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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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회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도입니다. 이번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김해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업무협약 3건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5일 제2차 회의부터 2월 10일 제5차 회의까지 4일간 각 소관 부서별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고 2월 7일 제4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시장제출)

10시02분

최정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숙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공동 해결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2012년 11월 7일 최초 설립되었으며 우리시는 최초 설립 시 가입한 도시로서 현재까지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2020년과 2023년에 회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태권도 교실에 1000만 원, 김해시 외국인 주민 미니월드컵에 14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협의회 규약 개정내용으로는 제3장제8조 회의 개최도시를 윤번제에서 회장도시가 개최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희망도시가 있을 경우 개최지를 달리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13회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정기회의 시 규약 일부개정안이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일부개정한다고 고생 많으셨네요. 정희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협의회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27개소 기초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기존에 회원별 윤번제로 개최를 했는데 이게 전국에 회원이 총 몇 명입니까?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기관이 200

정희열위원

기관인데 기관 안에 회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회원들이 기초장님들하고 이제 담당부서 과장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회원별 윤번제로 개최를 했는데 당해연도 회장이 이제 선출돼서 회장으로 해야 하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예산도 수반되고 해서 이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이제 회의를 개최했는데 신규, 탈퇴하는 도시도 있고 또 신규로 가입하는 도시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개최지를 개최하려고 노력하셔야 하는데 조금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 회장 도시에서 개최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정희열위원

그렇게 무조건 하자 이렇게 협의해서 그렇게 됐네?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

새로 생긴 협의회는 예를 들어서 개최하기가 좀, 그 당시에 생기면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또 탈퇴해 버리고

정희열위원

좀 다음에 미루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무조건 협의회에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회장 순번대로 그죠? 그렇게 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까?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27개 지자체가 있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러면 여기는 내가 보니까 경상도 쪽에는 한 군데 우리 김해만 선정됐다 그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지자체를 지금 이렇게 보면 다문화가정이 내가 알기로 창녕 같은 데는 지금 거의 다 밭에 힘들고 험한 일을 하는데 보면 다문화가정에 외국분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김해만 구태여 이렇게 한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외국인 등록 인원수가 우리 경남에서 1위고요. 1위고 앞으로 이게 지금 처음에 협의회에서 외국인 업무지침서도 발간하고 선도적으로 리더하는 협의회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경남에서 최고 많다 보니 이제 선도적으로 우리가 먼저 가입해서 나름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우리가 만약에 다문화협의회가 규약되면 우리가 지원이나 이런 게 앞으로 여러 가지 이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많이 가지고 사실은 우리 이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김해는 공장이 8,000개 있다 보니까 험한 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고 거의 다 보면 참 힘들고 고된 일은 외국노동자가 많이 하는 걸 내가 여러 번 많이 봐 왔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공감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외국인들도 불법체류자 아니라면 우리 김해시민으로서 따뜻하게 맞이해서 한번 더 연구해서 무조건 이 부분 규약보다는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2. 김해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최정헌, 정희열, 이혜영, 허윤옥, 조팔도, 김창수, 박은희, 정준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사업의 지원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 기존 운영 중인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및 장애인 평생교육 바우처 예산을 포함한 비용추계서를 보완하여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위원님 조례 제정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의원

고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이번 이 조례를 보면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없었나,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까지 했는데 전국에 한 50곳 시군에서 이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가 제정되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도 집행하고 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제안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혹시 김해에 지금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김해의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이라든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알 수 있겠습니까?

김진규의원

현재 저희 장애인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경우는 현재 경남도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평생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경남도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시비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리나는 도서관이라고 해서 우리 인재육성과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바우처사업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정도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지금 딱 기억이 나는 건 김해에 이제 가장 최초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늘푸른대학도 하나의 평생교육 일환으로 되고 있는데요.

김진규의원

예.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번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노인이라면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장애인 노인에 대한 100세 시대까지를 감안한다면 굉장히 수명도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를 부흥하는 시점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의 의미는 굉장히 필요하고 시급하다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에 만약에 이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잘 좀 감안해서 장애인의 맞춤형 그리고 나이대별로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좀 개발되고 또 제안되고 또 보급되면 그에 따라서 예산도 반영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기 비용추계서 보면 5년을 정해서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의원

예.

최정헌위원장

총예산이 5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1년에 1억 800만 원 정도 비용추계 예산을 잡아서 편성하셨는데 이걸 다 시비로 편성하셨습니까?

김진규의원

예.

최정헌위원장

그런데 시비로 편성했는데 5년 계획을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마다 할 수도 있고 2년마다 할 수도 있고 있는데 5년을 국도비 공모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로 하는 것인데

김진규의원

비용추계 기간을 2025년도에서 2029년도까지 이게 이제 비용추계 기간은 5년으로 잡았는데 이게 5년 동안 합이고 1년에 1억 정도씩 이렇게 잡아놓은 거거든요.

최정헌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요. 시비로 하는 거니 이건 10년을 잡아도 되고 1년 잡아도 되는데 5년을 꼭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진규의원

추계를 굳이 5년 잡은 이유가, 잠시만요. 이게 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이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우리가 연도별 비용추계를 할 때 일반적으로 보통 5년 주기로, 단위로 그렇게 추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제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는 추계는 맞는데 이제 장애인에 대한 필요 부분을 지원하는 조례안이니까 연차별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금액이 있는데 꼭 이렇게 딱 정해놓은 이유가 제가 궁금해서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사업이 우리 자체사업 위주가 되고 이후에는 사업이 중앙사업이나 도 단위로 해서 확대가 되면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반영을 안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위기 청소년 독서 복지 증진을 위한 김해시 청소년 성장지원 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장유도서관장 홍미선입니다. 보고안건 3항과 4항 김해율하도서관에서 새빛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김해시서부청소년센터 간 총 2건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율하도서관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미래사회 주역인 청소년 대상사업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관내 위기청소년과 다중시설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체 대출,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찾아가는 도서관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먼저 새빛청소년회복시설 현황입니다. 청소년회복시설은 청소년법 제3조제1항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흥동에 위치한 새빛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2017년에 설립되어 시설장 1명을 포함하여 총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수용인원은 최대 10명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 토요일 2월 8일에 개관 예정인 김해시서부청소년센터입니다. 장유1동에 위치하며 우리 시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여는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해당 시설은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다양한 문화생활 영위를 돕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율하도서관은 위기청소년은 물론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독서 접근성을 높여 정서 안정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소년들의 독서생활화를 위한 단체 대출을 지원한다. 둘째,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한다. 셋째, 기타 우호 증진 및 독서복지 확산을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김해율하도서관과 새빛청소년회복지원시설ㆍ김해시서부청소년센터 간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 업무협약서를 서부청소년센터만 하고 우리가 보면 지금 도서관이 6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청소년이 거기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겁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조례는 아니고 업무협약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업무협약서를 그러면 거기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청소년 보통 보면 여기 도서관에 아무래도 발길이 좀 많이 닿는 데가 도서관인데 그걸 한 군데만 이렇게 정해놓는 것 하면, 전체 6개를, 100개, 10개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또 많으면 모르지만 이걸 전체를 생각해야지, 한 군데만 이렇게 해서 또 되는 게 아닌데 그걸 국장님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또 합니까?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이건 이제 가까이 있는 도서관에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화정도서관이라든지 칠암도서관 쪽에 있어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관이 있으면 그쪽 기관하고 협약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 장유도서관, 율하도서관하고 협약을 하는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이게 지원이 안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별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지원이 들어가는데 어느 도서관은 빼놓고 업무협약서를 빼놓으면, 이런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이렇게 하나 하면 또 다음에 또 해야 하고 또 올려야 되고 계속 올려야 되는데 다른 데 가만히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칠암도서관 같으면 화정도서관 이런 부분이 얼마나 큰데 청소년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걸 한번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이것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것 같으면 많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6개 도서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의논해서 좀, 꼭 안 하려고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 한번 잘 검토해서 해주시면 업무협약서가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각 도서관별로 지역에서 협약을 원하는 어떤 기관들이 있으면 각 구성원하고 협약할 수 있도록

팔도

조팔도위원

예. 한번 연구해서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저희가 안내하라든지 이런 홍보들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참 좋은 취지의 협약서인데 한번 의논해서 그렇게, 다른 또 우리 관장님은 그런 생각, 이런 협약서가 하면 좋겠다는 청소년하고 아이디어가 좋은데 또 다른 관장님은 그렇게 생각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한번 좀 소통해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여기 했다고 안 하고 또 올리면, 계속 이런 게 올라오면 올라올 때마다, 한목에 여섯 군데 의논해서 이렇게 넣는데 청소년들 하는데 어떻겠노 한번 의논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알겠습니다.이게 또 청소년하고만 국한된 부분은 아닙니다. 국한된 부분은 아니고

팔도

조팔도위원

그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내가 보니까 꼭 청소년만 아니고 거기 또 이런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상호 협의만 되면 저희도 권장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번 그렇게 연구를 해보이소.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협약내용에 보면 단체 대출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건 개인이 안 가고 쉼터라든지 청소년센터에서 한꺼번에 10건이든 100건이든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도 장기간으로 해서

김진규위원

장기간으로 그래서 기관에 배치해 놓고 청소년들이 볼 수 있게 하겠다 이거죠?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한 세 가지 좀 묻겠습니다. 기관을 보니까 이미 실행하는 기관이고 저희가 기관을 이렇게 선정했을 때는 무슨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이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지금 협약 맺는 2개소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예.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현재 저희 도서관에서는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는 신설하는 기관이고 하나는 처음으로 저희 같이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관에 보니까 우리가 협약을 체결 시에 계속적인 이제 기관하고 이렇게 하겠다, 문서상에 양쪽에서 어느 한쪽이 굳이 해지를 안 하면 계속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기관이 특수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위기가구다 보니까 그런 기관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완전 폐쇄적이거든요. 사실은 실태조사가 안 돼요. 저희가 이렇게 해보면 일체 문도 못 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관계기관에서 보니까 기관에 시설장 한 분에 상담요원 두 분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분이 상담요원인가, 복지사인가, 진짜 현실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하는 건가 이런 게 좀 문제점이 되는데도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하면 막상 계약만 해놓고 해지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몇 군데를 보니까 그리고 실태조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기관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건 좀 문제점이 있다. 우리가 무슨 위탁기관을 하더라도 연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보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개정을 해야겠고 사실 또한 여기 시설장 한 분하고 상담요원 또한 문제점은 이 기관이 남자 10명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하고 그게 또 약간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왜 남성만 이렇게 관리를 하시죠?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새빛청소년회복지원시설 말씀하시죠?

김창수위원

예. 맞습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여기는 이제 수용자 성별을 구분하기 위해서 남녀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시 여기에 흥동에 소재한 곳은 남자아이들 청소년 10명을 하는 곳이고 제가 협약 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가족 단위로 이게 이제 수용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에 배경이 천종호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판사님이 2014년도에 계실 때 사법형 그룹홈 조성에 앞장서셨잖아요. 그때 이게 이제 시작이 되었던 곳인데 가정적인, 이렇게 아이들을 너무 가둬 놓는다고 해서 이게 또 계도가 되는 건 아니니까 청소년들은 가정과 같은 따뜻한 분위기에서 좀 더 사회 적응 훈련이 될 수 있고 또 재판을 갈 때도 또 동행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좀 화목한 다복한 가정집에 위탁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또 성장한 자녀 두 분과 거기에도 자녀들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케어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장기간,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계속 직원이 방문해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애로가 없는지 같이 보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보겠고요. 그 실태는 저희 직원이 직접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독서만 생각했었는데 사회복지 개념에서 생각하면 이런 기관들이 진짜 많거든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김창수위원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제재를 못해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김창수위원

그렇듯이 이런 기관들은 또 기관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일종에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용추계서를 볼 수는 없지만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의 임금이라든가 체계적인 게 시설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이건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지는 않고 법무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2명의 인건비인데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최저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게 이제 저희가 사실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기관은 이제 저희가 관여가 안 되는 게 이렇게 계약만 해놓고 관여가 안 되니까 도에서 관리합니다. 국에서 관리합니다. 우리 시에서 허가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약할 조건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쪽하고 계약하지,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우리는 도하고 도에서 법무부팀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거지, 저희하고 시가 관여를 하려고 하니까 관여가 전혀 안 생겨요. 지금 시에 우리 위기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고 도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하면서도 기관에서는 그 기관장들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김해시하고 전혀 관여가 없습니다. 이 기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전에 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계약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계약한다, 김해시하고 계속적으로 계약을 하고 임대비라든가 사실상 국가에서는 어마어마한 게 투자가 됩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김창수위원

우리 김해시에서는 도서관 투자가 될지 모르지만 사회복지 개념에서 보면 이 세 분한테는 좀 많은 걸 투자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이게 그냥 도서관 개념으로“책만 이렇게 임대해 줍니다.”이런 개념이지만 그래서 이 사업을 이분들이 계속하게 되면 그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을 받잖아요. 민원을 받다 보면 민원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하실 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3년 해보고 또 2년 해보고 결과론을 보고 무슨 실태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를 했는데 한 결과론도 없고 어디서 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달라니까 하는 식, 이런 식은 아니다. 차라리 도에서 하라고 하든가 우리시가 아니더라도 도에서 오면 도에서 관리하면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제가 새삼 얘기를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기관에 실태조사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분들이 또 그것도 안 해줄 겁니다. 비용추계서 하고 우리 시에서 또 비용추계서 들어가는 것하고 왜 굳이 남학생들, 아까 그룹홈으로 해서 요즘에는 또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세 가지 정도는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율하도서관도 지금 많이 찾지 않습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서부청소년센터라든지 책을 장기 대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진 책에서 하시는 건지 그러면 지금 기존에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한 점이라든지 그 책에 대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을 단체 대출하고 하시는지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지금 2개소에 저희가 김해시서부청소년센터는 지금 막 개관했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예. 맞습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청소년들이 이제 책을 조금 일부 기증받은 곳도 있는데 쓸만한 책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 단계라 저희가 한 100권 정도 해서 한두 달씩 로테이션으로 할 것이고 새빛청소년회복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읽기가 편한 것, 만화도 좋고 지나간 잡지도 좋고 이런 위주로 저희가 책을 선별해서 한 2~30권 정도 해서 로테이션할 건데 기존의 이용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우려 때문인 것으로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책 장서가 저희가 꽤나 있기 때문에 100권 정도 좀 넘는 책이 로테이션 된다고 해서 크게 무리는 없고 또 나머지 책들은 또 책두레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필요한 책을 못 읽거나 하는 애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위기 청소년 독서 복지 증진을 위한 김해시 청소년 성장지원 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김해시 청소년 역량 성장 지원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4항도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3항하고 4항을 같이 보고 하였기 때문에 4항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김해시 청소년 역량 성장 지원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수위원

잠깐만요. 정회 좀 하이소.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여기서 정회하라고 하면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회를 부탁하는 거죠. 위원들끼리 얘기를 하자는 거죠.

최정헌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김해시 청소년 역량 성장 지원 협약 보고안(시장제출)

10시37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김해시 청소년 역량 성장 지원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유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아까 앞에 3항을 할 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면 3항하고 4항이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볼 수가 없는 사항이고 새빛청소년회복지원센터하고 김해서부청소년센터 이게 지금 대표자가 다릅니다. 이용 빈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도 다 다르고요. 과장님 그런데 이것을 왜 같이하시는 거죠?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아, 위원님 이것은 기관 자체는 별개 기관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별개 기관인데 왜 그렇게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별개 기관이고 협약도 별개로 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도 별개로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협약도 별개고 그러니까 기관도 별개고 다 별개인데 이렇게 같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끝내면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2건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보류를, 다음 회기로 좀 보류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뭉텅이식으로 무슨, 이것은 위원들을 좀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올라온 게 별개 안건으로 들어왔는데 저희 과장님이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관장님 이게 우리 김창수 위원이 별개로 한다고 하는데 무슨 별개로 할 것도 없고 내가 보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 관련되어 있는, 서부청소년센터하고 김해율하도서관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김창수 위원장이 또 별개로 한다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그것하고요. 다음에 별도로 김창수 위원한테 가서 한번 설명을 잘해서 그렇게 한번 알아듣도록 이야기해 주시고 이것은 그냥 내 개인적으로는 그냥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나 똑같이 관리하는 중인데 그것을 별개로 하고 안 하고, 내가 김창수 위원을 무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한번 의논해서 다음에 한번 김창수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이것은 제가 매번 이야기했듯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 보시고요. 이것 보시고, 이것 보시고

팔도

조팔도위원

뭘 그렇게 짜다리 보라 해샀노.

김창수위원

다 협약이 다른데 이것은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도 기관이 다르고 위탁하는 게 다르고 다 다른데 새빛청소년회복지원센터에서만 먼저 얘기했고 김해서부청소년센터하고는 다른 기관입니다. 다른 기관이고 우리가 의사일정에도 보면 3항하고 4항이 다르게 분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같이 얘기 한마디로 3항에 같이 묶어서 간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맞다. 미리 사전에 얘기하셔서, 얘기했으면 모르는데 한번 얘기하고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체결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저는 이것은 안 맞다 생각합니다. 계약기관이라도 지금 세비라든가 우리가 뭘 봅니까? 사실 비용추계서라든가 다 다르잖아요. 이것을 한 번에 얘기해서 간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업무를 받기 전에 3, 4항으로 같이 받았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똑같은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지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을 왜 같이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아, 별 건의 협약은 맞고요.

김창수위원

맞지.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그런데 제안설명을 제가 한꺼번에 드려서 조금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죠.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혼선이 오잖아요. 그러면 미리부터, 들어왔을 때부터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든가 이랬어야지 질문사항 다르고 다 다른데 밖에서 TV로 보시는 분들은 뭐라 하겠어요? 이게 우리만 보는 것 아닙니다.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예. 위원님 이게 율하도서관

김창수위원

위원님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무시하는 처사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답한다는 것은 어떻게 기관이나 뭐나 협약사항이 다 다른 기관에서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게 별개는 맞고요. 맞는데 우리 관장님께서 설명할 때 장유도서관 소관이 2개 묶여서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도 맞는 이야기고 이게 또 사실 보고안이기 때문에 지금 보류가 안 됩니다. 보고안은 보고를 받든 안 받든 회의진행 법상 제가 알기로는 오늘 보고를 받든 안 받든 사실 둘 중 하나거든요. 3호 안은 우리가 지금 보고를 받았고 이미 의사봉 3타를 쳤기 때문에 4호 안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4호 안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열위원

잠깐만요.

최정헌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보니까 김창수 위원님하고 우리 조팔도 위원님하고 의견이 조금 있는데 특별한 게 없으면 잠시 5분 정도만 정회해서 조절해서 진행을

팔도

조팔도위원

자꾸 하면 되나? 정회를 몇 번 했는데

정희열위원

예. 그래도 5분 정도만 제가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