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송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더욱 건승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오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현입니다.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겠으며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4일간은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상, 송재석, 김진규, 김동관, 허수정, 송유인, 박은희, 조팔도, 김창수, 조종현, 최정헌, 김주섭, 이철훈, 정준호, 이미애, 김진일, 주정영, 안선환, 허윤옥, 정희열, 강영수, 배현주, 류명열, 김영서 의원 발의)
10시03분
송재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유상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의원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유상 의원입니다.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 청년 유출과 고령화에 따라 사회적 인식이 변해감에도 맞지 않는 청년의 기준을 재확립하고 관내 청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청년 기준 나이를 15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하고 부칙 제2조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와 김해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 명시된 청년의 나이를 45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대상을 확대하여 관내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청년의 기준을 재확립하며 이를 통해 청년으로 규정된 시민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적 토대를 쌓는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한 건이 있었습니다. 제14조 청년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의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간 제출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년정책협의체의 기능과 관련된 사안은 지금 짧은 시간 토론을 통해 당장 개정하기보다는 집행부 담당부서와 청년 관련 단체 등과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맞다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꼭 필요한 조례였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우리도 45세 이하까지 청년
김유상의원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일자리나 창업이나 또 기타 복지 관련해서도 지원범위가 확대되겠죠? 그죠?
김유상의원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 같은 경우 현재 시 단위에서는 45세까지 하는 데가 얼마나 되는가요?
김유상의원
일단 시 단위로 봤을 때는 강릉시, 목포시, 여수시 등 해서 시 단위로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총 마흔일곱 군데 정도가 있고요. 우리시와 조금 비슷한 곳으로 봤을 때는 통영시가 있고 군 단위가 주로 49세까지도 이렇게 상향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김유상의원
아까 말씀 주신, 지금 제가 개정하는 조례는 다른 여타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창업 조례는 제가 나중에, 수정발의 내용이 좀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창업 관련해서는 이미 김해시 창업 조례 관련해서 40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자료를 어디서 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경남에서 보니까 시 단위에서도 45세까지 하는 데가 제법 있고
김유상의원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군 단위에서는 대부분 현재 49세까지 그리고 현재 이미 변경 완료했거나 변경을 추진 중이더라고요. 그죠?
김유상의원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지금은 워낙 60세까지도 청년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회활동도 왕성하고 관광지수도 높고 하기 때문에 청년 연령대가 이렇게 자꾸 높아져야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신 이제 저는 이게 확대가 됨으로써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근거가 또 늘어나게, 범위가 늘어나게 되고 여기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 콘텐츠들도 좀 많이 늘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이를 확대시키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변화거든요?
김유상의원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 안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와는 관련 없지만 또 김유상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신 만큼 청년 지원에 다른 콘텐츠들까지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일단 청년의 범위를 늘려서 이렇게 되면 결국 예산 수반까지 좀 많이 들어갈 예정인데
김유상의원
예.
배현주위원
청년 기준 나이 변경에 있어서 1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범위를 조금 바꿨거든요?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축소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왜일까요?
김유상의원
15세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이 이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왕 개정할 때 15세에서 19세까지의 연령층은 다 청년의 부분이 아닌 아동청소년 쪽으로 가서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나이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배현주위원
이미 예산은 그쪽에서 지원받고 있다는 말씀으로
김유상의원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지하철역에서도 봤고 저희 스테이션-G 관련해서도 이미 공고가 붙어있고 언제부터 모집한다, 2월까지 모집한다 이렇게까지 다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 조례가 만약 통과되게 되면 공포되는 데까지는 한 달 정도 기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면 지금 바로 당장 3월부터 시행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것과 조금 착오가 생기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까요?
김유상의원
예. 배현주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바로 공포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둬서 상반기가 지난 이후에 공포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조금 논의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게 예전에 청년 나이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유상의원
결과는 적정 청년 기준 나이를 이제 19세에서 39세로 하자는 것이 약 33% 정도가 나왔었고요. 19세에서 45세까지 하자는 것에 또 23.5%가 나왔습니다. 결국 청년 나이를 15세에서 39세로 있는 것에서 바꾸자는 의견이 대다수가, 한 55% 정도 나왔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앞으로 아까 정준호 위원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다른 사업들, 나이가 늘어남에 따라서 정말 청년들이 어떠한 니즈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가 판단한 이후에 그런 사업들을 입안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게 되면 사업비 증가 예상액이 10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1년에 그런 거죠?
김유상의원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법률에 의한 청년의 기준이 저희랑 다르고 또 도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나이가 다른데 우리시가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국도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김유상의원
국도비를 받는 부분에 대한 부분 이외에 별도로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예상되는, 근거에 대한 예산이 연간 한 1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배현주위원
지금 비용추계 주신 것 보면 국도비가 한 7억 정도, 시비가 한 3억 정도라고 잡혀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김유상의원
일단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받아야,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사실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것은 시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이고요. 우리시 같은 인구청년정책관이라고 새로 신설한 입장인 것은 인구, 특히 청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가장 관심 깊게 보고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김해시에 청년에 대한 예산이 약 1.7% 정도인데요. 충분히, 이런 5년간의 계획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은 저희가 충분히 함께 노력해서 그 정도 예산을 함께 더 퍼센티지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같은 동료의원 스물다섯 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다 함께 사인해 주시고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저희가 청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우리 시비를 증액시켜서라도 집행한다면 우리시의 의지를 잘 표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실무적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 국가의 청년 범위, 우리 도의 범위, 우리시의 범위가 다르다면 국도비를 받는 데 어떤 제약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인구청년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올해 청년 관련 사업이 총 89개 사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연령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 한 18개 사업이 되는데 그것을 보면 거기에 따른 예산 증액이 한 10억, 연간 10억인데 이 중에는 국도비가 한 7억 4000 정도 되고 시비가 나머지 3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비 부분은 우리 자체사업이 있고 또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연령이 우리 조례에 따라서 상향된다면 여기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기존 법령에 따라 정해진 사업이 있습니다. 34세까지인 경우가 있고 또 39세까지인 경우가 있고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현재로는 임의로 하기는 힘든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18개 사업, 연간 한 10억 정도 되는 사업들은 저희가 앞으로 연령 상향에 따라서 예산도 조금 확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사실 K-패스 이것과 관련해서도 보면 원래 청년이 39세까지 되어 있고 39세에 대해서는 30% 환급을 받고 또 그리고 40세부터는 20% 환급받고 이런 게 있더라구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개별 사업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연령이 우리 조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사업이 있고 아니면 법령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나이가 정해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 사업마다 확인해야 하는데 저희가 현재 파악한 18개 사업 정도는 나이를 같이 올릴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럼 이외에도 다른 청년 사업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봐야 하는데 현재 저희가 계획한, 올해 계획한 89개 사업 중에서는 18개 사업이 상향이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배현주위원
일단은 계속 꾸준히 예산 증가가 수반될 게 보이기 때문에 전에 우리 과장님이랑 심의를 한번 했었는데 해커톤대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거기서 청년기금과 관련해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마련하셔서 충당하는 방법을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배현주위원
수정발의해야 해서 정회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요?
송재석위원장
아, 수정발의 요청하셨습니까?
배현주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배현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배현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현주위원
배현주 위원입니다. 김해시 청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시행일을“공포한 날부터”를 2025년 7월 1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시행일 수정 사유는 기시행 중인 청년정책의 혼란을 방지하고 대응 준비를 원활히 하기 위함이며 김해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의 청년 연령을 중소기업창업 기본 법령 저촉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방금 배현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배현주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배현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도담기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도담기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협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도담기업 업무협약 보고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 핵심과제인 일ㆍ가정 양립 실천을 위해 기업과 협력해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도담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협약일은 지난해 12월 3일이며 관내 10개 기업, 병원과 협약을 하였습니다. 협약내용으로는 시에서 일ㆍ생활 균형 문화를 홍보하고 협약기업 임직원들이 관내 문화관광, 체육시설 이용 시 이용료 할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기업은 휴가 사용, 유연근무 활성화, 초과근무 감축 등 워라밸 문화 실천을 협약으로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는 2018부터 현재까지 총 89개사에 대해서 기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앞으로도 매년 지속 확대해서 저희 계획은 2030년까지 총 200개사 도담기업을 협약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인센티브 외에 기업육성자금 우대금리, 공연장과 미술관 공연전시 관람 할인, 관내 캠핑장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더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워라밸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협약된 우리 업체들하고는 좀 어떻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이용 사례를 저희가 분석해 보면 지금까지 한 대략 연간 5~600명 정도의 임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계로 하면 한 2,500명 정도 인센티브 할인혜택을 적용받았고 반응은 대부분 다 좋으십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도 계속 기업을 늘려나가야지 아직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럼 올해는 몇 개 기업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정책관
작년에 10개를 했지만 올해는 20개 정도 계획하고 있고 저희가 2030년 정도까지는 최소 한 200개 정도 기업을 도담기업으로 지정하고 또 관리를 좀 체계화해서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이게 구속력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서로의 약속이기 때문에 서로 신의성실하에서 약속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사후적으로 특별히 확인하는 절차 같은 것 없는 거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올해부터는 사후 확인을 하려고 안 그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하신 기업육성자금 우대금리 이런 것 지원하고 이것을 올해 이제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것은 담당부서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되었고 저희가 전체를 정리해서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실천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협약일이 작년 12월이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안 담긴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올해 12월에 또 새로 협약할 때 그런 내용을 담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이 인센티브가 확대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문서, 서류로 협약할 수 있기 때문에 새 협약내용을 넣어서 협약을 다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협약을 맺었던 기업에 대해서도 다 다시 협약을 하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당연히 저희가 인센티브를 늘린다면 혜택은 다 같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밑에 인센티브, 도담기업 인센티브 내용을 보니까 테마파크 이용하고 낙동강레일파크,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이런 부분이 사실 그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한테는 되게 좋은 혜택인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을 사업주가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주의 의지가 있어야 도담기업이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우대금리 적용하고 이런 혜택까지 있으면 확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인센티브가 굉장히, 사실 우리로서는 이게 성의 표시 정도도 될까 싶을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는 사후 확인을 안 했었던 거고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올해부터 사후 확인을 한다 그러는데 사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협약기업에 대해서 협약내용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판단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사후 확인이라는 것은
병주
김병주인구정책관
맞습니다. 서류 검증을 해야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휴가 사용 활성화라든지 유연근무제 시행, 초과근무 감축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일단 세워놔야 그 확인이 가능하죠?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인센티브 자체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업에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좀 늘리려는 이유도 있고 기업도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기업주가 의지를 가지고 할 것 같아서 우대금리하고 몇 가지를 저희가 발굴해서 부서하고 협의 중인 것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협의가 조금 되어 있는 것은 중소기업자금 지원, 우대금리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캠핑장 그다음 김해문화의전당하고 미술관 할인 이런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조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사실 도담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협의, 협약된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고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테마파크, 낙동강레일파크,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이 아닌 그 기업의 사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이자 우대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현재로서는 89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우대금리 이게 물론 그 범위나, 지원범위나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것들이 만약 우리가 지원 인센티브 내용이 구체화가 되면 제 생각에는 참여기업이 좀 늘어나지 않겠나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를 해주니까“너희 우리하고 약속했던 부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상시 관리감독할 것이다.”이런 정도가 되어야 도담기업이 사실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진짜 서로 미미한 내용들만으로 하다 보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도 이런 정도로 약속해서 몇 년간에 걸쳐서, 지금 7년간에 걸쳐서 89개 기업 그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89개 기업에 우대금리 적용하면 어느 정도 범위로 생각하고 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협의한 바로는 경영안정자금이 현재 2.5% 정도 되는데 여기서 0.5% 추가 지원해서 3% 정도 그다음에 시설자금을 2% 지원하는데 2.5%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인데 이게 금액에 따라서 조금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죠. 지금 내가 헷갈리는 게 아까 2.5% 경영안정지원자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대금리 적용하면 5%가 줄어들어야지, 0.5%가 2%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것은 우리가 2차에서, 총 이자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자가 예를 들어 금리가 3%라면 그중에 2.5%를 지원하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우리가 0.5%를 우대해서 더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럼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원래 3% 이자에다가 우리가 0.5% 해주니까 2.5%만 하면 된다. 이런 형태의 우대금리 적용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0.5% 정도면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우리시에 부담도 굉장히 될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런 예산을 썼을 때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지도 잘 계산하셔서 범위하고 금액을 이제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서로 인센티브도 확대하면서 협약내용들도 우리가 조금 더 넓히고 사후 확인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도담기업 업무협약 보고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금씩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때부터 내용 변화는 없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계속 연간 개수의 차이는 좀 있지만 계속 꾸준하게 늘려왔고 그다음 작년에 10개사를 하면서 89개사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조금 더 늘려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생각하는데 우대금리 이것 한번 하게 되면 많이 지원할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조금 의미가 있지 않겠나.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미지가 있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조금 관리하면서 우수기업들은 현판도 지급할 계획인데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게 하면 인증서하고 현판을 저희가 부여하면 기업 자체 이미지도 제고되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맞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기업들이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끝까지 사후관리까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나는 도담기업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기본적으로 어린이가 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육아시설 활성화라든지 초과근무 이런 것이라든지 근무 유연성 이런 것은 뭐 모르겠는데 주 5일 근무제로 해서 지금 5인 이상이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국가가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 당연히 이런 것은 해야 하는 현상인데 그 사업 취지는 이해하고 이렇게 김해시가 이런 기업들 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이것은 기업들이 당연히 이렇게 지금 해야 할 추세로 가고 있지 않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추세로 가고 이제 그게 바람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는 5인 이상이 적용되죠? 내가 알기로는 되는데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새로 와서 뭔가 한번 좋은 일을 해보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차원에서도 당연히 이런 것은 해야 할 현상인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렇게 이런 것을 활용해서 도담기업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 혜택을 주겠다 하는 의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당연히 해야 하고 필수적인 요인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대금리나 상품 패키지 적용, 레일파크 시민 할인요금 이것 내나 우리 자원봉사자들 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혜택 주는 것 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아무래도 김해시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에는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 이분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선정해서 이렇게 또 혜택 주는 부분들이 과연 맞는가 하는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이게 국가가 이렇게 정책으로 했는데 안 되고 있다면 몰라도 아마 흐름은 그렇게 갈 것으로 보고 있고 요새 사장님들 인식이나 우리 종사자들이, 종업원들이 그러니까 근로자분들이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시에도 여름휴가 안 가면 가라고 막 그렇게 독려하잖아요. 옛날에는 안 가고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받았는데 이제는 되도록 휴가를 가라고 독려하고 있는 추세인데 어쨌든 간에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인데 그에 맞게끔 우리 김해시에서 도담기업이라는 협약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일련의 노력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가, 이것 따지고 보면 국가적으로 해야 할 문제인데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부에서는 또
종현
조종현위원
국가가 인센티브를 주고 안 그러면 세금을 좀 깎아주고 우리가 그런 것을 할, 그런 재정적인 여력은 없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일단 이게 가족친화기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는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하고 있고 조금 인센티브는 다르기는 한데 도담기업은 거기에서 조금 빠지는 부분들이나 사각지대 이런 것을 저희가 좀 보완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사각지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실 대기업은 직원복지가 잘 되어 있고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중소기업들은 다들 좀 열악하기 때문에 직원들 복지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도 지금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결혼이나 육아 관련된 이런 문화 자체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그게 저희 사업의 목적이고 앞으로도 좀 확대해서 이런 우리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보면 착한기업 이래서 위생과에서도 그렇게 하면 간판 달아주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쓰레기봉투 이런 것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와 보면 비슷한 건데 옥에 티가 하나 생긴 게 8번에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을 여기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병원이나 공공기관도 다 들어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굳이, 어느 정도 절차가 되고 인원수가 많이 늘어날 때,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했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계속해 왔고 2018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018년부터 해왔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여기는 기업도 있지만 공공기관도 있고 농협도 있고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양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내가 지금 도담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병원은 기업입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명칭은 도담기업이라 했지만 여기에 병원도 기업, 우리가 분류상으로 기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일종의 영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으로 보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병원이 포함되어 있다 하니까 조금 제가 볼 때는 이미지가 조금 퇴색되는 것 아니냐. 기업을 위주로 해서 기업에 근무하는, 솔직히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하고 병원에 근무하는 것하고 좀 근로자의 개념들이 근로자 개념이 병원에는 좀 옅어요. 그래서 기업 위주로 갔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정착화되고 많은 사람이 요구할 때는 확장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은행, 병원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조금 그렇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대부분은 기업체가 맞습니다. 일부 병원이나 기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유요양병원이나 조은금강병원이나 이런 것은 좀 솔직하게, 그렇게 대단히 해야 하고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혜택을 줘가면서 이렇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좀 그래요. 나는 기업 위주로 갔으면 좀 이해는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기업들을 많이, 이런 업체를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하여튼, 어쨌든 김해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서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기 안건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3. 김해시 인구정책 및 각종 지역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인구정책 및 각종 지역발전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은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인구정책 및 각종 지역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시대 대응을 위해 시와 한국지역학회 간 인구정책사업과 지역발전 관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약체결일은 지난해 12월 6일이고 협약내용은 인구정책사업 추진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지역개발과 발전 관련한 정책연구 협력과 지원을 추진하고 그밖에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자문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12월 6일에 개최하게 된 외국인정책세미나 준비과정에서 상호 간에 제안이 있었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국내 저명한 학자들의 모임인 한국지역학회와 협력 필요성이 컸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관련 정책 연구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계속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인구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혹시 2024년도 외국인정책 세미나 그때 한다고 말씀하셨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 내용 혹시 간략하게 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12월 6일, 7일 양일간 롯데리조트호텔에서 진행했습니다. 먼저 한국지역학회에는 총 회원수가 한 110여 명 정도 되는데 좀 젊으신 분들, 젊은 학자들이 많이 있고 활동을 조금 있는데 지역 관련한 정책들 그다음에 경제, 도시, 계획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과 협력해서 연구하고 계신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날 저희가 다양한 섹션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일단 큰 주제는 외국인 정책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인근로자 유입과 관련한 우리 지역성장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김해가 현재 외국인이 지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외국인 공존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또 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유학생들을 우리 지역에 정착시켜야 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내용으로 저희가 섹션을 진행하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혹시 그 관련된 자료하고 책자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김해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하고 한국지역학회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같은 연구기관이기는 하기 때문에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그날은 우리 김해시와 지역학회가 MOU를 체결했던 거고 김해연구원도 별도 지역학회하고 협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우리 자체 연구조직이기는 하지만 또 다양한 자문그룹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학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은 중복이 아니라 보완 관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유상위원
예.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중복사업의 입장으로 좀 보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연구기관이 두 군데가 있다 보면 서로 간 상충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좀 같이 상생하는 입장에서, 뭐 상생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연구원과 같이 업무협약을 하면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유상위원
여기 지금 지역학회랑 그런데 사실 지역학회 같은 경우는 김해만 일환으로 하는 사업들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연구원과의 관계도 조금 긴밀하게, 앞으로 더 긴밀하게 가는 것을 조금 살펴보셔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김해연구원하고 저희가 정책을 개발하면 이 부분에 대한 자문을 더 전문성을 가진 각 지역학자한테, 지역학회의 학자들한테 자문을 받는 이런 형식도 좋을 것 같고 다양한 활용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물론 잘하시겠지만 이 학자들 간에도 기본적으로 본인들만의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방금 말씀 주셨지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기 안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4. 김해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허수정, 김진규, 송유인, 이미애, 김동관, 이철훈, 김유상, 허윤옥, 안선환, 조팔도, 송재석, 최정헌, 정희열, 강영수, 이혜영, 주정영, 김주섭, 김진일, 김창수, 정준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허수정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수정 의원입니다. 김해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회의 사후 견제권을 강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예비비 지출 승인을, 안 제3조는 예비비 지출 보고를, 안 제4조는 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김해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지출의 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허수정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네요.
허수정의원
고맙습니다.
이미애위원
예비비 지출 우리 승인권의 조례인데 목적이 사각지대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 투명성 있게 좀 하자라는 차원인 것 같아요. 그죠?
허수정의원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도의 조례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허수정의원
도의 조례, 도에는 이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이렇게 별문제는 없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큰 문제는 없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이미애위원
큰 문제가 없는 것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허수정의원
혹시 어떠한 문제를 염려하시는가요?
이미애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이잖아요. 그죠? 그럼 다급하게 긴급하게 예산을 갖다가 집행해야 할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허수정의원
예.
이미애위원
그럴 때는 이게 지금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은지 아니면 도에 조례가 없는데 도의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허수정의원
이 조례는 사후 통제하는 조례여서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사후, 사용을 하고 난 사후
허수정의원
예. 사용하고 난 후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더 의원들과 함께 토론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용한 사후에 며칠을 두는 거예요?
허수정의원
보통 결산서에 함께 있기는 한데 이게 결산할 때 묻어서 가는 편이 좀 많아서 별도의 안건으로 다루고자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결산서를 별도 안건으로 해서 심의를 또다시 해야 한다?
허수정의원
예. 평소에 하고 있는, 저희가 평소에 지금 하고는 계시기는 한데
이미애위원
있었지만
허수정의원
이게 인지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이미애위원
그러면 예비비 관련한 안건을 별도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심의한다는 거죠?
허수정의원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는 있는데 이 제도를 정착화시키기 위한 조례입니다. 2년 전부터 집행부에서 감사하게도 수고로움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이게 개별적으로 우리가 승인한다든지 아니면 의장님과 이렇게 몇 분들만 아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좀 더 공론해서 토론을 거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 조례는 알겠는데요.
허수정의원
예.
이미애위원
이게 우리가 집행부의 관리감독 차원이라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허수정의원
예. 그렇죠.
이미애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안건 그러니까 결산에 우리가 심사, 심의를 해왔던 거지만
허수정의원
예.
이미애위원
별도의 안건을 또 만들어서 우리가 심의하는 거냐 그 질문이거든요.
허수정의원
그렇죠. 별도의 안건으로 여기 2조 2항에 보면 결산서와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행정에 낭비가 되지 않겠냐는 질문이거든요.
허수정의원
행정은
이미애위원
투명성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허수정의원
사실 행정의 낭비라기보다는 행정에서는 늘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계시기도 한데 우리가 시민을 대신해서 의회에서 대의하는 의원님들 입장에서 좀 더 편하게 예비비 지출 승인하는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한 하나의 절차를 더 마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이것을, 도에도 이것을 제정한 사례가 있기도 하고 하거든요?
허수정의원
그럼 여기서만
이미애위원
그럼 다른 시의 지자체는 지금 상황이 어떤, 이게 지금
허수정의원
타 지자체는 총 55곳이 있는데 이 중 세 군데는 교육청이고 그리고 52곳은 지자체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예비비에, 여기 지금 보면 제1항에 예비비 지출은 다음해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있는데
허수정의원
예.
이미애위원
여기 뒤에 또 보면 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고 돼있거든요?
허수정의원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계상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재해재난 관련한 예비비는 올렸다 낮췄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수정의원
원래 재해재난예비비는 상한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게 올렸다 낮췄다 하니까, 예상이 없으니까 그죠?
허수정의원
예.
이미애위원
예상할 수 없는 금액이니까 그죠?
허수정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조금 차후, 사용하고 난 후에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우리가 별도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별도의 안건을 만들어서 심의하는 데 목적에 대한 깊은 내용이 지금 없어서
허수정의원
더 어떤 내용을 더 추가하기에는 좀 간단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려는 거죠?
허수정의원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보통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연말에 심의를 하는데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총금액만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미애위원
예.
허수정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런
허수정의원
그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위원님께서도 저는 환영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 예비비 사전에 편성돼서 우리가 또 승인하고 그렇게 했던
허수정의원
사전에 승인하기도 하는데 그 사전승인 부분에서 꼭 승인 사인을 해야 하는 분이 한정적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정보의 제공이 어떤 몇 분은 또 빠지기도 할 때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공통으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미애위원
감시감독의 기능에 있어서는 좋기는 하겠지만 별도의
허수정의원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미애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허수정의원
고민을 몇 번이나 우리 집행부하고
이미애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깊은 세부적인 내용이 좀 없어서“할 수 있다.”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인데
허수정의원
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조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그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이미애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련한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었어요? 했었죠?
허수정의원
어떠한 예산이라도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이런 조치 의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희가 한번 안건을 토론하고
이미애위원
예.
허수정의원
4조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이미애위원
예.
허수정의원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상위법에는“즉시 보고하여야 된다.”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우리 결산서를“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시민을 대의하는 우리 의원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런 토론을
이미애위원
그럼 행정의 효율성인 부분만 딱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행정의 효율성
허수정의원
행정의 효율성은 행정
이미애위원
시민에게는 알릴 의무가 있어서 좋지만 행정의 효율성을 좀 말씀해 주세요.
허수정의원
행정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많이 추가되는 부분은 없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이 하는 일이 더 늘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 피로의 누적 부분을 염려하신다면 아마 그 부분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제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는 한데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시고 한데,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허수정의원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의원님 제정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허수정의원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다 보니까
허수정의원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조금 더 심도 깊게 가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이미애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해 주신 것 같고요.
허수정의원
예.
김유상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봤을 때 저희가 모든 것을 지금 행하고 있던 내용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들리는데 맞지 않습니까?
허수정의원
원래 예전부터 쭉 해오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한 2년 전부터
김유상위원
2년 전부터든 어쨌든 저희가 지금 행하고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중에
허수정의원
그러니까 그 앞에는 안 하고 있다가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중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었다, 보지 않았다 이렇게 좀 들릴 수도 있어서 그런데 저희는 사실 다 보고 있었고 이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은 그렇게 들려서
허수정의원
아, 그렇게
김유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수정의원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서 우리가 1차 정례회의 때 한번 더 다루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굳이 또 조례를 만드냐는 말씀이신 거죠?
김유상위원
예. 왜냐하면 한 20% 정도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수정의원
예. 이십
김유상위원
예. 20%, 한 21% 정도
허수정의원
그렇죠.
김유상위원
이렇게 하고 있죠.
허수정의원
예.
김유상위원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조에 1항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다 쓰고 나서 승인을 받는다 이것부터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차라리 이것을 제정하려고 하신다면 뭔가 쓰기 전에 저희가, 승인이라는 이 문구 자체가 쓰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 승인이지 다 썼는데 어떤 승인을 받는다는 거죠? 저는 그게 지금 제일 궁금하거든요. 쓰기 전이 승인이잖아요. 쓰고 났는데 어떤 승인을 받는 거죠?
허수정의원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비비 전체 통으로 얼마 이렇게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후 승인이 되는 거죠.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다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정하실 때는 뭔가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아마 이 조례를 하신 게 이번에 재난목적예비비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하시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재난목적예비비는 저희가 불가한 경우에, 예측 불가한 경우에 쓰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쓸 때“이만큼의 예산을 써야 하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아라.”라고 해서 제정을 한다면 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뭐 금액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얼마 이상은 승인받고 써라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조금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담기면 그냥 이 내용, 조례의 제정 내용만 봤을 때는 재난목적예비비 등 어떠한 예비비든 간에 그냥 쓰고 나서 승인을 받아라.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제정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이미 하고 있는데 그리고 쓰기 전 승인에 대한 부분들을 제정에 조금 더 넣었다면 저희가 충분히 조금 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쓰고 나서 승인,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수정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의 자율성에 그리고 행정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하에 집행한다는 서로의 상호 신뢰 부분도 있어야 할 것은 같고요. 그리고 예비비라는 것이 조례에서만 특정해서“이렇게 써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상위법에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김유상위원
염려하는 게 아니고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방금 행정의 책임감과 신뢰성을 말씀 주셨는데 그런다면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건데“한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허수정의원
그러니까 기시행이라고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의원 지금 이 9대가 되고 나서는 이게 지금 계속 설명되어 오고 있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았었다는 거잖아요.
김유상위원
아니, 그전에는 안 됐지만 지금은 되고 있으면 잘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허수정의원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잘 되고 있으니 그 제도를 정착화시키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뭔가 안 되고 있을 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때 저희가 법으로서 뭔가 규제한다든지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허수정의원
지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의원님 뜻도 충분히 제가 이해됩니다만 그게 크게 설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허수정의원
그러면 김유상 위원님께서는 지금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안건으로 우리가 토론해야 할 만큼이 아니라고 말씀 주시는 건가요?
김유상위원
아니죠. 아까도 그런 말씀, 그 내용들이 안에 있어야죠.
허수정의원
그 내용이
김유상위원
방금도 그 내용도 지금 들어있지 않아요.
허수정의원
2조 2항에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해서 우리가 서로 토론을 거치고자 하는 건데요. 혹시 좀 더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유상위원
일단은 제출해야 하는 부분과 승인, 쓰고 나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지금 제정되는 이 조례 안에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결국은 이렇든저렇든 쓰고 나서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허수정의원
맞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쓰고 나서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챙겨보면 좋겠다 싶어서 조례로 한번 더 명시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토론을 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 의견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의원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먼저 하십시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면 됩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저희 예비비 지출할 때 혹시 사전에는 어떤 절차를 밟죠?
허수정의원
사전에는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결과는 위원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전문위원의 서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시는 내용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거네요?
허수정의원
이것은 사후
배현주위원
그 내용은 조례에 안 담겨있어서
허수정의원
아, 그 부분은 상위법에, 저희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어떤 부분
허수정의원
저는 그렇게, 사전에 승인을 받고 있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지침에
배현주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우리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지침이라는 어디 지침이에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산편성기준에, 예비비 부분에
배현주위원
어디 기준, 국가에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부분인가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죠.
진수
박진수예산팀장
그래서 지금 의원님 모든 분한테 설명을 다 드리고 그다음에 시행하게 됩니다. 사인은 물론 몇 분만 받지만 설명은 다 드리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전체, 저희가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다른 예산하고 달리 긴급히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 의장님부터 부의장님이나 또 상임위원회까지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마이크에 대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최성훈입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긴급하게 써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고 또 의회에 의장님, 부의장님 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또 각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먼저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적으로 어떤 통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전협의를 해라.”이런 말은 없고 우리가 그 위에 나와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기준 거기에 보면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사전협의를 하라고 있는 그런 기준에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어디까지 서명을 받아라 뭐 이런 내용은 없는 거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 또 부의장님 또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님이나 또 시간이 되면 각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저희는 이때까지 설명을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 지금 성립전예산 편성에 준용해서 하시는 건가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성립전예산은 우리가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지금 사인, 서명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립전예산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 기준을 준용해서 하시는 거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예비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서명받으러 오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마 설명 쪽으로
배현주위원
위원장님께는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4년 연말에 또 한 번 집행하셨잖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저희는 전달받은 바가 없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의회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의원님들한테 직접 설명도 드리는 부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침을, 이제 허수정 의원님 오셔야 되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허수정 의원님
배현주위원
이제 자리 바꾸셔야
허수정의원
감사합니다.
헌주
배헌주위원
어차피 제정을 하는 김에 그런 지침에 대한 내용을 혹시 조례에 담을 수는 없었을까요?
허수정의원
좀 더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도 있고 해서
헌주
배헌주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2조 1항도 상위법이랑 똑같이
허수정의원
맞습니다. 그런 근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했지만 혹시 어떤 부분을 더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배현주위원
사전협의 내용이라든지
허수정의원
사전협의 내용이요?
배현주위원
예.
허수정의원
그렇게 되면 좀 더 강제조항이 많아질 것 같아서 저도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배현주위원
그래도 의원님이 이것을 발의하신 것은 우리 의회의 예산에 대한
허수정의원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심의, 의결권을 존중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허수정의원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럼 더 강화해서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허수정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좀 빠진, 설명을 못 들으신 의원님들도 계셔서 사후라도 좀 더 상세히 어떻게 쓰였다는 것을 서로 논의하기 위해서 그것부터라도 챙겨보고자 좀 부족하지만 조례안을 마련하였고요.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의 피로누적 부분도 제가 감안하지는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배현주위원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담는 내용인데 그게 피로누적이랑 어떤 상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허수정의원
예. 그런 부분을 염려하셨고 협의하는 부분에서도 사실 제가 이것을 분기별로 할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집행과정에서 피로누적, 아까 이미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피로누적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감안해서
배현주위원
승인에 대한 부분을 분기별로 받아야 한다고 하려고 하셨다고요?
허수정의원
사후 승인이죠. 그러니까 1분기 때 예비비를 썼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그러니까 사후승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메일로
배현주위원
그런데 의원님 하나만
허수정의원
예.
배현주위원
지금 3조에 지출 보고에
허수정의원
3조
배현주위원
지금 분기결로 제출해야 하는 내용은 있거든요?
허수정의원
예. 제출은 지금 우리가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지금 받고 있는 내용입니까?
허수정의원
예. 우리 의원 모두가 메일로 받고 있는데 사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출을 받고는 있지만 이게 인지가 제 생각으로는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토론을 거치는 것이 예비비 지출 승인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배현주위원
그렇게 토론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사실 제출보다는 보고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보고안으로 올려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임시회 때, 회기 때
허수정의원
보고안이라고 명칭을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저도 이 제출 부분에서 그 과정까지 포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보고로 바꾸는 것이, 수정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일단 토론을 조금 해야 할 것 같고
허수정의원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일단 2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별도의 안건으로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강화해 주셔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2조 3항 이게 회기
허수정의원
1차 정례회
배현주위원
예.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 안 한 케이스가 있나요?
허수정의원
아, 회기 내에 이 2조 2항을 처리를 하자라는, 결산을 할 때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을 받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한 6월쯤에 보통은 시행되는 것이고 5월 말까지 예비비에 관한 정리가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이렇게 돼있으니까
허수정의원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
배현주위원
1차 정례회 시기가
허수정의원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가 해오고는 있는데 그것을 한번 더 명시화하는 것은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 게 실익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서, 이게 실익이 있나요?
허수정의원
실익이, 그 규정을 하는 거죠. 명시를 하면서 어느 기간에 하겠다 하는 것을요.
배현주위원
어차피 저희가 결산 승인을 하면서 거의 승인이 되지 않나 요?
허수정의원
예. 보통 결산 승인을 할 때“예비비 지출을 포함하여”라는 말씀을 보통 하시는데 그것을 별건의 안건으로 좀 더 토론을 거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 조례가 있지만 사실 그것을 좀 더 잘 시행하는 곳도 있고 시행을 잘 못하는 곳도 있지만 우리 김해시의회 의원님들은 좀 더 잘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럼 이게 예비비가 불승인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허수정의원
불승인 됐을 때 추후 조치, 불승인이라는, 결산 심사를 먼저 거쳐서 오는 것이긴 한데 이제 의원님들 입장에서 추후에 봤을 때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제출하시는 정도인 것으로 현재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의견은 제시하지만 그냥 통과는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불승인 시,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경우가 있길래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사후승인이기 때문에 불승인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현주위원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리고 현재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결산, 1차 정례회 할 때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예비비 목록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지금도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안건으로 별도로 제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조례로 정해서 명문화를 하겠다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지적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떤 직원교육이라든지 예비비 사용 적정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아니, 불승인이라는 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미 써놓고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것이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불승인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저는 그것은 아직 자료를 정확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예비비 같은 경우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후에 승인을 받고 나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것 다른 지자체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시정요구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시정요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배현주위원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마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결산서 심의를 하면서 예비비도 동시에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의 사용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말씀하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시정요구가 있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쓰일 게 아니었다는, 시정요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마 그 예비비 적정성
배현주위원
이미 쓴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비비 같은 경우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상 외 지출이라든지 재난목적예비비라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배현주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 범위 내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긴급하게 사용할 목적이 있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잣대를 대고 기준을 잡고 그 판단했을 때는 조금 맞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된다, 지적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배현주위원
그럼 여기 보면“적절할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이게 다인 가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방법은 사후승인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리고 투명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허수정 의원님 와주시고요. 제3조에 예비비 지출 보고 일단 지금 하고 있다고 하시긴 하는데 규정을 담으려고 하면 작성해서“분기만료일 후 의회 제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며칠 이내에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조금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다음달 말일까지라든지 아니면 분기만료일 후 처음 시작하는 의회 회기에 보고를 해야 한다든지, 더 강화하면 보고로 할 수 있는 것도 혹시
허수정의원
예. 앞에는 사실 그렇게 의회 보고를 분기별로 받고자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행정 피로의 누적이 되지 않나. 어차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예비비를 어떤 급한 일에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고 나서 사후에 또 승인을 받으니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행정에서는 참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분기별도 그 내역을 우리가 제출은 받되 그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문의는 할 수 있겠지만 그와 관련해 의회 제출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결산서와 함께 별도의 안건으로 받는 것으로 저는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중간중간에 쓴 것에 대해서는 그냥 제출만 하고
허수정의원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나중에 승인 때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래도 이게 우리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정확한 시점을 정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허수정의원
현재는 분기가 끝나고 나서는 메일로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딱 한정을 어느 정도 하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메일로는 다 오더라고요.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것 이미 다 하고 있죠. 이것은 제정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달 말일까지라든지 분기만료일 후 처음 시작하는 의회 회기 때 뭐 그런 식으로 한번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수정의원
예. 그런 부분에서 김해시가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 제도가 정착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예비비는 본예산에서 재해재난목적 해서 이번에 한 100억 원 그리고 일반 예산에서 한 50억
허수정의원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부유보금 해서 190억을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본회의 통과하면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는 즈그가 써버립니다. 쓰고 나서 결산만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전용했거나 이 사업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체크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취지에서 제가 좋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게 이제 재해재난목적이든지 일반 예산을 쓰고 나면 그전에는 잘 안 해요. 요구하면 받는데 혹시나 재해재난예산을 쓴 것 있냐고 하면 썼으면, 우리가 요구하면 제출하는데 요구하는 의원도 거의 없고 결산만 해가지고 알거든. 그런데 이번에 재해재난예산을 쓰고 나면 분기별로 썼으면 보고하라는 게 이 조례의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저는 좋게 보는데 더 강화하려면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해재난예산을 써야 된다 하면 195억 중에 뭐를 쓰겠다고 사전에 시의회 승인을 받으면 우리 권한이 더 강화되죠. 그래서 사전에 승인받는 조례를 넣으면 더 예비비에 대한, 우리가 명확하게 이것은 아니다 맞다를 우리가 하는데 결산을 하고 나면 다 써버렸기 때문에“왜 이것 썼냐?”하고 지적하면 끝이라. 그런데 사전에 예를 들어서 폭풍이 불어가지고 지난해처럼 재난왔다 하면 재난예산을 써야 되거든. 그러면 그전에 체크를 해서“한 30억을 써야겠습니다.”하고 시의회에 승인이 오면“야,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 돈으로 쓰지 말고 느그 남은 예산으로 써라.”하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즈그는 마음대로 다 써버립니다. 쓰고 난 뒤에, 이 조례의 취지는 그래도 쓰고 난 후에 분기별로 한 번 우리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 저는 여기에 조례의 의미를 두고 싶거든. 그런데 내가 더 하고 싶다 하면 차후에 기회가 되면 사전에 예비비에 대해서 사전 의회 승인을 과에, 관련 과에서만이라도 안 그러면 상임위만에라도 보고를 해라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내 심정인데 그냥 안 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비비 195억은 자기 마음대로 써버려요. 쓰고 나면 결산만 하면 돼. 진짜 볼 때 택도 아닌데“재해재난예산 100억을 왜 이런 용도로 쓰였나?”하고 질책을 하면 끝이라. 그런데도 우리가 분기별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이 조례의 의미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과장 말했듯이 불용 그것은 써버리기 때문에 뭐 사전에 왜 썼냐, 조금 전에 말했던, 질의했던 불용 그런 것은 우리 예산에서는 존재 안 해요. 195억 즈그 마음대로 필요할 때 쓰는 예산이라.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8대 때는 50억 정도, 500억을 놔뒀더라고. 그래서 예비비를 줄여라, 많이 줄이라고 해서 예비비 많이 줄여서 현재 195억입니다. 이번에 내부유보금이 45억 있는데 이것은 왜 또 예비비에 넣노? 원래는 이것도 안 넣어야 돼. 남은 것 느그가 자꾸 쓰려고 이렇게, 과장님 필요할 때마다 쓰려고 이렇게 넣어 놓은 것 아니가? 따져 보면 예비비는 국에서 필요할 때마다 요긴하게 쓰기 위한 그런 취지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예비비를 갖다가 많이 주지 말고 실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쪽으로 많이 돌려라, 예비비 최대한 줄여서 과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을 해라 그것을 그때 우리가 많이 지적한 겁니다. 내 말 맞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또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해서 다시 개정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예비비는 책정해 놓으면 우리가 결과만 아는 것이지 크게 그렇게 우리 의원들 역할이 없어요.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제가 조금 추가 질의를 하자면 제가 처음에 염려했던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코로나 정국 때는 예비비를 전용, 남용한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지적사항이 많이 있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현재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행정에 혼선이 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좀, 제가 볼 때는 정착화를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상위법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에서는 우리 김해 법을 지금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거든요. 굳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면이 보인다는 것 때문에 좀 안타깝고 조금 괜히 혼선을 줄 만한 조례를 굳이
허수정의원
혹시 어떤 혼선을 염려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상인력 지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조급하게 사용을 할 때 우리 어차피 연말 결산이나 아니면 중간에 추경 많이 하잖아요? 심의도 하고 하는데 그때 이미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은 다 쓰고 난 다음에 하는 건데 사전에 뭔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아까 사전에 우리한테 메일도 온다 했잖아요?
허수정의원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게 된다든지 그런 깊은
허수정의원
그것은 조례에 관한 것 아니고요.
이미애위원
그렇죠. 깊은 뭔가 팩트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굳이 이 조례를 만들라 하면 조금 더, 우리 배현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팩트 있게 많이 하셨는데 좀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허수정의원
예. 많이 참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애위원
이 조례는 행정에 혼선을 조금은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허수정의원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은 여기 계신 어떤 분도 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도 계속 의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이 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2년 전부터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과장님, 팀장님이 이 업무를 하고 계실 때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 의원을 계속 의원직에 있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 업무가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명시화함으로써 앞으로 지속가능한 그런 제도로 정착화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미애위원
지금 이 조례가
허수정의원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다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조금도 줄고 있고 예산도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행정에 혼선을 줄
허수정의원
그럼에도 예비비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허수정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다면
이미애위원
이 조례 자체가 형평성에 좀 끼워 맞춰가지고 좀, 뭐라 해야 되노? 뭐라 그러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허수정의원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좀 퍼즐 퍼즐이 안 맞아 가듯이 조례가 이러니까 조금
허수정의원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면에서 예비비는 그대로인 것은 예비비는 그만큼 그 적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정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배현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현주위원
배현주 위원입니다. 김해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 중“분기만료일 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의회에 서면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하는 내용으로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방금 배현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배현주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현주 위원이 발의안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28분
의사일정 제5항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을 대신해서 화포천습지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화포천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화포천습지팀장 김희주입니다.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센터는 금년 6월 준공예정으로 전문성과 차별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시설 관리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환경교육 제공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먼저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운영방법을 찾기 위해 전문기관에 운영 원가산정 및 운영방안 검토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유사 시설물 운영사례 및 건축물 규모, 전시시설 운영, 전문과학관 등록 등 본 시설 운영을 위하여는 최소 9명의 운영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직영 운영과 민간위탁의 운영 원가를 비교하였을 때 직영은 9억 5600만 원, 민간위탁은 9억 1600만 원으로 민간위탁이 연간 약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시시설 유지관리,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예산절감과 전문성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방식을 선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예산을 좀 더 줄이고자 운영인력을 9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였으며 화포천습지팀이 습지보전관리센터로 이전하여 근무하면서 조정된 인력 범위인 전문과학관 운영, 습지 관련 연구업무 등을 직접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관리 대상시설은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이며 위탁업무는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시설물 관리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16개월간이며 위탁비는 25년 2억 3900만 원, 26년 7억 1700만 원입니다. 위탁비는 최저임금 상승률과 소비자 평균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원가산정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 계약방법입니다. 수탁기간 선정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근거하여 일반 공개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입찰 참가자격은 환경교육 관련 단체, 법인,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입니다.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중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거쳐 5월에 입찰공고를 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 7월에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그러면 지금 공정 상태가 어떻게 되죠?
희주
김희주화포천습지팀장
현재 공정률은 70% 정도이고 건축물 외관은 다 완성된 상태고 내관은 아마 지금 완성 작업을 하고 있고 추후에 조경작업을 진행하면 완료되는 상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이 정해져야만 그 내부시설이 완료됩니까? 안 그러면 그전에 민간위탁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잖아요.
희주
김희주화포천습지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부시설물과 그다음에 전시시설을 모두 완성시켜 놓은 상태에서 준공은 6월에 됩니다만 한 2개월 정도 저희가 시운전을 해보고 그 이후에 민간위탁업자가 민간위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지금 보면 계약 체결, 입찰공고, 선정위원회는 따로 개최합니까?
희주
김희주화포천습지팀장
예. 입찰공고 시 위원도 공개모집해서 선정위원회를 아마,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공고 시에도 방금 올라오신 대로 혼합 방식으로 해서 공고가 나갈 계획입니까?
희주
김희주화포천습지팀장
공고에는 그냥 민간위탁으로 나갈 거고 혼합 방식이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송재석위원장
내부적으로
희주
김희주화포천습지팀장
쓰는 용어였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상상 보실 때 지금 위탁관리를 어느 쪽에서 하실 것 같아요?
희주
김희주화포천습지팀장
현재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낼 예정이고
김유상위원
예.
희주
김희주화포천습지팀장
할 수 있을 만한 업체가 사실 김해시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상남도환경재단이 있습니다. 환경재단에도 본 입찰에 참여하여 달라고 요청드리고 있는 상태이며 나머지 대학교나 연구기관 등에도 이런 시설이 완성되니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코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결국은 환경재단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될 가망성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주
김희주화포천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재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희주
김희주화포천습지팀장
환경재단은 아마 의욕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업체가 바뀔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희주
김희주화포천습지팀장
예. 공개경쟁을 통해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러면 만약에 업체가 바뀌었을 때 기존에 있는 생태관광해설사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어쨌든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주
김희주화포천습지팀장
현재 해설사는 고용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민간업체하고도 고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김해시에서 아마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해서 활동할 때는 활동비 일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습지보전관리센터가 개관하게 된다면 이분들이 습지보전관리센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아마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김유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탁을 맡기지만 생태관광해설사분들은 시 소속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희주
김희주화포천습지팀장
명확하게 시 소속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명확하게 시 소속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에 입찰받는 위탁받는 업체 소속도 아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희주
김희주화포천습지팀장
예를 들어 신분상은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냥 자원봉사만 하실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일정 부분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한 10여 년 정도, 제가 알기로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계속 생태해설사로 운영하셨죠?
희주
김희주화포천습지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것 문제 아닙니까?
희주
김희주화포천습지팀장
예전에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업체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민간업체 소속 직원이었는데 민간업체가 계속적으로
김유상위원
아니요.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이라는 것을, 자원봉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봉사, 그것도 봉사도 1, 2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뭔가 직업처럼 생태관광해설사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자원봉사라는 미명 아래 이것을 7년, 8년, 9년 계속 근무한다? 이것 근무 아닙니까?
희주
김희주화포천습지팀장
그런데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죠. 이것 잘못된 행태 아닙니까?
희주
김희주화포천습지팀장
습지보전관리센터가 개관된다면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 검토해서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생태보전관리센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이 모든, 이분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 김해시를 찾아주신 분들한테 정보도 제공하고 해야 하는데 소위 말해서 이분들이 유령이라는 말이죠.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비용추계를 내실 때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조차 뭔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것 저는 지금 짚고 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것 여기에 안 짚어놓으셨죠?
희주
김희주화포천습지팀장
예. 그분들에 대한 임금 부분은 사실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안에 이런 분들의 활동비까지 포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김유상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송재석위원장
예.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어쨌든 지금 화포천 생태해설사분도 있지만 또 문화관광해설사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게 새롭게 지어지면서 이분들에 대한 뭔가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위원님 우리 시에는 화포천습지 외에도 문화관광해설사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화포천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부서 과장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성소희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세 건으로 취득대상은 토지 두 필지와 건물 한 동이며 처분대상은 토지 네 필지와 건물 한 동입니다. 다음 2페이지 사업별 재산내역입니다. 첫 번째 회계과 소관 진례면 소재 일반재산 처분 건으로 토지 네 필지의 공시지가 기준 재산가격은 약 16억 2122만 9000원입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신문동 소재 행정재산 건물 매입 및 처분 건으로 건물 한 동의 매입 예정가격은 약 60억 원이며 철거 예정가격은 약 4억 원입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신문동 소재 행정재산 토지매입 건으로 토지 두 필지의 매입 예정가격은 73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관련 법규와 4페이지 관리계획 총괄표 5페이지와 6페이지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진례면 소재 일반재산 처분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김해시 고시 제2024-343호에 의거 승인된 김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된 일반재산 토지로 사업시행사인 주식회사 록인김해레스포타운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본 부지에는 체육시설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처분재산 내역은 진례면 송정리 산25-1번지 등 네 필지의 토지로 총면적 7만 4,711㎡이며 대장가격 약 16억 2100만 원으로 최종 매각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역 및 사업 위치도는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경남글로벌융복합콘텐츠산업타운 건물취득안 및 처분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도의 동부경남 발전계획 선도사업인 문화콘텐츠혁신밸리 조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미래의 신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하여 경남글로벌융복합콘텐츠산업타운 건립 추진 및 연계 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신문동 일원 물류단지 재정비사업 구역 내 롯데 종업원 숙소 건물을 취득 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재산내역은 신문동 1434번지에 소재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887㎡ 규모의 건물 한 동입니다. 경남글로벌융복합콘텐츠산업타운 조성 및 융복합콘텐츠 전시관, 체험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건물을 매입 후 철거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취득 예정가격은 약 60억 원이며 철거비용은 약 4억 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사업 위치도는 14페이지와 15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경남글로벌융복합콘텐츠산업타운 토지취득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신문동 1434번지 부지 일원에 조성될 경남글로벌융복합콘텐츠산업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 변경안입니다. 2024년 제263회 임시회를 통하여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의 소재지 및 면적, 사업비의 변동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두 필지로 당초 신문동 1434번지와 신문동 1435번지의 9,920㎡에서 신문동 1434번지, 신문동 1435-1번지의 9,109㎡로 변경되며 취득 예정가격은 당초 79억 8000만 원에서 73억 28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추진계획 및 변경 전후 사업 위치도는 20페이지와 26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례면 소재 일반재산 처분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8쪽에 당초에 9,920㎡ 3,000평이 2,755평 9,109㎡로 면적이 줄어드는데 가격은 더, 한 16억 증가했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 내역을 보시면 1434번지 대지로 되어 있는 이게 공시지가 기준가격이 조금 높고 밑에 1435-1번지 공원으로 되어 있는 이 부지는 공시지가 비교적 낮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필지의 면적이 좀 늘어나서 기준가격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신문동에 대지가, 공시지가가 102만 4000원이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102만 4000원
종현
조종현위원
밑에 변경에도 대지가 102만 4000원이거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런데 해당하는 매입 면적이
종현
조종현위원
면적이 이것은 늘어나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공원은 줄어들어서 그렇다 이거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이야기네. 총면적은 전체적으로 작은데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16억이나 더 증가했다 그 말입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왜 당초에 공원
송재석위원장
위원님 문화콘텐츠 관련된 부분은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것은 전체적인 금액을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 이거네? 그죠? 한번 이야기를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동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그런 거고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거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를 제외해서 조성원가 가격대로 매입하기 때문에 평당 266만 원으로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하신 것은 공시지가 대비 가격을 지금 제시하신 거거든요.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266만 원 했을 때는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금액은 저희가 당초 공유재산 심의한 금액보다는 면적이 줄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내 말은 면적은 주는데 가격은 올라갔으니까 물어보는 거거든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면적이 줄면 가격도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가격은 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종현
조종현위원
매입가격은 올라가 있으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공시지가에 대한 면적은
종현
조종현위원
면적이 그렇게 됐다 이거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단가가 높은 면적과 단가가 낮은 면적이고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차이점이라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 공시지가가 102만 4000원이 아니고 266만 원으로 계산해서 지불한다 이거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 총금액이 304억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총금액이 73억 2800만 원
종현
조종현위원
73억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73억, 이 금액에 매입한다면 공시지가로 한 건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재산가격은 기준가격이고 저희가 매입할 때는 조성원가에 따라서 양도양수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266만 원을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근거는 260만 원은 어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물류사업법에 의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서로 협의하에서 그렇게 가격을 책정한 거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물류사업법에 의해서 토지보상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다 그 기준에 맞춰서 금액을 빼니까 226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지역, 그 주변에 가격은 대충 얼마 나오는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상업지역 같으면 평당에 한 800 내지 1000만 원가량 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000만 원가량 되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상업지역이 아니라서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지금도 상업지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종현
조종현위원
상업지역인데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준공이 난 것 같으면 저희가 감정가라든지 공시지가를 통해서 매입해야 하는데 준공이 안 나서
종현
조종현위원
가격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진례면 소재 일반재산 처분안입니다. 콘텐츠 부분은 나중에 또 따로 하겠습니다. 다시 회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작년 연말에 록인 관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네 필지 올라왔는데요. 사유가 있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이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입한 토지를 한꺼번에 조금 부서마다, 행정재산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이관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조금 일정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수시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위원장님 이게요. 록인에서 모두 45홀인가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이번에 가져온 것은 27홀 부분이고 또 18홀 조성이 남았습니다. 그때 한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한꺼번에 45홀로 해서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공사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도 행정재산을 바꿔서 하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직 18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일부 토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것 하고 또 있고 한번 더 남았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같은 사업 내에서 연속으로 두 번이 올라오니까 그 사유를 물어보는 거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분들이 45홀 다 편입해서 다 계산해서 한꺼번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18호, 18호, 18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도로과 한 필지하고 나머지는 일반재산으로, 원래 어떤, 어느 과 소관이었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원래 임야로 돼있는 토지여서 아마
송재석위원장
이것 세 필지도 회계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일단 용도폐지가 돼서 넘어온 건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이 세 필지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일단 이관되면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니, 이관되기 전에 어디 거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이것은 아마 산림과나
송재석위원장
산림과?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용도폐지를 하고 넘어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네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처리하는 또 일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번에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일정을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우리 진례에 우리시가 총 몇 필지에 얼마 정도를 지금 구입하거나 할 계획인가요? 토털 금액이 얼마 되는, 그것은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구입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김유상위원
매각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매각하는 것은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처분하는 것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연말에 할 때 스물네 필지를 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스물네 필지로 계산했다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수시분으로 네 필지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이것 처분을 하는 겁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매각하는 것
종현
조종현위원
어디에 처분합니까? 록인에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개인 거잖아요. 개인 것 아닌가? 우리 국유 땅이에요? 전부 다 이것 우리시 땅이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지금 이것은 우리 시유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유지, 이것은 시유지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처분해서 뭐를, 체육시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체육시설이 사업에 포함된 부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처분하네?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진례면 소재 일반재산 처분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두 번째로 우리 경남글로벌융복합콘텐츠산업타운 행정재산 건물취득ㆍ처분안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동희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물안입니다. 토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그냥 진행하시죠. 같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을 4억을 들여서 철거하잖아요.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을 자체적으로 철거 안 하고 철거비용 굳이 들어가지 않고 자체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 돈을 들여 가면서 꼭 철거해야 하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게 전체 면적이 한 1만 6,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토지가 생긴 모양이 사다리꼴로 생겼습니다. 사다리 형태로 밑에 아랫부분은 1만 6,000평이고 상부는 한 1만 4,000평 정도 됩니다. 대략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절토를 함으로 인해서 1만 6,000평을 다 쓸 수 있는 거고 현재 건물은 지은 지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2016년도에 사용승인이 난 건물이고 한 실이 한 여섯 평 정도 되고 이 건물을 저희도 재활용하려고 리모델링까지 고민해 봤는데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약 5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리모델링하는데 그렇게나 많이 들어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우리 2024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업무 매뉴얼 중에 리모델링 단가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6억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최소 금액이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여기가 이 건물 평수만 총 몇 평인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건물 연면적이 2,887㎡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800평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건물 지으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건물 지을 때 이번에 저희가 7,0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4억 정도 추산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 철거 면적만 건물을 짓는다고 볼 때는 얼마, 그 수지타산 계산을 해봐야 하는 거거든. 우리가 철거를 안 하고 리모델링하면 56억 들어가는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을 갖다가 철거해서 사업하고 그다음에 짓게 된다면 그러면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는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평당 아무래도 한
종현
조종현위원
100만 원 하면 230억, 그렇게 계산해 보면 리모델링 싸게 치잖아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건물이 이미 노후화되어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노후화돼서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한 실당 여섯 평 정도 돼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토지면적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절토를 하지 않으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는 거고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위치가 섬처럼 우뚝 솟아있습니다. 높이가 14m 정도 높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쳐다봤을 때는 눈높이가 안 맞아서“저곳이 뭐 하는 곳이지?”또 그런 시각적인 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저희가 면적과 시각적인 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절토하는 부분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 그림에서 보면 콘텐츠사업을 하면 건물을 지어서 칸마다 이렇게 분양해 주잖아요. 무료로 거의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차원이잖아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일정 부분
종현
조종현위원
경남융합처럼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사업처럼, 그러면 이 그림으로 보면 사무실, 그것을 잘 살려서 사무실로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어차피 이런 비슷한 형태로 지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토지면적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측면에 봐서는 내가 철거가 맞다고 하는데 사업하는, 융복합콘텐츠사업이라는 게 건물을 정사각형으로 지어서 사무실을 내서 분양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 주로 분양하는 게 IT 쪽입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일종의 웹툰이라든지
종현
조종현위원
콘텐츠, 웹툰을 하니까 콘텐츠 쪽이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분양할 거면 내가 볼 때는 건물을 이렇게 보니까 9년이고 건물 9년이라 하면 오래된 것 아니거든요. 우리 30년 건물을, 집도 30년을 다 살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지.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현장을 안 가보니까 모르겠는데 아마 콘텐츠 해서 웹 이런 쪽에 하려면 아마 이런 비슷, 왜냐하면 내가 전라도인가 전남인가 갔는데 거기가 집이 딱 직선으로 이런 형식이더라고. 이게 지금 숙소인데 이것을 잘 리모델링해서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조설명을 하자면요. 일단 지금 이 토지를 다 깎아내야 합니다. 이게 11m 높아서
종현
조종현위원
이 면적이 위에 높네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딱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현
조종현위원
평지를 만들어서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15페이지 보시면 성처럼 높아서 이 토지를 효율 있게 쓰기 위해서 다 깎아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건물은 없애야 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없애야 하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또 설령 토지를 안 깎고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다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쓴다 하더라도 여기는 롯데 직원들 숙소입니다. 방 하나 있고 화장실 딸린 곳이거든요.
그것을 사무실로 하려면 다 부수고 또 층수도 올려야 되는데 그 리모델링하는 용도 자체가 안 맞고 저희가 사업구상한 계획에도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존치하는 것은 오히려 돈 좀 아끼려다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 돈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사업을 할 때는 과연 이렇게 하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뭐 토지,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토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철거하고 평지를 골라서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용률에서, 토지 이용률에서 도움이 된다 이런 뜻으로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저희가 그때 현장도 가서 봤었고 당초에 이 건물 말고 토지에 대한 부분에서 건물을 올리는 부분에 당초에 있던 계획과 지금 변경된 계획의 위치가 너무 다르거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때 계획으로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이 계획대로, 변경 전 계획대로 됐을 경우에 그 2차 계획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변경 후로 봤을 때는 좀 실행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경남도랑 협의하는 과정에 당초에,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한 부지를 그 부지를 통해서 중앙투자심사까지 마쳤습니다. 행안부에 마쳤는데 작년 연말에 경남도랑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 너무 부지 위치가 뒤쪽이 존치하고 그러다 보면 일반 시민들이 도민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너무 접근성이라든지 상징성면에서 너무 떨어지지 않나, 전면 배치가 맞다. 애초에 저희들은 도시계획과에서도 부지를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절토하는 것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저희도 그때 그런 의견을 드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 당초에 원래 계획대로의 땅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셨고 충분히 도와도 협의가 다 되었다고 얘기했고 그 이후 계획은 저희가 따로 말씀을 또 들은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의견을 드린 것도 있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대로라면 1차든 2차든 계획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바뀌었다는 얘기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유상위원
도랑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분명히 도랑 협의가 다 돼서 조금 힘들지만 이렇게 하면 뒤에, 나중에 2차 계획이 충분히 이것은 용이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라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1차는 인정이 됩니다. 2차는 힘들어요. 땅 모양 자체가 뭘 하더라도, 그게 왜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변경이 됐냐는 거죠. 이게 뭐 그냥 누구 하나의 그것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싹싹 바뀔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사실 아니잖아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제 관점 차이인데 이제
김유상위원
관점의 차이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한 3,000평만 혁신밸리화시키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경남도에서는 판교에 버금가는 혁신밸리를 김해에다가 유치해서 젊은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안 가고 여기서 양질의 일자리를 갖게끔 하자는 그런 생각으로 서로 입장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3,000평만 가지고 나머지 1만 3,000평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경남도와 저희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알고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의 입장 차이가 왜 이렇게 첨예하게 다르냐는 거죠. 그때는 분명히“다 되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다 되었다.”였는데 이렇게 바뀌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명확한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을
김유상위원
여기서 또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김유상위원
그때도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는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으면 이게 또 승인이 나고 나서 또 불가피하게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물론 사업계획은 바뀔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
김유상위원
그게 안 맞다는 거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지난 1월에 저희 부서랑 경남도 문화산업과랑 한 달 내도록 매일 오후 4시에 T/F팀 회의를 했습니다. 한 달 내도록 해서 이제 현재
김유상위원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을 모르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유상위원
원초적으로 왜 이렇게 일을 만들게 됐냐는 것이죠. 제가 지금 과장님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경남도에 충분히 의사를 전달했는데 경남도에서 아마 최종 결재자님께 충분히 어필이 안 된 것으로
김유상위원
과장님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실수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공개된 자리에서 제가 설명드리기 그렇고
김유상위원
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바로 저희가 승인한다는 것도 사실 좀 우스운 이야기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제가 잠시 보충을 드리자면 저도 계속 공유재산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김유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 문화예술과장님 입장도 있는데 위치적으로 어디가 맞느냐 그리고 글로벌콘텐츠센터의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김해시와 또 상급기관인 경상남도의 생각이 약간 다른 게 발견되어서 연말에 갑자기 바뀌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도의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을 받아야 할 입장이라서 굉장히 그런 부분 의견을 간과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이런저런 내부적 조율을 많이 거쳤는데 당초 길게 생긴 여기가 맞는지 아니면 현재 하고자 하는 여기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체 볼 때는 땅을 밀고 크게 좀 규모 있게 하는 게 나중에라도 수도권에 비견할 만하게 해야지 이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규모로 중도 소도 아니게 해버리면 지역에 있는 젊은 작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겠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나중에 돼서 어느 게 맞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왕 할 것 같으면 크게, 지원만 많이 된다면 우리시에 부담만 없다면 조금 규모 있게 한번 크게 해서 부산, 경남, 울산까지 그쪽에 있는 사람, 인재들을 좀 동원하는 것도 안 맞나 싶습니다.
김유상위원
일단 저 이외에도 다른 분들이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듣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절토를 하신다고 했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11m를 절토하게 되면 공사비가 대략 얼마 나올까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공사비 절토 가격이 한 백
송재석위원장
140억?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우리 건물 60억, 200억이다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송재석위원장
200억이다 그죠? 그럼 이 땅만 200억이다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땅만
송재석위원장
지금 여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아니, 땅은 한 450억 정도 추정을 하고요
송재석위원장
아니요. 말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266만 원 계산했을 때
송재석위원장
흙 덜어내고 건물 철거하고 하는 데 거의 200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이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현재 여기 올라온 이 땅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두희
이두희문화산업팀장
아니죠. 전체 부지를 다 했을 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아니, 이것 우리 3,000평만이 아니고 1만 6,000
송재석위원장
전체 140억, 전체 부지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1만 6,000평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그 절토를 다 하게 되면 그 도로하고 그 사이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도로도 중간에 도로를 개설할 겁니다.
송재석위원장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지금도 법면이 10m 이상 있는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1차적으로 재산 부분은 그때 올라왔을 때 우리가 현장 나가봤잖아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 구분을 어떻게 가용면적을 확대할 것이냐, 법면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사용도 못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거기를 왜 매입을 왜 하느냐 했을 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옹벽을 세우고 그 부분 도로까지 날리겠다, 최대한 가용면적을 하겠다 그리고 도로 부분도 현재 산 모양으로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날리게 되면 가용면적이 늘어날 수 있다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역으로 지금 11m를 깝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법면이 더 생기겠죠? 더 생겨야 하잖아요? 맞잖아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일단 도시계획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법면이 두 배가, 사용할 수 없는 땅이 두 배나 됩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파트에서 판단한 부분이
송재석위원장
아니, 맞잖아요? 절토를 하신다면서요? 절토 안 하면 모릅니다만 절토하신다잖아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 이제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그 오른쪽 면적이 거의 그래도 한 5분의 1, 아직 그것은 확인 못해 봤겠지만 그렇게 되면 5분의 2 정도가 법면 면적으로 생깁니다. 그러면 평당 우리가 200억 들여가지고 절토도 하고 조성원가 266만 원 또 들어가고 그 땅 못 쓰고 그러면 평당 땅이 얼마큼, 가용될 면적의 평당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따지면 1000만 원 그냥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이 땅을 안 쓰고 다른 땅을, 1000만 원 정도 되면 다른 땅을 사는 게 맞죠. 왜 굳이 그 정도의 면적을 돈을 들여서 이렇게 면적 가용도 안 되는 땅을 갔다가 왜 사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 전체적인 금액은, 1만 6,000평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 파트에서 결정을 했고 또 검토도 내부검토를 마쳤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 검토할 때는 현재 부지 계획고를 고수하여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절토를 하다 보면 100, 200억이라는 돈이 또 들 거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전체
송재석위원장
추가적으로 다시 그 11m에 대한 면적을 내려고 하면, 절토를 하려고 하면 법면이 또 생길 거고 그러면 법면은 또 땅 사용 못할 거고 맞잖아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 면적이 한 5분의 2 정도 안 되겠어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렇게까지는 추정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절토를 하게 되면 땅 가용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 고속도로 법면을 말씀하신다 아닙니까?
송재석위원장
그렇죠. 거기도 지금 우리 땅이잖아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아, 거기는 고속도로 부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아니요. 고속도로, 그 우회도로 외에 법면 있잖아요? 그것 우리 땅이잖아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일부 저희 땅이
송재석위원장
일부 땅이 아니라 법면은 다 우리 땅이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은데
송재석위원장
우리 잠깐 정회를 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용면적에 대해서 절취가 됐을 때 그 법면 부분이 아까 정회시간에 계획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도로공사에 있는 법면과 저희 법면에 차이가 있는데 지금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겠고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우리 융복합콘텐츠를 장유에 하는 데 대해서 법면을 절취해야 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야 하고 이런 난관들이 많고 그에 따른 난관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동김해IC 어방지구에 그냥 가서 지으면 되는 아주 좋은 땅이 있는데 그런 쪽에는 안 하고 왜, 그쪽은 고려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저희도 후보지를 여러 군데 정해서 찾아보고 했는데 일단 장유3동에 있는 경남기업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서로 좀 접근성이라든지 연관성 때문에 위치를 거기로 정했고 애초에는 관동고등학교 부지가 우리 김해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관동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 땅을 제시했을 때에는 확장성 문제로 조금 난감해 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콘텐츠산업 외에도 우리 동김해 쪽에도 사업의 확장성이 있다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도 듣기로는 그쪽에 그 땅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매입을 안 하고 그래서‘있는 땅에다가 지으면 되겠네.’해서 그 지역을 내가 인정을 했는데 새로 이 땅을 구입해서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동김해도 지금 많이 낙후되어 있고 특히 콘텐츠사업은 동김해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무할 때 이럴 때 옆에 붙어있어서 서로 접근성에서나 상생 효과에서 도움이 된다고 할지는 몰라도 김해 전체는, 김해 전체를 보고 사업을 유치해야지 그 옆에 했는데 또 그 옆에 한다고 해서 얼마나 상생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김해가 하나의 덩어리로써 균형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측면에서는 동김해IC에 하나 정도, 지금 우리가 김해시에서 추진하는 콘텐츠사업이 김해에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글로벌융복합콘텐츠산업타운 행정재산 건물 취득ㆍ처분안과 토지취득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