풀뿌리 정치다 보니까 계속 하셨던 분들이 잘하시고 마을의 구석구석 그 가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분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저희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 이 부분은 저희 동에서도 동장님과도 소통을 조금 해 주셔 가지고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사무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통장님의 임기 제한이 사실상은 법상 지금 제도화가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현장에서는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임명권이 또 임명권자가 동장이다 보니 구에서 관여할 사항은 극히 제한적이기는 한데, 또 통장님의 임기 제한이라는 것 자체가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또 통장님이 너무 빨리 자꾸 교체가 되고 이러면 사실 거기에 따른 단점도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법의 제도화된 이 상황대로만 운영이 되면 물론 좋겠지만 현실적인 괴리감 때문에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또 동장님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분이라든지 그 통장님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부분 부분적으로는 또 적극적으로 공개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조금 이 조례를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쪽에서 보완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조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아마 공동주택이 많은 곳에는 통장님들이 젊으신 분들이 조금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상 통장의 일을 하는 것은 가정마다 다니셔야 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정말 단지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속 하셨던 분들이 잘하시는 것은 당연하신 거고 조금 서포트를 해 주셔 가지고 그 동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화합을, 뭐 통장을 안 한다고 해서 손을 떼고 이 동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은 아니고 거의 통장님들은 또 다른 단체에 또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다양하신 분들이 다양한 자치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자치회 예산 같은 경우도, 우리 수당 같은 경우도 저희 본예산 때 인상을 했잖아요. 증액했던 부분에서 오늘 저희 의장님께서 조례를 또 발의를 하셨어요. 조례를 발의하신 게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인원을 50명에서 30명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조례였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조례 같은 경우도 향후 동사무소나 모든 단체들이 조례를 바로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제정을 했는데 이거를 안 지킨다는 것은 저희 의원과 의회, 만든, 조례를 제정한 분들에 대한 이거를 무시한다는 개념으로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낸 거에 있어 가지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똑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동하고도 협조가 명확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통장님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자치 단체를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말씀을 하세요. “나는 주민자치회도 들어가 있고 통장도 들어가 있고 어디도 들어가 있고 한 달에 내는 회비만 10만 원 안짝이야.”라는 분들도 말씀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실 분이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자치회나 다른 국민운동 단체 같은 경우도 잘 몰라서 우리가 못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그런 분들이 그러면 또 “나는 통장은 한번 해 보고 싶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왜냐하면 통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부터 내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통장ㆍ반장은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로가 조금씩 이제 역할 변화를 조금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부분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통장님들 임기 제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저희가 이제 의원들이 내는 조례에 있어 가지고도 조금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과장 강채윤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소통미디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홍보기획계장입니다. 송지웅 공보계장입니다. 김안나 전산정보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소통미디어과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채윤 소통미디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희 2025년 주요 업무 밑에 보면 하단에 엘리베이터 TV 홍보 이거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거 홍보할 수 있는 그 전자 게시판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거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TV는 현재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체 TV가 아니라 업체가 있습니다. 그거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서 이전에 작년까지 관리하던 업체는 사실 수요가 많지 않아 서울에만 업체가 이전을 했고 현재는 부산에 하는 업체로 저희가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1일부터.

그러니까 그 업체는 우리가 송출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그거 원래라면 화면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거기다가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 13개 아파트에, 여기에 보면 13개 아파트에 7042세대인데 13개 아파트에만 지금 이게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여기서 지금 149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기로는 느린 학습자에 관련되어 가지고 교육이 있었는데 그 교육을 어떻게 알고 오셨냐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아파트에 나와 있는 게시판 홍보를 보고 알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지금 그 화면은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그냥 눈이 좀 가는 화면인 거 같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연제구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아파트도 많이 있겠지만 설치가 되어 있는 아파트에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연제 소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알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니…. 홈페이지에도, 그분의 말씀으로는 홈페이지에도 몰랐고 연제소식지나 이런 것들도 쉽게 쉽게 보지 않는데 엘리베이터는 오르락내리락거리면서 계속적으로 그게 송출이 돼서 알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49대를 조금 더 추가하게 되면 혹시 이게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늘어나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9대가 연제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러면 더, 이게 그러면 최대치고 더 추가는…….

그거는 저희하고 거래하는 업체에서 더 수요가 있으면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최대치는 지금 다 하고 있는 부분인 거네요?

예.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연제구 소식에 대해서 발빠르게 들어야 될 교육이나 아니면 우리가 많이 하는 특강 같은 거, 세미나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은 일단은 있는 최대한 효과는 누릴 수 있도록 ― 효과 좋다 하더라고요, 이게요. ―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미디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주은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영 경리계장입니다. 이주향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이경진 방송통신계장입니다. 이정금 시설지원TF팀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5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은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은옥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숙 민원행정계장입니다. 탁서분 여권계장입니다. 윤정화 가족등록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은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민원실 근무 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이게 민원인들의 폭언ㆍ폭행 등 이런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걸 방지하고 좀 안전한 민원실을 조성하겠다고 추진하는 시책 같은데 이게 신규 사업이죠?

예, 안전보안관은 신규 사업이고요 안전 가림막은 계속 했던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예, 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먼저 배치 장소가 4개 동은 빠졌어요. 뭐 특별한 다른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아니고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사항이거든요. 아무래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안전보안관을 배치하다 보니까 동에서 조금 신청을 꺼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업을 한 번도 못 했거든요. 한 동도 신청을 안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에는 4개 동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작년에 3개 구가 했었는데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가지고 지금 8개 동, 11명이 배치되는 것으로, 올해 해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면 아마 각 동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에서 아마 신청을 안 하는 동도 있고 이렇게 꺼리는 이유가 어쨌든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위협 행위나 이런 것들을 제지하고 직원들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젊은 청년층이나 이런 분들이 방호 업무를 맡아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어르신이라서 염려가 돼서 그러는 부분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 사업을, 이거 우리 구만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다른 구ㆍ군도 마찬가지로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이분들을 배치하는 건가요?

이거 시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각기 다 똑같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에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한 분이 일일 3시간 하시거든요. 그래서 두 분 하는 데는 보면, 동에서 두 분 신청하면 일일 3시간씩 해서 2명 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 사업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 군데 하는 데는 3시간씩 돌아가면서 하고 1명이 하는 곳은 그럼 하루에 3시간만 하고 끝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예.

두 가지 측면에서 걱정이 되는 것이 이 어르신들이 젊은 청년들도 아닌데 이런 방호 업무, 안전보안관 업무를, 혹시나 어르신이 다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더 많이 되고요. 교육은 그럼 누가 시키나요? 나가기 전에. 교육 따로 하나요?

예, 교육은 따로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

예, 이분들 교육을 다 해서,

그러면 옷이라든지 뭐 이런 안전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따로 지급을 해 주나요?

옷은 어저께 보냈습니다. 2월 3일부터 배치가 됐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죠.

그런데 하여튼 걱정은 많이 됩니다.

이번에 한번 해 보면,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해 보는 거니까 어른들 교육 좀 단단히, 좀 안 다치시도록, 어르신들이 안 다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잘 살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잘 챙겨 주시고. 시행해 보시고요 이 부분은 꼭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좀 또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앞에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저희 연제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지금 시니어클럽에서도 하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느 노인 일자리에서, 그러니까 다 동마다 다르게 편성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의 시니어클럽이든 노인복지관이든 한쪽 곳에서 어르신들이 파견이 되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돼 있고 부산 연제 시니어클럽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연제 시니어클럽에서, 그러면 전, 여기의 어르신들 11분을 다 관리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공익형 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은 소득이 없으셔야 되고 조건들이 조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정말 연세, 그러니까 나이와 재산을 다 보는 공익형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르신들이 여기에 보면 지금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파견하는 건데, 정말 그분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어떻게 이런 험악한 폭언과 폭행의 민원인들에 대한 그러한 위법 행위를 예방을 할 수 있을지 사실상 조금 의문이고요. 교육을 한다고 하면 시니어클럽 자체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거고 근무복도 우리 시니어클럽 조끼가 있는 그 근무복을 입는 거죠, 그러면?

근무복은 저희들 구에서 제작해서 보낸 겁니다. 시니어클럽에서는 구 예산으로 해서 근무복은 했습니다.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는 어르신들 인력만 관리를 하는 거고 그 인력이, 원래 보통 보면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업비를 지급을 하잖아요, 시니어클럽에다가. 그러면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지급을 하고 피복비는 피복비대로 저희가 따로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사업비는 그 노인 일자리 사업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전보안관 업무가 들어간 거거든요. 파이는 같은데 그 안에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안전보안관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시비ㆍ국비를 이리해 가지고 50 대 25 대 25로 해 가지고 기본적인 그 예산 안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예산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피복을 따로…….

피복비만 따로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저희가 시니어클럽의 사업비에 보면 운영비 해서 인건비 들어가고 피복비랑,

인건비만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시니어클럽 전체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4대 보험이나 교육비나 피복비 이런 게 다 지급이 되잖아요.

시니어클럽에서 저희들하고 협약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피복비만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피복비를 시니어클럽에서 또 이중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시니어클럽에 저희가 노인 일자리를 지정을 받고 나면 그 지정받은 인원수에 대비를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가 들어가고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라고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간식비 그리고 교육비, 피복피 모든 기타 등등 들어가는 비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은 시니어클럽에 다 정해져 있는 게 다 시에서 나오는 토털일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 하면 아마 피복비가 중복으로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작년에 3개 구에서 했는데 피복비는 따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구에, 3개 구 한 거에 맞춰서 피복비만 해서 이번에 지급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게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교육을 할 때 교육을 하는 거죠?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도 따로 교육을 하나요?

시니어클럽에서 교육을 하고 저희들은 동에다 배치를 하다 보니까 동에서 안전 교육이나 하는 거는 한 번 더 교육을 하라고 동에다가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르신들이 근무를 하실 때 알려 주는 교육인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교육 또한 근무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빼서 교육을 한다는 거는 어느 한 일정한 장소를 했다는 거는 그거를 근무로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라서 아마 말씀하시는 거는 근무를 왔을 때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조금 더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니어클럽에서도 보면 직무 교육이 있고 기타 등등 교육이 있으니까 그러한 교육 때, 제가 일전에 우리가 학교 지킴이 같은 경우도 제대로 되어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킴이분들도 안전하고 또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안전에,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우리 민원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교육할 수 있는 거를 어르신들에게 수시로 좀 주입을 시키셔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었을 때 너무 큰 싸움이, 그러니까 폭언과 폭행이 났을 때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내가 맡은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냥 싸우세요. 싸우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시면 오히려 더 큰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고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정말 교육에 하나의 방침은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시니어클럽의 담당자하고도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피드백을 받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당부 말씀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것도 신규 시책인데, 관내 사진관에 여권 사진 규격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관내 사진관 32개소에 예정으로서 일단은 규격 이거 관련되어 가지고 하겠다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여권 사진은 관내에서만 안 찍는 경우도 있고 사실 사진이라는 게 요즘에 가격도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약간의 포토샵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신규 시책으로 지금 혹시 계획이 되었는지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권 사진 접수하면서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여권을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토샵을, 포토샵은 절대 하면 안 되거요. 그런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아무래도 사진관에서 사진 찍어 준 대로 오시다 보니까 “사진관에서 이거 찍어 준 건데 왜 이게 안 되느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번에 사진관에 가서 교육을, 여권 사진은 규격이 어떻다, 그리고 크기하고 그림자나 얼굴 방향이나 여러 가지 눈, 안경, 써클 렌즈 끼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갖다가 교육을 해 가지고 사진 찍을 때 정확하게 찍어 오시면 민원인들이 그거를 제출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저희들이 “이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야기하면 민원인하고의 설득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러면 사진관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교육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저희 요즘에 사진관이라는 게 너무 다양하게 여러 군데에 있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이게 교육이 된다고 한들 정말 이 관내에서 잘 찍어 오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민원 해결도 되고 서로 오신 분과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도 별 탈 없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닌 부분들도 사실 많을 거거든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부산대 앞이나 학교 앞에 이런 데는 또 사진관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거를 타구하고 조금 연계를 해서, 흔히 말해서 금정구도 마찬가지고 흔히 우리 연제구 관내에 올 수 있는 게 금정구, 동래구 여기 근처가 거의 연제구청에 많이 오니까 그런 구에서도 그러면 이거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홍보를 해 보자 그러면서 사진관 측에다가 교육이 되든 아니면 자료가 되든 전단지가 되든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우리 관내에서만 이게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크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조금 우려심이 있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거기에 못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타구하고도 연관을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타구랑, 민원여권과 타구하고 이렇게 회의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제의를 해서 건의를 하든지 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안 주어지다 보니까, 다음에 시에서 교육을 하는 일이 있거나 이러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신규 사업으로 신규 시책으로 저희한테 업무 보고가 들어올 정도면 정말 열심히 이거를 또 준비를 해 주시는 부분인데 거기에 맞춰서 이게 해결이 되면 좋지만 큰 해결이 또 어렵다고 하면 괜히 우리 직원분들 힘들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그렇게 썩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다음에 혹여나 또 기회가 있으면 저희 교육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그 피드백에 대해서도 한번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2025년도 핵심 과제, 6페이지, 제가 지금 민원 통화 전수 녹음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전에 재무과에서 설명이 나왔었는데 제가 조금 이거를 질의를 했었어야 되나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 교환기, 이제 IP PBX 교환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전수 녹취 하는 게 예산이 한 3300만 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전수 녹취라는 게 이제 회선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시 통화가, 우리 현재 예를 들면 라이센스가 20회선 녹취의 라이센스라 하면 20회선, 각 동에서도 받으시고 건설과, 민원여권과 받으시잖아요. 20회선에 대해서까지만 녹음이 되고 이분들이 또 끊어야지 또 다음, 그러니까 동시 녹음 20회선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회선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걸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 녹취를 희망하는 부서에다가 제공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요가 확인이 되고 이 용량 정도가 확인이 되어야 이 녹취가 차질 없이 될 것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 좀 신경을 당부를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재무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 재무과에서 라이센스 구입을 해서 하는 걸로 2월 달에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3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몇 회선 동시 녹취가 된다는 이런 내용은 조금 알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은 아직은 제가.

모르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재무과랑 꼭 확인을 하십시오. 지금 그러니까 동시 통화량과 기계가 맞아야지 원활하게 민원 녹취가 된다는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재무과에 얘기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과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의 업무 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현규 정홍숙 최홍찬 변준호 김미화 위원 아닌 출석의원( 1 명) 권종헌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수경 출석공무원( 32 명) 행정지원국장 장인영 경제문화국장 김종석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총무과장 임은희 소통미디어과장 강채윤 재무과장 주은영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기획계장 이진희 정책평가계장 고지영 예산계장 유지선 조직법무계장 유지영 감사계장 홍혜경 총무계장 이현경 행정계장 조정숙 구민협력계장 배명둘 중대재해대응계장 강정미 민원해결TF팀장 박은수 홍보기획계장 김은영 공보계장 송지웅 전산정보계장 김형석 경리계장 박현영 재산관리계장 이주향 방송통신계장 이경진 시설지원TF팀장 이정금 민원행정계장 신정숙 여권계장 탁서분 가족등록계장 윤정화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재형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