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권정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척시의회 부의장 김원학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모든 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로당 및 경로식당 급식 인력 지원에 대한 방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23일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삼척시는 2024년 12월 말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섰습니다. 10명 중에 3명 이상이 고령 인구가 된 것이며 해당 수치의 초고령 사회 기준을 1.5배나 초과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노인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 취미 활동, 건강 관리, 고독사 예방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로당은 노인 복지에 필요한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 중인 노인복지법에는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어 부식비는 각 지자체 조례와 여건에 맞게 지원되어 왔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1월 양곡비와 냉난방비의 집행 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개정된 노인복지법이 2026년부터 시행되어 부식비를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이 노인분들을 생각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아쉬움은 남지만 지금이라도 개선되는 점은 참 다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로당 급식과 관련하여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급식 인력 지원이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현재 지역의 경로당에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져 자체적으로 급식을 하기 어려워지는 곳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과 거리 등의 이유로 일부 노인분들은 급식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여러 사유로 인해 자체 급식에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에 급식 봉사를 통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와 사회단체 회원들입니다. 새마을부녀회와 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봉사와 노력이 없었더라면 지역의 많은 노인분들께서 정부 정책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급식을 드시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단체의 봉사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진 사회단체 회원분들의 급식 봉사에도 애로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행사와 같이 사회단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시기와 급식 봉사 시기와 겹치는 등의 사유로 인력이 부족할 때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단체는 회원 간의 배려와 노력 등으로 버텨왔지만, 본 의원은 더 이상 사회단체 회원분들이 봉사 정신만으로 경로당 급식 봉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과 경로당 실정에 맞는 경로당 급식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새마을부녀회와 같이 경로당 급식 봉사를 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통해 경로당 급식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공통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노인 일자리의 세부 사업 내용이 다른 것이 실정이며,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확대 시 예산 인력 모집, 그리고 운영을 위한 행정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지역이 급식 인력 지원을 균등하게 받는 시기에는 당장의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경로당 급식 봉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새마을부녀회와 사회단체가 급식 봉사와 같은 좋은 활동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 경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급식 봉사를 해오신 노고와 급식 인력을 배치하는 공백기 동안에 노고에 대한 합당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경로당 급식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지역 내 시니어 클럽 또는 지역자활센터 등의 사회서비스 사업과 연계한 급식 사업을 제안합니다. 정부는 경로당 식사 제공일수를 주 5일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를 통해 급식 인력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지만 단계적인 확대에 따른 지역 간의 불균형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지역 급식 배달 사업과 같은 지역사회 서비스 개발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삼척시는 지역 내에서도 거리상의 문제로 경로당을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서비스는 지역에 맞는 새로운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현대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복지 사업은 모두의 책무입니다. 또한 노인분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활의 보장은 과거의 그분들이 사회에 이바지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자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가 될 것입니다. 특히 경로당은 우리의 어버이들께서 지내는 공간입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애써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노인분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활의 보장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모든 어르신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선익 기획팀장님, 박정인 예산팀장님, 박성훈 공보팀장님, 김성은 교육협력팀장입니다. 강경희 특별자치팀장입니다. 먼저 총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주요 성과로 수소산업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등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고 정부 공모사업 36건에 1,807억 원 확보,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대상 등 39개 분야에 걸쳐서 기관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주요사업 472건, 신규 사업 87건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37건이 늘어나서 총 559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은 금년도 조직 개편을 통해서 감사와 법무통계 업무가 신설된 감사 법무실로 이관이 되었고 기존의 문화홍보실 공보 업무와 평생교육과 교육 협력 업무가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새로 편재가 되어서 5팀에 정원 20명으로 실 예산은 179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로 내실 있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추진입니다. 공약 사업은 7개 분야 96개 사업이 되겠으며 추진상 평가와 이행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8개 사업이 완료되어서 50%의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민선 8기 3년 차를 맞는 금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정부 공모사업을 보시면 지난해 2023년도에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023년도에는 저조한 실적이어서 지난해는 저희가 분발을 많이 해서 1,000억 원가량 증액 선정된 1,807억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더욱 증진 노력을 해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정과제 정부 평가에 대해서는 직원역량 강화 교육과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서 상위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지난해를 보시면 우수시군 특별상 수상과 함께 2,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고, 목표 달성한 직원 68명에 대해서는 인사 가점과 포상금 지급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고, 앞으로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생략하고 보고서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전재원 최대 확보와 전략적 예산 편성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 자립이 열악한 우리 시로서는 이전재원에 대한 최대 확보가 관건이고 지역 현안 해결과 재정확장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약 75%의 7,500억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최대 확보토록 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에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목표 대비해서 신속집행률은 105.53%로 도내 1위 선점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결과에 대한 분석과 공개, 운영상황 공시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은 353건에 182억 원이 접수가 되어서 심사를 진행하였고 144건에 75억 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시정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언론 매체와 매스미디어, SNS 등을 통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삼척∼포항 간 철도 개통에 따른 영남권을 타깃으로 한 중점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사업 여덟 번째입니다. 지역 교육 환경 개선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방과 후 학교 운영 외 5개 분야에 42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0개교 104건에 38억 6,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인재 육성과 학력 증진에 3억 500만 원, 교육 격차 해소와 복지 구현에 22억 5,300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으로 5억 7,000만 원, 대응투자사업 2건에 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지역 미래 인재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학사 운영은 마포 삼척학사 외 3개소로 65명의 배정 인원에 41명이 입주하였으며, 향토장학금은 지난해 335건에 1억 8,200만 원이 기탁이 되어서 271명에게 4억 6,8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학 대학생들에게는 주거 안정 편의를 제공하고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에 힘써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7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60억 4,000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 3년간이고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의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서 지역의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정주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업 실행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맺고 우리 시와 교육청, 강원대 등 관련 기관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교육, 돌봄, 중등교육 혁신, 인재 양성, 국제화, 지역 산업과 연계한 대학 교육혁신 등 6개 과제, 40개의 세부 사업 과제 수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업의 초기 단계라서 큰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통폐합이라든지 글로컬대학, 유보통합 등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시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해서 명실상부한 교육발전특구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6페이지에 인구 정책과 소멸 대응 기금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포항∼삼척 간 철도 개통과 삼척∼영월 고속도 예타 통과 등 호기가 있는 반면에 폐광이라는 위기감도 상당히 크리라 보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정책 개발 실현과 생활인구 최대 확보, 폐광 대체 산업 활성화 등 시정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따른 특례사항 발굴과 적극 행정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첫 번째로 1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정 정책 연구 보고서에 대해서 공유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중복 연구 방지와 더불어서 행정의 효율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삼척동자 캐릭터에 대해서 현대적인 감각의 리뉴얼 작업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해안 고속철도 시대에 부합하는 시정 홍보물 설치로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공직자 유튜브 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시정 홍보 채널의 다각화를 꾀하고 농어촌 유학생에 대한 주거비 지원과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으로 농어촌 유학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컬대학 지원과 더불어서 교육발전특구 삼척시의 위상에 걸맞은 보육에서 초・중・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내실 있는 교육 지원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시하는 적극 행정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시정 홍보에서요. 지금 삼척∼포항 간 철도 개통에 따른 지금 현재 삼척시에 지금 그러니까 정차해서 내리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평일에는 한 30∼40명 선으로 알고 있고요.

하루에 30∼40명이요?

네. 주말에는 100명 이상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그런 현상들을 어떤 홍보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나요?

그게 삼척으로 오는 영남권의 철도 관광객이 물론 삼척으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이게 강릉이 타깃이 되다 보니까 강릉에 가서 최종 종착지 내리는 분들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열차가 인원이 거의 만석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삼척에는 일부만 내리고 대부분이 거의 강릉 쪽에 많이 가는 걸로 그렇게 본 의원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삼척에서 많이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어저께 매스컴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마는 근덕역 같은 경우는 무인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관광객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라고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관광객을 삼척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최대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태까지 수도권 내에 주로 서울을 타깃으로 해서 이렇게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하철 디지털 플랫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준하는 만큼의 어떤 홍보를 이쪽도 해야 되지 않나 부산이라든가 포항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거기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포항, 울산 지역도 어떤 미디어를 통한 삼척 홍보가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추경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영남권 지역 삼척 관광 홍보를 위해서 투자를 할 생각도 있습니다.

네, 고속 열차가 개통이 되게 되면 기대감이라는 게 있고 기대치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삼척시민도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번 기차를 타보고 싶다, 열차를 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산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기대감을 이 삼척에 그분들이 나는 삼척에 가보고 싶다, 강릉이 아닌 삼척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전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에 있어서요. 지금 저출산이나 어떤 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 삼척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이 돼 있는 거예요. 대부분들이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보다가는 이제는 삼척시에서 가장 자신이 있는,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수 있는지, 삼척시만의 어떤 독특함을 찾지 않고서는 이제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귀농귀촌인 정착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어촌 유학이라든가 스포츠 마케팅 이런 부분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한다든가, 발굴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시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현금성 지원이라든가 출산에 관한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라서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닌데 그 방향으로도 좀 중점을 둬야겠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어촌 유학생 활성화라든가 저희가 조례도 개정해서 이제 주거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됐으니까 농어촌 유학생이라든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생활인구라고 체류인구를 이제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면에서도 인구를 유출 방지는 물론이겠지만 더 체류 인구가 늘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예로 그러니까 지난해 1/4분기에는 삼척에 월 그러니까 하루 3시간 이상 머물다 간 사람을 통신사에서 산정하는 생활인구가 1/4분기는 24만 정도로 나타났는데 지금 2/4분기 통계를 보시면 한 8만 9,000명 정도 늘어서 33만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도내에서 보면 홍천이 제일 많고 평창, 양양 다음에 삼척이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이게 2026년도부터는 교부세 산정 보정지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관광이라든가 어떤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생활인구를 최대한 늘려갈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한 세 번째, 강원도에서 세 번째가 주원인이 스포츠 마케팅인가요?

스포츠…….

관광인가요?

네, 관광입니다.

관광이에요?

주로 관광이고 어떤 지금 지금 현재는 좀 약하지마는 기업이 유치가 활발히 되면 그 기업에서 기업을 위해서 찾아오는 체류 인구도 좀 늘면 하여튼 우리 삼척은 관광 그다음에 기업체 유치로 인한 체류 인구가 많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 동안 삼척시에서도 꾸준하게 인구 정책에 대해서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시책을 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큰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새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시에서 자신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얘기죠. 물론 저출산이나 출산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 외에 우리 당연히 해야 될 일 외에 우리 시에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뭔지를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유튜브 서포터즈 운영에 관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공무원 누구나 선발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업인데 뭔가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직급이라든가 연령별 다양하게 모집을 하셔서 선정을 해서 운영을, 콘텐츠를 운영했으면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직급에 관계없이 국장님도 될 수도 있고, 부시장님도 될 수도 있고, 또 직원도 될 수 있고 해서 그 직급별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선정을 하고 나이대도 연령별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면 다양한 계층에서 홍보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충주시 사례를 보면 하여튼 공직자들이 나와서 자기네 시 홍보도 하고 이렇게 그런 게 상당히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다 보니까 홍보 채널이 유튜브가 많이 차지하는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다양한 다양한 급수를 떠나서 누구나 참여해서 삼척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 의회 직원도 해당이 되나요?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삼척시가 오저초등학교 지금 5세대 9명이 연장을 희망했고 또 더 있습니까? 연장 희망자 외에 또 신청한 게.

지금 오저초등학교는 연장 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게 주거비 지원은 1년간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데 다음 연도부터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기로 해서 저희가 조례도 개정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부터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도 편성을 했고 그리고 신규로는 지금 장호초등학교가, 장호초등학교가 선정이 돼 있는데 그거는 금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되겠습니다.

이게 이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우리 지금 확대를 어느 정도까지 하실, 계속해서 확대를 많이 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어떤가요?

저희 유학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뭐 누구나 다, 오는 사람들한테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학교가 오저초등학교, 장호초등학교 또 여기 미로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별로 전부 다 확대를 할 계획이신지,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전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이 확대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선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모집은 교육청에서 모집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어디도, 어디를 유학생을 지원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면 무조건 저희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선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는 장호초등학교가 선정됐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전재원 최대 확보 및 전략적 예산 편성 운영에서요. 2024년 이전재원이 7,500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0억 9,300만 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이전재원 확보가 7,013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76억 7,400만 원이 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출발이 좋다고 보는데요. 삼척시는 지난해 상반기 신속집행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실적이 도내 1위, 분기별 합산 평가가 또 도내 3위를 해서 행안부 우수 지자체 포상 2,000만 원과 또 도 인센티브 5,000만 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실과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서 또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2025년도 삼척시는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어떻게 잡고 있고요. 또 조기집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경기 침체를 타개하고 서민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효율적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신속집행이 신속집행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도에서 50.6% 이렇게 정해서 내려옵니다.

도에서요?

네, 상반기.

50.6%요, 올해는 50.6%예요?

네, 상반기 지금 목표를 정해서 내려오고 경상경비 지출 부분은 행안부에서 목표를 설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행안부나 도에서 평가, 신속집행 평가율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게 1/4분기에 가장 집행을 많이 해야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속집행률 프로테이지를 1/4분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저희가 6월 말 현재는 도내 1위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4분기에 좀 저조했습니다. 1/4분기에 저조해서 합산하다 보니까 도내 3위에 그쳤는데.

3위를 했죠.

하여튼 저희가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가 불리면 선금은 물론이고 하여튼 기성까지도 최대로 집행하려고 지금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지역 경기가 봄 나면 풀릴 수 있도록 하여튼 신속집행을 50.6%에 그치고 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되도록.

전년도에는 상반기 조기집행 몇 프로 했었죠?

105%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온 조기집행률을 뛰어넘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신속하게 예산을 풀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 삼척시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풀어서 상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물론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심사 분석 부서에서 수시로 미발주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각 사업별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죠?

저희 그러니까 신속집행에 관한 총괄을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데.

아니,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요. 우리가 본예산이 편성된 예산이라 할 때 미발주 사업이 길게 되면 정말 시급한, 현안이 시급한 그런 공사에 저희가 쓰지 못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사 부서에서는 이 미발주 사업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각 사업별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난해 예산 작업을 하면서 신규 사업을 다 억제를 했습니다. 억제를 하고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을 모든 이월사업에 대해서 초기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은 최대한 자제를 했고요.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되면 바로 발주가 아닌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네, 계속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규 사업은 가급적 설계가 끝나고 막바로 발주할 수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실은 우리 삼척시의 예산을 총괄하고 또 각 실과별로 그 예산을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세입 여건이 2년 연속 대규모 국세 세수 발생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의 어떤 유동적 위기 사항이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체 수입 또한 증가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삼척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모든 부서가 같이 힘을 합해서 이런 상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노력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었는데요. 세부 추진 계획에 지역 현안에 맞는 특별교부세 사업 사전 발굴 및 확보에 연 2회 40억 내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를 하라 이러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도 있을 거고요. 재해 예방 공사 및 주민생활 개선 사업에 투입된 특별 교부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40억 내외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은요?

저희가 보통교부세 외에 특별히 교부되는 예산 한도가 한 40억, 연간 4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진짜로 급한 사업이라든가 재해 예방 사업이라든가 이걸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올려야지 그에 맞는 사업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 발주가 되고 실제적으로 그 사업이 완성이 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발굴을 해서 40억 범위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특별교부세 신청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도에도 여기 특별교부세 확보했었습니까?

네.

얼마 정도죠?

전년도에는 40억 조금 넘었습니다.

40억 정도가 넘었어요?

네.

그러면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특별교부세 40억 내외니까 40억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가 2년 연속 교부세 세수 결손에 따른 집행 부진 사업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2024년 3회 추경과 2025년도 본예산에 연계해서 전략적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 지역상권과 경제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각 실과별로 수시로 점검하고 수시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내에 이렇게 가보면 공실도 많아지고요. 문 닫는 곳도 많이 이어지고 시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조기 집행을 해서 상 경기를 풀어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 등 민생 관련 정책 사업과 건설사업 등을 신속하게 발주를 해서요. 침체된 지역 경기와 서민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설 공사가 됐든, 경상경비 집행이 됐든 하여튼 최대한 상반기 중에 경기를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깊은 고민과 하여튼 예산 투자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네, 신속집행을 해서 전년도와 같은 좋은 실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살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 아까도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세부 추진 계획에서 보면요. 체류인구 늘리기 시책 확대 및 인구 유출 방지 종합대책 추진 연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생활인구는 교통 통신의 발달로 해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 유형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기존 주민등록 인구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자로 구성되는 것이 아닌, 저기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생활인구를 위해서 관광 정책이라든가, 스포츠 마케팅,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요. 우리가 KT 빅사이트 빅데이터 기반에서 집계한 삼척시 일평균 생활인구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이거는 분기별로 산정을 하는데, 이거는 89개 인구 감소 지역만 해당되는데 저희가 지난해 2/4분기까지 산정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1/4분기에는 체류인구 24만 4,000 정도로 산정되었고 2/4분기, 6월 말 현재는 33만 3,000 정도 돼서.

33만 3,000이요?

네, 이게 1/4분기보다 2/4분기가 관광 성수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8만 9,000 명 정도 늘어난 상태고 이게 페르미 공법이 아닌 어떤 KT 통신회사하고 카드사의 카드 사용을 측정을 하다 보니까 진짜로 이 삼척에 머무르는, 진짜로 처리했던 조금 어찌 보면 정확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여기 생활인구에 측정 결과를 보면 강원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카드 사용액이 50%를 넘어서 카드 사용액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와 있는 걸 봐서는 어떤 관광객이 와서 지역에 소비를 하는 그런 체류인구들이 산정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척시에서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면서 체류형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활인구를 지금 늘려가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는 지금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 시는 디지털 관광증에서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그건 하여튼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저기 관광정책과나 이런 데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즐기자, 이래서 그런 거를 해서 체류형 관광 인구라든가 생활인구를 많이 늘려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다 이러면 우리 삼척시도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을 잘하고 있지만 이런 디지털 관광 주민증으로 해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한번 발굴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에서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출산율 증가 여러 개에 대해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인구 증가 시책에는 별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그런 게 오는데. 그럼 인구 증가 전체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라든가 추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출산율 증가와 신혼부부에 대한 과감한 정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주 여건 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우리 삼척시도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 청년정책이라든가 출생아 정책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에 선정된 사업 계획에도 청년에 대한 정책과 대학생, 초・중・고생, 유아,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다 책정이 돼서 시행을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걸 복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저희가 기획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교육발전특구 예산을 관리를 하는데 그게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게 하여튼 골고루 어떤 인구 인구 정책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이 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삼척시에서 지원 규모가 연 1조인데 광역이 25%고 기초가 75%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지원되는 사업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삼척시가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 C등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게 또 등급별 배분액이 또 약간 간소화돼서 등급이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수 등급은 160억 원을 받고 양호는 72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시가 양호 등급을 받아서 72억을 받았잖아요. 그 우수 등급하고는 88억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우리 삼척시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렇게 C등급을 받고 양호 등급을 받는 주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어떤 문제점을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어떤 지금 10년간 1조 원을 가지고 89개에 배분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2022년도부터 5개 등급, 3개 등급이 계속 오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우수, 양호로 갈라서 우수는 지금 10%, 한 8개 지자체만 주고 나머지는 다 일률적으로 72억씩 배분하는데 저희가 뭐 이렇게 여기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 계획을 소홀히 해서 우수가 아닌 양호를 받았다기보다는 이게 정부 정책에서 변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어찌 보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배분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고 저희가 보면 금년도에는 광역에서 일률적으로 배분되는 거는 우리가 최대 확보를 했거든요. 광역은 한 30억 정도 해서 102억이 되는데 하여튼 이거 이 분야도 저희가 하여튼 인구소멸과 관련된 사업 계획을 짜다 보니까 어떤 기업 유치라든가 저희가 귀농귀촌, 이런 분야에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주 썩 양호 그러니까 우수한 지자체에 못 들어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우리가 계속 C등급을 받고 이런 거는 집행률이 저조한 탓 아닙니까?

집행률은 저희가 가장 높습니다. 도 내에서는 사실상.

그런데 왜 C등급을 받아요, 계속?

이게 어떤 정부 평가 기준에 좀 문제도 있고요. 하여튼……

아니, 정부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물론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나름대로 참 이거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한 거는 알지만 지금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하느라고 각 실과별로 얼마나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수하고 양호가 88억 차이입니다.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면 이렇게 우수 지자체로 돼서 그런 차입금을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10년이잖아요. 지금 4년 하지 않았습니까?

네, 4년째입니다.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서 우수 등급으로 가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 원은 어떻게 할 계획이고요, 또 2024년도 64억 집행액은 지금 8월 말까지, 작년도 8월 말까지 44억 8,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잔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또 2025년 지방소멸대응 72억 원은 주로 어떤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에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이게 국비로 내려오긴 합니다마는 내려오면 저희 시비 성격이 됩니다. 이월도 다 되고 다른 사업에 투자도 되고 하니까 작년도 사업비 집행 잔액은 저희가 금년도에 이월해서 다 집행할 예정이고요, 2025년 사업에. 금년도…….

이월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이월하는 부분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요?

네, 20억 정도로 금년도 계속 누적해서 쓸 계획이고요. 금년도는 주로 우리가 기업 유치 분야에 수소특화단지에 중점적으로 광역 기금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태백하고 경계 지역에 있는 스마트팜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기초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도계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집중을, 예산 투자를 많이 할 계획이고 지금 읍면에 불균형적인 차원에 있어서 노곡면 지역에 노곡면 노곡분교 리조트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려고 지금 예산 배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도계 펫 패밀리파크 조성에 90억 6,200만 원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쓸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인해서 우리 대표적인 사업들에 많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저희 예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재적소에 지원해서요. 조기 집행하고 또 지원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에 의한 기금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저기 동해, 삼척 KTX 연장 추진 사업을 하셨는데 그 진행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 KTX를 삼척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지금 저희 삼척시뿐만 아니고 국회의원실이나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삼척∼영월 고속도로 예타 통과에 지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소강상태에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용역도 거의 마무리했고 금년 내에는 하여튼 KTX가 삼척역까지 연장되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하여튼 삼척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사업에서 요즘 지금까지는 원룸 숙박업 사업이 대형 사업으로 근로자 숙소로 그나마 괜찮았는데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공실률이 늘어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대학교 학교 자체 기숙사를 건립 계획은 큰 타격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학교 측에,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강원대학교 기숙사 문제가 시내에 현수막도 많이 걸리고 한데 지금 시중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600실 규모의 1,200명 수용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는 이게 교육부 BTL 사업으로 300억 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303실에 600명 수용입니다.

303실에 600명 수용?

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보면 현재 기숙사 수용률은 30% 정도 되는데 지금 삼척캠퍼스에 3개 관이 있지 않습니까? 언장관하고 두타하고 해솔관이 있는데 이 강원대학교에서 이 방침이 뭐냐 하면 이게 언장골의 원룸촌 주민들하고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 보면이게 기숙사를 시내에 지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강원대학교 측에서는 지금 현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하려고 하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언장관을 언장관이 지금 한 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그거는 외국인 유학생 전용으로 쓰고 그건 학생들 국내 학생 기숙사는 안 쓰고 그럼 300실은 전부 다 외국인 유학생으로 받고 저기 2인실, 6인실까지 있는 두타관은 거기에 330명 정도 수용하는데 그거는 1인실로 전면 리모델링을 해서 하면 언장관하고 두타관하고 조정을 하게 되면 이 신규로 600실 기숙사를 짓게 되면 상쇄 효과가 나면 실제로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 수는 늘어나는 인원이 119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 34%, 4.1% 정도 수용율을 되는데, 이거는 학교하고 언장골이나 이 택지에 있는 원룸 사업자분들하고 실제적으로 얘기를 나누어서 하여튼 학교와 원룸 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회도 갖고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그렇게 학교 측에서도 입장도 있고 원룸촌 입장도 있고 한데 실제는 1,200명이 아니고 실제 늘어나는 인원은 100명 규모다. 그런 거를 주민들하고 소통을 강화시키라고 기획처장한테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하여튼 시에서도 적극 개입을 하셔서 이런 숙박업 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네,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발굴 규제개혁 추진에서 특별자치도의 최대 목표가 규제 완화인데 시민들이 규제 완화를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각종 인허가시에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큰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라고 지금 규제 완화 쪽에서 가장 그래도 손꼽을 만한 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강원특별법을 시민들이 피부에 안 와닿는 부분이 왜 그런가 하고 제가 또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큰 틀에서 보면 특별법에서 규제를 지사 권한을 이양받은 부분이 환경, 산림, 국방, 농업 분야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이런 분야는 별 실생활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없는 부분인데 실제로 의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농업 분야하고 산림 분야죠. 안 그래도 저희가 산림 분야는 산림이용진흥지구하고 산지규제 완화 부분하고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 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요청한 부분은 가곡온천 지역에 청평뜰 부분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한 거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고성이 1호로 해제가 됐고 금년도에는 저희 삼척시도 농업 분야에 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인허가 시에 과거보다 인허가할 때 상당히 까다롭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인허가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례가 환경 분야에도 풀리고 산림 분야도 풀리고 농업 분야에도 풀리고 이렇게 풀렸지마는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한 거는 우리가 형질변경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세세한 부분에 들어가면 또 그게 안 먹히다 보니까 그런 조금 피부로 안 와닿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인허가 부분에서도 하여튼 최대한 완화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정현철 의원입니다. 20쪽에 보면 포항∼삼척 철도 개통에 따른 시정 홍보물 설치 있는데 제가 다중시설을 활용한 홍보 부분들이 지금 관광안내소 같은 것도 지금 없죠, 역에 지금? 삼척역사에.

네, 삼척역사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된, 터미널 앞에만 있고 관광안내소는 아직 없는 걸로.

터미널 앞에까지 삼척역에서 가기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관광 안내소도 설치를 하고…….

네.

그리고 관광안내소가 들어가면 교통 안내 도우미가 운영이 되면 지금 상당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우왕좌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안내도 설치를 하고 그에 따른 또 작은, 기다리는 분들이 어디서 쉬어야 될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들도 책도 몇 개 구비를 해서 작은 도서관들도 만들어서 잠시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홍보물 광고는 관광 광고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한 건데, 조금 늦은 감도 있고. 맞죠?

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동시에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과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되겠지마는 주말이나 명절 때는 교통 안내 요원들도 배치를 해서 지금 택시승강장에 그냥 차량들이 막 대있고 버스 대는 데도 차량이 막 대고 있으니까 상당히 혼잡하고 그래요. 그래서 평일에는 그래도 한산하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명절이나 주말에는 필수적으로 교통 안내 요원들이 배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광 이미지에 훼손이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역사 주변의 문화 공간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전혀 이게 지금 아직 지금 전혀 정비가 되지 않은데 그 문화 공간들도 빨리 확보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무튼 다중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또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지난해 실장님 출생 인원이 인구가 얼만지 아세요?

2023년도에 한 300명, 3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24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명?

300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

네.

243명이에요. 23년도에 한 260명.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실장님 말씀이 생활인구 말씀도 하셨잖아요. 생활인구가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내려보내는 데 산정을 좀 한다, 그런 지수가 포함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대로고 어쨌든 정주 인구가 정주 인구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출생률을 높이는 시책들이 단순히 첫째 애를 낳으면 얼마가 된다. 그렇지, 거의 전국적으로 하는 거. 그렇게 그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나요?

저희 시 소위 말해서 장려금을 지금까지는 이렇게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큰 효과는 볼 수가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시, 강원도 내에서 어디 멀리 가거나 직장이 옮겨가거나 직장을 또 찾아서 오거나 그러지 않고는 인구의 유동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다만 동해나 태백에 있는 사람들이 고향 및 연고가 삼척에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더 살면 조금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건 두산 위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려면 차별화되는 내가 삼척 가서 살아야겠다. 이 정책 때문에라도 내가 이거는 애들을 키우는 동안에는 삼척을 떠나지 말아야겠다. 내가 조금 몸이 고달프고 출퇴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소를 여기에 둬야겠다, 이런 정책들이 없어요, 그게. 그런 정책들을 계속 주문을 하는데 물론 재정이 수반돼야 되는 거죠. 재정 수반 없이 정책을 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꺼내야 될 때가 됐다. 수차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고민들 하고 있는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본 부분은 그런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진짜로 삼척에 와서 살려면 어떤 취직할 수 있는 기업체가 있어야 되고 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삼척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 부분으로서는 지금 산단도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주택은 골드시티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와중에서 이 획기적인 시책도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준비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늘 준비 과정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30년 동안, 40년 동안.

맞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 때부터, 90년대 초반부터 늘 준비해 오는 과정이에요. 준비해 오는 과정이 연속돼서 세월이 흘러가는 거고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늘 준비하는 거, 그런데 그 늘 준비하는 걸 착실하게 잘 준비해야 돼. 어떤 포인트를 어디에 둘 거냐.

아까 의원님도 말씀 제가 1월에 보니까 출생자, 사망 보니까 거의 3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생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게…….

더 많이 태어나야지.

네, 맞습니다.

사망자보다 사망자가 많더라도 자연 감소분이 소위 말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태어나는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격차가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러면서 그러면 인구가 더 태어나게 하려면, 아니면 여기에 아까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기업체를 유치해서 30년간 입증이 돼 있어요, 이미. 기업체를 통해서 일자리가 늘려나간다는 거는 대단히 어려워요. 남부 발전이 들어오고 블루파워가 들어와서 인구는 늘어났지마는 삼척 사람들이 거기에 취직하는 사람 숫자는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방식이라도 기업체에 취직 안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먹고살아야 되니까. 여기에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시책들을 고민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전라북도가 금년부터 도하고 시군이 힘을 합쳐서 금년부터 태어나는 아이 애들한테 18세까지 1년에 20만 원씩, 매월 2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해, 18세까지.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게 투입해야 된단 말이야. 순창 같은 경우, 고추장으로 유명한 순창 같은 경우 한번 보셨어요? 그런 사례들을 기획실에서도 어느 특정한 사회복지과에다 둘 일이 아니고 그런 업무를 물론 그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누군가가 맡아야 되니까 그때 사회복지과가 맡아라. 이건 총괄적인 고민들이 있어서 제도를 꺼내놓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어디 나가면 삼척시 재정 넉넉하다고 말합니다. 1조예요, 1조. 인구 6만에, 인구 6만 2,000원이죠, 지금?

네.

1조 예산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얼마나 되겠느냐, 자치단체가. 아까 재정,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기를 어떻게 살릴 거냐. 재정을 투입해 경기 어려울 땐 재정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정이라는 게 세금이잖아요.

네.

세금을 투입해서 어떻게 살려낼 거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제가 어제 얘기했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난해 제가 한 2회 추경 때 끝나고 나서 얘기했던 별도의 예산을 투입,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수의계약 사업들을 늘려서 긴급히 투입해 줘야 된다.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 고민들을 총괄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인구 6만에 1조 원 예산대가 거의 드뭅니다. 드문데 제가 곰곰이 그러면 동해시 같은 거는 우리 면적에 면적이 5분의 1도 안 되는데 인구 9만에 7,000억 정도 되는데 그럼 삼척은 이게 면적이 크고 들어가는 예산하고 고령화도 심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출생아 정책이라든가 아동이나 청년 정책에 이게 예산이 골고루 편중이 돼서 균등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삼척시 같은 경우는 면적은 크고 인구가 흩어져 있고 고령화 지수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과외로 투자되는 예산이 조금 비중이 많은 듯합니다. 하여튼 그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이게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그렇죠,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 기획예산실이 됐으니까 이런 분석들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물론 이 감사, 감사법무실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기획실에서는 이 통계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마는 건축 허가 면적이라든가 그리고 지역 내 총 생산소득이, 총생산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변동되고 있는지,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지금 시에서 공무원들이라든가 누구든 간에 가장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논쟁을 하거나 근거를 두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통계 수치밖에 없어요. 통계 수치밖에. 그래서 인구, 아까 인구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지역 내 총생산량이 늘어나는 거하고 지역 내 총소비량하고 인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인구, 인구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공약이행률이 지금 감사 때는 아니지마는 이행률이 50%예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1년 임기들이 우리 1년 4개월 남은 꼴인데 공약률을 더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공약이행률은 완성된 사업 위주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지금 50%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지금 실행 중에 있거나 어떤 진행이 잘 되는 쪽까지 포함을 하면 조금 이행률은 높아집니다.

이건 그다음에요. 23년도 7월에 삼척시 민선 8기 5대 핵심 과제 이래서 내놨어요.

네.

그건 어디 각 부서별로 먼저 하고는 있는데 총괄 컨트롤하는 부서는 따로 있나요? 누군가가 이렇게 조정하거나, 진행 체크를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23년 7월에 발표된 5대 핵심 과제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조금 조정을 해서 8대 과제라 해서 8대 과제라 해서 핵심 사업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단장을 맡아서 저희 기획예산실하고 각 사업부서별로 거의 TF팀 비슷하게 운영을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진도라든가 어떻게 하는지 그 8대 과제 그걸 좀 주시고요, 자료를. 재정안정화 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죠?

지금 103억까지.

103억 원이나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관광정책과가 하는 건지. 해안철조망 철거하는 건 어디서 하죠, 지금? 관련해서.

철조망 철거는 그전에 해수욕장 관련 업무와 관련돼서 관광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그건 확인 좀 해서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의장님 말씀 잘 새겨 들었고요. 지금 강원대 기숙사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실정도 있고 해서 지금 수용률 4% 정도만 증대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글로컬대학이라든가 삼척고 이전 문제와 맞물려서 지금 35% 이외에 한 60%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시내권의 기숙사 건립 문제는 저희가 삼척고 이전 문제하고 글로컬대하고 맞물려서 계속 검토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영화관하고 지금도 안타까운 제 개인적으로 보면 영화관 자리하고 시립도서관 자리인데 영화관은 지금 시내권으로 이전하려고 부지 물색과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하고 어떤 남양동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은 지금 의료원이 이전을 터미널 부지로 이전이 되고 지금 현재 터미널도 공영개발을 하려고 지금 토지주와 협력을 해서 공영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맞물려서 하여튼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 여기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세세한 면까지 살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실장 홍옥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숙 감사팀장입니다. 최종래 조사팀장입니다. 김경진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실은 6건이 되겠습니다. 2쪽에 일반 현황입니다. 감사 법무실은 1월 1일 자 기구 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저희는 3개 팀에 정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도비 1,600만 원을 포함한 3억 2,5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로 예방 지도 및 업무 개선 중심의 사무감사입니다. 상반기는 도계, 노곡, 정라동을, 하반기는 성내, 원덕, 미로면에 대해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며 본청, 사업소에 대해 자체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관리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자체 종합 재무감사를 28개 부서를 감사하여 159건을 처분하였고,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감사 수감 결과 92건의 처분이 있었고, 일상감사는 5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읍면동의 종합감사를 상, 하반기 추진하겠으며, 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자체 재무감사는 18개 부서를 실시하여 사전 비리 차단 등 적극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사업 두 번째로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계약 심사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공사 설계 변경, 용역 물품을 포함해 물품과 도 심사를 포함해 327건에 2,732억 3,400만 원을 요청하여 2,697억 4,300만 원을 심사하여 34억 9,2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연중 예산 절감 및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계약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설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예산 절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요사업 세 번째로 예방 중심 조사 활동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직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로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수시 복무 점검과 명절 전후, 휴가철,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중점 감찰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 공직기관 감찰 적발 및 처분은 상급기관 조사로 14건의 감찰 활동으로 정직, 견책 등 10건을 처분하였고, 자체 조사는 7회 실시로 해임, 정직 등 22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수시 공직기강 복무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분기별 고충 민원 점검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운영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네 번째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자치법규 정비 및 심사 공포, 조례 규칙 심의회 운영과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지원, 고문 변호사, 법률홈닥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로 조례 100건, 규칙 18건을 포함한 130건을 추진하였고, 52건의 소송 수행과 10건의 행정심판 수행,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은 4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자치법규 정비 과제 발굴은 신속한 정비 추진과 법률홈닥터, 고문 변호사를 이용한 법률 상담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다섯 번째로 신뢰받는 통계 조사 및 통계 자료 활용 확대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로 총 6종의 작성 통계를 추진하며 사업비는 국비 3,800만 원을 포함한 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 기준 15개 부문에 227개 항목에 대한 삼척시의 기본 통계를 조사하여 공표하였고, 2023년 기준 36개 사업체에 대한 광업, 제조업 조사와 우리 시의 대표 축제인 정월대보름제와 맹방유채꽃축제, 동해왕이사부축제에 대한 시장시책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였고, 가구주택 기초조사로 2만 7,075 가구의 표본가구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3월까지 2025년 사업체 조사, 2024년 기준 광업과 제조업 조사, 강원특별자치도와 삼척시의 사회조사를 일정에 맞춰 실시하고, 올해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조사와 농어업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추진입니다. 연중에 본청,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갑질 예방 교육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분기별 기관장 주관 청렴전략회의와 부패 취약 분야 교육 및 워크숍 2회 개최, 전 부서에 결의대회를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 등의 청렴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향후 청렴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기관장 주관 청렴전략회의와 6월까지 맞춤형의 청렴교육 및 부패 취약 분야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의 개최, 수시 행동강령 이행 실태 점검 등 올 한 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페이지 사무감사 관련해서 지금 어떤 예방 지도라든가 업무 개선을 위한 어떤 그런 감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더 철저하게 추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우리 삼척시가 청렴도에 가장 청렴도가 낮은 가장 주요 원인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사전 예방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도 그렇고 잘하고 계시지만 더 관심을 두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처벌 위주의 어떤 감사는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미 일이 벌어진 다음에 감사, 표적 감사를 한다든가 그러기 전에 사전에 감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에 있어서 지금 감사법무실이 이번에도 또 새로 개편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본 의원이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릴게요. 조례 같은 경우가 올라오고 해서. 그런데 그 조례 중에 상위법에 위배가 됐다든가 문구라든가 이런 문구 수정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올라, 그러니까 다 전부 다 걸러서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죠?

네.

대부분 그런 면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저희가 사전에 철저하게 또 저희가 점검을 하고 하는 데도 일부 또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저희가 올해는 더 하여튼 철저하게 그 사항을 갖다가 하여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통계 조사와 관련해서요. 방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께서, 이광우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시책이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예산 편성이 달라질 수도 있고.

네.

굉장히 이 통계 자료가 중요한데. 이런 통계 자료를 과학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일부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통신사라든가 아까 카드사라든가 이런 어떤 활용을 해서 과학적으로 통계가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지금 감사법무실에서 조사한 통계는 저희가 6종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국가통계 4종하고 지역통계 2종을 조사하고 저희가 통신사로 하는 거는 주로 축제라든가 이럴 경우에 통신사를 활용을 해서 뭔가 축제의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가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갖다가 하기에는 다른 방법이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하는데 저희가 하는 통계는 기본적으로 조사 요원들이 조사표에 의해서 통계를 또 조사를 해서 그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자료를 갖다가 작성하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네,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에 다시 한번 저희가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통계는 부서별로 해서 이 통계를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지 않나요? 그런 쪽을?

네, 저희가 하는 통계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는 어떤 사업체 조사라든가 인구주택총조사 또 사회조사, 이런 기본통계조사 이런 6종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관할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 첫 번째 청렴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청렴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긴 한데 그중에 여기 세부 계획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워크숍도 있고 있는데 캠페인도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향후 저희가 그것도 생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또 청렴도가 사실은 기준이 작년도, 올해 청렴도 발표하는 게 올 연말에 발표하는 게 작년 2024년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 1년을 가지고 청렴도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작년에 또 큰 사건이 하나 있어서 저희가 조금 청렴도가 염려가 많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그 노력도 부분에서는 다음 주에 저희가 권익위원회를 방문을 해서 컨설팅도 받고 나름대로 올해 또 감사법무실이 또 생겼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본 의원이 청렴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노력도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 않았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겠죠. 그게 가장 크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있더라 하더라도 노력도 이런 거는 올라가 줘야죠. 물론 그 하위에 있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노력도 자체가 낮게 되면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 청렴도에 어떤 자가 평가, 우리 직원들이 자가 평가를 하고 자가 테스트를 하는 항목이 있나요, 스스로?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청렴도를.

지금 그건 없습니다. 서약서를 갖다가 이제…….

서약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프로그램화해서 이 교육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정기적으로 월 1회 정도씩 직원들이 각자 자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답은 다 알고 있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가 테스트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화를 해서 월 1회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계약 심사 제도는요.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원가 계산이라든가 또 공법 적용 및 설계 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해서 과다 예산 집행을 막고 또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024년도 추진 실적 절감액이 34억 9,200만 원으로 1.28%의 절감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삼척시는 원가 분석 자문회의는 매년 어떻게 열리고 있고요, 건설 관련 분야별 전문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가 분석 자문회의는 따로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가 따로 없고 공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법 심의가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절감률은 이렇게 볼 때는 크게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는 안 보이는데 요즘에 거의가 품셈이라든가 이런 게 잘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비를 해서 하다 보면 크게는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연간 심사 제도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감사 부서에서 직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품셈이라든가 그걸 갖다 확인을 해서 그게 맞지 않으면 다시 반려를 해서 요청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시군을 제가 봤을 때 건설 관련 자문회의 때에는 특수 공법 또는 신기술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을 요청해서 초청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삼척시는 감사법무실에서 팀장이 그럼 품셈을 보고 결정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기술직 시설직이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있어서 일단은 요청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계도라든가 이걸 봐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특수공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법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법회의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가 실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공법회의를 갖다가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요? 그 위원회는?

위원회가 기존에 전문직으로 해서 지금 돼 있습니다. 관련되는 전문직 교수라든가.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아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원가심의위원회는 따로 구성을 하지 않고 있고 공법, 특수공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 표준 품셈이 없는 공정에 대해서 자체 적용 기준을 그러면 어떻게 마련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저희가 심사 들어오는 거는 품셈에 의해서 지금 원가를 갖다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여건이라든가 난이도를 반영한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2024년 계약심사 추천 성과 보고라든가 2025년 발전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올해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시도 생산 제품으로 설계된 자재 건에 대한 어떤 도내 기업 생산 제품이나 관내 생산 제품을 활용하도록 유도한 건수 같은 것도 우리 여기 감사법무실에서 통계를 잡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저희가…….

이거 계약 합리적인 계약심사에서.

저희가 그거는 따로 안 잡고 있고요. 그거는 계약부서에서 지금, 네.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나친 공사비 삭감은 또 공사의 어떤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계약 심사 기준은 단순히 가격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포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고 신속한 계약 심사를 통해서 발주 부서의 집행을 또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절감된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이익 창출을 위한 사업에 다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법무실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훈 개발기획담당입니다. 이호형 지역개발담당입니다. 허주회 시설담당입니다. 최철용 시설담당은 소방안전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기 폐광 지역 경제 진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의료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폐광 대체산업으로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 8월 일본 중입자 암 치료센터 4개소 출장 결과를 KDI와 공유를 하였으며, 2월 마지막 주에 KDI에서 직접 일본을 방문해서 BC 경제성 평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이 최대 18개월이기 때문에 금년 6월 이전에는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대비하여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 실행할 사업 개발 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용역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폐광으로 인해 직면한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해결책 요구를 하고 있는 대정부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사업 부지 내 건축물 철거 공사 시행과 지난 1월 17일 설계 공모를 거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도계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고려하여 설계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사전 입주자 모집 및 임대료 산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폐광 지역 지정 면세점 유치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주관하고 국회와 산업부, 한국관세학회의 의견을 들어 두 차례에 걸친 용역 결과 폐광 4개 시군 중에서 삼척이 지역적으로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지난해 8월 20일 국회 산자위에서 산업부 의견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다는 전제하에 조건부로 동의한다는 정부 측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대한석탄공사 청산에 따른 정부의 공기업 어떤 조정 문제와 그리고 부채 해결 방향 등과 연계하여 관계 기관들과의 정책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계 대학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 핵심 사업은 5개로 오픈캠퍼스 2호관 건립, 기존 캠퍼스를 집중교육센터로 운영, 국제 규모의 정기 학술대회 개최, 중입자 암치료센터와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인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오픈캠퍼스 2호관 건립에 따른 무상 양도, 환매 특약 등기 절차를 마쳤고, 건축기획 용역을 대학교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금년 9월부터 중국인 유학생 100여 명이 1차로 도계캠퍼스 3, 4학년 편입 학사 운영 과정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주요 핵심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유리공예 산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도 폐광기금 중장기 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활성화 대책으로 현재 동절기 공사 기간이지만 건물 내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추추파크 관광 열차에 탑승하는 손님들을 유리 마을로 유입하기 위한 체류 시간 연장 검토와 삭도마을의 관광 수요에 대비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한 정비 계획 추진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유리 마을에서 생산되는 유리공예품을 유리 나라 및 나무 나라 관광지 기념품점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리공예 협동조합이 지역에 동참하고 환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계미디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누적 이용자는 약 한 3,000여 명이며, 교육과 상영,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213건, 대외기관과의 자체 업무협약 체결 5건 등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폐광에 따른 탄광 퇴직 근로자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서전 편집 및 유튜브 영상 제작 행정 지원과 미디어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제공, 영화 제작단 운영 지원을 통한 삼척 해랑영화제 출품작 제작 지원과 외부 공모사업 선정 및 확대를 통한 미디어 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계캠퍼스 학사 경비 지원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로 구분하여 대학교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대학생들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도계사랑카드 시스템을 보완 개선하여 3월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학사 경비 일정에 맞춰 보조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계 펫 패밀리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사용하던 가칭 반려동물 테마 공원을 명칭 공모 및 특허청 상표 사용 가능 여부 조사를 거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1차로 지방소멸대응기금 1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벤치마킹을 위해 포항, 울산, 경북 의성 3개소를 다녀왔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심포 뷰티스마켓 관광 콘텐츠 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책 방향의 전환을 위해 40%의 공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60%의 공간은 폐광 지역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는 특산품을 중심으로 한 가칭 와인 종류의 백화점 운영 계획을,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기존 수탁자와의 어떤 협약 체결 기간은 만료 해제되었고, 기존 숙소로 활용되던 공유 재산은 용도 폐지 및 일반 재산으로 변경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추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되겠으며, 의결 조건은 기존에 지원해 왔던 344억 원의 민간위탁금에 대한 지원은 없으며, 60% 정도의 공간 면적 사용료는 면제를 하되 전기나 수도세 등 관리 운영비는 수탁자인 사용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시면 관광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전체 공정률은 44%이며 추추파크에서 여래사 사찰까지 데크 및 잔도 전망데크 설치는 마쳤으며 겨울철 공사로 현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사찰 민원은 삼척시와 시공사 사찰 측과의 협의를 마쳤으며, 3월부터 출렁다리 주탑 설치 공사가 시공될 계획입니다. 금년도 내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유리 나라 야외 공간 정원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전체 공정률은 70%이며 겨울철 공사로 중지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금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해 추진해 왔던 유리 나라 야외 공간 내 전망대 및 포토존 설치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득이 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24페이지 도계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공공건축 기획심의를 마쳤으며, 세부 추진 계획으로 설계 공모 및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주차장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며, 에너지과 LPG 배관망 및 상수도 사업소 관로 교체 공사가 완료되면 마지막 공정으로 도시재생 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전 및 통신사 지중화 사업은 현재 한전 강원본부에서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완료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계캠퍼스 보건과학대학 6개 학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의료 서비스 분야 지역대학 특성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폐광지역 통합 지원 정책 수립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폐광에 대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한 기초 문헌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 및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폐광 이전까지 최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27페이지 오십천 발원지 조성 구상 용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기획예산실에서 수립한 오십천 마스터플랜 중 도계의 권역 사업으로 발원지 주변에 관광자원을 개발이 가능한 사업으로 더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기반 구상 용역을 통해 관광 콘텐츠 개발과 예산 투입 계획을 설정해서 연차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블랙밸리CC 제2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정부의 골프 대중화 선언에 맞춰 폐광대체산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늑구리 양지마을 일원이며, 현재 블랙밸리CC 골프장 규모로 경상남도 밀양시 사례로 농어촌 정비법에 의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기본 구상 용역과 행안부 투자 심사에 대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 결과 90.4%의 찬성 의견과 경제성 1.06, 조성 사업비는 776억 원, 투자 방식은 블랙밸리CC의 기존 출자 금액 및 지분 비율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금년도 1단계 사업인 조성 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공중목욕탕 건립 사업입니다. 도계 지역의 잇따른 목욕탕 폐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의 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리모델링과 신축하는 두 가지 안으로 검토하였으며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건물 구조 및 하중이 문제점으로 분석되어 신축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용은 건축 비용 예산 확보는 블랙벨리 CC에서 지역 환원 사업 차원에서 자발적 기탁사업으로 한 30억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신축 예정 부지인 협동 사택 부지에 대한 대한석탄공사의 매각 요청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기 폐광에 따른 경제진흥 사업인데 지금 중입자 가속기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어떤 준비 단계 있지 않습니까?

네.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폐광에 따른 대체 산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지금 아직 대정부 아마 투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도계역 앞에 천막 농성도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다 이거 중입자 가속기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전부 다?

네, 맞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면세점이라든가 지금…….

포괄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어떤 도계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생존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삼척시의회에서도 1월 14일 성명을 통해서 폐광에 따른 생존권 대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도계 지역의 어떤 이러한 지금 현재 문제점, 또 앞으로의 어떤 도계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또 폐광에 따른 대체 산업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전체의 관심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도계 천막농성장에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삼척시민 전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삼척시에 있는 기관 단체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방문을 해서 그 지지도 하고, 응원도 하고 함께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게 맞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지역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금 2월 21일까지 지금 집회 신고가 나 있는데 삼척시민뿐만 아니라 폐광 지역 우리 시군까지 함께 그렇게 동참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도계 지역이 삼척시의 어떤 전체의 어떤 문제로 그렇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지금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120세대에 22평에 24평 당초부터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이번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네.

제가 이거를 짚은 이유가 세부 추진 계획에 보니까 7개월을 기본 및 실시설계 단축을 해서 7개월을 단축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거죠?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3개월 단축, 여기 7개월 돼 있어서.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설계 공모를 거쳐서 설계 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설계 공모를, 지금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기본 설계에 대한 기본 계획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설계, 서울 업체하고 컨소시엄 업체로 강릉에 업체가 있는데 강릉에 계신 업체는 다행히도 또 도계 출신이 돼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잘해서 도계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역량을 집중해서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9페이지에 도계 대학도시 조성에 있어서 지금 도계 오픈캠퍼스 2호관 건립이 12층에서 18층 규모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지금 당초에 교육부에 신청할 때는 12층이었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층수가 18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최대한 18층까지 하실 계획인가요?

네, 있는데 당초에 이게 12층까지 하면 이 보건과학대학만 이렇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학과들도 같이 내려와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18층 규모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측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아직 반영된 건 아니고 검토 중에 있어요?

아니고, 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 캠퍼스 집중교육센터 신설 운영에 있어서 지금 한국어 자격증반 운영 등등 해서 1,000여 명부터 쭉 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전부 다 지켜지는 거죠?

네, 앞으로 한국어 집중 교육 센터로 글로컬30 할 때 그 계획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것대로, 처음 당초 계획대로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변경이 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하여튼 믿겠습니다.

네.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유리공예 산업이 지금 침체기에 접어들어서 굉장히 최초에 도 폐광기금 중장기 사업으로 진행이 된 건데 지금 상태로는 그때 그 당시에는 활성화가 됐지만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도. 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이런 부분을 그때 어려울 때 이분들이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주다가 이제 침체기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여태까지 몇 년간 방치가 돼 있었던 건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철저하게 지원을 해서 유리공예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삭도마을 체류 시간을 30분에서 60분으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능 정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걸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유리공예 마을 거기도 활성화가 되고 30분 체류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내려서 식사하기도 바빠서 그쪽 삭도마을 마을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리 마을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추추파크도 그렇고 그래도 한 1시간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전부 다들 연장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장을 해서 유리공예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념품도 이제 판매를 유리 마을이나, 유리 나라, 나무 나라 쪽으로 더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의 통합 지원 정책 수립 추진에 있어서 지금 순직자 위령제라든가 실직자 지원 등 예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조례도 앞으로 만들 계획이시고. 저번에 본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했듯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실직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순직 및 퇴직 광산 근로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여기에?

네,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기 폐광지역 경제 진흥 사업에서요,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도계지역 주민들이 대체 산업 추진 계획 등 정부의 어떤 실질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네.

특히 중입자 가속기 등 의료 클러스터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방안이 1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용역을 이 결과가 지금 예비 결과가 나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비타당성 용역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비, 예타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진행되고 있고.

그게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짧으면 원래 12개월인데 원래는 올해 작년 연말에 발표가 나야 하는데 이게 최장 한 그러니까 18개월까지니까 올 6월까지는 어쨌든 간에 이게 예타 결과가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예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면제 사유 변경이나 최소한 석공 폐광 이전에 세부 추진 계획을 결정해 달라는 것이 도계 지역 주민들의 어떤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타 통과가.

네, 그럼 그 예타 통과는 언제쯤으로 보는 거예요, 시기를?

시기를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입니다.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이라고요?

네.

그럼 이게 KDI 타당성 용역 그거랑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까? 그 결과랑 같이 가는 겁니까?

작년, 재작년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걸 가지고 KDI가 지금 예타를 하고, 본 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총사업비가 국비 1,849억 원이고 지방비가 1,484억으로 총 3,330억 원인데요. 사업 기간이 올해부터 2029년으로 4년인데 1차 개발계획 수립에서 기본적인 뼈대, 마스터플랜 작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게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국내에 한 이렇게 2, 3개 어떤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그러니까 시가 할 일을 전문적으로 대행을 해 준다고 하는.

그렇겠죠.

네.

그리고 4개 핵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4개 핵심 사업에서 올케어센터 보면 입원실 80 병상하고 재활 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무엇에 근거를 두고 계획을 했고 하루에 중입자 가속기 암 치료 환자를 몇 명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부산 기장에 서울대병원 분원이 하는 중입자 치료…….

부산 기장이요?

부산 기장. 그게 15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15년째 하고 있는 이유는 처음에 과기부하고 한국원자력의학원하고 이 중입자 암치료센터를 국산화를 진행하다가 30% 선에서 핵심 기술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때는 연구용이었습니다.

연구용으로요?

네, 처음에는 연구용이었다가 지금은 치료로 바뀝니다. 저희가 지금 삼척이 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보면 고정이 하나가 있고 회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회전형은 20분마다 1명씩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1시간에 한 3명 정도.

1시간에 3명 정도요?

네, 그래서 하루에, 하루에 만약에 8시간 한다 이러면 24명 정도.

하루에 24명?

고정은 25분마다 1명씩.

고정은요?

네. 그렇게 되면 한 1시간에 2.4명 정도. 그다음 하루에 8시간 하면 한 19.2명 해서 하루에 치료할 수 있는 인원이 한 43.2명 정도 보시면 돼요.

고정이요?

아니, 2개 합쳐서.

그럼 우리도 중입자 가속기를 하면 고정도 하고 회전 2개를 다?

고정 하나, 회전 하나.

회전 하나 2개를 놓고 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중입자 가속기 암 치료를 한 자를 하루에 하는 게 한정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80 평상 이거 너무 과하지 않나 이랬는데 2개의 장비를 두고 같이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중입자 가속기를 치료하는 병원은 지금 부산에서 준비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거는 연세.

저기 연세, 연세의료원 거기 하나입니까?

거기는 고정 하나, 회전이 2개입니다.

회전이 2개예요?

그래서 연간 한 1,200명 정도. 저희들은 연간 한 777명 정도.

연간 우리는 777명이요?

네.

그리고 헬스케어 레지던스 의료진이라든가, 환자라든가, 보호자 숙소 등 휴양 거주 시설 규모도 어떻게 할 것인지 대략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본에 지난번에 출장을 갔었는데 거기는 치료하고 다 가시더라고요. 집으로 가든지 또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저 멀리서 온다 이러면 이게 2, 3일 단위로 이렇게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도계 지역에 이런 휴양 거주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규모를.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중에 현재는…….

구체적인 거는 안 나오고 대략 이렇게 해서 휴양 거주 시설을 한다, 이 정도로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삼척에서 암 환자들이든가 일반적으로 중병을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네.

서울로 가면 보통 2박 3일, 3박 4일 정도 머물러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한 달하고 조금 한 달 한 5일 정도.

네, 그래서 우리 이게 중입자 가속기 치료하는 것도 보통 며칠씩 체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비한 그런 거는 굉장히 제가 이렇게 편안한 시설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중입자 가속기 암 치료는 무거운 탄소 원자로 암세포만 표적 치료하는 바, 이른바 꿈의 암 치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지금 치료하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암 치료를 하러 중입자 가속기 암 치료하러 가려 하니까 치료비가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한 2년이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2년이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우리 도계 지역이지만 이런 폐광 지역 대체 산업으로 중입자 가속기 암 치료를 하는 거를 갖고 온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회의적인 분들도 많아요. 과연 될까?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저는 또 그거를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어떤 그런 생명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치료를 하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삼척 도계에서 한다 그러면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대신 다른 지역이랑 뭔가 경쟁이 있으려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시설들이 다른 지역보다 뛰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우리 실과에서 지금 이렇게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올해 6월에는 삼척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삼척 지역에 5조 6,000억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실업자도 한 1,680명에 이른다는 그런 예고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폐광 지역 대체산업인 중입자 가속기, 지정 면세점 유치는 반드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어떤 예타 통과, 또는 면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고요. 또 대체 산업을 추진 중인 핵심 사업들이 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요, 페이지 17페이지요. 도계 펫 패밀리파크 조성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2024년 이전에는 반려동물 테마공원으로 명칭을 사용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명칭에 대해서 조금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적 이미지 명칭 사용에 대해서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도계 펫 패밀리파크라고 지금 명칭 변경이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도계 펫 패밀리파크라는 이 명칭이 석탄 산업에서 어떤 새로운 관광 사업의 한 축인 반려동물 사업으로 전환하는 도계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네.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단장님?

네,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삼척 펫 패밀리파크였는데 이게 관광지가 도계에 있다 보니까 또 폐광이 또 의료나 그다음에 관광 대학 도시로 가는 이게 한 축으로, 그래서 도계라는 1등 하신 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삼척을 빼고 도계를 넣어서 갑시다 해서.

그래서 도계가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저기 시상식 했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57억 2,200만 원인데 사업 기간은 지금 2023년에서 2027년까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실시설계 및 착공 시기를 2025년 올해로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과연 이게 올해로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스위치백 리조트 조성사업 변경은 어떤 내용인지.

일단 이 스위치백 리조트 변경은 이게 우리가 이 펫 패밀리파크가 그 지역 개발 사업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펫 패밀리파크, 그다음에 그전에 있던 우리 뷰티스마켓 그것까지 함께 변경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지금 빨리 착공을 해야 하는데 위치가 거기가 산악 지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실시 설계를 하기 전에 드론을 띄워서 거기에 한 1cm 간격으로 이 지형지물을 다 이렇게 말하자면 측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3D 입체 영상으로 지금 만들어서 그 입체 영상을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올해 3월 착공을 계획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도와 협의 진행 사항들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좀 늦어진 이유가 이게 당초에 삼척시장이 여기 사업시행자로 돼 있다가 이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동시행자로 넣는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럼 공동시행자라면?

그러니까 삼척시, 그다음에 추추파크, 한국광해광업공단, 그렇게.

추추파크하고 한국광해공단이요?

네.

처음에는 삼척시장으로 돼 있다가?

시장, 그러니까 공동시행자에서 삼척시가 잠시 빠져 있었습니다. 뷰티스마켓 사업을 하고 잠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럼 지금 보면 주요사업이 힐링하우스 40동에다가 수영장, 운동장, 놀이터, 산책로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글램핑장 오토 캠핑장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글램 오토 캠핑장도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한 세 군데 가봤는데 다른 지역에 그렇게 경쟁력은 없다고 보고요. 최근 지난 1월에 경북 의성에 갔다 왔는데

네.

거기는 너무 또 허허벌판이고 쉴 공간도 없고 그다음에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 아이템도 없고 그래서 이 면적은 되게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반려견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 위주로 했고 저희들은 수익 사업하고 반려인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초점을 두고 수익 사업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토캠핑장이라든가 글램핑장은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거 대신에 저희들은 하우스로 하려고요.

하우스로요?

하우스로 하면 거기에 우리 일상 집에서 하는 것처럼 냉장고도 다 있고 거실처럼 이렇게 놀 수 있는 어떤 그런 실내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곳.

글램핑장, 오토캠핑장을 하우스로 한다고 우리 얘기 안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처음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빠졌나 싶어서 그때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여러 가지 이렇게 오토캠핑장, 글램핑 캠핑장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져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반려동물 테마공원으로 유명한 곳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원분들과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몇 분이 가셨어요?

제가 발령받기 전에 먼저 계시던 직원들이 두 군데를 갔다 왔고요. 제가 지난달에 경북 의성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성 같은 경우는 너무 쉴 공간…….

그렇다고, 그런데 충청남도에 위치한 해안 도시 태안도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러고요. 그거는 반려동물과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펫니스 미션투어라고 있어요. 반려동물과 함께 다양한 미션을 완료를 하면 여행 경비 최대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이 처음이고 또 인근 동해시도 한다 이러고 지금 반려동물 테마공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지금 사업을 시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잘 돼 있다 그러고요.

오산, 네.

네, 고양 일산 서구 반려동물 테마공원도 한번 가보시기를 또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강아지 눈높이에 딱 이렇게 맞춰서 했던 이천 달려라 코코라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거는 반려견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서 한번 들은 얘기인데, 그리고 녹음이 푸른 싱그러운 대규모 공원인데 안성맞춤랜드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리는 게 다 잘 됐다는 건 아니지만 들은 얘기니까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반려인에게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반려동물과 함께한 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한계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요구를 해소하는 시설을 신축하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역 관광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또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 반려동물 테마공원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우리 도계 펫 패밀리파크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조기 폐광 지역 경제 진흥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거기에 하고 핵심 사업 네 가지 전체를 해서 3,333억이잖아요.

네.

궁금하고 상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3,333억을 어쨌든 삼척시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여기에 병원이 대학 병원이 되든, 어떤 병원이 되든 끼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삼척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지방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3,333억을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를 중입자 가속기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운영을 병원이 해, 그럼 수익이 나는 건 어떻게 배분합니까? 별도의 법인체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별도 의료법인을, 예타 보고서에는 별도의 의료법인을 만들고 지금 운영 주체는 그때 저희들이 예타 보고서를 낼 때 누가 운영할 건지 협약서를 가져오라 이래서 강원대병원하고 MOU를 했고 강원대병원이 삼성서울병원하고 또 MOU를 했습니다. 혹시나 강원대병원이 또 혹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럴까 봐 삼성서울병원도 하고 같이 이래서 일단은 제출을 했고 그거마저도 자꾸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되겠냐, 그렇게 싶어서 최근에는 저희들이 부산 기장 같은 경우는 서울대병원 분원이거든요. 그렇다 이러면 서울대병원이 그때 당시에 여기다 한 770억 정도 여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저희들은 만약에 그렇다 이러면 저희들은 이걸 다 건축을 해서 누군가는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 이러면 서울대병원이 그래도 브랜드가 있으니까 참여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그 부분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국가가 봐도 그렇고 우리 삼척 시민들이 봐도 그렇고 3,333억은 삼척 시민들 돈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주든, 지방비가 내려오든, 국비가 내려오든 도계를 폐광하는 조건으로 폐광하면 이만큼 우리가 정부에서 돈을 내려보낼 테니까 당신들이 어떤 사업을 선정을 해 봐라. 그래서 우리가 도계를 살릴 수만 있다면 하자는 게, 우리가 삼척시가 선택한 게 중입자 가속기잖아요. 3,333억을 투자를 해요. 어쨌든 아까 전에 강원대병원하고 삼성병원이 강원 삼척시는 강원대병원 너희들이 맡아서 운영하겠다고 하자, 협약을 MOU를 체결하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치료를 해서 몇 명이 되든 간에 수익이 발생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수익이 제일 중요한 건 수익이잖아요. 수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네.

우리가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익이 나면 배분을 어떤 방식으로도 배분하겠죠. 병원이 강원대병원이 얼마를 투자를 하든, 서울대병원이, 삼성병원이 얼마를 투자를 하든 그게 제일 핵심인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치면 4쪽에요, 의료 클러스트 조성 개발계획수립 및 실행지원 프로젝트 용역을 추진한다. 이게 50억이에요, 50억. 49.5억이라 이러는데 50억이에요. 그럼 이 투자는 이 용역은 미뤄놔야 된다고 봐요.

지금 아직 출발을 안 했는데.

출발을 25년도 금년부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작을.

네.

그럼 오히려 더 미뤄야 된다고 봐요.

이게 예타가 통과되면 이게 같이 출발해야지만…….

그렇지. 예타를 보고.

네, 맞습니다.

예타가 어떻게 될 건지 정부가 볼 거는 코스트가 3,333억이에요. 코스트가. 일단은 비용이. 거기다 플러스 병원도 알파가 생기겠죠?

네.

병원 공짜로 할 순 없잖아요. 자기 3,333억을 투자하고 병원이 끼어들면 이익을 어떻게 해요? 이익 배분도. 거기 뭔가가 옛날식으로 하면 재산센터가 되든 뭐가 되든 방식을 방식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건 천천히 투자를 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이게 출발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예타 통과되면 바로 입찰을 하려고, 이제.

출발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심포 뷰티스마켓 관광 콘텐츠 전환하는 거는 실제로 와인하고 이제, 와인이 주가 되는 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작년 9월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와인이 수입품에 비해서 지금 머루 와인이 안 되는, 안 팔리는 이유가 비싸서 그런 거잖아요, 가격에서.

맞습니다. 좀 비싸서.

그걸 잘 생각하셔서 어쨌든 관광 콘텐츠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물건이 팔리면서 사람이 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람이 와야 물건이 팔리는데 일단 그 물건이 팔린 물건이 가격이 적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걱정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도계 머루 와인을 3,000원 5,000원에 팔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하시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십천 발원지 조성 사업 구상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이니까 시작 구상하는 거니까 잘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하는 거는 나중에 고민하면 되고요. 블랙밸리CC 제2골프장 조성하는데 용역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도계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뭘 하긴 한다는데 오픈이 제대로 안 돼서 확실하게 몰라요.

네.

네, 아는데 오늘 처음 보는데 30쪽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폐탄, 2안에. 폐탄광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설치 운영, 2안이에요. 1안에는 기존 골프장 출자 방식으로 삼척시도 얼마 되고 강원랜드도 얼마 되고 광해 공단도 얼마 된다, 예를 들면. 이게 안 될 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설치 운영한다. 용역을 시행했을 때는 처음에 용역을 마음먹고 용역을 줘서 발주를 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구상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 두 가지 안은 이제 나왔지마는 저희들이 2안도 이게 국비를 한 250억 정도 들여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국에 한 17개 소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걸 만약에 운영을 한다 이러면 우리 기존에 있는 블랙밸리 골프장이 이게 죽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1안으로 가는 게 맞다, 이래서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1안으로 하게 되면 삼척시는 어떤 돈으로 되나요?

저희들은 폐광 기금도 있고 일반 재원도 있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강원랜드하고 광해공단도 이 지분 비율만큼 그렇게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강원랜드라든가 광해공단은 투자할 의향은 있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사회 하면서 일단 이렇게 언지는 그렇게 던졌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지난번에 기존 블랙밸리 골프장 주변에 9월 정도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는 태양광, 태양광 에너지가 있어서 규모가 안 나와서 그래서 이런 걸 봐서 여기를 지금 난개발 방지하려면 어떤 조성 계획을 거쳐서 개발 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일단 1차적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저 지금 골프장에 일자리가 몇 개나 돼요? 지금 현재?

직원들이 거의 한 800명 정도 되나.

몇 명이요?

제가 정확하게.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일자리에 일자리를 얼마나 몇 개나 만드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골프장이 크게 골프장 때문에 돈이 우리가 손해를 본다든가 그러지는 않고 있으니까 골프장 골프가 다시 대중화되고 그래서 하는데 일자리가 얼마큼 중요한 건지 그것만 되면.

지금 한 99명 정도입니다.

99명?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도계 폐광기금 지원된 금액이 총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말입니까?

네.

지금 한 7,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000억?

네.

지금 그 정도 지원했으면 지금쯤이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착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도계 인구가 8,600명 되네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만 명, 1만 1,000명, 1만 2,000명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처음 진출했을 때 2018년도 장미사택 120세대 건립 그 안에 업무보고 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지금도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데 그런 사이에 양질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도계를 떠나 인근 시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계에서 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성공을 한다 해도 인구가 늘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사업과 병행해서 공동주택지를 빨리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그와 병행해서 공동주택지 개발과 동시에 공동주택지를 저가에 공급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주택 사업을 점유해야 된다. 그래서 저가의 양질의 주택지만 되면 도계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역으로 만들면 도계가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미사택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여기 업무 보고서에 공중목욕탕이 있는데 이 부지 옆에다가 한 100세대 정도 지금 더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기 금방 할 수 있나요?

네, 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래서 거기 말고 또 공동주택지 개발할 데가 없습니까?

사택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 사택 아파트도 있고 사택도 포함해서 지금 석공이 가지고 있는 게 한 기존에 다 철거하고 한 7개 정도 됩니다. 7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개발이 쉬운 것부터 지금 이제 하려고 그래서 협동 사택을 매입을 해서 목욕탕하고 그 옆에다가 저희들이 한 100세대 규모로 지금 아파트를 더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부지를 또 한 후에 개발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시는 사업은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고 공동주택 사업도 같이 겸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4년, 그러니까 23년도 결산 24년도에 온 게 한 253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 한 260억 정도 되죠.

네.

네.

지금 6차 석탄 장기 계획에 보면 매년 40만 톤씩을 동해화력에 납품을 하는데 28, 29년도에 그 2개가 있는데 단계적으로 그것도 전환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지금 도계에서 농성을 하고 있지마는 가연 탄광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이러면 유일하게 국내 무연탄을 뗄 수 있는 데가 동해화력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7차 장기 계획을 반영해서 변경을 하더라도 그 탄을 한 5년간은 더 캘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렇게 연장을 했으면 그렇게 조율도 하고 알아보고…….

네?

정부는 지금 석탄공사 청산 문제 때문에 지금 거기에 빚이 한 한 2조 3,000, 5,000억 정도 되니까 그걸 누군가는 공기업에서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하고 같이 연결돼서 저희들이 여기 면세점 위치, 그런 것도 지금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봤는데 경쟁력이 없더라고요. 아까 경북 의성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한 해에 6억, 한 7억 정도 들어가는데 담당 팀장 하는 얘기가 이것도 본인들한테는 아킬레스건이다. 그래서 거기 수익 구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지금은 나중에 또 운영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합니다. 해서 지금 강원도로 하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녹지 공간이요?

저희들이 원주청하고 협의했을 때는 60% 공간은 보존하고 40% 정도만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네.

지금 거기하고 도계농협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꼭 신리에 나오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삼척시에서 나오는 어떤 머루 와인, 어떤 머루 계통의 어떤 그런 와인도 거기서 같이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거기서 한 6종류 정도.

그게 발사믹 식초하고 그다음에 증류주하고 이래서 가격이 한 2만 원, 3만 2,000원 대 그 정도. 비싼 거는 한 18만 원 정도짜리입니다.

네.

네.

네.

총무과장 우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남백림입니다. 자치행정담당 박성원입니다. 그리고 인사담당 최용철입니다. 그리고 후생복지담당에 최미선입니다. 그리고 고향사랑담당에 심미숙입니다. 그리고 전산담당에 천동진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에 유영주 팀장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에 일반 현황과 그리고 2025년도 추진 계획은 주요사업 14건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총무과는 7개 팀으로 정원 39명에 현원 38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88억 8,4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입니다. 보안 및 직원 복무 관리입니다. 시 본청 및 산하기관 보안 점검 및 직무 복무 점검과 그리고 현업공무원 겸직 허가 지정 및 관리, 그리고 실태조사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특별 휴가 부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 보안 점검을 14회 실시하였고,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장기 재직 휴가 5년에서 10년을 5일로 신설하고 10년에서 20년을 10일 정리해서 20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특별 휴가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경조사 휴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 근무와 그리고 제설 작업으로 힘든 직원들을 위해서 특별 휴가 6일을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안 점검 및 초과 근무 실태 점검,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그리고 기록관 및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의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보존서고 소독, 그리고 시청각 기록물 DB 구축 및 전수조사 그리고 비밀 기록물 및 일반 기록물 기록관 이관, 그리고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1만 2,686철해서 처분을 현장에서 파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합동평가 기록 관리 분야를 위해서 추진하고 기록 관리 시스템 백업장비 구입과 기록물 이관, 폐기, 기록물 관리 시스템 운영 등 기록물 관리 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 운영실태 자체 평가가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정보공개 제도 운영의 신뢰성 확보 및 정보공개 의무율을 제고하기 위한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야는 4개 분야로 7개 지표에 대한 정량 평가로 사전 정보, 원문 공개, 청구 처리, 제도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서 보건정책과에 최우수 시상 등 9개 부서에 대해 시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사전정보공표 대비해서 우리 시 정보공표 현황을 점검하고 부단체장 이상 결재 문서의 원문 공개율 50% 이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보공개 처리 기간 준수를 위해서 부서별 운영 실태 평가 후에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삼척, 열린 시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 중심 열린 행정 추진과 그리고 선제적 현장 행정 강화로 시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1월 7일부터 1월 22일까지 12개 읍면동에 걸쳐서 주민열린대화마당을 운영하였고, 건의 사항 처리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도 같이 현장행정 견문보고서 운영과 시장과 함께 하는 동네 한 바퀴 운영, 그리고 자치발전 전략토론회, 삼척 소식지 제작·배부를 통한 대내외 시정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다섯 번째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대학생에게 방학 기간 직접 일자리 참여로 등록금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 참여 기회 부여로 지역사회의 이해 증진 및 사회 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623명에 6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현재 동계 아르바이트생 3기가 배치돼 있고 2월 16일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34개 소에 172명이 되겠습니다. 7월, 8월에도 예년 수준과 같이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여섯 번째입니다.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공익사업 내실화입니다. 비영리단체의 활동 보조로 단체의 사회 활동을 증대시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단체의 고유영역 활동 지원으로 공익활동 지속 추진 및 단체 발전가능성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17개 단체입니다. 법령에 의한 단체가 10개소고, 조례 등에 의한 단체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 9,6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사회단체 보조금은 16억 6,9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법정 운영 단체 운영비는 교부 중에 있으며,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서 2월 중에 사업을 확정해서 교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2024년도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삼척시민의 날 경축 행사입니다. 제31회 삼척시민의 날 행사 경축 행사는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삼척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식전행사, 기념행사, 식후행사, 체육 경기 등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증액을 해서 4억 원으로 추경에 예산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사업 여덟 번째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인사관리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풍토 조성과 맞춤형 교육 훈련 운영으로 직무역량 향상을 통한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이 인사관리 내실 운영으로 공직 내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사 고충 창구 운영 및 상담을 실시하고 5, 6급 승진 대상자 다면평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로 교육 운영 훈련입니다. 전문 교육으로 교육기관의 집합과 사이버 교육 그리고 직장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자기개발학습으로 개인학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 인원은 1,460여 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1년 이상 등이 해당되며 내용은 복지포인트 지급 그리고 단체보험 가입, 직원 연수, 직원 자녀 보험료 지원 등 27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 그리고 단체보험 가입 및 관리 그리고 맞춤형 복지기금 지급, 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그리고 직원 생일 격려 추진, 종합배상 공제 가입, 직원 국내 체험 연수, 임산부 직원 편의시설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사업 열 번째입니다. 행정업무시스템 개선 및 운영 관리입니다. 행정전산실 내 공동기반 시스템 및 온라인 시스템 등 운영 관리로 시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 대표 및 부서 누리집의 안정적 운영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내용으로는 행정 지원상 장비 운용, 그리고 개인 정보 및 정보 보안 운용과 관리, 온-나라 2.0 및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해서 행정 업무 시스템 유지 보수, 그리고 공공 데이터 품질 관리 컨설팅, 행정전산실 환경 개선 공사 등을 실시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직원 정보화환경 개선 및 운영 지원입니다. 노후 사무용 정보화기기 교체보급으로 행정정보환경 개선 및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행정사무용 전산기기 유지관리 지원으로 직원들의 작업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사무용 워드프로세스 구입 및 보급, 그리고 사무용 정보화기기 구입 및 교체, 행정사무용 전산기기 유지보수 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업무 보완과 개인정보 보호 유지관리, 유지보수 그리고 정보화기기 교체보급,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구독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사업 열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확충 및 개선입니다. 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개선으로 안정적인 행정통신망 구축 운영과 지속적인 정보통신서비스 관리로 통신사고 예방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설치 그리고 행정망 보안강화, 그리고 청사관리용 노후 CCTV 개선,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전 사용전검사 장비 구입, 그리고 군의 노후 정보통신시설 개선 장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900만 원입니다. 향후에 사업 계획 수립 및 설계를 실시하고 3월 중에 사업 발주를 해서 노후 개선 및 정비를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마을방송시설 관리입니다. 마을방송의 신설 및 노후 시설 교체 등 마을방송 환경 개선 지원과 공지 사항 및 재난정보의 신속한 전파로 생활편의 증진과 지역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방송시설의 신규 설치와 교체 및 유지 관리로 지난해 9월 수요 조사에 의해서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입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으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9월에 완료를 하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마을방송 설치 개선 총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 기부제 목표액은 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 2024년도 고향사랑기부금 12월 30일, 현재입니다. 현재 여기는 26일인데, 30일 현재 3,282건에 4억 2,000입니다. 목표 달성률은 19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례품은 2,900건에 1억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금사업 추진은 고향사랑 버스승강장 스마트 쉘터를 설치하였고 기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 추진 및 제안 선정을 2개 사업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3회에 걸쳐 참가하고 행운 이벤트 추진, 그리고 상하반기 답례품 공급 업체 선정으로 27개 업체 115개 제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금사업 추진 및 기금사업 지속 발굴, 그리고 답례품 추가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 추진, 계절별 지역 특산품 등 맞춤형 답례품 지속 발굴, 그리고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 모금 활동 허용에 따라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0회 삼척시민의 날 경축 행사를 끝내고 나서요. 올해가 31회 아닙니까? 그렇죠?

네.

30회 시민의 날 경축 행사가 끝나고 나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고 또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던 행사는 어떤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삼척시민의 날 행사에서 전년도 행사보다 더 신경 쓰고 보완하여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일단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위해서 체육 행사를 1개를 축소를 해서 빨리 끝냈습니다. 끝내고 가요무대를 추진하면서 비가 와서 우비를 곧바로 선거법 때문에 지급을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소소한 부분은 의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의 메인 가수가 분위기를 띄워주는 만큼 작년에는 분위기가 덜 산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해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전체 시민들이 어울려서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의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지만 빈틈이 보여서 이렇게 소홀히 해서 또 그것이 또 마음을 상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메인 가수를 부르면 우리 시민들이 호응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 타임이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시간대를 조정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을 때 메인 가수가 이렇게 해서 같이 호응을 해 주면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던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올해 보완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사업비가 지금 4억 원으로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네.

전년도에 업무보고 시에는 2억 9,400만 원이고 또 추진보고 시에는 2억 9,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억 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또 무엇이 어떤 것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그럼 일단은 읍면동에서 준비하는 식사비가 있습니다. 식사비가 있어서 식사비에 식비가 지금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3억 원 이상 넘어가면 도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3억 원 이상 넘어가면. 그래서 진짜 억지로 3억 이하로 하려고 최대한 읍면동에 나가는 식사비라든가 이런 인원을 줄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전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자리고 그게 먹는 음식이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 여유롭게 하려고 예산은 지금 4억은 아닌데 추경에 아마 조금 3억 이상은 요구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4억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넉넉하게 4억인데요. 현재 강원도 투자 심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억 이상이기 때문에 3억 이상 축제는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진행하는 과정을 보고 추경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삼척시민의 날은 또 우리 민선 8기 또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삼척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격려를 보내주셨고 또 시민들께 감사하는 의미도 담아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액된 이유는 12개 읍면동 식사 부분 때문에 증액되었다고 지금 말씀…….

그런 부분도 있고 나머지 축소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려고 이러면 또 제대로 해야 되니까 증액된 부분인데 도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그게 조금 하긴 하지만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척시민의 날은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해서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또 삼척시 발전을 도모하는 시민 대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민 대화합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총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이번 또 삼척시민의 날 31회 경축 행사는 모든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에서요. 2024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액이 아까 4억 2,000……

네, 4억 2,000만 원입니다.

4억 2,000, 4억 1,978만 원으로 된다 하지 않습니까?

네, 조금 올려서 4억 2,000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의 2억 2,000만 원 대비해서 약 91%를 초과 달성했다고 했는데 또 이게 우리 직원들께서 우리 또 총무과에서 많이 노력하신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 기부자는 총 한 대략 몇 명이 됩니까?

지금 여기 3,282건입니다.

3,282명이요?

네.

그러면 1인당 평균 기부액을 친다면 한 어느 정도로 봅니까?

지금 1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까지가 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까지 내시는 분들이 한 70%.

70% 돼요?

네, 70%가 되고.

그러면 평균 기부액을 친다 이러면 10만 원이 훨씬 넘겠네요. 그렇죠?

500만 원까지가 70%고 나머지 고액, 100만 원 이상이 한 25%.

그래서 세액 공제가 전액 이루어지는 10만 원 이하 기부가 70%라고 하셨죠? 그래서 또 기부 연령층은 또 다양하게 있지마는 주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40대가 제일 많고요.

40대가?

네. 그리고 50대, 20대, 60대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타시군민이 한 1,164명으로 전체의 기부자의 어떤 36% 정도로 지금 되어 가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이 기부한 시는 어디예요? 우리 삼척에다가 가장 많이 기부한 시 1, 2, 3위를 꼽는다면.

기부, 우리 시에 말입니까?

네, 타 시군에서 우리 시에다 기부하는 거잖아요.

지금 교차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차기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삼척시민이 우리한테 기부를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차기부를 많이 한 데가 동해시입니다. 동해시하고…….

동해시고요.

태백시.

태백시.

우리가 기부할 사람 금액으로 그쪽에서 그 정도 금액으로 해서 서로 교차하는 거로 해서.

교차기부. 그래서 지금 동해하고 태백, 그다음에 강릉 이런 순입니까?

동해, 태백이 많습니다.

동해, 태백이 많아요?

네.

그리고 기부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답례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례품은 삼척사랑카드입니다.

삼척사랑카드요?

그리고 저기 삼척동자 쌀, 그리고 식해, 가자미 식해. 축협에서 나오는 한우.

한우요?

네, 강원한우.

강원한우.

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추진 실적에 보면 고향사랑기금 아이디어 공모 추진 및 우수 제안 선정이 2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전동차라고 마실 마이카라고 일단은 우리가 이름을 고향사랑마실카라고 해서 어르신들 전동 보조기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가 선정이 돼서 현재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네.

하나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선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노인 전동보조기 고향마실카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 가능성 여부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기금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고요.

완전히 선정이 되었어요?

네, 됐습니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네, 돼서 지금 사회보장제도를 협의 중에, 보건복지부에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보조금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사업을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2025년부터 연간 기부 상한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이 개정되었어요?

네, 그리고 향우회라든가 이런 데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완화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개정되면서.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삼척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고 기부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전년도 업무 보고서에는 6,000만 원이고 추진 업무 보고 시에는 1억 5,6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 사업비는 8,0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지금 승강장 사업을 일단 한 곳을 했고요. 올해 아까 말씀하시는 전동차 마실카 차량을 시범적으로 그 금액에 맞춰서 한번 해볼 계획으로 지금, 이거는 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군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하고 맞춤형 답례품을 좀 더 다양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27개 업체의 115개 제품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양하게 할 그런 의향은 있으시죠?

지금 삼척수협에서 문어, 그러니까 대문어숙회식으로 한 그 부분하고 골뱅이를 삶아서 하는 부분 그거 2개가 지금 인기가 최근에 지금 다시 지금 선정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지역 특산품이 되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신 우리 총무과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고향기부제를 적극 홍보하고 맞춤형 답례품을 지속 발굴하고 다양화해서요. 지역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민회의장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나요?

네, 총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퇴근 시간 이후에 당직자가 있는데도 그걸 못 빌려요? 개방을 못 해요. 못 빌려줘요?

지금 사실 당직자가 관리가 안 되거든요. 당직 그러니까 6시 이후에 시민회의장만 개방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문 자체가 개방이 됩니다. 그럼 출입문하고 저쪽 도로는 문이 개방이 되다 보니까 6시부터 당직사령이 당직 보안 점검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리 총무과 직원들이 나와서 끝날 때까지 문 닫고 이렇게 몇 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일단은 원칙을 그렇게……

아니, 그 다른 방법들을.

그래서 우리가 근무시간 내에를 좀 해주든지…….

아니.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도 다 좋은데 6시 이전에 해주면 우리가 하겠다 했는데 그런 조율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다 현업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녁에 회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CCTV를 당직실에서 다 못 보나요?

지금 당직실이 직원 2명, 당직 사령까지 3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들이…….

그전에는 밤에 개방을 했잖아요.

그때 그 총무과 직원들이 그거 끝날 때까지.

직원들이 남아 있어야 한 거예요? 당직실에서 관리가 안 되나요?

네, 남아서. 관리를 못 해 관리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나갔는지까지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애로 사항이 있어서 자율방범대하고도 우리가 사전에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건 조율을 해서 평일 조금 시간을 당겨 달라고도 얘기를 해봤었고 그런데 거기서는 무조건 6시 이후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은

그게 1년에 야간 개방, 야간에 회의장을 쓰자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몇 번이나 돼요?

지금 자율방범대만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단체도 직장을 다 다니거든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오죽하면 저녁에 회의를 하겠어요. 근덕까지 나가서, 또.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정 그렇다 그러면 제가 남아서 정리를 해드리겠다고까지.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당직실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율방법대뿐만 아니고 민간인들이 요구한다고 하면 회의실 구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니까 민간인들 건물에서 농협이나 이런 데서 근무, 빌리기는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당직자가 있는 데서 어떤 보완을 어떤 방법을 보완을 어떻게 해서 방법을 찾아내서 개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보세요.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쪽에 오히려 그 앞에 CCTV를 차라리 하나 더 달더라도 더 달더라도 화면에서 당직자 보고 오늘 몇 시에 개방을 해야 되니까 그 화면을 늘 지켜봐 줘라. 그리고 뭐 하다못해 막말로 이거 이런 발상 자체도 안 맞는 발상이지만 구시대적이고. 당직실 책임자, 민간인 민간 책임자가 보안 서약서라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라도 개방할 수 있으면 개방을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고생들 하는 시민들한테 차까지 사주면서 1년에 돈을 몇 억을 들여서. 그런 게 앞뒤가 좀 안 맞아서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든 카메라를 더 설치해서 보안을 보안성을 강화시켜서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10%를 상향해서 목표액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금액상으로 봐서.

지금 100만 원 초과되는 인원이 93명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니까 40명이 되겠습니다, 40명.

40명.

네.

이분들이 이 정도 금액을 하시는 분들이 예우 이런 걸 잘 안 바라시더라고요, 의외로 고액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답례품을 3만 원짜리…….

답례품까지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례품이 500만 원이면 150만 원 답례품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기부를 해 주시더라고요.

조금 뭐 그렇게 그런 분들이.

네.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기부를 답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장님 말씀하신 고액기부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어떤 증표라든가 그런 걸.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수 사례가 거의 삼척 상위 클래스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거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시민의 날 같은 경우에는 사전 리허설을 다 했었거든요. 명단 체크도 하고 백데이터 올라가는 이름 체크 다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너무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으신 분이 몇 번 오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앞으로…….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