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정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 논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1.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 논의의 건 맨위로
09시 04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같이 오늘 논의할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5건으로 첫 번째, 구리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주민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브랜드 자산 관리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석에는 각 건별로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검토 의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그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2022년 들어와서부터 원래 이거를 지금 계속 살펴봤던 건데요. 그러니까 원래 양성평등 조례안 상위법이 보면 조가 38조까지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있는데 구리시 같은 경우는 그전에 이제 기금 운용 부분에다 기금을 폐쇄하면서 일정 부분을 많이 뺐더라고요. 그래서 구리시에 필요한 부분만을 갖다 놨는데 원래는 전체적으로 다 손을 보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했는데 이번에 다가오면서 3월 8일이 이제 “세계 여성의 날” 40주년 기념 맞이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 5분 발언했었지만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할 수 있게끔 그 조항을 좀 넣었고, 그리고 원래는 성인지 통계 같은 경우도 기존 조례안에 없었지만, 이거는 계속해 왔던 거예요. 그냥 따로! 그런데 그거를 조례에 담아서 좀 더 실질적으로 이제 성인지 통계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몇 개 넣어서 이번에 조례를 일부까지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볼 수 있는데 좀 빠진 부분을 많이 넣다 보니까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 제목을 전부 개정으로 넣었지? 제가 알기로 일부 개정조례안인데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가려고 그랬다가… …. 이거를 안 바꾸어 줬어요. 전부 개정하기에는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이번에는 일부 개정 쪽으로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성인지 통계 부분하고 기존에 있는 이런 제명이라든지 이제 그 뭐죠? 단어들 같은 경우 해서 상위법에 맞게끔 조정을 한 겁니다.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박재광수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양성평등 시행령에 따라 성인지 통계 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 주간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 양성 평등한 가족 환경 조성 및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서 상위법에 적합하고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현행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가 시도지사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타 시 군 조례 사례를 검토한 결과 양성평등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과 양성평등 정책 책임관 지정 등에 대한 규정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박재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리시 주민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구리시 주민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인데요. 잠정적으로 이렇게 보류를 하려고 합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보류하고 향후에 다시… ….
경애
양경애위원
예, 향후에 다시 하려고,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수정해 가지고 다시 하시려고?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죄송합니다.

정은철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한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한슬 입니다. 세 번째, 의원 발의 안건인 구리 상징물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하고 네 번째, 이어서 설명드릴 구리시 브랜드 자산 관리 조례안이 실질적으로는 한 가지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조례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다루고 있었던 상징물의 정의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시 휘장이나 시의 이제 로고 같은 바뀌지 않는 불변의 상징물부터 시장님마다 그때그때 바꾸었던 슬로건까지 하나의 조례로 묶여 있어서 이 조례 일부를, 예를 들어 다른 상징물로 변화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약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시민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영구적으로 시에서 계속 유지해야 될 상징물이고 또 시기에 따라서 마케팅 관광 등에 활용을 해야 하는 상징물과 구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박재광수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캐릭터 로고 등 가변적 상징물을 분리하여 브랜드 자산 조례에서 관리함으로써 구리시의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구리시의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필요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박재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구리시 브랜드 자산 관리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한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예,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 브랜드 자산 관리 조례안 제정이 되면 기존의 상징물 조례안에서 캐릭터 항목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던 아리미, 구리 사랑 그다음 ABC 구리 고구려의 기상 이 네 가지가 이제 분리가 되게 되고요. 거기에 이번에 시에서 개발한 “뽀구리” 하고 “와구리” 추가하는 안입니다. 덧붙여서 브랜드 자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 캐릭터를 활용하거나 또 홍보할 수 있도록 굉장히 구체적인 허가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 군 보니까 일부 시에서 매출액의 또는 판매 대금의 제작 비용의 1% 내지 1.5%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시의 허가를 받아서 시 상징물을 활용한 캐릭터나 굿즈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광
박재광수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캐릭터 로고 등 가변적 상징물을 분리하여 관리함으로써 구리시의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구리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구리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이경희 위원입니다. 구리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조례안 제정인데요. 제안 이유는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구리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 약자의 관광 환경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무장애가 요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많은 시설에 무장애 관광 무장애 시설 이런 여러 가지 무장애가 많이 붙는 상황 속에 관광 자원도 구리시가 관광 자원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는 곳이라도 무장애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약자 배려 차원에서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또 마땅하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기대효과를 보면 무장애 그런 사업 추진을 이 조례가 있어야 또 무장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장애 관광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과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시루봉에 또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뭔가 기본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래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박재광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 진흥법에 따라 구리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생각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약자의 관광 환경에 대한 접근을 보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저촉 사항이 없고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현재 구리시에 노인장애인복지과(관리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가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가 2020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사업의 준공 및 이로 인한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어 관리부서 간 업무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6조 민간 위탁 등 조항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많은 민간 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구리시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5분 회의중지
09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오늘 논의된 의원발의 조례안 중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안건,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고 두 번째 안건 구리시 주민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발의하신 양경애 위원님께서 조금 더 수정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다음 기회에 안건을 다시 성장하는 걸로 해서 이번 안에서는 이거를 보류하는 건으로 결정이 되었고 다섯 번째, 구리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문위원실과 우리 발의하신 이경희 위원님께서 뒤에 재정지원인 위탁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정 후 입법예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